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별 참고자료 906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906쪽.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발생했을까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2422만 원입니다.
이윤미위원
예산액에서 한 36%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1년에도 58%, 22년에도 43% 정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21년, 22년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23년에 36% 발생한 것을 보면 꽤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가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세우는데 지금 신규 사업도 거의 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위원회 회비 같은 경우에 사실 100% 참석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80%라든가 합당하게 잡아 놓고 상반기 추이를 보고 후에 추경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회비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년도의 참석률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Ⅰ을 한번 보실까요. 86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보면 예산과목 코드가 224-07 그외수입이 있어요. 찾아보시겠습니까? 그외수입에 보면 총 2억 7172만 8000원이 있지요, 예산액이? 찾으셨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거기에서 수납액이 3억 1196만 9000원 정도 수납을 했는데 여기에 미수납이 689만 6700원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시설에 기능보강이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받은 시설에서 계속 그 시설을 운영하면 좋은데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시설이 있어서 그게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지는 하셨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고지를 했고요. 저희가 독촉도 다 하고 일부는 체납처분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예산 세울 당시에 추계 비용이 그외수입 부분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뿐 체납자들에게 무리하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같은 미수납액이 결국 결손처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세울 당시에 그외수입을 평균 예상치에 맞춰서 세웠더라도 사업 운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현실의 차이가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다른 사업은 거의 불용액도 없고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012쪽이긴 한데요 노인일자리가 참여율이 전년이나 전전년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서 참여자 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85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 일자리 숫자가 저희가 5600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1000명 정도 일자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참여자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왜 남았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1011쪽, 12쪽 지금 도비가 남은 건가요, 1800?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12쪽에 대한 도비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는 437명이 목표였는데 실제 저희가 447명을 했어요. 했는데 중도에 그만두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11개월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가면 인원은 다 목표나 이런 부분을 채웠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도 중도 포기자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소득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같으면 27만 원만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좋은 데 있으면 그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다 보니까 중도 포기는 항상 발생하시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하면 결원에 대해서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대기자가 있으니까 대기자를 우선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노인일자리가 단순노무형도 있고 민간형 일자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단순노무형이 조금 많나요, 아니면?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이 주로 3000명이 넘다 보니까 공익형이 제일 많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공익형이 제일 많아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프라를 했다고 해도 한 번에 동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무한정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한계가 조금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한계가 많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들이 수급하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작기는 하지만 노인 빈곤의 개선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노무형도 좋지만 민간형 일자리라든지 시장형이 조금 앞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순이는 왜 잔액이 남았어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순이는 저희가 원래는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때 시작했다가 1회 추경에서 4200 정도―대상자가 계속 호응이 좋고 200에서 400명으로 늘리려고―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시비 사업 외에 국비 사업도 그때 맞춰서 응급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466개 자리가 늘어나고 맞춤돌봄 같은 경우도 1인만 가능하다가 노인가구로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 사업 쪽으로 먼저 가다 보니 순이가 조금 인원이 덜 채워졌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순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사업이라서 작년에 2인 가구로 확대도 했잖아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국비에서 내려오면 조금 순이가 밀리는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게 맞춤돌봄이나 이런 부분은 집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이고 순이 같은 경우에는 워치랑 테그랑 이런 것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 참여하시는 분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높은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시계 차는 부담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 홍보를 강화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순이를 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을 잘 취합하셔서 더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순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서 자리를 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038쪽 경로당 양곡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도 내시해서 받는 사업이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여기에 더 태워서 계속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거의 지원해야 되는 100% 예산을 세워 놨는데 국도비로 모자라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1차,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내시가 다시 또 국도비가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보니까 시비를 하나도 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수가 정해져 있고 원래 지원해야 되는 경로당 수와 열두 포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 놓고 예산을 다 세워 놨는데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년도의 자료를 보면 그때는 2차 추경에서 저희 시비를 감추경하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를 감추경해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 조금 더 집행잔액이 안 남는 그런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상황에 이렇게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양곡지원비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도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냉방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받아서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또 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올해는 이 예산들이 잘 쓰여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1060쪽을 보시면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8억 5100만 원 정도에서 8억 300만 원을 쓰고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어쨌든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남은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운영비 중에서도 동력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동력비랑 운영비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동력비?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
상수
김상수위원
