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8일차 2024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께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정직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되거나 왜곡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부군수 또는 군수가 출석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대상자는 강성복 건설교통과장님, 구태완 도시건축과장님,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에 다음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운영요원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금산군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농업기술센터 김현술
최명수위원장
자료 받아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앉으시고 자리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 건설교통과
10시 04분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건설과 교통 분야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강성복 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교통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적극 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손영범 국장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셔서 아마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40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위원
우리 금산군 시내버스 국도비 포함 총 지원금 내역과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단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기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 내역하고 시내버스 근무자 명단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준비 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감사 시간 내에 제출하여서 살펴보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 맨 밑에 하반기에 내부2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금성 화림으로 돼 있어요. 잘못된 표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마을 시내버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몇 년 간 지금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7,000만 있으면 그 진입로 해서 완결이 되는 겁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2억 7,000이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한 필지인데요. 토지 소유자 협의는 다 마쳤고 지금 감정평가하고 분할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가 정리가 되면 그 협의보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토지 가격에 수용을 했습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수용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수용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쪽의 토지 가격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좀 어렵게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이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15페이지 15페이지 우리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인데요. 인허가가 많잖아요. 인허가 대부분이 지금 해결이 3,522건하고 3,000 건씩 이상 인허가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2022년도 인허가 기타 사항은 뭡니까? 4건이 있는데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계시면 자료 제출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정옥균위원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좀 얘기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 안 계십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사항 4건은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된 게 지금 한 건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버스 노선 일부 변경해달라는 건, 부리면 평촌리 버스 승강장 설치 건, 복수 다복리 마을 앞 버스 승강장 설치 건 4건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 건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고하게 행정에서 확고하게 이거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된다 안 된다 다시는 못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을 시켜줘야지 해마다 이게 이게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예산 들여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15개소 조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조성한 주차장들 가운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갖춰진 곳이 있을까요? 저도 다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연
김동연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김동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주차장 의무 대수는 50대
박병훈위원
예. 50명 50명
동연
김동연차량관리팀장
50명 이상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조성 면수는 50대 이하입니다.
박병훈위원
다 미만이시네요.
동연
김동연차량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전기차 조성 면수는 없습니다.
박병훈위원
저도 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확대 설치가 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신규 하는 데는 50년 이상은 공공인 경우에는 몇 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5% 이렇게 한 건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도 50년 이상이면 2%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데는 앞으로 이제 50년 넘을 경우에는 잘 지켜주시고 또 기존에 기설치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규 준수해서
박병훈위원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지고 또 친환경이 대세다 보니까 그래야 또 전기차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건설교통과도 위원회가 좀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도 하고 계시고 한데 위원회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청년 비율을 10% 반영해라, 그리고 둘째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한 것은 통폐합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회 위촉함에 있어서 3회 이상 중복을 방지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광역까지는 권고가 내려간 상황인데 조만간에 기초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3쪽 보세요. 우리 군비 불용 내역입니다. 22년도 제일 상단하고 그다음에 23년도 네 번째 그 박스를 보세요. 관정시설 사업 양쪽 다 관정시설 사업이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그 불용 사유를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사전에 신청을 이게 대부분 다 받아서 그 순서대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내용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사전에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포기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번 대상자가 이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내에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신청한 사람인데요. 다음 해당자가 인계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지금 다 써도 부족한 판인데 남을 리가 있나요? 읍면에 보면은요. 해당자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양해년도를 다 보면 억대, 2,000 이렇게 남았다는 사실은 이건 집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23년도는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이걸 이월할 것까지는 없죠. 이건 조기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집행 잡혔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가 급한데 다음 연도까지 이걸 생각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사업 대상자가 변경이 되다 보면 연말에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사실 다음 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자기 부담하는 금액을 다 알고 있어요. 큰 돈이 아닙니다. 다급하니까 지금 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오죽하면 도의원한테까지 쫓아가서 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도의원 두 사람이 이거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줬다 해가지고서 법정에 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금년도부터는요. 관정 사업비는 말이죠. 이건 진짜 원리 원칙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써도 모자라니까 100% 다 사용하세요. 아셨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가 이것도 1억 500 이상 남았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중복되면 사업 물량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은 이제 횡단보도에 투광기라든가 교통안전 표지판, 신호기 설치 등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 불편 신고라든가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는 지금 7,100만 원은 지금 연말에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월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년도보다 주민 건의라든가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것을 항상 조기집행 차원에서 뭐 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칸에 운수업계 보조금도 전년도에도 이게 7억 단위가 불용 처리가 되고 12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예상을 100%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이거. 앞으로 그 업주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셨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비 불용액 봅시다. 37쪽에, 37쪽에 중간 하단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해가지고서 1억 2,100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연속적으로 사업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예산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하루 빨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걸 사장시켜놓으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죠? 마지막으로 39쪽이요. 민간위탁 지금 성과평가는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홈페이지는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 도래가 되면, 끝나면 홈페이지 공개하셔야 됩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것은 22년거... 23년도 작년 말에 끝났는데 이행 성과평가는 했는데 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게 만료되기 전에... 90일인가요? 전에 성과평가를 했으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명시이월 대부분이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다 지연되는 것 같아요. 24번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성당1리 개덕사길 교량가설공사인데요. 기간도 미정이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 완공 단계에 있지 않아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앞에 사진 좀 한번. 다음. 아마 토지보상이 안 돼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또 다음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임시도로거든요, 위쪽에. 원래 교량이 여기에 앉혔어야 되는데 토지보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앞쪽으로 좀 가보세요. 지금 저 밑으로 이 부분으로 지금 교량을 설치했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제기한 것이 저 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렇게 교량을 건설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고 그다음에 계속 뒷장으로 좀 보여주세요. 다음. 아니 앞장이요. 예. 이게 지금 성당1리하고 2리 도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다리하고 지금 현 도로하고 차이가 한 70전 80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이 도로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포함해서 선형 개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한번 잠시 페이지 좀 갔다 오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1페이지 맨 하단에 성당 1리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도로 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61페이지 맨 하단에...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정옥균위원
도로 성당 1리, 2리 가는 도로...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단차가 있는 거는 당초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정옥균위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이 교량 설치할 때 앞으로 교량을 설치할 때는 설계상으로 한 1m씩 더 높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국토부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홍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교량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높아지게 됩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교량을 높이지 말고 하천 바닥을 낮춰라. 왜냐하면은 다음에 추정리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량을 1m씩 일단 높이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갔다 왔을 거예요. 작년에 그 배수구 문제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때. 다음이요. 이 교량하고 지금 도로하고 아마 45도 각도로 이루어지는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아시죠, 과장님도? 앞으로 교량을 가설할 때 대부분이 지형이 그렇게 바뀔 건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심각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는 이게 지금, 그다음에 지금 현 이 교량을 만든 다리인데 그 밑에 다리는 좀 더 낮아요. 그랬을 때 이 위에 교량만, 교량이 7개 5개 쫙 있으면 하나만 높인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량을 단계 높이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길까지 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예산을 좀 세워서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교량... 일련의 교량 건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설계도가 이루어진다면 민원도 발생할뿐더러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100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그 홍수 대비해서 교량을 그렇게 높여놓는다면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알았습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0쪽 보세요. 공모사업 그 밑에 박스 23년도 거 보세요.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30억 사업비가 몇 가지 사유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군비, 자부담 두 가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국비만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선정이 기왕에 선정을 기대했었는데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게 일회용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 사업, 다음 연차의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또 한번 이렇게 군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국비 하나만 갖고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활력 사업인데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재신청도 또 한번 해볼 만한데 해볼 수 있겠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사업 타당성 등을 판단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를 응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공모 사업들도 많은데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도비가 많은 사업비를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41쪽을 보세요.
