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영숙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복지국(복지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민원여권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수련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김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간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 부록 책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 부분이 있는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노후 악기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거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다만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물어봤었어야 맞을 수도 있는데 노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악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악기를 구입하고 한 번도 더 구입하지 않고 추가적으로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악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단장님께서 이 정도의 악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다음 해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 5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악기는 거의 한 10년 정도는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여기 저희가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운영한 걸로….
유매희위원
12년 정도 사용하고 이번에 처음 바꾸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은 약간 없는 악기를 보충하는 식으로 자산 취득을 하다가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노후된 악기가 다시 누군가가 연습하기에 힘든 수준의 악기들, 그냥 처분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누구한테 물려주기도 어려울 정도의 악기가 됐을 때 하기 때문에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낭비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확인일 수도 있는데요. 44페이지에 미지급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이자예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2023년도 사업인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올봄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언제 책자가 만들어진 거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책자는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2월 말 정도?
유매희위원
2월 말?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이게 다 지급이 된 걸까요, 이자가?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다 끝났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저는 또 활동가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적은 돈인데 정산을 빨리빨리 안 해 주면 사실 사업하는 활동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건데 이미 책자 만들어졌을 때 현재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라고 돼 있는데요. 1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 불용 사유 나와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 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청소년 이동쉼터가 불용액이 제일, 집행률 집행 잔액도 7300만 원 정도 있는데, 예산액에서. 여기에 불용 사유가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쉼터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난 2023년도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상담원이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아 있는 거고 보호상담원은 이번 6월 17일에 발령이 났습니다. 한 3번 정도의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됐는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동상담원들이 밤에 나가다 보니까 이동쉼터에 근무한다고 하면 약간 3대 업종으로 상담업계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고정쉼터가 없는 입장에서 청소년 이동쉼터가 그 역할을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 구래동이나 고촌이나 사우동의 활동하시는 것들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좀 뭉클하더라고요, 늘. 더위나 추위에. 그래서 어쨌든 3번 결원된 것들은 보충은 된 거고요, 정확하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몇 명이 결원이었는데 보충이 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동상담원이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채용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어렵게 이번 6월에 월요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분이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지난해부터 계속 채용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번 만에 직원이 채용이 됐고요. 지금 직원도 길게 근무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장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해 주고 저희가 또 추후에 결과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왕이면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일반적인 직원들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동상담원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늘 계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거기가 저희가 공무직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대체직이나 기간제를 뽑았는데 공무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직도 다른 공무직들은 상담 시간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반면에 이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시나 4시부터 밤 9시까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렇게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정확하게 근무 여건이 일주일에 3번? 3번인데….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일을 근무하는데….
오강현위원
5일이에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일 동안은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게 해서 탄력근무를 합니다. 3일 동안 9시까지 근무하고 또 집에 가면 한 9시 반, 10시 정리하고 가게 되면 9시 반쯤 출발하게 돼도 10시가 넘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저희가 봐도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거기 수익적 지출이나 뒤에 자본적 지출의 불용 사유들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동쉼터의 근무 여건 보조금 인건비 결원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근무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3번이나 이렇게 충원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담이 진행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대책들을, 이후에 또 결원이 될 거라고 하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 같아서 보완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무 여건이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동쉼터의 근무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아주 폭염이 심하거나 춥거나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에는 물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고 나가지 않는 쪽으로 그 정도의 약간의 배려 아닌 배려 정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성과 계획과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일단 책자를 보니까 당해 연도 어떤 성과계획서상의 어떤 내용과 또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일치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책자를 잘 만드시긴 하지만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리가 잘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과 분석을 하실 때 성과 미달성된 것 초과 달성된 것들은 여기 사실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초과 달성은 많은 것 같은데 미달성된 게 있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달성된 것도 저희가 90쪽을 보시면 미달성된 것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0명을 예상했는데 655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공부방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되어 있는데 99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난해에 사업을 접은 사항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화 아카데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서장들하고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미달성된 부분들이 조금씩…. 많지는 않아요, 사실 사업을 워낙 잘하셔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기에 명시….