전기세랑 뭐가 남은 거라고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전기세, 가스, 이런 부분에서 남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요금 쪽에서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서Ⅱ 322쪽을 보시면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이용실적 해서 22년도의 달성률이 125%에서 23년도의 달성성과가 445%로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운영 중단 및 제한적 운영에서 해제를 해서 인원수가 늘어났기는 했는데 우리 목표치가 1만 명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4만 4000명이 왔어요. 별 문제점은 없었어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이 이렇게 대폭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냐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서는 인원이 늘다 보니까 목욕탕 인원이 1일 150에서 2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30명 이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모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다 못 들어오고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7월부터는 관외자는 목욕탕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외는 제한을 한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외가 몇 %나 돼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20% 정도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외가 20% 정도, 지금 관외를 열어놔서 이 정도 된 것이고 관외를 제한하면 2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4만 4000명이라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목욕탕이 3만 6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만 6000명.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연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통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가 거기서 쉬고,
상수
김상수위원
1시부터 2시까지는 쉬는 시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운영시간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가능한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수요일 같은 경우는 8시로 확대,
상수
김상수위원
수요일만 8시?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수요일만 8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운영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용자들이 많고 목욕탕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셔서 안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용시간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물론 거기에 종사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026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이 사업은 23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은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이 9개가 있어서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를 채용해서 집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쪽 분들 중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의 집으로 가서 돌봄을 해 주시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집으로 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형태의 어려운 계층에서 꼭 필요한 복지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출액도 잔액 없이 잘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계층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에서 내가 잘 살고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계층에는 주소는 용인으로 돼 있는데 사는 곳은 인근 지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이 사는 곳은 용인이지만 용인 안에서도 사는 곳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사각지대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같은 사업에서는 일단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여기 사시는 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긴급이나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는…… 긴급이라는 건 사실 일회성의 돌봄서비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복지혜택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처럼 지속적으로 받기에는 그런 형태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 다양한 형태에서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다 내 주소지에 내가 살고 있는 게 그냥 보편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런 돌봄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 없이 잘 된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나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1048페이지 보면 구갈 다목적회관 보수 및 증축 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어느 정도 건물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준공이 7월 9일 자로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자체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입주시설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준공이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서류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 안에서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일부 마무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되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 주체가 노인복지과라는 것은 핵심 시설들이―물론 다목적복지회관이지만―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될 것 같은데 맞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시설 자체에서 국비나 이런 부분 지원을 받았을 때 아동, 여성, 노인 이게 다 포함된 시설이어서 어디가 주가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예전에 노인회지회가 있고 노인회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고려해 주셔서 모든 계층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되는 부분이니까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로 사용하시는 계층들에게 불편함 없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비 나가는 게 인건비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티오를 놓고 정해져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월별로 요청이 오면 월별로 지원하는 형식인 건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쪽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민간위탁금이 한 번에 나가서 거기서 본인들이 지출을,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분기별로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티오가 변경이 있으면 그 금액이 줄어서 나가는 거겠네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해서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0원인데 여기 옆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보면 노인복지관 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금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결국은 전체 티오를 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4명분 정도가 나와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매달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복지관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복지관에서 신청한 대로 예산을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 남은 것은 다음 해에 반납을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서는 정량적으로 딱 떨어져 나가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주는 바우처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량장동에 있는 사랑의집 있잖아요. 사랑의집 입주 자격 요건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게 가족은 있으나 케어가 안 되는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가족이 없이 그냥 혼자 살아오신 분,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가족이 있어도 지금 현재 혼자 사시면서 수급자인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랑의집이?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개인실로 1인 1실로.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총 34개 호실이 있는데 지금 29명, 5개 호실이 비어 있어요. 이게 각 동의 복지팀장이나 이렇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혹시 고집을 부리시고 나는 이런 데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시는 독거노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있지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서…… 저희가 티오가 남으면 아깝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이던데.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서른세 분이 계십니다, 현재는.