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송윤경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과예산성과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61페이지,세입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2023년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455억6084만원이며462억9580만7923원을수납하고6106만123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보전수입등이며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해누리공원자연장지사용료및공공예금이자수입,보조금이자반납수입등으로2억8411만8937원을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2억4115만6165원을수납하고4585만7471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및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태료로징수결정액851만5600원중640만3000원을수납하고211만260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62페이지,세입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4억원.,국고보조금등은295억9924만3000원,시도비보조금등은123억5338만3000원이며그외전년도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10억7482만176원,기타회계전입금으로23억3668만3645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5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3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611억8013만7880원중94%인576억4751만4968원을지출하였고,8억4411만7750원을이월하였으며,19억9584만2832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6억9356만23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추진사업이많은관계로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이며집행률이90%미만인사업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46페이지,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유사한사업은함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차상위계층확인및이하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결산서15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저소득층장애수당차상위등난방비특별지원금보조사업은코로나19시기저소득층경제부담완화를위해가구당10만원씩한시적으로지원한사업으로저소득층자격중복지원에따라미지급사유가발생하여차상위계층확인은1360만원,차상위자활은200만원,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540만원,저소득층장애수당차상위등은1290만원,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다음은차상위본인부담경감및저소득층결산서15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저소득층장애수당차상위등냉방비특별지원보조지원사업은코로나19와관련하여저소득층을대상으로가구당5만원씩한시적으로지원한사업으로저소득층자격중복지원에따라미지급사유가발생하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85만원,저소득층은3075만원,저소득층장애수당차상위등은325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보조사업은2023년5월1일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을창설하여종사자2명의인건비및운영비9197만원중68%인6210만6900원을집행하고1499만1550원의보조금반납금및1487만15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중단설명자료9페이지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보조사업은쪽방고시원등거주자가전세임대주택이사시생필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30가구중4가구만지원되어예산현액1200만원중13%인159만6000원을집행하고1040만4000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보조사업은참여를중도포기한대상자3명이발생하여예산현액5억4785만2000원중85%를집행하고6360만7481원의보조금반납금과2120만2489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보조사업은배정인원대비참여자가적어예산현액1억3498만원중70%를집행하고3044만7536원의보조금반납금과1014만9174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같은쪽중단설명자료12페이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보조사업은여성장애인의출산인원이없어지급실적이없습니다. 같은쪽하단설명자료13페이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보조사업은관내활동서비스제공기간이없으며관외시설을이용하던학생이이용을중단하여예산현액1억953만7000원중71%를집행하고2705만3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478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보조사업은주간활동서비스지원중인장애인중추가지원이필요한장애인이발생하지않아지원실적이없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보조사업은도로공사에서하이패스를구입한장애인에게구입비용중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3년도에미집행하여2024년예산으로지출하였습니다.추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지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50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장애인회관신축사업은건물안전등급D등급판정을받은장애인회관의신축을추진하였으나시비등공사비확보가어렵고사고이월에따른예산이월불가로부득이실시설계용역을타절하여예산현액8747만9800원중44%를집행하고4898만86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1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복지점수보조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4개소에근무하는종사자에게복지점수및종합건강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이나종사자퇴사로인해예산현액5390만원중81%를집행하고1017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2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보조사업은재해발생시선제적지원을위해수립한사업이나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지출실적이없습니다. 결산서153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예산현액13억9734만1000억중38%를집행하고해누리공원배수시설정비사업미완료등에따른이월액8억4411만7750원및공단위탁사업등2137만10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84및297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내역은세외수입으로1323만4760원국시비보조금2억1970만원,순세계잉여금및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1억7701만930원등총4억994만5693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의료급여홍보물품및장애인보장구각종의료비환급액2022년도국시비보조금반납등의사유로예산현액104억3821만2000원중74%인3억2412만7963원을집행하고1억1117만1460원의보조금반납금과291만2577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86페이지,298페이지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5만5890원,순세계잉여금으로4836만3945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및이자수입22억8816만3810원등총23억3668만3645원을수납하였습니다.2023년도에관련조례를폐지하고23억3668만3645원전액을일반회계로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359페이지,368페이지자활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활기금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그외수입등세외수입으로1095만9838원을수납하였고예치금회수로5억3181만8000원을수납하여총5억4277만7718원을수납하였으며,세출내역으로는예산현액전액을자활기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추후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소요예산발생시추경에반영하여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5페이지부서성과보고입니다.장애인복지증진사업및보훈단체지원과수당지급,기부식품제공및법률서비스제공을통한지역복지강화,각종복지급여제공을통한저소득층생활여건개선을목표로12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여10개의성과지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달성하지못한2개사업은법률홈닥터변호사인사이동에따른실적감소및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소로인한급여지급가구감소로불용액이발생하여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예산의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다리는동안제가먼저여쭈어보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아까실시설계용역만하고타절되었다고했는데아주백지화된거예요?

설계는타절했고요.지금시비를계속적으로관련부서에건의하고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아무런결과물이없는거죠?

결과물이나오면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인건비나매해마다자재비가많이올라가잖아요.아마그것이납품이됐다고해도그때당시설계가지고는쓸수없기때문에타절한사항입니다.

이해합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윤경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릴게요.설명자료3쪽,결산서146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어요.의료급여전달체계개선지출을못했는데내용이뭐예요?자격요건이나현재는채용이됐나요?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료급여관리사라고해서의료급여를받으시는수급자를대상으로복약지도,건강상담을하는분인데2019년부터채용을못했습니다. 이유는자격기준이간호사자격증을갖고있어야하고,그리고관련분야에서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어야하는데,그런경력을가지고사실인건비가많지는않습니다.220만원정도인데지원자가없었습니다.그런데다행히올해는세차례걸쳐공고하다가이번에한분이지원을하셨습니다.