최명수위원장
40쪽까지입니다,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래요?
최명수위원장
다음번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0쪽까지죠?
최명수위원장
예. 40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41쪽 보세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예산액... 사업비 예산액에다가 맞추는 건데 계약금액이 작아요, 경쟁입찰도 아닌데. 계약금액이 작아요. 또 그 다음 2번도 역시 계약금액이 여기는, 여기도 많이 더 작네요. 나머지는 이상 없고요. 그런데 잔액란을 보면 사업 집행을 하고 잔액이 그래도 절감했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잔돈푼이라도 남는 수가 더러 있는데 잔액의 거의 99%가 제로예요. 조금 예산을 좀 절약을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기대하는 거지.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조금 의아스러운 내용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도급 말하자면 사업자가 도급자가 내가 좀 수익을 적게 잡겠다 자진해서 기왕에 수의계약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양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인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네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몇 개 지구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단일 건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몇 개 지구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단일 건은 잔액 발생 안 하고 잔액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포함을 해서 가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잔액 얘기보다도 먼저 도급액...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우리가 예산 잡았던 예산 금액에 맞추는 게 수의계약 도급액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설계대로 이렇게 사업을 도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단일 건은 예산액 대비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100% 계약은 극히 드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입찰하고 이건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이면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예산이 이거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도 예산액 대비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9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액보다는 이 금액이 조금 적게 계약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 잔액이 발생되면은 여기 잔액에 지금 384가 있잖아요. 38만 4천 원이 남았으니까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에서도 또 38만 4천 원이 남았다. 또 거기 그런 내용이네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내가 현재 복잡해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예산액 우리 담당 팀장이든 누구든 나한테 와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다른 점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잔액 남은 거 한말씀 그냥 간단하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제로로 만드는 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입니다. 사업 변경을 많이 했는데 세 번째 칸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준모델 개선사업이에요. 이런 경우도 변경으로 증액이 많이 됐고 이거 말고도 지금 57쪽에 두 번째 칸에 농어촌도로 진산 오항리 도로 이것도 당초 사업비보다 변경을 했는데 증액이 거의 또 당초 사업비만큼 3억 4,000... 이게 변경을 하는데 부합시공을 위한 변경이 현장 부합시공을 위한 변경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변경 내용을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보고 싶은데 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부합시공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설계서를 좀 참고를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이거 아무리 현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변경을 했다는 거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금액이 당초 금액만큼 늘어났다는 얘기... 부합시공 사업 14개 사업이 지금 다 그런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97개 양해년도에 97개 사업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업 단위가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개씩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사업, 변경 사업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가능하면 처음에 설계 애당초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설계변경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항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변경 증된 금액이 지금 3억 4,412만 3천 원으로 지금 표기를 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오타 좀 난 것 같습니다. 기록을 잘 못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오타가 났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좀 죄송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불러보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증액은 2,347만 9천 원이 되겠고요. 변경 요인은 증된 부분이 자연석 쌓기가 증이 됐고 L형 측구, L형 측구가 지금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변경 내용을 앞으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지금 한 20가지가 간단하게 현장 부합시공 변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소홀하는 것 같아.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의심이 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77쪽 보세요. 여기 또 설계용역 보면 24건 중에 13건, 55%가 한성엔지니어링이 도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도급자 선정은 계약 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도급자 선정은 저기 재무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도 여기에 자료를 줬으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은. 재무과한테 미루지 말고... 거의 한 60% 가까이 1개 업체에 용역이 갔어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업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가 한 10여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내 3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도 한꺼번에 몰아주지 말고 3개 업체를 나눠주세요, 그럼.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하나 더 하나만 더요. 83쪽 보세요.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나요. 농어촌도로 저곡하고 금성 확포장 공사가 2억 7,500이, 50% 이상이 보상을 이렇게 남았고... 어떻게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보니까 집행액보다 훨씬 더 잔액이 많아요. 대부분 그 잔액 남긴 것을 보니까... 이거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상비인데요. 입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면 협의보상이 되면 집행액이 되고요.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사업 착수가 되는데요. 하여튼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도 그냥 중간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보상을 했으면 좋은데 안 됐으면 이걸 잔액으로 꼭 남겨놔야 되는가...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보상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보상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보상을, 앞으로 보상이 이렇게 잔액에 많이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최대한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43쪽 좀 봐주세요.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지금 짚어주셨는데 43페이지 26번, 27번, 28번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26번 27번 28번이요.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0으로 다 처리했잖아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첫 장에도 그렇고 이 사소한 것까지 이거 좀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 0으로 다 표시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좀 챙기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1페이지 하단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량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한 7,900만 원이 증가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교량을 놓게 되면 하천하고 접속부가 되는데요. 접속부에 현장 여건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증된 부분이 L형 측구가 증이 됐고요. 종배수관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개덕사길 교량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아는 팀장 있으면 좀...
최명수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세요. 마이크 좀 주시고...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송인석입니다. 성당리 도로개설공사는 개덕사길, 개덕사 교량 놓는 안쪽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
정옥균위원
교량에서 개덕사길 그 안쪽으로?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가 지금 예산이 지금 교량 건설도 한 군비가 한 7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죠?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예.
정옥균위원
그리고 지금 그 개덕사길를 어떻게 하는가 2억 9,400...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이게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공사의 취지가 그 개덕사길에 이게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죠?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아닙니다. 자체...
정옥균위원
자체 예산?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교량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정옥균위원
자체사업, 자체사업 하면서 그 타당성 조사는 했겠죠?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는 개념보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공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이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정옥균위원
마무리 됐어요? 포장한 게 그 상태로 마무리된 겁니까?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의원님 같이 가셨던 교량 사업 본 데에서 안에 안 길이고요.
정옥균위원
안 길 포장했던 그 사업으로 마무리 된 겁니까?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맞습니다. 거기 그래서 하단 밑에 부분에 보면 계획 구간 성당리 개덕사길 교량이랑 중복돼서 감 조정했다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이 교량 설계하는 부분하고 그 때 당시에 같이 겹치게 돼서 이 부분은 여기서 감을 시키고 교량 건설하는 사업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그 교량을 지금 말씀... 임시도로로 했던 대로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밑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임시도로 말씀하셨던 도로를 했더라도 교량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계획홍수위가 오르기 때문에 그 교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종단에 맞추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0m
정옥균위원
공사에 다른 차질은 없고요? 교량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7월 말 정도면 최종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사진 올렸던 게 엊그저께 사진인데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네네.
정옥균위원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대비 좀 해요.
