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변영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운서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배두영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와 의원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권한이 강해지고 책임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요사업들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예산낭비 방지 및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를 통하여 군민편익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더 나은 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운영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원은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많은 시간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협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검토와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도출된 처리의견들은 소중한 군민의 의견이자 연천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행복과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하자검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에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통계관리 및 공시,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의 제10조(군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대안교육 지원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2024년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8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도 조직개편 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기능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기구의 통합·재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장의 통솔범위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의2까지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내용을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천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및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6조의3에 관광기념품 제공 및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규정을, 안 제18조에는 관광안내소 설치 규정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제일의 명소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인 재인폭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사 운영 및 지질공원해설사 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광시설의 이용료와 이용료 반환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입장료의 일부를 연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난상황이나 시설 개·보수에 운영 중단 및 이용 제한, 안 제13조는 재인폭포 공원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법제심사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관광전문해설가 양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모호한 규정을 보완하여 연천군 문화관광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연천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현실에 맞게 안 전반을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개정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해설사의 역할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설사의 근무 등 운영에 대한 내용과 활동실적 및 평가 방법 등을 통한 해설사 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해설사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 예산지원 내용을, 안 제8조는 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5.18 민주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도 국가보훈대상자이나 우리 조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에 제3항으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항에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역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고지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며, 안 제9조에서 항번호 오류 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계획에 따라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생략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며, 안 제17조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024년도 연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특별대응지역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특별대응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법제처 컨설팅 의견이 제출되어 특별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인가구 증가로 소용량 종량제봉투 제작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추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게로 계량하여 배출하는 경우의 부과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일반·재사용 폐기물 종량제봉투 5L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1L 추가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형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냉난방비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사업 및 육영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하여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예치한 기금에서 1억 원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세부 변경사항은 냉난방비 및 상하수도 지원사업은 거주기한 제한 없이 2023년 말 기준 대상 지역에서 현재까지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육영사업 대상자 확대, 마을별 공동사업비 감액, 선진지 견학 전액 감액,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체육시설 정비 및 수리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2024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각종 체육시설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금수지 내역으로 정책사업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으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0억 7,091만 1,000원에서 16억 9,091만 1,000원으로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세부 변경내역은 고문리 파크골프장 정비공사, 연천·전곡 테니스장 정비공사, 장남·은대 근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수리, 군립 궁도장 시설정비, 백학 게이트볼장 충전제 정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긴급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시설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업무 이관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 윤동선입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인근 부지에 추모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연천군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사업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한 실시협약서에는 연천군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명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이며, 협약주체는 연천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협약목적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협약일정은 2024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의무에 관한 사항, 연천군 행정적 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기여방안과 지역주민 혜택에 관한 사항, 토지 매각·매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은 전체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권리와 의무,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사업계획서의 변경, 제7조 서울특별시의 의무,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연천군 행정적 지원, 기반시설 지원, 의무사항, 제11조, 제12조에서 지역발전 기여방안, 지역주민 혜택, 제13조, 제14조에서 사업의 시행승인과 변경승인,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공사의 착수, 공사의 조기착수,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문화재 및 민원 처리,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협약의 효력 및 변경, 해지, 종료, 제23조, 제24조에서 관련 법규의 적용, 분쟁의 해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이 있으며,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예산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붙임1의 실시협약서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1항, “연천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권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사업의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항,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테마파크는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원 11만 8,000㎡이며, 추모관은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 3만 9,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테마파크는 476억 8,500만 원이며, 추모관은 85억 9,200만 원입니다. 제5조 사업기간 등입니다. 제1항,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제2항, 건설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추모관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7조 서울특별시의 의무입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완료 후 협약 당사자의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위원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항,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기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8조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등입니다. 제1항,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제반절차 및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착공 및 준공 행사를 시행할 경우 연천군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항, “연천군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3항, “연천군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제2호,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제3호,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제4항,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제5항,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사업계획서 상 제안한 본 사업시설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입니다. 제1항,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제1호,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 제2호, “본 사업의 사업구역 경계부까지 상·하수도 공급관로 설치”, 제3호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세부사항은 본 사업 공정을 감안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연천군의 의무사항입니다. 제1항,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된 구역까지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제2항, “연천군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을 협약 제9조의 기반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면적에서 제외한다.”. 제3항, “연천군은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반 조성 공사 착공 이전까지 부지 내 옹벽에 대한 안전성평사를 실시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보강공사 등을 실시한다.”. 제4항,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다.”. 제11조 지역 발전 기여 방안입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1호, “본 사업시설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소 제공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호,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경우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호, “본 사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채용 시 연천군민이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에 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지역주민 혜택입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는 연천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며, 본 사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물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연천군민과 서울특별시민에게 동등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입니다. 제1항,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각 전 매입한다.”. 제2항, “제1항의 매입 부지를 포함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을 통해 토지평가 후 연천군은 적정한 보상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부지를 적시에 매각하고, 서울시는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가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전을 전제로 평가하여 매각한다.”. 제4항, “연천군은 본 사업부지 매각 전이라도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기반 조성 공사에 한해 기반 조성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서울시가 본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9페이지, 제20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입니다. 제1항,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외 실시협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실시협약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붙임2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입니다.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제14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와 관련이며, 서울특별시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결과는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군비 3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업비 상세 산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공사비 57억 원, 보상비 17억 원, 설계비 16억 원, 기타 10억 원입니다. 공사비 57억 원 중 기반시설 지원에 해당하는 26억 2,000만 원과 보상비 17억 원 중 도로보상에 해당하는 8억 원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의회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