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결산서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중심의 군정추진이라는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전 직원이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군정 기획보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 2회, 의회업무보고 3회,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 아이디어 어벤저스 창의시책 발굴 최종보고 등 정책 관련 보고회를 7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총 30개 민간보조단체 45건 사업에 1억 4403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7개 기관을 자체 감사완료하였으며, 문화관광과 등 6개 부서 15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836건을 제공하였으며 행정효율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부흥하고자 9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3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4억 9861만 원입니다. 그중 139억 98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억 6573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지출잔액 48억 1250만 원, 예비비 4억 1566만 원, 예산절감액 2억 291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잔액 48억 1252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출잔액 43억 9753만 원을 제외한 순수 지출잔액은 4억 1499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반환금, 위원회수당, 여비는 작년 대비 지출액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별 상관은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회계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온실가스 부분에서는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온실가스는 환경관리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탄소배출권이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왜 우리 칠곡군은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지난해에 북삼읍에 농협에서 저급참외 수매제를 했어요. 거기에 연관돼서 쭉 사업이 보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북삼에 누군가가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장소,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한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저급참외를 수매해서 이것을 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매된 톤수만큼 처리를 해서 자원화 시키면 탄소배출권을 톤당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80톤 하면 탄소배출권 80톤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 은행이 있는가, 거기에 그걸 해서 하면 그러면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되죠. 매매가 되면 1톤짜리 탄소배출권을 매매를 하면 1유로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로화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1유로화로 1톤 계산하면 한 13~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모사업해서 일을 하면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탄소배출권을 정부에서 받아서 기업이나 이런 데 파는 거죠. 이런 수입구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난해에 하려다가 못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올해 다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대두되긴 되는데 저급참외, 그러니까 앞에 예비비에 보면 저급마늘, 등급 외 마늘 수매제도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면 칠곡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청년들한테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박스 사용하는데, 정확한 용어 저도 잘 모르지만 참외 작목반에 박스 할 때 자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조금협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주면 어차피 국익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것 좀 선제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체 예산에서 이월사업비가 보통 보면 올해 23년도에는 924억 정도 나왔는데 그전에는 얼마이면서, 이게 왜 계속 900 몇 억이 자꾸 이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상 2023년도에 보면 이월사업이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1500 정도 되는 상태에서 당초 예산에 630억 정도 쓰고, 1회 추경 때 한 300억 정도 쓰고, 이렇게 하면 한 600~700억 정도 남잖아요? 결국은 그 예산을 가지고 또 2회 추경 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만일에, 이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냐면 순세계잉여금을 타이트하게 짜면 결국은 추경 자원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잉여금 아니고 이월사업, 이월금 있잖아요? 이월된 사업비.

이월사업비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편이고 그것은 연초부터 신속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속집행하면 거의 우리가 일부는 상을 타지 않습니까? 상을 타면 결국은 신속집행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적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월등히 이월사업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2000~3000억 되는데도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어쩝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4월에 구정회 위원과 전문가 분들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마지막 날 읍면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읍면의 사업조서를 보면 세외수입 퍼센트를 보면 전부 95%에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군세가 114% 목표가 초과 달성되어 있는데 그 목표달성, 그러니까 실제로 읍면에서 다 걷어야지만 여기에서 합산해서 정리할 거 아닙니까?

군 세외수입의 경우는 본청 소관과 읍면 소관이 다릅니다.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읍면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그런 부분이고 본청 소관은 본청 실과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많습니다. 민원토지과 수입도 과태료 수입 부분,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은 본청 소관입니다.

목표는 읍면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수치를, 목표를 세워줍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요구서를 각 사업소 읍면별로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그 요구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체 총괄예산 편성하고, 목표를 편성하는데 읍면은 실과는 실과 나름대로 목표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업무과정을 잘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하여튼 잘 해서 징수를 많이 해서, 세금으로 다 저희들이 다 운영이 되니까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할 때 예산이 어떻게? 유해업소 단속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해 놨거든요. 청소년 파트는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부분이라도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

내일 하니까.

예, 내일 제가 미리 다 이야기 해 놨거든요.

그래요?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미리 다 해 놨다고요?

예.

하여튼 간에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어제부터 난리에요, 저출산 때문에.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쪽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계속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저출생과 관련한 예산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시범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24시간제 보육 그것을 저희가 한군데 공단에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집행 다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그렇죠? 아동에 대해 신경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죠.

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하여튼 돌봄이 학교에 늘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도 다 연계해서 그런 지원 체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다함께돌봄센터 24시 연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또한 추후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도 돌봄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지금 이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북삼읍에 오태지구하고 학군이 섞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진아파트하고 그쪽에 있는 학군을 풀어달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리가 안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26일인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중학교 가는 그것을 자유학기제로 풀어달라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아예 그쪽으로 안 보낼 생각인데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군 조정은 업무 자체가 교육청의 업무라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군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학생 수가 한 학년에 20명씩 해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학생이 20명은 넘겠죠? 그런데 거기가 교통섬이다 보니까 북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넘칠 때는, 넘쳤어요, 그전에까지는. 지금은 북삼초등학교가 120명이 정원이면 지금 6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친구들이 랑 사귀면서 다녔는데 중학교 가니까 여기는 북삼중학교 가야 되고, 저기는 오태나 서부권에 중학교를 보내줄 수 있다고 열어놨어요. 그러면 칠곡군에서 아이들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자체에 입학을 북삼초등학교 할 수 있도록 해 버리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저희 교육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원초적으로 돌려서.