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하셨는데 여기는 명시돼 있거나 그런 것들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은 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을 잘하시는 건 알지만 뭐가 미흡한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미달성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을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위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목표치를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 안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임직원 교육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을 보면 목표치보다 실적이 훨씬 상향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목표치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개년 간의 계획을 해놓으신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포시청소년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계획이 5개년을 딱 해놓으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목표치는 조금 더 김포시청소년재단은 높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작년도에 2024년도 목표를 잡을 때 굉장히 직원들하고 논의가 많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변화율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1%, 43시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 연도 목표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목표 부분을 경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쉽게 높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만 명을 잡았는데 2만 5000명이 왔으면 그다음 목표는 2만 6000명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경영평가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영혜위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지표 목표치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 같은 것을 고려해서 더 도전적으로 잡고 보수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영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김포시청소년재단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내려야 한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아무도 현직에 본인들이 있을 때 내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려서 잡는 부분을 약간 이것은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 한번 논의해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경영평가와 연관되어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이미 목표치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초과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서 5개년간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과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가 미달성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원인 분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목표치에 대한 도전적으로 하시는 것 부분, 그 부분 더 많이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결산서 72페이지에 보면 공생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자료 확인 중)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생우리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9월, 10월에 공모 사업이 결정이 돼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5월에 집행 완료한 상황이고 결과보고서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때 마찬가지로 책자가 일찍 만들어져서 체크가 이렇게 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본부장님, 조성훈 원장님과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항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김민주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결산보고서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결산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운영 성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수익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전기에 이제 6200만 원이었다가 당기 4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복지재단은 출연금으로 30억을 정기예금해서 이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이자액이 약 62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위탁받은 시설이, 저희가 수탁을 한 시설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김포제2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자활센터가 있는데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그 부분은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 수익이 원래는 6000만 원인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00만 원인 거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자 수익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가 그 부분은 이민영 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
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자는 매년 62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공익법인의 운영 소득의 사용 기준에 의하면 목적 사업비로 80% 이상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우종합복지관을 법인 전입금 5000만 원씩 지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는 그 부분이 20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산세 부과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이자를 저희가 받지 않고 홀딩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홀딩 시켜놨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전기에는 6200만 원 그대로 다 전액을 쓴 거잖아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유매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5000만 원 아까 사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논리라면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액으로 6000만 원이 써 있고 당기에는 4000만 원이 써 있는 거잖아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수입과 지출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이해를 한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유매희위원
이자 수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발생하는 거니까 총액이 써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따로 별도로 세출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빠지는 걸로 해야 하는데 이게 합산돼서 계산된 금액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수익만 적혀 있는 게 맞고요. 지출 부분은 아래 보면 사업 외 수익 비용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해서 여기도 보니까 뒤에 보면 4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나갔다는 게 표현돼서 이게 뭘까 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임대료가 나간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30억이 예치돼 있다고 했는데 정기예금으로 아까 설명을 했죠? 어느 금융사에 나가는 거예요?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생명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10년을 만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이율이 2%, 3%였던 때인데 저희가 확정이율로 해서 6.2% 정도로 예치해서 굉장히 잘 전략적으로 잘 해서 이자 수익이 높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10년 거치가 그러면 계약되어 있는 상황?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26년이면 그 기간이 10년이 만료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28페이지 그 내용인데 최저보증이율이 2.38%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최저만 보증이 되고 실제로는 6%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해서 궁금했는데 잘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결산보고서 부록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첫 장을 넘기면서 조직 기획안에서 조직을 봤을 때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 결산을 살펴보니 현재 다섯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통폐합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축소시키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인구 50만 김포시민을 위한 복지가 더 꽃피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짙게 남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이제 오셨죠?