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988억 5130만 원으로 951억 1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50억 1658만 원 중 230억 92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4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 8532만 원, 285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직원 단체보험 2억 1379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억 9901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억 8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억 828만 원 중 33억 23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정책개발 기능강화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4500만 원과 용역과제 심의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572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정운영 종합관리 중 시정업무관리 2102만 원, 용역과제 심의 운영 1611만 원과 공직자 창의 실용 마인드 확립 중 학습연구동아리 모임 활성화 152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88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5억 7053만 원 중 59억 95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7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치행정 추진 중 행정구역 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 2666만 원, 289쪽의 대외협력 체계강화 중 국제교류 활성화 1억 2152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사업 2억 2065만 원, 290쪽의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 2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61억 6950만 원 중 553억 60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2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기타직보수 1억 1744만 원, 연금부담금 2억 5708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845만 원 등 인력운영비로 5억 88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9억 1863만 원 중 58억 53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인사이버과학축제 20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억 6777만 원 중 14억 90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운영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 2712만 원,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0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용인시에 직장예비군이 몇 명이 편성돼 있어요?

3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1명이 매년 용인시 본청에서 작계훈련을 계속 받는 거지요?

예.

직장예비군, 사업별 세부설명서 255페이지에 직장예비군 소대 훈련 운영 및 물품 구입비가 세워졌는데요. 거의 예산은 다 쓰셨어요. 이게 훈련 장비 구입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신 거예요?

방독면하고, 탄띠하고, 탄입대, 수통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못쓰게 될 정도로 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방독면은 60개, 탄띠 140개, 탄입대 70, 수통 70개 이렇게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탄띠, 탄입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탄띠 같은 경우는 6년이고요. 탄입대는 5년입니다.

작년에 탄띠, 탄입대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또 구입하신 거예요?

이게 작년에 구입한 사항,

아! 재작년에도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또 구입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도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탄띠, 탄입대를 구입하셔서 다음 해에는 수통, 방독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또 탄띠, 탄입대, 방독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니까 2022년도에 구입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다른 물품을 구입하신 거지요?

사무용품 위주로 저희가 85만 6000원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소대 사무실 운영비로요.

사무용품 구입한 거지요? 이게 훈련 장비 구입하신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재작년 자료입니다.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봤고요. 그리고 결산서Ⅱ 책을 보시면 126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라고 해서 ‘예비군 육성 및 군경 지원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 하셔서 성과지표에 군경 위문 지원, 개소 수로 지금 목표를 잡으셨어요. 여기 군부대가 24개인 건가요?

군부대하고 소방서, 그리고 먼저는 경찰서도 있었는데 경찰서는 의경이 없어지면서 작년부터는 경찰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소방서가 총 해서 24곳입니다.

여기는 군부대, 소방서는 의무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거나 군대는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기를 방문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위문금을 준 겁니다. 그 부대 인원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위문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현금으로 주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 때 현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현금으로 주고 계시네요.

물품으로 지원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올해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3페이지에 보면 단위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라고 해서 이것도 앞과 똑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통합방위 역량 제고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 을지연습 참가자들 비상 응소했을 때 식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에 위문금 전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4개소를,

예, 그렇습니다.

추진 성과를 보면 설·추석 명절 군경위문 실시,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그러면 1년에 두 번 방문해서 위문금을 전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목표 24건은…… 이때도 방문하고 이 뒤에도 두 번 방문하고 총 세 번 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앞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저거고요,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예, 설하고 추석 때 하고요.

그러면 앞에 목표 스물넷, 실적 스물넷 이거는 뭐예요?

