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세무2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진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양기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 세무2과 주요업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9쪽에 자동차세체납번호판영치 관련인데요.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영치대상이 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방세법 법령상으로 자동차세가 1회만 체납이 되도 영치대상입니다만 실제로 업무에 임하다 보면 1회 밀렸다고 해서 바로 영치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생활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2회 이상 밀려야 영치를 하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에 협약이 되어있어서 서울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광주 북구의 체납차량인데 우리에게 발견이 되면 영치를 할 수 있어요 그 지자체에 3회 이상 밀렸을 때 서울에서 전남에서 돌아다니다 발견이 되면 그쪽에서 영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호수수료조약도 있고요. 징수금액 30%를 주고 받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나 매번 영치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까봐 자주 질문드리잖아요. 영치공무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개인적으로 30년 정도는 세무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고 꺼려지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업무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신체적 위협이라든가 심한 경우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안전장치는 특별하게 없고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벌써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피디에이라든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니까 직접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해야 하고 꼭 3명 정도 필수인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2, 3개월 한 번씩 정기분도 있고 기존영치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가 있어요 영치업무는 체납처분 관리팀에서 상시 영치를 매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전직원이 합동영치를 하거든요. 협업을 해야 하는데각자 자기 세목에 정기분이 닥쳤다. 7월에 재산세 부과해야 하는 협업을 요구하면 같이 나오긴 하지만 어렵고 애로가 있긴 한 데요.
손혜진위원
안전장치는 없다는 얘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특별하게 안전장치는,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손혜진위원
인천 미추홀구에는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고 있고요. 사고가 예고 없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3명이서 함께 다닌다해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기조실과 협업하셔서 직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어 결산이어서 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과 특히 세무2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26쪽 보면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관리자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체납내용이죠 사업부도 무재산 자금압박 등 다양한 이유들로 체납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서에서 지속 노력 분납유도 채권확보 등 하고 있더라고요 고액체납하시는 분 징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자금압박이 심해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일상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전직원책임징수제를 통해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관리팀이 특별징수팀을 설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부도가 났다거나 경매가 진행중인데 지방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든가 재산은 있는데 공매를 의뢰하고 싶어도 계산을 해봐도 체납처분 빼고나면 지방세징수조차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아예 부도나서 연락도 안된다든가
숙희
이숙희위원
지방세징수법 11조에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시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를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 자료는 500만 원이상 체납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혹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이 중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명단이 11쪽에 있긴 해요 14쪽까지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체납이 1,000만 원 이상을 현재는 12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 10건 정도는 압류를 실시해있고 2건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죠 할 게 없으니까요
숙희
이숙희위원
500만 원 이상 23명 중에 12명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군산시나포항 남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까지도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 지적사항처리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고는 계시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고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자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금처럼 노력하시고 군산시나 포항 남구청에서 조치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체납세징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적으로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기사에 난 자치단체만 하는 광주도 하고는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구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출국금지 당한 분들도 현황 있십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금액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세도 부과하지만 시세도 위임받아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은 시로 이관됩니다 그런 조치는 시에서 하게 되죠. 구세가 1,000만 원 넘기는 힘들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자료에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넘은 분들이 2분 계시고 2,900이니까 아마 여기는 체납 계속 올라가면 이분도 3,000만 원이 넘었을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 시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체납이 시에서 5개구청 일괄적으로 다 가져다가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출국금지도 시키고 명단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부지런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책 7쪽에 보면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살펴봤는데 23년 체납액이 81억 정도였고 22년도에 67억이에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14억이 늘었더라고요.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경기가 22년도에 많이 안 좋았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보통 9억에서 11억 사이가 과년도로 넘어오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늘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더 늘었고요. 체납세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징수액도 더 커질 수 있고 역으로 징수액도 내려갈 수 있고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늘어나는 게 추세고 그만큼 체납세의 분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징수액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징수가 안 되니까 징수율은 떨어지고 악순환인데요 그 와중에 체납세를 담당하는 세무2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각고의 노력을 해서 징수액은 더 늘리는 것으로 했었고 초과달성은 했었고 24년도 목표도 거기서 23% 더 올려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징수율이 60%에서 5%정도 떨어졌어요. 구세가 시세보다 징수하기가 어렵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분이 많고 시세에는 주세원은 취득세거든요. 신고납부세목이지 않습니까? 부과해서 납부하기 보다 집을 사거나 차를 샀다. 당연히 취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자진신고문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체납세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가 선입견들이 납세자분께서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하고 구세는 대부분 과세하는 것이거든요. 체납세 징수에서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세무확보하느라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징수를 해야 하고 체납자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게 건강하고 안전을 챙기시면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 보면 지방세체납압류현황 및 세목별 사유별 결산처분현황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체납압류현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이 76명 체납금액이 4억 7251만 5천 원이고 이 중 압류현황이 70명에 4억 4,196만 3,000원입니다. 하단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압류내역서에 압류되지 않은 6명과 3055만 2,000원의 차액이 확인되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단의 표에서 확인되는 미압류체납자가 2번이 146만 원 4번이 1061만 1,000원 8번이 179만 5,000원 17번이 1731만4,000원 21번이 898만 원 45번에 1525만 5천원 총 6건에 4169만1,000원으로 상단에 체납압류현황표와 불일치해서 문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방금 보니까 파일로 된 자료에는 예전 그대로 수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서 오류가 안 나게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중간에 연락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오류가 명백한 오류로 확인이 됐는데요 굳이 변명하자면 수작업으로 뽑는 작업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으로 뽑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이 엄청 불안정해서 통계를 저희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이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통계가 당연히 맞을 줄 알고 자료를 작성했었는데 나중에 연락을 받고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8쪽을 보면 체납차량번호판협업영치가 있어요. 세무2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상호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것은 2023년도에 말하자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보자 해서 시도했던 것이고 지방세 담당하는 세무2과 같은 경우 상시영치를 하고 있고 질서위반규제법입니까? 202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영치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게 생기면서 협업을 한 번 해보면 과태료징수도 하고 지방세징수하고 좋겠다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었고요. 그때 실시를 해본 결과 44대를 영치를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방세 쪽에서 영치한 것이고 과태료 2건 영치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과태료는 체납이 60일 이상 되어야 하고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이 넘어야 하고 3회인가요 아무튼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영치를 할 수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1회지만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영치하다 보니까 교통부서에서 워낙 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맞추기가 찾기가 힘들기도 하고 전에 해보지 않았던 업무들이라 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서 교통과에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별도로 단독으로라도 팀을 구성해서 영치를 하면 세외수입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영치대수가 실적으로 보면 44대 적다고 했는데 협업을 하는 사례나 이런 게 타 지자체 사례들은 많이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것도 타 지자체 사례를 제 기억에 순천에서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각종 체납처분방법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 벤치마킹들을 많이 하는데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방세 관련 뉴스도 나오고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시작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만 순천 쪽에서 했던 것을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평가를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단계 첫 시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습니다만 차후에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계속 지속추진 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했고 영치업무라는 게 세무2과 상시업무이기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상시업무화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같이 협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기대만큼의 큰 성과는 없었고 양과의 상시업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니까 각각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시도들을 계속하는 징수를 효율적으로 다방면 쪽으로 하기 위한 시도들이 의미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노력하고 추진하는 세무1,2과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방법들도 노력들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포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북구에서 더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심의위원회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안건들은 어떻게 되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자체는 관리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만요.