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실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2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장애인분이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출근 일수가 80% 이상이셔야 월 16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간혹 질병이 있거나 이러시면 80% 출근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조금 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출근을 못 하는 경우에는 출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집행잔액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많다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셔서 올해 개선해서 반영해 주신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잔액 또한 더 많이 줄어들 계획으로 보여지신다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질병이라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다 인정해 줘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장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일회성이라든가 체계적인 방안과 내년에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궁금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 장애인들에게 지급이 보조금이 나가는,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가 예전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로 분류가 돼 있었던 것을 하나로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이 시설 홈페이지나 시설에 적혀 있는 내용들, 시설 소개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라고 그냥 총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많이 된다, 여기가 지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자폐장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장애 가족들의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게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고도 여기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등급이 굉장히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해서 굉장히 등급들이 많이 나누어지는데 이 시설은 어떤 등급에서 어떤 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찾아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노출이 되게 해서 최소 우리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곳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들에게 용이하게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Ⅱ에 보시면 341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예산 대비 결산을 잘 사용하셨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잘 사용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일반형일자리든 시간제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참여하고 싶어 하시나 참여 희망을 하시는 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매년 참여를 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를 하면 내년도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참여 제한이 없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은 연속해서 참여가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요자가 얼마나 돼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61명이시고요. 그리고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44명 그리고 복지형일자리라고 그래서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134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수요자는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하시고 싶은데 일단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참여하는 게 어떤 일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일반형 8시간은 행정도우미라고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 도우미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읍면동사무소나 그리고 많이 희망하시는 데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희망하시고 그다음에 우체국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관공서하고도 협업해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물론 금전적인 것도 이유가 있지만 나와서 어쨌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일도 하면서 약간의 소득도 발생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이라는 둘레 때문에 이게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아무튼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그런 데서도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해 여친도시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참고자료 134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그 건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지출액은 316만 8000원을 사용하셨는데 당초 계획했던 홍보물 제작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에 여친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리고 또 여성양성평등주관회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양성평등주관회 홍보물 현수막을 읍면동을 다 게첩하지 않고 주요 지역 5개만 게첩을 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주요 지역 5개라면 어디인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청이나 기흥역 같이 사람들이 많이, 공히 지나다니는 곳에만 게첩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그 작은 5개 홍보물을 가지고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실제로 효과를 봤습니까?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요즘은 사실 저희가 행사를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하다 보니까 현수막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SNS나 저희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집항잔액이 183만 2000원이 남았어요. 이것 반납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로만 썼다니까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세부 사업명을 공유하는 여친도시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 1346쪽에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년층 시민 협치 집단 구축을 하겠다고 성평등 자치활동하고 캠페인, 교육 등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이 양성평등 서포터즈단 12명이 열한 번의 활동을 한 상황이 됐네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서포터즈단 12명이 11회 활동한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은 612만 원이에요, 맞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용인시 전체 홍보물을 제작한 예산은 316만 원을 집행했는데―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그러면 양성평등 서포터즈단 12명을 위해서 612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좀 어려워요. 뭔가 좀 맞지 않는 집행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는 관내 만 34세 미만 용인시 거주 청년하고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MZ서포터즈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사전에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디어 콘텐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성 불평등 사례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또 성 불평등한 언어를 성 평등 언어로 바꾸는 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교 용인문화예술대학교 축제 때 가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캠페인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또 세계 월경의 날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SNS 등을 통해서 여친에 대한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 안 하고 계시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
미상
황미상위원
서포터즈단 운영계획안을 보면 당초에 15회였잖아요, 계획이. 실제 계획이 열한 번에 그쳤어요, 그렇죠?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위촉식 같은 활동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미상
황미상위원
