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계속해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계속되는회기일정으로위원님들께서수고가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입니다.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징수과장입니다 이병곤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3년도세출예산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내역은단위사업별,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우주항공사업단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이월액97억500만원을포함한505억8,700만원이며473억5,200만원을집행하고,7,100만원은명시이월,5,100만원은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반납금을포함26억5,300만원입니다. 먼저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4억4,200만원을포함한157억4,700만원중150억900만원을집행하고8,600만원은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6억5,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2억6,800만원,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2억원,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은19억2,000만원,항공산업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14억9,500만원,항공산업육성지원2억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1억2,500만원,우주산업육성지원6억6,700만원,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3억원,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1억원,세라믹산업육성지원3억5,000만원,신성장동력산업육성15억600만원,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6억3,0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은3,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사업71억5,800만원을집행하고실시설계준공기한연장으로인한미집행설계비포함6억4,9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으며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5,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은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했으나기회발전특구의핵심요소인앵커기업을발굴하지못해전액명시이월했습니다. 혁신도시지원사업은이월액92억6,300만원을포함한108억9,600만원중90억9,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8억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에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8,000만원,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에4,500만원,혁신도시이전기관장학금지원사업200만원,지역인재양성사업1억원을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전년도이월금78억400만원중66억7,400만원을집행하고전체사업비270억중국도비8억1,300만원은반납금으로시비3억1,6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6억3,400만원,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11억100만원,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8,000만원,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에3억7,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사업은예산현액231억3,800만원중224억4,500만원을집행하고4억9,500만원은사고이월,집행잔액은반납금을포함1억9,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투자유치활동을위해1억3,300만원을집행했으며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8억8,200만원을집행하고도비교부가치연대로국비와시비를포함한4억9,500만원은사고이월했습니다. 투자기업임대용지공급은KAI회적익비행센터부지중도금지급으로214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322억5,400만원중314억9,700만원을집행하고1천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7억4,700만원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사업은예산현액120억7,500만원중116억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4억6,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경제통상국현안사업추진4,000만원,공공근로사업73억4,800만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2,8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에4,200만원,일자리지원센터운영7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및4차산업혁명청년스마트교육등청년정책추진에2억3,200만원,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및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등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5억2,200만원,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7,600만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5억9,800만원,대학생행정인턴사업3억6,200만원,대학일자리센터운영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10개사업에참여기업청년인건비지원등으로22억900만원,청년의날행사추진에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3페이지일자리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5,500만원중5,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건립은Re-Born센터설치용역타당성용역을위한전년도이월금포함3,600만원을집행하였고,신중년정책사업추진에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은예산현액139억8,000만원중139억5,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2,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경제운영관리2,4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35억7,600만원,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8,500만원,물가안정관리1억1,500만원,소비자권익보호1,400만원,진주사랑상품권발행86억2,400만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으로1억9,800만원,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1억5,0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4,5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11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은예산현액46억3,200만원중44억5,8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1,000만원,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억6,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효율적에너지관리4,2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17억1,9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16억원,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7억2,000만원,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200만원,신재생에너지주택및건물지원사업은2억8,200만원을집행하고,한국에너지공단설치확인서발급지연에따라연내지급이불가능한1,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2,90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1,800만원,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3,8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은예산현액12억1,300만원중11억3,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7,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2억3,600만원,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건비5억5,6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4,4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6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1억2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1,900만원,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4,500만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자인건비8,800만원,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자인건비1,000만원,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에400만원,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에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사업은예산현액2,900만원중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정보화마을사업추진을위한관리비400만원,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지원등에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746억4,200만원중459억6,400만원을집행하고,2,400만원사고이월,275억3,700만원은계속비이월,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1억1,700만원입니다. 기업경쟁력강화및지식산업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31억1,800만원중29억8,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4,4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3,000만원,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사업3,000만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1억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4,000만원,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2,000만원,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2억6,000만원,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2억6,900만원,지식재산도시조성1억8,100만원,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1억5,000만원,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4억900만원,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8억원,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1억5,000만원,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1,000만원,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5,400만원,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은4억3,300만원을집행하고중동지역전쟁으로기계무역사절단해외일정이취소되어1억2,8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사업은예산현액10억3,500만원중8억6,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국제도시간상호교류지원2억2,800만원,공무원해외견학으로6억3,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육성사업은예산현액209억4,600만원중52억9,400만원을집행하고,156억2,5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실크박물관건립에15억3,400만원,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6억5,900만원,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3억원,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3억원,학교밖생활과학교실1억원,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3,000만원,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1억8,000만원,진주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3억원,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6억5,000만원,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9억원,진주실크박람회2억8,000만원,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육성지원사업은진주시우수생산품프로모션및진주비쥬몰운영등을위해예산현액7,000만원중6,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생물산업육성및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40억2,100만원중40억2,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9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생물산업육성홍보1,300만원,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34억1,700만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2억원,티로신펩타이드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1억원,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4,000만원,융복합의생명개방형실험실구축2억원,바이오메디컬산업혁신벨트조성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육성지원사업은예산현액35억3,700만원중34억1,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2,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7,500만원,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1억5,000만원,창업기업보증수수료지원1,700만원,창업기업지원사업3억7,500만원,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18억3,700만원,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8,500만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5억5,000만원,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2,000만원,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3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건전한근로문화정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143억8,8,00만원중66억원을집행하고,77억6,4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근로자행사지원3,800만원근로자복지시설운영1억9,600만원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1,200만원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2,700만원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62억1,900만원을집행하고,77억6,4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운영은운영비원가산정을위한용역비로1만원을집행하고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7,500만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1,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208억600만원중160억1,000만원을집행하고,41억7,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6억2,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3억4,300만원,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6억8,000만원,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신축23억9,500만원,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52억9,000만원,상평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28억1,500만원,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은6억7,400만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4억6,700만원,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10억3,200만원,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21억7,700만원,사무가구구입등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에1억3,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세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1억2,700만원중10억9,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2,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도세관리5억7,000만원,시세부과관리4,500만원,재산세부과관리1,7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3억5,700만원,지방소득세부과관리2,900만원,내실있는세무조사에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징수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5억8,100만원중5억5,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세외수입부과관리1억2,200만원,지방세징수관리5,900만원,지방세체납관리2억3,500만원,세외수입체납관리에9,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4억2,900만원중44억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먼저,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은예산현액10억4,300만원중10억2,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2,000만원,공정한부동산관리100만원,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은8억1,400만원,수치지형도제작사업1억6,700만원,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7,800만원중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3,900만원,지적관리에3,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사업은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화체계관리사업은예산현액3억8,200만원중3억8,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도로명주소활용사업3억7,400만원,국가지점번호판설치관리에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은예산현액26억1,600만원중26억1,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24억7,800만원,세계측지계변환성과정비사업1억3,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46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지출계획현액66억중2018년부터2023년까지기업대출분57억1,600만원을이자차액보전금으로지원하였습니다. 다음예치금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을위하여기금조성액인250억원및이자수익등266억6,300만원을일반예치금으로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저는질의를할내용도없는데,먼저기업통상국하고저하고는참1년에이런시간이아니면만날일이잘없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제가결산검수위원으로들어왔고재작년에도들어온것같습니다. 아무튼국장님을비롯해서우리집행부들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고그렇습니다. 저희들이나같이계신분들도진주시를위해서시민들을위해서일한다고보고다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냥제가생각나는대로툭툭묻겠습니다. 먼저제가잠깐진주시장재동44번지에보면진주촉석로터리클럽한울타리무료급식소가사랑의집이라고있습니다. 그게제가알기는이십칠팔년전에아마로타리에서땅을사가지고건물까지지어갖고기부채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무료급식을하고있어요. 저나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하고같은지역구라서거기무료급식으로봉사도한번씩가고하면서,거기는지금현재도시가스가연결이안됐다고그분들이불만이조금있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기부채납까지해줬는데관리비까지쉽게이야기해서연료비까지이렇게우리가많이좀지불해도되겠느냐,왜냐하면무료급식을하다보면가스를많이쓰지않습니까,그죠? 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좀생각하는바가없습니까?

지금도시가스는주민들동의를받아갖고사업지구를지정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장재지구는향후에는되겠지만위원님께서좀빨리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인것같은데그건지금저희들여기서바로답을못하고가서검토를해서그지역에좀빨리들어갈수있는지는한번확인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맞습니다.그래서그지역까지다하려고그러면사실은저도형평성의원칙이있다는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그죠. 그지역에들어갈때그쪽으로는당연히그쪽에서신청을안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진주시땅과건물이니까신청할것이고그죠?

예.

그래서관리를하는분들은기부채납까지진주시에서해줬는데이부분은조금우리존경하는백승흥의원이나저한테민원제기를사실지나갈때마다합니다. 오늘제가문득지금기억이났어요. 퍼뜩가서알아보고적어온부분인데조금담당일자리경제과,그죠?

맞습니다.

좀잘한번더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현재항공사업단입니까? 지금현재이반성에KAI회전익비행센터있죠?

예.

그건에대해서는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거기도언제가준공이죠?

지금공사는끝나기는7월인데한11월쯤준공을할예정입니다.

준공하고나면거기도우리진주시하고혹시우발채무확약서맺은것은없습니까?

그건우발채무가아니고우리시에서부지를매입해서그다음에KAI에임대를해주고,향후에는그부지를KAI에다가매각을하기때문에지금현재로는우리시재정으로부담을하긴하지만나중에다회수할돈입니다.

그러면KAI임대로줘가지고KAI에서차후에매입을하는조건입니까?

맞습니다.

요즘은하도지금우발채무가진주가실질적으로경상남도에서지금높다고되어있거든요. 그래서혹시또KAI회전익비행센터도거기에포함이되는가싶어서제가우려섞인질의를해봅니다. 그리고우리징수과제가하나만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총종합자료에보면지금체납률이많죠,그죠?

예.

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결산검사위원회책임자들어가셔갖고그부분을잘짚으셨으리라고생각하는데이게어제총괄할때도이얘기가조금나오곤했는데지금현재이게징수과담당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지금?

체납이많이생긴이유는코로나를거치면서사업들이부진하고이렇다보니까경제적인어려운상황하고맞물려가는겁니다. 그렇다보니까체납이좀많고있는데지금우리징수과에서체납을줄이기위해서읍면동담당자도실시하고있고,징수과직원들한테포상금을줘서계속독려를하고있는데사실은경제사정이좀어려우면그부분이어려워지는건사실입니다.

그거는또그리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또더묻겠습니다. 이번2024년물론이거는결산하고는조금다른내용입니다. 2024년도1월11일날진주시와부일교통에서소송이붙어갖고진주시가이깁니다. 이건교통행정과소관인데이걸왜징수과에묻는가하면이기면지금현재거기에서5억1,100만원을5월부터5개월치분할로납부하겠다,이리되어있습니다. 그럼징수과에서는이걸어떤식으로세입으로잡지요?

그거는지금징수과에서하는게아니고교통특별회계가특별히있고,아마그쪽에서…….

그럼거기서세외수입으로잡습니까?