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임추위에서 대표이사를 2배수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고 임용은 7월 1일 자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중에 직원에 대한 결원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공고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서 8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조직이 정비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제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획서를, 성과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보면 달성되지 않은 목표가 2개가 있어서 제가 계획을 봤더니 계획에서부터 사실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네요,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복지 정책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는 것부터 해서 김포복지재단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와 우리 복지과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과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개발하는 데만 막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단에서 역할 같은 것을 컨트롤타워가 돼서 네트워크도 해 주시면서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예전에 하시던 대로 그런 것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달성 성과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새로 오신 대표이사분께서도 사실 복지 현장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시던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오직 김포 복지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직원도 채용하시고 안정돼서 우리 복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인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병록 통잡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소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복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도 있었던 것인데 예비비 사용하신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게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이게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일단 뭐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2년 되면서 2022년, 2023년 되면서 전기나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또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긴급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 한 1만 2000가구들한테 저희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비비 성격 자체가, 어쨌든 이게 예비비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게 되면 다시 예비비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가급적이면 딱 맞춰서 정말 긴급할 때에 해당되는 맞춤식의 지원들이 금액적으로 잔액 없이 쓸 수 있도록 추계를 잘 하셔서 접근이 됐어야 하는데 일단은 비율 자체는 9.66%이긴 하지만 불용액 자체가, 불용률이. 그러나 금액적으로는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로 환원이 안 되잖아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유의해서 정확한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워낙에 어려우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총 한 1만 2000가구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초수급이랑 차상위가 한 1만 1000가구 정도 되고요. 긴급복지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한 7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시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세웠을 때하고 실제 지급했을 때하고 중복 가구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퍼센티지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1억 이상 남게 된 게 그런 중복 가구들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드린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진행 계획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 또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혜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우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징수 상황에서 세입 항목이 변상금이에요. 변상금이 징수 결정액이 2334만 4870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이 전액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일단 최초의 결정액에서 전혀 수납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저기 하성에 있는 공유 재산 부지에 축사를 일반인이 지으셔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이분을 보면 축사 외에는 자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따라서 변상금은 매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자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자니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분의 생계가, 하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나중에 징수과로 가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 독촉은 하고 있는데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체납액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의 생계가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강현위원
그럼 계속 이게 미수납액으로 결손액이 되는 거잖아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군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분이 또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류를 한다고 해도 축사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소라든지 그거를 또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막막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구제하고, 이게 그러니까 축사가 시 부지예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국유지입니다.
오강현위원
국유지? 어쨌든 논의를 자체적으로 해 보셔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미수납액이 많은 게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를 보면 70.95% 정도 수납률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많아요. 이게 보니까 1억 7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체납액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징수율은 저희가 한 7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59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희가 독촉하는 것에 비해서 납부율이 약간 저조한데 더욱더 독촉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 기타 과태료에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전액이 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예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그러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누적된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년 지나면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당해 연도 것.
오강현위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1년 치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매년마다 6억 정도인가요, 그러면 거의?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6억 정도의 세원이면 이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정도를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 어쨌든 70% 정도 수납을 하고 있는데 30% 금액이 어쨌든 한 2억 조금 못 미치지만 금액적으로 적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과랑 논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를, 미수납된 것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의 조례가 발의됐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들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 확인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진행해 보면 효율적인가요? 어떤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계도율이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대부분 저희가 부과되는 것들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그런 데다가 저희가 스마트 설치를 하기는 힘들고요. 더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읍면동 청사 부지라든지 그런 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일단 한번 관련되어 있는 조례나 규정을 살펴보시고요. 이게 계도 기간이라는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은. 상습적으로 매년마다 누적되어서 똑같은 곳에서 계속 이런 미수납되고 있는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곳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스마트, 그러니까 장애인 구역에다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지켜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상습적인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한 2년에서 3년 동안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이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불용액이 노인장애인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 30% 이상 불용액들,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가 불용액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다른 걸 떠나서 100% 불용액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지원이 고스란히 4500만 원이 불용이 되는데….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장애인들이 자립을 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착금으로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신청했는데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전액 불용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 시군에서도 100% 불용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라도 한 50%라도 조금 삭감을 원했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잔액이 100%가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한 2명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몇 분이나 있는지는 아세요? 그게 확인이 됩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히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오강현위원
데이터는 있는 거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저희가 관내 장애인은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중증….
오강현위원
1만 6000명?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1만 9000명이요.