지난연도에도똑같은말씀을하셨는데물론지원하셨는데현재그런어떤조건을개선할방안은없는거예요?

현재지원하신분이저희가공고한대로간호사자격증과2년경력을가지고계신분이지원하셨기때문에공고가이번주금요일까지입니다.그래서면접을거쳐서적정하다면채용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이분이그만둘수도있고,몇년동안계속채용이안된부분에대해.

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해당되는사항인데요.그래서채용되기전까지는자격조건을완화해달라,예를들어서간호사자격증이아니라조무사자격증이있거나그런기준을관련부서에많이건의했었는데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

하여튼지속적인관심이필요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4쪽,결산서150페이지장애인회관신축사업을이월을시키고타절상태인데완전히중단된거예요?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저희는계속인천시장님이연두방문하셨을때에도지속건의한상태이고요.우리군에서역점사업으로계속추진하고있는데시관련부서에서미온적인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이부분은적극지원을건의하고있습니다.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돈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사전에이런부분은사전적협의가필요했던것아닌가요?

제가알기로는사전협의를한것같은데구체적으로들어가다보니까시관련부서와사업비확보에있어서상황이불확실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으니까요.

하여튼힘드신상황이겠지만장애인분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5쪽,결산서150페이지,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이있어요.전년도이월을하셨는데2년동안미집행된것이잖아요?

3000만원이부분은장애인단체에서당초에는차량만구입해달라고요청하셔서긍정적으로검토해서예산을세웠는데그이후에차량만이아니라운영비,기사까지요청하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그렇게까지해드릴수는없었기때문에예산집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그런부분도계획된부분들이사전에필요할것같아요.어떻게하실것인지,이차량을구입하면?

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설명자료26쪽,결산서153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이있어요.이월이됐고첨부자료를살펴보니까2024년본예산편성에따른이월로되어있다고되어있어요.그런어떤예산편성의신중함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앞으로신중하게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결산안자료에미수납액이꽤되는데이부분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인가요?

미수납된부분이제일큰것이부당이득금하고여러가지아무래도수급자들에게수급비부당청구라든가이런부분이부과되다보니까어려운분들이다보니까회수가빠르게되고있지않은상황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을볼게요.결산서61페이지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습니다.중복부과라고되어있어요.

네.

미수납액이233만원,중복부과면미수납액으로표시되는게맞나요?

징수결정이더된것이라아무래도빼면미수납액으로잡힌것이라서.

환급액으로잡혀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과오납이아니라저희가부과를두번한거죠.

그러면반납은다하셨을것아니에요?

이것을저희가올해1월에감액처리했습니다.

감액처리했으면미수납으로잡는게맞나요?

작년기준이라미수납이라고잡힌것인데환급액에들어가려면반납의개념이잖아요.그런데이것은저희가부과를두번한거죠.징수결정을두번한거죠.그런데여기서식에넣다보니까미수납액으로표시가된건데.

중복부과가될수있나요?

저희가앞으로는잘챙겨서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정리보류액이불납결손액이바뀐거죠?결손액이죠?

네.

이런것도잘챙기셔야될것같아요.기타과태료나독촉진행중이시기는하지만정리보류액쪽으로갈가능성도있으니까이런것은.

네.

62페이지에보면국고보조금,예산액과수납액의차이가있어요.환급액은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라고되어있지만첨부서류에보면국·시비가차이가있어요.시비같은경우첨부서류에청년계좌,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가있어요.이런것에서차액이보여요.예산액과우리가실질적으로받은금액이.그리고첨부서류304페이지에보면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은성립전예산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이것은분명히변경내시가내려왔을거예요.추경에반영하셔야됩니다.

저희가앞으로는신경을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차이가많이나요.추경에분명히변경내시가내려왔을겁니다.

앞으로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반영하셔야합니다.62페이지에도국고보조금반환금,차액도있어요.예산하고수납이,차액이3억원정도돼요.

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수납액도반납금중도부과가아닌환금액쪽으로해야되는게아닌가생각이드네요.아까랑똑같은말씀이지만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서다르겠지만.

그것은저희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을볼게요.불용된예산을신경을안써서이렇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결산서146페이지보면생활지원금지원사업보조도잔액이1729만원정도나왔는데2회추경에또증액을해요.4회추경에도증액을하고요.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코로나걸린분들을지원해준것인데,그때당시에4회추경에도아마양성자가있을수있으니시에서교부를더해준것같습니다.시에서도국비추가분을더배정을해줬습니다.그래서저희가4회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149페이지,이것은대상자가거의없어서그렇죠?여성장애인이나.

네.없었습니다.

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도.

사실이것은저희가업무를놓쳤습니다.집행을했어야하는데23년도에집행을못하고24년도에집행했지만이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3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에잔액이1억9800만원남았어요.추경에5억원감액하고이것은예산세울때잘못세우신거예요.너무많이세우신거예요.그때에도지적했었습니다.

네.

불용되는예산이에요.4회추경에5억원을감액하는거예요.4회추경에5억원은의미없는감액입니다.그냥갖고있다가예산을다른데에쓰지도못하고불용되는금액이잖아요?

앞으로는그런부분에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누락이많아요.23개나됩니다.그리고2023년도예산결산수치가다틀려요.267페이지,270페이지,272페이지,275페이지,그리고단위사업내에세부사업이너무많아요.단위사업분류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단위사업에30개가넘게있으면요.그리고280페이지에보면단위사업에정책이하나도없잖아요?그냥재무활동만있어요.