예.

그러면아직까지추경을안됐기때문에아직까지자료에는없다그말이다,그죠?

맞습니다. 그건아마특별회계에서별도로결산을할겁니다. 교통특별회계가따로.

그러면하나만더여쭙시다. 만에하나그건특별회계고,우리가소송을했다,이겼잖아요?

예.

그러면민사를이기면패소한측에서소송비를,물론판결주문에는어떻게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통상적으로패소한측에서승소한쪽에다가민사소송비를보통같이대주기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만약그돈이들어온다면그건징수과소관입니까,그것도특별회계소관입니까?

그것도특별회계로들어오는돈입니다.

특별회계로들어오는소송비?

맞습니다.

반납이다,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정책목표에부서성과를좀많이보고있는데부서성과가다지금현재국장님맡고있는부서가다좋다,그죠? 세무,징수다좋은데유달리우주항공사업단에보니까500%짜리가하나있어요,500%짜리가그죠? 그래서171페이지에정책목표적극적기업유치활동을통해파급력있는행정기업을유치한다이래가지고500%짜리가있어서혹시이게지금MOU투자협약체결로쭉해가내역서가있습니까?

예,개인기업이라서외부에공개는하지않고있는데지금현재15개기업에MOU를체결해갖고8개기업이지금투자를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체결을15개MOU를했는데……

실적에보면15건되어있는게MOU건수고,실제로는한8건정도지금투자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실제그럼한8건정도투자가완료가되었다,그죠?

완료아닙니다.하고있는

하고있는진행중.

진행중입니다.

애쓰고계시네요? 지금목표,실적도다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투자가되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제가지금성과목표를보니까500%가되어있어서굉장한활동을하셨다싶어서한번자세히살펴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조사한바로는보니까오여섯건정도투자가되어있다하는데칠팔개라고하니까더좋다,그죠?

예.

혹시정상적으로투자되고있는내역서가있으면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면고맙겠고.

예.

아무쪼록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애쓰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좀더분발해주시기를바라고,그뒷장172페이지에보면밑에서하나둘셋넷다섯번째보면혁신도시이전기관장학금지원에지금예산이1,000만원되어있죠?

예.

우리가장학금을지원하고있는데지금200만원만지출이되었거든요?

예.

그래보조금이400만원반납이되고또지금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특별한이만큼밖에안되는이유가있나요?

당초예산에편성할때우리가공공기관에다가수요조사를합니다. 그럼공공기관에서장학금대상이되는학생들을저희들한테제출을하는데당초에는10명을제출을했는데기관에인사발령이있어서그런지실제로신청한사람은두사람밖에없어갖고200만원만지출하고나머지는잔액으로남은겁니다.

그리된겁니까?

예.

본위원이볼적에는발굴도하지않고그냥예산을올렸다가있으면있는대로처리하는거아닌가우려스러워서그랬는데……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은거다,그죠?

예.

혹시이부분이내년도도편성되어있습니까? 제가보니까없는걸로되어있던데2024년도.

내년도는대상자가없습니다.

대상자가없는겁니까?

예.

그래서이상하다,2024년도에는편성자체가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한번짚어봤고,한두개더해도되겠습니까?

예,계속하십시오.

194쪽한번볼까요? 194쪽맨하단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해가지고실제는3,000만원이예산이되어있고,쓰기는1,000만원썼다그죠?

예.

전년도보다도예산이줄은거죠? 전년도2022년도어떻게했습니까,이예산이?

전년도대비는예산이조금줄었습니다.

조금줄었는데이게지금자꾸줄고있는데지금상당히우리가심각한문제다,청년들로뭔가자꾸꿈을키워가고해가야될이런상황에자꾸줄어들어가서는안되겠다싶고이부분에도우리가지금보조금반납이쭉나오죠?

예.

실질적으로이런부분에보조금반납을한다는데대해서이또한우리집행부에서좀발굴노력이부족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그렇지는않고요. 원래는우리가사업계획을할때는인원을책정을해서계획을하는데이게그냥주는게아니고중소기업에일정기간이상재직을해야됩니다. 그러면중소기업에재직하다가이직을하면또탈락이되는겁니다. 그런데이걸갖다가우리가다음예산을다시돌려가지고다른사람에게쓸수있냐,그러기가힘드니까이금액이남은거고,실제로중소기업에이직안하고그대로있은사람들한테는다집행이된예산입니다.

그럼이직을하면거기서끝이나는겁니까,바로더이상연계되는것은아니고?

안됩니다.

그래서지금남은거다이말씀이다,그죠?

맞습니다.

하나만더볼까요? 결산검사의견서6페이지에보면소멸시효완성이래가지고너무,쭉지적이된사항인데징수과에서봐야되는것입니까?

6……

6페이지한번볼랍니까?

6페이지라고그랬습니까?

예,6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에소멸시효완성에10억됐죠?

예.

지금10억이개인기업으로볼것같으면10억정도못받으면사업부도입니다,사업부도,그죠? 그런데이게지금징수가가능한걸우리가놓치고있는건가,또노력이부족한건가,소멸시효가될때까지기다리고있는건가이게안타깝기짝이없는데여기에특단의조치가없나요? 설명한번해주실랍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정리보류가되는사람들은재산이없는사람들입니다. 우리징수과에서재산추적을계속하거든요. 그래재산이있으면그재산에압류를겁니다. 근데재산이없어갖고일정기간이지나고나면정리보류라고우리가받을수없는부분으로구분을하지만계속해서이사람들은재산추적을합니다. 만약에이사람이다시재산이형성이됐다,그러면우리징수과에서다시거기다압류를부치는겁니다. 근데법적으로소멸시효가지나면그건정리보류를하라고이렇게내려와있기때문에정리보류를안할수는없습니다. 해놓고차후에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재산이없어서그런겁니다.

이부분을그러면우리가시에서노력을해서언젠가는받아낼수있다는거다,그죠?

재산형성만되면받아내는……

있다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재산이없으면법적으로이기간은소멸하라이말씀이다그죠?

정리보류를시켜놓는겁니다.

시켜놓는거다?

예.

본위원이볼적에작년2022년도결산에도이부분지적을해드린적이있는데계속늘어나고있어요. 계속늘어나서이게큰일이다……

물론아까말씀드렸듯이경제적인사정도있고우리가정리보류를하고싶지않아도도에서적극적인정리보류를하라고그럽니다. 왜냐하면체납세액을좀줄이기위해서하라고그러는데그래도관리는하고있으니까너무걱정안하셔도됩니다,재산이형성되면바로우리가체납압류를부치고하니까.

관리좀잘하셨다가실질적으로사업을열심히하시다가정말없는분이있어요. 정말운이없어서부도가나시는분이있습니다. 그분들은어쩔수없겠지만어찌보면,또재산을빼놓고자기는떵떵거리고살면서이세금을안낸다든지하는것은정말아픈사연이거든요. 정말있어서는안된다,본위원이볼적에그런생각이듭니다. 국장님께서는한번더챙겨서이부분을좀더독려를해서라도이런일이좀과다발생이안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아까저희지역구사업때문에조금이야기하다가실질적으로기업통상과특히실크연구원에대해서는제소관부서는아니지만참가슴아픈일입니다,저한테는. 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어떻게들으셨나모르지만한국실크연구원은1988년도에생길때제가국회에있을때보조금주고설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초대한국실크연구원원장님께서성함은모르겠다,5억원을달라고그래가지고그게아마잠사회관이여의도국회의원회관앞에바로큰대로변에있습니다. 그당시돈5억같으면큰돈입니다.

예.

그걸해가지고이렇게해서지금실크연구원이지금이만큼컸는데,저는며칠전에행정사무감사기간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크원에대해서상당의조금조직에유연성이좀잘못됐다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현재뭐라해야될지타성에젖어서지금질타를받는걸보고제가옆방에있으면서좀가슴이아프더라고요. 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서잘하셨겠지만실크연구원은뭐가문제입니까? 저도이자리에서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우리상임위에서도지적을하셨는데조직운영,그다음에관리,직원들의인사체계,보수이런등등에서우리상임위에서지적을하고또거기에대한답변도듣고했습니다. 근데지금실크연구원이사실은실크산업이좀사양산업이다보니까실크연구원의운영이좀활성화가안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보조금도주고또거기관련된사업들을지원해서활성화를시키려고하는데현재는좀어려움이따른겁니다.

그게전부입니까?

그러고앞으로도이번에상임위에서지적받은사항을보완해서실크연구원이활성화될수있도록시도노력하고실크연구원도노력할수있도록저희들이독려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실크연구원직원및실적현황을작년도것과올해것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에제가기업통상을봤습니다.

예.

보니까작년2023년도는32억400만원,그다음에올해는29억700만원올해가조금줄었습니다,그죠?

예.

그런데도비는4억8,000으로동일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거의다우리진주시비갖고움직이는데……

맞습니다.

하지만한국실크연구원은어쩌면우리진주시가크게관할할수없는부분도있긴있지않습니까?

예.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어떻게해야됩니까?

원래실크연구원이산자부산하였습니다,아시겠지만. 그런데산자부에서옛날에는국비를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국비를지원을끊었어요. 그러다보니까사실은그때당시에도도비는작고국비시비가좀많았는데,산자부에서실크연구에대한지원을끊으니까할수없이산자부에내려오는돈을우리시비로대체하고있고그리고실크연구원에사업을자세히들여다보면실크연구원이운영만있는게아니고실크기업들을지원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일들을하려고하면사실은사업비가좀필요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시에서점검을해서그필요한만큼만지원하고있고,올해사업비가좀줄은이유는우리시전체재정이조금줄어들었기때문에사업중에서일부분을사업비를좀감해서그렇습니다.

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소관상임위가아니라서그러는지모르는데이렇게전체사업비중에서진주시비가대는데지금현재주체는경상남도죠?

실질적인주체는진주시라고봐야되겠죠.

실질적인주체든어떻게하든가간에지금현재한국실크연구원원장은누가임명을합니까?

원래임명을하면산자부승인만받습니다.

우리진주시가받습니까?

우리가공모를해서통보만합니다,산자부로. 우리가공모를해서실크연구원장을뽑고……

그럼도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까?

도는관여를안하고현재는도는뽑는데는관여를별로안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한국실크연구원원장은그럼결과적으로우리시장님이추천을해서……

아닙니다. 공모를합니다.

그러니까공모를해서……

예,이사회를해서뽑고.

그렇겠죠. 공모를하면이사회를열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실크연구원이며칠전행정사무감사에서질타를당하는거보고제가가슴이많이아팠습니다. 아무튼실크연구원이,사실지금실크산업이침체되는건기정사실입니다,그죠? 그러나잘해보자고실크박물관도지금짓고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뭔가활성화방안을,이왕예산이투입되면활성화방안을찾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예.

조금부단한노력을해주시기바라며,제가하나만더이야기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에보면1억2,800만원입니다. 이게무슨돈이죠?

이거는튀르키예지진났을때우리가튀르키예에지원해준돈입니다.

