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역활력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은 호국의 다리 일원에 추진되는 공사로 지난 2023년 1월에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돼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성률은 80%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은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금 지급률은 80%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된 11필지에 대해서 현재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 계획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집행률은 99%이고, 정책기획 신규사업 발굴 용역 건수는 5건입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20여개 지구로 수시적인 점검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방안으로 칠곡주소갖기운동, 전입자 홍보물 발간, 사진공모전 등 여러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이월예산 108억 2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205억 9500여만 원으로 그중에 78.5%인 161억 6200여 만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전체 16건에 약 42억 3200여만 원으로 미래전략사업개발에 4600여만 원인데 이것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했고, 호국평화 대광장 조성사업 8억 400여만 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1억 1100여만 원 이월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3400여만 원과 약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11억 6400여만 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9건에 있어서 9억 1400여만 원을, 농촌협약으로 3, 4, 5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계속사업이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5600여만 원, 그리고 지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최종 집행 잔액은 1억 8800여만 원으로 이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2200여만 원, 예산절감액은 1900여만 원, 지출잔액은 1억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농촌협약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과 또한 이월 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활력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고 이것 다 결산된 거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0쪽 하단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25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쓰고 집행잔액이 650 정도 안 남았습니까? 행감에서 했지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결산이지만 지금 농촌빈집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하고 인구정책하고 접목을 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5세 미만 자녀까지 나라에서 무상 집 보조로 지급, 이게 지금 정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인구정책에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좀 더 세우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쓰면 우리 빈집프로젝트 하면서 칠곡에 그런 집이, 너무 남루된 거 우리가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등급이 있는, 약간만 손을 대면 쓸 수 있는 집은 오히려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돼서 프로젝트 하면서, 아니면 수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세를 최소화하고 그런 인구정책에 관해서 청년들이 결혼하면 살 수 있는 집 이런 것도. 물론 집이 아파트 가면 깨끗하고 살기 좋고 해서 그렇게 선호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하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대안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결산에 겸해서 돈도 남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인구감소지역 감안해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빈집 그것도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이, 빈집프로젝트, 제작프로젝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응모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인구증가 쪽에 관심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추진에 돈도 얼마 책정은 안 됐는데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활용을 잘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성과에 보면 사업진행률 달성률 오타가 또 있네요?

예, 자동으로 계산되는 줄 알고 이렇게······ 수기로 조정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결산 첫 과인데, 지역활력과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할 때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호국평화 대광장 조성사업 98쪽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 있죠? 8억 400여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까?

보상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었고.

지금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보자면······

할리스커피 쪽?

예, 거기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 소유자가 한 네 집 있는데 지금 최근에 두 집은 8억에서 사고이월 되고 두 집은 찾아갔습니다. 지금 두 집 남았습니다.

두 집 남았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안 되면 강제수용 쪽으로 갑니까?

그쪽 사업은 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 안 됩니까?

호국잔디광장 그 부분은 수용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 있는 그거 일부는 야외무대사업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서 주차장 부지로 접근해서 수용 쪽으로는 저희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큰 틀로 보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나요?

예, 그게 특정 목적 없이 그 일대를 전체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처음부터 접근했던 거라서 아직 구체적인 수용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혹시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보상비를, 그분들도 결국 보상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상비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감정가에 맞춰가지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집은 해결이 됐고 아직 두 집 남았고?

예.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왜관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도 1200여만 원 있고 사고이월이 또 2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금 반납액 이것은 국비에 있어서 과목이 시설비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한데 사무관리비로 요구했던 사업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사실 그 전 해에서도 이월이 되었던 예산들인데, 사업인데 또 사고이월이 있네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이었죠?

왜관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거의 막바지입니다. 왜관읍 청사 짓는데 마지막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잔액이 아직 집행 못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억 3000에 대한 이월금액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그것은 왜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테마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왜관 구 소방서 이길수 씨 보훈회관 맞은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업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두루나눔교육장 후문에 올라가다 보면 파미로컬협동조합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왜관읍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여러 개였습니다. 왜관 다리 육고 넣는 사업도 했고 왜관읍 지중화사업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예산이 이월이 됐겠죠?

예, 맞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일반적인 이월이 아니어 사고이월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도 했지만 구 소방서 부지 거기에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이월 됐습니다.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사업이 미뤄졌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고이월된 부분이다?