저희가나중에발간을하고요.

성과보고서굉장히중요한것입니다.제가보기에는복지정책과가제일못했어요.성인지도마찬가지이고요.다른과에서복지정책과가성의없이작성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굉장히중요한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성인지도마찬가지지만안하실거라면안하시는게나아요.이런식으로이렇게작성하려면뭐하러합니까?다틀렸잖아요.세입도사업누락,달성성과실적다오류.

꼼꼼하게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중요한자료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4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3쪽,설명자료2쪽입니다.사회복지과2023년도세입예산액은918억4564만8000원이며920억6984만1579원을수납하였고2억51만6520원을환급하였으며,31억4269만277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세외수입,보조금,보전수입등입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4억4356만2637원을수납하였고노인복지금폐지에따른예치금이자수입을포함한7797만7972원을미수납결산하였으나2024년1월모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63쪽중단,설명자료2쪽하단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11억2128만6625원을수납하고공설자연장지사용료반환금으로30만원을환급하였으며,노인복지기금폐지에따른예치금원금을포함한30억6472만4805원을미수납하였으나2024년6월현재지난연도수입4125만6317원을제외한나머지세입은모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64쪽중단,설명자료4쪽중단조정교부금등은헬스케어경로당확대사업으로9억원을수납하였고설명자료4쪽중단에보조금세입은총887억9429만9000원을수납하고변경내시에따라2억21만6520원을환급하였습니다. 결산서65쪽,설명자료5쪽에보존수입등내부거래세입은영유아보육료및노인복지관운영지원등2020년민간보조사업등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7억9984만2137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5쪽,설명자료6쪽입니다.사회복지과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1189억2074만7350원중97%인1151억4225만1512원을지출하였고20억8600만1100원을이월하였으며,8억5597만3158원의보조금반납금과8억3650만25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의거집행잔액이많고집행률이낮은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56쪽상단,설명자료6쪽하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는수행인력의내시사업량78명대비현원72명으로19억4158만4000원중86%를집행하고1억4541만8990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3481만59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56쪽중단,설명자료7쪽중단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은예산사업량48가구대비실제사업량은14가구로4800만원중44%를집행하고2706만53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7쪽중단,설명자료8쪽하단아동복지시설종사자종합검진비지원보조는시비100%사업으로620만원중580만원을집행하고4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으나23년8월40만원이감액변경내시되었으나추경예산에감액을반영하지못한사항이있습니다. 결산서157쪽하단,설명자료9쪽중단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보조는내시사업량2개소중1개소가지원기준인전역돌봄미운영에따라1488만원중50%를집행하고558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8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59쪽상단,설명자료11쪽하단입양숙려기관모자지원사업보조,결산서159쪽상단,설명자료12쪽중단위기아동가정보호아동용품구입비지원보조및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보조,결산서159쪽하단,설명자료13쪽중단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결산서160쪽중단,설명자료14쪽상단농어촌장가보내기사업및아동양육비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보조는대상자가수시로발생하는사업으로2023년도지원대상자가없음에따라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62쪽중단,설명자료18쪽상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보조사업은하점및삼산군립어린이집2개소에대해단열등환경친화적인건물로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23년6월국시비가교부되어12월까지안전진단비인실시설계용역추진후5억7014만3000원을24년도로명시이월하여24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63쪽상단,설명자료19쪽상단어린이집지원보조는시군비50%사업으로기타보상금보조금반납금30만원중15만원과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금반납금470만4668원중125만원이23년5월각각감액변경내시되었으나착오로감액변경내시를반영하지못한사항이있습니다.추후동일사례가없도록보조금집행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63쪽하단,설명자료20쪽상단기초연금지급보조는내시사업량1만7680명대비평균집행사업량1만6994명으로583억3303만3000원중2억699만840원의보조금반납금과810만68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64쪽상단,설명자료21쪽중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는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활동비로사업량3156명에대한예산액108억7508만원을모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64쪽하단,설명자료22쪽중단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예산시설비는옥상방수공을방수공사등을위해3회추경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여12월설계용역비1638만7000원집행후2억3361만3000원을명시이월하여금년도5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65쪽하단,설명자료24쪽중단경로당정비사업은23년당해연도사업인선두5리택리경로당과이월사업인화1리,봉소리등의경로당신축사업시설비로건축비등으로5억5393만3780원을집행하고BF인증처리를위한용역비및보안공사를위해4723만6480원을이월하였으며,24년6월현재인하1리이월사업은BF인증을취득하였으며,택리경로당은8월인증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결산서166쪽중단,설명자료25쪽하단헬스케어경로당확대사업은3회추경에특별조정교부금8억5000만원이편성된예산으로23년10월사업발주하였으나회계연도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하여24년5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66쪽중단,설명자료26쪽상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경로당보조는23년3월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에선정되어4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2억442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하단,설명자료26쪽하단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보조는코로나19사망자에대한장례지원비등으로1억3675만25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224만75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지원사업이종료되는2020년6월부터신청인의청구권소멸시효3년이도래하는25년까지계속비이월예정입니다. 결산서167쪽중단,설명자료28쪽하단청소년수련시설운영은강화군청소년수련관및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등관련위탁사업비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이발생하여3억2726만원중91%를집행하고3086만84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7쪽하단,설명자료28쪽하단청소년보호일반기타보상금20만원은청소년유해업소신고포상금으로신고건수미발생으로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6쪽,343쪽,설명자료31쪽및32쪽입니다.노인복지기금은노인복지기금조례상존속기한이2023년11월31일로11월20일조례폐지후예치금30억2285만8488원과이자수입7566만7972원을합한금액총30억9852만6460원의기금을해지하고일반회계로불입을하였습니다.노인복지기금폐지에따라4회추경예산의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세입으로편성하여야하나미편성하여2024년지난연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과세출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성과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4쪽,설명자료33쪽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정책수행을목표로성과지표를수립하여총26개의성과지표중22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그외사업은사업내역변경,사업대상감소등의요인으로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급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과장님,조금아까말씀하신것은잘못말씀하신거예요.1개통계목에다넣어야되는거예요.12월,1월다핑계입니다.

