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 및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4항은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국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례안을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검토의견에.

네, 그렇습니다.

이 자격시험을 보면 큐넷이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전문자격시험 그다음에 민간자격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이 3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학하고 국가기술자격하고 국가전문자격 그다음에 국가공인민간자격 이렇게 한국사능력까지 해서 총 909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민간자격이라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격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자격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학 예를 들어서 토익이라든가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는데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텐데요.

909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1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시행하는 자치구를 평균적으로 1년에 응시료를 지원하는 인원을 보니까 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1년에 1,000명 정도 돼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홍보비까지 5,200만 원 정도로, 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1명 당 1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한,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1인 당 10만 원으로 저희가.

상한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만 원은 못 넘는 거네요?

타 자치구도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자격증 접수와 동시에 구에 제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범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지원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거주를 한 2개월 하고 시험을 보고 한 달 뒤에 신청을 한다하면 3개월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 성동구 거주 3개월 이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 시험응시기간 한 달을 더 플러스 해줘도 인정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시험만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동구 거주 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이라든가 위장전입을 해서 응시료만 받고 재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동구 거주 3개월 이상을 거주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럼 과장님, 19세부터 39세까지 이 청년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누구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위에 정하는 909종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신청을 구청에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타구에서는 그 타구의 거주지역을 몇 개월까지 인정을 해 주죠? 저희는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몇 개월 정도 인정을 해 주시나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3개월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것을 정했을 때 그만큼 데이터상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3개월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1년 이상하거나 6개월 이상하면 그만큼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없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응시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이 안 할 것 같아서 3개월 축소를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 또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909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본인이 응시를 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건 신뢰입니다. 먼저 믿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청년들이 응시했다는 걸 어떻게 증빙해요, 구청에다가?

본인이 응시원서하고 응시료 결제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그러니까요, 처음에.

개인정보동의서하고 주민등록초본이랑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리고 고용이력내력서라고 해서 그것을.

고용이력…

이력내력서요.

이력내력서요, 네.

그것을 해야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분이 취업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나서 취업자 아니면.

다시 환불조치하나요?

아니, 환불조치는 아닙니다. 본인이 선지불 후지원이기 때문에.

선지불, 후지원.

본인이 선지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통장사본하고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이 취업자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취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통장에다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입금조치를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라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응시를 해서 응시료를 받아가든 선지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저희는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명이든 2명이든이요.

네.

1회라고 그러셨죠, 1회?

아닙니다, 10만 원 한도니까요.

몇 번을 지원해 주나요?

그 지원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10만 원 한도기 때문에.

10만 원 한도인데 10번 제가 다른 데 응시를 하면 계속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어학 응시료를 살펴보니까 토익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으로 5만 2,5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220불,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액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만 2,000원과 30만 원의 갭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해 줘도 무한하게 지원을 해 준 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1년에 약 10만 원만.

10만 원만, 1년에 10만 원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학시험의 특성상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2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그 어학시험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응시를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2년 전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을 확산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요즘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이직을 계속 하는데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좀 고려하신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단순하게 또 딱 미취업청년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전체를 지원했어도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미취업청년이랑 취업청년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나요?

사실은 취업청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타 자치구 14개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취업청년에 한해서 구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취업하지 않는 청년에게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점차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자들도 계속 청년들이 이직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후에 고려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게 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청년들은 4대 보험확인증으로 청년을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들도 취업청년으로 보나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고용이력내역서라고요, 그것을 첨부를 합니다. 고용이력내역서요.

고용이력내역에는 거기에 프리랜서도 혹시 들어가나요, 포함되나요?