예.

그리고 지금은?

사업 결정이 났고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승인만 남고.

승인 받았고 도에까지 올라가 있단 말은 이제 도비를 달고 우리 군에 내려온단 말입니까?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까?

공사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내려오기만 하면 사업이 추진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도 보면 유일하게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네요? 망정1, 2리, 이쪽에는 지난번에도 이월된 예산이 있다고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설계하고 하다 보면 그 해에 내려오는 예산을 다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망정만 사고이월이 있네요, 마을만들기 중에?

망정에 사업이 한번 변경됐었습니다, 부지가. 마을 주민들 가로화단 하는 부지를 처음에는 이쪽으로 조성하려고 했다가 부지를 주민들이 협의······ 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하다 보니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1억 3000인데, 금액이. 그러면 이건 곧 처리됩니까? 지금 현재 처리됐어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처리······

처리할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이월이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변경된 사안이 많나 보죠?

3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집행 못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재투자되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설계해서 변경하는 그 절차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담당 이장영 팀장입니까?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망정1, 2리에 대해서.

농촌거점조성 이장영 팀장입니다. 망정 마을만들기 사업 하면서 화단에 경관조경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추진위에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발생됨으로 하여금 다시 설계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연말쯤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최종적으로 인계가 이루어지고 사고이월로 이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었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새로 이루어졌단 말인데 그런데 주민들 의견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계획에 있는 것에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하는데 있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설계는 맨 처음에 설계한 업체하고 협의가 돼서.

그냥 변경으로만 처리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설계업체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설계할 때는 예산에 그런 것 없이.

예, 기존 업체가 그냥 그걸 컨트롤해 주는 식으로 합니다. 추가비용 발생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고이월은 됐지만 사업의 문제는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 관련 사업들은 건디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업무 교류해서 사업 하실 때 하면 좀 저게 안 있겠나, 거기도 빈집 활용한 무슨 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칠곡군 살아보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디과하고 3개 과가 협의해서 업무 공유해서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88억 4902만 원 중에 84억 4899만 228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5%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을 제외한 투자유치과 총 예산입니다. 이 중, 2억 8698만 2000원은 명시이월, 1757만 5000원은 사고이월함에 따라 895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상세 내역으로는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예산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관1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 1억 900만 원 중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조속히 용역 마무리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산 농공단지 외 1개소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입주업체 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기간 소요와 용역 중지로 인해 1757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 협의 완료하여 집행과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중 명시이월액인 4298만 2000원은 도시계획과로 이전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정책목표, 관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진흥 도모입니다. 예산 49억 9371만 2000원 중 47억 679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실적, 강소기업 육성지원 실적, 창업지원센터 관리 등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19억 4000만 원 집행으로 당초 목표인 18억 원 대비 108%를 초과 달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업난 해소와 경영안정 제고에 기하였습니다. 7개 분야 25개 매뉴얼 사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 4개 기업 지원 목표해서 총 6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목표율 대비 150%를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참여업체 목표 10개 기업 중 10개 기업 모두 참여함으로써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지난해 베트남 및 태국으로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88건의 수출 상당액과 1442만 달러의 업무협약, 그리고 1만 6670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신산업정책팀은 작년 7월에 TF팀으로 결성되어 일반운영비 및 여비 외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유치 계획 수립입니다. 칠곡군 군부대 유치를 위하여 예산 7415만 8000원 중에 6945만 7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 성과 관련해서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관련해서 작년 7월에 TF팀 결성됐다고요?

예.

그래도 성과지표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지표가 2020년 말에 2023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생기긴 생겼는데 그래도 작년에 TF팀 생겨서 7월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한 6개월 간 업무를 많이 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월간의 성과지표나 예산은 없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은 없더라도 목표나 이런 부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 7월에 TF팀이 생겼잖아요. 생겨서 6개월 간 근무를 했을 거고 관련해서 여러 성과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목표라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0, 0, 0, 0, 0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일 했을 텐데? 업무를 보섰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4쪽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사고이월 1757만 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57만 5000원에 대한 것은 2022년도에 기산농공단지하고 연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간이 연내에 다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023년도로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연내에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애당초 기산 농공단지 것만 했었는데 추가로 연화일반산업단지 것도 추가로 더 하다 보니 기간하고 업무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저희가 이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 과업량도 늘어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예, 기간 협의도 있었고 이래서 연장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한 그 밑에 보면 보조금 반납도 있었네요?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589만 원.