네.맞습니다.

한꺼번에다넣어야하는데,설명을왜그렇게해요?한꺼번에넣었어야하는데실수했다고하셔야죠.이건진짜중대한오류예요.이건아시지요?그것부터말씀드릴게요.

네.맞습니다.

이것을원래4회추경에다넣어야되는것아시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4회추경이면이자를분리해서넣는것이아니라세입세출에한꺼번에다넣었어야합니다.공공이자수입이아니에요.설명을그렇게하시면.

배충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4100만원이라는부분을설명자료에헷갈리게작성했는데그부분이원금으로30억원에들어가있던부분이고,그리고설명자료에표기가헷갈리게되어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그쪽으로들어가야합니다.중대한실수를하신겁니다.

네,앞으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세출부분에보시면전용하신게있어요.결산서165페이지,노인회운영지원이있어요.사회복지사업에서민간사업,자본사업보조로전용을하십니다.그런데노인의날행사축소로사무실환경개선으로쓰신거예요. 그런데사회복지보조가전용이700만원인데4회추경에7300만원을감액하세요.그래서나머지예산이409만원이에요.노인의날행사에얼마쓰셨어요?

최종잔액은409만원인데513만원을쓰게되었습니다.

무슨돈으로쓰셨어요?

그당시에이게e호조상에서재원변경을나중에하긴했거든요.목으로볼때는보이지않는데그당시에그렇게됐습니다.이부분도검토하다보니까잘못된부분이보이더라고요.

이게513만원을써야되는데전용해준나머지예산이409만원밖에안되니까전용해준예산을가져다쓴거예요.막가져다쓴거예요.

네,맞습니다.저희가잘못했습니다.예산서에전용한게목이잘보이지않다보니까이게e호조상에메시지가떴을텐데요.

그렇지요.무조건떴지요.

한번더검토하라는메시지가떴을텐데.

그러니까다무시하고모자라니까전용해준것을갖다가쓴거예요.알면서도가져다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161페이지에본경한것을보면아이사랑꿈터운영도있어요.이게행복센터에서운영하시는것이잖아요?민간위탁금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변경을합니다.

네.

그런데민간위탁금3회추경에증액을145만원을해요.민간위탁금은이제는존재하지않는통계목이에요.그래서이것을바꿔서경상적위탁비로다시갔어야했어요.그런데더문제는145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썼다는거예요.

이부분에대한것도실질적으로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다가행복센터조례를개정하면서행복센터에신설해서넣어서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넘어와야되는게맞는것이고.

바꿔서사용하셨어야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실무자가바뀌다보니까목변경에대한것은예산서에안나와있고.

핑계예요.통계목에있는데,없는데없는통계목을갖다가쓴것인데무슨직원이바뀌어요.

네.저희가3회추경을반영할때에저희가부족한부분을시비로받아서반영했는데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해야하는데민간위탁금으로잘못편성을한것입니다.

그러니까3회추경에증액한민간위탁금자체가잘못됐어요.그리고분명히잘못된것을인지하셨을거예요.그런데귀찮으니까그냥써버려요.

그렇지는않을거라고.

그렇지는않기는e호조에다뜰것아니에요?

아마경고창에는떴을겁니다.

경고창에다떠요.그런데귀찮으니까쓰신거라니까요.직원이못보겠어요?바보도아니고직원이바뀌었다고무슨경고창뜨는것도못보고했겠느냐고요.다무시하고그냥쓰신거예요.진짜이것은사실그냥넘어가면안되는일인거예요.그렇잖아요?그위에것도마찬가지이고,전용하신것도마찬가지고.그냥모를줄알고가져다쓰신거예요.

다음부터업무에대한공부를많이해서직원들한테도경고창에대한것에대해서드릴말씀이없는게작년에도.

그냥써도되겠지하고쓰신거예요.

작년에도이런경우가있었습니다.

있었어요.똑같은경우가있었어요.그때도분명히짚고넘어갔었습니다.

네.맞습니다.

명시이월하신것,166페이지헬스케어경로당확대사업이있어요.3회추경에전산개발비,전액명시이월하셨어요.지출이하나도없었는데이건어떤이유로이렇게된거예요?

이것은8억5000만원받아와서전액한것은이사업을발주하면서협상에의한계약으로갔거든요.10월에발주를했고사업자선정이나공고라든가기간에의해서제안평가를하다보니까사업자선정을12월에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올해1월에착수했고5월에는다완료한상태입니다.

불용예산을볼게요.156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있어요.집행율이14%인2억8000만원정도가남았어요.인구증대사업도1억3350만원,보조사업이기는하지만3회추경에증액을3억원하고4회추경에7000만원을감액하십니다.나머지예산은다불용되는거예요.

