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2024년도행정사무감사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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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보건의료원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후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후 증인석에 앉아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중 질의 내용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11시06분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승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팀 김연철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인희 팀장입니다. 건강검진팀 조미옥 팀장입니다. 원무팀 박차남 주무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없으며, 추후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시 의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업무 특성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구입이 많아 관내업체가 부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소모품 등은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으나,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집행잔액 발생 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4건의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래 진료과목 편성 및 인력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와 입원실 간호인력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외래와 입원실 간호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 희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개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제도로, 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와 노인복지관, 전광판, 연천소식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호스피스 병동 활용 등 다양한 검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제도적으로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지정받지 않았으나, 이미 입원환자 중 임종을 앞두고 입원한 환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진행 중이며, 형식적으로 호스피스 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력 및 시설 등의 예산투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입원실은 관내 의료취약자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 다수인 인구특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관내 유일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보건의료원 입원실을 운영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립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군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수요 인구가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인구 4만 1,000명인 우리군 실정에 맞는 도립병원 분원 유치는 어려움에 있으나, 보건의료원 재정지원 현실화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 회신 결과, 법령해석을 통한 통일적 집행기준이 마련될 경우 중앙부처의 막대한 신규 재정수요 발생 우려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정책적 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받아, 현재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진료수익 손실금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증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 및 의료지원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현효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세화 팀장입니다. 이재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손경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지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 4건과 보건사업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23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300만 원으로 인공지능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어르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추후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 11건의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위원회,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위원회는 매년 1회 우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신청이 없는 관계로 미개최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외부 위촉전문위원, 가족회원 대표 및 관계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우리군 정신건강사업 향후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운영 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코로나로 인해 각종 보건사업이 중단되어 23년도 6월 1일, 3년 4개월 만에 위기에서 ‘심각’ 단계로 조정이 되기까지 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홍보 활성화 및 문진 간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년도 개소하여 누적 5,844명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만 60세 미만 초로기 등록자가 6명입니다. 주요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로 홈페이지 및 SNS 6건, 치매예방 캠페인 4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소식 안내 및 행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치매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채취를 통한 검사의 경우 여러 종류의 치매검사 중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검사결과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되어도 치매로 확진되는 것이 아니기에 치매의 종류를 파악하고 확진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단검사와 의사의 종합적인 진료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외의 치매에는 적용되지 못하므로 혈액검사로 선별검사를 대체하기에는 모든 주민에게 적용할 수 없어 현행 선별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곡 소재 ‘준정신건강의학과’와 협력하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중증치매환자 줄이기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안심마을 운영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미산면 유촌리에 1개소를 20년 8월부터 운영 중이며, 제2호 안심마을 지정을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하였으나, 지원마을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장협의회를 통하여 왕징면 노동리에 추가지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었으나, 60세 이상 인구수, 치매등록환자 수를 고려하여 신서면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신서면 지정 운영을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테러 대응 관련 군민 행동요령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관련 예산은 340만 원으로, 보건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훈련 예산으로 군민 홍보 관련 예산으로 집행 보고하여 이를 위하여 경기도 및 질병청에 건의 중이며, 질병관리청에서 배포 중인 테러 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리플렛을 자체 제작하여 군민 대상 감염병 교육 및 배포 등을 통하여 군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는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우리군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3년 10월부터 11월 지도점검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 및 의료인력 변동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서 감독하는 사안으로, 심사평가원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상황 발생 시 합동점검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확대 방안 및 설치장소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조항에 따라 우리군에는 총 35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 응급 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동주택 등이 있으며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는 비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충격기 신고관리 또한 법적의무는 없으나 의무설치기관 외의 장소, 연천역 광장안내소, 파크골프장 등 총 52대를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신규 의무설치기관인 지하철 역사 연천·전곡·청산역 3곳에는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에서 24년 5월 자체적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 및 보건사업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군에서 지금 경기도립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문제점,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유치 건은 지금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도지사님께서 방문 예정에 계신데, 저희가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재정지원 현실화, 그다음에 응급실에 대한 응급의학 전문의 배치 건,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을 의정부 도립병원으로의 전환과 설립 건, 그런 것을 세 가지로 해 가지고 다음 주에 도지사님 방문하시면 그 건의사항에 담았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그 도립의료원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도지사님께서 동북부권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시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7월 15일까지 거기에 조사서에 의해 가지고 신청은 하려고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아직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직까지?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도에서 지금 다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도립의료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군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지금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서 대상자니까 아마 10개 시·군이 다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운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가능성으로는 10개 시·군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저희 연천군에 맞는 특색이 있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3현충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병원에 저희가 보훈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쪽에 보훈병원 플러스 일반병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천군이 인구는 최고 적다면 적지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최대한 어필을 해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의료손실금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연천군 재정도 열악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백학보건지소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큰 무리가 없나요, 지금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6월 13일에 준공검사 마쳤고요. 다음 주에 사용승인 신청과 건축물대장을 만들면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7월 12일에 개소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개소식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 앞에 단차, 입구에 심해 가지고 문제 있었는데 오늘도 가보니까 아직 다 안 된 것 같은데 괜찮나, 거기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일단 거기 진입 관련해 가지고 단차 낮추는 것은 보완을 할 겁니다.