인석
송인석지역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한성엔지니어링 재무과 선정을 한다는데 아마 설계변경 건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업체에서 설계한 것들이. 그랬을 때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일반 건설업체 현황부터 114쪽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111쪽 하나 보세요.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인데 지금 맨 상단 1번이 화림1리 상수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때 마을회관에서 5명 밖에 참석을 안했네요. 그렇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이게 인원이 적게 나오고 하면 노력을, 사람 동원하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민원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그 타임을 서로 협의를 하세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대부분 다 저녁 식사 후에 다들 일터에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타임을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사전에 민원 발생을 대비해서 이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야 돼요. 아무 것도 모르고 주민설명회 가서 딱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브레이크 거는 경우가 많아서 10분이면 끝날 걸 1시간에도 못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노인회장하고 사전에 시간대부터 서로 협의하고 또 그 사업의 성과성도 서로 협의하고 이래가면서 끌고 나가야 성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당 면하고 마을 이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제가 맨 상단에 화림1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민 수가 100명이 훨씬 넘어요. 제일 큰 동네입니다. 화림 1, 2, 3리 중에 100명 넘는데 5명 밖에 참석 안 했다고 하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나중에 수도공사 중간에 수정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니면 끝나고나서 자꾸 괴롭히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 탓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아셨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10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22년 3건하고 23년에 2건 빼고 대부분의 건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장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 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건설산업정보망에 보통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래서 지금...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미통보 대상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박병훈위원
그래서 이제 건설 과태료가 좀 이렇게 부과가 많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에는 미통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일에 그 통보 대상자를 추출을 해서 건설산업정보망에 올라오지 않은 업체에게 군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게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확보하고 또 행정 낭비도 막고 또 업체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업무 연찬을 통해서 건설업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예.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1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부터 마지막 130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122쪽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 실적에 양해년도를 같이 보면 부과액보다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22년도에는 반도 못 받아냈고 23년도에는 44% 거의 절반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바로바로 건설업 하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계 개개인 간의 큰 금액이 아닌데 조금 더 관심만 있으면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계속 미수액으로 남아두면 안 되겠어요. 어떤 받아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런데 사전 통지에서는 20% 경감을 해주고요. 그래도 미납을 하게 되면 이제 본부과를 하게 되고요. 본부과에서도 미납을 하게 되면 체납자로 분류를 합니다. 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좀 체납률이...
정수
심정수위원
압류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압류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 절차를 밟아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집행... 아셨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지금 현재 금산군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금 5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한 대 더 추가해서...
박병훈위원
예. 그럼 6대가 되는 건가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어제 전달식을 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6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이렇게 하시는 거 잘 운영하고 계신데 어쨌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행규칙도 최근에 개정이 돼서 중증 보행장애인의 100명당 1대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중증장애인은 184명이네요. 그렇게 되면 2024년 이후에는 11대가 운행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5대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칭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입니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요. 이게 저희가 그냥 편해서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편하게 부르는 네이밍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는 다른 이름으로 좀 부르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같이 업무연찬 통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5쪽 보시면 마을택시 운영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33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33쪽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는 건 이유가 뭔가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불용액... 몇 쪽?
영천
송영천위원
33쪽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43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33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칸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택시 운영은 2015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11개 마을, 그리고 점차 마을 수를 늘려서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56개 마을까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금산군에 등재된 사람으로 한해서 1인당 16매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6매를 다 이제 쓰면 잔액이 안 남는 거고요. 16매를 활용 안 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는 이제 이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소 500m가 되고 뭐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있냐면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안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7시에 차에 나오는데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을 갔다가 나머지 시간을 붕 떠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아마 그런 것도 형태를 좀 조사를 해서 시간 조율을 좀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아침 7시에 나와서 2시까지 버스를 기다릴 수... 계속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막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중간에 시간이 비는 시간에 있는 것도 조금 16장은 아니더라도 5장이 됐든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그 쪽으로 활용도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잘 알겠고요.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27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보시면 지금 지금 9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도5리나 중도1리 같은 경우 민원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쪽이, 우체국 사거리 쪽이 제일 심각한데 지금 그 쪽에 보시면 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딴 지역들 보면 아닌 데가 더 많은데 이거 다들 보면 도의원님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로 많이 하신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떻게 보면 그 쪽 민원들이 많은데 그 쪽은 한번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용역 준 거 있지만 그 쪽보다는 이 쪽이 더 심하거든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22년도 이전에는 어떤 계획에 없이 건의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22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이렇게 연차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건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단위로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만드실 때 좀 작게라도 도심 지역에는 화장실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편의시설도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 지금 앞쪽에 자료가 와서 이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기수위원
네. 제가 지금 준공영제 교통사원 명부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지난해에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민을 좀 많이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대신 이제 54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한 분도 계시고, 또 상주 세종에서도 여기 출퇴근 거리가 참 아닌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고 하네요. 한일교통 그 사주가 누구세요?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이게 안 나와서 모르십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거기 1번에 지금 윤성수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1번입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세종이 집이세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양 분인데 청양분이 사주신지 알고 있는데요. (청취불능) 청양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분이 이제 세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일교통 여기에 보면 뒤에 지원사항이 있어요.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총 예산이 얼마를 우리가 한일교통에 금산군에서 나라에서 주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자료 못 받으셨어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지원 금액이 지금 31억 9,3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총 31억 9,000이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정기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농어촌버스 지원하는 총 비용일까요? 이번 추경에 20억 올라왔던데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팀장이 좀 대신 설명...
정기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창우
이창우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창우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추경분은 반영 안 돼 있고요. 올해 본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정기수위원
예. 맞습니다. 추경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추경 플러스 그러면 총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창우
이창우교통행정팀장
추경에 들어간 금액 중에 22년도 운송 손실분 2억 4,000만 원가량 하고 그다음에 대폐차 차량으로 한 2,000 정도 들어간 거 3억 정도 더 추가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경이 18억 정도 되었거든요. 18억 몇 천 정도 됐었거든요. 어쨌든 팀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 비용을 주면서 우리 농어촌버스를 끌고 갖고 오시게 된 거예요? 몇 년 정도 됐어요? 이런 우리가 지원을 한 게
창우
이창우교통행정팀장
농어촌버스 지원을 시작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수위원
대략적
창우
이창우교통행정팀장
저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재 농어촌버스 전국적으로 스스로 경영을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다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사업하는 분은 땅 짚고 헤엄치고 군비는 계속 지금 23억 지금 군비가 나가고 있고 추경에 또 군비가 이게 더 추가가 된다 하면 이거 엄청난 큰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버스의 그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저는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인구가 소멸할 거고 시골마다, 마을 노선 노선마다... 그렇다 보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큰 돈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지금의 트렌드가 공영 버스로 가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한일교통에서도 지금 재정난 때문에 공영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농어촌버스가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방법도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주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제가 또 한가지 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위원
127쪽을 봐주십시오. 12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2022～23년도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명이 다 쭉 있는데요. 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관리하는 게 이거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근데 지금 9번째까지 있는데 10번째가 하나 빠졌습니다. 인삼광장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인삼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 현황은 지금 22년도부터 23년까지 우리 군에서 설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 인삼광장 주차장 거기를 보면서 서로 과마다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얻은 게 겨우 요거 하나거든요. 겨우 요거 하나인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하나 좀 드려주십시오. (자료 전달) 읽어보십시오. 인삼광장 주차장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에서 관리부서를 거기로 했더니 관리부서를 건설교통과로 이관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문공과인 줄 알고 문공과로 갔었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로 갔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됐답니다, 현재.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수삼센터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곳에 빠졌고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누구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셨어요. 결국은 아무 것도 그때는 돈 들여서 해놨을 건데 지금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된 겁니다. 제 제안은 과장님, 여기 내에 있는 쓸모없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주차장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어딘지 몰라서 잘 모르시겠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될까요?
최명수위원장
일단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고 현장 방문 한번 확인하든지 하시죠. 그러면요. 지금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인삼광장은 제가 지금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2003년도 한 20년 됐네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인삼광장을 조성하게 됐고요. 그 당시 인삼광장 조성할 당시에는 이제 주차장 기능과 주민들의 여가 공간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위쪽은 이제 주차장으로 했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됐나요? 금산읍에서 거기에 그 밑에 공간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는 저희 건설과가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예예.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정의원님,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기수위원
위원님들만 동의한다면요.