다시 말해서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서포터즈 12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했다 치더라도, 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12명이 용인시가 정말 평등한 도시라고 느낀다손 치더라도 110만 용인 시민의 양성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것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아서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았는데요. 어느 것이 여성친화도시에 도움이 되는지 질적 평가를 한번 해 보지는 않았는지 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사실 포괄적인 개념의 여성친화도시의 예산보다 단위 세부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성평등 프로그램의 예산하고 상대 비교를 했을 때 포괄적인 사업의 금액이 작으면서도 작은 금액마저도 지출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을 했지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다섯 곳에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여친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의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고 지적을 했었고 또 여친도시에 대한 행사하는 곳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잘한 것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난 행감 때도 여친도시라는 타이틀에 집중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그랬어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친도시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 분명히 드렸었지요,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여친도시다라는 건 여전히 지금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예산이 여성친화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어렵고요. 물론 결산이기는 하지만 다른 내실 있는 사업에 치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여친도시를 좀 더 브랜딩화할 수 있는 데에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면서는 저희가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남았으니까요 지적사항 반영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주의 깊게 검토 잘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아니면 홍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향성으로 전환해서 좋은 여친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1417쪽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우리 시에 지금 7가구 14명 작년에 하셨다고 했는데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거의 크게 변동은 없는데 현재 저희가 집계하는 것은 올해는 17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열두 달 주는 거잖아요. 24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응이 있나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지원 대상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17가구로 잡았는데 14명이 수급을 받아서 지금 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는 이유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잖아요. 이런 기준은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국가에서 정해 준 기준이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도 그런 것도 있나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조건에 맞춰서 2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 그건 좀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부모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여성가족과에서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량이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양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해 준다든지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기준하고 금액은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의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조금 벌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351쪽에 보시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이용건수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22년도에도 55%, 그다음에 23년도에도 거의 55.6%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용실적이 높은 데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는 연간 1600건까지 가는데 지금처럼 이용이 안 되는 모현도서관이나 역북동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40∼70 이 정도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적이 낮은 데를 제가 한번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까 먼저 했는데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1인가구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또 이 두 지역이 택배함 설치에 대한 욕구가 1, 2위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홍보나 이런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먼저 생각이 들어서 홍보나 안내를 먼저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거는 이전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사실 이용률은 괜찮아요,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은 그렇다는 건데 이게 또 욕구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현 같은 경우 지금 도서관에 설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거기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도 몇 개 되지 않아서 아마도 이용하는 데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욕구는 있더라라는 건데 실질적인 이용이 중요한 것이지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고를 한번쯤 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2년도, 23년도도 거의 비슷한 달성률로 나온다면 한번쯤 우리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 실적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과는 좀 부진해 보이고요. 예산 자체야 잘 쓰였다고 보는데 이 예산 자체가 실적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3개소에 200여 칸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실적이 한 달에 1000건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택배함의 재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최초의 목적이?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최초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택배의 운송장이나 우편물에 기재된 개인정보 때문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성범죄 같은 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택배 절도 건이 있었어서 범죄율을 감소하고자 택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또는 도난 방지, 안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들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가 6시 이전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무인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거를 사용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수요조사 자체도 수요조사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와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수요조사 외에도 택배 분실신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든가 아니면 택배기사를 가장한 어떤 성 관련 또는 강도 사건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다각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이런 분석도 해 보셨나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안전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장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도 계속 말씀드린 게 실효성에 대한 문제예요. 용역업체에서 다달이 이용 실적이나 데이터 보내주고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인구수나 또는 범죄별 데이터 또는 이용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이런 사업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택배함의 재배치 또는…… 지금 저희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각 구나 동으로 내려와 보면. 그러면 이거는 사업 종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적절한 목표치나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595쪽 보시면 요보호아동 경계선지능 자립지원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615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10% 정도 36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4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140만 원 남았는데 아동의 검사 비용을 우리가 1인당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일단은 대상자가 없는 거고요. 이 대상이 지능지수 75에서 85 사이의 아동만, 시설 아동 중에서 75에서 85 사이의 비장애 아동이 대상인데요. 이 사업 추진 자체를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거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을 그쪽으로 하면 거기서 검사하고 상담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 공동생활 가정 10개소하고 선한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11개소의 아동한테 다 홍보를 하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단 신청 대상이 없고요. 만약에 신청을 해도 지능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안 들어가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하려고 그 시설마다 저희가 상담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요원들이 다 개별 시설에 안내했음에도 대상이 없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에 있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지능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선별된 아이들만, 신청한 아이들만,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시설장이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아동이 원할 때 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장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다 있으세요. 