박운서위원

물리치료실도 더 확대를 하시네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그건 이따가 보건사업과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운영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시는 것… 원장님은 어떻게 했죠, 지금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8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원장님 지금 근무하시고?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의사들도 많이 지금 빈 데가, 이직도 많고 한 것 같은데. 관에서는 큰 문제, 의료원 운영하시는 데 큰 문제 없나, 지금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공중보건의나 봉직의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공중보건의도 지금 많이 줄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요, 배정이?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24명에서 지금 19명으로 5명 줄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50%가 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경기도와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별 무리 없이 지금 올해까지 배정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신서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죠?

윤재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에 간호사가 총 몇 명이죠?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 간호원이 18명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이랑 지금 진료과랑 공중보건의 진료 보는 항목이랑 축소가 됐죠?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그 18명이 배정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나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18명이 현재 입원실에 2명씩 3교대로 해서 6명이었는데 지금 입원실을 4명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외래 5명, 그다음에 응급실에 7명, 그다음에 행정지원 1명, 팀장이 1명. 그렇게 해서 18명입니다.

배두영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진료 보는 과가 축소가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함께하는 간호사 인원도 축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1개 과에 간호가 1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외래가 5명이니까 저희가 7개 과를 운영하는데, 7개 과를 운영하면서 지금 간호사가 5명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는 진료과목의 간호사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배두영위원

최소 인원으로?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을 의료상담 사업으로 해서 의료상담 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동진료차량이랑은 별개인 거죠? 버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주로 저희는 치과 장비가 개설돼 있는, 장치가 돼 있는 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만성질환자를 주로 상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체크를 해 주고. 그리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차를 이용해서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사업이고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그러니까 방식은, 내용은 비슷한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집집마다 찾아가는 사업이 있고,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혜택을 보시는 분 딱 정해져서 매번 관리를 하시는 거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정기적으로.

배두영위원

마을 의료상담 사업소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이동진료차량 운행을 하고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있죠? 얼마 기간으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월… 주마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 8회.

배두영위원

한 달에 8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8회.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 운행, 아니면 한 달 몇 회 운영?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그래서 8회.

배두영위원

그럼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회씩 그걸 계속 운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되게 자주 운행하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전에 지적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주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이동차량에서 주로 저희가 진료 보는 게 무엇, 무엇 보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과 장비를 이용한 그것도 하고 있고요. 아까 혈압, 당뇨, 그다음에 드시는 약에 대한 투약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주로 보는 것은 치과 진료를 주로 보는 거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치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치과도 검진받으시라고 권유를 해서…,

배두영위원

그럼 거기서 혹시 처방도 되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처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안 되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의 임산부나 영유아의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저희가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혹시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혹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출산정책이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준소득 자체도 점점 소득이 많은 분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출산과 육아 문제는 점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 해서 기준소득이 점점 소득이 높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소득제한의 완화는 있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전체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전체 다 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소득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게 지금 1년 단위로 보면 연천군에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혜택 보시는 분, 아니면 전체 임산부 기준에서 얼마 정도 수가 차이가 날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모호한데.

