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537만 원으로 11억 6572만 원을 지출하였고, 19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7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4401만 원 중 9억 1309만 원을 지출하고 191만 원의 보조급을 반납하여 28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1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8135만 원 중 2억 5262만 원을 지출하여 28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1693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6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77쪽에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징수하신 게 있어요. 징수결정액 1억 2900을 징수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액 다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을 연말에 하게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억여 원을 납부해서 2900만 원이 미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과에 통보를 해서 징수과에서 지금 현재 독촉고지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발생이 연말에 다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남는 금액을 보통은 징수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년도에 대한 미수납액을 징수과에서 지금 처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좀 미수납액 결손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징수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도 못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 부서별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해당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압류 예고나 압류를 해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주시면, 그리고 진짜 못 받는 것을 다음 연도에 징수과로 넘겨주시면 징수과에서도 받는 데 수월하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이 사실 부서에서 부과하고 받아내기 쉽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과에서 먼저 이행강제금 최대한 받아내고 징수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만 먼저 보내셔도 이것을 납부를 하려고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인데. 이걸 연말에 지금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고지서는 보내놨는데 거의 대부분 안 내실 거예요, 연도 말에 보내시면. 그래서 발생하는 기간을 주시고 몇 달 동안의 최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넘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압류예고서를 보내시고 선제적으로 조금 해 주시면 그래도 이 중에서 미리 납부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거고. 대부분 결손이 너무 높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처인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 상황도 보고 해서 과태료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서를 한번 더 이행강제금을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래도 사업 몇 개 하고 계신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이전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일단 납세 태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저희 세입이요?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5등급 차량한테 부과하는 거. 그거 집행잔액 말씀드린 건데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고지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우편요금이나 이런 건데요. 거기 지금 조기 폐차를 한다든지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지서 부과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조기 폐차를 했거나 저감 장치 부착을 한 차량들이,

늘어나서.

늘어나면서 고지서 발송량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마다 매년 세우던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선임 구청으로서 과장님께서 기흥구, 수지구까지 잘 소통하셔서 이 부분 집행예산액이 적절히 세워지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61만 원 중 2억 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질오염사고 미발생에 따른 방재작업 지출잔액 등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 10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부터 598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32만 원 중 1억 20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38만 원, 598쪽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2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앞서 처인구청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각 3개 구청이 이 부분은 협의하셔서. 여기 산업환경과에도 과태료 부분에 대한 미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압류 예고나 압류 부분을 해 주셔서 좀 더 현 연도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게 징수과로 가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가서 관리한다고 해도 구청 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 부서 것이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납액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각 읍면동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징수과로 해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관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과장님도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들이…… 해당되는 부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도시미관과, 사회복지과, 교통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입니다. 494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81만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49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급수시설 정비사업 등 예산현액 111억 30만 원 중 이월액 5억 7583만 원, 지출액 104억 77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17만 원입니다. 497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용인정수장 소독 대체설비 사업 등 예산현액 11억 8264만 원 중 이월액 2억 원, 지출액 9억 826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수입예산 1141억 8478만 원에 대해 1189억 85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5%인 1148억 7491만 원을 수납하고 2억 2428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은 38억 8669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141억 8478만 원 중 85.9%인 980억 99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 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 운영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3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5890억 6246만 원으로 부채 51억 8363만 원이며 자본 5838억 7883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 매출액은 781억 6518만 원, 영업외수익은 26억 2638만 원, 매출원가는 897억 7006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57억 6970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252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9억 7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70쪽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현금예금 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99쪽까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89억 8588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790억 8172만 원, 자본적수입 342억 4977만 원, 이월재원수입 56억 5439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총 980억 9957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765억 1191만 원, 자본적지출 178억 249만 원, 이월예산 지출 37억 8517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납액, 지출액으로 총수입 1148억 7490만 원 중 980억 9957만 원을 지출하고 167억 7533만 원을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23쪽까지, 예산결산서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4쪽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은 704억 1502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937억 8204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25.4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832.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5.08%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Ⅰ 164쪽에 보면 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수납액이 1만 400원, 환급액이 1만 400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수납액이 2만 원, 환급액이 2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입이요, 세입.

세입.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 찾으셨어요? 결산서Ⅰ에.

예, 말씀하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결정액도 없이 징수 결정 사항도 없이 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징수 결정 없이 수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 금액을 잘못 받으신 것 같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 받으신 거지요?

