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09쪽에 보면 세부 사업에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나간 게 있는데 정책위원회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정책에 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데요. 주로 중요한 노선을 개편한다든가 저희가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러한 정책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현재 특히 마을버스들에 대해서 배차 간격의 문제는 코로나 때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풀려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나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논의한 적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계속 운수 종사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시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배차 간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못 나온 채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522쪽을 보면 도시형 교통 모델에서 공공형 버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찰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처인에 남사·이동 지역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노선이 없어서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는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대책이 너무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한 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대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로 같은 지역에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 도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시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마을버스들도 운수업체에게, 민간 사업에게 계속 맡겨 나갈 때에는 그들의 수익성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덜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투자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데, 결국 안 되는 노선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되는 노선들은 그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설령 되는 노선조차도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완전공영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그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우리는 경전철도 있고요. 경전철도 지금 다단계 구조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교통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세금은 공공서비스의 측면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민간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조금 원활하게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아마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전에 의회에서도 내용들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지적해 주셨던 점차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일시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게 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 운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종사자 모집도 하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타 시군 사례를 찾아보면서 처우 개선을 해서 종사자를 우리 시로 끌어오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에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소외된 마을, 특히 처인구 그다음에 일부 이득이 돼서 버스를 운영하지만 배차 간격이 조금 더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들에 마을버스 신설과 배차 간격 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종사자를 더 모집해야 되거든요. 종사자 모집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따져보고 있고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전에 저희가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거를 저희가 조만간에 만들어서 발표할 건데 그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예산 이후에 되겠지만 많은 부분이 한 번에 100%는 아니어도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 문제점들을 계속 제시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파격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수 종사자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이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인데 사실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운수 종사자 부족하니까 운수 종사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은 맞아요, 지금 당장. 그런데 이거는 좀 근시안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운수 종사자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온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빠져나갈 것이고 또 처우 개선하고, 이거는 반복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럼 처우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들어가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제 들어가야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 예산이 결국은 어쨌든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면서 예산만 늘어나는 것과 그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렸을 때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완전공영제를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세요. 저도 회의를 5분 정도 늦게 들어온 이유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전달은 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 배차를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촘촘하게 배차가 되고 낮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받는 민원은 출퇴근 시간의 민원보다는 낮 시간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장년층께서는 ‘버스를 1시간 기다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심해 봤는데 이교우 위원님은 그러면 공공버스로 가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버스 검토를 발언했는데 답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했다가 접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분들께서는 계속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을 지역 정치인이라든지 시 관련 부서에 제기하는데 우리는 예산 방식대로 종사자들의 문제라든지 준공영제를 하고 민영 노선의 보이지 않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됐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과연 이걸 도입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그게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민원인 전화는 그겁니다. 교동에서, 거기가 막다른 곳이잖아요. ‘26-2번이 50분째 기다리는데 안 온다’ 이 민원인데 저는 낮 시간대에 버스 배차를 그래도 좀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공공버스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경기도 시군을 넘나드는 건 경기도하고 해야 되고 광역버스는 대광위하고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추세가 공영제로 가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가가 해야 될 부분, 경기도는 그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추세는 맞고 그런데 한 번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이교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버스들의 신설 노선과 배차 간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종사자, 저희도 바로 데리고 왔는데 또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온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이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용인에 종사를 계속하면서 그거를 운행할 수 있게. 물론 형평성도 있고 타 시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나중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되면 의회 하기 전에도 여기 상임위에 한번 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받는 민원이 대중교통인데 종사자들이 그만두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은 처우 개선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다른 시군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떠나는 부분이 마을버스를 하다가 시내버스로 가고 또 시내버스 하다가 광역버스, 아무래도 처우가 좋고 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고 다른 시로도 이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최소로 우리 시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몇 년째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3년 됐습니다.