이게국비70%랑시비15%,군비15%인데생활지원사업인건비인데이부분이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한부분입니다. 중간에보건복지부에서내려주는정원과저희가실질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는노인맞춤돌봄에관리하는인원이16명당1명을배치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15명당배치했는데도불구하고정원대비현원이미충족하고그다음에수행인력도중간에퇴사하신분들이있어서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도정책사업작성은잘하셨는데단위사업중에세부사업누락이꽤많이있습니다.꼼꼼히살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성인지도사업대상자를보면성질구분을밑에해주셔야돼요.어느분이수혜를받고혜택을받는지,무슨뜻인지아시겠죠?

네.

그런것도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에그외수입에노인복지기금폐지회수와관련된예산이있는데복지정책과설명자료를보면9월20일에폐지가됐어요. 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이9월20일에폐지됐는데그런어떤기간의차이가꽤나네요?이부분은왜이렇게늦게된부분인가요?

저희는존속기한이11월30일까지였고,조례폐지는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심의를9월에하고조례폐지에대한방침결재는9월초에받고,의회일정에맞춰서12월20일조례를폐지하게됩니다. 그래서사실은3회추경에는가기가어려웠고,아까한승희위원님말씀대로4회추경에는이부분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그외수입과공공예금이자수입이아닌전체적인금액을내부거래기타전입금으로한목으로편성해서전체금액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미비한부분이있었습니다.

하여튼전입처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후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국가유산과202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천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5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92억9957만4000원으로징수결정액92억9053만9000원중92억9050만9000원을수납하고2만9000원은미수납이되어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강화역사박물관뮤지엄숖및카페테리아임대료로1392만7000원을징수결정하여총1736만9000원을수납하고행정착오로임대료과오납등록분344만2000원을환급으로정정처리하여당초징수결정된금액에맞게1392만7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입장료로2억373만1000원을수납하였으며,기타사용료로박물관대관료및상수도대납분으로88만3000원을징수결정하고실제수납액도88만3000원이나회계시스템오류로상수도미납분2만9000원은24년도1월에수납처리되어미징수분으로작성되었습니다. 다음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이자수입은22년도국고보조사업이월발생액23만5000원과지방비보조사업이자발생액1만1000원등으로25만1000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써22년도향교명륜학당지원사업정산반환금으로1490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56페이지,설명대로3페이지부터5페이지입니다.보조금으로90억7274만4000원을징수결정수납처리되었으며그중국고보조금등은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등20개사업으로54억3549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운영지원등43개에36억3625만4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제출된자료와같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국가유산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221억2635만3000원을편성하여134억202만5000원을집행하였고49억6804만9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25억8283만9000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11억7443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집행률80%이하사업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의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35페이지부터13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에서6페이지입니다.먼저2페이지문화재관리,사무관리비중예산변경사항을포함하여2260만원중1838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내용으로예산변경사항은삼산면매음지구및화도면장화리지구등지적재조사사업의완료에따라해안주변의경계선이변경되어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자연유석구역도가조정됨에따른새로운변경기준도면의제작비로공공운영비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776만원을집행하였으며,측량수수료및운영수당등1838만6000원을집행하고자문비등운영수당으로421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4페이지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매입24억9281만원은22년도이월사업으로강화곤능문화유산보호구역내의토지를매입하는사업으로토지소유자와수차례협의시도를하였으나성립이되지않아미집행되어전액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연구용역비는강화갑곳나루석축로학술조사사업으로21년인천시에서추진한문화재정기실태조사결과,즉시보수가필요한F등급을받아문화재고증및지표조사와시굴조사를실시하여문화재보수등관리코자이지역을조사하였으나군사보호지역으로지뢰위험성이있어자문결과에따라시굴조사를미시하게되어고증및지표조사비로만1897만1000원을집행하고시굴조사를미실시하게되어집행잔액1241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전등산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비는23년제1회추경에편성된사업으로30억7200만원중설계비2억7955만2000원을집행하고문화유산현상변경허가및자문등으로지연되어집행잔액27억9244만8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참고로금년도6월10일착공하여현재는정상추진에있습니다. 결산서137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에서9페이지입니다.7페이지문화재보수공공운영비는경미한사항에대한문화유산의수시정비비로강화산성조명보수등25건의소규모정비비로1억4428만4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661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삼랑성보수정비비11억원은서북치성곽보수비로7억243만2000원을집행하고동절기사업기간연장으로3억9750만68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금년도4월1일사업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황형묘주변정비사업은계단,담장배수정비비로1억6288만5000원을집행하고입찰잔액과보험료등전산금의집행잔액으로1484만6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강화외성용두돈대침식방지사업은22년도이월사업으로해안침식으로인한안전에위험한용두돈대남측부근하부비탈면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이월된사업비중1680만9000원을집행하고89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에서12페이지입니다.9페이지삼랑성문화유산구역종합정비계획수립사업은향후10년간삼랑성일원에대한정비계획으로계획안의적성성여부를국가유산청에검토중에있으며용역비선금집행후남은이월액1억8340만원중1억166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2672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강화전등사대웅전부수정비공사로1억9020만원은설계비와공사선금으로7240만원을집행하고기술자문에따른설계변경등협의기간소요로1억678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등사약사전현왕탱보존처리5000만원은설계용역비456만원을집행하고인천시설계심사등지연에따라공사비3835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283만6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참고로금년도2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강화전등사대웅전보수및주변정비사업의3억원은대웅전기단창호해체및재설치,배수정비사업비로1억4900만원을집행하고기술자문에따른설계변경으로1억591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강화철종외가보수정비공사1억7000만원은안채보수비로1억3118만2000원을집행하고입찰잔액및보험료정산잔액으로1552만7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강화정족사고지주변정비공사4억5000만원은취향당단열및칸막이벽시설보수등시설개선사업으로설계비2000만원을집행하고고증자료확인및자문위원검토,인천시설계심사등으로지연되어4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9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사업10억원은강화역사박물관내로비에LED와실감영상실의콘텐츠제작비로선급금7억3510만1000원을지급하고2억675만80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50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금년도에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부터18페이지입니다.16페이지인력운영비9515만9000원은박물관보존처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공무직근로자시간외수당으로3833만원을집행하고미채용된시간선택제1명인건비등집행잔액5682만8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금6억1149만3000원은국가유산보수정비비등국시비사업집행잔액및이자로1억7418만8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억3730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제출된자료와같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105페이지에서10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문화재보수정비를통한국가유산가치계승입니다.85%목표대비85%로달성률은95%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공립박물관을통한문화향유기회증진을위해박물관전시개최4회목표대비4회를실시하여100%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자연사박물관의전시활성화로교육및체험운영횟수입니다.5회목표를대비해서6회실시하여125%의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국가유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유정진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18-4페이지,결산서136페이지,강화곤릉토지매입사업이있습니다.협의불성립이라고했는데내용을자세히설명해주시겠어요?

