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처리 요구,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이용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예, 위원장님.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시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는지 또 각종 손해보험 등 공제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절차 및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3,000만 원 이상 9,900㎡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그리고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취득가격 10억 원 이상, 면적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의 목적, 용도 등을 기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수시분의 경우는 해당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손해배상 공제규정에 따라 영조물 손해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행정종합배상에 따라 대인 보상 한도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사고는 3억 원, 대물 보상 한도는 사고당 1억을 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4년도 저희 군의 경우 5억 1,600만 원의 공제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손해보험 가입에 대해 아직도 업무 미숙으로 간과하고 있어, 이 기회에 전 부서 공통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법적 근거는 중요 재산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유재산법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이고, 1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의 취득처분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사전행정절차로서 강제규정입니다. 즉, 공모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앞서 말씀드린 관리계획수립 기준에 해당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 심의 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하천, 공원 등으로 취득하여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즉,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소관 재산관리관은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주차장, 하천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취득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손해 및 공제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잦은 인사 및 신규직원들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또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련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 손쉽게 타 지자체의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전 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9명)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