신정훈위원
맨 앞장에 있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안건은 여기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2과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세무조사 법인선정할 때 선정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2과에서 하는 게 건축물시가표준액도 결정을 합니다. 기타 물건시가표준액도 결정을 하고 2과 소관은 이 세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세이의신청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3개 안건은 정기적으로 하시겠네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일들이니까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국세청 업무가 아닌가요 국세청에서 나가는 세무조사가 있고 구에서 나가는 세무조사가 별도로 따로 있는가요?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보고 있는데 구에서 나가는 세무조사가 따로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가 국세하고 지방세로 크게 나눠져 있잖습니까? 국세 부분은 국세청이 조사하고 국세청이 나가서 취득세를 조사하거나 구청에서 나가서 부가가치세 양도세를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에 관한 조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과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것을 하고 있죠
신정훈위원
법인세는 국세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법인세를 세금 기준 1,5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리고 우리 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통상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 접하실 수 있는 규모가 크다. 몇백억짜리다 몇조다 대부분 국세고 지방세 부분은 취득세 위원님들 잘 아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부분들이고 지방세무조사에 거의 90%는 취득세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파트를 하나 지었다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에 신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신고 했는지 조사를 하고 혹시나 신고가표에 넣지 않아야 하는데 넣어서 한꺼번에 신고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환부도 해주고 대부분 95% 이상을 적게 납부한 거죠. 그걸 찾아나는 게 재목이 탈루은닉세원발굴이 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 있고 국세청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세무관서에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신정훈위원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북구 관내에 법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은 7천에서 8천개 사이가 있는데요.
신정훈위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다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려면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건물이나 신축을 하면 법인이 결산 끝나고 기장을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에 대상을 선정한다면 22년도나 21년도 중에 규모가 크게 10억 이상이라든가 1억 이상이라든가 취득물건 규모를 봐서 이 정도면 결산자료도 있고 조사를 할 수 있겠다. 조사선정을 하고 임의로 하지 않고 시와 5개 구청이 모여서 중복되지 않도록 동구에서 조사 나왔는데 북구에서 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신정훈위원
각 구가 겹치는 수가 있는 가요? 북구에 관내 법인이라고 한다면 북구에 법인을 신고를 했다거나 최소 소재지가 북구에 있다거나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나누면 타구와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북구의 법인이 동구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아, 그런 형태로 되면.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러면 동구도 나올 수 있고 북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북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동구 것이 나왔다. 동구에 사업소가 하나 있어서 10만 원 미만이라도 나온다면 동구로 통보를 하고 동구에서 과세를 하고 동구 소재지인데 북구 관련이 나왔다 하면 서로 상호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무작위 추출을 하나요? 5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무작위는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은 제외를 하고 대상이 7,000개라고 했는데 8,000개 되는 법인 중에는 소위 말하는 허수법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름만 있거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이런 대상들은 넣지 않고 직전연도에 신축을 했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했거나 취득세 내지는 재산세 파트에서 생각해봤을 때 여기는 과세요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그 대상을 여러 개 백 여개를 선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5개 구청 합동직무를 하면서 토의하면서 걸러냅니다.
신정훈위원
흔히 페이퍼컴퍼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법인 이런 정도의 개념일 것 같은 데 실체가 법인이 잘못 된 건 아니죠? 잘못됐는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를 넘어가는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답하기가 어렵네요.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볍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세무1과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시스템차세대 도입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행안부에서는 9월에 개편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시스템오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번호번호판영치 관련해서는 무얼하든 안전상 2인 1조는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 하도 어느 순간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 검토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경기 악순환으로 너무 많이 힘듭니다. 경기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단어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1과, 2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구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24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익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과 서무입니다. 그럼 2023년 회계과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회계과 결산 보실 때도 4월에 결산할 때도 너무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에 관용차량 사고현황, 교통법규현황 및 과태료 범칙금 현황 등이 있어요. 살펴보면 직원분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가 179대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거기에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전기까지 차량이 179대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보니 사고도 어찌 보면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살펴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여러 건이 보여요. 일곡동 일신초등학교 앞에서, 중앙동 수창초등학교 그리고 각화초등학교 정문 접촉사고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8쪽, 9쪽 넘기다보면 교통사고에 1번에 일신초, 11번 뒤쪽에 43번에 학교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들이 접촉사고들이 보여요. 사고발생률 또한 건수도 45건이에요. 22년도에 34건이었는데 10% 정도가 더 발생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조심하고 안전운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압니다만 운전에 대한 공용차량을 관리하시고 운전하시는 운전자 교육은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용차량의 날 매월 1번씩 하면서 안전교육도 하고 있는데 운전자 대상이고 일반 직원들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
일반직원들도 공용차를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차량을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주차 중에 단순 긁히는 사고같이 경미한 접촉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사고 발생 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차를 움직이시는 모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공용차량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공공운영비가 5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 5,000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이 내용 속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수리합니다. 수리내역은 자료가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수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차량관리죠.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수리는 회계과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에서 동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수리에 관련된 걸 관리합니까? 전부다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요, 본청 93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나머지는 각 동에서 동에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크게 수리비가 나온다 했을 때 요청 있으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주의 주시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보니까 회계처리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도 수립하시고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교육하고 계시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18번 회계처리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매월 회계처리에 대해 지출한 것에 대해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점검 결과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취합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입, 세출, 현금 계좌 같은 것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연 1년에 1번씩 감사부서 주관으로 해서 지출에 대해서 점검받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도 그제도 감사하면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부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각 부서뿐 아니라 회계과에서 점검하면서 보니까 4월에 10개 부서, 7월에 10개 부서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이 지도점검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법에서 공개하게 돼서 계속 지적사항들을 하려고 하는 데도.
숙희
이숙희위원
워낙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 놓칠 수 있을 거 같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누락 되는 것이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회계과에서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구나. 저희는 감사준비하면서 파악했거든요. 어찌 보면 주민의 알권리잖아요, 홈페이지 공개되는 부분은 그래서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더 지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42쪽까지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활성화라고 있어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3,000만 원 이상 지역주민들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해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을 감독으로 위촉해서 공무원하고 함께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구에 주민참여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6건이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랬을 때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수당지급 여부에 보면 다 미지급으로 떠 있어요. 16분 전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수당이 조례에 나와 있고 월 1,2만 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발주 부서에서 사업비 안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공사 발주부서에 그 부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꼭 시정하셔서 이분들이 어쨌든 이런 걸 바라고 하겠습니까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있으시죠? 그 내용과 위원들 명단을, 저희가 지금 정회할 건데 정회 시간 이용해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 가져다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 지급 여부가 적시되어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각종 공사의 감독,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목적에도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 총 16건 진행되었는데 한 건도 지급이 안 됐단 말이죠? 관련해서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만 이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감독관 사업 부서에서…….
달성
정달성위원
위원장님?
전미용위원장
예, 설명을 지금 같이…….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계약팀장 박병익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자료에도 표기는 되어 있겠지만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면서 여비를 준 사례도 있었고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부분에는 16건 모두 여비가 집행이 안 됐었는데요. 주민참여감독제는 진행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미리 안내도 하고 참여 감독을 추천받아서 발주부서에서 위촉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사례가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하는 체제인데요. 저희가 안내를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감독제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여비가 전부 다 미지급된 사례는 아니고요. 다만 작년 사례에는 부득이하게 미지급 사례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출된 자료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분들한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 제안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는 감독자로 다 명단이 적혀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셔서 사업 발주부서에서 같이 나가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주민대표 쪽에 요청해서 실제로 추천받아서 이분들이 되는, 절차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행했고요. 그런데 아까 잘 안 된다고 해서, 추천도 잘 안 되고 실제로도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차 질문드린 겁니다.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실제로 참여하시고요. 사업 관리부서에서도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주민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놓쳤든지, 어떤 경우라도 직접 참여했다면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잘 모를 수도,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었다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안내 주의를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제로 조례에 의거하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명 이상일 때는 1명으로 추천자를 정리해서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꼭 추천자들이 다수일 것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단독 주민대표자를 1명으로 하게끔 방향 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담당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도 잘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과정들이 좀 더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는, 안내에서부터 마지막 결과물까지 이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더 갖춰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도 직결되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현장에 와서 고생하신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겨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 책자 2쪽을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현황이 나와요. 339명에 263만 원이 있더라고요. 보증한도액이 얼마인가요? 5,000만 원 미만이 한도액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보증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혹시 업무 처리 중에 과실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없는 게 좋은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회계 사고가 발생해야…….
귀성
김귀성위원
지급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책자 3쪽, 계약시스템 혁신 방안으로 2023년도에 계약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총 847건인데 110건에 응답했어요. 만족도 조사가 94% 나와 있는데 94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100점에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대답하신, 응답하신 분 중 94%가 긍정적으로…….
