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명주입니다. 먼저 강광수 사무국장님께서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계셔서 부재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5쪽 부서성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의원님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목표치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정례회, 임시회 개최입니다. 2회의 정례회와 6회의 임시회로 전체 8회 94일의 의사일정 운영을 통해 조례안 55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16회 개최하여 현안업무 사전협의 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의원의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연수 2회, 국외연수 1회, 총 3회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소식지 상하반기 2회 제작하여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3억 4790만 원입니다. 그 중 11억 3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114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예산절감액 4857만 원, 낙찰차액 843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지출잔액은 1억 538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 발생원인은 의원님 및 직원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집행잔액 3천여만 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 등입니다. 일부 통계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은 향후 개선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립시에도 금회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세출구조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3400만 원, 그리고 의사업무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1800만 원,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특히 34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전액 3457만 3000원 잔액은 세부통계 합계를 보면 크게 남은 잔액은 의정활동 홍보 기획보도에 1억 7500 예산이 있는데 예산절감분을 빼고 잔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았고요. 의정활동 의사운영 연수 잔액 분이 국내연수 2회 가고 남은 잔액 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출잔액이 400만 원 남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겁니까? 낙찰차액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낙찰차액도 있고 저희가 1인당 단가가 있고, 단가가 50만 원 정도 된다면 가는 인원이 전체 5명 정도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자료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잔액이 남기보다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서, 잘 정리를 해서 지출잔액이 안 남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 3600만 원 의회사무국이 또 남아 있잖아요? 다음 장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 청사관리 유지보수 금액이 저희가 10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 유지보수는 집행부 청사관리계에서 거의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일반방송 장비 수선유지 비용 36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432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1년에 본예산 수립시에 현원에 예산 수립 때 18명이었고 단가가 2만 원으로 18명에 한 달에 10일씩 출장 가는 것으로 보고 12개월로 전액 곱하기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부서에도 일괄 출장이 얼마만큼 발생 할지 모르니 이렇게 총액으로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할 때 버스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2만 원에서 반액으로 감해지고 그래서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업무 중에 증인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제가 오고 그전 사례도 보면 증인출석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자니 또 불용되고, 그렇죠? 되게 애매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불용되면 퍼센트만 올라가고, 그렇죠? 또 돈 안 잡으면 민간인 증인이 올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고.

예, 그것은 신청에 의한 것이라서 신청이 발생하지 않으면 잔액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네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사무관리비가 사무 운영을 위한 것인데 거기 포함된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국내연수교육비하고 표창패, 퇴직자 감사패, 행정 전산장비 등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국내연수 잔액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위원회 업무 빼고는 거의 뭐 60~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잘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팀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항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정말로 미집행이 많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발언할 때 TV 화면 낮아서.

프롬프터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도 오늘 내가 봤을 때 눈 감는 상태로 보면 다 나와요,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되면 이게 낮아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정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가능하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처음 발언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과감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빨리 빨리 시정해 버리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있을 때. 왜냐하면 자꾸 미엇 미엇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일전에 말씀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의사팀에서 본회의장 건이라서 프롬프터 밑에 나무받침대 하나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되려나?

나무 받침대를 제작했을 경우에 뒤에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시선이 프롬프터가 높이 올라가면 본회의 앞쪽에 시선이 가릴 것 같아서 그것은 높이를 감안해서 한번 책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걸 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옆에 양 가에 프롬프터 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예산되면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연대 앞에 보면 작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프롬프터가 이용이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거든요. 앞에 TV 크기만큼 있고 오른쪽에 한 탭 크기 정도, A4 크기 정도 그것을 양쪽에 설치해서 시선을 움직이면서 그걸 한번 해서 시범을 해 보고 만약에 그 시선도 좀 하다 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또 보면 집행 못 하는 예산이 많으면 굳이 틀에 박힌 그대로, 물론 관례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안 그러면 의회에서 바로 좋은 안이 있다든지 의원들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된다, 일본에 견학간다,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새로 변해야 합니다. 집행부와도 저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지금은 모든 게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변한데 20년, 10년 전 그대로 관습대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의회도 변화도 있고요. 과감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이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건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건들이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실제로 근무해야 집행되는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도 연가보상비도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보상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