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장 최 성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문종현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오세국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조대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책자 7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11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8,042억 원, 총 세출은 6,472억 원이며, 잉여금은 1,57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3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 원을 조성, 83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0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총 8,042억 원으로 전년대비 0.4%인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3,539억 원으로 4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05억 원으로 20%, 지방세 1,364억 원으로 17%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915억 원으로 24%, 이전수입은 4,522억 원으로 5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605억 원으로 20%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3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7%,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13%, 일반공공행정 6%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리 구 세출로 2023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천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태화강 그라스정원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3년 총 자산은 1조 7,823억 원이며, 총 부채는 290억 원, 순자산은 1조 7,533억 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460억 원, 비용이 6,327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133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906억 원이며, 세입 8,042억 원에서 세출 6,47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70억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29억 원, 사고이월 30억 원, 계속비이월 750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646억 원이며, 세입 7,747억 원에서 세출 6,385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62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처리상황으로는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9억 원이며, 세입 295억 원에서 세출 87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7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14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337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35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369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370페이지, 예산전용은 소상공인진흥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등 4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371페이지, 예산이체는 건강행복과 무거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11건 1억 9,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3억 원이며,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토지매입 등 2건에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3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8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7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431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성과지표 구정업무 평가과제 달성률 등 172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22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예나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예나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백시민 회계사, 이원형 회계사, 이현진 세무사와 함께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은 8,042억 8,423만 원, 세출 결산액은 6,472억 4,49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70억 3,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5건으로 일반회계 34건 127억 3,788만 원이고, 특별회계 1건 2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7건 30억 5,905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8건으로 일반회계는 35건 629억 9,641만 원, 특별회계는 3건 137억 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53억 3,333만 원이고, 조성액은 40억 8,277만 원이며, 사용액은 83억 7,94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0억 3,664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첫째,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둘째,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발생률 제고, 셋째, 성과보고서의 합리적인 성과지표 작성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성열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33페이지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서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 반납금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3배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더라고요. 사실 복지교육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024년도도 하실 건데 그 부분 체크해 주셔서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작년에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서 수치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했을 때 그 상승비율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목표치를 잡는 경우가 몇몇 과에서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관부서가 기획예산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상향 실적을 수립하였을 때 전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했는지 상승폭을 한 2∼3개 연도를 따져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균 폭이라도 좀 상승해야 하는데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성과보고서에 맞지 않는 수치라고 보고 전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주어진 예산 대부분 최소치로 남겨졌을 때 제일 잘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정산잔액이라든지 그리고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최소범위를 10%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10%인데 10%에서 최대 50% 가까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아야 될 몫을 안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지금 달성된 목표성과율이 70%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인지 성과목표가 당초에 47개인데 달성한 목표 지표수는 31개이고, 나머지는 미달성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70% 이하라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분야에 대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거는 저희들 자료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보통 성과계획서, 성인지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성과가 더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도 사업목표 대비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안에 실제적인 내용들이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어쩌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실속 있는 지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작정 전년도 대비해서 수치를 올린다거나 수치가 갑자기 뛰었다라고 한다면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저 수치가 낮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달성하지 못한 지표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지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소홀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안전도시국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 373페이지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253억 2,755만 8,000원이며,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외 1건으로 예비비 4,54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건설과 소관이며,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토지매입비 1건 2,747만 5,000원, 태풍 ‘카눈’에 따른 하천산책로 침수피해 복구비 1건 1,800만 원으로 총 2건 4,54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