13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26쪽.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앞에는 성과 저거고 뒤에는 단위 사업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부대와 소방서가 용인시에 개소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상향해서 잡을 수가 없고 매년 똑같은 목표를 잡아서 똑같은 달성을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근데 2022년도에는 목표가 스물네 곳인데 실적은 스물다섯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특수전사령부를 추가로 한 군데 전반기 때 했고요. 그리고 후반기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의경이 있어서 2개 경찰서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서 스물다섯 곳이 된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계속 해서 스물네 곳으로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쭉 목표는 스물넷, 실적 스물네 건 해서 계속 10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정해진 곳을,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라 이것을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지표에 대해서 만족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량 플러스 정성까지 혼합해서 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행정지원 해서 청원경찰 야간 특수근무자 검진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 특수건강검진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12명인데 12명이 다 검진을 완료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은 4분의 1밖에 못쓰신 것 같아요. 잔액이 남게 된 거는 지표를 잘못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특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야간에 12시에서 5시까지 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한 달에 4회 이상 6개월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특수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명인데 예산이 1인당 4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1차 검진했을 때 재검진, 정밀검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래도 정밀검진하면 MRI 같은 거 찍으면 50만 원, 6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세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00만 원 중의 53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상반기에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24페이지 보면 직원 중심의 다양한 직원복지 서비스 강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다들 목표는, 다 성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해서 정량 점수와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저희가 66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5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 이건 22년도에는 단순히 교육 인원 숫자만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는 정량하고 만족도를 같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100%로 나왔고, 만족도 부분에서는 5점 만점에 4.5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진행한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행 횟수에 의해서 점수가 부여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예산으로는 660명 분량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서 목표는 80%인 532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660명이 다 돼서 정량적인 부분은 100% 달성을 한 거고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5점 만점에 4점 정도로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4.5점이 나와서 90점 정도 만족도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실제 만족도는 95점이 나온 겁니다.

상담을 진행한 것을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 참여한 것을 갖고 기본 정량을 매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은 정량 더하기 만족도 해서……

그게 참여한 것을 갖고서 기본점수로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나마 2022년도에는 참여한 것만 했는데 그 이후에 만족도까지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세분화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개선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복지 후생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후생은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직원건강검진이랑 휴양시설 이용료 보면 사실은 적다고 그러면 적고, 적정하면 적정할 수 있는데 집행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저희가 전 직원을 하다 보니까 수검률이 100% 만족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그거를 미루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요. 그리고 검진 기간도 12월까지 연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00% 만족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서 좀 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라는 부분들, 다 모여 있잖아요. 3개 구, 읍면동, 그러면 방송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해서 매월 한 번씩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방송을 틀어서…… 우리도 아침에 9시 45분 되면 ‘오늘 의회가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하듯이 무슨 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처럼 똑같이 하면 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원복지 부분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안 쓴다, 굉장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휴양시설 이용료 같은 부분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의 40% 정도 수혜를 줬는데 작년에 갑자기 전 직원한테 100% 20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연말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이 부분은 올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미도빌라 있잖아요, 직원들 숙소. 거기의 예산을 그냥 다 반납하셨어요, 수선비를. 할 게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일반사업비는 했고,

수선할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게 배관 도색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선비 세운 만큼 금액이 오버 돼서 총괄로, 청사 개념이라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500여만 원을 그 비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모자란 예산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충당하다가? 그런데 200 세워서 2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500이 소요되니까,

500은 그 앞에 있고, 관리비랑 해서. 별개라는 거예요, 같은 건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200이랑 500 얼마?

200으로 못하니까 그걸 시 청사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충당해서 200만 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송주법에 의해서 송전로 1km 내잖아요, 전기요금 받고 있어요? 보조를 받고 있냐고요. 미도빌라가 송전로 1km 내에 있어요. 1km 내에 있으면 법상으로 전기료 감면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받고 있냐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안 받고 있으면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건에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과 부모와 함께하는 1박2일 있잖아요. 이 기준을 아이와 하는 건 오십 분, 그다음에 부모와 하는 건 이십 분 이렇게 했거든요. 공직자가 공무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니까, 대상자가?

예, 공무직까지 포함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50명, 20명을.

인원 차이를 둔 거요?

