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보라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김정현 의원님께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정현의원) 맨위로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계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니 아침의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뜨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각오로 부지런해지는 습관을 아침 해로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시작하는 다짐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규범과 원칙을 정립하고, 공제보험의 관리 운영 실태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는 한편 수익재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방치된 공공시설이 늘고 건물이 노후화하는 등 사회적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유재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여 활용성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관리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수익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유재산 관리의 방대한 사업량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1,026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4년 전에 비해 38.64%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원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평가 총액은 2023년 결산기준 2조 4,469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와 운영 주체, 재산관리·운영을 통한 혜택은 남원시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릇된 것을 깨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는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를 대조해 소유권 면적·지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정비는 매년 필요합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시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누락 없이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자치단체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은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대행 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담당자 변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남원시 공유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예방 차원으로 수립된 방안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자연재해와 재난 같은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은 가끔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잦은 집중호우와 도시 하천 유역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공유재산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인데, 반복되는 재난에도 대응은 제자리걸음이 된다면 그 손해만큼 남원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닐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장래 행정수요, 복지 수요 증가 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여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에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 시 시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장님이 공유재산을 이야기했을 때 전에부터 준비를 위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먼저 우리 공유재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죠? 2023년도 말 시장님이 2조 4,000억 가까이 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니까 우리 2023년도 새올에 등록된 재산 목록을 한번 봤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를 보면 2023년도 말 148만 8,0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올을 찾아보니까 남원시는 또 등록되어 있는 게 58,000건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참고를 하시고요. 2023년도 말 현황을 보시면 매년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말에 증가한 것이 수요로 따지면 한 1,000건, 가격으로 따지면 1,64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것만 있을까 라는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유재산은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등록이 안 돼서 수치로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58,000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부동산하고 동산에만 거의 치중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산 중에 용익물권 있고 지식재산권 있고, 유가증권 있고 수익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놓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소 담당자들도 우리 물권이 물권에만 거의 치중이 되어 있지 밑에는 거의 생각 안 해 보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담당관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문제는 제가 일차적으로 원인을 봤는데요. 직원들의 잦은 보직 변경 같습니다.

담당관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저는 이런 생긴 문제가 더더욱 가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관심은 제대로 중요한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매 서도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12년도 이것을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말하자면 건물하고 지번 지적하고 따로 있고 건축물대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 건만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조사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건이 있어요. 사매 행정복지센터도 역시 인근이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백 체육관도 역시 2010년도에 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사한 것만 단순하게 나오지 우리 남원도 상당히 많은 공유재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건을 보니까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데가 원래 지적도가 돼 있어야 해요.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보좌직원에게 - 혹시 PPT 자료 준비된 거 있죠? 시장님 좀 드리시죠.) (시장께 자료 전달) 시장님, 그거 보셔도 정확히 내용을 제가 이야기 안 하면 모를 거예요. 저 빨간 걸로 원래 돼 있어야 하는데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계약은 저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 건물은 다른 지번에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저는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아까 이야기한 동산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입목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입목죽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입목죽이 140만 건이에요. 우리 남원시에 입목죽 재산액이 256억입니다. 그런데 이 입목죽을 제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좀 황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입목죽입니다. 입목죽인데 이게 우리 남원시에 등록돼 있는 게 140만 건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꽃잔디도 입목죽이고요, 하다못해 지번지적도 입목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지금 서류 쉽게 이야기해서 입력을 한 자료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지금 휀스 덩굴장미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지가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입목죽으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 부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셔야 하고요. 입목죽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140만 건 중에 40-50%는 대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부세 받는 데도 이게 영향이 있을 거고,

재산을 있는 것처럼, 있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 받을 때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채재산입니다. 무채재산이 남원에 204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증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23년도에 무채재산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특허청 키프리스에 들어가면 남원시 무채재산, 지식재산이죠. 지식재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가 2건 있고요. 24년도에 4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우리 지식재산이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전에는 파악했는데 바이오센터는 제가 10건이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 정확한 재산입니다.

활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장 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진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무채재산 중에 공무원들이 업무 편의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파악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소프트웨어 예산이 1억 8,000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반달곰에 수통도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00년, 2001년도 거거든요, 이 자료들이요. 그런데 2000년 것이 지금까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고요. 소프트웨어는 시대에 따라서 5년 주기로 거의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걸 다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 처분하고 또 제가 봐서는 장기계약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장기계약돼 있는 거 필요 안 한 것은 폐기하고 저쪽에 저작권을 안 줘야 하잖아요?