귀성
김귀성위원
94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청렴계약 엽서제 계약업무 만족도 조사와 같은 것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실까요?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도에는 청렴계약 엽서제라고 있었거든요, 만족도 조사가? 똑같은 내용이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걸로 하다가 QR코드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치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못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좀 보완해서 고쳐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어제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김건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북구 폭염·한파 저감시설 몰아주기, 페이퍼컴퍼니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제가 아침에 제목은 봤습니다만.
귀성
김귀성위원
제목만 보시고 전혀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미처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중요한 것 같은데 못 보셨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
귀성
김귀성위원
아니, 답답하시네. 투명하게,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몰아주기식으로 하고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미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어제 일어난 사안이고 이게 진짜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요. 아침에 실무자 측에서도 파악을 못 한 게, 다른 사안이 또 있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 구에서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투명하게,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파악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가 되려면 세심하게, 내실 있게 좀 추진해요,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십시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 계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큰 금액이든 수의계약 건이든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집행부석에 자료 전달)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아침에 제목 워딩만 보시고 내용을 미처 확인 못 하셨다고 해서 지금 신문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국장님과 두 분이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김귀성 위원님 질의 끝나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
간단한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2023년도 직원 통근버스 임차 용역으로 연간 6,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대중교통 편도 요금이 1,250원이고 왕복 요금이 2,500원이에요. 그러면 연간 2만 4,118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6,000만 원이. 매달로는 2,000명이고요. 매달 2,000명이 탈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23년 기준 통근버스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2023년도에 일 평균 8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도에 비하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87건, 82건, 86건.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도 5월 13일 그때는 하루 평균이 4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늘어난 건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 수준이라는 게 86명 그 수준입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직원 복지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을 가지고 예산 낭비 문제를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이용 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직원분들의 통근버스 이용을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단 질의하십시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감사까지 애쓰시고, 회계과다 보니까 여러 부서의 계약 건이나 모든 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처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신청사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주차장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리고 탄소 절감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이용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입니다. 내역서 5쪽을 보면, 유지보수비 내역 5쪽을 보셔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보수비 내역 맞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5쪽에 프라이드 29저8462, 중간 정도에, 프라이드로 하면 네 번째입니다. 2023년 1월 11일에 팬벨트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22일에 또 팬벨트를 교환했거든요, 그 차량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8462 말씀하실까요?
손혜진위원
1월 11일에 했고, 그해 11월 22일에 또 교환했어요. 11월 22일 건은 그다음 페이지 6쪽 맨 위에 있죠. 확인되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는 팬벨트 나오고 있고요. 그 전 거는 불스원 연료첨가제 한 걸로…….
손혜진위원
그 아래, 아래, 아래에 팬벨트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손혜진위원
1년에 두 번 교환했어요. 혹시 팬벨트 교체 주기를 알고 계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4만㎞, 그리고 2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하는데 어쨌든 1년에 두 번을 했고. 관용차량 현황 25쪽을 보면 봉고Ⅲ 90누2937, 하단에서 5번째입니다. 미션오일 보이시죠? 미션오일 교환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11번째 정도에 보시면 11월에 또 미션오일 교환을 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건 다 1년에 두 번씩 교환을 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기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교환한다는 것은 차량이 그만큼 노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걸 왜 1년에 두 번 교환해서 예산을 낭비했냐.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팬벨트도 아주 중요한 부품이더라고요. 이 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차를 구입한 지 얼마나 됐고 상태가 지금 어떤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걸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이나 교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내구연한도 따지고 운행을 얼마나 했냐, 구입한 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4만㎞, 2년에서 5년 주기로 교환해도 되는 팬벨트를 얘는 두 번씩이나 했다면, 그리고 미션오일도 1년에 두 번이나 교환했다면 이 차량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 이게 보여서 그렇지 다른 차량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체 관용차량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차량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런 차량들은 바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직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내구연한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식으로 관용차량의 부품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위험해 보이는 노후된 차량이 있는지 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확인…….
손혜진위원
주시고, 감사자료이긴 합니다만 부서에서는 이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바로 폐기를 하든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런 차량이 얼마나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39쪽 보십시오. 위에서 5번째에 보면 의전용 카니발 리무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구청장 공용차량이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거기에 보면 스노우 타이어 교체 공임비용 12만 원 항목이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청소차를 비롯해서 다른 작업용 차량을 다 봤는데 그 어떤 차량에도 스노우 타이어 교체 공임 항목을 찾지 못했거든요? 혹시 유독 이 차에만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제가 답변…….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계약팀장 박병익입니다. 청장님 의전 전용차 맞습니다. 교환한 이유는 운전직원이 있었어요. 운전직원이 12월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골목길 같은 데 청장님께서 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본인이 운전하기가 두렵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도 스노우 타이어로 대체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회계과에 건의해서, 본인이 불안해서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봐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직원분의 요구가 있어서 교체했으면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그걸 교체할 때 다른 작업용 차량 이런 것은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저희가 작업용 차 같은 경우는 크게 겨울에 제설차들이 있어요. 제설차들이 대개 5t 이상 되는 차들이 투입되거든요.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의 구체적인 성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 스노우 타이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대형차량 아니고도 저희 많아요. 불법 광고물 걷으러 다니는 차들도 다 일반 트럭이고, 관용차량이 저희가 지금 대형 트럭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의 요구가 있어서 이 차의 타이어를 겨울에 안전한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했다면 다른 차들도 혹시 그런 경우가 없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의전차량은 중요하고 다른 일반 관용차량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다 위험하다고 느낄 텐데 눈치 봐서 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여기 한 차만 이렇게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생명과 안전에는 경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예.
손혜진위원
직원의 요구로 교체했다면 저는 다른 차량들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했으니까 교체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구를 안 하니까 교체를 안 하고, 그러면 뉴 카니발 정도면 되게 안전한 차고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인데 이 차가 이렇게 위험을 느낄 정도면 다른 노후된 차량들은 더 위험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혹시 다른 차량에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은지 파악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왜 구청장 차량에만 이걸 해줬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차가 이 정도면 다른 차량도 분명히 위험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의중은 파악이 됩니까, 혹시?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어요?
손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모든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일부만 이렇게 파악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기검사라든지 그런 부분, 노후 차량의 벨트 교체라든지,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결과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교체만 해서 계속 사용했던 것 같고. 아까 불편에 의해서 교체해달라고 하는 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겨울철에도 운행이 잦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정기검사에 이상은 없지만 이 정도로 교체 주기가 잦다는 것은 그때그때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꼭 더 점검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공용차량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는 북구청의 책임입니다.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죠. 특히나 차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다거나 이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제가 드린 기사 내용을 살펴보셨을까요? 과장님도 과장님인데 저는 국장님이 아까 마이크를 잡으셔서 이야기를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각 위원회마다 그날그날 저희가 회의를 마치면 그날의 핫이슈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날 기사로 나온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의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두 분 다 얼버무리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셨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계약부서로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건,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내용을 과장님도,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제 이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어제 전부 다 모니터를 했어야 됐는데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미진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비판 기사,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스크랩되고 공유가 안 됩니까?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공유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전미용위원장
오늘 저희가 그냥 서로 안부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든 어떤 루트로든 이 사안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실까요? 여기 얘기 중에 저희 북구 공무원이 “A업체가 3년 전에 전남으로 이전했는데,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명하신 분은 누구셔요? 해명은 하셨는가요? 계약부서면 계약부서에서 인터뷰를 했어야지 그럼 이것도 팩트 체크가 안 된 건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어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에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저희들한테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의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서마다 다 사업성 의뢰를 하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3년 전에 전남으로 이전한 상황이고, 주소 그 장소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계약부서잖아요. 이게 5년 동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도 이 내용에 어찌 됐든 책임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인지 못 하셨다는 게, 이 내용을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사항인가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전미용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조금 더 검토해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전미용위원장
일단 그러면 인터뷰에 직원이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다시 말씀 나누시게요. 팀장님께서 아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계약팀장 박병익입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는 확인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때그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발주부서는 안전총괄과였고요. 사업내용은 겨울철에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온기 텐트를 설치하고, 여름철에는 그늘막 텐트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는 곳이었죠. 정확히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1년에 두 번이죠. 온기 텐트 한 번, 그늘막 텐트 한 번 그렇게 두 번 설치하는 작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입찰을 한 부분이 한 차례 있었어요, 3,400만 원이요. 그건 마찬가지로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니까 입찰해서 진행한 사례였고요. 다만 실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 텐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게 ○
라고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안전총괄과 말로는 충분한 수량이라든지, 온기 텐트나 그늘막 텐트요. 그런 텐트를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에다 해줬으면 한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충분하게 골고루,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게 저희가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약 집행 단계에서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일단 팀장님의 입장을 제가 잘 들어봤으니까요. 들어가시고, 다만 어제 이 내용을 아셨는데 전달을 안 한 부분은 매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달해드려야 맞고요. 오늘 우리가 회의를 논의하는 게 회계·계약 관련해서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좀 잘못 짚으신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사화가, 그게 좀 안타까운 게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옳은 소리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스크랩돼서 전달이 좀, 보면 전달체계도 아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우 안타까운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그런 기사들이 묻혀버리는지 잘 모르겠으나,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아까 팀장님께서 3,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제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입찰 공개로 단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외 5년 동안은 아무런 확인을 한 게 없잖아요, 점검한 것도 없고. 저희 주민들도 귀한 혈세인데요. 이렇게 계속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건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눈 감고 아웅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를 하고는 있는데 이건 연도를 너무 넘는 거라서 체크가 안 된 것 같고요. 규정에는 맞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런 사안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왕이면 북구 관내, 다들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북구 관외에도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와요. 그런데 어찌 됐든 북구를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아니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자료 요구드렸던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한 건데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구 우체국 부지에 층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북구가족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안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어제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한 분 불참이고요. 원안 의결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원안 의결됐어요? 혹시 이거 처음에,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설계비 8,000만 원 겨우 시에서 가져와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시에서…….