예.

이 부분은 왜관일반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589만 972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산업단지 도로포장하고 2억 5000 가지고 계약을 2억 3050만 9570원에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 잔액 플러스 부대비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3대7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조금 반납 금액은 도비 반납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59만 원은 군비이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이 사람들하고 해서 남은 금액이다?

2억 5000을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낙찰 잔액으로 남은 부분 중에서 도비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입찰분에서 남은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남성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3회계연도 부서 성과 설명 후 사업별 조서는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일자리창출 5,200개를 목표 설정 추진하여 6,047개로 116.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목표대로 3회 추진하였고 칠곡사랑상품권은 584억을 판매하였으며, 칠곡행복론 지원 사업은 264개 업체에 대출 지원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통한 에너지 효울 증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목표가 150가구였으나 한국에너지 공단 국비 예산삭감 및 예산 조기소진으로 85가구를 지원, 목표 대비 56.7%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정비사업은 정비대상이 14개소로 13개 마을 회관은 태양열 설비수리를 완료하고 1개소는 AS 처리하여 목표대비 92.8%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목표가 4개소였으나 사업 포기 1건,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미선정 1건으로 목표대비 50% 달성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의 경우 복지시설 냉난방기 30개소 교체가 목표였으나 도비 지원액 감소로 27개소에 지원하여 목표대비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및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액 115억 9678만 7000원에서 109억 599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5%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경북 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261만 5000원을 명시 이월함에 따라 4억 461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및 우천으로 인한 휴무 등으로 인하여 239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112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훈련생 18명 중 훈련포기 및 조기취업으로 2명이 중도 탈락하여 282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 김천, 칠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군 부담금이 4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사업 지침 상 정규직 전환 후 10개월 이후 지원으로 7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중도포기자 1명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및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기준에 따른 국비 과다 배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군직접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반납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과 경북 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도모는 시장 방역 및 소독비용, 비가림시설 유지관리 비용, 행복문화센터 유지관리 비용 등 시장과 관련된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9월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에 따라 판매액이 줄어들어 포인트 보전비 및 운영비 잔액 1억 5324만 1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칠곡행복론 지원 사업의 경우 2차보전금 2억 원에서 1억 499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14쪽 하단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7158만 8000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조기소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09만 8000원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확인이 늦어져 명시 이월하였으나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 2865만 1000원은 칠곡상공회의소 등 4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지원 예정이었으나 사업포기 1건,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미선정 1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서 성과에 보면 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진이 완료돼서 이것밖에 못 했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착순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소진되면 지방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하니까 그렇게 사항이 됐습니다.

선착순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선착순으로 빨리 해서.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성과 잘 내주시고, 뒤에 보조금하고 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반납 부분도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일을 안 했다 하기는 그렇지만 중간중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반환 부분이 덜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3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천, 동명, 가산, 왜관, 이쪽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건 이 사업 있고.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올해 왜관, 지천, 동명, 가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면 말 그대로 주택 위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자부담분이 주택지원사업이 높고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주택지원사업보다 낮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자부담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잠시만······

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매년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15%에서 20% 정도?

그게 가격이, 자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5%에서 20% 정도 되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률이?

그것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지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은 마을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개별 단독주택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지원 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32%, 자부담이 한 18% 정도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원 비율이 자부담이 낮고 높다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이 계획은 다 섰고 수요도 다 정해져 있나요?

예, 지금 주택지원사업은 계속 신청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지원사업은 올해는 복지시설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률이 차이나다 보니까 융복합 지원사업 쪽으로 사업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이쪽 사업에는 달성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두 개 다 똑같은 국도비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은 있네요. 그 부분도 우선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팀장들과 함께 힘 합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서 성과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생활편의 도모해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 보면 그냥 다 퍼센트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단위를 퍼센트로 하고,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승강장 확충 하면 예를 들어 도시형 승강장을 몇 개 정도를 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몇 개이고 달성률이 몇 퍼센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단위를 퍼센트로만 하고.

예산집행 실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 보면 개소, 회, 명, 퍼센트, 명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퍼센트로만 하고 말았단 말이죠.