배두영위원

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냥 이 대상이 출산정책이 여러 가지 난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 정책에 따라서 기준소득도 다르고, 또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얼마다, 얼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군비로 지급되는 것은 저희가 소득 보는 것을 좀 완화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원하는 것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소득이 120%인데 180%, 그러면 소득이 많은 거거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배두영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소득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연천군 자체적으로 해서 소득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 혜택을 보고요, 군비 100%로 하는 것은.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게 대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기준을 내려보내겠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연천군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셋째라든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시러 가시면 소득제한이 막 걸려 가지고 혜택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벌이 두 분이 하시면 저희가 규정 정하는 기준에 다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서 그런 것을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연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제한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산모, 출생 관련된 것은 저희가 난임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상당히 완화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것 이외에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사람은 정책 중에서도 약간 소득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있는데,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하고 장남은 올 2월인가요, 폐쇄된 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정확한 날짜가…,

배두영위원

올해에 폐쇄된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올해에.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에 보시면 폐쇄 예정에 군남이랑 청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쪽 지소는 일반의가 현재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청산이나 연천이 돼 있는데 연천이 빠지고 군남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폐쇄는, 저희가 ‘폐쇄’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폐쇄는 정식적으로 지소가 없어지는 게 폐쇄고 그런데. 진료를 그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 나갔었는데 그것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연천하고 장남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장남 같은 경우는 약을 정기적으로 투약 받으시는 분이 한두 명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장남은. 그래서 거기가 지소도 계속 저희가 시설관리도 해 줘야 되고, 또 해가 지나면 동절기 동파 그런 것도 있고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들고. 또 저희가 한두 명을 대상으로,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행하는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저희가 케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분을 어떻게 저희가 한두 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도 의사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면 또 백학보건지소가 환자를 못 보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장남은 그렇게 결정하게 됐고요. 연천보건지소도 사실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계속 저희도 시설관리를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의같이 일주일에 가는 것도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보건지소 진료 현황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지금 장남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67회예요. 아, 58회. 58회면 한 달에 두 번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따진다기보다도 다른 방법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작 찾았어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장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한 달 전인가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장남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보건진료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 항상, 주말은 아니지만 상시 존재하면서 약 처방을 해 주거든요. 지소보다는 약간 기관으로 따지면 축소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장남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보건진료소가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연천이랑 장남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장남 주민도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사실은 장남보건지소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배두영위원

없죠, 그만큼 이용객이 없으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물어봐도…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의견이 흐지부지된… 저희가 보건진료소 쪽으로 안을 갖다 1안, 2안, 3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이 있던 것을 갖다 없애는 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를 갖다가 하는 것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장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소를 진료소로 지금 변경하신다는 예정이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소가 있든 진료소가 있든 간에 장남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진료소로 바뀌면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다든가 그런 예측되는 게 있으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저희도 안이 아예 없애는 것, 진료소로 하는 것, 그런 안을 갖다 제시를 했는데 저희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거든요. 하다 못해도 2~3억 정도는 드는데. 그래서 그 의견을 갖다가 저희도 백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성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안을 갖다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보건진료소 쪽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주민들은 당연하게 지소가 됐든 진료소가 됐든 당연히 운영하는 걸 원하시는데,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보건의료원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쭉 운영과정이라든가 이용하는 걸 쭉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주민들은 당연하게 지소든 진료소든 간에 존치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도 이게 지소를 장남면이 인정하는 그걸 보면 사실 예산도 들고 앞으로 정책 방향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진료소나 아니면 없애는 방향 둘 중에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저희가 없애고 진료소를 바꾸고 하는 건 금방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존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존치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몇 분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주민들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긍하셔야 되지만 과장님이 결정해서 내릴 문제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제가 그동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런 원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좀 노후화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설을 또 리모델링 하면 안 오셨던 분들도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두영위원