그게 아니라 50명이라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잡으셨냐고요. 예산을 추계할 때 지금 참석자가 100명인데 직원 50에 자녀 50이잖아요, 100명이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고, 기준점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100명 정도면 되겠다고 하고 잡으신 거예요?

2020년도에는 60명이었고 2021년 80명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100명까지 했던 거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보통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됩니다.

수혜자가 100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 몇 분하셨어요? 경쟁률이 2 대 1이면 작년 대충 현황이?

작년에 100% 접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간 거는 96명이 갔습니다.

그거는 이해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점을 100명이라는 기준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접수를 했어, 용인시 공직자가 공무직 해서 500명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아니 1000명이 있다고 쳐요. 1000명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삼십 분이든, 사십 분이든, 오십 분이든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 공직자 중에 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 대상자 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만족도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50%는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는 워낙 많으니까 다 있으니까 부모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이 부분들은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은 데이터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복지 점수도 다 애들로 주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50명 해서 3000만 원 정도 공직자한테 쓰면 우리 성과표 하나 만들겠다’ 이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인데요.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리면서 100명까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용인시 공직자가 자녀가 있는 수의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수혜를 줘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필요한 사람은 만 명이야, 그런데 쓰는 사람은 100명이야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편타당성이 아니잖아요. 집중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이게 예산을 보니까 2639만 3000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920원이야. 낙찰 차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낙찰 차액이 몇 퍼센트예요?

이게 원래는 거기에 360만 원을 플러스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36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을 추경에…… 죄송합니다.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했다고요?

예. 추경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낙찰 차액을 감액해서 92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36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부분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라, 이해가 안 가서. 920원 남았다고 그러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직원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삼사십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꼼꼼히 직원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후생복지협의회 참석 수당이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서면으로 다 개최하셨더라고요. 3회 다 서면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가 1년에 통상적으로 세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할 때, 그리고 차기 연도 직원복지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세 번을 하는데요.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연도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모셔서 대면보고를 하고 거기에 민간인 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게 1시간당 10만 원이고 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여건상 부득이하게 그리고 다음 연도에 대해서 복지계획이 그렇게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복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더 행정 밖의 시각을 담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위원회가 모였을 때 다양한 입장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도출될 수 있는, 더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이 많지 않잖아요. 수가 많지 않은 거라서 되도록 3회 차로 여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여셔서, 시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시면 더 풍부한 논의가 되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위원 공무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릴게요. 대도시 특례 추진 사업하에 협의회 만드셔서 공무출장여비를 지급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출액이 상당히 적어요. 22년도, 23년도 다 적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활동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유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운영은 4개 특례시에서 특례시에 대한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특례시에서 어느 정도 공무출장여비를 지출할 것을 예산 집행하도록 계상을 해서 특례시 분권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고자 해서 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포럼 관련해서 한 번만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하다가 올해도 포럼이나 토론회 2회 정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데요.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민생토론회 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밝혔고 행안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관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한 번 했고 6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TF 회의를 할 건데 그때 행안부에서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이게 우리 시가 어제 우리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된 문제지만 우리가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력이나 인원이나 조직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또 앞으로 반도체 도시 추진할 때도 그렇고, 리모델링 사업 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권한을 확보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담기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 행정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자치분권과에서 주도적으로 폴로 업하고 계신 거지요, 지원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조직과 재정과 사무이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100만이 넘는 광역화된 도시로서 사무이양을 받아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계속 심의를 하면서 사무이양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다 전문위를 통해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법에 일괄적으로 사무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사무이양만 오면 안 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재정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말씀드린 협의위원회 사업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 부분 역시 재작년, 작년에는 저조했을지라도 올해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그만큼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듣기로는 우리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관련해서 초안이 많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반영이 돼서 올해 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Ⅱ 보면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면 우리 자치분권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표창 실적 해서 표창 대상자 선정 인원 해서 목표를 재작년에 1300명 하셔서 실적을 1977명 표창하셨더라고요.