특성이 있는데 뒤쪽에 가보시면 교통사범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적 건수로 했고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 승강장을 이전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도시형 승강장을 몇 개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그 당시에 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도 목표를 몇 개소라고 하고 실적을 실제로 한 것, 그리고 ‘실제로 한 게 몇 개소’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강제로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나 법적 근거는 없지만 막연히 이렇게 퍼센트로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이기는 좋습니다. 편해요. 편한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그리고 117쪽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공용터미널 시설 관리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았었죠?

예, 남았습니다.

2억 3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2022년도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그때 입찰이었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그때 입찰이었습니다. 온비드 경매 물권이었는데 온비드 보전금 외의 금액은, 그다음에 입찰일이 2023년도 1일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했고 입찰보증금 10% 제외하고 경매를 했는데 저희들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청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낙찰을 못 받아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월예산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전년도 이월액에도.

예, 그것은 2022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 예산인데 이월이 됐고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낙찰 못 받는 바람에 결국에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를 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때 매원 쪽에 경매 유찰된 물권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개발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고이월된 거, 명시이월된 거 보면 신차 출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건수는 많지만 차량이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면 10개월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현대에서 소나타 단종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너무 업 되다 보니까 어렵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신차를 소나타 급이 아닌 그랜저나 타 급으로 옮겨가니까 늦더라도 출고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이 9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렇죠? 그중에 보면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로 사고이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반도체 말씀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이지만 2022년도에 예산이 그 당시에 많이 이월이 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석전리 공영주차장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연차 공사다 보니까 계약금액만큼은 이월됐고요. 공사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정만큼 못한 부분.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이었거든요?

예, 명시이월은 연차 공사다 보니까 이월시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고이월 8억 87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고이월한 것은 당초에 연차 공사하면서 계약된 금액 중에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원래 사고이월 하는 것은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이고요. 어떤 원인행위라든지 못 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합니다. 사고이월된 거 보면 대중교통 노선개편 용역하는 거 그거 7500만 원 이월됐고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신차가 출고 안 되니까 그거 300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했고요. 석전리 공영주차장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전리 조성 공사 시설비가 한 7억 9000 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지금은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녹화가 되고 있고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8억 8000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주십시오. 그게 저희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90% 미만인 사업 항목들은 향후에 좀 더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차량 수급이 잘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버스 한 대 주문하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걸렸고요. 요즘 같으면 당겨졌는데 정확한 기한은 제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옛날에 반도체 그게, TMC 그것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파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산업경쟁력 강화에, 125쪽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율은 농가 발생 비율 1% 이하로 해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에 로컬푸드 판매액에 26억 7400만 원 목표인데 29억을 판매해서 100% 달성을 했습니다. 가축 사육밀도 준수 농가 비율에 사육 마리 수 나누기 축사면적은 면적당 사육 마릿수 준수 농가 비율 해서 90인데 실적은 90 해서 100% 달성을 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벼 재매 면적 2,155헥타르 계획인데 2155 해서 100% 달성했고요.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에 위반자 적발건수가 3건 미만인데 1건 해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이 276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이 12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290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3억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월액이 1억 2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42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290억인데 지출액은 262억을 지출하고 반납액은 8억 1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농지이용 관리 지원에 1억 1132만 4000원인데 저희들은 거진 지출액이 8527만 4590원을 쓰고 반납액은 2053만 942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1176만 원인데 저희들이 1175만 원 지출하고 현재 농업인 단체 쭉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예산이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 지출하고 32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쭉 내려오시다 보면 농어민 수당지원에 35억 4500만 원인데 34억 7400만 원을 쓰고 1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도에서 돈을 여유 있게 내려주는 바람에 12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115억입니다. 115억 17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3억 6283만 467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3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지출액이 2억 8199만 8520원을 사용하고 840만 원을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2253만 4000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들 1663만 8000원을 쓰고 176만 8000원을 보조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2552만 원을 예산 세웠지만 지출액은 2367만 3000원을 쓰고 107만 1370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 지출은 1188만 24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잔액은 123만 62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기본형공익직불제 76억 4000만 원 예산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지출하고 73억 9600만 원을 쓰고 2억 4259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보면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에 1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43명이 돼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855만 5000원을 부득이하게 반납 조치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52억 5859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액은 4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부득이하게 1억 6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6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 반납액이 168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할 사람이 있어서 허가 받고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비 물류비 지원에 3847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751만 8000원만 지출하고 804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0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액 18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보조금 반납에는 39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초중고 학교급식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육성에 3828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액은 47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축산업 육성에 18억 8023만 원을 예산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액은 1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7520만 297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에 8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출은 7048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345만 54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초중고 학생 급식입니다. 우유입니다. 2억 4096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은 1억 81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액은 2573만 2570원을 반납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조사료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기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이 2850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가축방역사업에 39억 8973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액이 44억 1656만 9590원을 지출하고 1억 1735만 3000원을 부득이하게 반납하였습니다. 제일 끝부분입니다. GPS단말기 및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72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은 3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37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에 1억 9118만 원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 지출액은 2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94만 5280원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보시면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8956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출액은 5146만 36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고병원성 발생에 따른 살처분비 지원 6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출액은 11억 2867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940만 95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보시면 내수면토속어류 보호사업에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5만 마리 동명천에 100% 다 쓴 케이스고요. 마지막입니다. 327쪽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AI하고 방역설치 한다고 가축방역사업에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비, 재료비, 공공요금, 기타보상금, 지천에 창일농장에 닭이 26만 3000소가 됩니다. 거기에 AI가 발생해서 재난기금지원금도 12억 5000만 원을 쓰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예비비는 세부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님, 농민들 통해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126쪽에 보면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비에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됐을까요?

