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손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김동현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송소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구의원입니다. 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미수납액 4,800만원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뭐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보통
보통강혜란위원
그러면 과태료 건수가 연에 몇 건 정도가 부과가 되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앱이라든지 신고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한 2,000여 건이 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는 않고 한두 건 정도 되고 노인요양보험 위반 과태료도 네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애인
장애인강혜란위원
주차구역 전용 위반이 보통 연에 2,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고방법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국민신문고라든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강혜란위원
전체적으로 앱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강혜란위원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신고한 분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금? 신고포상금을 받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가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연에 2,000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2,000건의 발생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혹시?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적발되는 곳에는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걸 또 게첩을 해서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그럼 도봉구 2,000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 2,000여 건 중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된, 위반 발생된 장소가 혹시 어느 곳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요즘에는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특히 서원아파트라든지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평행주차해 놓고 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특별히 어느 곳이 많다기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플래카드만 붙여놓는 건가요, 아니면 가끔씩 나가서 지도도 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위반건수가 많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차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항상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하고 과태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리사무소에 어떤 주민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작년에 미수납액이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을 직원들이 독촉하고 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당해 연도 건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에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로
징수과로강혜란위원
넘어가는 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몇 년이 있어야 징수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 연도 거가 바로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당해 연도가 지나면 곧바로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당해강혜란위원
연도가 지나가면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그럼 그 당해 연도에 4,800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 4,800만원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게, 그러면 독촉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독촉전화를 한 건수당 어떻게 몇 번이나 하시는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안 내신 분들한테는 계속 독촉장이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과태료를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률위반이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위반이 안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위반이 안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돈 내라고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받는 사람도 잘 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납 증가, 미수납액 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예 위반을 안 하도록 미리 손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도활동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빈 위원님.
수빈
황수빈위원
가족정책과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축제 관련으로 여쭤보는데요.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장소를 실내로 변경하면서 체험부스 일부 미운영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어린이날 때 비가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비가 올 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A플랜, B플랜을 사전에 해 놨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초안산에서 구청으로, 갑자기 우천으로 인해서 장소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 비가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 광장이 공사 완료가 되어서 거기 장소를 애초부터 사용할 계획은 있었는데 거기에 비가 와도 할 수 있게끔 우천용 텐트를 해서 거기에 체험부스를 많이 위치를 시켜서 올해도 일부 소액, 소액이면 소액이지만 한 1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불용을 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두 가지로 예상을 해서 하면 좀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비가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두 가지 플랜으로 계획을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죄송합니다. 국별로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생활보장과 기본경비 중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생활보장과는 76%가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불용률은 직원들 급량비랑 출장비, 그리고 일부 공공운영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보통
보통강혜란위원
출장비가 여비에서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직원 출장비가 많이 불용이 되던데 보통 출장비를 잡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산출근거는 직원 수랑 그다음에 횟수, 저희가 나가는,
직원
직원강혜란위원
수 곱하기 1만3,0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최대 나갈 수 있는 횟수 그렇게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보면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계속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생활보장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 출장비를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40~5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국내여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올해 또는 내년도 출장상황을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꼭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도 모든 과가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조정을 해서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저는 커다랗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지는 국민들이랑 구민들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홍보에 관련되어서 복지예산이 어떻게 써졌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의 끝나면 팀장님,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국장님, 일단 복지자원플랫폼 구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복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플랫폼?
강주
이강주위원
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복지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먼저 질의드릴게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축비 8,500만원이랑 유지보수비 1,500만원. 지금 언제 이게 생겼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2023년 7월에 구축 완료해서 오픈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7월이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보를
홍보를이강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복지로’ 활용과 홍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 스스로도 예산이 투입돼서 이런 복지플랫폼이 구축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보가
홍보가이강주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 동의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복지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직원이 방문해서 도봉 ‘복지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기관이나 복지종사자 간담회 때에도 이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나 기타 도봉뉴스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활용도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게이강주위원
좋은 사업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측 상단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복지 차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저는 이 금액을 썼으면 그 정도의 경제효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23년 7월이 됐는데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이용을 많이 하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금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 연령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 생년월일이랑 나이랑 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아이가 자녀가 어떻게 있고 간략하게, 그러면 밑에 제가 필요한 사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이에요. 그럼 서울시든가 국가에서 하는 연령대가 다르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희는
저희는이강주위원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거의 다 3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도봉구는 45세로 돼서 청년이라고 해서 '나 청년이네.' 했는데 다 사업들 저한테 맞춤 해 가지고 청년 체크를 해서 나오는 복지, 돈 들여 가지고 한, 설명해 주는 사업이 다 34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 찾는 거랑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지,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한 거 해소한다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느낌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청년 조례에는 우리 도봉구의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핸드폰으로 검색한 걸 저한테 줬는데요. 여기에는 도봉구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세에서 45세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은 서울시와 국가사업 이런 거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색할 때 저희가 45세까지 충분히 검색되지 않고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은 34세 또는 39세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검색이 되다 보니까 45세까지 사업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기준을 다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라고 하면 나에게 꼭 맞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딱딱 맞아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복지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또 대상 연령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대상 사업의 개수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일종의 검색 간격, 검색 범위를 좀 구분하고 줄이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이 사업이 복지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DB화한 그런 좋은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유지되고 더 세분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아까 여쭌 것 중에서 8,500은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1,500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건 개선돼야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저만 인지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랑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더 사전에 이 문제점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완, 1년이면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잡힌 것 같은데 뚜렷한 아이디어나 뭐 그런 건 아직 없는 겁니까? 이거를 구민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또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도봉구에서 문자 보내주는 것 있잖아요. 제가 문자를 한 번 받아본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된 주제가 들어간 게, 최근에. 맞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서 홍보를 하셨었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문자안내서비스가 구정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그럼 이거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자체에서 1억 이상 들어가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나 1억이 약간 적은 금액이지만 지자체에서 1억이면 거의 10억짜리 예산으로 봐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걸 홍보가 잘 안 돼서, 문자를 제가 최근에 한 번 받았어요, 이거. 도봉구 '복지로' 관련된 거,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최근에 5월에 한 번 나갔습니다.
아요
맞아요이강주위원
. 그전에, 사전에 계속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구정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들이 정보를 전달할 홍보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주 발송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착을 하고 당초의 목적에 맞게 좀 정확한 정보가, 나한테 딱 맞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것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예정이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허투루,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갔으면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된다. 그게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최고의 복지고. 저희 도봉구는 약간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가는,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챙겨봐.' 이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보에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것도 대표로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과마다, 팀마다 홍보물, 그다음에 무슨 강사료, 그다음에 TF팀 하면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되고 있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에 관련한 홍보들은 각종 책자나 리플릿뿐만 아니라 숏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에 있는 각종 행사에 항상 부스를 가지고 가서 아동 보호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이렇게 항상 부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라는 것이 그 목표치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복지국의 각 부서 모두가 정말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이강주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335만원, 2회 정도 나갔죠?