제가알기로는그지진지원해줄때는10만달러라고알고있는데그때는몇월달에해줬죠?

이게돈을지출한게2024년2월이고,이거는환율을적용시켜놓아서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이니까…….

10만달러인데우리가환율을적용한겁니다.

하니까1억2,800인데……

맞습니다.

그때는우리가이돈을지원할때는법령근거나진주시조례가내재가되어있었습니까?

조례는없었고요. 국제협력개발기본법에보면우리가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법을근거로저희들이지원했고그뒤에이법에근거해서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해놨습니다.

그러면국제개발기본법에법이되어있는데굳이우리가조례까지새로개정할필요가뭐가있겠습니까,계속그돈갖고지원을해주면되지?

근데지금우리시에도조례가여러개가있지않습니까. 그거는상위법에있어도상위법에서여지를주는건우리조례로할수있거든요. 그쪽에서할수있다그러지만또우리조례도확실하게하기위해서조례에다가얹어놓은겁니다.

제가그걸몰라서이렇게질의를하겠습니까? 우리가조례를만든이유가뭐입니까? 사실상우리기초단체나하급기관이라고해서죄송합니다만조례를만드는것은요,거의다상급기관의어떤법령에근거해가지고그래서우리는거기에맞춰갖고그법에의해서조례를만든다,보통그렇게하잖아요,그죠?

맞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기업통상과에서는국제개발기본법에대해서충분히맞춰가지고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를그동안빨리못만든그런거고,업무적미스도있었죠?

빨리만들었으면좋겠지만사실은그동안기초지자체에서다른나라에지원한사례가그리많지않았고,또튀르키예는아시겠지만우리가언론에서도형제국이래가지고우리지자체만그런게아니고여러지자체에서지원한…….

저도그건알고있습니다. 특히그래서지원해줬다는걸이야기하는건아니잖아요,그죠. 우리가예산을단돈10원이라도쓸때는거기에맞춰서쓰는거기때문에이야기하는거고,물론국장님께서조금전에국제개발기본법에그법령근거는있죠? 그렇게만생각한다하면굳이조례를우리가이렇게만들필요가뭐가있겠나싶어서하는소리에요. 그러나국장님께서조금전에답변을하셨을때국제개발기본법이있는데저희들이조금실질적으로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조금미처못챙겨서작년에저희들이이걸7조2항에다가삽입을했습니다,그렇게답을하면될걸그렇게빙둘러에둘러이야기하면본위원이들을때는그럼아직까지도그걸그당시1억2,800만원지원해줬던것은정당하다고지금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

예.

정당한겁니까?

예,법에의해서규정에의해서한겁니다.

그럼앞으로계속끝나고나서이런식으로두번더또다시진주시조례를제정을하고그리하실예정입니까?

그거는우리가사례가없다보니까조례개정이늦은건사실입니다. 근데이제근거가있을때는거기에우선하고또근거가없다보니까우리가뒤에조례를만든거지……

제말은결과적으로상위법에서뭔가가법령이되면우리밑에하급기관에서는조례로하는것인데그걸가지고공무원들이타성에젖지말고조금노력을해달라는그런뜻에서이야기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내용이길면휴식후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결산검사시에자료협조잘해주셔서저희같은경우에도결산검사를잘마쳤었고,궁금한부분이있어서한가지여쭙겠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그부분이지금21년에서부터진행이되어오고있다,그죠?

맞습니다.

여러가지지난해에보면본예산과추경에의해서예산이지출이되고있고……

맞습니다.

지금현재이사업에보면아무래도항공우주분야에특화된사업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신중을기해야하고특히나또국비,국도비매칭사업이어서우리진주에오롯이올수있다는것,그공모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사업이지금진행이되면서주변에보상관계나이런부분들은다정리가된겁니까?

예,정리다됐습니다. 그게철도공단하고철도공사부지인데우리시에서매입을했습니다.

이미보상관계는?

종료됐습니다.

정리가됐고,이사업이애초에계획했던것보다아무래도기간이연장이되겠죠?

지금문화재발굴하고문화재발굴조사,그리고행정절차때문에조금뒤로조금길어질것같습니다.

지금이사업에대해서진행돼가고있는사항을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재는실시설계를하고있는중인데실시설계를하고나면조달청에적정성검사를받아야되고,그래서사업비가조금늘어났습니다. 이게사업비가총사업비로지정된사업이라서사업비가변경될경우에는과기부와기재부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실시설계단계에있고그게끝나고나면과기부와기재부에서사업비변경승인을받고실시설계를완료하면공사를시작하는겁니다.

그래서여기추진계획에보니까이전에지방재정투자심사가있었는데.

맞습니다.

또다시추진계획에지방재정투자심사가들어있어서아무래도바뀔수있는여지가있나보다……

맞습니다.

라고해서아무래도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궁금하고,앞으로이사업은지역인재들이과학적인호기심이나지역산업에과학기술에대한이해도넓히고,과학문화에대해서확산의장이될수있도록업무부서에서좀더이사업을잘진행해주시길바라는마음에서여쭈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업이잘진행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철도공원부지안에들어있는사업이고또그옆에여타박물관도들어올것이고,그죠?

맞습니다.

그래서연계를해서이사업이민원없이안전하게잘좀추진될수있도록사업을잘이끌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제가아까답변을할때잘못한답변이있어서정정답변을한번해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아까강진철위원님께서부일교통소송건에대해서보조금환수하고그다음에소송비환수에대해서어떻게되는지그게어떤회계에들어있는지를질문하셨는데제가잘못알고,교통행정과특별회계로말씀을드렸는데교통행정과에서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하고두개를운용하고있습니다. 근데이보조금은일반회계에서집행된거고,소송비도일반회계에서집행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에서환수를할예정이고현재5월에1억1,000만원정도가환수됐고,5월부터8월까지4개월에걸쳐서전액환수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소송비는약1,000만원정도되는데그거는교통행정과에서소송비환수하라고고지서를발송한상태입니다.

국장님,강진철위원님의질의에정정보고를신속하게해주셔서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설명에고생많으셨습니다. 632페이지재무제표에포함이될거고요. 결산서261페이지산단조성관련내용입니다. 페이지는일단632페이지를봐주시면되겠습니다.

몇페이지요?

632페이지입니다. 21번항목에보면우발부채등해서21-3번에예산외의무부담행위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경남국가산단조성사업관련내용인데요. 분양활성화관련해서는저희존경하는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님을비롯해서경제복지전위원님들께서다관심을가지고좀잘분양이되도록늘관심을가지고계시는그런사항입니다. 또의무부담행위같은경우는도시환경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다뤘다고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예.

여기보면총사업비가2,198억원인데최근에언론기사를보니까경남통털어가지고8,000억원정도이게나중에우발채무관리에신경을써야된다,그러한언론보도가있는데요. 진주시는국가항공산단조성사업관련해서1,734억원정도되어있습니다. 혹시여기관련해서설명한번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당초LH하고항공산단을조성하기위해서업무협약을하는과정에서LH에서는분양이안됐을때리스크를해소하기위해서지자체에서준공후3년후에산업용지에대해서분양이안된건지자체에서그걸책임을지라는이런내용으로협약을했습니다. 그래서국가항공산단은지금현재공정률한90%마무리단계에되어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분양활성화를위해서LH하고경남도,우리진주시해가지고한달에한번씩분기별로회의도하고계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공식적으로는진주지구입니다,사천지구도있고진주지구도있고그런데.

그렇죠.

진주지구국가항공산단분양률이9.1%로되어있는데사실상공공병원인진주의료원하고우주항공시험센터하고다포함하면지금분양률이32.4%정도됩니다.

예,아까협약을하셨다고하셨는데혹시협약서를저희가함께볼수있겠습니까?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행정안전부에서보도자료3월자로나온것보셨습니까? 지자체건전재정을위해우발채무관리를강화한다,된다,그내용에보면협약서내용이복잡해서지방자치단체에불리한조항을담당공무원이사전에인지하기어려운면이있다했는데혹시이부분은어떻게준비가되고있습니까?

사전에협약을하기전에,충분히검토를한사항에서협약을한그런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도많은걸요구를하고이랬는데LH에서그런리스크를안기가그러니까그런사항을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보도자료맨뒤에보면국가적으로큰사업들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여기는우리사업이포함은됩니까? 그럼이건나중에자료를그냥주시면…….

아직까지포함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포함이안되어있는걸로. 그럼이게정부에서도어쨌든이런문제를인지를해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분양률등을제고하려는노력을촉구를하고그리고어려우면상담센터를통해서진행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앞으로도분양이라든가아니면우발채무에관련해서업무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짧게자료요구몇가지만하겠는데요. 페이지를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숲속나라유치원관련도로해서명시이월되어있는사항이있고요. 그다음에상평배수장273페이지에사고이월이되었다,이렇게되어있는데설명이지금되면간략하게설명해주시고아니면그냥진행현황을왜명시이월,사고이월되었는지자료만좀제출해주시면본위원이살펴보겠습니다.

보상협의가안되어가지고보상금이많이나오다보니까사업비부족해가지고사업이지연된그런사항입니다.

그럼상평배수장은어떤내용입니까?

이게2020년말에예산이특교세배정이되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이게보통연말에사업이많이내려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관련진행사항두개는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275페이지건축과밑에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해서2억8,000만원전액집행하셨습니다. 보니까올해초기사에도20세대미만공동주택지원사업신청받는다해서1월에신청을받으셨는데혹시이사업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예,소규모공동주택은20세대미만의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세대수가1,912세대인가이렇게되는데한번지원하면,단지수는184개단지고세대수가1,912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우리가공고를거쳐가지고오면심사를해가지고해당되는데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원은아파트내공용부분에사용하는방범용CCTV라든가옥상방수,외벽균열등이런걸보수하고있습니다.

이사업하는취지를살펴보니까관리주체가없는공동주택들은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미진한부분이있고,그래서이런사업을2,000만원한도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아까184개…….

단지.

단지그러면사업이184개가있다고보면됩니까?

일시에다하는게아니고신청을받아가지고1년에몇건몇건나눠가지고계속합니다.

생활편의하고주거안정을위해서지원아끼지않는적극행정이좋은데여기보면옥상방수,도색,주차장보수등공용부분을유지보수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하수관로아파트에도공용부분하수관로가있지않습니까? 그럼그부분도지원이가능한내용인가요?

공용으로사용하면가능합니다.

그러면본위원이어제지역구민원이긴한데혹시복개천앞에동부연립아십니까?

동부연립,예.

거기가1981년에건립이되어서세대가20세대를초과하는지는본위원이확실히파악은못하겠습니다. 근데이분이지금열린시장실도가시고,주택경관과도가시고,동장님한테가시고,하수시설과가시고,건축과가시고,오만때만데를다가셨어요. 지금너무화가나셔서어제저한테전화가오셔가지고눈물을흘리시면서호소를하시는데혹시하수관련민원,이런민원받으신적있습니까?

우리건축과에서받은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가능하다면만약에공용부분이라서이게지원이가능하다며이렇게지금너무힘들어하고계시는이런분들한테도지원이있었으면좋겠다.