농업인 반납······

우리 페이지 수하고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126페이지인데 과장님은 계속 우리 페이지보다 두 페이지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면 128쪽쯤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으니 사유가 있나 이 이야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정착선발 운영에 다른 보조금도 많은데 그 부분에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에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에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800만 원 예산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은 선정심의회하고 홍보비, 강사수당, 이런 것을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320만 원을 반납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홍보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비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강사수당, 심의회 운영비 이런 건데 횟수를 적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야기 한 홍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선발운영을 하려면 심의회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강사들이 청년들 모아놓고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강의를 했어야 되고 그런 문제인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걸 못 받아서 하고 있고 선발이 못 돼서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회의를 그만큼 안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라서, 청년농업인들 정책 사업이 많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농치면 이것은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심려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돈 액수보다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특수농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습니다. 130쪽인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도 보조금 반납액수가 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가 뭡니까? 어떤 걸 특용작물이라고 합니까?

버섯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냉동기하고 그다음에, 세 농가가 선정해서 1억 5000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버섯만? 특용작물에 버섯만입니까?

아닙니다. 특용작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려오기를 버섯에 대해서만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특용작물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돈 몫은 버섯에만 내려왔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버섯에 세 농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세 농가만 지원하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51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버섯농가 수요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버섯농가들이 덜 참여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았는데 버섯농가들이 지원을 덜 했다고 하니.

이게 자부담이 50% 들어가야 하니까 자부담 들어가는 게 부담이 돼서.

처음에는 지원을 그러면 자부담 없는 건 줄 알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자부담이 있는 줄 알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버섯농가들이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자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 몇 개를 줄을 그어놨고 이래저래 해 놨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 놓은 거 다 하려고 하면 저 혼자 해도 시간이 너무 그래서 한데. 과장님,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항상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농민 많이 해 줘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한데 지금 전부 보조금 반납된 이유가 지금도 제가 두 개 물어봤는데도 벌써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돈 주는 것은 홍보가 덜 돼서 보조금 반납하고 안 준 것은 많이 줘야 한다고 하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일을 하시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남루하게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말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결산에 대해서 이걸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세하게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예산이 올라오면 보조금 반납액을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최대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도 유난히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하시고. 또 성과지표 달성률은 보니까 다 100% 달성하셨는데 좀 더 농업 분야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서 성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로컬푸드 판매활성화 관련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100만 원 단위이고, 그러면 로컬푸드 판매액이 26억이란 말입니까?

목표가 26억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데 목표를 26억을 잡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로컬푸드 판매 금액이 얼마쯤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세 개에, 왜관, 북삼, 서적에 로컬푸드.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로컬푸드 판매액 한번 이야기해 봐요

로컬푸드 판매장 판매액은 지금 세 군데, 왜관하고 북삼, 석적 농협 세 군데에 작년 실적을 농협에 받아서 작년 기준으로 29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는 그대로 이번에 달성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달성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보면 목표액에 비해서 실적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달성률이 100%가 아니죠?