오강현위원
1만 9000명.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분들은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게 아마 탈시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시설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선호도가 있고 또 자립생활 정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조금은, 어차피 예산으로 사업을 잇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저희 자체 예산도 아니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용이 있다고 하는 건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중증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기관과 협의해서든 시설과 협의해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전액이, 100%가 불용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수요자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더 주의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불용 처리가 되는 것들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말고도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 경로당, 이게 저는 84.14%가 불용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취약계층 냉난방비.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도시가스비라든지 그게 인상이 돼서 긴급하게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그게 정산 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냉난방 도시가스비를 낸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갖고 와야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동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고지서 영수증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계량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힘들다, 이거. 보조금 10만 원 받자고 이거 관리사무소 가서 별도로 해달라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진행되는 걸 거 아니에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단년도 지원 사업이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한해서.
오강현위원
한해서?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했던 사업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냉난방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에 이게 특별하게 더 추가로 된 게 긴급 지원된 게 이유가 뭐예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도시가스비 상승입니다.
오강현위원
도시가스비.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전기료 인상하고.
오강현위원
전기료 인상이요. 어쨌든 공공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아마 인상률이 또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전기료 싼 걸로 유명하니까, 대한민국은. 아마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전에 공지도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각각의 노인, 장애 실태들을 파악해서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가족문화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도 조직 기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임 아동돌폼팀장입니다. 이미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경애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족문화과의 여성정책팀과 상호문화팀이. 아동보육과의 아동돌봄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액 30% 이상인 것들이 우리 가족문화과 전에 여성가족과였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 30% 이상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해당합니다. 전부 다 세어봤더니 물론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17개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일단 그거 중에서 100% 불용되는 사업들이 역시 많아요.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었던 것이 안 됐나요, 이게?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지원은 저희 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추가 보충적인 예산으로 도비가 또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서 도비 전체적으로 보조금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도비, 이건 전액 다 도비인가요, 그러면?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혼인관계가 있지 아니한 미혼이나 이혼 부모가 이제 산후조리 비용을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전액 불용된 사항인데 2024년 7월 19일부터는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되면 이렇게 혼자이거나 위기에 있는 산모를 계속 관리를 하는 차원인가 봐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숙려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2024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00%인 거 나머지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랑 그 밑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6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일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가정위탁지원센터에다 요청을 해서 애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그런 비용으로 쓰라고 준 예산인데요. 저희는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을 하면 쉼터나 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우선 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거의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듯 후속 조치가 제대로 다 되고 있어서 이 비용은 집행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들이 저희가 이게 매년마다 아마 누적돼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누계돼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회계상에 결국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에 불용 처리가 100% 되는 것이 반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시고서 우리가 계속 똑같이 100%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아마 데이터를 보시고서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그래서 4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또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예산들이라서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저희도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 건데 2025년 예산에는 추이를 확인해 보고 예측을 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요.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같은 경우가 보니까 불용액이 98.33%가 불용이 됐는데 600만 원 예산으로 잡았다가 쓴 것은 9만 9000 원 정도 이렇게 쓰고 590만 원 정도가 안 썼단 말이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이 예산은 매년 저희 양성평등 주간 홍보 예산으로 썼던 비용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예산 비용이 2000만 원 넘게 있었거든요. 그 사업비 안에서 웬만한 홍보를 다 진행을 해서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으로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처리할 때 이런 경우도 아마 양성평등 주간이 여름이잖아요? 7월인가요? 9월인가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9월 첫째 주입니다.