손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히 답변되지 않을까요?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아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어떤 홍보물 만들었는지 답변드리면 될까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는 홍보용 볼펜 3,000개 만들었고요. 현수막 만들어서 게첩을 했고 그다음에 양면 리플릿 4,000매, 그다음에 우리가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스 만들어서 캠페인 나갈 때 어깨띠 한 150개 만들었고요. 캠페인을 하는 부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배너도 만들었고 홍보용 부채 이런 것들 만들어서 같이 홍보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회예요? 두 번 하신 거예요? 뭐예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각각 횟수가 다르고요. 저희가 홍보의 날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매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TF 위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약자와의 동행.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저희 약자와의 동행 TF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TF 위원회는 약간 다른 위원회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업추진 컨설팅비가 있죠? 10회, 40만원.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50만원. 네,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50이에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그게
그게이강주위원
컨설팅비라는 게 뭐예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주민 설문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사업 안에 저희가 건 100개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주민의 체감도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들을 받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부족하다 그러면 보완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겁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횟수로 이루어지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한 번 한 거고요.
강주
이강주위원
1회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만, 제가 못 들었어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약자와의 동행은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약자와의 동행이 있듯이 도봉구도 약자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약자와의 동행 TF고 이곳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인지, 그걸로 인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민 설문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덕성여대 교수님과 같이 컨설팅을 했던 그런 총괄예산입니다.
과가
결과가이강주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약자와의 동행 TF 관련해서 이 컨설팅한 것은 처음으로 컨설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과가 뭐 어땠다, 점수가 어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이강주위원
왜 제가 질의드렸냐면요. 컨설팅이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가이드를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덕성여대 교수님이랑 같이 회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거를 가이드를 잡고 이 예산을 썼는지. 저희 과에서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과에서? 뭐예요? 과에서,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했냐는 질문이신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에 약자와의 동행 TF가 있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복지국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는 보건소, 행정안전국,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이강주위원
페이퍼 같은 게 있나요, 이거 관련돼서?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저 하나만 자료를 주세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거는 제가 저번 예산 때, 제가 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예산 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설득을 하고 힘들게 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독거노인 스마트돌봄서비스,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 기초체력 측정 사업,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이것들. 저도 그때 예결위에 있으면서 쉽지 않게 예산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해당 과장님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있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게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이신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돌봄 지원사업은 저희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개 기관에서 1,590명의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래서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호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돌봄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래서요? 뭐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제가 지금 결산에서 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어떤지, 아니면 사후에 또 저희가 뭐 나아졌든가 이 돌봄서비스로 해서. 그게 궁금한 것이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저도 알고 그 사업에서 들어갔으니까 1년 동안 썼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 아니면 어떤 면이 좋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기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총 스마트돌봄로봇 같은 경우 9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초창기에는 생소한 기기를 접하다 보니까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40가구를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동영상을 송출해서 생활지원사분들이 같이 친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영상에 간단한 체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사용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 6월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노인분들한테 영상을, 잠깐, 다시 한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스마트, AI 돌봄로봇에 보면 동영상 기능이,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보면 노인분들이 활용이 잘 안 됐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작년부터 처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기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어르신들이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이강주위원
이미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IT든가 스마트, 이런 기계 작동에 미흡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고 몇 년 전에 예산을 올려놓고 한 거고. 그럼 이게 그렇게 활용적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산이 들어갔는데?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돌봄로봇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보급한 이유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긴급, 어떤 돌발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몰라서 대처를 못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나아진 점은 뭐가 있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돌봄로봇뿐만 아니라 돌봄안심케어라든지 스마트플로어라든지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움직임이 없음을 감지하는 시스템하고 또 일정량의 전기를 보통 가정에선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되는데 사용량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직원들이 방문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뭐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직원이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방문한 상황이 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어르신이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몇 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트
스마트이강주위원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요? 그 40가구 중에서?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돌봄로봇이고요. 그거 외에 돌봄안심케어라고 또 다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사용 빈도수를 조사해서 보통 가구에서 쓰는 이하로 쓰게 되면 집을 장기간 비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일단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게 예산 편성이 돼서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80~90% 정도,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만족도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24년도에도 계속할 거냐,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기초체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소진은 일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원아 수도 줄어들고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올해는 크게 수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올해 편성은 하진 않았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간호사협회나 이런 단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서 올해 편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영상도서관은 이게 뭐예요? 구축, 이게 2,000 얼마가 들었죠, 이게? 2억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2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지금 2억 한 거 1년 하고 이제 정리하는 겁니까? 뭐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축을 해서 3년 동안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자도서관,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주위원
이제 더 이상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구축비는 저희가 들어가진 않고요. 3년 계약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2억 예산을 들였고 애들이 80~90% 만족을 하고 있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68개소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했던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다른 어린이집도 확대를 할 거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80~90% 만족을 했는데 더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으면
좋으면이강주위원
조사했을 때 완전 다른 데 68개 중에서 20개소 하고서 나머지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약간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구축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다른 대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쪽에서는 사업관리를 좀 해요? 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요. 예산 때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과에서 그냥 ‘예산 이제 끝났으니깐’이 아니고 예산이 시작되고 1년 동안 어떻게 사용이 됐고 잘 만족도가 있고 그런 거를 좀 저는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아깝지 않게, 구민들의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어렵게 어렵게 편성이 되었고 그 부분 저희도 행감을 할 때에도 이런 지적사항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제 더 남은 것 같아요.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은