한 110%나 100% 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100% 넘잖아요?

그러면 달성이 100%로 기준 잡기 때문에 100%로.

아니, 그러면 다른 실과는 백이십 몇%, 112%, 150%, 108%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 과에 조금.

오타죠?

계산방식이 잘못 됐습니다.

계산방식이 아니고 오타라고······ 한 110% 되겠네요?

예.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더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112% 달성을 했고 150% 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다 기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서성과별 성과지표가 이것밖에 안 적혀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있죠. 예산이 전액 쓰여지지 않았네요? 다 반납하고 잔액으로 남았네요? 불용처리 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석적 망정에, 망정 동네에서 하다가 망정 동네에서 추진하던 게 이장님이 계속 하시다가 그게 와해돼서 그래서 추진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도비하고 하려고 하다가 동네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네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 망정리라고요?

망정리 거기서 주민 초청해서 달구지도 태워주고 고기도 구워먹고 저녁 파티도 하고 농촌도 견학하고 매년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동네마다 다 알아봤는데.

알아봤습니까? 북삼, 약목, 기산 8개 읍면에 마을마다 다 확인을 해 봤다고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고요?

예.

칠곡군에 그 많은 마을이 있는데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을 내려준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다고요, 칠곡군에? 솔직히 망정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사업 포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마을 다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든, 이게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마을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칠곡군 전체 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망정리 말고도 다른 마을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반납해버린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다 반납되었네요? 이 부분은 뭐죠?

500만 원 중에······

500만 원 다 반납이 됐잖아요.

150만 원만 반납이 됐지 싶은데······

그러니까 국도비 150만 원 반납됐고요. 우리 잔액 해서 35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농촌공사에다 농지를 빌리고 임대사업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갚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임대계약서 해서 임대료 50%를 1인당 2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했지만 이 시기에 청년들이 농지임대사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했겠죠. 요새는 농지임대사업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는, 작년에는 신청하는 청년농부가 부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사업 신청했나요, 이 사업? 본예산에서?

이 사업도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반납되었다라고 하면 홍보를 더 해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만 되면 우리 칠곡군에 청년농업인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걸 예산을 안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국도비 있는 사업인데요?

맞습니다. 국도비하고 매칭하는, 예.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세세하게 알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관련해서도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농민들이 잘못 알고 건고추를 1년만 재배하면 사업 준다 이렇게 알고 신청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6년 이상 건고추를 재배한 농가만 해당된다, 이렇게 지침사항이 변경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겁니까?

6년 이상 건고추를 재배한 농가만 지원대상이 된다 하면서 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천상 지출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건고추 재배농가는 다 된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받았더니만, 그것도 저희들이 업무 미숙입니다.

132쪽에 보면 조사료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관련해서 6000만 원 전액반납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류명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보면, 지금 여기는 예산액만 잡혀있습니다마는 토탈 금액이 1억 5000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 보조금 6000만 원인데 결국은 자부담이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융자로 실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융자가 한 300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대출해 주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전액을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연말에 가서 도저히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포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결국은 사업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에는 수요조사를 애초에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이 있었겠죠?

당초에는 그분들이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포기한 거네요?

연말에 가서 자부담 확보가 금융기관 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133쪽, 가축폐사체 수거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전액 반납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133쪽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대상 사업인데 199마리 이거 말씀이신 거죠?

예.

도에서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서 돈을 먼저 내려줬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안전하게 돈을 먼저 내려준다고 내려준 상황입니다. 혹시나 예방차원에서 돈을 내려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여유 있게 도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혹시나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사업이 많은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도 사업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그 안에서 애로 사항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합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아까 전에 전염병 관련해서 폐사체 수거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우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전체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애초에 38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70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에 화훼를 수출하는 농가가 총 일곱 농가 됩니다. 곽길수 씨를 비롯해서 수출하는 사람만 지원하게 돼서, 꽃이 일본에서 요구하는 게 개별하고 이런 것만 일본에서 요구합니다. 수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수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못 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조금이 아니죠. 3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지출이 7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31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반납했죠?

예, 저희들이 수출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1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300만 원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통톡장팀장 김정동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보통 전 해에 도비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서 진짜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금액이 부족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자동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재배 당시에는 못 하니까 그 뒤에 재배 다 해 놓고 뒤늦게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일이 촉박해서 이월해서 올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왜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사고이월 된 만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반납을 한 사업들이나, 그리고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이 세워질 때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이 통과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다 방면으로 의원들을 압력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은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 잘 감안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우수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이 6000만 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죠?