손혜진위원
그런데 무슨 수로 지금 시비 5억, 구비 5억을 더해서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 들여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정확히 있으신가요? 총 20억이 추가되는데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 증축사업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설계비 8,000만 원도 겨우 시에서 거의 빌다시피 해서 가져온 걸로 전 알고 있어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여성보육과에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가족문화센터가 현재 양산동에 있습니다. 양산동에 있는 가족센터를 이전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서 알고 있고요.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하시지 왜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하시더라도요. 국장님이 발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북구가족센터가 노후돼서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자료에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걸 증축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설계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구 우체국 부지가 어떻게 될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문의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래서 오늘 회계과에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 회의가 열린 거죠. 그런데 지금 2층으로 된 것도 설계비가 없어서 험난하게 설계비 8,000만 원 가져와서, 아직 설계용역 안 맡기셨죠? 아직 맡기기 전이죠? 혹시 이러시려고 안 맡기신 겁니까? 이렇게 미리 계획을 3층으로, 1개 층 추가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아직 안 맡기신 거예요? 원래는 설계를 진작 맡겼어야죠, 그때가 언제인데. 그러면 설계비를 가져왔는데 아직 설계용역을 안 맡긴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혜진위원
과장님, 구 우체국 부지를 구에서 산 지가 언제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해서 어떤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냐고 이야기까지 다 됐고요. 주민들은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비를 어렵게 8,000만 원 가져와서 아직도 설계를 안 맡겼어요. 이거 이러시려고 안 했구먼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진작에, 8,000만 원 가져온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왜 아직도 설계용역을 안 맡기신 거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아니, 주민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물며 예전에 이야기 나눈 적도 있어요. “정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하면 그 공간이라도 어떻게 간단하게라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라도 있자.” 이런 의견까지도 나와요. 정달성 위원님도 그 의견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 공간을 몇 년째 저렇게 비워놓고, 어렵게 설계비 가져와서 설계용역은 아직 맡기지도 않고, 이제 와서 또 1층을 추가한다고요? 그것도 20억을 추가해서? 돈 없다면서요? 돈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구가족센터가 노후됐는데 이걸 왜 일곡동에다 옮기냐, 왜 굳이 여기다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1층을 추가해서 어떤 게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거기 청소 하나도 못 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주차장도 다 막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용역도 안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이걸 1층을 추가해서 20억을 더 들여서 이걸 짓겠다고요? 그런데 그걸 파악도 못 하고 계신다? 주민들한테 희망고문만 계속 시키고, 예전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희망고문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20억을 추가해서 1개 층을 더 추가해서 짓겠다?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신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과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왔고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은하
조은하재정관리팀장
재정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설계가 시작됐는지 여부부터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20억에 대한 증축 부분을 심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설계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9월 정도에 설계를 하겠다, 저희도 최대한 당겨서 해주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북구가족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여성보육과에서 추가로 변경 계획안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미정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올린 건 아니고요. 여성보육과 쪽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 전체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의 이런 여건이나 사정을 설명한 결과, 특별회계 반영에 대한 부분은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설계비는…….
손혜진위원
팀장님, 구두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10억이고, 나머지 10억은 구비 5억, 시비 5억이에요. 구두로만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신다고요?
은하
조은하재정관리팀장
거의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은하
조은하재정관리팀장
확정된 건 아니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확정도 되지 않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2층 건물로 짓겠다고 한 설계비는 받아온 상태인데 이제 또 추가 설계용역비 편성을 2024년 9월에 해서 설계를 10월에 들어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구비 5억, 시비 5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은하
조은하재정관리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손혜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고 이걸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맞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거기서 통과해놓고 이걸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은하
조은하재정관리팀장
확정의 의미는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우선 통과하면 예산편성과 관련된 권한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통과시켜줘야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차적으로 심의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구 우체국은 언제 첫 삽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되면 “그냥 기존대로 2층으로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또다시 그 설계비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은하
조은하재정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7월에 공유재산 안건으로 올릴 예정에 있어서 이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뭔가 확정도 되지 않고 정확히 결정된 것도 없는데 기존에 짓겠다고 했던 설계비까지 이미 받아 놓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은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또 20억을 들여서 1개 층을 추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은 또 계속 늘어지고. 왜 이건 주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정말 행정이 주민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관내에 최근에 체육관, 도서관 기타 상당히 많이 지어지잖아요. 지어지고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도 있고 2년, 3년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 경험에 의하면 누수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균열, 노출, 배관, 결로, 도색, 창호에 있는데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약, 하자보수계약을 안 하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계약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해서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하자보수계획을 세워서 발주부서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고 하자가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도급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보통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3 내지 5%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생기거나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금액 범위내면?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하자가 큰 경우에는 문제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아파트의 경우였는데 현진에버빌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자보수범위가 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작년에 대형공사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해서 하자검사를 꼼꼼히 해서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자보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 손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발언을 식사시간에 조회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조하시면, 의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혜진 위원님이 8,000만 원 설계비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촌건강지원센터가 지난번에 의결을 해서 6억 5,000만 원인가 해서 2층만 짓기로 1층 필로티 2층 이렇게 3층으로 지어놨거든요. 현재 27일에 이것을 개소식을 하는 거죠 개축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강력하게 지역구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건물을 자투리로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1년 후에 2년 후에 이게 다시 지어올리면 그 예산이 배로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 건물은 한 번 지어놓으면 보통 30년은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우체국에서도 재매립 폐기물 위원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문화센터건립에 관련된 얘기로 우체국을 좀 하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1, 2층에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고 늦어지지만 6개월 늦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이 사실은 일곡동에서는 핵심지역에 있는 거죠. 우체국 건물이.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나란히 동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상반된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나 저의 의견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일곡동 주민들은 그곳이 좀 더 빛나는 건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고 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곡 주민들이 재매립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는 측면에서 6개월, 1년 정도 기다려서라도 더 좋은 공유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범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건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건물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회계과의 범위이지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될 것같은 부분이고 건립을 어떻게 추진하는 가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우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용역을 얼른 추진해야지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쓰임새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하시자는 말씀에는 어떤 게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시설지원과와 관련 부서에서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돈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상호 관련부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안 의원께서 얘기했던 것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세무서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변경하려면 임대차계약서하고 갖다줘야 하는데 세무서에 안 가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서류를 내고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3년째 현장을 갔다는데 3년째 거기에 없었고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계약하실 때 서류 일체 안 받으셨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세무서에 가면 주소지를 변경하면 14일 이내 서류를 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면 주소지 변경이 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번호만 치면 주소지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로 해서는 서로 연계돼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 행정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사업자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치면 세무서하고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시스템에 이 사람의 주소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것이 뜨지 않나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부분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부분하고 연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행안부 소속의 망을 쓰는 거고 세무서 같은 경우 기재부나 부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대표자가 변동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동되지 않고 다만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서류상에는 바뀐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다만 지출품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담당자가 불러와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주소지가 예전 주소 그대로 입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번 계약은 시스템에서 장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남 다른 곳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계약하실 때.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제출한 서류 자체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이었었죠.