남은이강주위원
기간만큼은 좀 들어간 예산은 ‘아깝다.’ 그냥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분들 특성 보면 부서 발령이 나잖아요, 새로. 그러면 본인 담당이 아니게 되니까 약간 그런 고질적인 병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저희 예산 때 위원들끼리 약간 의견이 달라 갖고 힘들게 따낸 예산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남은 기간 동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마지막으로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지역별 블렌딩? 용역 실시했습니까?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역별 블렌딩 용역은요. 작년 12월에 준공 처리가 돼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이강주위원
용역결과보고서 하나만 저 주세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간략하게 권역별로 나누셨는데 그냥 어차피 질의드린 김에, 또 위원님들이 용역 관련돼 갖고 엄청 중요시합니다. 또 저도 용역업체에 맡겼으면 그 정도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럴 때 팀장님께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권역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시설 도봉동, 쌍문동, 창동 권역별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용역 블렌딩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현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봉퓨처스 해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쌍청문이랑 쌍청랜드 두 군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자는 의미로 '하반하' 프로젝트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쌍문동 청소년랜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호감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에는 창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누리터위드 이렇게 두 군데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사방팔방조선스토리' 해서 도봉구의 사방팔방에 산재한 조선시대 문화를 찾아 스토리텔링을 하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창고고',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한번 보고서 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강주위원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돼서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업체에 용역 맡겨서 하는 거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니요. 이거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요. 누리터위드에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위탁. 그러면 위탁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일단 위탁을 줘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상시 운영되는 의회 견학이나 이런 거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거는 중간중간 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례회를 1년에 한 번 8월 말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례회 개최하고 그에 대한 참여예산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말에 정례회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열린토론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누리터위드에서 어린이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청소년참여예산제며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다 얽혀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참여예산 내년도 본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에는 결과보고하고 다음 연도, 25년도 청소년의회 모집하고 꾸리는 그런 발대식하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의회라는, 정치하는 사람들 직업을 잘 몰라요. 구의원은 특히나 모르고. 그럴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저희 아이들이 의회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의원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이런 거를 약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이 어린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쓰여지는데 그냥 위탁업체에 맡기면 가장 잘하죠. 그런데 과에서도 약간 예산이, 위탁업체는 그런데 프로세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의회에 지금 몇 번 옵니까, 아이들이?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의회에 방문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제가 정확하게 연 몇 회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요. 최근에 한 번 와서 의회 견학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그런데 그게 연으로 봤을 때 총 몇 회인지는 파악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간략하게 본 거는 상임위가 한 세네 개 있는 것 같고, 아이들 나눠서. 그리고 거기서 안건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라 그러면 비속어를 쓰지 말자는 이런 안건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적으로 돈을 썼으니까 저는 항상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썼으면 분명히 아이들한테 뭔가라도 남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상임위별로 꾸려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여기 진짜 상임위장에 와서 회의도 해 보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보면 무슨 그냥 이렇게 테이블, 그냥 회의,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 같은 그런 방에서 해요, 그냥 안건 처리.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돼서만 하는데 그 운영보다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회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하고 이런 더 큰 틀에서 눈에 보여지는 게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몇 번 왔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장에서 그 위탁업체가 아니고 과에서도 우리 상임위장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주 와서 해야지, 의회에서 회의도 하고 본회의도 해야지 그 예산이 아깝지 않게 아이들한테 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위탁업체랑 이야기해 봐서 아이들이 실제로 상임위 여기서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고 본회의장 와서 좌석에 배치해서 앉아보고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위탁업체랑 같이 의논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도 운영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똑같이 의회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안건, 아이들이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안건이 저희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하셨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맞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이강주위원
참고하고 있어야 될 게 있나요? 무슨 좋은 사업이 제안된 게?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작년에 제안된 건 올해 반영이 다 됐고요. 그리고 올해 시설들에서 이게 사실 청소년들이 제안을 하지만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 시설들에서 운영하면서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 기준에 맞게 1억5,000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시설에서 올라온 의견이나 다 적절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주위원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일단 예산이 썼으면 잘 반영을 했으면 무조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첫 번째가 홍보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관련된 거든가 복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영상도서관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 있습니다. 3개년 이어서 운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부분 확실합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했었고요. 제가 80~90%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수요조사도 했었던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특히나 관심 갖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그 사업에 편성할 때도 많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기억에 조금 왜곡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 자료에 만족도 조사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요.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이 셋, 만족 셋, 보통이 10건, 그리고 불만족이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기만 해도 80~90%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은 만족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였다라고 정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했을 때도 모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지만 그해 당해연도의 예산서까지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시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변경 사유를 보면 생활보장과에 변경한 금액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변경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경
변경강철웅위원
. 변경사유를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2건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2건이.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022년도 잔액을 2023년도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통장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의 주거복지 사업, 침수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2건에 대해서 잔액을 시비 보조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국고로 잘못 편성해서 다시 이거를 재원을 변경해서, 예산 변경해서 반납한, 저희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변경 중에서 지난번에 다른 거 보면서 반환금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환금
반환금강철웅위원
변경해 보신 적 과장님도 공직 생활의 거의 마무리인데 처음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추경에서 정리하시면서도 착오를 하셨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로 변경하시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셔서 국고인지, 시·도비인지도 구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은자
박은자생활보장과장
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구의원입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00% 불용됐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몇 쪽 말씀하셨는지 제가 좀,
혹시 194쪽,
만요
잠시만요강혜란위원
. 194페이지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한 거 4,900만원. 도봉2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불용된 금액이 5,000만원 정도가 되는 게 있어요.