우수농산물은 도의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도의 마크를 붙여서 경상북도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공동브랜드 개발이 1억 5000입니다. 나머지는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들한테 박스 지원해 주는 게 나머지 금액이고.

2500만 원?

예. 그래서 작년에 9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지금 1억 5000 중에서 6000만 원을 이월해서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용역이 마무리되면 6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꽤 많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포장재 관련해서도 2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집행 잔액이 1300만 원 남았다는 게 그 예산에서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애초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많이 잡았었네요, 과하게?

그런데 왜 농산물 홍보로 표기돼 있죠? 브랜드용역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그 해에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있었던 부분인 거죠?

예, 용역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이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이 마무리되게 되면 다 지급할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지난번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회의록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회의록 관련해서 못 쓴 것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쓰겠고요. 회의록 못 쓴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부분은 팀장님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것을 판단할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참고해서 심의회의록이 100%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나중에 뒤에 후임자들이 이걸 보게 될 때는 필요한 게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무조건 회의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류병덕 팀장님 잠시 마이크 좀. 팀장님, 지난번에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은 계가 바뀌었지만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회의록 의무생산 대상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임 담당이 아니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저는 농업지원팀에 있었지 유통특작팀에 있진 않았습니다.

정책 쪽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농업정책 담당?

농업정책 쪽에도 과거에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죠? 2020년도, 맞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공문을 보내셨죠? 군청에다가.

지금 총무과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회의록을 남겨야 된다 하는, 본인들 농업정책과에서 총무과로 보낸 공문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회의록은 필요 없다 하니, 그래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 농업정책 관련해서 농업정책 담당 류병덕 팀장님이 계셨었고 그 당시에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회 의록 의무생산 대상 현황 조사에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정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해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농업정책과에서 서류가 간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제가 결재를 했겠습니다마는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담당부서에다 물어서 답 받아서 공문이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록은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록을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누누이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절대 의무사항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웃으시면서 제가 몇 번이고 그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 공문을 못 받은 상태고요. 현재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앞에 분은 그렇게 판단을 드렸고,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회의록 의무생산 대상 회의현황 조사서에서 현황조사서에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8조 9호로 해서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공문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브랜드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위원회도 그렇고 농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되어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몰랐다 하고 그러면 총무과하고 말이 안 맞죠?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칠곡군 행정 자체가 의회이고 뭐고 다 엉뚱하게 돌아가요,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서.