오강현위원
9월에 있으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불용액이 많이 있는 가족문화과에서는 고려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말고도 불용된 것들이 몇 개가 더, 30% 넘는 게 일반 시 자체 사업에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쨌든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상반기 정도 6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나올 거예요. 또 그게 당해 연도의 특수성이 있고 전년도 상황들과 누적돼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의 실무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불용 처리가 30% 이상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국장님이 다 챙기기는 힘드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나 불용 처리가 많은 가족문화과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추경으로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다 채 쓰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건지 또 우리가 계속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고민들을 충분하게 하셔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도 이게 98.33%는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미리 생각을, 이런 계획들을 못 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미리 고민을 못 했다는 판단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족문화과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배정을 해 주지는 않으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 의견을 피력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고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용률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매칭됐을 때는 감액하기가 쉽지가 않죠. 국가에서 또 도에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액하겠다고 했을 때.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그렇죠. 이게 국은 전체 17개 시도를 내려주는 거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딱 맞춰서 배정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김포는 안 해도 양평의 어느 시군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감액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성평등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기금을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을 보시면 기금운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지금 계속 정리만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일반 회계에서 쓴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반 회계로 아까 양성평등 그런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는 양성평등 기금의 그런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이 편성이 안 돼서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자 범위 내에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해서 사용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네. 상반기에 한 번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또 한 번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김포시 양성평등 사업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양성평등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성정책팀 전체와 가족문화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성평등이 기본적으로 인식 개선 사업과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비 사업 그리고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 직원들도 교육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학생들까지 교육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심 무인 택배랑 안심 귀갓길,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안심 귀갓길 조성 그다음에 불법 촬영 단속하는 거 하고 기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아서 저는 알고는 있는데 김포시 양성평등 사업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관심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줄어가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사실은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김포시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민들도 많이 느끼지 못하실 것 같고 저 역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건 이런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기금도 사용을 해서 양성평등 사업 하나 멋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공공예금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건가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억 정도의 목돈이 있고요. 나머지 한 7500만 원 정도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10억에 대한 예산은 이게 8억, 1억, 1억 이렇게 나눠서 3%에서 4%대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1200만 원 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단기로 한 3%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공공예금에다가 그냥 0.6%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어쨌든 상승됐잖아요, 3~4%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치해서 잘 운용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신 거죠?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렇게 이자 수익 같은 것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김포시가 성인지 정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었죠, 올해?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저도 김포시는 양성에 관계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성평등에 관계된 것은 김계순 위원이 진짜 7대 때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많이 말을 하나. 그런데 그게 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인데 참 잘해서 이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또 공무원분들도 잘했지만 그런 위원들의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또 그걸 반응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성인지 결산서 1833페이지입니다.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그다음에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성과 목표 수가 97개, 목표 달성 지표 수는 60개, 미달성 지표가 37개, 목표 달성률이 61.86%인데 이게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소관의 업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집행에 대한 성인지 보고서를 만드는 거가 예산과 업무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목표 미달성 지표가 유난히 많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컨트롤 타워는, 어쨌든 예산 자체는 예산과이지만 성인지 사업들을 어떤 일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들은 가족문화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관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성인지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과 예산에 대한 성격들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일정하게 관리하고 또 요구하고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들을 잡아가는 건 가족문화과예요. 그렇죠?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실제적으로 성인지가 현실감 있게 와닿는 정책들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냐, 정책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와닿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표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고민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과에 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살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고 싶은데 예산에서의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시하고 이게 여기 안에서도 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사업이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냐, 기타 사업이냐가 또 나뉘는데 그런 보는 관점 자체가 저희 옛날 여성가족과, 현재 가족문화과에서 보는 시점과 예산과에서 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의견 제시는 계속하셔야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입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부서 간의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국장님들이 주선을 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그걸 어떻게 매칭시킬 건가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최신가족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보육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미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2023년 기준 보육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7페이지에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과징금하고요.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징금이 2610만 원 하고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이 82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 중에 다 완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이 걸렸던 사항에 대해서 운영 정지에 대한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해서 수납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정이익환수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점검 과정에서 제재부과금이라든가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은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인건비 관련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이요?
김현주위원
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인건비면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사 처우로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랬었나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아동학대는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당해 연도에 바로 마감이 된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그 전년도에도 한 번은 이런 일이 기사화도 되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도 한번은 있었네요. 그래도 바로 정리가 빨리 된 사건이고 큰 사건은 아니었나 보네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그래도 원장님에 대한 자격 정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런 일은 계속 어쨌든 크건 작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대처를 해 주셨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610만 원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권까지 갔던 내용인데 이건 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과징금 부분.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 과징금 부분이요?