과목 착오로 인해서 기타수수료로 다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착오돼서 목을 바꾼 것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징수결정액도 없이 수납이 되는 것은 고지서 발급을 징수 결정도 안 하고 고지서 발부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 어떤 것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떤 결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위도 없이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530억 원이며 이 중 98.3%인 24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561억 원으로 이 중 66.8%인 17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자산 규모는 유동자산 821억 원, 비유동자산 1조 2011억 원으로 총 1조 2832억 원이며 2022년 결산 대비 3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BTL 미지급금 상환으로 2022년 대비 32억 원 감소한 1064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에 따라 2022년 대비 348억 원 증가한 1조 1768억 원입니다. 다음 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전입금 증가 등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상회하는 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등 비용 증가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2022년 대비 약 33억 원 증가한 5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687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1746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 사용 요금은 672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70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9.37%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6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불용액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세워서 불용액이 좀 크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세우는 건가요?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게 되나요?

연도별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익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오해가 생겼던 부분인데.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올해 그 금액에 소송 등 집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잠깐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을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110억이나 100억 조금 넘는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을 처음 와서 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예.

그 세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71억 9600만 원이에요. 전체 발생은 2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471억 9600만 원인데. 실제 불용액이 462억 24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산 설명자료에는 불용액이 461억 1000만 원이에요. 자료 주신 게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 지출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 자체도 금액이 좀 달라요. 지출결산 보고서 자체에 있는 불용액도 512억 원인데, 전체 합계가.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하수도사업소 전체. 다른 부서 다 포함한 불용액이고요. 위원님 드린 자료의 불용액은 하수행정과만의 불용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불용액 집행잔액 76억 2700만 원은 하수도사업소 전체라고 여기에다 써주셨어요, 어제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이거 거기에서 주신 자료잖아요. 이 자료 안에 하수도사업소 전체라고 써주셨어요, 저 주신 자료에. 별도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한 자료에.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게 순세계잉여금도 원래 설명자료에 주신 금액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주신 자료도 금액이 다르고 불용액 자체 금액도 다르고 재무제표 내에서도 불용액 자체도 다르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2127쪽을 보시면 동절기 폐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44.7%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시설계획이 변경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동절기 화장실 개선공사를 벽체하고 바닥하고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깨고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장기화되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돼서. 건식 소변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13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추경에 서다 보니까―12월에 공사가 끝났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폐쇄할 때는 대체 방안을 어떻게 갖고 가나요? 제가 한번 보니까 폐쇄하고,

동절기에 결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 놓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개선 공사를 해서 하수관로에 열선을 감싸고 부직포를 해서 동파 방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건식 소변기, 물 안 나오는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공사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폐쇄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체 방안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대체 방안을 안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체 방안은……

그냥 폐쇄만 하고 그 부분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용인에 하수처리장이 총 몇 개 정도 있지요?

저희가 500톤 이상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요. 그것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

예.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거의 60억 가까이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손익공유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사실 레스피아 이런 데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력비도 전년 22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더 오른 것을 보니까 어차피 민간위탁 주는 회사하고는 우리가 상생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TO-a로 하면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유휴부지에 설치하셔서 이런 부분 비용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김창수입니다.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총 4억 4093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6억 3400만 원으로, 5억 764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60만 원입니다. 세입은 결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8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00만 원 중 5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비 4400만 원 중 2024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금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 포상식에 참석토록 배려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99억 8159만 원으로 그중 2228억 6168만 원을 지출하고 226억 75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244억 44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부터 477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3억 2467만 원 중 40억 5615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94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75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2692만 원, 476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비 5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0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03억 308만 원 중 590억 77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42억 70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55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78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3억 4841만 원, 479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1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07억 3393만 원 중 1249억 78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억 8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81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850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비 9억 9673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2억 2158만 원, 482쪽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5억 877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5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억 6303만 원 중 21억 55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641쪽 세입은 384억 7019만 원을 수납하였고, 710쪽 세출은 예산현액 374억 2781만 원 중 272억 73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73억 731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1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10쪽 생태하천 복원 대대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 1억 1428만 원,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2억 546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입니다. 646쪽 세입은 250억 7331만 원을 수납하였고, 718쪽 세출은 예산현액 250억 2907만 원 중 53억 21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97억 90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99억 17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성·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6102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대비 45억 2716만 원 증액된 177억 88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806쪽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35.5%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전 기계, 한 번 충전하는 데 14시간 해서 80km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그래서 이게 수급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른 방안을 연구했는데요, 농어촌 어르신들 타깃으로 해서 삼륜차를 저희가 집중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 해서 저희가 45개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한 60대 정도가 돼 있다면 5월 말 기준 45대 해서 250% 정도 증가돼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실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삼륜차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삼륜차 같은 경우 별도의 면허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건 필요가 없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면허증하고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시기를 홍보할 때나 공보할 때 하단에 넣어주시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삼륜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충천 시간이라든지 킬로미터 수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예, 다시 한번.