최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현장 방문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방문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와서 한번 해보시죠.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감사 진행 중에 물론 의원님들이 참 현지여건하고 불부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토목공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구해야 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교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량은 도로시설물이고, 교량을 끼고 있는 도로면 도로시설물, 만약에 하천 제방이면 하천시설물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또 아이러닉하게도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시설 기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교량 하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준을 상향을 했고 그 기준들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하천 바닥 준설을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 사업 시행 당시에는 하천 바닥을 준설을 하면 홍수 단면은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천이라는 게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결국적으로는 하천 단면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하고 부조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량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량을 하면서 인근 도로나 하천을 같이 공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로 부서하고 하천 부서, 부서가 다 다르고요. 또 기준 자체도 다르고, 사업 시행 시기도 다르고, 예산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대응하다 보니까 교량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 또 하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페이지 127쪽에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일단 인삼광장 주차장, 금산읍 약초로 35를 지금 누락시킨 건 다음부터는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내 공연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보고 오셨으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공연장은 당초 취지하고는 지금 현장을 보니까 계획대로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공연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수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시장 상인들과 상의를 하시고 또 그 곳을 예를 들어 주차장화시킨다 하더라도 아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좀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 교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도 잘 숙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6번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네. 다리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공간인데요. 지금 부서가 틀리고, 팀 다 틀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기도 힘든 다리고 불편한 다리고 위험 요소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다리를 물론 놓는 것도 좋지만 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다 부서를 다시 따로따로 챙기다 보니까 저런 일이 지금 다리 공사하면서 자주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성당리 다리 공사 거기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좀 해야 시내버스 거기가 마을버스 지나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 문제도 염려해 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정옥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문제나 또 정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송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련 이런 부분들, 또 박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집행 통보에 대해서 또 어떤 사전 통보를 통해서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범 국장님도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구태완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해보시죠.
14시 01분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주 업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도시개발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 인허가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사유재산하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1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2쪽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 반가워서 관심 갖고 좀 자상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6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치르고 바로 이 사업을 시작에 앞서서 그 군수의 고향인 남일면 마장리 이 교육부 땅이 수천 평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 문공부에서 6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우리 금산에 떨어지게 됐는데 임기 동안에 시작도 못하고 이것을 지방재정 심사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지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다음 7대 때 군수가 이걸 처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원래 그 동네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마을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서로 정다운 마을인데 객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뛰어져 와서 시끄럽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정서에 걸림돌이 된다. 이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회 하는 자리에 가 갖고 한분 한분 사정해서 승낙을, 찬성하는 걸 받아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7대 때 지방자치단체장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심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 포기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그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예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효율성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다. 문공부에서 이게 60%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부담이 간다고 하면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서서히 시작을 해갖고 결말을 줘야지 무슨 효율성을 따지냐 그랬는데 좌우간 그 장소가 뭘로 바뀌게 됐냐면은 문화시설로 쓰겠다. 풍악을 가르치고 우리의 금산의 농악 전수 기념관으로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반대했어요. 거기다가 꼭 이 중요한 금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걸 추진 안 하고 왜 농악 전수관 정도라고 하면 저 멀리 조금 길게 잡아서 금강줄기 금방에다가 예산을 조금만 잡아도 되는데 그 수천 평 땅을 거기다 활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마침 투자 재정 심사에서 거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 또 대전 말하자면 충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 같으네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이 관리를, 관리를 도나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이게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이게 잘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분양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원하면 분양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거 가능하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2023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78억이었고요. 저희가 24평짜리 단독주택 21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137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왔고 도에서 129억, 군에서는 8억을 투자하는 걸로 됐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21동을 짓되 건물을 지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금산군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년간 임대 사업을 하고 그 후에 분양을 하든 임대를 계속할 건지는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애당초부터 우리 군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것도 아마 그 쪽에서 하려고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인수받아가지고 우리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분양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40쪽을 좀 봐주십시오. 40쪽에 보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폐기물... 폐기물 처리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용역을 줄 때 기간은 어느 정도를, 기간을 보통... 공사 기간을 줘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공사 기간하고 맞춰서 줍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수위원
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공사 기간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6번을 보시면 21년 3월 23일날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준공일이 뭐냐하면 22년 5월 10일이거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럼 1년 2개월이 지나서 이거를 1년 2개월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민원에 의하든지
정기수위원
지연이 되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지연이 돼서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안 나오니까 그 처리를 못한 겁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게 됐다 그거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네.
정기수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걸 하셨는데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공개 여부 이게 있어서 하나 공개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한번 보시면 6번으로 한번 보십시오. 6번에... 6번에 보면 여기가 인선기업이라는 곽명헌 씨의 저기 계약이거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네. 이 부분은 보니까 계약금액이 딱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근데 이제 8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곽명헌 씨 인선기업인데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지금 우리 책에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책의 금액과 보겠습니다. 책의 금액과 그다음에 홈피에 금액이 올린 게 좀 다릅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거는 이거는 왜 이래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설계는 이렇게 했다가 실제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금액을 저희가 적어놓은 것 같고요. 이건 당초 그때 아마 그때 그 해에 올려놓은 것 같아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수위원
근데 이거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20년도에 수의계약한 걸 올려놓은 거고 우리가 정리한 거는 실제 사업 발주해서 준공한 걸 준공해서 제출한 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정기수위원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 5일부터 21년 5월 3일날 이렇게 해서 699만 원에 올라왔거든요. 계약금액이?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이거는 당초 계약할 때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준공이...
정기수위원
이게 홈피에 그러면은 홈피에서 본 거거든요. 이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홈피에서는 2020년 2020년도에 아마 올려놨을 것 같고요. 그 금액이고 저희가 준공한 거는 2022년 6월 3일입니다. 8번을 보시면. 그때 실제 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 지출액을 저희는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럼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홈피에 올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최초에 올리신 거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정기수위원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올리지는 않거든요.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0번을 보시면 일단은 수위 1인 견적인데 인선기업이네요, 또.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금액이 2,500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2,5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일이거든요. 이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의 1인 견적으로부터 잘못된 거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수의 2인 견적인데 입찰 갔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잘못...
정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잘못 적었으면 그런 것도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2,500만 원 천상포장이 있어요. 그거는 2,500만 원인데 윤영희 씨면 뭐예요? 이거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저희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거 여성 기업이에요, 아니면 2인 견적이에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이거 2인 견적 같습니다. 금액하고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견적 2인 견적. 입찰 본 거죠.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자꾸 뒤지게 되는 거고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옆에 41쪽 보시면 23번 보시면 주식회사 미르 요거는 2,500만 원인데 요 옆에 좀 근거가 달려 있거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것은 제5호 과목에 대해서 그거를 해서 주식회사 미르한테 줬단 얘긴데 5호도 마찬가지 5호의 과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준 건지...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당초에는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고 그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변경을 해서 2,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밑에 맨 밑에 26번 보면 맨 끝에 비고란에 여성 기업이라고 표기해 주신 거...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렇게 해달라고 지난해부터도 행감 때도 말씀을 꼭 드렸거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뒤쪽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도 보시면 32쪽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표시해 주셨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리고 저기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거보다는 홈피 올릴 때도 마지막에 정리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2023년도 빈집 정비 50명이 신청해 갖고 지금 불용액이 6,9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옥균위원
여기 남은 원인이 뭡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지금 2000년도부터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해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건축사의 도장을 받아야만 해체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보다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해체 신고서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정옥균위원
부담이 많아서 포기하는 겁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가 일단 철거돼야 빈집 정비가 되는데 슬레이트도 처리하려면 그 용량에 따라서 오버되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원인은 자부담을 줄여줘야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슬레이트가 최고 200제곱미터 이하 비주택에 대해서 352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한번 올려보자...