성훈
강성훈위원
장성도 전남이잖아요. 묻고 싶은 게 주소지가 다른 거죠?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수의계약이라 할 지라도 건의를 이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세무서하고 행정상 주소지 사업자번호만 치면 바로 연결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시스템은 회계과에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페이퍼라 할지라도 잘 계약자가 이동이 있을 때나 발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이 계약된 관계를 세무서하고 행정시스템하고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도 건의를 하시는 게 옳을 듯한데
병익
박병익계약팀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랬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 회의 관련해서 구 우체국 부지 관련한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결합이 됐고 이번에는 북구가족센터가 결합이 돼서 논의가 됐어요. 필요성에 대해 어디 단위에서 요구가 되었을까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가족센터 이전 필요성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회계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올라 온 내용만 확인하고 계약의 적정성을 중심으롬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법적문제만 검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왜 3층에 증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3층으로만 만들면 돼 라고 하니까 어디서 요구됐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에서 가족센터가 갈 곳이 마땅치않다고 붙이는 모양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시설이 시작부터 논의됐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인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시 말해 주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문화활동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끊임없이 했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도 전체 주민들의 의사로 모아지기도 했고 또한 청장과 함께 하는 주민과의 소통의 날 통해서 한 번 더 재차 확인됐고 그래서 이게 구체화됐고요. 손혜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으니 이 부분을 빠르게 의미 있게 이 시설을 신축, 현재 있는 건물 상태를 리모델링을 하든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공유재산심의회 이번 회의 내용으로 보면 이 결과값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을 못 시켜요. 하나는 이 공간이 빠르게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요구, 다시 말해 또 심의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고 연장되고 아까 모의원까지 주민들한테도 희망고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설계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시간은 기다리고 있는데 효능감과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을 때 이미 아까 주민들은 2층으로 문화센터로 올라간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전에 했던 절차를 다시 한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말은 했습니다. 가족문화센터의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달을 했고요. 우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절차적인 것이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그런 절차 이행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냐면 이것을 3층으로 하면 5층으로 하든 지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이 공간이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절차적 부분만 한 것이고 안 중에 하나일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관련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안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기본값은 가지고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구 우체국 부지가 왜 주민들의 복합시설로 요구되었는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2층에서 3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또한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약간 틀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다른 시설을 여기에 넣어서 층만 올리는 되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또한 주민들에게 3층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어떨까요라는 것을 설명과정에서 해설하고 설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지 자체가 그렇지 않게끔 취지를 살리면서 이런 게 녹여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3층으로 하기로로 했으니까 3층에 걸맞게끔 다른 것 얼른 집어넣어서 사업목적 본 취지와는 전혀 형태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족문화센터가 시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가족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는데 따라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여러 곳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땅치가 않아서 이쪽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기능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던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밟아야 되겠고요. 혹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에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 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은 변경이 된다하면 그 절차도 생각을 해야 하겠고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약간의 변경이 아니라 크게 변경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왜 그런 상황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왜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가 이 안건은 하나의 사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 안건이 본래의 취지하고 안건이 올라가고 큰 이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문제제기 없이 일사천리로 공유재산심의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해도 될까요?
전미용위원장
죄송한데요. 국장님 얘기보다는 과장님 얘기에서 마무리되어야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를 절차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집행부 관련 간부직원분들이 계셔요.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문제 또는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4조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구성의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금은 정량적이면서도 정무적 그리고 직보다는 민간 단위의 영역을 넓게 해놓은 항이 있어요. 관련된 주민 또는 민간조직의 구성원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갈수록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고 있죠. 아까 오전에 심사할 때 이야기 나왔던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 나왔듯이 거수기 형태의 또는 모양 갖추기 위한 구성으로 참여되지 않아요. 주민분들의 또는 참여의 정도가 이미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도 구성원 안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조례에 의거한 대표적인 주민분들이 대표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위촉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민간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드린 겁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의원님들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참고로 오전에 타사례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든 부분은 잘못된 걸로 확인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구 우체국 부지는 우정청에서 우체국이 옮겨가고 개인에게 임대를 내줬다가 허락되는 게 아니어서 나갔고 그 뒤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매입해달라고 청에 요청해서 매입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북구에서 다 사드렸습니다.라고 엄청 이야기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공유재산심의회 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부결되면 마치 의원들이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못해서 부결된 걸로 나와요. 그럼 다 의회 탓이죠.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래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계약을 할 사유가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다 한 이후에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 계약을 하는 행위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계약방법이나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신정훈위원
어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김건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오늘 이야기가 오가는 것들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을 주관을 하는 데다가 예를 들어 김건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1억 7500만 원이나 한 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다뤄볼 필요는 있겠지만 회계과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사업부서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계약을 진행만 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총괄을 해서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어떤 형태의 계약방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서에서는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회계과가 있겠어요. 회계과의 존재가치를 잃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 다른 상임위가 됐든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최소한 우리 부서와 관련된 일이 계약 관련된 사안이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아직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휴부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유휴재산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용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이 117필지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유휴재산이 제가 파악한 곳은 91곳이었는데요. 데이터가 다른가 봅니다. 유휴재산은 어떤 형태로 있어야 하나요. 말 그대로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나대지 형태로 아무 목적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죠. 일반재산은 매각하고 처분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맞는데 공유재산 같은 게 자투리거나 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도 해주고 활용도 하고요. 팔라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팔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다른 사유로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도 가능하고 그렇잖습니까? 실제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신정훈위원
결과가 어떤 가요, 2023년도에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2023년도에는 잠깐만요.
신정훈위원
실태조사 결과를 제가 받아서 있어서요. 무단점유가 총 27건이 있었습니다. 구유지에 대해서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실태조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건물에서는 무단점유사용이 1건이 있었고 손해보험미가입 2건 서류상, 행정상으로 등기미필한 것이 2건 시스템에 제대로 자료가 정리 안 된 것이 17건이 있어서 간단한 건 바로 정비됐고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고.
신정훈위원
유휴부지가 몇 군데가 있다고 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117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로
신정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재산관리관별로.