있으신데 대상은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액은 10% 정도밖에 못 미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능검사를 해서 경계선지능 아동이라고 하면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상담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 계획을 짜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데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사업 명칭 자체가 경계선이다 보니까 그 정의가 75에서 85 이렇게 거기에 너무 국한이 되다 보니까 더 제한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하자면 이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능지수가 75에서 85 정도면 우리 일반 아동하고의 차별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 아이들을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동이었을 때 이걸 어쨌든 검사를 해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정말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너무 이용률도 저조하고 대상자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면 전국 도서관대회 지난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워크숍, 세미나라든가 탐방을 통한 벤치마킹 후 최신 트렌드 파악을 해 오셨는데 24년도에 반영된 사례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해마다 전국 도서관대회를 하는데 그 우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와서 올해 상호대차 통합으로 이음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결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이랑 하는 것도 반영했고요. 또 문화행사에서 온라인 북클러버 같은 것 온라인으로 독서동아리―원래 도서관별로 있는데요―온라인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독서클럽도 반영 했고요. 또 그 밖에 많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도서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 등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전국 도서관대회는 우리 시에서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건데 그럼 이런 벤치마킹의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협회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에 2년 후 대상지를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숙박시설이라든가 코엑스 같은 대규모 기업컨벤션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아마 실사가 나와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서관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떨어질 건 없지만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올해 경기도 공공도서관 우수도서관 열두 곳을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여섯 군데가 용인시 도서관사업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군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이 되었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운영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이나 사업에서는 저희가 우수하다고 저도 자부하는데 어떤 이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의 도서관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없다면 혹시 계획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받으러 오세요, 단위 시·군별로요. 그래서 수지도 많이 오시고 또 올해는 광양시에서도 오시고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임현수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용인시 도서관 운영, 도 선정 우수도서관 열두 곳 중에서 여섯 곳이 선정됐다고 오늘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 저도 출력을 해 봤어요. 축하드리고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우수 선정 도서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먼저 도서 구입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도서 구입비를 자랑할 수 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신간 도서를 시민분들께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신간 도서에 대한 경쟁력.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또 지역서점과 협력을 잘해서 바로대출제도 지역서점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스마트도서관도 전국에서 열 군데 이상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미상
황미상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하시고요. 결산서Ⅱ 805쪽을 보시면 성과지표 있지요. 성과지표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선정 우수도서관 열두 곳 중에서 여섯 곳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 수나 참여자 수, 대출 건수가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것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늘었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니, 늘었습니다. 상호대차를 해서 대출 수도 30%,
미상
황미상위원
달성성과율이 떨어졌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 이거는 증가분이 증가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떨어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수치상으로 늘었는데 증가분은 좀 떨어졌습니다, 증가분.
미상
황미상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용자 수라든가 대출 건수는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 늘어난 대비 달성률,
미상
황미상위원
도서관 이용자 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늘었는데 달성률이 113%에서 103%입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목표를 높이 잡아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떨어졌습니다. 목표를 저희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활성화 추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꽤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63%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7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이월시켰는데 이렇게 성과를 못 낼 바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서 구입비를 잘했다고, 신간 도서를 경쟁력 있게 했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잔액 남기시지 마시고 신간 도서를 좀 더 구입해서 도서를 좋아하는, 즐겨 보는 주민들에게 좋은 신간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를 왜 남기셨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최대한 썼는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도서 구입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지역서점이랑 분배해서 95% 이상 쓰는데요. 연말 대비해서 조금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100%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지출액이 63%밖에 안 돼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미상
황미상위원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거기서 도서 구입……
미상
황미상위원
도서 구입뿐만 아니라 모든 세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어쨌든 신문에 나온 운영을 참 잘했다고, 우수도서관에 선정됐다고 해서 너무 안일한 집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독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 있는 도서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실히 내실 있는 도서관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2766쪽, 2768쪽 쭉 보면 이게 단위가 원이에요, 천 원 단위예요, 단위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700……
상수
김상수위원
2766쪽, 8쪽,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상수
김상수위원
원이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네모 안에 있는 건 원 단위.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예산 현액이 3000원이에요, 원 단위면? 2766쪽 느티나무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특성화사업 이것 쭉 보면 이게 지금 단위가 원 단위예요, 아니면 천 원 단위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2768 다 그래요, 이쪽에 보면 어떤 것들은 천 원 단위로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은 원 단위로 나오면서 단위 자체가 지금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700……
상수
김상수위원
2766쪽 예를 들면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3000원이에요, 이게 원 단위면? 예산액이 3000원에서 2180원 쓰고 820원 남은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통장에 보조금을 넣어 놓으면 통장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예산 현액이 3000원이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통장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지원인데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운영지원금은 다 쓰고 보조사업비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거를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이자 금액이, 통장 이자가,