손혜영위원장
194페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강혜란위원
네, 194페이지 제일 밑에 있네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된 거 4,900만원짜리,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022년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4,957만2,000원이 편성됐었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억98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비 보조금이 4,05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우리 과에 편성된 집행잔액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창3동, 도봉1동, 쌍문1동, 도봉2동 네 군데 지역에서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늦게 마무리된 지역이 도봉2동 지역인데요. 대부분 지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반환 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국비와 시비와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9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무리됐고 총예산이 얼마였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됐고 지금까지, 시절이. 92억원 정도 규모로 시작됐고요. 그중에 시비가 83억원, 그리고 구비가 9억원으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9억8,900만원 그리고 그 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6억2,800만원, 6억2,800만원은 창3동에 보면 2가지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안마루 그다음에 초안꿈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집행했던 예산이고 사고이월이, 예산집행 잔액이 3억4,3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단계에서 보조금은 저희들이 반납을 한 단계이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서 결산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강혜란위원
92억원이 들어간 사업이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8년 정도 걸렸잖아요.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래서 앵커시설 딱 2개 만들었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 이외에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사업,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진행됐었고 당시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생소한 이미지였습니다.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스스로 하는 구민들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었고요. 그 후에 도시기반시설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앵커시설, 1앵커와 2앵커에 대해서 시설 설립을 했고 조만간 오픈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1앵커시설하고 2앵커시설하고 다 만들어졌는데 그 시설이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두 군데 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앵커시설은 아동청소년과에 완전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켜서 아마 지금 어린이,
린이
어린이강혜란위원
식사하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급식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1앵커 꿈터마루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부분만이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조만간 아마 7월 이후에는 모든 시설이 완성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7월에 모든 시설이 완성되고 거기에 입주하는 과나 입주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앵커는 창동 467-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했는데 지상 3층은 창3동 작은도서관과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그리고 지상 2층과 지상 1층은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환경공무관 창고로 활용할 예정인데 그중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도봉구 치매안심센터만 지금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만 개소가 된다면 그 시설은 전부 100% 이용이 될 예정이고요. 초안꿈마루 아까 제2앵커시설입니다. 창동 458-1번지에 위치해 있는 그 시설은 초안꿈마루 어린이 식당으로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린이
어린이강혜란위원
식당은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 3명 있고 아이들이 최대 하루에 37명까지도 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가 1앵커시설이고 그다음에 아직, 그러면 그게 치매안심센터 들어오고 하는 데가 7월이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현재 관계 부서인,
의가
협의가강혜란위원
다 된 거예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지역보건과에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도봉2동은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작이 언제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2016년에 시작을 한 건가요? 여기에는 총금액이 200억원,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구의 재생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당초 25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현재 200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 100억원, 시비가 90억원, 구비가 10억원, 예산 매칭비율은 국비가 40%, 시비가 54%, 구비가 6%로 그런 매칭비율로 진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애당초강혜란위원
2018년에 시작할 때 250억원 규모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0억원 규모로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완전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중앙관계부처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축소를 하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앵커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도봉2동은?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도봉2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월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도봉2동의 뉴딜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하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양말산업, 전시돼 있는 그 시설은 거의 완성이 돼 있습니다. 거의 돼 있었고, 작년 말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본 자료에 따라서 이월이 많은 상태이고 지금 하나,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건립하려는 그런 위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서 맞은편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아마 공사 발주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두 가지 앵커시설도 2025년까지는 또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똑같이강혜란위원
앵커시설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창3동에는 92억원 가지고 앵커시설을 2개 넣고 그다음에 도시정비, 미관정비, 도로포장, 이런 거를 하셨고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을 가지고 똑같이 앵커시설을 2개밖에 못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집수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앵커시설의 규모도 창3동보다 도봉2동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되는 사항이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집수리사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 집수리사업도 있지만 도봉2동 도시재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은 경관에 맞춰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앵커시설뿐만 아니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집수리사업에 많이 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봉
도봉강혜란위원
2동 가보니까 저희가 재생사업하는 그 근처가 집수리를 한다는 게 보니까 예산이 수리라기보다 거기 벽화를 그리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집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리만 해줘서 그게 될 건가 모르겠네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수리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주택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주택 성능을 개선시키고 도봉2동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외관을 다른 데 어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사업과 차이가 있다면 주택 성능에다 외관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도시디자인 부분, 그런 부분에 치중됐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개발과 보존해야 할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잘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이 마무리 예정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지원과 앵커시설 하나는 완료됐는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덜 됐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짓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부지로 변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 발주가 아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었다고 발표가 나서 그러면 다른 반대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었던 연도가 언제인가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2년 전에 그런,
강혜란위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옮긴다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저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 두 번째 달인가요? 거기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변경돼서 여기가 아니라 이 앞쪽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 동안 이게 진행된 게 없었던 거예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이 도봉2동의 현재 면적이 현재 도봉2동 625-49번지 그리고 50번지, 2개 필지에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해당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변경용역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사업설계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공공디자인건축심의를 별도로 용역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많이
많이강혜란위원
지연이 됐다. 그런데 지연이 됐지만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년 안에,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2025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강혜란위원
완공해서 완료를 해서 준공식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신다고요, 키움센터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현재 공사는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강혜란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90억, 200억. 말은 200억이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큰 금액의 돈을 써서 정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앵커시설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그걸 정말 잘 지어서 우리 도봉2동 주민들한테 잘 넘겨주시고 아이들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전체 200억에서 남는 금액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반환하지 않도록 1원까지 다 집행을 해서 정말 도시재생사업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개발재건축과장님, 제1앵커 4층 마을도서관에 입주가 정해졌나요, 마을도서관 들어가는 거?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3동 지역에 초안마당과 초안꿈마루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1앵커시설 초안마당 지상 4층에 창3동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승구위원
마을도서관이 잘될까요? 이거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작은도서관은 제1앵커의 시설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주변에 큰 도서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어린이라든지 관련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 측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동에 보면 마을문고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 두세 명, 세네 명, 거의. 더군다나 4층에다 작은 마을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몇 명이나 가서 이용을 할까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도서관을 배치한 이유가 창3동 지역에 도서관 기반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요를 조사할 때, 그리고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를 조사했을 때 학교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 어떤 기반시설로 가장 필요한 게 도서관이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청,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서관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지속가능한 창3동의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승구위원
작은도서관이 이관되면 어느 부서로 이관되죠? 자치과로 들어가나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문화체육과에도 소속이 되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활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나중에 이관되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이용량이 많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자리라고 생각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구라서 아까 194쪽에 보면 쌍문1동 골목길재생사업이 있는데 보조금도 반환하고 지출잔액도 2,39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왜 보조금도 반환하고 이렇게 돈이 남았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골목길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재생사업 중에 가장 예산규모가 작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당초 공사 계획에 포함되었던 세 필지, 우이천로39길의 세 필지가 사유지 도로포장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분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에 보면 덕성여대 일부 공간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소담쉼터를 조성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덕성여대와 협의진행과정에서 처음에는 진행되다가 덕성여대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까운
아까운정승구위원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고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창2동에 모아타운 설명회 하고 미팅하고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련은 재건축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정승구위원
재개발재건축인가요? 지금 거기 모아타운이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창2동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에 있는 모아타운은 1월 중순에 시에서 선정됐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창3동은 위치가 대부분 직사각형이어서 사업적으로는 사업규모라든지 위치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관리구역, 즉 후보지가 선정되면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되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구위원