그렇죠. 국세청에 직업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알바생들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들, 3개월이나 주 24시간 미만의 취업하고 있는 단기 알바생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미취업하고 있더라도 알바생들은 3개월 미만은 보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미취업청년이랑 청년취업을 구별하면 좀 힘들 수 있는 게 요즘은 알바들도 대부분 4대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알바들도 4대 보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대 보험이 들어간다하면 식당,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용된 인력으로 취업청년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단기 알바생은 사실은 계약기간을 또 보거든요.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단순알바 요즘 구인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시작 날이랑 계약 날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월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원인력이 1,000명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목표로 했기 때문에 500명을 잡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성동구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들, 한양여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대부분 아직 취업 전이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 구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게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으로 혜택이 다 가버릴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동청년과에서 정말 좋은 조례를 올려주셨고 실제로 본 위원도 청년으로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성동구에 있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자격증이 있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혜택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취업하는 한양대학교 학생들도 청년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도 대부분 이런 자격증에 대한 응시를 하고 1년에 1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10만 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자격증을 10만 원 2개를 따서 썼어요. 그럼 2024년도에도 또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1,000명으로 제한을 한다면 후순위 때는 신규를 먼저 지원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으로서 이런 조례를 올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아동청년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예산집행을 한정된 예산에서 물론 500명을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를 해서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해버리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요즘은 청년들은 워낙 이런 정보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매년 받을 수 없고 정보력이 늦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라면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다른 예산을 좀 변경해서라도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한테 응시료 지원이 굉장히 청년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홍보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SNS, 또 관내 청년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가 있으면 회의자료 홍보로 다 보냅니다.

1인 가구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에는 다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에 좀 한정된 거라서 조금 걱정이.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하고 추경예산안이 같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에 최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대상은 1개소로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성수1가2동 서울숲 아이파크리버포레 1차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시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시 개원 6개월 전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 7월 중 공개모집을 거쳐 8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2번 민간위탁 보고대상은 총 2개소로 성원 어린이집 재위탁과 동아 어린이집 재계약 건입니다. 성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포기 등으로 수탁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성원어린이집은 2024년 10월에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계약 대상인 동아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진 위원입니다. 영유아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공고가 언제 나가게 됩니까?

공고는 7월에 예정입니다.

아직 위탁업체 선정은 안 됐죠?

네, 네, 안 됐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공개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 예정은 언제예요?

개원 예정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요?

네.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나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아니요,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 배정은 55%,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건지. 13%, 15%, 국비, 시비, 구비인데…

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네, 네. 지금 내년하고 해서 50%씩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율만 정해져 있고 아직 예산은.

아니, 시비는 교부돼 있습니다.

시비는 교부돼 있고, 국비는?

국비도 교부 예정입니다.

그럼 공사가 올 하반기 7월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설계 관련해서 요청사항을 변경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맞게 설계변경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지원 받는 거 하고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예산지원에 따라서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시는 겁니까?

현재 열다섯 분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원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주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 조례안을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정한 내용 중 제2조(정의)제1호의 공공시설 범위에는 ‘구에 소재하는 지하철역’으로 명시하여 지하철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제4조(운행대상)제4호에는 ‘구에 소재한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하철역 용어로 인하여 운행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안 제2조와 제4조를 각각 수정하여 지하철 관련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집 앞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마을버스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고지대가 많은 성동구에서는 마을버스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교통복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실은 마을버스 노선이 없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등과 같은 불편 민원이 지난 1년간 200여 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들과는 간담회를 개최해 본 수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에는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방식, 대상, 이용료, 운행범위, 운행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선 신설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실 계획이시죠?

현재는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시범사업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현재 버스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빈틈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이 열악한 부분들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조금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영제가 지금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버스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가 좀 어렵고 무료셔틀버스라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결국은 좀 교통복지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게 그런 취지이시니까 결국은 이게 공영제 형태의 구청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공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버스와 대중교통과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공영제라고 질의를 드리냐면 배차간격이 12분이니까 실제로는 지금 거의 매일 하루종일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셔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각종 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운행주기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보면 1시간, 2시간 또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시설, 큰 시설들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시설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개 모아 가지고 하나의 셔틀버스로 운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또 배차간격도,