신정훈위원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결과 나온 것처럼 시스템 자료관리가 되고 있는지부터 해서 실제 어떤 걸로 활용되고 있는지 무단점유 한 건 없는지
신정훈위원
전이나 답의 경우는 그냥 공터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대개는 대부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많죠
신정훈위원
대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무단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몇 군데는 현재 대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 그런 부지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건물이 있거나 경작을 하고 있거나 하물며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작년에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 부과했던 것이 6건 있는데
신정훈위원
그 건 제외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들어가서 보면 공유재산세부목록에서 대부를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잖습니까? 대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대부하고 있지도 않고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겠죠? 그곳을 제가 실제로 찾아가서 보면 임의로 물건들이 적치가 되어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개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태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재산관리관이 누군가하고 봤거든요. 회계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정훈위원
재산관리관을 회계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모든 유휴재산에 관련해서는 재산관리관은 과장님이 되시겠죠. 담당 팀장님이 되실 거고요. 혹시 현장실태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묻고 싶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정훈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래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관련 전달사항 있으십니까?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거의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긴 기간 동안 잡아놓고는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번 나가서 확인할 수 없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항공사진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때 확인이 되거나 재고가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적치물이 있는지 무단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축물 부분 같은 경우 지어진 부분 적발해서 사후조치로 연결하고 있는데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다는 하는 부분은 점검 나가있을 때는 없다가도 다시 적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건축물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견을 해서 변상금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주시면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첫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민이 갖고 계신 개인소유의 토지에 우리 구가 무단으로 점용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구는 굉장히 많은 부지의 땅을 소유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도 정도의 상황에서 소유지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단으로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사례입니다. 오히려 우리 구 소유재산을 누군가 개인이 임의로 사용을 한다든가 불법적으로 적치물을 올려놨거나 건물을 세우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깐깐하게 하면서 반대의 일들은 포용하고 그럴 수 있지 불가피한 상황이지라는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상황을 가서 보면 단순히 올해 새로운 게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지가 오래 되어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매년 1년에 1번씩 하는데 1년 안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진다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사례는 접한 적이 없어서.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대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 말씀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체국 부지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지역구 의원들만큼은 작년 9월에 현장도 다녀왔고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무시하고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북구에 있는 가족센터가 시에 내어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몇 마디 하신 것만 보더라도 이쪽에 우체국 부지가 공실로 있으니까 이 쪽으로 옮기면 되겠구나. 보니까 부서 파트도 다 다른데 협업체계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절차대로 하고 현장을 다녀왔음에도 그 뒤의 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미스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죠? 더 긴 답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안 의원님 발언까지 하셨고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한테 기사 내용을 살펴보라고 하셨듯이 위원님들이 한 얘기들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쓴소리들은 뱉어버리시더라고요. 공유를 해서 어떤 사안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유를 해서 내용을 같이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사안을 보니까 그래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든 간에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두 분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달성 위원님께서 주민대표성도 띠신 분도 들어 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면 다 전문직이라 하지만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배제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잠깐 검토해도 꽤 여러 군데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조례 관련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마지막으로 계약부서인 만큼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스템 오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눈을 보시고 문서는 문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긍정적으로만 검토하신다고 마시고 문서로 해서 전달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해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민원여권과 소관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효남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신수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우문 여권팀장입니다. 기여히 과 서무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민원여권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백효남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자료 준비와 결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총 53개소에 53대가 설치되어 있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법인까지 하면 54대.
숙희
이숙희위원
54대요? 그런데 무인민원기에서 사용량을 보니 굉장히 많은 발급건수가 잡혀 있어요. 광주농협 충효지점 같은 경우는 워낙 시골이라고 표현을, 되게 먼 곳이잖아요. 주민들도 동네, 동네에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저조하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쪽 도농지역, 석곡동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보면 유지관리 및 수리 내역 비용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77건이 수리되고 유지보수가 됐어요. 그런데 전원이 자꾸 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원 off라고 해서 전원이 꺼져서 관리했던 곳이 쭉 보니까 21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21건 중에서 10건, 11건이 홈플러스 동광주점이네요. 이렇게 50% 정도를 차지하는 건수로, 같은 이유로 10월, 11월, 12월, 거의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원이 꺼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시겠습니다만 홈플러스가 처음에 생길 때 2007년도…….
숙희
이숙희위원
사용연수가 너무 오래됐을까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200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일시에 좀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규정상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초창기에 설치한 장소라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 상황이면 사실 여기가 거의 24시까지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급하게 사용될 이쪽 지역, 동광주 근처를 비롯해서 선거구로 따지면 3선거구 쪽 주민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을 텐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했으면 나중에 확보가 되는 대로, 꼭 필요해서 급하게 밤 10시 넘어서 이곳을 갔는데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꺼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잘해서 계속 이렇게,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비를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서 다시 우리가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또 이용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교체 순위에, 기존에 내구연한을 따져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려해볼 만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개최실적 있잖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총 11명이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외부인이 김건안 의원님하고 고영임 의원님 두 분이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회계사님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른 부서에서 행감 자료를 살펴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명까지 공개한 데도 있지만 공개 안 한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숫자하고 참석인원 수 이 정도만 표시되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이 위원회에서 2023년도 개최가 1건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 번 있는데 시장산업과, 2023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한 번 있었더라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정기사업 관련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래서 매년 1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심의대상에서 첫 번째,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두 번째, 법규 적용의 타당성·일탈 남용 여부, 세 번째,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네 번째,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다섯 번째,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 안건 3개를 봤을 때 1, 2, 3번에 특별히, 위에 반복·다수인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은 제외하고라도 상반기 친절 우수공무원 선정,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선정, 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여부라든가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부서별로 연초부터 이렇게 취합합니다. 그런데…….
숙희
이숙희위원
특별히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회의 규정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건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반영해서 하려고 했지만 안건이 굳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저희들이 또 민원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1회 정도 이상 개최해야 실적 점수가 있어서. 작년에 사실 안건은 없어서 개최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평가점수가 또 있어서 실은 불가피하게 회의는 얼굴 뵐 겸, 차 한 잔 할 겸, 내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뒤에 민원발생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 얼굴 보고 그런 실적을 위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심의하는 안건들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고 그렇게 위원회가 개최되어야지, 이 위원회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실무종합심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원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당연직은 여덟 분을…….
숙희
이숙희위원
위원회 말고 실무종합심의회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실무 팀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숙희
이숙희위원
어찌 보면 종합심의회에서 이 정도 부분들은 처리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정말 꼭 다뤄야 될 중대한 일들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더 심도 있게 안건을 발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안건이 없어서 그냥 얼굴 보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의 안대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뭐 때문에 설치했죠, 과장님?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당초 취지는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편리하고 덜 불편하고…….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이숙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외곽지역의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서류를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때문에 진행된 건데요. 19만 8,085건이 발급됐는데요. 일부 백화점이나 365일 오픈되어 있는 점도 있는데, 우리 근무일수가 119일을 빼고 나면 246일입니다. 246일 중에, 보시면 1번에 NC백화점은 436건인데 하루에 1.77건입니다. 여기는 365일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발급건수가 436건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삼익아파트는 600건인데 여기도 365일 하게 되면 하루에 1.8건, 충효지점도 291건, 광주테크노파크는 재단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꿈나무복지관, 북광주신협 본점, 2.73, 3.89, 그다음에 서방 새마을금고는 3.74건, 52번에 북광주농협 우치동 지점은 1.87건, 북구청 교통행정과는 3.1건입니다.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예산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의 경우 2,000건 이하가 발급되는 곳이면, 제가 계산해 본 바로 2,000건 이하가 되면 하루에 8.13건입니다, 246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 기계 한 대가 얼마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2,000만 원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2,000만 원인데 2,000건 이하에 하루 10건 이하의 민원이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원발급기가 인기 있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만 제가 보니까 하루에 10건 이하가 16건이나 됩니다. 2,000건 이하면 더 많죠. 그래서 이걸 환산해보면, 16건 정도 되면 3억 1,2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향후 새롭게 계속, 건수가 적은 곳은 반발이 많겠지만 발급건수에 대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편의나 기타 염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적인 측면, 3억이면 큰돈이고 다른 곳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안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54대나 돼서 항상 고민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는 추세라서 각별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을 일일 몇 건 이하면 그 기계를 폐지시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왜냐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뿐더러, 다만 아까 이숙희 위원님께서 시골 지역은 예외를 두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시골에서 멀리 도시까지 발급받으러 오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차를 움직여서도 한두 시간 걸리고 해서 그런 것들은 예외로 두고, 원칙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급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처럼 1년에 200 몇 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예산을 단순하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산을 세울 때 효율적이고 긴박한 곳에 돈을 사용하고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시골에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하되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기준을 세우셔서 충분히 거기에 없어도 10건 정도는, 평상시에 있다가 없어지면 좀 곤란하지만 노후 기계를 다시 들일 때는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된 내용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민원발급기는 조처를 좀 부탁,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얘기하지만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 올리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곳에 더 좋게 쓰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피해공무원 지원사업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계획, 전 부서에 통보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일일이 찾아다니는 교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피해공무원 지원 사항이 없는 것이 더 좋죠. 좋은데 이렇게 전 부서에 통보하고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신 이유는 혹시나 말을 못 할까 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것 압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원 담당공무원 심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수별로 2회 진행하셨는데 이런 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보니까 공무원 마음 건강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미리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심신 치유프로그램 등을 더 운영해서 원활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민원실에 휠체어가 있나요? 몇 대가 있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한 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한두 대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당직실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경비실에?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당직실이랍니다.