창2동 여쭤봤어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2동은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아래쪽으로 보면 우이천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심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년 후에는 정식으로 후보지로 지정되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그런 상황이고 모아타운은 대우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그 위치 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2개 주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 지역에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됐고 다른 한쪽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계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구역계가 충돌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주최들이 잘 합의가 되어서 구역계가 충돌 없이 원만한 합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주최들에게 잘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우이천 쪽에는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복합개발지역은 우리 구에서 현재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문역의 동측과 서측, 그리고 방학역에 진행되고 있고 네 번째로 창2동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데 창2동 지역은 쌍문역과 수유역에, 다소 거리는 멀지만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는 평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예비지역으로 선정됐을 때는 나름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한 상태에서 사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핵심은, 우리가 구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지만 가장 핵심은 구민들의 의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사업적으로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도심복합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잠잠한 것 같아서.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평가하고 1년 동안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주최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달에 예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활동이 미미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지정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서 본 지역으로 선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재건축재개발과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시는 게 맞나요?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죠? 우리동네 재건축사업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일환인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용역비가 5대5로 편성되어 있고 소규모 주택지역, 즉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7대3으로 편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이 추진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선정될 것인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추진하게 되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이 선정되고 나서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시에서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동네 재건축사업 연구용역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가
공모가강철웅위원
언제 이루어진 거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재건축사업은 방학동 685번지, 즉 학마을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2억7,384만5,000원이 사업비 시비로 교부를 받았는데 2022년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달에 정비계획수립을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2년도에 후보지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후보지로 설정이 됐으면 진행될 상황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 후보지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정되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 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철웅
강철웅위원
2022년 언제 선정됐는데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12월에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월에?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신청은 2021년 분에 신청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1년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결과가 나오는데 1년이나 걸렸어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평균 1년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2년이 되어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서울시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조건에 맞아야만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2021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공모가 아니라 우리동네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서울시 조건에 맞추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에 공모가 되는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1년도에 준비를 시작했으면 그걸 맞춰서 결국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행상황에서 예산을 맞춰놓고 그래서 그 조건에 준비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80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죠. 재건축재개발이 다 아니고 이건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에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일반 재건축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모아타운은 서울시하고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재건축에 대한, 무슨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관계되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부터 준비해서 이건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용역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일정 부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2022년도에 될까, 2023년도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2023년도에 되겠다고 생각이 될 때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2021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2년간 진행돼서 겨우 예산이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오는 과정에서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죠. 만약에 다른 부서들은 일반공모도 신청하기 전에는 매칭비율이 있어야만 공모가 신청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반공모도 매칭비율을 잡아놓고 공모를 신청했다가 공모가 탈락되면 추경에서 감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결정일자가 2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출은 6월 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6월 달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창3동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이나 탈락이 됐었습니다. 탈락됐다가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편성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부서별로 지금까지 앞에서 하는데 다른 데들 공모하는 데들 그러면 다 본예산에 안 잡아야 되는 건데 다른 데는 공모를 신청한 데들은 잡아놓고 공모가 되면 거기에 매칭비율로 해서 당연히 진행을 하는 거고 공모가 탈락되면 감추경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추경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다른 것들은 예비비 예산 있지만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이게 실시비도 아니고 연구용역비용인데 이 비용을 예비비로 쓰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이걸 예비비로 쓰는 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 날짜를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서 또 이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잡아서 결국에는 또 이월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예비비에도 필요한, 그 해 연도에 들어갈 만큼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아놓고 설명회도 보면 보통 24개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단계별로 본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역에 관해서는 평균 2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집행할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면 그 기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보통 한 6~7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후보지가 선정되게 되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구민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말 그대로 신속통합기획인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거는 공모가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잘하셨다, 공모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선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많은 금액을 다 잡아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안 됐을 때에는 그 큰 금액이 다른 데 사용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사용되는 부분, 1년 치 예산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2년 치 예산은 이거의 후속된 작업으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잡아놓고 명시이월시키고 만약에 사업 기간이 조금만 늘어나면 이월에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진행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리해서 당겨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 그리고 더군다나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쓰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비도 아니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 재개발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좀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의미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최근에 민선8기 들어와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이런 예비비 사용하는 그런 선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런, 저희들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할 그런 여지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향후에 예산집행에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사업비보다 연구용역비라는 것들을 예비비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간상으로도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월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가 이월되는 부분들은 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제대로 이렇게 일정 부분 하고 이월하지 않고 만약에 종료할 수 있으면 기간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예산 사용 방법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라서 조금 혼선이 있었다, 차후에 사업이 안정화되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니 그 예상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차후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건들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국·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이에요. 주민들이랑 더 소통하시면서 또 위원들과도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실 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때 나온 결산서, 결산에 대한 의견들 더 보충을 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보고 자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복지 쪽 공통되게 질의드리는 게 저희 예산 심사 때 약간 이슈화됐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활용됐는지 잘 썼는지, 그중에서 스마트쉘터 예산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살짝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간략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스마트쉘터 저희 계획은 당초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군데 다 설치가 됐고요. 향후 기본적으로 쉘터는 행안부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재난시설로 그 기능을 더욱더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 6개를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들
구민들이강주위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거의 97% 이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첫 번째 했었던 설문지에서는 한 38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 자체가 워낙에 표본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1,500명을 상대로 다시 질의·응답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만족도는 높게 나왔고요. 다만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스마트쉘터가 무엇인지 기능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을 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쉘터라는 게. 그런데 또 스마트쉘터를 설치함으로써 저는 단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7%가 아까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380명, 1,500명 표본이 되는 분들을 만나 뵙지는 않지만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10명으로 따져 보면 거의 7명은 너무 조그맣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는 되게 크고 잘돼 있는데 타 구랑, 저희 예산이 타 구의 쉘터 비용에 비해 적습니까?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 도봉구의 도로 환경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쉘터가 초창기에 나왔던 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도봉구 가로 환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은 저희 구 도로에 맞게끔 좀 작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환경에 맞는 쉘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의미가 있다.'는 과장님 생각이세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쉘터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점점 확대되는 면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쉘터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쉘터의 단점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금액적으로도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단점이 정말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계속 들리는 게 도로가 저희 특성상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도봉구 특성상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선정이 잘돼야 되는데 일단 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불편함이 있다 그러고, 이제 저희 설치할 게 어디가 남아 있나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적으로 지역 설정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예산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강주