세대수가20세대미만이라고했습니까?

그게지금파악은안되는데일단은현안이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혹시만약에가능하다하면내년사업예산반영이될것아닙니까? 그러면좀적극반영해주시길당부를드리자고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

한번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제가부탁말씀,당부말씀한두개드리고책자질의한두개드리고,그다음에지금이슈가되고있는내용을질의를드릴텐데요. 혹시다른분중간에질의준비되시면말씀해주시면다시끊었다가새로하겠습니다. 일단책자질문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오늘은책자질의에서평소에하던대로예산관련해서라기보다간단한지적을하고,정책제안위주로제가몇가지드리려고질의를준비를드렸고요. 국장님260페이지산단조성관련되어있어서여러가지사업들이나와있지않습니까?

예.

산단조성및지원에관한내용이나와있는데산단조성을계획하고나면실제로분양까지가는데대략적으로국장님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지금공사하고처음에기본계획하고실시설계용역을하고이래가지고입찰과공사를하고실제분양하면한7,8년걸린다고봐야됩니다.

제가볼때는기본이한10년은걸리는데예를들면뿌리산단같은경우에도2011년6월에시작해가지고2021년에되었으니까산단한개조성하는데기본이10년보면되거든요,규모가크든작든. 보통10년씩걸리기때문에지금진주에산단이국가항공산단빼고특화산단,바이오산단아직시작도못했는데그것하고남아있는데우주항공단지외에추가로분양될부지가또조성계획에있는부지도지금없거든요,우리가. 우리상임위에오래계시면서같이호흡을맞춰보셨기때문에잘아실테지만우주항공사업단에다가기업을유치해오라,그래서공무원들이대기업에가면쓰는단어가다르니까대기업에서공무원들만나주지도안하고전국에지자체에서기업유치를위해서찾아다니니까그래서지금우주항공사업단에서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엄청노력을하고있거든요. 작년에2,300억했어요. 경상남도는8조니까전체경남도에서보면아주수준이걸음마단계이고실적도낮은데유치를해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대기업에서사람을뽑아가지고공무원으로임명해가지고지금열심히하고있어서2,300억도자기들은경력에비해서생긴지가5년밖에안됐으니까기업유치단이,기업유치단이우주항공사업단으로바뀌었으니까요. 제가좀있으면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기업을열심히유치를해도올자리가없어요,들어올자리가,진주는. 그리고또더큰거는지금우리진주에모기업이하나빠져나가지않습니까? 빠져나가는데그기업이빠져나가는것도우리진주에비슷한땅이좀있으면안빠져나가게할수있거든요. 또하나이번에가산산단에회전익비행장같은경우에도AAV실험센터그것도마찬가지그것도그때부도직전에있는가산산단이라는괜찮은터가있었기때문에거기에서오게된거거든요. 왜냐하면우리가실력이좋아가지고가산산단에AAV그다음에회전익비행장을유치한게아니거든요. 공력이부족해서사천에서사천까지갈건데회전공력이안나오니까다른데서도같이여럿이보고있어서보고있는데진주를보니까다행히가산산단이있은거예요. 그래서유치를하게된거거든요. 그래서제가오늘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제가제일처음에산단조성하는데얼마걸리느냐,10년걸리거든요. 그러면지금준비해도우주항공사업단에서2,300억도내가작다,근데올해는계획을얼마잡았냐면1,000억잡았어요. 그것도유치할지안할지도몰라요. 그런데만약에자기들이또4,000억,5,000억유치를했다,들어올공장이없어요,터가. 국가항공산단은코드넘버가있기때문에제한되어있고,그래서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가아직시작을못했지만할건데거긴또너무작더라고평수가37,000제곱미터인데평수를계산해보면한10,000평이나11,000평밖에안되거든요. 아주작은상황이고,제가말씀드리는건이겁니다. 우리지역에산업단지가추가로조성되어야하는데지금해도저는늦다고보거든요. 지금부터준비를하고있고,우주항공사업단에서는기업을유치하기위한노력을해가도만약에제대로된대기업이온다고했는데약속은됐는데올자리가없으면그때조성해서는안되거든,그래서저는우리건설하천과하고우주항공사업단하고유기적으로업무연찬을하고협동을해서지금부터산단을조성해야된다는걸국장회의나과국장회의,시장님회의할때도주장을해서지금유능한국장님계실때이런것들을초석을다져야된다,이런생각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국가항공산단이올해완료가될겁니다. 당초에국가항공산단할때는면적이상당히넓었는데사천지구하고진주지구하고나누어서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82만인가……

50만평,50만평인데여기25,저기25,사천25,진주25.

82만제곱미터.

사천25,진주25.

그리되니까많이줄어들었는데지금우리시에서도항공산단이당초에했던계획이맞는지아닌지확장이더필요한지아닌지해가지고내년정도돼서타당성조사용역을해볼라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잘하시는거고요. 원래100만평정도돼야하는데50만평을쪼개갖고우리25,사천25만평이되다보니까지금어떤분들이이리말씀하시는분이계시던데“저것도분양이안되는데또뿌리산단도그리고생했는데”이리말씀하시는분이계신데그런것같으면우리기업유치못합니다. 지금도분양은다안됐지만MOU까지치면이삼십프로되어있고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당연히있는부지를놔두고기업을유지하고해야되는데,영업은시켜놓고받아들일준비가안되어있으면안된다,저는우리국장님거기에대한좋은표현을해주셨다그리이해를하고요. 용인반도체같은경우에국가예산을들여가지고국가에서전폭적으로지원해줘갖고5년만에완공이된좋은예가있습니다. 그건국가에서전폭적으로밀어주고특수성이있다보니까그렇는데우리가지금산단을만들면평균한10년을봐야되기때문에지금부터준비해야된다,그걸우리국장님께서적극적으로반영을해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제가부연설명잠깐만드리면경상남도에서보도자료나온거니까제가우리지역의이름은말씀을안드리겠지만경상남도에서전국최초로산업단지조성종합계획수립을했습니다. 거기에는어떤계획을잡고있냐면3개권역으로나눠있어요,동북,서남,서북. 그중에서북이우리입니다. 서남권이우리입니다. 진주,사천,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이게서남권인데서남권안에진주시가들어있는데진주시에이런산단조성하는부지가있느냐경상남도에서조사를했어요,언론에나와있으니까어디어디몇군데나와있는데우리는한두군데있는데평수가좀작아요. 그리고개발가용용지발굴개발구상해가지고개발가용지현황해가지고있습니다. 이거는어차피국에는이건찾으면있으실테니까요. 그래서이런게다른데보다좀작고평수도다른거보다작고점수도그렇게많지가않다,한개는좀높은편인데. 이런걸검안해서라도지금참고해서도하고협력해서도에서어차피구상용역까지줘서결과가있으니까이렇게추진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한가지제가도표로만들어봤는데이산업단지면적이보이실는지모르겠지만방송에이리보이실란지모르겠지만도표인데이도표길쭉하게올라가있는건당연히창원이고요. 이게뭐냐2015년부터2023년까지근10년가까이우리산단이얼마만큼늘어났느냐평수,개수앞에는개수,뒤에는평수인데제가쭉전체적으로조사를해봤어요. 우리는2015년부터2023년까지쭉그대로입니다. 쭉그대로약간의차이는있는데쭉그대로,그리고개수도옆에사천시같은경우에는개수도지금우리산단이현재13개입니다,13개. 우리산단개수가13개,2023년기준에. 2024년에는12개였고2023년13개입니다. 그러니까쭉15년부터23년까지13개였다는이야기고그다음에옆에사천은2014년에18개였는데2023년에21개입니다.사천이. 그래서도내로봐도우리가현저하게지금산업단지개수에밀리고있고그럼이게무슨이야기냐평수도작고개수도작다,제가왜이걸조사를했느냐,만약에사천에서다른데기업유치를하게되면자기들영업하는데뒷받침이된다이거죠. 우리가현저하게약해진다,그런얘기를해서이걸좀뽑아놨는데제가다시또한번조사한걸보여드릴기회가있으면좋겠고요. 여기까지일단제가질의말씀드린거고,그다음에261페이지연결해서제일상단에세번째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이있습니다. 이걸보니까5,000만원잡아가지고지출액이4,000만원썼는데어디썼는가보니까산업단지입주수요조사및경제성검토용역이것쓴거죠?

예,그렇습니다.

용역비는돈이잘안남는데하여튼조금남았더라고요. 그래서2024년시정업무보고자료를보니까올해6월에진주시지방재정투자심사가진행이되고9월에는지속적으로지방재정투자심사를위해서농공단지계획수립용역을착수할예정으로되어있더라고요. 실제공사착공이25년11월,27년준공예정으로되어있는데이건차질없이준비해주시고요. 이걸살피면서문제가있어보이는게시에서저한테주신건데제2바이오기업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인데이게추진상황이2021년3월2022년3월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을했고2021년12월부터2022년8월타당성조사를했는데2022년8월에중앙재정투자심사를했더라고요. 그리고다시2023년에6월에중앙지방재투자정심사를또해요. 내가이걸보면지나온흐름을보면추측상으로우리시에서문제가있어가지고지방재정투자심사를두번이나받는것같아요,지금제가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안되면담당과장님이라도……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위치는지금현재우리가제2바이오농공단지하려는그위치가아니고바이오산업진흥원서쪽편에거기처음에제2바이오농공단지설치하려고했던거거든요. 그때투융자심사받은그내용인것같습니다.

그러면옛날에,지금현재부지가지금이그림에지금이부지가이쪽에스포츠파크건너편에이쪽부지가현재부지고,지금이부지로했던게아니다,그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지금양궁장하고……

다른부지에투자심사를받았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바이오산업진흥원서쪽편이라고보면됩니다.

거기받았다.

예.

이리바뀐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중앙투자심사를받으면서그때당시에는우리가뿌리산단에우발채무도있고이러니까,산업단지분양도지금많이안되고이런여러가지조건에의해서통과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보통우리가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늦어져가지고추진상황을보면1년이상늦어진게아마우리시에서업무미숙이나협의과정에서문제가되었는데우리도기본적인타당성조사도하고기본계획수립해갖고넘겨준건데여기에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충분한준비를못했다,저는그리보이거든요. 평수도크지않고,약11,000평밖에안되는거고그렇는데제가볼때는그렇게보이고제가이걸이야기하는건두가지입니다. 하나는이런절차를최대한서둘러서지금이것도늦거든요.늦어가지고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는지금들어올사람들이줄을서있거든요,지금요. 평수도작은데다가,그래서서둘러달라는말씀이고요.

예,알겠습니다.