국장님 그러면 이번 시범노선이 금호‧성수 1개 노선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 금호에서 성수지역으로 가는 거를 보면 다른 데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금호에서 성수지역으로 연결된 부분은 마을버스 하나 이렇게 좀 운행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넣어서 구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공영제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장님, 과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공영제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범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용률 이런 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정책방향은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바로 공영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 법과 제도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료셔틀버스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준공영제로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공영제로 지금 바로 띄우면 또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단계로 택한 게 결국은 무료셔틀버스인데 사실은 지금 본 위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게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군데의 자료로써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도 그 전철을 반드시 밟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노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뒤에 다시 얘기한다면 탑승률 그다음에 운영 저거라든가 다 뽑아보면 그때는 수치로써 명확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조례 자체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해 주겠다는데 왜 네가 반대하느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6개월만 운영해 보셔도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자료 중에서 지금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한 지역입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거주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및 이윤 중심의 노선구조 탈피가 주 골자로서 정의를 내렸고요. 여기는 지금 3년 동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플랫폼 회사 있죠. 지금 용역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기하고 대원고속이 위탁받아서 63대, 19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공영제죠, 여기는 보니까. 예산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서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차고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서울시도 2014년부터 준공영제 실시해 가지고 차고지를 구하는 데 2016년인가 2017년 한 2~3년 걸렸습니다, 준공영제 시작하고 나서도. 그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의 성동구가 스타트는 용역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점차적으로 차고지를 구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시겠다면. 그리고 광주시에 시범사업에서 완전 공영제로 들어가면서 차고지 예상비용이 지금 240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핵심은 재정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성동구가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도 GTX-C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돼야 될 예산들이 GTX-C노선이 지금 한 100억 이상이고 여기만 해도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한 10억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본 궤도에 올려서 최소한 2~3개만 들어가도 30억,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폐해들은 기사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은 더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수순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몰아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잠깐 사이에도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미래의 일이겠지만.

차고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죠.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은 현재 마을버스에서도 차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야간에 주차하는 것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확대된다면 분명히 차고지 문제가 더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기사와 차량 임차에 그 차량이 어딘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용역업체에 묶어서 계약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확대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예산과 장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가령 삼표 부지가 이전된 곳이라든지 이렇게 곳곳에 조금 공간이 있는 것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니냐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바로 몇 달 동안 준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청회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좀 마을버스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4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가령 왕십리 권역, 마장사근 권역, 옥수, 금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상황이 개선됐으면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뭐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하는 FGD를 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모여서 여기 정책에 좀 반영이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지적해 주시는 거를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지금 많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정책이라는 게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편하고 혜택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장점을 좀 먼저 봐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예산이나 이런 정책을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는 현황 파악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실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무료셔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냥 무료셔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공영제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뒷감당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죠. 오히려 저를 더 욕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나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진보와 보수 얘기할 때 보수는 왜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주도도 2017년도에 준공영제 시작했어요, 원희룡 지사 있을 때. 그러다가 중단됐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상황들과 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보면 핵심이 뭐였냐면 이게 결국 재정이거든요. 이게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넘었으면 중단했다가 또 다시 여론이 환기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시행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당연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제가 문제점이나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먼저 주시려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차량을 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매입하면 당장 차고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차 둘 데가 없는데 차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좀 피해 가려다 보니까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피해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용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용역을 할지 아니면 정말 바로 차량을 구매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구매 경우에도 물론 예산이 처음부터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차고지 부분도 있고요. 또 일단 차량이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무료 셔틀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수치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단번에 재정을 여기다 투입하기에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단기간에 3개월 동안 해서 그쪽에 기사라든지 버스를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당연히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상에도 지금 구 산하기관이니까, 다른 지역들을 보면 도시관리공단하고 다 위‧수탁 계약을 맺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그 플랫폼 회사로 가는 거는 과장님 말씀을 100번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편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제1차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편법이라도 맞으려면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서 도시관리공단이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되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 도시관리공단도 분명히 검토 부분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도시관리공단하고 해서 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에 위탁사무관리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용역의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거는 맞지만 현재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기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으로 그 부분을 구매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이 조금 확대되고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던.

민간위탁으로 가면 안 되죠. 과장님 민간위탁으로 가면 완전히 조례 위반이에요, 법 위반입니다.

산하기관에 할 수 있다고.

산하기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은 구 산하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 출자‧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처럼 같이 출자해 가지고 버스 회사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바로 법 위반이에요.

네, 지금 일단 용역 부분만 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행이 돼서 수치가 나오면 명확하게 이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른 지역에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가 원안과 수정안 올라온 부분 그다음에 위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이후로라도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법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받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그 규정들을 다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셔틀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를 2명.

네, 2명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아직 노선은 안 나온 거죠.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범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세요?

