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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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 일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직제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진규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306호로 지난 5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예산현액은 27억 3114만 2000원, 지출액은 27억 83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276만 4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을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현액은 26억 2056만 원, 지출액은 26억 17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8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1058만 2000원, 지출액은 1억 662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95만 4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 심사 요지는 집행잔액 대부분이 의회비 및 여비와 인건비로 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상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유상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 25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3건에 3억 9783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1,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269억 3955만 원, 징수결정액 1조 6392억 2519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5580억 5949만 원, 정리보류액 131억 7804만 원, 미수납액 679억 8765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44억 3977만 원, 지출액 6411억 493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35억 504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억 7105만 원, 집행잔액 288억 6892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34건에 3억 5526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59건에 34억 9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해시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며 조성액은 총 605억 9231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이 87억 9418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530억 5307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3개이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34억 1887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1억 743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43억 4525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3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4페이지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은「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이월 및 집행잔액에 대해 여러 지적을 하였고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더욱 철저하게 집행토록 요구하였으며 여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제306호로 회부되어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19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2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추모의공원 화재 복구공사 지출 한 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억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09만 원, 이월액 1억 5698만 원, 집행잔액은 19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9999억 9029만 원, 지출액은 8943억 997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59억 814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65억 2515만 원, 집행잔액은 130억 8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0건 1억 2765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328건 2415억 1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이 367억 5616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3억 402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38억 8501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89억 7445만 원 중 88억 759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5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3건으로 조성액 69억 614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억 8870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727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채권ㆍ채무결산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현액 237억 4839만 원, 지출액 230억 1133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705만 원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과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376억 9914만 원으로 지출액은 358억 851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756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642만 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안과 세입ㆍ세출결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제306호로 회부되어 2024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시민안전과의 재해예방 대책수립 등 8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9억 6895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3926만 원이며 이월액은 8156만 원, 지출잔액은 1억 4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6492억 9837만 원이고 지출액이 4935억 204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8억 540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7억 6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32건에 4억 3551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27건에 289억 4983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2건으로 512억 213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7억 83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98억 3535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4억 5483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150억 909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541억 3910만 원 중 512억 796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9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3억 7832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2204만 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공보관 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 보시면 알겠지만 빠듯하죠? 되도록 결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정용환 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현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35억 2500만 원이 집행되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구현을 위한 집행액은 3800만 원으로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집행액은 총 34억 14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인터넷 배너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1억 61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과 대중교통 이용 홍보비에 1억 28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에 50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0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에 4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발송 대행용역비 3억 80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및 이미지 제작에 3500만 원, 유튜브 및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1억 49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와 신문구독료 5200만 원, 공보제작비 14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1억 29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4400만 원, 시정홍보영상 촬영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혁신지원 분야는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6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우편요금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000만 원과 출장여비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금액은 별로 되지 않는데 공공갈등 추진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예산액이 한 17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출액이 19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집행잔액이 150만 원 남았고 이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교육비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 앞에 보면 맨날 데모하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데모하기 전에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또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오는 과정이 많이 길 것인데 시청 앞에서 맨날 데모하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일이 허다한데 돈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 이것도 다 쓰지 않고 예산이 남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 자체가 좀 소홀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거든요. 우리 시청이, 우리시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데모를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가서 파악도 하고 그죠? 시청에 데모하러 오기 전에 골도 풀고 하는 이런 역할도 회의를 통해서 돼야 하는데 전혀 없고 회의의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쓰지도 않고 계속 돈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 11명 위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남은 경비를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직원들 상대로 공공갈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교육 강사비가 중앙에서 70%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 경비가 주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안 한 것은 사실 위원회 수당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갈등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돼야 갈등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 앞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집회는 공공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그 집단의 이익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공갈등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거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시청 오기 전까지 그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갈등위원회가 그런 역할에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집어넣어서 우리 김해시의 이미지 쇄신하는 데에도 끝까지 가기 전에 중간 역할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위원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보면 각 사업마다 사실 태클을 안 거는 데가 없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개인의,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대다수 있는 줄은 알지만 진짜 피해를 보고 사측이 있고 마을주민이 있으면 주민이 피해 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포괄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돌출해 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위원장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