소유자분께서2021년도에토지매입요청해서저희가2022년도에에산편성했는데요.그때당시감정평가액보다이분이요구한금액이더컸습니다.굉장히많은비용을요구하셔가지고예산도부족하고그래서추진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이분은높은단가로해서매수요청하셨는데예산은한정되어있고,그리고저희가수차례면담과만남을통해서협의요청했으나성립되지않았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에도얘기를드렸습니다만여러가지부서에서노력도해주시고계신데왕릉이네곳이있는데보조금관련해서다른왕릉주변에사용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의협의보조금반납관련어떤TF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잘운영되고있나요?

보조금TF팀같은경우는별도로구성되어있지는않지만토지매입이라는것이예산이많아서토지소유자분이요청하는사항이다반영되었으면좋겠는데추세는그렇지않고요. 그다음에문화재주변에큰사업계획이있으면국가유산청에서검토해서적극적으로매수의사를표시하지만이렇게단순하게민원인이토지매입을요청해달라고해서보조금을받아서공공기관에서토지를매입해달라는취지에서는반영되지는않고있습니다. 문화재주변에사업이있는것에한해서지금은토지매입비가저희한테지원되고있습니다.추세가변경되었습니다.

다른릉에사용할수있는진행이나건의는안된다는건가요?

저희가주변에있는토지주께서매입요청하게되면저희가국가유산청에요청합니다.그렇지만반영이많이되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요청을해보셨나요?

금년도에도요청했습니다.

이토지매입비를가지고요?반납하실부분을가지고?

이부분뿐만아니라다른문화재주변이나문화재보호구역내에토지를갖고계신분들이토지매입을요청하면저희가일단은국가유산청에매입요청했습니다.

이렇게예산을받은부분이사업이안된다고해서전체적인부분을반납할것이아니라릉이전체적으로있으니다른릉의매입비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을건의가검토나이런부분들이가능한지에대한것,그리고그런일을해보셨는지를여쭈어보는겁니다.

저희가다른문화재정비사업에서는사업을변경해서추진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릉주변에다른토지주분들이신청하지않았기때문에그것을생각해보지는않았습니다.

저는아쉬움이많이남아서그래요.이게사실예산받기도힘들고배정받았는데,사실이런민원이나가보면실질적인진입로가어렵다고말씀들을하시는데이렇게진입로목적으로나온비용을같은어떤릉의매입비용으로사용할방법들을못찾아보셨는지에대한아쉬움이있어서그렇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이가능하다면절대적으로이런부분에대한것을검토하셔서문화재다른부분을사실수있는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8-8페이지,결산서137페이지,시설비에보면전년도이월이되었는데사업내용을보면이건창생가의문화유산지정해제민원검토가있어요.이결과는어떻게되었나요?

아직도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결과는언제나오는거예요?

인천시에물어보았는데언제결과가나올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고말씀해주시더라고요.

18-17쪽,결산서140페이지보조금관련해가지고집행율이매우낮은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부분으로라도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그런어떤부분에있어서많은생각과계획,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죄송합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두어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14-8페이지에보면강화국립고려박물관설립타당성용역이있어요.이건어떤박물관을말하는건가요?

강화가남한지역에서고려의유일한수도입니다.대한민국에서고려국립박물관이없습니다.유일하게강화가고려시대의유일한수도였기때문에그상징성을강화에유치하자는타당성용역을한겁니다. 당연히역사성도깊고가치가충분히있으니까우리국회의원님께서도적극적으로요구하셔서검토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역이들어갔는데자리는어떻게물색되었나요?

아직자리는확정되지않았지만추후에적당한입지로선정될것같습니다.

고려시대에대한분위기로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18-18페이지맨하단에서두번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있는데그것이예산은편성되었고,채용은안했고.

저희가세차례에걸쳐서시간선택제임기제모집을했었는데응시를안했습니다. 필요하지만저희가삭감을작년도에못한이유가그래도연말에라도채용하고싶어서절감하지않았는데요.세차례에걸쳐서채용공고를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남게되었습니다.

시간제가돈이적어서그러나왜안와요?필요한적재적소에인원이배치가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요?

네,위원님생각이맞습니다.저희가적극적으로임기제선택제가더채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그외수입이있어요.3회추경에기간제근로자보험료반환금도50만원을편성하신건데수납이전혀없네요?