시범기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하고 추경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편성 된 이후에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노선조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시간적인 소요도 감안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3개월 정도, 10, 11, 12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를 2명 배치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운영시간을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에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혼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는요, 중간에 휴게시간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려해서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셔틀이 점심시간에도 정상적으로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촉진해야죠.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예산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5인승 버스인가요?

버스는 현재는 16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인승이면 교통약자를 위한 그 조례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만약 휠체어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마을버스와 차별화가 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아, 네. 사실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외에도 마을버스도 사실은 저상버스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 셔틀도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석해 주신 대로 저상버스로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일단 장애인 대상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애…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좀 끊는 건데 아니, 그분들을 먼저 배려해야 공공기관이 마을버스와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버스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이 공공기관 버스일 것 같은데 그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아니, 투자가 아니죠. 그만큼 예산을 집행한다면 마을버스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배려하고 예를 들면 노약자 내지는 또 임산부 내지는 그렇게 휠체어를 타셔야 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먼저 배려한 다음에 해야 마을버스와 차별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16인승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버스의 구조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16인승을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 45인 승을 하기가 좀 예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향후 운행을 하면서 이용률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면 그 부분은 확대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 교통약자에서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은 장애인 분들일 경우에는 장애인 한마음 콜택시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공공시설 셔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부터 거기까지는 좀 검토하지는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와 차별화가 된다는 확실한 대두가 있으면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그 장애인 분들 휠체어나 버스, 택시 사용하기 힘드세요. 부르고 기다려야 되고 비용 발생되고 하면 이런 것에 선두적인 거라면 오히려 좀 납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약자라기보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구민들이 편한 것은 무엇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마을버스하고 차별화가 뭐가, 제가 두 번 질문 드려요.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복지버스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 하셨듯이 마을버스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공공의 주민의 이동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촘촘하게 나머지 마을버스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보려는 차원이고요. 그게 복지까지 더 확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충족을 못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시범기간을 했어요. 그럼 타 권역에서 우리에게도 빨리 시행해 달라라는 분명 요건이, 저부터도 구민이잖아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이해시키실 겁니까? 우리 동네도 빨리 들어와라,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 고민해서 출발한 게 공공시설 셔틀버스인데요. 당연히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있으시고, 저만해도 어디 갈 때 공공시설 셔틀버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구민 분들은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을 돌리면서 마을버스 또한 노선이 너무 길거나 하는 것을 중간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이원화해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로 모든 성동구 내를 다 돌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라든지 이런 또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현재로는 주민의 그런 걸 다 들어줄 수 없고 사실 행정에서 하다 보면 100% 주민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의 한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간의 한계, 예산의 한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근동에 마을버스 그 민원 들어왔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용답동에도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금호동, 성수동 구간 너무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것은 구청에서도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럼 일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순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그 예산이죠. 아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확대적인 것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미래지향적 성동구민들이 많이 인구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순환이잖아요. 세수의 수입이 줄 수 있고, 펼쳐졌는데 실행은 안 할 순 없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시범인데 그다음 권역들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갈 것이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 질문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은 확정되므로 원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속발전과 소관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8년 9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 6월 서울시 지정공고, 2021년 2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총 8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4개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사업이 대외요인으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폐지 또는 신설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3개의 사업의 폐지 건과 1개의 사업의 내용변경 건이 계획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단된 3개의 사업입니다. 첫째 세대공감 플랫폼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 홍수 방지 및 생태하천 복원 계획에 따라 하천겸용 허가가 불허되어 중단되었습니다. 둘째 광나루로11길 활성화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이 미승인되어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골목정원 조성사업으로 지역특성상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단순 환경정비를 지양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시보조금의 미교부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테마골목길 조성사업에서 모아타운 선정으로 사업지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테마광장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규격봉투 중 50ℓ를 삭제하고 용어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제22조의 특수봉투 및 별표3에 특수종량제봉투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특수규격봉투로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3에 50ℓ 용량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024년 1월에 특수용량제봉투 50ℓ 관련기사가 보도가 되고 2022년 2월에 환경공무관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20ℓ를 초과하는 특수종량제봉투 제작중단을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너무 많이 늦은 거 아닙니까? 벌써 2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당초 2022년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검토했었는데 지금 특수마대봉투 50ℓ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니, 조금 하다 보는 게 아니라 업체 쪽이 생산을 많이 해놨나 보네요.