정옥균위원
반드시 올려야 이거 처리가 됩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근데 이제 그게 올리면 또 이제 기존 받았던 분들하고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냥 임의대로 막 올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타 시군을 지금 다 확인해 보니까 태안이 좀 올려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352만 원으로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시장 군수님 협의할 때 한번 건의사항으로 좀 같이 올리는 걸로 똑같이... 한번 올리는 걸로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부모님한테 받아서 그 사람들은 동네에 잘 아무 것도 몰라요. 흉물이 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 반영 좀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작년에 우리 추부면 도시재생 사업이 안 됐어요. 미선정 이유가 아십니까? 선정이 안 된 이유가...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9월달에 지금 쓰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꼭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35페이지에 금산군 건축상 공모... 이게 최근에 조례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은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 없이 시행됐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건축상 공모요?
박병훈위원
예예.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다 불용 처리했는데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서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 대상을 모집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박병훈위원
공모는 신청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수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수상자 없이 2건 들어왔는데 수상자가 해당이 없어서 수상자가 없어서 하나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 기준이 좀 까다롭나요? 그게 부합하는 게... (청취불능) 이해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노
이현노도시재생팀장
당시 건축팀장이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최초 이제 저희들이 공모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대회 홍보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공건축물 2건이 들어왔는데 평가하기가 수준이 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훈위원
올해도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현노
이현노도시재생팀장
예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례까지 제정하고 이렇게 한 사업인 만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불용 처리한 거 보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맨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이게 아파트 사옥이 285동 지금 잔액이 23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거 원인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아 예. 일단 가지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건축주가 외지인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하고 나면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읍면장을 통해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3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불용 처리한 거 보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하루이틀 걸려서 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가구주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냐...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자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거죠. 당초 하면 공짜로 다 해줄 것처럼...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들이 신청받으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근데 지금 실제 이장님들이 다 일괄로 접수해 주시지, 개인이 와서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리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이장들한테도요. 가구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화가 되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 뒤에 접수를 받아야지 그래야만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이게 중간에 포기가 되는 사람들을 또 통계를 내서 마지막 정리 추경 때까지는 이거를 또 정리를 해줬어야죠. 이 거금을 2억대 3억대 이런 돈을 갖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지방재정에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도 많은데 안 그렇겠어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런 건 좀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정하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38쪽이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가 이거 이거 지금 이행 여부는 성과평가를 하긴... 이것도 안 했네요. 홈페이지 공개도 안 했고. 내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됐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2023년 22년하고 23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래 90일 전까지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서 우리 조례대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맞는데 두 가지를 다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요.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으네. 그냥 앞으로는 이런 거 딱딱 제때 하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부터 마지막 87쪽 행복드림센터 행복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아니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9쪽에서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그 60쪽을 좀 봐주십시오. 금산군의 가로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가로등은 우리 총 9,557개가 있는데 그 9,557개가 몇 시에 동시에 가로등이 불이 켜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일정한 시간은 아니고요. 일몰 전 30분 일출 전 30분 일몰 전 30분에 켜지고 일출 전 30분 일출 후 30분에 꺼집니다.
정기수위원
자동으로 꺼집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램프 용량 CDM, LED, 기타가 있는데요. CDM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최명수위원장
담당 팀장이 마이크 가지고 설명하세요.
봉근
길봉근도시경관팀장
길봉근입니다. 이게 아마 램프 종류는 기타는 예전에 기존에 나트륨 램프를 주로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 고효율 쪽으로 개발한 게 이제 CDM 메탈 할라이드 램프 이런 종류고요. 그다음이 지금 요새 이제 최근 쓰고 있는 LED 램프 이렇게 고효율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그런 램프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꼭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그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제원면에 하나가 있고, 군북면에 하나가 있고, 진산면에 3개가 있고, 복수면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기타가 뭐예요?
봉근
길봉근도시경관팀장
아마 나트륨 램프인데요.
정기수위원
이게 나트륨이라...
봉근
길봉근도시경관팀장
최근 이제 저희가 CDM하고 이제 LED로 이제 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좀 민원과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그 에너지 효율 가장 좋은 건 LED고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저기 LED가 전기료가 좀 덜 나가니까 CDM이나 아니면 기타는 줄여가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해주셨으면 우리 금산군의 군정의 군비도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가로등도 도시 미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금산군의 특색을 살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통일성 있게 기획하고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고 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의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맞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7월 3일 간담회가 있는 걸로 7월 3일 날인가 4일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아마 저희가 지금 나름 조성하고 있는 비호산하고 야간 조명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거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로등을 금산을 대표하는 가로등 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설명드릴 건데 보시고 좋은 답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저희 금산군에서는 대부분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승강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우리 금산군을 이렇게 대표하는 등이나 또 저기 승강장이 있었으면, 이렇게 금산군 가면 그렇더라 이게 특색 있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제로더라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70페이지 보면 우리 추부 정류장 앞 보상 1건은 완료됐지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이게 한 건씩 남은 건 다 완료 상태 아닙니까? 볼링장 3번, 3번하고 5번.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3번하고 5번은 금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정옥균위원
확보된 거예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보상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부중학교 소2에서 추부 6호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아마 심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군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을 위한 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 관리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관리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심의회가 아직 전체적으로 충청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자문사항이 있고 군 심의사항이 있고 또 군 자문사항이 있고 도 결정심의가 있어서 한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근데 우리가 이미 도시계획을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심의를 하잖아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재정비를 하고 있죠.
정옥균위원
5년마다? 근데 도시계획이 세워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로 길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 선에 맞춰서 내야 됩니다.
정옥균위원
맞춰서 내야 돼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변경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 2 다시 6호선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지금 9건이 그냥 해결이 안 됐네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보상 결정을 할 수가 없는거죠.
정옥균위원
아니 토지주가 또 가격이 또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일단 선이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전에 보니까 3건은 또 찾아가셨더라고요? 보상 완료가 됐더라고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 전 거. 전에 맞는 선. 꺾이면서 꺾이는 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 밑에 거는 지금 상관없는 데는 보상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정옥균위원
지금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올해 안에는 끝나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정옥균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올해 안에는 분명히 군 관리 계획은 결정됩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하겠습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67쪽 보세요. 불법광고물 정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게 보시는 분마다 조금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데 관리하는 거 제대로 좀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차피 불법광고물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말이예요. 너절하게 걸리는데 군 홍보매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단체 무슨 단체도 없는 명칭을 써서 음침한 데라든지, 특별히 봐주는 현수막이 보면 적게는 3개월짜리도 있었고요. 4개월 5개월까지 넘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담당자 여기 있을 테지만 내가 전화했어요. 야 그거 5개월 반 된 건데 왜 안 떼냐, 안 떼는 이유를 좀 얘기해 봐라. 지금 당장 떼겠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그 현수막을 걸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떼어버렸어요. 뒷골목까지 싸그리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시켜서 떼었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일단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실제 현장은 도는데 큰 도로 위주로 돌다 보니까 작은 데까지는...
정수
심정수위원
최근에 5개월짜리 거기가 큰 도로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저기 저 중도9리 거기 4차선 도로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카메라 달렸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바로 밑에 거기가 큰 도로가 아니에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큰 도로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큰 도로변에다가 무슨 조직도 없는 단체가 거기다 걸어놓고서 숲이 우거져서 3분의 1은 가에서 안 보일 정도로 5개월 됐으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정수
심정수위원
우중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그거 두 번 지적했습니다. 안 떼어요. 그러더니 엊그제 이거 이번에 안 떼면 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지금 갈게요 하면서 떼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짓. 부리면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거기도 한 4～5개월... 같이 떼었을 겁니다, 이번에. 거기는 고속도로 밑이니까 얼마나 큰 도로입니까? 면사무소 가기 직전에. 그렇게 큰 도로 옆에 진짜 그냥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그런 현수막 관리를 왜 못 합니까? 뒷골목이라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대도로변에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수막은 기가 막히게 잘 떼는 거 이게 금산군청이 할 일이 맞습니까? 이거?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죄송하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대로 하셔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업체, 특별업체 봐주고 조금 미운 업체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시고 기왕이면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관공서도 그 불법 현수막 걸지 마세요. 아셨어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57쪽에 보시면 보상금 집행 내역에 보시면 쌈지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2리 어디쯤 말씀이시죠? 여기 두 군데나 상2리네요. 여기는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어...