손혜진위원
당직실에? 그러면 필요하면 꺼내주는 건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손혜진위원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이런 절차가 어디에 공지되어 있거나 한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마 제일 초창기에 홍보를 했을 겁니다만 최근에 한 건 없고…….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건 상시적으로 안내는 되어 있어야, 왜냐하면 그게 당직실에 들어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별도로 홍보물을 해서…….
손혜진위원
“저희 청사 민원실에는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직원분께 말해주세요.” 이런 식의 안내 문구가 어딘가 적혀 있어야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휠체어 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손혜진위원
유모차는 있나요? 유모차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하는 직원 있음) 가지고 오긴 하지만 혹시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모차를 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차에 싣고 와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안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이라는 것이 짧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희 수유실도 있잖아요. 저는 수유실에 유모차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모차는 거기에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두 가지 검토해서 한번…….
손혜진위원
예, 방법을 강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휠체어하고 유모차가 나왔는데 시에 가서 보더라도 1층 데스크 한쪽에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1층 데스크에 많은 게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쪽에 보이게 충분히 해놓고 밖에 안내 게시판에 표시를 좀 해놔도, 왜냐하면 민원실에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아이를 안고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잠든 아이들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한두 대 정도는 구비할 수 있으면 해서 보이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동구였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민원실에 혼인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어요. 아마 동구였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동구 마크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분이 결혼하고 SNS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이거 우리 구에도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요즘 청년들 결혼하면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 있습니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구비해놨다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만 좋은 말씀이라고…….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구도 홍보되고, 구 캐릭터들도 홍보되고, 본인들도 결혼했을 때 ‘우리가 신혼으로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구에서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는 구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쪽, 민원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요. 추진 및 실적 관련해서 전화 면접조사로 되어 있어요. 조사원에 대한 전화 면접 이거 이외에는 혹시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건 있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재작년까지는 해피콜하고 생활민원을 분리해서 했는데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 만족도 조사를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 의뢰해서 11월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떤가요, 그전하고 후에 비교평가를 했을 때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굳이 말한다고 하면 해피콜은 재작년에 77점 정도 나왔고, 생활불편은 90점을 상회하고, 작년에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합했을 때는 86.3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점수가 재작년 것하고는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민원 만족도라고 하는 게 행정서비스를 본인이 신청하고 이곳에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북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활 행정서비스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에 대한 내용에 포괄적으로 만족도를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화 면접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에다가, 재원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과 SNS를 통한 방식은 혹시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하는 것은 차후에 고민 한번 해보렵니다. 좋은 방안 같기도 하고 해서,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설문은 진행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여기 민원여권과의 내용은 아닌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민원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의, 그거는 별도 분야라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거랑 플러스시켜서 가미해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 민원팀 업무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예, 뒤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추진실적에 전화 면접조사만 나와 있어요,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이거인 듯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가 어쨌건 온라인상으로 공신력 있게 이곳에 와서 주민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표 창구잖아요. 보니까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만족도 조사들이 있어요, 기 진행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중에서도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한 설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하는 만족도 결과 수치도 추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홈페이지를 포함한, 그리고 SNS를 통한 설문 방식, 만족도 조사 방식들을 함께 추진실적으로 담으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현재 만족도의 정도를 종합적·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민원 담당 공무원과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저희가 앞에 회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분기별로 한다지만 동이랑 여기 다 해서 1,700여 공직자 중에서 80여 분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 취합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직장인들도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위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백효남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30여 년간 했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아쉽지만 기쁩니다. 아쉬운 것은 정들었던 우리 동료 직원들, 앞에 계신 위원님들 얼굴 자주 못 뵙고 소통의 기회를 못 가져서 좀 아쉽고, 기쁜 것은 퇴직하면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쉽지만 기쁩니다. 작년 1월부터 민원여권과장으로 부임해서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저에게 특별히 배려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해서 너무 고맙고. 사회에 나가서라도 북구의회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제2의 인생을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전미용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노래 봉사, 노래하시는 것 참 좋아하셔서 북구 관내 어느 자리에서나 행사장에서라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데이터정보과 소관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자료 11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교체 내역 살펴봤는데요. 2023년도 구입 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체 329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43대를 구입하셨는데요. 교체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다양하게 수시 인사 발령, 또 조직에 변동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의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실제 장비는 329대 이렇게 구입하고 있지만 전년도의 예비 장비가 또 다음 연도에 교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입하고 교체의 숫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을 아래에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맞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그러니까 예비로 두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직원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왜냐하면 5년 주기마다 컴퓨터 교체가 돼야 하는데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2018년 이전 장비가 아직도 256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쓰고 있는 직원들도 아직 있어서 향후에 추가로 장비 교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어쨌든 이건 무기,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후돼서 속도가 느리다거나, 예를 들면 저장도 안 됐는데 갑자기 꺼져버린다거나 이러면 업무에 엄청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선으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가림막 지원 예산은 따로 없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거는 자체 사무관리비로.
손혜진위원
이게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이 알아서 구매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수요가 있으면 데이터정보과에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서에서 운영비로라도, 개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한번 데이터정보과에서 챙겨봐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별첨 자료를 좀 봤는데요.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 디지털콘텐츠 창작 동아리 운영결과를 올려놓으셨어요. 계획도 올려놓으셨고요. 그런데 둘 다 운영개요하고 결과가 일시, 장소 인원, 첨부사진이 다예요. 예를 들면 과정, 평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너무 간단하게 그냥 어디서 언제 몇 명이 했고, 사진으로만 딱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부연설명이 전혀 없고. 디지털콘텐츠 창작 동아리 운영결과는 4월 17일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5월 8일에는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6월에서 8월은 한꺼번에 결과를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경진대회는 저희가 8월부터 업무 추진해서…….
손혜진위원
아니, 경진대회 말고 창작 동아리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창작 동아리는 북구민 중에 10명 내외로 해서 공모했는데 운영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매월 1회씩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3월 거는 결과가 없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1회 차부터 9회 차까지 3월부터 매월 1회씩 실제 한 내역은 있는데 제출이 좀 부족했을까요?
손혜진위원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래서 8회 실시했습니다.
손혜진위원
8회인데 여기 운영결과 마지막 6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에는 8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강사비 지급도 8월 31일까지인데요? 12월이 아니라 8월까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3월부터 8월까지.
손혜진위원
8월까지, 그러니까 12월 아니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제 다른 곳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곳에 저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서류를 보고 저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구나.’를 아는데 그냥 사진하고 간단하게만 올려놓으셔서 과정이나, 또 이걸 하고 나서 평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체평가라든지 함께하신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창작 동아리를 처음 운영해봤는데요. 회원을 10명 이내로 선발했는데 7명이 하셨고 4명이 실제로 경진대회에 작품을 출품하셔서 창작 동아리를 운영했던 이분들 중 한 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좋은 결과는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계획서는 봤죠. 봤는데 이분들이 다달이 진행하면서 이달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떤 평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PC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없어서는 안 될, 전쟁에 나가면 꼭 있어야 될 무기잖아요. 들어보니 새올 게시판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우리 직원분들이 올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PC 보수하고 유지해 주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에스시지라는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장비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저희 컴퓨터, 프린터, 동 증진위시스템, 전자서명기 등 2,121대에 대한 장비들을 유지보수해 주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고장 났을 때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구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한 분이 상주하고.