그 업체생산 보다는 마장동이나 성수동 쪽에서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수동이나 마장동, 특히 성수동 지역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구도 없앤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구가 없애지 않으면 계속 하실 의향도 있었네요?

일단 저희는 뭐 이런.

과장님,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답변을 요약해 보면 민원이 제일 큰 요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 공사한 데가 많으니까 큰 거 써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50ℓ짜리 특수마대봉투는 공사, 토목용 공사에 쓰이기도 하지만 수요 파악한 바로는 마장동에 피 묻은 비닐, 자재, 성수동 지역 인쇄소에서 나오는 종이 속지를 보면 그 부분이 좀 다른,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배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결국 요금부담이 크다는 얘기네요?

요금부담 보다는 양이 좀 한꺼번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20ℓ에는 그 양이 안 들어가고 50ℓ는 돼야 들어간다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이미 2년 6개월 전에 시행지침으로 이미 제작 자체도 중단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50ℓ는 이 동안에도 계속 만들고 있었겠네요, 업체 쪽에서는.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작중단을 요청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시행지침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번에 와서 일괄로 다 같이 정리하는, 나머지 4개구까지 합쳐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성동구가 마지막 막차 타신 거네요.

네.

과장님, 그리고 또 아이스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박스.

스티로폼.

예, 스티로폼이요. 그것은 별도의 업체가 수거해 가나요?

일단 일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용품으로.

그러면 재활용 날짜에 그것을 수거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과장님 이건 제가 조금 있다 끝나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22조를 보면 그 아래 별표3중 특수종량제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하고 특수규격봉투 가격 중 50ℓ가 삭제돼 있어요. 그러면 민원 때문에 우리가 늦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럼 현재도 각 가정이라든가 업체에서 이렇게 좀 많이 사서 남아 있는 봉투는 앞으로는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정이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50ℓ 특수마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할 거고요. 기존에 판매가 돼 왔던 것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도 있고 업체에서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봉투를 못 쓴다면 다시 반납을 하는,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이분들은 분명히 돈을 주고 샀잖아요.

일반 종량제봉투도 이사를 가거나 못 쓸 경우에는 다시 판매업소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구매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특수종량제 50ℓ에 관한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성동구가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사화된 거, 저는 2024년 이게 이대로 기사화를 그대로.

연초에 중앙일보 기자가 낸 건데요. 거기서 환경부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4개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구의 입장에 대해서 나온 건데 성동은 처음에 그대로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사가 그대로 나가면 좀 마음 아픈데 ‘허리 나간다, 욕 저절로, 50ℓ 특수마대에 짓눌린 이 지역 미화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량제봉투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그분들은 수거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운지라, 이거 다 인력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이분들이 또 일을 못 하시면 서로 간에 이게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물론 지금 그걸로 인해서 호소하신 환경공무관도 계신가요? 50ℓ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특수마대가 버려지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단될 것 같습니다.

중단은 언제까지? 나와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기사 나온 이후에 제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고요, 완전히 줄인 건 아니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완전히 줄일 거고요.

완전히요?

네, 완전히 줄일 거고. 그러면 조금씩 줄면 50ℓ가 아니면 20ℓ를 사야 되니까 무게는 반 이하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건강하셔야 또 도움을 받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관리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줄여나간다고 했어요, 50ℓ를. 여기에 조례를 보면 50ℓ 가격이 완전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산은 하는데 줄여서 생산한다는 건지.

아니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가 개정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고 50ℓ가 살아 있기 때문에 줄여나간다고 말씀드린 거였지.

지금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다 일치된 것 같습니다. 50ℓ가 너무 무거우니 무게에 힘이 가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줄여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없앤다는 거 아닌가라고,

아닙니다, 이게 의결되면 안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나와있는 재고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이 되면 수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환불을 원하시면 저희가 판매소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을 처리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판매를 할 때도 편의점에서도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제일 큰 게 50ℓ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업장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0ℓ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판매하는 데 가면 ‘50ℓ가 없다.’ ‘저희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찾으려 다니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방안을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해서 구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50ℓ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민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