김현주위원
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이 2023년도 거의 9월 말 정도에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판결문이 오다 보니까 10월경에 청문을 해서 11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12월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나중에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행정 처분 운영정지 6개월에 대한 걸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운영정지, 자격에 대한 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기존에 감사 결과를 저희가 3개년 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과는 또 별도인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건 지금 자세한 설명은 힘드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부서와 우리 아동보육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아동보육과로 다 넘어왔어요. 여성가족과에 있는 이 수많은 국도비 불용액이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국도비 보조금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적극적인 사업 추진해 주셔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와 더 긴밀하게 하셔서 그런 협조가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 그래서 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역시 전 부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 부서에서 양성평등이나 여성 친화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에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친화하면 그냥 여성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성 친화라는 게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친화도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양성평등 하면 우리 김포시가 사업이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 친화 했을 때도 여기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지금 현재로서 떠오르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애써주셔서, 아동 보육에 애써주셔서 어떤 지역 정책이라든가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런 혜택이 주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또 우리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례는 사실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CCTV 관련으로 받은 거거든요, 성인지 우수사례를.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인지 우수사례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인지 관점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 친화 관점에서 좀 더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숙 민원팀장입니다. 황영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길윤정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민원여권과 늘 열심히 해 주시고 대시민 서비스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전용이 하나가 있네요? 전용 그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예산 전용은 여권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인건비 중에 저희가 8개월 치는 한 사람 분의 인건비 국비를 받고 있고요. 자체 사업으로 4개월 치를 나눠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험금 등의 국비가 169만 9000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보수로 전용해서 국비를 전액 소진코자 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용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다른 방법이 없으셨나요, 혹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거나.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해서요.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건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시기가 언제였어요, 혹시?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10월 정도.
오강현위원
어쨌든 전용은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용이 긴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들은 중간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세입 초과 수납 현황들을 쭉 보고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기타 수수료 여러 가지 대민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수수료 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4억 9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수납은 한 3000만 원 정도 초과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납을 했는데 기타 수수료가 초과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부24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여권 수수료가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권 민원이 거의 2배 이상 폭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추정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 때 작년 기준보다 조금 더 반영해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많이 하게 돼서 해외여행을 많이 하게 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경은 세출에 대한 긴급한 것들의 예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 대한 변경도 가능해요. 잘 아시잖아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아마 추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 변화에 있어서 원래 예산액보다 잡았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수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어쨌든 추이 보고서 최대한 근접하게 이렇게 추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복지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도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랑…. 만약에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이 500명이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700명분이 내려올 때도 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어요, 행감 때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예산도 계속 보다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여권과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있다 그러면 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우리 돈 시비를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률이 남는 거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왜 불용률이라도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는 불용률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우리 시비를 남기는 불용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좋은 예가 되지 않는가, 불용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부분은 가장 근접하게 추계를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다만 우리가 같은 비슷한 예산이었을 때는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기본 소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 기본이다. 다만 불용액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먼저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시비는 절감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복지 공무원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경 전에 내시가 우리가 원할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내려오고 또 불요불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해서 이런 불용률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잘 해서 시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예산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이렇게 김현주 위원님 의견을 듣다 궁금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고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물론 저도 복지국 사업들을 보면서 참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업 양은 많고 겹치는 사업들도 많고 추계도 힘들고 한데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산에 잡힌 것들을 불용액 없이 쓰는 것이 가장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것이 왜 나왔느냐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추계의 실패이거나 혹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못 했다 혹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측면으로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돼서 되돌아간다면 김포시는 이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구나 했을 때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도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시비 평가했을 때 예산이 전년도에 남아 있으면 이거 예산이 많이 남았네 하고 다음 연도에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쨌거나 복지는 수요처를 찾는 것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굉장히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없이 사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 붙이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결산 보니까 28만 1209건이 진행이 되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니까 1138건을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콜센터가 2018년 12월 3일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콜센터가 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운영에 반영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직도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금액들이 다 완만하게 결산은 다 완료하셨는데 2024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몇 개월, 올 하반기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더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연화
이연화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콜센터가 일단 김포시에 읍면동은 작년부터 저희가 상담사 1명을 추가해서 읍면동 대표 전화까지 흡수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만 건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어쨌든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급하게 그런 공지하거나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예전에 우리가 민원콜센터 통합 운영한다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4개 읍면동까지 이렇게 진행한다. 그때 한번 카드뉴스 제작해서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보지만 그때그때 또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신문고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민원콜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인원도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네, 국장님.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인구를 그냥 단순하게 기준으로 비교했었을 때도 당초에 우리가 설립했었을 때 기준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평균 콜 민원이 한 1100여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결산 내역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또 힘들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잘 이렇게 세워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면동, 보건소, 담당관 소관「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