오실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지소가 일주일에 한 번 갔을 때는 시설도 낙후되고 환자분들도 잘 안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료소로 또 기능을 바꾸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건지소나 가시는 분들은 만성질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급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분들이 병원 놔두고 진료소나 지소를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을 계속 운영하든 그것은 큰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매일매일 약을 드시지만 병원 가면 한 달 치, 3개월 치, 6개월 치 이렇게 약을 받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한다고 해서 이용도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남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적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이용객이 없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연천이랑 장남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연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병원은 없지만 의원급의 의원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원을 찾아가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연천읍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이렇게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보건지소, 진료소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만들어질 당시하고 현재하고 사실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다르죠, 당연하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차도 거의 집집마다 다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정책적으로 변하는 게 맞는데.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 지역에서는 또 그런 것을 계속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끌고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정책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제일 큰 문제가 이용객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 공보의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혹시 법적으로 저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법적으로 읍·면당 하나 이렇게 둬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딜 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지역 주민… 주변에 주민 수가 몇 명이고 이럴 때는 진료소를 둘 수 있고 보건지소를 둘 수 있고 그런 기준은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당 하나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산 같은 경우는 한방과만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한방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한방과에 진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으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변화가 있긴 있는데 한 달에 한… 어느 달은 5명 정도도 있고.

배두영위원

한 달에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군남이랑 왕산은 두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일로 하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군남도 일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왕산에서 군남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왕산도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보의가 현재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저희가 지역기관에서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청산 같은 경우는 15명, 10명 그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진료 이용 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면 연인원이 있고 실인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올 수 있게…,

배두영위원

아, 한 사람이 두 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든 정리 아닌… 정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공보의라든가 의사에 대한 그런 규제도 많고, 원활하게 수급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인원이 많아서 여기는 폐쇄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없으니까 어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를 보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놓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저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도 그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장으로 여기에서 여기 채우고 여기서 채우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딱 놓고 나서.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공보의도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큰 틀을 놓고 나서 판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급하니까 여기 안 하고 여기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셔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 원활하게 되게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두 분 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은 의료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전에 계셨다가 다시 오셨죠?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의료진도 부족하고 연천군이 열악한데 연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399쪽에 있는 ‘자기결정 소중한 연명의료’ 있죠?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것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72건이라고 하셨는데, 연령에 차이가 있나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 낼 때의 5월 말 기준인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65명 했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1,04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연세 드신 분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가서 연명에 대한 그런 것을 쓰거나 그러신 분이 있나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연세 드신 분들만 거의 방문해서 하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장기기증 이런 것은 젊은 분들이 연천군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기 기증하신 분은 5명입니다.

박양희위원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몇 분이나 가서 검진을 하시나요? 건강검진을.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검진은 46만 2,000명, 아니, 3만 7,400명이었습니다. 검진.

박양희위원

많이 하시네요.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소문에 듣자 하면 의료원에 가면 의료진 기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걸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더 많은 연천군민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주

김승주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5월에 마음건강 회복 지원 차원에서 체육회를 하셨죠, 건강증진센터에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거기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그것 보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회원님들하고 가족분들이 참여하셔 갖고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정말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회 같은 것은 자주는 아니어도 연 한 번 정도는 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회원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시니까 잘하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연천읍, 전곡읍, 백학면에 보면 광장이 생겼잖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광장이 생겼는데,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 같은 것을 혹시 비치해 두셨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상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희위원

예.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여기는 비치 안 돼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굳이 행사장에 의료진들이 나가서 있을 때만 할 게 아니라 항상 상비적으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거기다 설치해서 약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왜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약은… 상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먹는 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다쳐서 대일밴드 붙이거나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장에.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이게 지금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천군의 10개 읍·면에 행정복지센터에는 휴일이나 밤늦게는 사람이 없지만, 각 리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주택에 응급상비약 같은 것 이런 것을 비치해 두고 갑자기 밤에 어디가 복통이 일어나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물론 심하게 아프면 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에 비치해 두고 그 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날이 새면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처치해 주는 것은 어떠신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도, 거기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도 이장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그런 간단한 약품을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서 비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곡이나 연천이나 가까운 약국에서 약품을 배급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취급자라 그러고 관리자라 그러고 그런 칭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취급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절차상 해 가지고 어떤 약국하고 그 약국에서 약품을 받아서…,

박양희위원

예, 공급받아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보건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절차를 거쳐서 간단한 약품을 비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게 좋은 방법 같아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거나 이럴 때, 급체하거나 이럴 때는 밤늦게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