잘좀챙겨봐주시고요. 용역계획수립에농공단지산업단지는혹시브랜드산단이라고국장님들어보셨습니까? 브랜드산단. 브랜드산단으로제가하자고주장을드리는이유가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들어가면브랜드산단이라는좋은예들이나와있습니다. 브랜드산단은지금기존에있는산단중에서특화산단그러니까예를들면산업관광이면산업관광에맞는제주도같으면제주맥주,양조장이런것들을만들어가지고산단안에여러가지정주여건들도같이있으면서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시민들이함께같이하는그런산단이거든요. 그럼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브랜드산단에해외사례도있고이안에들어가면브랜드산단의국내사례도있습니다. 성공적인사례,이걸다말씀드릴수는없으니까부산같으면고려제강,청주같으면청주연초제조창,인천같으면인천상생플랫폼조성사업,이런것들이산단에다가조금전에이런것들을시민들과함께하는산단을말씀드리는건데,왜내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지금그림을보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지……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부지사진이보이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이부지에들어가려고하는데이거하고옆에부지하고전체를같이엮어가지고특화산단을브랜드산단을만들어보자이런이야기거든요. 그래서제가이것하고전국적인성공사례하고비교를해보니까우리가충분히가능할것같고,이것도왜연결이되냐면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가조성되는인근에바이오진흥원,바이오산업진흥원,한국실크연구원그다음에실크박물관이건립이되면거기에많은시민들이올거고전국관광객들이많이올거고,유기적으로연계해서하면바이오실크두개분야로해가지고융복합을해갖고브랜드산단이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브랜드산업단지가될텐데기업통상과하고우리과하천관리과아닙니까? 하천관리과하고기업통상과하고유기적으로협동을통해서진주시가바이오산업단지를도약할수있는융복합산업단지로브랜드산단을만들자,이런제정책제안이거든요. 들어보시니까어떻습니까,국장님?

우리바이오농공단지하고실크하고다집약되어있기때문에상당히이번에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하고공모사업되어가지고하고있고,하여튼그문산읍주변이집약적으로할수있는그런여건은되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국장님께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계실때바이오진흥원하고기업통상과하고같이협업해갖고같이유치하시는데소장님이많은일을기여를하신걸제가알고있거든요. 이번에바이오캠퍼스는그리되었고그다음에전주기사업이이번에떨어졌는데표준화전주기사업그게같이되어버리면그것도450억한삼사백억,사백몇십억되었지요? 그거하고같이시너지효과를내면아마그건특화산단을만들면브랜드산단이아마대한민국에서벤치마킹이될수있고선진사례로저는될것이다,그리보입니다. 그래서뒤에과장님들다계시니까같이메모하셨다가한번검토를해주세요. 아주좋은예가될수있고요. 담당과장님도퇴직이얼마안남으셨으면엄청좋은일이생길수있는그런일이라고보거든요. 국장님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한두가지있는데다른분하고할까요? 안그러면기회를,좀더할까요?

잠시.

물어봐주십시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윤성관위원님,계속하십시오.

제가그러면두가지더좀부탁을드리고한가지는좀짚을게요. 이게좀내용이있어서,제가짧게확인하고말씀드릴건데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복합터미널관련해서제가5분발언도했고,이내용에대해서고속버스터미널이정확하게명칭이복합터미널인데현재는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이게민간에서거진이천몇백억정도들여갖고하는사업인데시예산은없고,민간사업으로지금하고있긴한대요. 그러니까더더욱진주시하고이스티에스맞습니까,회사개발사업이? 이에스티입니까?

STS.

STS,민간에서하는데고속버스터미널은옮겨가는걸로거진이야기가다됐다라는얘기를제가듣고있고시외버스터미널은아직까지확정이안되어있다,이리듣고있는데이게이전협의가완료가되어야이쪽에민간에서저리돈을많이들여하는데타격을안줄텐테그부분어떻게되나하고,그러면지금원주민들이옛날에이창희시장님이계실때는공청회를제가알기로는몇번열어가지고조금힘들기는해도옮겨가는걸로하고거기에다른대안을세우겠다해가지고어느정도원주민들이약간100%로는아니지만수긍해주는분위기였는데시장이바뀌고그게틀어져서늦어지는걸로그리대부분이해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고속버스와시외버스터미널이어떻게되어있는지길게설명안하셔도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다아실테니까,저는다른모르는위원들을위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요.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고속버스는100%이전하는건동의를했고시외버스는…….

확약서는썼습니까,100%확실히?

고속버스는동의를해가지고협의를했고요. 그런데시외버스는지금일부노선그러니까남해라든가하동,부산,그쪽노선은이전하는데거의동의를했는데이쪽산청,함양,거창쪽서부권으로있는데는일부존치해야된다는이런의견이있어서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안그래도지난주에도버스조합하고계속하고지금터미널이전협의체를구성해가지고진주시에도3명,시행사두분,시외버스세분,고속버스세분해가지고11명이매달한번씩만나가지고협의를하고다음에여객자동차터미널입주했을때들어오는그런것도계속협의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게협의가사실상공사는진행중인데협의를하는게원래민간한테우리가일을시킬때이런거는협의를해주는조건이거든요. 계약서에조건이라고는안되어있어도왜냐하면민간에서돈을투자해갖고작은돈을넣는게아닌데같이와줘야사업성도나와줘야되는데그리하고있는건아마민간회사에서도많이불안해할것같고요. 그래서이거는지금속도를내야되고,공정률을봐가면서그안에끝내줘야되는데만약에준공이났는데도협의가안되고이러면협의라는게제일힘들거든요,민원해결하는것처럼. 굉장히힘든데지금현재공정률이40%정도되었다는게맞습니까? 부지조성사업의공정,도시개발사업.

예,그정도됐습니다.

40%같으면여기가언제준공예정입니까? 개발사업준공예정이,완공이?

부지는내년연말입니다.

그럼이게순서가어찌됩니까? 부지완공이되고나면시외버스고속버스확정이나가있어가지고,바로건물을짓고,컨벤션센터짓고,아파트짓고,영화관짓고할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조성,그러니까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이내년에완료된다는그런뜻이고……

내년에끝나면끝나는시점에이사람들이확정이나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예,지금현재부지가마무리되고어사천우회하는이런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것만마무리되면건축허가들어오고하면건축물따라들어가면2026년정도되면완료될걸로보입니다.

이게지금오랫동안이야기됐던거고이사업도지금한20년넘게이일을하고있는데아마이거때문에또다시문제가되면우리진주시민들한테또시에이미지제고에도문제가될것이다. 서둘러서협의를봐서완공에맞춰서해달라,이런당부의말씀이고요. 또약간의우려가있는게중간정류장에관련되어가지고약간고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기존시설물여기계시는두분위원장님과위원님께서지역구신데좀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는데거기를또어떻게원주민들하게피해없이잘철수를할것인지어떻게활용할것인지제가5분발언에그자리에어떠어떠한걸활용하자라는대안을제시해놓은게있긴한데그것도좀보시면서원주민들이최대한피해의식을작게보게끔도하고똑같진않지만거기에대한방안도같이잘찾으셔가지고이일은차질없이잘추진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장님.

예,알겠습니다. 안그래도지금중간정류장하고기존시설물활용방안에대해서지난4월에용역을발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거기에시외버스터미널사망사고도몇번나고,여기에다가뭔가이러이러한대책으로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강구해보자는게제5분발언한내용이들어있고요. 저도좋은아이디어들몇개있는데제가질의를많이하고있어서그것까지는안하고이부분잘검토하고방안에대해서저도좀의견이있으니까그건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정리가안된질의내용이좀있는데다른분먼저한개하시면내가그동안에정리를하면되겠는데요.

윤성관위원님질의가계속길어지시면정회를했다가휴식을좀하고……

그리하시지요.

다음에정회후에다시질의를하시면어떻겠습니까?

그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신진주역세권하고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이상임위원회에서많이짚어주신걸로알고있는데다른상임위원회동료위원들께서도좀궁금해하는부분,또언론에나와서부정적인부분이런것들도우리국장님께서짧게해소할수있는시간도좀드리고해서제가대표적인몇가지만짚고국장님답변듣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터널연장구간관련해서옛날에처음출발이2017년9월부터출발을해서도로개설타당성영향조사기본계획용역시행부터시작해서쭉그때부터지금까지2023년7월7일까지정리는되어있는데요. 그중에의문이해소가안되는부분들만몇가지짚어보겠습니다. 터널구간연장관련해서2019년1월에실시설계용역업체에터널120m설치를과업지시를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2018년8월12월에과업지시서가있던데과업지시를했던데그리고과업지시를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받기도전에자체적으로터널구간을300만으로연장을했는데두가지설입니다. 하나는연장한것에대해서어딥니까? 낙동강환경청에서이걸하라고했다또하나는원래는터널을안하려고했는데우리시에서는낙동강환경청에서하라했다,그리고터널120m를300m로늘리는것도낙동강유역청에서말고도하나더있지요? 국도유지관리부인가어딘가,그리있다이런이야기가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어떤게사실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터널부분이계속민원이있고해서상임위원회에서도계속내용이다뤄졌습니다. 도로를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하는거기에서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전략환경영향평가를합니다. 그영향평가를할당시에2018년도3월부터2018년10월경이되겠습니다. 그때우리낙동강유역청에이걸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했습니다. 그때이게낙남정맥이라는것을저희들도낙남정맥이있는지사실인지를못했습니다. 2018년부터낙남정맥이라는말이나와가지고정상중심부에서150,150,300m를확보해야된다고그게명확하게협의가됐었습니다. 우리가유추해보니까2019년도에우리가과업지시서내면서그게이걸따라서300m를했으면아무문제가없을건데그걸120m를잘못담당자끼리도시계획팀하고그때당시는공영개발팀에서했을건데업무협의가안되어서그런지그때잘못되어서자꾸의심을사고사고이렇게됐는데사실2018년부터300m가낙동강청에서협의가와가지고계속그렇게나간겁니다.

상임위원들은계속보고를받으시니까잘아실텐데제가짧은시간에지금업무파악하기로는본사업장의터널에낙남정맥정상부양안150m환경부지침에도벗어난다이렇게되어있던데,그리고300m로하는바람에국도2호선연결이불가능해졌다,길이가너무길어져가지고국도2호선에연결하는데오히려더방해가됐는데거기에대한부분은지금시에서명확하게얘기가안나오는,자료가정확하게없더라고요. 그리고터널로인해가지고도심이단절이되니까지역발전에도저해된다는이런얘기가있고,각종안전사고에위험도도있다,여기에대해서는짧게말씀좀드릴게요.

그거는국도하고국도를연결할때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터널로부터300m이내에는연결하면안된다그런게있는데진주역세권에서가장육교를거쳐서정촌농어촌도로리도203호연결하는이거는우리시도로되어있기때문에,시도되어있고밑에는농어촌도로이기때문에그적용을안받고국도연결을못한거는제가그때도시계획과장을했기때문에제가부산청에가가지고협의를하고이랬기때문에정확하게알고제가노선도대안을가지고협의를하고이랬기때문에알고있습니다. 그거는제5차국도국지도가연결하는게반영이안되다보니까결정이안되어놓으니까국토관리청에서도우리진주시에서하는걸연결을못해준다,이게결정돼야연결해준다,이래가지고……

맞아요.

연결이안된그런사항입니다.