저희부서에서기간제근로자채용할수있는사업이두가지가있습니다.문화재주변정비사업이랑안전경비원채용,이관계인데요.이게연말에퇴직하는게아니라중도퇴직이됩니다.채용기간이10월달로끝나고,9월달에끝나다보니마지막보수를줄때에정산처리해서보수를지급하다보니건강보험료라든가보험료가발생되지않았습니다.보수를지급할때에아예그부분을떼고주기때문에이런발생하지않았습니다.

어쨌든추경에잡았는데요.

네,예측으로잡기는했는데그렇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135페이지에문화재관리가있어요.공공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변경합니다.800만원을변경하는데잔액이421만원이남아요.공공운영비를변경을800만원을하고3회추경에증액을559만원증액해요.

아까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적재조사로인해서삼산,화도일부지역이해제되면서일부도면을만들었는데그도면을지정해제가작년도2023년5월12일에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되면도면은6개월안에만들어야됩니다.그런데추경편성시기가소요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변경해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변경했는데사무관리비잔액은이렇게남고모자라서또증액하고,지저분해져요.

맞습니다.

예측잘하셔서변경도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것은불용된예산도있는데말씀하셔서말씀안드리겠습니다.그리고성과보고서단위사업에전쟁박물관운영이누락되었습니다.

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문화재보수세부사업이굉장히많잖아요?이것은단위사업으로분리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국가유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5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5억10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5억3900만원중1300만원을환급처리하였으며,4억5900만원을수납8000만원은미수납되어징수율은85%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는제2장학관식당임대료6800만원징수결정하였으나경제적어려움의사유로체납중이며현재일부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장학관사용료와도서관복사기사용료로2억3900만원을수납하였으나장학관중간퇴사등으로500만원을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2억3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28만3000원중장학관사용료26만원은금년도1월에감액처리하였고도서관복사기사용료2만3340원은금년도1월에수납처리되었습니다.지난연도수입의총수납액은1700만원으로겨울방학사용료환급퇴사등으로700만원을환급처리하였으며,실제수납액은1000만원이며미수납액은1100만원으로제2장학관식당임대료로금년도1월에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444억9700만원을편성하여376억9300만원을집행하여85%를집행하였고61억4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6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으며,7억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집행률80%이하사업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12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핵심기초조직지원행사운영비예산1400만원의이장선진지견학예산을송년회밤으로변경하면서예산에900만원을전용하여예산2300만원에서지역리더직무소양교육과이장협의회송년회밤등1500만원을집행하여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예산에서전용금액을뺀예산액6300만원중에는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비및이통장연합회한마음대회등5000만원을집행하여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기타보상금은1400만원중주민자치센터주말및야간운영인건비로2800만원을집행하고일부읍면에서1,2분기주민자치프로그램미실시로인해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새마을지도자지원으로보험금3200만원중2024년새마을지도자단체보험가입시기조정으로인해2개월만가입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시설비,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53억7000만원중임목지반조사비및BF인증수수료1600만원을집행하고설계용역미완료로인하여시설비및감리비,시설부대비등총54억2200만원의집행잔액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시설비4억6000만원은각종행정절차및설계공모지연에따라미집행액으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공공운영비4억9200만원중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료와인터넷및장애감시훼손료4억6700만원을집행하고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액예산액5700만원중22년국시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2500만원을집행하고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으로4억1400만원중3억4700만원을집행하고수혜인원추계산정오류로인해6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강화군제3장학관조성시설비로는16억2000만원중제3장학관리모델링공사에14억5900만원을집행하고장학금휴관기간에맞춘승강기공사일정으로인해1억2500만원을사고이월하여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군제4장학관조성행사운영비는1500만원중제4장학관개관식행사비900만원을집행하고계획대비규모축소로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제4장학관조성시설비로8억3500만원중리모델링공사에5억9600만원을집행하고장학관휴관기간에맞춘승강기공사일정으로인해1억3000만원을사고이월하여1억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22억6226억5000만원중제4장학관매매대금및집기,비품구입으로224억7700만원을집행하고장학관2인실운영에따른집기부품추가구입으로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1억5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공립작은도서관운영시설비예산액2억원중길상작은도서관리모델링비로1억72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예산액6억1700만원중임기제인건비지급으로4억6900만원을집행하고3,4장학관임기제채용이늦어짐에따라1억4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35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현액은125억9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은125억9400만원으로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2억1800만원,자체보조금반환수입5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예치금회수에80억1100만원입니다. 결산서367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지출액은125억9400만원으로장학금지급에3억200만원,장학사업위탁사업비에4800만원을집행하고122억4300만원을일반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94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기초조직역량강화및사회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예상집행률80%목표대비18%로23%달성하였습니다.달성률이저조한사유는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의설계지연및인허가지연에따른집행률저조입니다. 다음은도농지역간교육격차해소및교육환경을개선하여우수한인재양성을위한교육경비지원으로예산집행률90%목표대비99%로110%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학교급식에우수농산물을지원함으로써성장기학생들의건강한심신발육을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예상집행률90%목표대비90%로100%달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으로입사생만족도90%목표대비90%로100%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지속적인정보화추진을통한정보서비스제고로예산집행률90%목표대비95%로105%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자료의수집정리보조통해공증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지역주민의독서생활화를위한계획의수립및시행으로도서대출건수6만5000건목표대비8만건대출로124%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신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52페이지에공유재산임대료가있는데징수율이0%인데이유가어떤건가요?

이내용은장학관의식당임대료인데코로나랑겹치면서임대료를내지못한사항인데일부는납부를조금했고,체납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분들이납부의사가있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변상금까지부과하고있는상태인데요.재산조회를했을때에는임대받으신분이재산이없어가지고수익에대한카드,수수료를다른재산을잡을게없기때문에그런것을우리가압류할수있는지알아보고있습니다.