삼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전기 바이크는 14시간 정도 충전을 하고 80km의 그런 거리밖에 못 가는데, 삼륜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충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충전은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닌데 일반 이륜차 같은 경우는 라이더분들,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효용성, 실용성이 약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저조하지만 삼륜차 같은 경우는 근거리잖아요. 농어촌이라든가 일반 골목길, 농어촌 도로, 농로 이런 거리가 짧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르신들이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보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충전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킬로미터 수에 대한 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기계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시비 부분에 대한 이월금이 상당히 커요.

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집행잔액 중 33억 5000만 원이 시비인데 이 부분이 전액 다 33억이 넘는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하나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비가 21억이 남았어요. 물론 매칭사업이고 출고 지연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 집행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 예산 50억이 넘는 돈이 사장됐다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전액 다 소진해서 시비가 남은 상황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국비 어차피 다 소진했으니까 시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시비 부분은 털어내든지 미리 반납을 할 수 있으면 반납을 좀 했으면 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사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친환경차 관련된 불용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수업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현황을 봤더니 2021년도에는 10대, 2022년도에는 35대, 2023년도에는 887대 중에 155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버스 보급 비율이 얼마 되지요?

39% 됩니다.

39%까지 오른 거예요?

예.

그러면 24년도에는 얼마나 보급이 예정돼 있나요?

24년도에는 47대요.

47대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155대면 이게 저희한테만 할당되는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이게 이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열정도,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용인시가 높다 보니까 타 시군에 남아있는 물량을 23년도에 싹 끌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저희가 887대, 전기버스 155대를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내년도까지 운수업체 버스 차령이 내년까지 111대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23년도에도 받아왔고 올해도 더 많이 요구했으나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47대분 정도의 예산을 내려주셨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차령에 맞춰서 111대를 추가 물량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 버스운수업체 차령 기준 했을 때는 100% 가깝게 저희가 수급이 가능합니다.

25년도에는 그러면 111대가 예정돼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차량 수령이 다 돼서 교체 수령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기버스로 전환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버스 보급 비율에 대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결산서Ⅰ에 세입 부분 15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좀 질문드릴 텐데, 이게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도 그렇고 기타 관련 과태료도 그렇고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높아요. 이거 왜 이런 거지요?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안 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부과·징수 결정이 7500이고 수납이 3800이에요. 이 이유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어서 이게 일괄적으로 부과가 된 거예요. 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안 받았던 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그다음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이것을 즉각즉각 내지 않고 명의 이전을 해서 그때 청산하겠다는 사안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주소는 여기 돼 있지만 이게 오토바이잖아요. 다른 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등기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50% 정도의 수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멤버들하고 회의한 결과, 지금껏 우리 부서별 현 연도 부분, 압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현 연도 부분에서도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안건, 대안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안건은 현재 세정과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내문이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사전 모든 것들을 기존에는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카톡으로 보내겠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응용해서 이러한 수납률이 약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납률을 높이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현액을 2억 4000 잡았다가 결정액이 갑자기 4억 4000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져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기타과태료로 한다고 하면 종목이 6개 정도의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미세먼지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계절 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의 전국구에 있는 5등급 차량이 용인시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과태료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전국구다 보니까, 생계형이다 보니까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이라고 해서 자동차 구역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수금률이 84%인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반과태료다 보니까―이건 금액이 건수마다 한 건이 10만 원이에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친 반응이 와요. 그래서 저희,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도 많고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약간 세입을 보수적으로 산출을 하셔서 징수결정액이 현액에 비해 2배 정도가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분이 6개 있다고 말씀하셨고. 추후 앞으로 용인에 들어오고 부과되는 과태료들이 점점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추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징수결정액이랑 현액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사업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운행차 저공해사업,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다 낮아요.

몇 쪽일까요.

어떤 것 보면 조기폐차 홍보대행 수수료만 해도 거의 10%밖에 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우편요금 부분도 거의 30%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전 설명에서는 조기폐차 홍보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초 열리자마자 바로 다 소진되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사업인데 부서에서 가지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연초에 잘 추계하셔서 만약 이 사업비가 필요없으면 바로 반납하셔서 적기에, 제때 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07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건인데 예산현액이 22억 정도 하네요. 7000만 원 남았고. 이게 혹시 목표, 연초에 이 사업을 세우셨을 때 총 제작 매수를 얼마 정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매수보다도 매년 재고 상황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재고를 좀, 가격이 쌀 때 미리 제작해 놓는 것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창고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일 때도 제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건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조정하기가, 갑자기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반납하는 게 맞는데 또 미리 예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반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봉투를 제작해서 창고 같은 데 비축은 해 두시고, 거기에서 선입선출식으로 해서 먼저 들어온 거 빼가고 나중에 들어온 것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월별이라든지 쓰레기 봉지가 얼마나 판매되는지 추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2회 추경 정도 때 재고 파악이나, 아무리 수요가 많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어느 정도 반납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964페이지입니다. 이게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인데요. 이게 예산액이 거의 7억 가까이 되는데 5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뭔가요?