저도몰랐는데어제도로과에서이미보고를좀받기는받았어요.보고를받긴받았는데저쪽에서아까5차무슨말씀…….

국도국지도5개년계획.

5차5주년계획거기에반영이안돼서우리가미리그걸될거라고보고일을진행을했는데일단그게안됐고,그래서지금제목이사업명이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인데사업명도바꾸지를못하고지금사업을진행해야될지말아야될지,원래는거기서잘못했으면서야될상황인걸로보이는데요. 내가지금정리는안되어있는데일단리도203호선이나왔으니까그리또연결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면리도203호선연결은거진농로대신이나준농로비슷한그런국도2호선하고는비교도안될농로비슷한데다연결하는거는더더욱안맞다,이얘기인데. 이렇게리도203호선에연결하는게일렬로쭉그어놓아서겉으로보기에는그렇는데이걸여기연결하는게지금부정적인시각으로보는사람들이많은데아까국도2선에서연결을못한다고했으면여기가는게아니고거기에서사업을스톱하든지국도2호선으로연결하는다른방안을찾아야된다,이런얘기가있더라고요.

그거는정촌산단하고뿌리산단에많은근로자들이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이쪽에기존국도3호선하고33호선에는출퇴근시간에는교통정체가심하기때문에아시는분은신호를안받기위해서그노선을이용해가지고많은분들이이용하고있는그런노선입니다. 우리시에서는선제적으로연결을함으로해서신진주역세권에서밑으로빠져나가니까새로운우회도로가뚫리는개념으로많은교통량분산을할것이다이렇게해가지고,그리고이것도안을잡으면서국토관리청에가가지고가장육교밑에도로부분을점령받고이런걸다해야되기때문에국토관리청에서도그방법이적정하다괜찮다이래가지고협의가되었기때문에우리가진행했습니다. 만약에국토관리청이가장육교밑에국토관리청도로부지이런걸협의를안해줬으면계획을못했을건데그때도로2과장하고충분히협의를해가지고그렇게노선을결정한사항입니다.

연결해서지금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2020년10월에했습니까,국장님?

예,그거는기본실시설계를하고협의하는게소규모환경영향평가입니다.

공고고시를해가지고보상비를선지급했다,보상금을왜노선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선지급했느냐이러니까시에서고시공고후에는선지급을보상을해도된다,이렇게답변을하셨던데이게원래그때당시에반대의견이계신분은환경성영향평가를받고해줘야되는데그래도충분한데너무서둘러서보상부터해줬다,이런의견이있습니다.

그거는신진주역세권에서기존국도그러니까가장육교있는데까지는앞에추가로늘어나는그구간에대해서별도로받은거지,앞에거는받고도로도결정되고이래놓으니까협의에의해서보상이들어간그런사항입니다.

처음에계획잡았던것에대해서너무일찍보상이들어갔고물론법적으로법은어기지않았다하더라도환경성영향평가이런걸받고도지급해도되는데너무서둘러서보상을해준것에대해서는조금아쉬움이있다이런의견들이있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그때당시2022년8월에여러진정인들이진주시를찾아와서항의방문도해가지고이부분에는좀문제가있다고지적을했는데시에서도일부인정한부분도있고,그뒤에진정인들하고여러가지얘기를나누는과정에서시에서처음에얘기했던것하고다르게표현을했다,이런얘기까지있더라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전액보상하는이유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혹시다른얘기들이알고계신게있습니까?

그외에는제가인지한거는없습니다.

모르시고요? 그러면이게2023년12월에국도2호선에연결이불가하고리도203호선에연결이된다는건실시설계용역을통해가지고2023년12월결정이됐다,이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2022년2월에주민설명회도개최를했었습니다.

제가지금업무파악이완벽하게안되어가지고질의가약간섞여버렸는데요. 다른분잠깐하시면정리하는시간을좀주시면정리가되겠는데……

이건에대해서우리위원장님도계시지만우리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를한그런사항입니다.

그렇긴한데저보고예결특위들어가니까같이알수있게한번더짚어달라고해서나름대로정리는했는데제가지금국장님비해서공부한내용이좀부족해서아직연결마무리가안될것같아서일단제가이정도하고마무리를해야되니까,이정도제가하고혹시시간이되면연결해서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말씀하셨던이부분에궁금한점을저희상임위원회에서여러차례다뤘고해서잠깐윤성관위원님께도움을드리는차원에서국장님들에게질의겸자문을구하도록이해해주시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윤성관위원님,이걸계산해봅시다. 분명히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2019년1월에과업지시서를내렸습니다,그죠. 2018년도12월에해갖고과업지시서1월에용역계약을합니다. 실시설계용역계약을한단말입니다. 주식회사수성엔지니어링외3개사하고,지금이이야기를제가왜하느냐면환경영향성평가하고이것때문에그러는거에요. 분명히같이되는겁니다. 2019년도1월에주식회사수성엔지니어링외3개소하고기본실시설계용역을해가지고과업지시서를내릴때는120m였나요?

예.

그렇죠. 120m였는데왜석달뒤에4월에는300m로되느냐이부분에대해서저나우리윤성관위원님하고하나공통적인의문점이저도하나있어요. 이건국장님께제가같이질의를하도록,잘들어보십시오. 2018년도에진주시에서5월30일주식회사평화엔지니어링외1개소하고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을합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때이터널부분이이야기가안됐습니까,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그때당시는저희들도낙남정맥이라든가이런걸인지를못했기때문에용역을발주하는상태기때문에그걸모르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저는우리집행부를두고그러기보다는이용역회사들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아니거기낙남정맥이지나간다는것도모르는용역회사,이회사를꼭탓한다기보다는사실이러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러면그때부터이이야기가나왔으면상당히,민원인들이진짜누구인지는모릅니다. 하지만이런설왕설래가나타나지도않았을것이고제일먼저는낙남정맥때문에민원인들이제기를해갖고터널을120m가300m가되니안되니여기서부터문제가되다보니까아까우리윤성관위원님께서터널길이가300m가되다보니까원래는국도2호선에앉히시면안되는그런오해아닌오해를가지고있다는말입니다. 그렇잖아요,그죠? 국도와국도끼리는분명히앉힐수는없습니다. 그렇죠,그죠?

예.

그러나우리이길은국도가아니고국도2호선이고,지금시도잖아요,우리시도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때는리도203호선이처음에아니었고,그죠?

예.

그렇게계획을잡았죠? 이내용이우리윤성관위원장님께서는그부분을조금이해해주시는데저는지금도이게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을할때어떻게해서2월에용역을하고3달뒤5월에준공을합니다,3달만에. 저는타당성평가와기본용역이너무어쩌면급하지않았느냐,타당성평가를하는데어찌3달만에이게나오느냐싶은생각이사실의문점이듭니다. 제이야기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도제가보니까과업지시서에따라서아까말한낙남정맥인가그것충분히알수있는내용……

마이크를.

있는거같고지금제가공부하면서약간의메모를해놨던게일단사업명이신진주역세권과국도2호선연결개설공사인데원래는이게2호선연결도로가가능하기때문에처음부터시작해서과업지시서까지내리고했는데,이게사전계획단계에서국도접속이분명히가능하다는걸파악을해가지고지금은안된다고해서리도를옮기는건저도많이이해가안되고,국도2호선연결이어렵게된이유는진주시가터널120에서처음에300으로설계변경하는게아까그쪽에국도유지관리부인가낙동강유역청인가그얘기를하는데그거는우리진주시에서변경을핑계를그쪽으로대고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국도2호선불허를해서그렇다라고하는건안맞다,이런것까지해서저도지금많이정리가안되는그런……

윤성관위원님,정리가안되다보니까집행부에서도뭐가안맞을겁니다.

그러면제가이거는다시정리되는걸로해서다시우리국에말씀좀드리고생각을보태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

예,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은도시환경소속이아니다보니까궁금한내용도많고또요즘이슈가되는사안이되다보니까질의가좀길어진것같습니다. 그런데또필요한내용인것같고해서국장님은따로정확한설명을한번드릴기회를가지셔가지고위원님들한테설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아까우리강진철상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타당성평가하고기본계획용역할때그걸미리알았으면좋겠다는,우리도그랬으면좋겠는데보통이렇게타당성평가라든가기본계획용역하는건도시계획이라든가,도로,공항이런분야고,또이게낙남정맥하고아는건환경분야는별도로환경분야로해가지고별도로용역을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보면토목직이나건축직이나다알것같아도어떻게보면전문아니면알수없는그런,용역회사구조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하여튼그런것때문에그런걸로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소관과장소개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이정희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김선희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김상문과장입니다. 농축산과윤성용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일반회계,농업기금,특별회계,예비비사용순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3,000만원이상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1억5,200만원과예비비사용액1억5,000만원을포함한548억700만원입니다. 이중에501억3,000만원지출,26억2,400만원명시이월5억1,7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1억7,8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13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중간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예산현액1억9,100만원에서1억4,5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4,500만원입니다. 맨아래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은농사용전기요금인상에따른농가경영부담완화및생산기반안정화를위한사업으로예산현액21억8,400만원에서19억200만원지출하고,8,4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1억9,7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상단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농촌인력난해소를위해외국인계절근로자등록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7,400만원에서2,700만원지출하였고보조금1,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아래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예산현액24억1,000만원에서23억7,300만원지출하여3,6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금곡임평보용수관로정비공사외60개사업을추진한결과로예산현액31억5,000만원에서30억3,500만원지출,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 아래에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이곡어수마을농로정비공사외87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7억5,700만원에서35억8,5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7,1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에소류지준설은문산송정소류지준설외11개사업을추진하여4억2,000만원에서3억3,5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에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대저암반관정개발공사외1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8억2,600만원에서17억4,2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상단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문산동방소류지통관보수공사외14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5억5,100만원에서14억3,6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 아래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전기요금납부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에서5억3,000만원에서4억8,000만원을지출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암반관정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6억8,000만원에서6억3,0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예산현액13억에서12억6,400만원을지출하여3,5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기술지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7억4,200만원을포함한190억1,900만원에서179억9,400만월지출,2,000만원명시이월,3억2,5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1억4,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억3,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중간에명품꽃거리조성은예산현액17억4,200만원에서16억6,200만원지출하고3,600만원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6,4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하단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에따른예산변액4억800만원에서1억원을지출하고제품개발용역기간연장에따라2,000만원명시이월하였고가공센터건립지원으로2억8,8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6페이지상단의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은예산현액3억3,000만원에서2억5,400만월지출하였고부가세환급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은7,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에너지절감시설은예산현액1억원에서6,6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상단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예산현액39억6,000만원에서37억9,800만원지출,보험가입실적에따른집행잔액발생에따라보조금4,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85억7,500만원을포함하여455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379억9,800만원지출,17억8,200만원명시이윌,37억5,800만원사고이월,13억5,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고보조금7,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억8,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하단에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은사업포기및공동선별물량감소에따라예산현액14억중에13억3,1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중간의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은예산현액2억8,000만원에서1억5,400만월지출하고1억2,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322페이지상단의농산물수출우수농가지원은예산현액31억8,800만원에서30억2,900만원을지출1,500만원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4,400만원입니다. 하단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공모선정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13억5,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323페이지중간의먹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은예산현액77억6,700만원에서42억4,500만원지출하고,33억3,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보조금3,0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농축산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6,600만원과예비비사용액7억6,300만원을포함해서501억8,500만원입니다. 그중에460억6,000만원지출,8억4,600만원명시이월,5,800만원사고이월,10억2,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11억3,5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10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하단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예산현액9억4,300만원에서6억8,900만원지출,1억8,3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7,1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중간의학교우유급식은예산현액6억8,400만원에서5억3,400만원지출1억8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중간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에필요한운영비및동물등록수수료등으로예산현액7억7,700만원에서7억3,2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하단의동물복지센터건립은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등사업추진절차의시기미도래로인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바로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예산현액13억2,000만원에서1,100만원지출,5,800만원사고이월,10억2,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2,9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맨아래의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12억원에서11억1,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설명을마치고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과보전수입등내부거래182억3,100만원을포함해서총184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과예산현액과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은453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84억3,100만원에서민간융자금94억2,700만원지출집행잔액은90억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519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입니다. 상단에농업정책과소관정촌대방저수지주변농로복구공사는잦은강우로저수지사면지반상태가연약하여농로등으로통행이불가하여긴급복구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1억5,000만원에서1억3,2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다음농축산과소관농업재해복구는냉해피해농가에생육촉진제와재난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비비4억1,000만원에서3억9,8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AI등방역대책비지원은고병원성AI발생에따른소독제구입,통제초소운영을위한사업으로예비비3억5,200만원에서3억5,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예,제가좀하겠습니다.