어느정도의보증금을받는다든지이런것은없나요?이렇게안내면전혀못받게되어있는구조예요?

당초에권리금이나보증금,일반에서는그렇게하는데저희는임대사용료로다계산되었던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은.

그러면선납이아니라후납이에요?아니면일부납부하다가그다음연도에는또안내고이렇게된상황인가요?

분기로내셨던건데지금그렇게밀려가지고,처음부터그러셨던것은아니고계속잘내셨던건데,코로나이후로문제가발생해서저희도고민이많습니다.

그러면식당에대한운영방법은우리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건가요?

아닙니다.일반식당으로임대해준겁니다.

징수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장학관사용료환급액이있어요.기타사용료에환급액사유가무엇인가요?

학생들이입사시기가11월,12월,1월30일까지입니다.그런데학기가끝나면중간에퇴사하는학생들이발생합니다.그러면저희가환급해주어야되거든요.학교운영시기랑맞추다보니까시기가그래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5-6페이지,결산서126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이있습니다.그런데집행율이11%밖에안되네요?개관시간연장사업내용은무엇인가요?

이것은지혜의숲도서관에야간에근무하시는인력에대한지원인데이것은사실은저희가예산을국고보조금반환을과다하게계상한겁니다.그러면종말에정리했어야하는데저희가신경쓰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네,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15-7페이지,결산서127페이지장학금및학자금관련사업이있지않습니다.많이좁혀지기는했지만그래도이게국고보조금이라든지부모의소득에따라서이런지원에대한부분들이많이달라지는데그런부분들의정확한통계가필요할것같습니다.중복된부분들이많잖아요?

네,알겠습니다.

15-13페이지,결산서367페이지란에자활기금이있어요.자활기금이라는명칭이있나요?세부사업합계아래쪽에요.

자활기금은복지정책과인데아마오타가난것같습니다.

이게뭐예요?

장학기금인데자활기금으로잘못표기되었습니다.

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15-14페이지,설명자료94페이지기초조직과관련된내용이있는데달성율이23%인데왜이렇게낮은가요?

이게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건이집행이안되었기때문에비율이낮습니다.

지금은다처리된거잖아요?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작년에예산수립했는데작년예산에집행을못했기때문에이게성과지표가예산집행율이기때문에낮을수밖에없습니다.

지금은몇%나돼요?

지금공정율이27%입니다.2층슬레이브를치고있습니다.

잘되고있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습니다.세입부분에지난연도수입이랑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누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전용125페이지는13개읍면에다하려고했는데요.

두번밖에안했습니다.

왜두번밖에안했습니까?

남부,북부이렇게나누어서연말에급하게하다보니까아마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전용을이렇게하셨는데요.

전용은부기에없던선진지견학이두번이었던것을한번으로줄이고송년의밤으로해서없던부기로해서넣은부분이고,나머지잔액이남은것은직무교육때에남은겁니다.전용한금액은다썼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127페이지에보면기간제근로자이것도전용하신거예요.그런데승인날짜와지출날짜를보면4회추경에하셨어도충분하지않았을까요?

그게조금애매한게저희가자료를11월6일에추경자료를다냈거든요.

미리내셨군요?

네,기준인건비관련해가지고기간제로돌리는것때문에그런데앞으로는신경써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126페이지하점주민자치센터가공정율20%라고하셨는데잘좀부탁드립니다.

네,맞습니다.

209페이지첨부자료를보면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큽니다.

네,맞습니다.

이부분은오류입니다.성과보고서도마찬가지겠지만잘작성되었는데조금실적이랑성과보고서가상이된정책사업들이있습니다.

추경에반영하지못한게있습니다.

네,그것도잘작성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5-2페이지상단에제2장학관냉장고구입환불금이뭐예요?

저희가그모델명으로사려고했는데그게나오지않아가지고환불처리하고다른모델로한겁니다.

필요해서샀는데왜환급했나했는데요.

모델명으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환급가격이굉장히저렴하네요?그리고그아래에새마을지도자단체보험이있어요.이게왜환급되었나요?

이것은아마단체보험을인원에맞추어서들고중간에그만두시거나하면그기간을다할수없으니까중간에해약했던환급금입니다.

그리고여기도보험에관한것인데요.15-4페이지에보면예산을다세워놓았는데보험기간이2개월밖에안되는것이있네요.

이것은작년에예산세울때말씀하셨던사항으로기간을조정을잘못해서전년도에보험을들게되어있던것때문에보험기간을조정한겁니다.그래서올해에는이시기에맞추어서1년으로하는건데그때는보험시기조정때문에정리했던사항입니다.

이장분들은선거한다음에임명되는거니까일괄적으로보험을들수있는거지요?

그럼요.

도중에그만두시는분들것만하는거고요.

연결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15-6페이지에강화군홈페이지용역까지주어서하는건데이게궁금해요.정리정돈이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홈페이지는저희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는것은하는데개별적으로서버들이있잖아요?내용들은해당되는부서라든가이런데에서관리해야되거든요. 변동사항이수시로발생하는것들에대해서상하반기에자료를받아서업체에넘겨주어서정리하는데변동사항이나수시로발생하는사항들에대해서적용이덜되어있다는말씀들을조금해주셔서상하반기에하는것을분기별로한다든가,수시로자료를받는다든가,이것은해당부서에서신경써주셔야되는부분입니다.이것은별도로공문을내보내서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것은경각심을가지고잘작성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아래에집행율11%짜리가하나있는데예산이많이.

이것은예산이과다계상된겁니다.반납비를너무많이세웠어요.

이런것은다음에절충하셔서적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