이강주위원
세 군데가 이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강주위원
지금 어디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이. 그런데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 쪽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97%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도 쉘터는 정말 단점이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97% 높은 수치지만 조금의 단점도 저는 없다고, 쉘터가 설치됨으로써 장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조금의, 보행 통로든가, 여기에 왜 설치를 했냐, 있는 듯 없는 듯 똑같다, 왜 이렇게 작냐, 이런 불만은 별로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설치를 안 하든가요. 아니면 필요한 데다가 설치를 하든가. 저는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세 군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금액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소리 말고 안 좋은 소리도 어떤 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 과에서 더 챙겨봐 주세요. 그래서 굳이 지금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막 성동 잘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되게 크게, 막 서울역이든가 성동. 그런데 아예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쉘터가 작으면 거기서 1억이 들어가면 저희가 5,000이 들어갔든가, 이러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규격이 작다고 저희한테 조금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추후에 지금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분명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어서 저희 방치자전거 적발 및 수거 용역사업 이거 간략되게 한 번만 설명 부탁드려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방치자전거라고 해서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버렸다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자전거에 대한 수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센터랑 용역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는
수치는이강주위원
어떻습니까? 수거율이든가 뭐,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수거한 실적을 보면 188대 정도 적출이 됐고요. 그중에서 특별한 사유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104대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188대랑 뭐 104대,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188대를 적출을 했고요. 거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수거한 거는 104대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이강주위원
이게 지금 용역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1,000만원?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치자전거는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에 있는 자활센터랑 연결을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희는
저희는이강주위원
많은 건가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런 것을 제가 또 왜 여쭤봤냐면요. 자활센터랑 연결을 해서 용역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치움으로써, 구가 깨끗해짐으로써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100대 같은, 이거 수치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100대, 뭐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1,000만원, 이제 100대로 했을 때 쉽게 보면 한 대 치우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례했을 때, 쉽게 일차원적으로. 그럴 때 이거를 꼭 필요한가. 잘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용역의 내용에는요. 방치자전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 부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998대를 정리했다라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방치자전거를 수거했다는 걸로 보면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거랑 플러스해서 용역의 내용을 또 보시면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아무튼 돈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용역 맡기는 거랑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일단 저희가 일반기업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 갖고 구민의 정말 피땀 흘려서 어렵게 돈, 예산적으로 저희도 심의를 하는 거고 그 세금으로써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잘 쓰여졌는지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서 지금 자전거 이 수치랑 그런 것을 봤을 때 1,000만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과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 주차 관련돼서 유예시간이 어떻게 돼 있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유예시간은요,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대는 11시 반부터 14시까지고요. 그리고 저녁시간대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강주위원
결산이랑은 그렇게, 결산 질의는 아닌데 제가 복지 쪽에 질의드릴 일이 없어서. 지금 이거 구청장님 민선8기 들어와서 1호 법안인가요, 이게?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항
공약사항이강주위원
. 그렇죠? 1호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공약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차단속을 아예 안 하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을 안 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동조치하거나 교통의 큰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이동 조치, 계도 조치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유예시간이라 그래서 1호 공약이라고 했는데 약간 이때도 차들이 돌아다니고, 저녁 시간에 주차 딱지를 끊은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건에 한하여 출동을 하기 때문에 유예시간 대에는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동을 해서 현장의 불편함은 해소를 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강혜란위원
전에 이강주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점심시간이 유예시간이 2시간이 아니었어요? 11시에서 1시나 아니면 12시에서 2시, 이렇게 초반에 2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강혜란위원
1시간 반이에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2시간 반입니다.
강혜란위원
2시간 반?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2시까지입니다.
강혜란위원
2시까지?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그러면 저는 딱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27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274페이지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 장비 사고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1억. 이거 왜 사고이월이 됐을까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월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계약해서요. 계속 1차에서 4차까지는 2023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집중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구획선이 지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예산으로 저희가 구획선을 다시 긋고 주차금지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구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면 표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보수공사 등이 10월, 11월에 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조금, 저희가 노면 표시에 구획을 했어도 준공기한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1억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3월까지 집행 완료를 해서 집행잔액은 3,8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시만
잠시만강혜란위원
,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도로포장, 굴착복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하반기에 준공한 후 노면 표시를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때 지워진 노면 표시를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공사비용으로 노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11월에 다수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준공기한을 그 당해연도에 맞추지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가 3월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3,800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 집행잔액이 저희가 예산을 1억5,000을 해놓고 그러면 그 3월 전에 연내에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그게 매년 반복이 되었었던 건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은 아니고요. 2023년도에 부득이,
강혜란위원
2023년도에만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좀 금액이,
강혜란위원
2023년도에만 도로공사를 하반기 10월, 11월에 했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3년도에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준공기한을 저희가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가 주차금지선이나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로과 공사가 늦어져서 노선을 새로 긋는 데 사용했던 금액이 거의 1억 정도라는 건가요? 그게 올해 다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사고이월됐던 거는 올해 다 집행이 됐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4,500이 1차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사고이월해서 3월에 집행을 다 마쳤고요.
강혜란위원
1억5,000이 집행이 다 완료가 됐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집행잔액이 3,800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금액 중에서도,
강혜란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사고이월 금액 중에서도 3,800이 남아있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3,800이,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올해 예산에는 얼마가 예산 금액이 잡혀 있었나요? 1억5,000 사고이월이 됐던 거 이외에.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1,000이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이었고요. 2억이어서 2억 중에서 1억을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공사를 사업을 완료했고요. 올해 예산은 2억1,000이 현재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사고이월했던 1억 이외에 2억1,000이 더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지금 2억1,000에 대한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3월 중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현재 아직 1차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집행이 1차, 2차, 3차, 4차가 있나요? 1차 3월에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2차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게 분기별로 있어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있어요? 중간중간에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해 주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공사와 여러 도로공사 합해서 1차에서 5차까지 공사 지시가 나갑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집행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로 집행을 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이월한 금액이 있어서 상반기 3월 달에 집행을 했고요. 올해 예산의 상반기 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주차구획선이 도로과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도 그어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강혜란위원
언제 긋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가 필요한 곳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도 하기 때문에 딱딱 언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신청날짜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강혜란위원
그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1년씩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따로, 구획선 긋는 게 따로 없어요? 계약을,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계약을 딱 하잖아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하시는 거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부지 선정해서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반영해서 예산을 당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예산집행이 1억5,000에서 1억만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가 차후 연도에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올해 예산이 거기에다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또 예산이 좀 많이 더 늘어났잖아요. 2억1,000이 그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올해 안에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일까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올해 안에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강혜란위원
도로과에서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고 저희가 구획선을 긋는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과한테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요? 언제 도로 관련해서 새로 깔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계시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도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포장이나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한 해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향후에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공사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구획선을 하려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치수과에서 사업 하는 것도 저희가 의뢰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늦는 건 아니고 또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노후된 주차구획선을 다시 긋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그 사항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집행을 되도록이면 연내에 당월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계속 이월이 되고 또 쌓이고 쌓이고 지금 계속 이월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조정을 좀 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예산집행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에