엉뚱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행감에, 물론 결산을 하고 있지만 행감에서 일어났던 사항들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정확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거의 50%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회의록이 필요 없다 해서 몇 번의 질의 속에서,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칠곡군 심의 자체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데, 보통 행감이나 결산은 모든 실과에 송출이 되고 있고 군수님도 이 자리를 볼 수 있고 여러 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엉뚱하게 앞뒤 안 맞는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결국은 행감에 처음에 선서하는 내용 있죠?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두 안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 문다, 이런 징계사유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차후에는 꼭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정확한 정답을 행감장이나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계속하세요.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아까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사고이월 됐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버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도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신뢰가 다 깨집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대답을 듣는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결국에는 저희도 자료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뿐만이겠습니까? 농업정책과를 시작해서 다른 실과 과장님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장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법도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미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들이나 팀장님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녹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고발, 이렇게 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긴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신뢰 다 깨지면 다른 과들도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에 있어서 또 행동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 있어서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결산도 조금 더 봐야 하는데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오늘내일한 부분이라서 더 이야기를 드리면, 회의한 심의위원들 자료도 보시고 위원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해 달라 해서 폐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도 두 번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 명단은 한 번밖에 안 왔습니다. 달라 할 적에 한 번은 뭐 때문에 안 줬는지. 회의 끝나고 심의 들어간 위원만 지금 바보 됐어요. 오용만 의원 지금 바보 됐어요. “우리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자료 이렇게 하냐? 뭐라카노?”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자료 달라고 하면 있는 대로 주시고. 이창훈 위원님 했지만 진짜 여기에 속기사 있고 화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여기서 못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솔직히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배짱인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계속 저만 바보 돼서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 듣고.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리 잘 해 주시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육묘장 공장 설치하고 육묘장 농자재 지원하고 벼 재배생력화 지원하고 여기도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이거 올라와서 우리 삭감한다, 지원 못 해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육묘장이 오래 돼서 새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설치를 어째야 되고, 그거 안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납되는데 그거 설치해 주는 건 뭡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질의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본인들이 고쳐 쓰든 새로 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는 육묘장을 자꾸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할 때 “그래도 해 줘야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다 되고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예산에 삭감된 것만 이슈화를 시켜서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뭐라 하면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데 의원님들이 농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삭감된 이유를 농민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공급도 왜 이만큼 보조금 반납이 됐는지, 지금 기계 못 받아서, 콩 타작 기계 같은 경우,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못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올해 돈 없다고 내년에 보자 했어요. 그런데 중소형농기계 “콩 타작 기계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하면 제가 할말 없습니다마는 자꾸 코에 붙이고 입에 붙이고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진짜 농민들 위해서 발로 뛰시고 농민들 만나보시고, 끝나고 나면 책 덮어놓고 뭐 하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거 필요한 거 진짜 되게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해 놓고 사무적으로 다 정리 이렇게 해 놓고 밖에 나가서 입으로만 하고 농민들 만나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자꾸 허허허 하고 다니지 마시고 진짜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셔야지 이거 봐서는 솔직히 과장님, 팀장님들 맡겼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일한 표가 어디 있습니까? 성과지표에 100%만 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확인하세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이 길었었는데 우선 결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출이 전액 지출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과장님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죠? 그리고 자꾸 의원들 관련해서 결산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세워질 때 자꾸 다른 의원들 가족 분들이나 지인들 통해서 압력 넣지 마십시오. 예산 이렇게 다 안 쓰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농민들 앞에 가서 또 의원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공동브랜드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아까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책임지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안전국의 전략 목표인 지역균형 개발사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첫째, 지역건설행정 지원,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와 법정도로 확포장으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셋째,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고공도로 및 세천유지관리, 넷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군민 편액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건설행정지원은 예산 2억 3400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96%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구조개선 사업 법정도로 확포장은 도로망 구축 총 예산 165억 1700만 원 중 141억 5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달성률 78%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목표 2개소에서 2개소를 정비하여 100%를 달성하였으며, 법정도로 확장은 숭오리 리도2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3건의 도로 2km를 확포장 공사하여 133%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유지관리는 지역개발사업은 30건을 시행하여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유지관리 예산 18억 5000만 원 중 예산집행률은 73%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는 수리시설물 정비 9건을 시행하여 목표 대비 11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집행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91억 6894만 4440원이며, 그중 378억 1334만 3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군도정비 유지보수 등 도로망 구축 51억 2900만 원, 농로 마을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등 지역숙원개발사업 44억 1600만 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800만 원, 예산절감액 1600만 원, 사업계획변경 5억 1300만 원, 지출잔액 9억 2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 된 부분이 많네요?

예.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된 부분입니까?

사고이월은 대부분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특히 2회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대부분 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공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상 관련해서 이월이 된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수용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용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강제수용하는 이런 건 아니니까 보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건데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그래도 과장님, 먼저 행감 때 현장방문 갔을 때 저수지 잘 보고 왔습니다. 저수지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반납된 게 있네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하고 할 때, 거기는 예산액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입찰 잔액이라든지 해서, 어차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그날도 밖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수지 안전정밀진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박남희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호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가 151개소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수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한 50개 정도가 규격이 미달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해서 우선 제일 급한 것부터 정비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면서 특교세 사업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또 장마철도 오고 요즘 집중호우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비가 아니고 쏟아진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일단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늘 이야기하지만 소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비자가 있잖아요? 우리 군 재산은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그 전에 개인토지로 인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흔히 우리 관내에 가보면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전수조사 중에 보면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소류지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는 지금, 예.

그렇죠. 농업용수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 저수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도 오히려 안 괜찮겠나 이렇게 판단되니까 향후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정리가 안 된다 하면 사방댐 관련 이런 사업도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소류지, 그리고 도심 내에 붙어있는 소류지 전에 했잖아요? 그런 것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오며가며 계속 그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풀베기도 자주 하고 하다못해 공원 운동시설이라도 예쁘게 해 주면 오히려 환경적으로 안 낫겠나 하는 그런 판단 내려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