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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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89쪽에서 194쪽까지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그리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요. 1억 7,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집행 잔액이 12,235,000원 집행부에서 해주신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인건비 미응시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공고를 내도 여기에는 참여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최복식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만 공고를 했어도 응시자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채용을 못 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또 우리 위원들만 아는게 아니라 주민들도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만성 질환 예를 들면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또 그런 기타 질환들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량계나, 체중계, 또 혈압계 이런 것을 배부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그분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식사라든가 몸무게 증가라든가 또 걷기를 몇 걸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시스템에 잡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선이나 무선이나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한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결산에서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24년도 이 사업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력이 채용됐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채용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채용됐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면접해서 채용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널리 알리셔가지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응시를 안해서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증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집행 잔액이 1,700만원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6,900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 잔액이 1,700만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거의다 집행을 하는데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서 이 부분.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 중에서 만성 질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혈압이나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런 것에서 한 개 이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lOT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가 부재해서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집행이 삭감되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성용위원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상담을 할려면 의료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 간호사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채용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간호사 채용이면 거기에 맞는 급여를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정도 수준에 인건비가 잡혀있나요? 혹시? 아니면 더 미달 돼 있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정도 수준에 자격을 채용부터 그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이성용위원

이것도 간호사 구해지지 않아서 23년도는 채용을 못 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24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아직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AI IOT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3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24년도에는 이제 아예 안 하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그래서.

이성용위원

사업 마무리를 했다. 이 말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 19세 이상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AI IOT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몇 년 동안 사업하셨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2년 동안 지금 지속됐었던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2년 사업하고 폐지 시켰다 이 말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결산서 190쪽, 지금 결산서를 보면 보건사업과 이월액은 없고 집행률이 91, 2%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양호하다고 보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여기 예산이 5,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5,500만원이 잡혀있고 보조금이 2,93 5,580원, 그렇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 978,510원이거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과 지금 예산이 비슷한 상황이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비슷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자가 지금 매해년 어떤 추세고? 임신이 된 사례가 2023년도는 몇 명이나 됐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제 가임 연령 전체 예상중에 15%가 불임을 겪고 있습니다. 불임 치료의 방법으로 크게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있는 것처럼 체외수정에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그리고 인공 수정해서 총 2023년도에는 21번 21차례의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총 25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21명의 여성이 총 67건을 시도해서 그중에서 임신 성공률이 여섯 명 이었습니다. 그중에 출산은 두 명 했고, 현재 임신이 세 명, 안타깝게도 유산이 한 명이 있어서 임신 성공률은 약 10%로 조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임신 성공률이 10% 미만이라는 말씀이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전남 강진군 사례에 40대 중반 부부가 7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강진의 경우는 출산율이 지금 높고, 전년동기 대비 79%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순창군의 경우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정주정책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현안 문제입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부부들에게 임신을 꺼리는 성향이 다반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불임 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시술을 하는데 약 13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에 수술비가 드는데 저희가 한번 할 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24년도에 지금은 25회 체외수정에서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 수정에서 총 25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실패했을 때는 전북형 난임이라고 해서 또 두 차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북형 난임까지 시도하는 산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25회, 그리고 전북형 난임 2회 하면 총 27회인데요. 이 횟수가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니고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횟수로 보여지고 이렇게 스물일곱 차례까지 시도하는 가임 연령 여성은 아직 까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깐 우리 순창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자가 임신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증가한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의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데 원장님은 자유롭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수환위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협회 차원에서나 구체적으로 원장님께까지 지시하거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결산서 190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 순창군 전반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9,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봤습니까? 출산 장려금 플러스 산전 산후 지원금 모든 모자 시책까지 합쳐서 전부 출산율 정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억 9,000만원이 되는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 신생아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79명입니다.

오수환위원

79명이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1/N로 나누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지금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순창군의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 군부 쪽에서는 그래도 인구가 감소 안 되고 계속 작년부터 금년 상반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대다수 군민이나 지자체에서는 아까 출산율 정책이 좋아서 늘어난 게 아니고 농촌 유학이랄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잘 돼서 좀 늘어난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점에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 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도 출산율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난리 법석인데 이 10억 9,000만원 이란 돈은 우리 순창군에 조그마한 예산 중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전국 226개 광역을 빼고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순창군 출산정책이 과연 몇 순위 안에 들어가는가? 또는 앞으로 이 정책 가지고는 인구가 늘어 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차원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무엇이 임산부에게 좋고 출산율 정책이 좋은 것인가 한번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 지금 여기에 모든 임산부 산전·산후 지원 모든 시책이 20년 전이나 지금 거의 똑같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무엇이 문제가 뭔가 좀 파악해서 이제 패러다임 바꿔서 우리 지원 시책을 바꿀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보여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 장려를 위해서 현금으로 쏟아부은 금액이 약 380조원 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년이 지났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결국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써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우리 젊은 층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자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바꾸는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 개인도 가족의 일원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모든 매스컴 모든거에서 나 혼자, 나 홀로, 솔로 이런 부분에만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 다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다 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 정부는 모든 것을 다 금전적으로 다 해결해서 혜택을 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코 이것은 지금 20년간 지켜봤지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으로 느끼는 가족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만이 그 후에 지원이 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예, 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뭔가 지금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조금 구차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유교적인 우리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삼년상을 치렀잖아요. 본 위원이 배운 상식으로는 삼년상이라는 게 아이를 낳았을 때 세 살까지 먹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배고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놔도 괜찮다. 해서 그 연으로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애기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삼 년간을 같이 모셔야 한다는 이런 유래가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는 그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집 나이로는 만 4살이 되잖아요. 3년이면 그러면 그 아이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래요. 애기 낳아서 보통 6개월 1년간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동료 직원 업무량 때문에 폭주가 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나가야 하고 또 승진에서 뒤처지게 되고 여러 가지 봉급에서 차이가 나버리고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년까지는 봉급도 깎지 않고 정말 육아휴직 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관내 기업체에 오신 분들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줘서 그만큼 혜택을 주면 뭔가 바꿔져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아까 10억 9,070만원 이면 1/N으로 나누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국가적으로 아까 380조원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아무 필요 없는 돈이 였다는 얘기죠? 한번 장기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원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