세출에정승구위원
관한 건 아니고요. 지금 러브버그 방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오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월요일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한 이틀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좀 보다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사항들을 보니까 초안산 주변이나 공통점이 있어 보여서 그거를 현장에서 나가서 많이 발생하는 곳 또 어느 지역에 발생하는가를 쭉 해서 봤더니 초안산 인근 주변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가로등이 있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24시간 영업한다거나 이런 쪽에, 그런 곳도 다는 아니고 일부 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방역소독하는 것과 병행해서 차량연무소독을 특별방역으로 러브버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모기 같이 방제하기 위해서 차량 연무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는 분무소독에 대한 거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제한을 두라고 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차량으로 동별로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회방역과 개별 건별 방역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브버그는 암컷은 한 3일, 수컷은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그래서 지금 정도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컷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소독과 함께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음 주 장마가 시작되면 거의 많이 90% 이상 없어지면서 짧은 기간 잠깐 있다가 그냥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
장마철도정승구위원
곧 올라오고 있다는데 해충, 유충 예방 차원에서 도봉구에 그런 해충이나 유충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수시방역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제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해서 배포도 하고 올려놓기도 했고요. 동사무소까지 해서 다 했고 문자 같은 경우는 주 1회 이렇게 돼서 월요일 날 또 문자까지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게 주가 돼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금연벨 설명 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금연벨에 관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벨하고 그리고 꽁초통에 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창동역이라든가 방학역, 도봉산역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흡연인구로 인해서 담배꽁초라든가 비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보건정책과장 부임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담배꽁초 버리고 흡연을 아무 데서나 하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결코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2017년도 노벨경제학상 받은 행동경제이론이라는 그 분야에 넛지 이론이 있거든요. 그걸 적용해서 살짝 비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직접적인 홍보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이 금연벨하고 꽁초통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자 하고요. 꽁초통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해야만 되는 거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기에 했던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2개 정도는 우리 과에서 먼저 추진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자원순환과로 돌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보건소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꽁초통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사로운 정책들, 시범정책이거든요. 예산도 많다면 많은 500만원이지마는 꽁초통은 94만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아마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눌릴 것 같습니다. 더 새로운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시범사업이니까 꼭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시죠, 시범사업이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하튼
여하튼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추경에 대한 것들은 또 이후에 논의될 일정들이 남아있어서 결산에 대한 것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반려견 놀이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려견
반려견이강주위원
놀이터 예산이 얼마인가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1억1,4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동물보호 관리예산은 6억1,300만원이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는 1억1,400만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3억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성은
조성은이강주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3억원이라는 시비가 구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시의원이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쌍문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쌍문근린공원에 4개 후보지를 놓고 가장 적합한 곳, 그곳을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다른 곳의 한 두세 곳을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이 시비보다는 구비를 위주로 해야 될 거고요. 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예전의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게 뭔가요? 3억원에서 시비 1억5,000만원 괄호 해서 그럼 2개소니까 1억5,000만원씩인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원래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구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만들게 돼 있고요. 2개는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우리 구 공약사항으로 2개를 만들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려온 3억원은 시의원이 따로 우리 해당 지역 쌍문근린공원에다가 해달라고 내려온 3억원만 따로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놀이터가 설치가 된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를
후보지를이강주위원
찾는 거는 뭐예요? 근린공원으로 예산이 내려왔고 후보지를 찾는다는 거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없을 만한 적절한 부지에다가 하는 게 맞고요. 서울시 정책으로는 100,000㎡ 이상의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유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후보지를 계속 검색해 오고 있고요. 최대한 몇 군데로 압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이게 언제 내려왔나요?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3년도 결산하는데 23년도 업무보고 때 시비를 받은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지금,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월시켰습니다.
부지
부지이강주위원
선정도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의원이 힘들게 시 예산을 저희 구비도 아니고 따왔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선정은 하고 아직, 시작은 안 했어도 선정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께서 지정해 주신 부지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그 부지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65% 이상 나와서 조금 부적절한 지역으로 판정이 돼서요. 그 이후에 보건정책과에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서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민원이 없는 곳으로 압축을 했고요. 공원여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최대한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소화해서 반려견 놀이터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확보하는이강주위원
게 좋고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활용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드리는 건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여쭤보는 건가요? 원래 이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보는 부지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이 많이 길었고요. 부지만 선정된다고 하면 실제 조성까지는 기한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렇게 장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런 행정적인 것과 민원이랑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아직 선정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이용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선정된 부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설치하면 되겠지만 지금 쌍문근린공원에다가 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야만 하는 처지여서 시간이 조금 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근린공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내려온 시비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쌍문근린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지금 다른 데에 하신다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다시 시비를 1억5,000만원을 요청해서 구비 1억5,000만원을 합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시비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쓰면 우리 구비도 절약하고 좋아서 일단 이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없는 다들 수긍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강주위원
.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내려왔잖아요, 3억원이 근린공원에?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이강주위원
거기에 안 한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다 할 겁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물론 이 예산이 작년에 시의원께서 3억원을 확보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려견 놀이터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가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이 있고요. 애초에 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중간에 그 사항이 누설이 돼서, 거기가 정의여고 근처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정의여고 쪽에서 불만을 공문으로 많이 제기해서 그래서 거기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입지 조성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만들어 주신 시의원님하고도 협의하면서 또 이렇게 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공모사업과 특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시예산, 그다음에 국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구비보다는 더 금액도, 서울시에서 3억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고 또 줌으로써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면 구비는 또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이월이 됐고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부지 선정하는 게 거의 한 10 중에 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시간이 이월까지 시키고 또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도봉구에는 반려견들 어떻게 돼요?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나요, 뭐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등록된 반려견이 2만2,000마리 정도 돼 있습니다. 실제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많으니까 놀이터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꼭 시비로 따온 만큼 빨리 이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돌려줬으면 좋겠어서 조금 빨리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상담사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상담사와 계도원, 이런 분들은 업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 권한은 없는 일반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분들이고요. 우리가 시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사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연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어떤 방법도 알려주고 패치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금연상담사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어떻습니까, 저희 도봉구는? 이용 실적이든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현재 서울시 흡연율보다 우리 도봉구가 매년 조사하면 한 1.5%에서 2% 정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연에 관한 정책은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이 사람들 많이 귀찮게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분들 과태료를 금연을 시도하면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금연상담사가 끌어들여서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결산서 216쪽을 보면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에서 돈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금연지도단속원이 작년 초에 휴직자가 발생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작년 5월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과 5월 사이에 운영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이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우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인건비가 지금 1월부터 5월이 공백이 생겨서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명이에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한 분이에요, 한 분? 몇 명이에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단속원 4명 중에 한 분이,
강주
이강주위원
4명 중에?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아주 급하게 처리하면 두 달 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단속원을 많이 신청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연말이나 연초에는 채용이 잘 되지만,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약간 개월 수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재공시하다 보니까,
반년
반년이강주위원
정도가 걸린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연말, 연초에는 이렇게 서로 채용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응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연중에는 사실상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래요
그래요이강주위원
? 이거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연말, 연초에 하면 인기가 좋습니다.