예, 2023년도에는 1816명 표창했습니다.

목표치를 보면 재작년에도 1300명 해서 1977명을 표창하셨으면 그다음 연도 목표 달성을 할 때는 2000명으로 잡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를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더 높게 잡으려면? 그런데 분명히 재작년에 1300명 목표해 놓고 1977명을 표창해 놓으시고 다음 연도에도 또 1300명으로 목표치를 잡아 놓으면 너무 하향 조정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표창장 수여하는 거 목표치를 잡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목표치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에 항상 나가는 항상 표창하시는 무슨 날, 무슨 기념의 날 표창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굳이 목표 달성치로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시정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없앴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실적이나 홍보 실적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 진행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확인하고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해서요. 내용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관련해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반납을 하시는 건데요. 내용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에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6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저희 시로 신규전입자로 통보가 왔을 경우에 신규로 온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해서 물품 지원 40만 원을 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 27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한 분이 전입을 오는 걸로.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지출을 못 했고 올해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용인시로 전입을 오게 된다는 통보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지원금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12월 말에 연락이 왔고 실제 지원은 24년에 이루어져서 전액 이걸 어떻게 보면 반납하셨다는 건데요. 제가 제안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일단 지역을 선정하고 오게 되면 그분들은 이미 오실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는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지원금에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많은 금액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이미 리스트는 가지고 있다면 올 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말이나, 아니면 차년도에, 1년 정도 시간을 뒤로 한 다음에 이분들이 정착하셨으면 정착 후에 필요한 물건, 그리고 정착을 제대로 못 하셨으면 그때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한 물건을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거는 가능은 하실 부분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 이후로 필요한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들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3년도에 모든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데 5252만 9000원이 23년도를 넘어서 24년도에 지출이 됐네요.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퇴직연금이요. 이거 왜 해를 넘어서…… 해당 연도에 지출 안 하셨을까요?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사실,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출하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회계연도 마감 기한을 넘어서 그다음 해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회계 교육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4년 넘어서 지출을 했고. 이런 일 없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14억 1100만 원 정도, 매년 출연금을 자원봉사센터에 주고 있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23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총 106건 1억 3000만 원을 집행했을까요?

내부적으로 회계담당자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지출해서 사실 이게 예산을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 올해도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도 하고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산할 때 이렇게 쓴 걸 발견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연초에 자원봉사센터도 월별로 집행계획이나 분기별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받지요, 자원봉사센터도? 매년 12월 중순에서 말경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혹시 몇 월경에 하세요?

저희가 이것도 1월 달에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이거의 출연금에 관해서 1월에 했고 지금 매 반기별로 해서 보조금 단체나 출연금을 주고 있는 곳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4일 동안 106건 1억 3000만 원 집행한 거 정산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연말에 몰아 쓰기, 그리고 회계연도 지나서 예산이 지출되는 걸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수지구청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3개 구청 모두 다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공통적으로 청사 유지관리 이런 등에서 사업마다 부기 변경이 되게 많았어요. 증, 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같은 통계목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모두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난방 요금 이런 거는 몇 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일지 추계가 정확해질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Ⅰ에 보면 부서 성과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인, 기흥은 성과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수지구는 아직도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실적이 성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삭제는 했습니다.

삭제하셨어요? 작년에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실적이 잡혀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24년도에는 삭제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 결산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이 6월 말일부로 공직 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도에 시 승격과 함께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29년째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딱 30년 채워서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요. 시의회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치행정위원회 들어오면 늘 예전에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총액 할당량을 줘서 도처럼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아마 조금 오명일 수도 있지만 지방채를 가장 많이 낸 예산팀장 중의 한 명으로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길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방채를 하면서 참 고생하면서, 예산팀 직원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오면 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초심을 갖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 용인시의회가 발전하고 영광을 누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 부분 관련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보류액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의 경우 이월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여부를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 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 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