영천
송영천위원
같은 구역인데 이게 두 개 표시한 거예요? 아니면...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위에 거는 상2리가 맞는데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 있으면...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오늘 둘 다 국토부 군 기본 계획 때문에 협의 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담당자 오시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기준이 있어서 여기다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도로변에... 쌈지주차장은 도로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변에 주차장을 만들 어떤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공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으면 큰 면적이 아닌 소규모 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몇 면 정도 되시는 건데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정확히 없는데요. 저희가 봐서 판단해서 이건 도로에 접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 나와 있는 주차장 기본계획 그것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도 건설교통과 얘기했지만 상1리나 이런 데에도 이런 쌈지주차장이 있었으면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집이 없는 나대지 형태에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충청남도 공모 사업을 하는 거라 어떤 저기가 있어서...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공모 사업이 있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해마다는 아닌데요. 좀 많이 한 번씩 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담당자 오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3쪽에 보시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부터 마지막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74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게 핀트가 맞는지 잘 한번 봐주시고 안 맞으면 말씀 바로 해주시면 제가 질의는 접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적용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그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건축법 제79조 4항입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위반 내용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인데 제8조 1항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기재. 허가권자는 79조 4항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 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거 보시면 타 시군 건축물대장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반 건축물이 시정되고 있으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시정이 완료되면 변동 사항에 변동 사항 내용을 쭉 이렇게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알고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건데 74페이지 6번째 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지금 아마 거의 기재된 게 없는 걸 몇 개는 돼 있고 거의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원인이 인원 부족이다 뭐라 말씀드리면 핑계 같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리는 됐는데 그걸 저기로 실제 옮기지는 못했어요. 정리는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이라도 조치해 놓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정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현황이나 정옥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슬레이트 관련 업무, 또 박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건축물 관리 같은 경우 또 심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송영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좀 제대로 하셔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농업기술센터
14시 4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하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는데요. 논두렁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4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소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을 봅시다. 귀농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 추진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게 2015년부터 9년 동안 지켜보면 갈수록 정착하는 분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난 한 해는 한 세대 한 사람만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22년에는 4세대 9명이 정착을 했고 자꾸 점점점점 우리 인구 감소하듯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사실은 우리 금산 인구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본 취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수치상으로는 정착이 한 세대로 돼 있고 퇴교 4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주 기간이 기본 1년에 플러스 1년에서 최장 2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9년차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입교하고 퇴교하는 게 모든 세대가 일시에 입교하고 퇴교하면 수치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렇게 1년 연장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입주하는 월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치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거의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실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입교하고 퇴교하고 하는 연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지만 결국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귀농교육센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은 인력과 많지 않은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여기 정착하신 73세대 168명이 현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분들로 인해서 금산의 귀농귀촌하는 귀농교육센터를 안 거치고 직접 금산으로 이주하시는 인구가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분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 운영을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착하는 비율을 보면 65%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 23년도에 타 지역으로 떠난 사람이 75% 이거하고, 최근 것을 약 한 25%가 남고 75%는 떠났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최소한 5:5 이상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잘 운영해 보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5%라고 하면 좀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연장하는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연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있게 1년을 더 살아보겠다는 그런 심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적절하게 대우를 잘 해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17페이지에서부터 뒷장에 쭉 나오는데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가의 난방 때문에 여러가지 시범사업도 하고 시설도 하고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어떤 다른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던 인덕션 방식하고 초음파 그리고 기존 난방 이렇게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초기 비용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지금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성능 보장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히트펌프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난방 방식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타 시군도 저희들이 견학도 해보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도입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지금까지 시범사업 여러가지 해 왔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딱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첫째는 전기세 부담률로 농가가 좀 거부감이 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저는 그래요. 많은 시범 사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거다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난화 시대에 과연 이 겨울철 난방비 문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하우스... 하우스 시설 그걸 줄이는 방법인데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다시 설계를 맡아야 돼요. 지금 13m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게 벼 직파 설계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12m만 외곽 12m 11m 10m만 하면 겨울 영하 5도 이상 돼도 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이 비싼 낭방비 시설을 하면서 몇 개월 달라고 농가들이 이걸 투입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온난화가 되면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난방비 전기세 투입해서 시설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있는 시설 대신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일괄되게. 그냥 이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팜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농가들도 예산 절감이 되고 어차피 지금은 스마트팜 시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28쪽 우리 치유농장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해서 작년에 3개소를 개발했네요. 프로그램을 그렇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옥균위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는 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치유 여기서는 치유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 농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치유는 전에 우리 네덜란드 선진지 갔다 왔는데 이 자연에서 동물하고 가축들하고 농장하고 같이 엮어서 어우러져서 이게 활동하는 그런 선진국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멀었지만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치유농업 자격증 가진 사람 아직 없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한 명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치유센터가 운영을 하려면 정말로 이 자연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군청질의에서 제가 40대 이상 스마트팜 확대하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조치상황 보시면 농업기술원에 건의만 하신 거지 아직 어느 상황이 된 건 없으시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업무 영역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입뜯기 양액 재배에 도입하는 스마트팜 하고 있고 대규모 스마트팜은 이건 농정 파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센터 차원에 할 수 있는 딸기나 잎들깨 양액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 저희들이 현재 실행 단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그 분들은 39살까지잖아요. 청년 스마트팜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40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5세까지는 아직 안 되셨죠? 어떻게 이거는 저희 군비라도 이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7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자금까지 받아가는 그런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지금 현재 자금을 타먹는 데 저금리로 저금리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참여도도 상당히 좋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는 이제 40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인삼을 포기한 친구들이 금산을 많이 떠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인삼을 지었던 게 노하우라든지 이런 농민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 친구들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충청도에 건의 많이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아까 논두렁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실과에다가 이제 위원회 담당이어서 위원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이제 농기센터 위원회 살펴보니까 4개였다가 1개가 이제 폐지돼가지고 3개로 지금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맞죠? 그리고 쭉 살펴봤는데 타 실과보다 위원회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도 남녀 비율 얼추 잘 맞고요. 그리고 청년도 부족한 위원회 한두 개는 있지만 10% 국민권위 권고에 따라서 반영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촉직이 이제 직책 때문에 어쩌실 수 없을 건데 위원회 중복 위촉 3회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아까 시설 하우스 문제 말씀드렸던 그 설계도 제작할 수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내재성 하우스 지원 일괄되게 하나로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목에 따라가지고 그 내재형 하우스가 필요한 작목이 있을테고 아니면 그 정도로 시설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원하는 게 연동하우스는 지금 설계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잎들깨 양육재배 연동하우수 기준으로 해서 그 설계도를 저희들이 진흥청에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표준 설계도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정옥균위원
연동하우스는 지금 추진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균위원