예,강진철위원.

제가하고나면우리윤성관위원님께서아까금곡하신다고그랬죠? 도시환경위원회소속강진철위원입니다. 저는농업기술센터일에대해서는그렇게깊이많이알지못합니다. 하지만지금근간의언론에서얼마전에있고,그동네마을이장을비롯한주민들이기자회견까지자처한거있죠?

예.

금곡에검암리에있는차현마을이죠?

예.

제가이걸이야기를듣고하기전에보니까이문제가조금됐다,그죠?

예.

언제부터됐습니까?

그이전것은제가기억이잘안나는데일단이게축사가휴직,폐하고있다가올해들어서다시……

축사가아니고돈사아닙니까?

돈사.

돈사죠?

예,올해다시입식을해가지고이문제가다시대두되는그런사항입니다.

휴식기를얼마가졌습니까?

2년정도.

2년?

예.

그러면올해가2024년이고제가보니까2022년도초에우리진주시하고간담회를한아홉번가져가지고악취자동포집기를설치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예.

이건진주시비로한겁니까? 개인농가에한겁니까? 안그러면도비를받은겁니까?

환경분야에서한거고저희들은올해돈사악취저감시설을지금대상자로선정이되어서민원발생이많이나니까,그렇게해서7월정도완공이될것으로……

잠시만요. 대상자로선정됐다는소리는우리진주시에서돈을지원해준다는말씀입니까?

예,저희들은악취저감시설관련해서……

그럼진주시는그돈사에다가악취저감시설설치까지해주면서적극적으로행정을하고있는데그대표자는,그주위에있는동네민원인들에대한,민원을왜할까요?

본인이농장주가주변에민원이있으면조금민원해결을하기위한자기의지도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은분뇨처리관리관계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의무위반사항에대해서는조치명령을내렸고과태료도부과한걸로알고있는데여러가지저희들도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최대한민원을해결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이게단기간에할수있는그런여건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금곡차현마을민원을마을주민들과저희와농장주가같이서로소통을하면서해결을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2년동안휴식기가있었다그랬다,그죠?

예.

그럼2년동안휴식기가있을때는돼지를전혀키우지않았습니까?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전혀?

예.

그러면이분이이돈사를매입을언제쯤했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잘파악이안됐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자리가옛날에돈사가아니고닭키우는자리아니었나요?

2005년도에는…… 서서좀설명을드리면안될까요?

예,직접적으로위원장님,좀그리양해구해도되겠습니까?

예,담당과장님은소관부서와성함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이분이2012년12월에닭을키우던축사를경매를받아가지고돼지를입식해가지고축종변경을해가지고사육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닭을키우던걸돈사로할때는법상문제가없습니까?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라고환경부서에서내주는부분인데그때는건축물자체도동식물관련시설로되어있었기때문에축종별로구분이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법적으로는문제가되지않아가지고……

죄송하지만조금천천히이야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건축물법상에동식물관련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따로돈사라든지축사로구별되지않습니다,법적으로. 그렇다보니까그당시에그렇게변경해서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불똥이어디까지왔는가하면제소관에있는도로과까지왔어요. 그사이에보면조그마한구거가흐르죠? 검암리1238-16으로되어있더라고요?

축사안에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결국은원상복구하라고이번에기자회견까지하고하니까도로과에서는아마그렇게지침이내려가는것같아요. 이거는제가두서없이이야기하더라도종합적인설명은윤성관위원장님께서하시리라보고지금이분은그럼이때까지2012년도12월에닭을키우던것을경매로봐가지고돈사로서키운적은언제부터했습니까?

2014년1월부터.

거의만1년있다가했다,그죠? 2012년12월에경매를보고2014년도1월이면거의만13개월만이니까1년이다그죠?

예.

그럼그때는몇마리정도키웠습니까?

정확하게그것까진잘모르겠지만한700두정도.

700두,지금은800두라고그러더라,그죠? 이분이갑작스레안하다가2년휴식기를하다가2022년부터했다,지금24년도니까. 그런데2022년도에진주시에서그렇게간담회까지해서악취자동포집기까지설치를한단말입니다. 그럼그때악취자동포집기설치할때까지는해놓고지금2년동안쉬었다는말입니다,그죠? 그거는이해가안되거든요. 왜그랬을까요?

그건악취포집기설치라는게농가에고정적으로설치를해가지고한것같지는않고요,제가생각하기엔. 환경과에서설치한부분인데단속하기위해서시기적으로기간을정해놓고그때포집기를설치해놓고…….

저도이부분을환경관리과소관에깜빡했는데요. 저한테민원이들어오기로는아마우리진주시비인지도비인지모르지만악취자동포집기인지는모르지만아니면악취저감장치인지는모르지만아마일반이야기하는지원금을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설치를해야되는데했는지안했는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그걸했었으면이렇게조금덜했을것이다,가지고지금이야기가나오고있단말입니다. 그래서2년동안쉬다가갑작스레800두라는농장을경영한단말입니다. 새로농장을경영할때는사업주체는농업기술센터에서사업인가를해줍니까?

다관련되어있습니다. 환경부서하고도관련되어있고저희도관련되어있고,우리한테는가축사육업허가부분인데휴식기에있다가다시사용하게되어가지고……

그러다올1월부터했다그말이다,그죠?

예.

근데지금6월이고불과5개월밖에안되었는데만으로,이렇게문제가제기가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우리가아무리법상문제가없을수도있지만그당시해줄때는이번에새로농장을개설이라고해야됩니까? 뭐라그래야됩니까?

재개하는부분이지요.

재개죠. 그럼그분은영업허가증그대로살아있었단말이죠?

예.

다시휴식기만가지고있었다,그말입니까?

예.

아무튼이부분도보니까2022년초에지난8대때다른시의원님들께서5분발언도하고해서상당히그때도약간문제가있은걸로되어있는농장이었어요. 어떻게하든지간에지금이부분은근원적으로해결책을찾지않으면,제가사진을보니까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파리떼가진짜무시못할정도로앉아있더란말입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든지간에관에서그분에게농장주에게불이익을주라는소리는전혀아닙니다. 합리적으로그런데그분이자기한테불이익,기자회견했다고확인은안되지만민원인들은저에게이야기하기를그동네마을에있는분들에게불법건축물까지신고해서동네가발칵뒤집어졌다고까지제가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도로과에있는무단도로점용간판부터경고조치까지나오고철거까지나왔답니다. 결국은한동네에있으면서주민들끼리의갈등관계로가고있는거거든요,그죠? 그런부분들을소장님께서과장님하고해서슬기롭게대처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소장님이화면보셨죠?그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예.

진짜제가봐도요즘우리나라에서이런파리떼가달려든다는것은엄청난거거든요.

예.

그래서잘슬기롭게해결해주시고저도우리환경관리과에서챙기지못했지만한번깊이있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질의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연결해서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 제가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거는환경관리과입니까,지금그부서에있는게요? 도시환경위원회에? 환경관리과에이얘기를한다고했는데제가놓쳤어요,질의를. 그래서지금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말씀도드리고,또이게2개부서걸려있는데아래질의할때환경관리과에다가이내용을잘좀챙겨달라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못드렸어요. 내가총체적으로대안까지제시를해보려고하는데이방송을저쪽에서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께서잘좀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농축산과장님! 이걸그대로환경관리과과장님하고의논을하세요.

예.

이게보통일이아닙니다. 10년이넘었더라고요,이내용이. 그리고내용의심각성은조금전에강진철위원장님께서하셨고이안에내용은잠깐얘기하고언론에나와있는게2021년에도진주차현마을돈사오·폐수영천강유입에따른시와주민갈등심화해서언론에나와있는게있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리고이내용은언론에다나와있으니까한번보시고,그다음에8대때존경하는모위원님께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련해서조속하게추진을해서해결해달라고했는데그때조치사항및향후계획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가반드시필요하다집행부에서조치사항을그렇게했고,그다음에향후계획을가축분뇨공공,내용은있는데다읽기가그러니까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타당성조사협의해서국비신청해서관련해서절차를이행해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설치해나갈계획임이렇게했거든요. 이게아마2021,2년될건데8대때니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했습니까,거기에? 일단과장님은서계십시오. 국장님이답변이안되면지금위원장님한테허락을받았기때문에,답변되는분이그냥하시면됩니다.

예.

내가많이묻고할건아니고전체적인설명,이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했어요?

저희부서에서는그당시에했다가민원관계로사업추진이안되고있었다가자원순환과에서해가지고……

포집기하고이거하고다른것아닙니까?

예,공공처리장은지금선정이돼가지고,사업대상자선정은작년에됐습니다.

그러니까포집기그거는돈얼마안드는거고2,000만원인가3,000만원인가그렇고,이거는제목만봐도돈이많이들것같은데얼마쯤듭니까,돈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금액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환경과에서하는부분인데…….

그앞에농축산과장님대충모릅니까? 대충금액얼마합니까,대략적으로?

500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500억? 500억을지원했다는말입니까?

아니,지원한게아니고이게……

아니그럼설치했다면서요?

포집기말고공공처리시설에지금자원순환과에서대상지로선정이된상태입니다.

선정이……

대상시군으로요.

그럼선정이되면거기다가투입하는게500억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처럼그런시설을설치해가지고…….

어디다가설치하는데요,이거를요?