상수
김상수위원
통장에서 나가는 이자 반환금액만 그렇다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 이자 금액입니다.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갖고 있다 보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도 같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이자액 만큼을,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현액이 있어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요, 예산액은 다 예산액 플러스 그 이후에 증감된 것을 합한 것을 예산현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76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이자액 발생 된 게 459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 원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5000원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 맞습니다. 이자 발생된 것만큼만,
상수
김상수위원
이자 발생액 그래서 원 단위가 맞다.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건 예산 편성 잘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예산현액이 3만 7000원이고 이게 지금 원 단위가 맞다.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큰 금액 같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디지털자료실 서버에서도 지금 2754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그건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갔어요, 이거는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753페이지 말씀,
상수
김상수위원
2754쪽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예산만 세워 놓고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부기를 변경해서 통합 백업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기 변경을 해서 지출액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여기 사항에서는 부기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 부기 항목에서 사용을 했……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예산 항목에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지출금액이 없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기 변경을 해서 썼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부기 변경했어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버가 통합 백업 서버가 있고 디지털자료실 서버가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으로 발주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바람에 지출액이 없어졌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냥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라는 게 있네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여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0세에서 12세 출생아 1단계, 2단계·3단계는 37개월까지 그리고 4단계는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부하는 곳이 도서관 19개소, 구청, 주민센터 41개소 해서 6154개를 배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요.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서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도서관 19개소, 구청,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관공서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가정들은 낮 시간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책의 도시 용인을 만들려면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무언가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더라.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7세부터 보통 글을 읽기 시작해요. 유치원 마지막 학년인 7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잘 가지면 그 뒤에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그때 책 읽는 습관이 가져지지 않는 아이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한테 무언가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 책의 도시 용인으로 갈 수 있게 아이들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앞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은 도서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모의의회를 해서 초·중·고 대표 학생들이 모여서 의회 체험을 해서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저희가 간담회처럼 상임위에서 했는데 고등학교 아이가 건의사항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도서관이 10시에 문을 닫잖아요. 너무 일찍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연장해 주세요’라는 건의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도서관 시간을 좀 연장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을 일찍 닫아서 불편해요’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사실은 제가 기억에 200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도서관을 12시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부터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자료실 운영을 10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성남이든 수원이든 이런 데 인근의 도시를 보면 10시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 이용자들 중에는 그렇게 건의하는 학생처럼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막상 열어보면 이용률은 낮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운영의 효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근무하고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부도서관 2863쪽 보시면 도서관 대출 회원증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모바일 앱으로는 안 하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회원증을 받고 싶어 하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라든가 일반인도 계셔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우리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고 카드로도 제작할 수 있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앞쪽에 2855쪽인가 봐요. 우리 주말자료실 인건비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주말에는 더 인력이 조금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주말에 더 인력이 필요해서 단시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지출되는 금액이 남아서 전체를 합하면 이렇게 금액이 좀 크게 남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결근이라든지 개인 사정에 의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기간제는 근무한 일수만큼 금액이 나가는 체계라서 금액이 남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동부 9개소 말고도 서부나 중부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말에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인건비가 좀 남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도서관 인력배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인력이 필요해서 작년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또 올해 일자리정책과랑 협업을 하셔서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이 투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타 부서랑 협업하셔서 꼼꼼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 민원이었는데요. 민원이라기보다 건의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도서량도 많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도서관에 있는 관장님 이름으로 해서 정말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한테, 많이 읽고 많이 활용하는 아이들한테 분기별로 아니면 학기별로 해서 학교로 상장 이런 걸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아이들이 더 경쟁적으로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도나도…… 그냥 종이 한 장인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책을 봤더니 학교에서 상도 주더라’ 그런데 그 상이 용인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각 지역별로, 동별로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확장이 될 거고 하니까 도서관장님이 이렇게 상을 학교로 보내 주시면 아이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책에 대해서 친밀감도 높아지고 해서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너무 책을 안 보는 것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게 건의 사항입니다, 학부형들 건의 사항.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으로 인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담당 부서별로 해당 출연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수입을 감안해 출연금 규모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한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각각의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