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이쪽은 검토보고서는 없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해가지고 보조금이 한 7,500만 원 반납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

인원이....

그래서 반납을 했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0쪽에 보면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에 보조금이 1억 7,186만 3천 원이 반납이 또 됐네요?

이 토지매입비를 토지....

아, 설계비를 반납한 거예요?

토지비는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남나요?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회계연도 수납액 9,169억 400만 원과 지출액 7,449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950억 6천만 원 대비 12.1%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1.3%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9,8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5.9%를 차지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상황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제출 시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전 세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성과지표 목포 재설정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 결정된 19건, 26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등 총 예비비의 47.8%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호우피해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과 대설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