내동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진주시사업으로해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설치하겠다는거고아까포집기는이동형으로들고다니면서그동네에그런일이있을때설치했다가또필요없으면옮겨갔다가그러는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걸같이서로알아야되니까그죠? 그렇고,그럼이공공처리시설은올해합니까?

행정절차를밟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이답변하고는또안맞는데요? 공공처리시설에관련되어있는얘기고,이거는축사인근에주민들에대한민원해결을했는데조치사항이약간많이나갔네요?

그부분은전에그런답변한건그렇게되면양돈농가에서악취가많이나는부분이뭐냐하면분뇨를발효시키는과정에서악취가많이나는부분인데발효를시키지않고바로공공처리장으로빼가버리면악취부분이저감되기때문에그게도움이된다는그런부분입니다.

여기는악취도있고여러가지파리떼도있고그래서몸살을앓고있다고지금언론에여러군데나왔는데내가여기서동네분들이주장하는언론에나오고어제아래엠비씨뉴스파다에나온이내용잠깐말씀드리고거기에대한대안을내가,사진은다보셨다고하니까말끝날때까지조금만계셔보세요.

예.

혹시라도답변하실일있을수있으니까. 여기마을주민들이얘기하는게축산폐수,처리되지않는액비와돼지똥이게마구배출되고방치되니까엄청난악취와파리떼출몰로지금우리백승흥위원님보고계시는저사진들굉장히심각합니다. 주민들이고통을받고있다,악취는눈으로볼수없고말로표현할수없다,파리한마리만지나가도머리가쭈삣쭈삣설정도로주민들이트라우마에시달리고있다십년가까이그렇고일이년된내용이아니고,그다음에자녀들이오면악취와파리떼때문에구토와구역질을해서손주들이와도바로가고다이사를해야될참이다,차현마을이영천강을끼고있는데은어낚시도하고,다슬기잡기도하고1급수로유명했는데지금얼마전에이런일로2023년환경진흥청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경상국립대에의뢰해서수질검사를해보니까6급수라해가지고완전죽은강비슷하게지금나왔다. 이건방송에나온얘기입니다,언론에나온얘기. 그다음에마을주민얘기한거니까제얘기가아닙니다,방송에서오해하지는말고요. 그리고그쪽에있는농장주가기자회견을했다고아까강진철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마을주민들한테불법건축물신고하는일이일어나서도로과에민원이들어오고있고,진주시청에제기한민원만해도십여년간수백건이된답니다,방송에나온그대로이야기하면. 그리고새롭게이장바뀌고나서그분이아홉차례이상간담회도했고,시의회에5분자유발언까지도했는데도아직까지별대책이나대안이나시에서해주는것도없고,그많은노력에도공식적인답변이없대요. 이럴때물어보면시에서뭐라하냐면원론적으로시정시키겠다,불법이있다면처분하겠다,그얘기야그런데상대방이민원넣은건5일만에처리하더라네,5일만에집행처리를. 간판철거하라그러고,보통간판철거하는이런건민원오면공무원들이나가서사진찍어갖고권고조치하고그다음에철거하라고해서안하면과태료매기고,몇개월있다가그렇게하는데너무상대적이고,그다음에10년간요구한축산민원이지금까지해결안되고있는데상대민원은너무빨리민원이된다,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여기에서제가문제있는건지적을하고,대책을어떻게할것이냐지금시에서10년가까이나,옛날에이부분에시장님이잠깐가셨어요,시장님이. 시장님이그때언론에찾아보니까안나왔는데그때는나왔는데지워졌더라고,그때시장님이이마을엔직접은안가도근방에가셔가지고현장점검을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알고계시지요? 일때문에나가셨다니까시장님이. 나가가지고뭘좀해보겠다고했는데그뒤에도별얘기도없어,시장님이현장에서이거조치좀취해서잘해결하라고했는데그뒤에도흐지부지되어버렸단말이지요. 제가이거를시에서해결을안하고있는데계속소장뭐라하고저쪽에국장뭐라하면되는건가맨날일도제대로처리하지도않는분들한테,그래서방법을한번찾아보자해서찾아본게축사냄새진동하는고성신성마을에악취사라진다이런제목의기사가있습니다. 2024년4월16일부산일보인데농림부주관에농촌공간정비사업에선정되어갖고5년간180억을받아가지고정주환경개선에다가돈을쓰는데기사내용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농촌지역지금이거하고똑같습니다. 이거하고똑같은악취소음오·폐수진동이거있는이거를그대로우리가삽니다,시에서. 철거이전하고또어떻게하느냐,이거를제대로완전히정비를멋지게해갖고그동네주민편의시설로조성해서프로젝트를진행합니다. 그동안고생했다고마을주민들이힘들었다고주거지와축사가뒤얽힌신성마을을,이거는마을이름을밝혀도뉴스에나온거니까고성군내에서밀집도가높은데를선정해서악취민원이끊이지않았고,이걸2028년까지5년간180억을투자해갖고노후축사를완전히철거하고돈주고사는거지요. 그래가지고소공원,공동주차장,이렇게하고그다음에농지임대사업을해가지고귀농귀촌인들한테육성단지까지조성해가지고지급하는아주멋진사업이있더라고요. 본위원이귀농귀촌조례를만들지않았습니까. 귀농귀촌조례를만들었는데제대로추진도하지도아직안하고계시고,이거얘기듣고메모하셨다가그것까지겸해서업무를봐주시고요. 여기까지답변하실게있습니까?소장님. 내가좀더할얘기가일단먼저하세요. 여기까지는답변하세요.

고성부분은저희들이농림부에서실시하는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알아요.

그사업을가지고그렇게했는데저희들도수곡하고명석에지금작년에공모사업이선정이되어서지금추진되고있는그런사항인데,저희들도금곡차현마을에도민원발생이라든지불편사항을계속이렇게하면차후에농촌공간정비사업에대한공모사업이있을경우에는검토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과장님그렇게답변하실것같아가지고내가또한개준비를했어요. 내가읽어줬다아닙니까,농림부주관농촌공간정비사업우리가하고있고수곡에도그렇게해가지고잘하고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고,이공모사업이또언제뜰지도해년마다뜹니까?

지금……

해년마다안뜰거고저민원은10년이상되고있기때문에이것은공모사업이고뜨면받아서하면좋고,하세요.

예.

나오면.

예.

최선을다해서하시고,그래서나는혹시농림부공모사업뜬다고해서기다리고있다가또몇년지나가면안되니까,혹시군비나시비로하는게없나싶어서보니까언론에나와있는거니까. 장수군의계남중방양돈축사를매입을해요,자기들돈으로. 장수군계남면에소재중방마을양돈단지를매입해서악취발생근원적인제거를하고이것도주민을위한편의시설로만들고청년농업인육성사업도도움을줄수있게끔만들어가지고토지소유자와축사를매입해가지고이게악취와주민민원이원체많아지고빈번히발생하는바람에장수군에서토지소유자와축사매입과축산업을아예폐업시키고,군이시비,국비말은없는데이런농림부주관농촌정비사업이란얘기가없는걸봐서는이거는군비로하는것같아요. 군은매입한토지와건물을정비해서주민을위한편의시설을만들어갖고쾌적한주거환경,청년농업인육성,젊은장수,힘찬장수만들기를추진한다. 얼마되지도않았어요. 2020년이에요. 여기다제목만바꾸면돼요,진주시로,그죠? 이걸꼭해야되고그다음에또한개더있어요,똑같은게. 군위군에도축사매입적극적으로행정에서악취관리행정을한다,이후에공원화를만들었다,축사를매입해서그동을공원화를합니다. 그래서거기도2월에군위읍에서돈사를매입해가지고거기에예산을투입하고조경수,야경화원이런걸갖춰서산림조경숲을조성한다,군민의휴식공간으로재탄생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림까지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축사가. (자료를들어보이면서) 화면에나오나요? 멋지죠,그죠? 그래서보니까그러면조례가없어도되느냐우리시비로쓰는데아무리민원이라도혹시나싶어서또법이뭐가있나훑어보니까악취방지법이딱있어요. 조례있습니까? 이런거지금우리가매입해서지어질수있는조례가있습니까,관련조례? 우리이거시비만확보되면살수있습니까?

조례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우리시비확보되어도못사네요?

일단은법적제도가정비되어야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제가불러드린이군들은조례가있어서장수군하고군위군은조례가있어서이렇게매입했는지한번알아봐주세요. 알아가지고자료정리해가지고저한테따로보고를해주세요,과장님.

예,그러겠습니다.

그래서혹시이거를뒷받침할게뭐가있나보니까법제처에국가법령정보센터에들어가보니까,다른얘기있으면하세요,제가지금까지말씀드린것중에. 법이있습니까? 조례가있습니까?

아니지금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런걸가지고할수는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부지를땅을매입할수있는그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조례를만들어야되네요?

예.

그러면군에서는조례를만들어서했는지법적절차가어떻는지따져서그걸따져가지고한번주세요.

예.

10년이상된민원은누구지역구에관계없이의회에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얘기나온김에,지금오늘이얘기는우리과에도하지만저쪽환경과하고같이하는거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들어가니까악취방지법이있더라고요,악취방지법. 제3조에보니까국가지방자치단체및국민의책무,국가는악취방지에관한종합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고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악취방지시책에대한재정적,기술적지원을하며악취가생활환경및사람의건강등에미치는영향에관한조사연구,악취방지에관한기술개발,보급이런것들을해야된다,되어있고. 2항에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연적,사회적특성을고려해서악취방지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하며강제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 악취방지를위해서노력하는주민들에게재정적,기술적,재정은돈을얘기할거고기술적으로필요한일들을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이걸적용해서가능한지는모르겠는데상위법하고이거하고정리해갖고지방자치단체장이이런거에대해서해결해야된다라고악취방지법에정확하게법률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장이해결할의무가있다이래보입니다. 과장님.

거기는농가에서악취를방지하기위해서개선에필요한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지원에관한부분이나와있는부분이고폐업을할경우에보상관계는나와있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법률좀찾아보고요. 우리조례뒷받침하고제가자신있게말씀드리는건이미우리보다작은군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도다법이되니까시행을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이것도찾고법을보강해서의논을해주시고요. 우리과만끝나지말고저쪽에환경과도전화좀하셔가지고미팅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단체에서원하는건시에서TF팀을구성해서강력하게이런대안들까지포함해서일을해결해달라고요구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이건지금1년계시다가순환보직으로도니까좀하다가가버리고하다가가버리고하니까해결이안돼요,민원이. 지금일잘하는분들계실때저쪽과랑협의해서초안잡아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보고를해주십시오,분명히말씀,싹정리해가지고들고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과장님답변하신거리제한하고축종별로있지않습니까? 그자료를윤성관위원님한테드릴때그것도같이좀드리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어차피이이야기는나온김에윤성관위원님께도드리지만우리자원순환과하고도시환경위원회에환경관리과다포함되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아까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어쩌면이건위원회가중요한게아니고과가중요한게아니고같이공동으로의논해야될부분이있을거예요,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를같이공유를해주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끝난겁니까?

강진철위원장님말씀하신것좀유념해서해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6월21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