저희 그거면 저희가 방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나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기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공식적인 아닌 자리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76쪽, 민원토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 저희 민원토지과는 성과목표를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체예산에 53억 3600만 원 중 5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95.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예산 2억 43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민원접수 사후관리 지표는 매월 민원접수 현황을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행정안전부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1회 실시하여 목표대비 50%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정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예산 51억 7600만 원 중 50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는 목표의 90%를 달성하였고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비롯하여 7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민원 처리 53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으로 이중, 지적복구측량수수료는 복구측량이 미발생하여 6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총예산 1억 69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 예산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8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은 1억 63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중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며,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사업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지적 구축사업은 39억 3400만 원 중 39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왜관 구지구 등 6개 지구 예산액 36억 3300만 원과 신리1지구 및 복성1지구 측량수수료 1억 3800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민원처리를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의 오류사항 정비, 지적측량 성과검사 확행,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주민등록 일제정리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매년 2회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하고 합동으로 주민등록 거주를 하고 있는지 실제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를 평소에는 2회 정도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지침이 1회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50%밖에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기재된 상태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체크하는 겁니까?

예. 사실조사라고 해서 실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인데 왜 50%밖에 못 했어요?

그게 50%가 아니고 총 매년 2회 정도 사실조사를 실시하라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2회로 잡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침 자체가 전국에 한번밖에 일제조사 기간이 딱 한 번만 내려와서 50%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자체를 1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제정리를 두 번씩 내려왔었는데 상하반기.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각 읍면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50% 되어 있기에 왜 이번에 떨어졌나 싶었더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달아서 주소는 여기 두고 생활은 대구 가서 하는 인구들이 좀 많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 때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을의 인구가 반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걸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의 가구가 현재 120명밖에 안되는데 그 숫자 빼면 70명으로 줄어드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주소를 주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굳이 그걸 옮겨가라고 할 필요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일제조사는 보통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등록주소를 옮겨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행불된다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조사라든지 그런 게 되는 거지 우리가 데이터하고 살고 있는 거하고 전체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0건 정도 해서 방문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조사 대상은 일시적으로 가정을 이탈해서 있는 그런 것은 조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소만 여기 두고 아예 거주 안 하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해서.

이게 그래도 읍 단위와 면 단위가 다르네요. 면 단위는 대부분 보면 주소는 대구에 있고 일은 촌에 와서 해요. 그리고 나가서 애 키우고 자고 또 일 하러는 촌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촌은.

그 부분은 잘 홍보를 해서 이사를 오도록 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주소 기입하는 거.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이 업체에?

업체는 사실 확인 안 해 봤는데 저희 업무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기를 건축물 대장에 앞전에는 다 구주소로 관리를 했었는데 신주소 정리가 일부 안 된 부분, 맵핑이 안 돼서.

그거 정리하면 일괄 됩니까?

그렇죠, 아까도 시안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부서성과입니다. 5개 전체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대비 평균 126%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실적이 좋은 2건의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지표로 목표치 820건 대비 1372건으로 16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의 취·창업 및 직업훈련과정 프로그램 수의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수로 코로나 이후 사업홍보에 따른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따라 목표치 45 대비 75건으로 166.6%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관급 자재 납품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3억 468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29억 8761만 원이며 지출액은 899억 6765만 542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이중,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6건에 15억 991만 91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억 2854만 29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8149만 25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으로 79쪽 하단의 충혼탑 경사로 설치공사는 당초 경사로 바닥을 데크로 산출하였으나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도블록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0쪽 하단의, 기초연금과 82쪽 하단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 시군 일괄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시군 일괄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예측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2억 2406만 1000원입니다. 수입요인으로 이자수입,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 3204만 835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34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9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를 위해 위생투명마스크, 조리복과 모자를 구입하여 모범 및 안심식당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 살림살이에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하면 2~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예, 작년에 사업이 7건 정도 됐다고 하면 올해는 이월된 사업하고 해서 거의 30건 정도가 됩니다.

많이 했죠?

예.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방범대, 자율방범대 차량 때문에 작년에 도에 신청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역활력과에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데 도에 4대를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는 제가 저번에 생각이,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을 많이, 지금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어제아래도 여기 보면 방범대 행사한다고 차가 쪼르륵 왔어요. 제가 봤어요. 보니까 차가 정말로 이것은 완전 폐차 일보직전 차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건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하고의 생각인데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 군수님 말씀하시는, 제가 그쪽 부분에 새 차, 승용차 그것은 오히려 그게 너무 새 차라서 거부반응이 나지 싶은데 활동하는 여성분들 뭐로 하냐면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중고차라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제아래 차 오는데 보니까 속된 말로 완전 폐차 일보직전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좀 되면, 군 차원에서 뭔가 좀 예산이 되면 이런 사람들, 여성자율방범대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과장님 어떻게 하냐면 돈 조금씩 걷어서 중고차를 사는 거야. 그런데 중고차가 몇 년 굴리면 이게 완전 폐차 일보직전 차를 지금 현재 끌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차기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보이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율방범대는 저희 과 소관이.

사회복지과 전에 장 팀장님 그때 작년에 자율방범대?

아닙니다.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인데 안전관리과에서 새 차를 4대를 군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안전관리과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없냐 이 말이죠.

저희들은 따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장 팀장님······ 아니었나?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러면 착각했나?

예.

그런가 봅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그러면 어느 과에? 그때 제가 장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아니요, 저는 의원님께 그 건으로 들은 것도 없고 제가 설명드린 것도 없습니다.

꽤 됐는데.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