아니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게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우리 농가들도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 질의로 잠깐 넘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 손영범 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송 국장님이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잠깐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해오던 얘기를 얘기를 얘기 중에 잠깐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는 중에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과 팀장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갔다 다시 오느라고 긴장해서 왔는데요. 쉬운 걸... 물론 저도 이제 이 갤럭시 탭을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쨌든 페이퍼가 자꾸 없어지는 시대이고 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한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현재 보급된 것들은 아래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 연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보급을 해준다면 굳이 저희가 사무실 PC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동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스스로 작업을 해서 항상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는 논의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시간을 이렇게 잠깐 낸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들까지도 혹시 이런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많이 우리 군정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74쪽 MOU 체결 사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2쪽에 보시면 데크길 산책로 꽃길 조성 사업이 이게 금산천 말씀이신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산천하고 후곤천하고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시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같이 연결된 것 같아서 160쪽에 보시면 2년 동안 9억 9,400 들어갔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봉황천 그리고 금산천의 데크길 외에도 저쪽 그 전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창평교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데크 산책길 저기 금산천 6km, 후근천 1km, 7km 하고 저기는 백기미 앞에 거기만 포인트 구간으로 해서 거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이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제 질의를 왜 했냐면 백기미 앞에 보면 올해 해바라기하고 메밀꽃을 심...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다리 쪽으로 보면 작년에는 코스모스 심었었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이제 다리 앞에 쪽으로 보면 거기가 안 자라요. 아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 보면 물어보면 이제 거름이 없어서 안 자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데크 제가 운동을 자주 가면 왜 여기는 안 나냐고 하면 설명을 해드려요. 거름이 없어서 거름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했더니 기술자들이 거기 다 있는데 왜 이걸 못 자라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저희도 참... 저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거름이 없어서 안 자란다는 얘기가 맞는 건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희들이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료 뿌리는 거, 농약 사용해서 못 뿌리는 거죠. 그런 데다가 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하천변에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영천
송영천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위쪽으로는 참 잘 자라는데 딱 그 구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제가 지나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게 답변하기가... 저 담당자한테 물어본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그 분들은 이제 기술자들이 그거 하나 못 자라게 하냐고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심지 말라는 분도 있으세요. 그 구간이래도. 거기가 너무 안자라니까... 그걸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난해. 그 47쪽 여섯 번째 줄에 하천법면 꽃단지 그 다음에 52쪽에 밑에서 여섯째 데크길 산책로 꽃길 조성 사업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두 개 합쳐서 2,400만 원 늘 남겨가지고 불용 처리했는데 과거에 일부 의원님들이 수해 나면 다 떠내가는 걸 이런 일, 낭비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깎아 제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그 때 반대로 이게 홍수로 떠내려가면 무슨 다른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예산 세워서 또 하는 거니까 일단 출향인사... 외지에서 자손들이 오면 금산에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꽃이라도 실컷 보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귀농센터에다 해바라기 꽃단지를 잘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다 없어졌는데 좀 아쉬웠고 해가지고 하천변이라든지 또 데크길 산책로 같은 거에다가 예산 절감에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꽃단지를 장식해라 해갖고 황풍리에다 별도로 참 볼만하게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전 소장님한테도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걸 해가지고서 우리 많은 우리 군민들이 볼거리를 그 때 장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에 와서는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많이 남겼거든요? 기왕이면 예산 세웠으면 남기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 예산을 나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더 써가지고 많이 남기지 말고 충분하게 써가지고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주말이 되면 여름에도 엄청나게 금산에 옵니다. 오는데 과거에 있던 꽃단지가 다 사라져 버려지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더 많이 예산을 세우면 세웠지 줄이지 마시고 아끼지 마세요. 아셨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것도 좀 시정보다는 좀 주의를 제가 드리고 싶으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 소장님 95쪽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배상금 관련인데요. 이 한국전력 소송비라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제 계약종별 한전 측에서 한전의 감사에서 계약종별 위반이다라는 과태료 처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온실을 쓸 때는 농업용으로 되는데 농산물 생산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약간 변형된 시설이 들어가면 산업용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청사를 96년도에 지을 때는 저희 청사 내에 교육용 시설인 실험실이나 이런 쪽은 그때는 농업용 전기로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그래도 농업용 전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인정해 주는 게 없어서 이거는 일반용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근 5년치에 대한 몇 십 년이 지났지만 최근 5년 치에 대한 그런 위약금 내지 이런 계약종별의 위반에 따른 그런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소송 비용을 최종적으로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소송 비용이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위법한 일은 없었는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97년도에 그렇게 계약종별로 전기가 전기를
정기수위원
농업용으로 썼는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용으로 실험실에 이렇게 농업용으로 썼는데 그건 저희 공무원 특성상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이 고지서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지 저희들도 아무렇게 모르고 지내왔던 건데 한전이 특별감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바뀐 건 모르고 그래서 저희 자체 내부에 한번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한번 다퉈보자 해서 다퉈가지고 비용을 감액을 하는 것까지는 성과를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농업용 전기를 쓰시다가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걸 모르고 계셨다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정기수위원
그거를 일반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해서 일단 우리 쪽에서 소송을 걸었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행액이 5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네요. 결국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더 되는데 이거는 한전하고 우리하고 그 비율대로 소송 비용을 나눠서 변호사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궁금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도전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고 한번 이렇게 했으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한국전력에서는 우리들한테 군청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소송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정기수위원
빨리 고지를 왜 안 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본인들이 그때그때 인지를 저희들이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위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자체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됐다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다툼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정기수위원
소송하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전기공사 관급 이게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2,800까지 쓰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신 거죠? 수의계약이면 2,200까지 아닌가요? 2023년도에 보시면 18번에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구입 이것도 2,700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75쪽에서 96쪽 사이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1쪽. 81쪽. (청취불능)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 이 내용 아시는 담당 계시면 직접 설명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설명하세요.
수아
오수아기획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지원팀장 오수아입니다. 여성농업인 여성 기업인 대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8번은 그런데요. 44번은...
수아
오수아기획지원팀장
장애인으로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수아
오수아기획지원팀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91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농업기계 구입 7,000만 원이잖아요. 한번에 이 농기계를 다 사신 건가요? 7,000만 원에 이거 6,987만 7천 원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중경제초기부터 비료살포기 3대까지는 조달청 조달 3자 단가가 돼 있는 대로 조달에 의해서 구입이 된 거고요. 밑에 콩정선기하고 묘삼수확기, 동력살분무기는 조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시면 표기할 때 따로따로 금액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집행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3분의 1 가격인지 얼마인지 가격을 모르잖아요. 표기 다음 쪽에 보시면 92쪽에도 보시면 3억 500에 또 이 많은 기계를 사신 느낌밖에 안 드니까 이거 똑같아요. 조달청 제3자, 소액 수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부터는 그렇게 주의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꼭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95페이지 이건 어떤 소송입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전기 계약종별 위반...
정옥균위원
아아... 다음에 합시다. (심정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6번하고 37번을 보세요. 청사 냉난방기 전기공사가 예산액이 7,500으로 해놓고 계약 금액은 670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7,500이라는 이 금액이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토탈 예산이 7,500인데 토탈 예산을 여기다 예산액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이 670을 내야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 뭐도 틀렸냐면 잔액도 지금 틀려요. 아래, 위하고 똑같이 지금 오타가 된 것 같은데 아래 것도 역시 그 위에 거하고 똑같이 수정해야 돼요. 아셨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 비용 및 보급 실적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45쪽에 보시면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이 이게 신기술인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일부는 시험재배를 해 본 어떤 그 전에 다른 데서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이렇게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어떠신가요? 가보셨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군비가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신기술이면 금산에 쓸 수 있는 건지 어쨌든 다시 이게 하고서 저희 보급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 듣기로는 이게 보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비로 했다가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비로 들여가지고 아직 농가가 시행하는 것은 제가 봐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0대 50으로 해도 못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들을 지역 현장 실증 시험을 하는 이런 파트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국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어떤 시범 사업이면 인력과 모든 게 들어가는데 이거 해서 우리가 안 할 거면 굳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우리 군비 5,00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저희가 봐도 이거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인삼 주산지인 또 금산에서 이 사업을 안 받는다고 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금산에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시면 똑같은 건데 이것도 세척기인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우리 업체들에서는 그냥 통돌이 세척기라고 얘기하는
영천
송영천위원
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마구잡이로 막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미세 세척인데요. 이렇게 실뿌리까지도 손상이 안 되고 세척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조기하고 연결된 부분이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되게 좋은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리고 단점이 작업 속도가 느리다 하는 부분인데 많은 양을 대량으로 하는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몇 대 나가신 건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만 나간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나면 한 사람이 가져가신건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도 어찌 됐든 뭐 3대라도 나갔으면 한 사람...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세트가 이게 전용 세척 건조기하고 기능성 필름 포장 용기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서 이게 세척 인삼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일반 저희들이 진공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데 진공 포장은 유통기간이 상당히 짧은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돌가루를 함유해서 숨쉬는 용기라고 해서 전용 포장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이것도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 세척과 연계해서 포장까지 세척 인삼을 유통하는 그런 걸 시도해 보는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금산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파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세척기를 어쨌든 빨리 씻고 빨리 하는 거를 좀 건조까지 되는 걸 있으시면 그걸 보급을 많이 해주는 게 금산 분들한테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127쪽 좀 봐주세요. 농기계 문제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해마다 농기계 임대를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22년도에는 한 2억 가까이 들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순익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익도 한 6,700 생기고 하는데 저도 농사꾼이지만 모르는 장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농기계 구입할 때 무슨 데이터 매뉴얼이라도 있습니까? 몇 평 이상 몇 농가 이상 했을 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하는 거요?