숙희
이숙희위원
한 분만? 제가 왜 상주하시냐고 여쭤봤냐면 이런 PC의 고장이나,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비가 오래되고 교체 시기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멈추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가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직원들이 그것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하고 그랬을 때 신속 집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구의 방침에 따라서 직원들은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PC 장애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여러 직원들이 한꺼번에 고장이 났을 때, 신청하고 그랬을 때 “기다려 달라.”, “차례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답변도 듣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국장님, 업체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위원
예, 곤란하실까 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왜냐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현장도 너무나 많은 현장을 뛰어야 되잖아요. 금액은 6,900의 유지보수이다 보니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한 명만 상주시키고 있는 거고. 실은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 오전 8시 40분부터 9시에는 직원들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데이터정보과에서 원격으로 해서 정비해 주기도 하고 발 빠르게 뛰고 있어서 유지보수가 늦어서 일을 못 보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웃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웃으며)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PC 장애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 운영현황에서 정책퀴즈 이벤트 당첨자 보상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접속해서 당첨자가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간다고 말씀 주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정책퀴즈가 2월부터 4월까지 20명씩 참여자에게 보상하다가 효과성이 좋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20명씩 보상하던 것을 50명씩 참여자 보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31만 5,000명 정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2,51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참여 보상으로 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어느 정도나…….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주마다 이벤트나 저희가 초성퀴즈를 하기 때문에 4주면 200명, 5주면 250명 이렇게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좀 드렸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다고 답을 주셨어요. 궁금했어요. 물론 이런 이벤트는 꼭 하신 분들이, 저희가 2023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6개월 지난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던, 왜 찾게 됐냐면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늘 하시던 분들이 또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2,000명 넘게, 매월 200명 넘게 계속 진행되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볼 수가 없었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구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잘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 포트홀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5월부터 포트홀 복구 위치 데이터를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이력 관리 가능하게 하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저희 북구에는 축적된 데이터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포트홀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시하고 협업이 안 되고 있나요? 시에서 아직 시작을 안 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한테 아직, 포트홀은 저희 자치구 사무가 아니다 보니 그게 필요하면, 요청하면 저희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는데 아직 포트홀과 관련된 건 저희 부서에 협업이 온 상태가 아니어서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장마 오기 전에, 지금 포트홀이 되게 문제인데 어쨌든 데이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공간정보시스템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시에 문의하셔서 미리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구축되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 주관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기반이, 행정사업 내용이 좀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시면 GIS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내부 데이터, 내부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했던 결과물들, 안전신문고 현황이나 시설 정보들을 내부 데이터에 실어서 68종 저희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외부 데이터는 국토부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타 부처의 시스템하고 행안부에서 생활안전지도 분야의 파트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 이런 다양한 부처들의 외부 정보가 축적되어서 80종이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또 통계자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나 북구 통계업무 자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시각화돼서 37종 해서 전체 185종이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제공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개별 데이터들이 각 부서에 스마트행정서비스로 실현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정보과가 신설된 거고, 항상 상기하시고 더 많은 데이터 축적과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내부 데이터는 직원용으로 쓰는 거지만 북구 주요 통계자료나 사업체 조사나 이런 자료들은, 공개해도 될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각화를 구축해서 지금도 제공하고 있지만…….
손혜진위원
예, 저도 봤는데 신기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걸 몰라서 못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해 주시고, “북구의 모든 데이터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북소리에 광고를 한번 한다든지, 요즘에 많은 과장님들이 출연하셔서 쇼츠도 찍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거에 데이터정보과에서도 하나 찍으셔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쪽을 보시면 디지털콘텐츠 창작소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현 실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사용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용 출입문 부재, 1인 미디어 공간 제한에 대한 부분에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 정보화 교육 실습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한 운영 방식일 건데 개선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작년 시책사업으로 디지털콘텐츠 창작소를 시작했는데요. 실제 대관이 62회 정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62회 대관의 내용을 보면, 정보화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90% 정보화 교육생들이 창작소 공간을 대여해서 이용했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는 만족도 조사도 하려고 했는데 이용자 숫자가 적다 보니 만족도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저조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창작소 공간을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더 늘려서 그분들이 실습장으로 쓸 수 있게끔 전환했고, 39세 이하 청년들은 중흥동에 청년이랑 청년센터 있잖아요. 그곳에 미디어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젊은 청년층은 그쪽에서 임대해서 빌려서 쓰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서 실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에 좋은 결과물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실태에 대한 부분은 그런 대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완책을 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건 간단한 제안인데요. 아까 구정 주요 정책퀴즈 관련해서 참여자들을 보니까 연 31만 5,000여 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총 49회니까 회당 약 6,500여 명이 참여하고 그중에서 50여 명 정도씩 참여 보상,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으로 보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시는 분들만 한다.” 이런 것들이 일부의 시각에서는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회당 6,000여 명이 넘는 숫자이니 그런 시각으로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참여 보상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이걸 얻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쭉 보니까 퀴즈들이 어렵지 않고 현재 진행하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또는 추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주민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퀴즈로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다양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조직들, 자생단체들의 회원분들한테도 널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도 참여하게 하고. 단순하게 정책퀴즈에 참여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쭉 둘러보다 보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양방향 소통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내용을 추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퀴즈는 저희가 했던 것도 하긴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나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하는 역할도 크게 하고 있어서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데이터정보과에서 하시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홈페이지를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무등산 8경 사진이 언제 올라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8경 사진이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2013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2013년 3월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생태공원도 많이 변했잖아요. 공모전 사진도 2018년 5월 3일에 올려놓은 게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돌길 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에 찍었던 게 현재 올라와 있고요. 매번 이걸 봤었는데 맛집, 맛집이 10개 올라와 있어요. 홍춘이, 송원회관, 광신보리밥, 석암, 이게 언제쯤 찍은 사진일까, 올려놓은 걸까요? 실질적으로 이걸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산동·신용동·건국동뿐만 아니고 각 북구 자체 내에 상당히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맛집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다니는 관광도 4월과 5월 사이에는 양산동 호수공원에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우치공원 벚꽃도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8경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갈 곳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8경은 8경대로 설명하되 다닐 만한 곳을 우리가 관광화시켜서 홈페이지에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46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요.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다 나가서 운영했던 홈페이지들이 유지관리가 힘들다 보니 전부 다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해서 묶여 있긴 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해당 부서에, 또 조직개편, 인사 발령이 나고 하면 갱신도 하고 자료 업데이트 요청도 열심히 했는데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도 사실 인데요.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가지고 함께 정보가 최신화될 수 있도록 자주 다독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시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페이지 평가단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단의 사람들에게 이게 언제 됐고, 언제 흘러나오는지를 평가해서 회의 한두 번만 하면 좋은 자료를 다 업그레이드, 요즘에는 디지털, 휴대폰으로 다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홍보실에서나 여기서도 디지털도 하고 이러는데 각자 숨어 있는 포토존 사진전을 한번 개최하면 좋은 곳을 금방 찾아내죠. 거징이쉼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곳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영산강 노을이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 개편을 해보시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개편이기보다는 실은 이 홈페이지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하지만 전 부서가 같이 뛰어줘야 하는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능을 관리해 주고 정비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은 저희 인력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전 부서에서, 담당자가 다 지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최신화에 대한 피드백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정비 작업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평가단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협업하는 데 가장 쉽게 일이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각 요소요소에 갈 만한 포토존과 좋은 곳들을 소개하면 평가하셔서, 무조건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북구에서 주민들이 한번 가보고 예쁜 곳을 평가해서 사진으로 올려놓는 것도, 맛집도 지금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맛집도 늘 올라와 있는 것보다는 맛집평가단을 구성해서 올려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전 부서에 함께 고민하고 좋으신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바야흐로 디지털 데이터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속사업에서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보면, 정말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부서 중 하나가, 하나는 부서 특화 홈페이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주민자치과에 보면 지금 다들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홍보팀에서 SNS,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쓰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서가 윤활유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남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정희막 국장께서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오늘 마지막 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백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시면서, 그리고 화요일부터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루종일 이렇게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을 뵈면 ‘그 열정은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37년, 38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직생활에 쏟았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대민행정부터 시작해서 주민 마을사업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어느 한순간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임대정 과장님 계시고 박상순 주임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한 회계에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서 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의 어려움이나 전문위원의 활동하시는 노력 같은 것도 제가 많이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위원님들하고 관계했던 것 그 모든 게 전부 다 아련히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어떤 심의나 심사하실 때 공부 많이 하시고 저희들한테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시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직원들은 그런 걸 자료로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 이렇게 앉는 것 자체도 굉장히 떨려 합니다. 오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할 텐데 좋은 대안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북구가 갈수록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북구주민으로 서서 북구를 바라보고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
박수
전미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치매정신건강과,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5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