지금 남원시는 2000년도까지만 제가 봤지만 이전에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십 년 우리 남원 시비를, 세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업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전라북도하고 무주군만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무주군하고 전라북도는 2,700만 원, 무주군은 2,000만 원 지원받아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직원이 모자라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 공유재산을 한번 점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현황입니다. 3월 18일 기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남원시 국가예산전략센터 세종시 직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가입을 위해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답이 돌아왔냐면요. 제가 직원한테 그랬어요. “아직까지 건물에 대해 공제가 들어있지 않던데 이유는 뭡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사 중이던 대답은 “매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분기별 가입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행정 처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부 직원의 숙소이니 보험 가입이 필요 없을까요? ”라는 반문을 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문이 발송돼서 누락 없게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니 저는 허무맹랑하죠.

시장님,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공유재산법 제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가입 주체, 납부 주체, 가입 보험사. 가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 가입 보험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남원시는 일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일부에서 생각의 오류라든가 계산의 오류라든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남원시 공유재산 공제에 가입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까 5억 6,000 정도 했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제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5억 3,000이에요. 여기 잠깐 넘겨 보시죠. (자료화면 넘김) 봐봐요. 2,319건에 5억 3,400만 원이라고 남원시에서 준 자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은 5억 6,000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됐든가, 직원들이 잘못 파악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부분들은 서로가 서류를 주면서도 일치해야 하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요.

다 되어 있죠?

남원시 공제액 가입 현황입니다. 재해복구하고 영조물 해서 2,319건에 5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영조물을 한번 볼까요? 영조물을 보면 체련기구가 68.4%가 영조물이 되고요. 건물이고 주차장,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늘막, 의자, 승강기 그다음에 기타 공원 및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가 9.8%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도 적지도 않고 건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아까 그 주체,

시장님이 가입했나 하고 시장님이 인식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보면 인월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겼습니다. 우리 재정과에서는 돈을 넣고 이것을 그분한테 받아야 하는데 그분한테 강요를 해서 그분이 보험을 34만 2,000원을 납부하고 그분 앞으로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재정과에서도 똑같은 게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과하고 우리 실과소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이중으로 가입이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억지로 이중으로 가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고충을 겪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기술센터소장님 여기 계시기는 한데 기술센터 거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자료화면을 보면 - 돈 액수가 안 나오네?) 이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1,600만 원, 1,700만 원 가까이 기술센터에서 넣고요. 재정과에서 139만 원, 5년 동안 넣은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공제를 넣은 건데 이중으로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가입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이런 일은 진짜로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뒷장을 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도 역시 파악이 안 돼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넣고 재정과에서도 넣고, 이런 것이 제가 확인한 바로 확인이 됐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장애인복지관, 이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시장님이 이거 다 가입하고요,

시에서 납부를 받아야 합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시는 상관도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넣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자기들이 넣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자기 자산으로 해서 처리를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것 건만은 저는 아니에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4개 농협에 쪼개기 해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가입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원래 우리 남원시에 있는 것은 연도 말로 해서 정리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수의계약인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해요. 이게 지금 보험료가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종류로 해서 348종에 6,780만 원이나 되는데 물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다 위반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가 분명히 남원시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농기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농기계들이 구입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공제에 들어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2000년도부터 2024년도, 그 전에 것은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했고요. 2020년 5년 건이 공제보험에 들어있으면서 청구한 건이 전체 9건밖에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00년도에 우리 남원시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대 가까운 재산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보험금 청구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누가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금지, 송동, 주생 싹 침몰이 됐는데 공유재산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건도 보험처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보험 뭐하러 듭니까? 제가 5년 것 건수로 다 확인해서 보여줄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노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2020년, 황산정 2020년, 황산정은 보험 청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허브밸리 일부 했고요. 2020년도 것만 9건이에요. 그런데 딱 있는 것은 세전 배수장 하나 820만 원짜리, 그런데 세전 배수장이 침수가 되면 800만 원만 피해를 입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억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수치를 계상해서 보험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한 거죠. 시장님,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 시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꺼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4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4월에 이거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그 보험청구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제가 어제 그제 결산검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청구가 안 돼 있습니다.

결산 중이래요.

볼 땐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그 예산이······

숫자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게 도시재생사업 있죠?

바닥재 새로 시공해야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잘못,

, 거기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요.

도시과에서 하는 옛날 리버사이드 아래 건물이요. 그 바닥재 지금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바닥재 시공 자재가 잘못돼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예, 어울림센터.

.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 시장님은 관심은 있었지만 기간도 짧고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고, 시장님 모두 발언 한번 좀 해주시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