정옥균위원
예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하는 건 저희들이 일단은 농기계 심의위원회 지금은 저희 농업산업유통심의회를 같이 거기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 사전에 농가들 설문조사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에서 필요한 임대농기계를 보유할 농기계가 어떤 농기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기종 선정하는 어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임대농기계를 구입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모든 것은 농기계를 매매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매요?
정옥균위원
팔 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팔 때는 심의위는 아니고요. 그건 우리 저희들이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요즘 농기계도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는 법정 내구연한이 갈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들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더이상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매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지금은 저희 지역 농가들한테 우선 좀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려면 좌우지간 어느 선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빨리 판매를 하는 게 재고도 부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6쪽입니다. 농촌관광 관련 농가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내지 2년 사업을 못 했던 그런 체험장도 있고 여기 지금 실적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제원의 미인표고농원의 조미예 씨라는 이 사업자가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2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했을 거예요. 금년에도 저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지원 없이 그냥 사람만 온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요. 근데 아주 알차고 또 호감 있게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정말 잘 한다고 봤을 때 또 잘 하면 그 사업비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금씩 인상을 해 주십사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대부분 하다가 부담 가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조미예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봉사 정신도 강해가지고 기능센터에서 일거리가 있다면 사정없이 쫓아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직에도 아주 열성적이에요. 근데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봐요. 가 보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객지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미예 씨, 내가 손님 데리고 갈 테니까 먹을 것 좀 장만해 놔 이러면 바로 이 체험을 시켜봐요. 그러면 버섯을 먹고 싶을 때,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몇 가지 종류를 체험을 시켜요. 뭐 사가라고 소리 하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거기 언제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험장 코스를 확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된장 만들기 코너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기도 역시 그렇게 잘 되면 연속적으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십사. 이게 사업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노력만 하면 큰 부담이 없어요. 매년 하게 되면은 그 시설비 같은 거 재료비 같은 거 큰 부담이 안 가요. 노력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자주 참여하시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사과 농장 같은 데도 제가 같이 가봤잖아요. 가보면 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자꾸 권장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어떠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부터 162쪽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소장님 136쪽부터 138페이지까지 관련된 건데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현황이고 쭉 이제 보면 22년도 가공품 생산 및 판매 실적 13개 제품 약 7톤에 8,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근데 이게 23년도는 이게 5,485kg인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병훈위원
이렇게 하고 4,700만 원이고 지금 이제 24년도는 1분기 지났는데 1톤 정도 되고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실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 소규모 농가들 지원은 저희 가공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금산군이 제조원이 돼가지고 농가들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농가들은 이제 판매원이 농가들은 판매원이 돼서 판매 활동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농 지원을 해가지고 또 개별 사업장에서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농이 상당히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물량이 소규모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에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레거시라든지 다양한 그런 데 접촉을 해보지만 저희들이 농가들 스스로 시설들의 캐파가 작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 지금 로컬푸드 1, 2, 3호점이 대전 MBC 로컬푸드 1, 2, 3호점에 저희들이 2호점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저희 금산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호점 그리고 6월달에 이제 얼마 전에 개장한 3호점까지 저희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1호점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좀 했고요. 저희 농산물 좀 선보이고서 1호점에서 3호점까지도 저희 금산 가공품 지역 농산물들이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저쪽에서 반영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쭉 이제 매년 이제 쭉 쌓이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또 기타 업무를 하면서 인력이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좀 달리죠? 어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력이 안정적인 부분이 그동안에는 기간제 채용이 이제 신분이 불확실한 기간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공무직으로 일부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직업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 운반 서비스, 순회 수리, 현장 교육 이 파트를 11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인원 문제는 없는 것
정수
심정수위원
몇 년 전에 인력이 상당히 달린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기 공무직 좀 증원을 받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공무직이나 기간제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일자리 사업을 하는 복지팀 또는 공공근로 인력이 얼마든지 빼올 수 있으니까 협조를 받으라고 했었어요. 일단 두 가지는 협조를 받았는데 그래도 모지라면은 그래도 인력이 달리면 복지팀하고 협력을 구해가지고 일자리 사업하는 분들, 공공근로 이 두 가지 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 꺼낸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달리면은 저 같은 사람도 시간 많으니까 연락 주시면 가서 봉사할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지금 30%의 진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입니다. 132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말 이 디지털 농업교육관을 만든다는 데에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또 금산군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잘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30%밖에 진행이 안 됐고, 보니까 다음 해에 이것을 준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계획이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장 오래 걸렸던 부분은 설계, 인허가 이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기 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그러면 너무 좋고요. 어쨌든 이 라이브 방송실을 통해서 단체 네트워크 그런 공간을 떠나서 라이브 방송실 하나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진행을 하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많은 제품들도 알리고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또 교육관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하셔서 앞으로 좀 농업인들에게 큰 수입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말 디지털 농업교육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금산군의 치유농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치유 농업이 치유농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두된 게 불과 2～3년하고 치유농업 육성 조례가 제정된 것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지금 일단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금산군이 인프라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은 교육체험농장에서 치유의 개념은 아직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직은 교육체험형 농장의 한계를 아직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치유 쪽은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한다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더욱더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접목을 시키고 또 농가들끼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상품화하는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참여해서 돈을 지불하고 갈 정도의 상품화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 언제까지 시범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농가들도 이제 상품으로 팔아서 이렇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최명수위원장
지금은 지금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개발 어떤 참여하는 이 정도까지 돼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의원들이 네덜란드를 연수를 했습니다. 치유 농장을 방문했는데 확실히 봐야지 알겠더라고요. 18년 된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보니까 농장을 크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 어린 아이들,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농장 시설 내에다가 요양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하면서 농사를 같이 짓는 거야. 오리, 닭도 키우고 소, 말 뭐 딸기, 참외 모든 걸 다 직접 참여하면서 이 분들이 그 농업에 참여하면서 직접적 케어도 되고 또 소득도 올리고 그 농장 그 자체가 운영하는 데도 이분들한테 일부 돈을 받아요. 받으면서 부족한 돈은 그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운영비로 사용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보여주기 형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선진국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계획했던 것처럼 실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와서 케어도 하고 어떤 소득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 우리 의원님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이게 치유농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더 클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걸 사실 동감하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또 우리 금산군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 6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일정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