도시공사에 위탁 대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시공사의 경우에 인건비는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바로바로 채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12월 30일 이후에 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기관 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작년 같은 현상에는 전기버스를 1대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기버스가 가계약이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출고 지연.

예,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이 됐고. 금년 다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전기차는 지금 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그래도 이게 1년 치에 대한 예산이고 인건비일 것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 인건비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기라든지 반기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이건 좀 크잖아요. 6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분기나 반기별로 어느 정도 사전에 정산한 다음에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이면 반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아는 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 보통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잖아요. 실제 수납 총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아요. 그런데 환급금 그 부분을 보니까 289만 원 정도를 환급해 주니까 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89만 원 정도를 잘못 받았어요. 착오로 더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89만 원을 왜 더 받아서 환급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센터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에 임대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착오가 있어서 이중 수납을 하다 보니까 이중 수납된 게 확인돼서 잘못 더 받은.

이중 부과된.

예, 환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세입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억 3000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미수납액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게 결산서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결산서에는 돼 있는데 현재 미수납액은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 15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돼 있고. 이게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단지별로 납부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계속 납입 독려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납입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납입 기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 부분이 세외수입에서는 추후 받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 연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서 각 구청에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 예고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압류 고지를 해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체납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종량제봉투 관련돼서 3916쪽에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그 사업에 보면 종량제 물품 위탁판매를 도시공사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판매를 한 부분하고 우리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밑에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2개 사업의 판매 금액하고 판매 수량이 달라서. 도시공사에서 6억 원 정도의 예산액을 세워서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비를 6억 원 정도 줬다는 거지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예, 그분들이 소매상에 배달하는 그런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창고관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종량제봉투 제작은 또 제작되는 별도의 단체에서 원가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자료 주신 것에는 도시공사에서 판매한 수량하고 제가 앞 페이지에서 박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매 수량하고 판매 금액이 좀 달라서. 이런 부분이 추후 재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재고 관리나 판매 수량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8쪽 보시면 다회용기 공공배달 관련된 플랫폼 구축사업, 거기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같이 있는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 1억 2000을 세우셨는데 1580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뭐지요?

이게 저희는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여볼 의욕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실제 적용을 해 보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곳에 테이크아웃 하는 컵을 다회용기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인데. 막상 현실에 가서는 다회용기 제작비가 있으니까 커피값 플러스 다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또 같이 해야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했음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년도는 방향 전환을 해서 업주한테 적용을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축제행사 때 기존 사용하는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예산을 세울 때도 본 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말씀을 좀 많이들 하셨어요, 다회용 컵에 대해서. 사실 다회용 컵을 카페나 이런 데에서 쓰는데 보증금 1000원을 내고 쓴다고 하면 다 마실 때까지 다른 데를 못 가잖아요, 1000원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 컵을 그 자리에서 그냥 쓰고 반납하고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테이크아웃을 해 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마시다 말고 그걸 주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비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현재 결산서상에서도 그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고요. 물론 우리가 일회용 컵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사업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도 하면서 시민들한테 다회용 컵 그리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사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고요, 다양한 시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99쪽이요. 흥덕 자동집하시설 탈취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교부돼서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 준비는 저희가 다 돼 있는데 공사 현장이 흥덕중학교 인근이다 보니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여름방학 하면 바로 착공해서 완공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저희가 최대한 짧게 계획하고 있고요. 흥덕중학교 부분은 관로가 문제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고 저희가 탈취시설 후단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어서. 항상 이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공사하시는 데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Ⅱ 866쪽 여기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목표가 260이었다가 2023년도에 12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라고 있거든요. 그게 공중위생법에 의한 업종이 이미용업이 있고 세탁업이 있고 숙박업이 있고 목욕장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년에는, 이미용 업소는 사실 업소 수가 많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하다 보니 저희 목표로 잡지 않고 짝수년에는 목욕장하고 숙박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안 하는 홀수 연도에는 목표량을 120개로 잡고요. 서비스 평가하는 업종인 목욕하고 숙박업이 대상인 짝수 연도에는 저희가 260개를 잡아요. 120개를 잡는 것은 사실 서비스 평가는 안 하지만 민원신고라든지 저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그러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욕장하고 숙박업 서비스 평가가 아닌 홀수 연도에는 120, 짝수 연도에는 260개를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목표 설정 비율이?

예, 이 비율로 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홀수 연도였는데 저희가 점검 실적이 조금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빈대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전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이 대상이다 보니 그 업소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점검 건수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예산현액 5670억 9700만 원 중 497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36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는 예산현액 635억 7800만 원 중 334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73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165억 1400만 원에서 4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0억 41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1189억 86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 등 총 980억 99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67억 7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2530억 1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 등 총 1710억 6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777억 1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추후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행정처리로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 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대상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 현실적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