공고
공고이강주위원
모집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걸렸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시즌이 있어서요. 우리 관공서에서 채용하는 정보를 다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모집을 하면 많이 되고 이렇게 연중에 해버리면 많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것도 질의드린 이유가 금연, 되게 사업적으로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데 4명밖에 단속이, '4명밖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4명이면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서 1명이 결원이 됐는데 그거를 반년 동안 공백을 놔뒀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40명 중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단속 직원은 공무원만이 단속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기제로 채용을 했고요. 기간제 1명이 보조해 줘서 그동안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무리 없이,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무실에 금연 단속을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사무실 서류 처리하는. 그분이 1명을 대신해서 단속 행위는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나갈 수는 있으니까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단속 공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은
그분은이강주위원
현장에 나갔다 와서 또 본인 업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대타 한 거 아니에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4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이렇게 4명이서 단속하거나 하면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채용을 빠른 부분에서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도봉구 전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봉구
도봉구이강주위원
전체를 4명이서 다니면 그렇게 인원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명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으셨던 분을 빨리 써서 했다. 그런데 1명 또 채용하는 데는 모집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년 정도 걸렸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창기에는 동주민센터 일반 공무원들을 동원할 만큼 아주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지도원이라고 별도로 채용해서 8명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계도 위주로 나가고. 그리고 사실 금연정책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도원 숫자를 조금 더 많이 늘릴 예상에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담배 요즘 많이, 저희 의회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 없어요, 의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조금 앞전에 정승구 위원님 질의를 결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담배? 뭐 이렇게 통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금연 계도하고 이렇게 도봉구가 되게 금연율도 좋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게 약간 상충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흡연율도 약간씩 높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방보다는 흡연율이 낮습니다만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간 높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금연정책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다 보니까 너무 흡연하는 분들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흡연하지 않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주변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특정된다거나 그리고 그 담배 연기로 인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그분을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간접흡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금연지도원을 많이 늘려서 상습된 지역에 아예 상주를 시켜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연업무를 올해보다 많이 강화해 나갈 거고 금연벨이라든가 꽁초픽, 이런 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중에 저희가 신규로 올린 꽁초픽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요. 꽁초픽사업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흡연부스를 만들어달라는, 타 구에 흡연부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흡연부스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질문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흡연부스는 타 구를 가서 보니까 일단 한 곳당 1억 이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흡연부스 안에서 원래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워낙 연기가 자욱하게 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스 안에서 피우는 게 아니라 부스 밖에 나와서 부스 근처에서 피웁니다. 피우고 담배꽁초를 근처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스를 만드는 곳은 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미관상 더 안 좋아지는 흡연부스의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비용이면서 흡연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걸 꽁초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꽁초픽은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저희가 나가서 보면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게 아니라 창동역 1, 2번 출구 쪽에 상가 쪽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셔서 담배 생각이 나시니까 상가 근처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쪽이 그래서 많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요, 꽁초를. 그리고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도, 계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거보다는 꽁초픽을 만들어서 꽁초만 버릴 수 있는 통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버리게 하면 환경이 오히려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상권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그걸 설치하면 간접흡연도 줄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꽁초픽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꽁초픽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담배를 안 피우는 도봉구가 금연거리든 금연지도, 계도하시는 분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도봉구가 담배 안 피우는 구로 선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동료
동료정승구위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봉구에 반려견 놀이터 부지 선정이 됐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최종후보지가 두세 개소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다음 달에는 선정해서 방침을,
정된
선정된정승구위원
건 아니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방침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정승구위원
어디쯤 됩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쌍문근린공원 내에 약간 떨어진 둘리주차장이 있거든요, 둘리박물관이 아니고.
정승구위원
네, 알아요. 그 주차장 부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주차장 근처 쪽이 도로가이기 때문에 민가하고 멀어서 민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 부지로 두세 군데,
정된
확정된정승구위원
건 아니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쪽이
그쪽이정승구위원
최종 부지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처럼 특교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사실은 조금 더 깊이있게 교감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불용이나 사고 없도록 고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강혜란위원
230쪽에 보면 사고이월 4,4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4,400만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23년도 6월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기록 관리돼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작년에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정보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사전절차들을 거쳐야만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의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올 1월에 완공은 했고 8월에 아이디 부여해서 시범운영할 거고요.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는 6월 5일 날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완료가 됐나요? 다 만들어졌나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시스템은 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8월쯤에 의원님들 아이디 부여해서 시범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든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고 서로 더 세밀하게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범운영과 유지보수기간 내에 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원활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시범운영을 8월부터 한다고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아이디 부여, 일단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금강혜란위원
되어 있는 거 같던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일단 의원님들에 아이디 부여해서 시범운영하기 전에 직원들이 우선 불편사항을 먼저 1차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2차, 시범운영이더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이 한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혜란위원
, 제가 지금 그래도 시범구동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제 이름으로 검색했었을 때 발언한 거나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5분발언 이런 거 말고 회의록에서도 제 이름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가 말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 걸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자세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진행이 다 되었다고 하니 시범운영 중에 저희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구동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찾아봤을 때 다른 의원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발언했던 걸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페이지 230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지원비가 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정승구위원
의정활동지원비가 있는데 불용이 돼서 3,0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지원하는 그 내용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해서 5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있고요.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 지원 등이 있어서 사업은 내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결산에는 간단히 되어 있는데 사업 항목을 들어가면,
정승구위원
활동지원비에 3,000만원이 남아서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의정활동비가 남을 수가 있나? 이게 딱 정해지지 않나?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잔액 사유는 있는데요. 의원님들 정책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그 부분이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승구위원
이런 부분이 남을 수가 있지? 연말 예산 결산할 때. 아니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을 해 보세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3개 단체 등록이 되어서 운영했었는데 1개 단체가 미운영됐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좀 높게 표시해 놔 가지고,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걸 여기 의정활동지원으로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 5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 5개 사업 중에 최고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의정공통업무하고 의장단활동 지원비 중에서도 의원정책개발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단체 미운영에 따른 잔액 발생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국장님, 보면 의원들 월정수당액 의장단활동 지원비 빼놓고는 거의 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남았어요. 홍보해서 이런 의정활동지원비 이런 것도 담당부서 팀장이나 누가 홍보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의정홍보비, 자료수집비, 이런 게 모든 게 지출이 다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산 받았으면 어쨌든 사용해서 지출하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의정정책개발비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420만원 정도 남았었고요. 의원정책개발비 아까 의원단체 1개 단체 미운영에 따른 2,04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크게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집행률이 거의 80~90% 정도는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00% 집행을 해야지, 남기면 어떡해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100%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거의 100% 집행한 건 사업 중에 몇 개 외에는 법정지출경비 외에는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100%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되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예산이 어디에 남아있으면 쓸 수 있도록 직원들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하세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