이진규위원장
3년이지요? 이게 애초에 공영제가 안 돼서 준공영제가 ‘공영제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기사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런 사태가 같이 맞물려서 커졌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지금 코로나 때 사람이 안 탄다고 마을버스에서 노선을 빼고 운행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노선을 거둬들여서 준공영제를 했을 때 어느 특정 지역을 해서 기본 용역을 한 다음에 노선도 잘못되어 있는 노선이 사실 많지 않나요? 겹치고 설키고 그래서 그런 노선도 많았고, 예전에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버스회사에서 움직이는데 노선 하나 만들려고 하면 자기네들 노선만 겹치면 못 하게 해서 못 했던 경우들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공영제를 실시했고 기본 틀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운영을 안 하는 노선은 그쪽으로 만들어서 자꾸 방향을 틀어가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업체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아직도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 노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 입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버스 노선이 사실은 급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단지들에 일자리가 생겨도 기흥구나 수지에서 또 처인구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고 또 조그마한 소부장이나 산업단지에서는 사람을 모집해도 오지를 않고. 원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출퇴근 버스 노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가 어떤 안이 제일 좋은지 자체에서 흔들 수 있는지, 안 되면 큰 틀로 용역을 통해서 공개한 다음에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안으로 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그 민원이 의원님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만 대처했지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도 해 보고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구두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물론 대중교통과가 되게 힘들어서 저희 위원들도 발언할 때 조심스럽기는 해요, 고생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용역 주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 노력해 주고, 사실은 처인구 이야기 나오면 저는 솔직히 우리 처인구민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동백이나 이런 데는 3분 간격, 5분 간격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아침에도 30분 넘습니다. 낮에는 2시간이 기본이고. 그래도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오니까 이거는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걸 만약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는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설명서 714쪽을 보면 중1-69호 개설공사 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여기가 남곡리 경남아너스빌 인근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25년 1월 입주 예정인데 완공이 24년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갔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착공이 늦어지면 공사 기한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25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의 중요한 진입하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인근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도로일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입주보다 더 늦게 도로는 준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봤을 때 우리가 사업자한테 부담금을, 이게 원래는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가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우리에게 부담금을 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워낙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늦춰지다 보면 원래 계획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보다도 도로가 늦게 개설되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보면 사업 추진 결과 지출잔액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담금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바로 부서의 세입으로 잡혀 버리니까 부서에서는 사업할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들어왔고 계속 이월, 이월하다가 시간이 경과하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일의 진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담금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부담금으로 들어온 세입들은 지출도 못 하면서 계속 묶여 있고, 큰 액수들이 묶여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단지 도로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택국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부담금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건 사업에 1600억 정도 부담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야기하신 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업 시기가 많이 지연되는 사업장들도 있기 마련인데 부담금 사업은 개발 사업, 인허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도로지만 일단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은 인허가와 직접 관계있는 도로 외에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지연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담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이유가 사업 시행자한테 이 도로를 맡겼을 때는 아마 더 지연될 사유도 많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납부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기에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늦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다양하게 협의해서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기에 투입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받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 도로관리과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의도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나오는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관리과에 너무 하중된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을 저희가 위수탁이나 협약을 해서 받아놓고 이게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지연되는 거거든요.
이진규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당겨주세요.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를 해서 시비가 아닌 부담금에 대한 거는 기금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계약을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고 설계 후에 인허가 절차를 하다 보면 1년에서 2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돈은 그 전에 다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고 뭐 하고 진척 사항은 없고. 그런데 돈을 늦게 받으면 사업자가 돈을 나중에 안 내고 잘못됐을 경우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 시비 부담으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돈은 지금처럼 적기에 받는 게 맞고 그런데 이거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에 이거를 일반회계로 놓고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은 것을 세출로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적기에 세우는 것도 예산과하고 두 가지를 다 한번 상의를 해서 다음 상임위 때는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 잘 좀…… 이게 도로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택국과도 연관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부서 간에 잘 협력하고 소통하셔서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칭찬 한마디 해 드리면 도로관리과가 설명서에 대한 사안들을 가장 자세하게 저희가 보기 쉽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질문 좀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 지방도 311호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2년 전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 설명 사항에 보면 뭔가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넘겨진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월인데 이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 사안이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계속 묶여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일정한 구간이지만 도로 준공 시기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면 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제일 중요한 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 현지 여건이 평지라든지 특별한 구조물이 없는 상황 같으면 짧은 시간 안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민원과 어떠한 구조적인, 지형적인 여건이 결합됐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짧은 구간에 진입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시설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와도 상당한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새롭게 진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하셨고 기술적으로 도로 시설 결정 신청해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면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만 끝나면 계획했던 진도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생태하천과 업무 중에서 하천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준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김병민위원
지금 어떻게 준설하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현재 준설 자체는 각 구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설 부분에 대한 건 도비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준설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걷어내는 게 준설인데 아마 하천에 있는 그런 오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장마철이 도래하니까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업 내용 설명 들을 때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처리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천변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부기명만 보더라도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고기교 주변 하천 개선 사업, 이동 서리 송전천 개선 사업. 모든 사업이 대부분 준설이라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준설, 우리가 사전적 의미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실질적으로 준설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비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는 계속 장마철마다 평탄화 작업을 해서 하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쌓여 있는 준설토를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서 이건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방법을 찾고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지금 잠깐 본 것만 하더라도 준설과 관련된 예산이 꼭 100% 준설 사업은 없었겠지만 사업 내용 개요에 준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수십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준설토를 처리해야 사실 하천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하천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 폭을 유지하고 홍수 수위 이하로 물이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제가 파악하건대 준설을 걷어서 다른 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천 폭을 약간 바닥 면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저수지라든지 그런 인접해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저수지 상류층에 이렇게 한곳에 모아서 그런 부분이 공원화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일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무리 옆에 양측으로 밀어서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게 비가 오면 하류 쪽으로 계속 흘러서 거기에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다고 이 부분을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많은 비용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폐천부지, 그러니까 하천이 정비되고 일부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준설된 토양이 좋으면 다른 데에 성토하는 데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부분을 결국은 다 매립하는 부분이 거기다 또 쓰레기 매립하고 거기에 또 황토 흙을 덮는데 정말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지난 예산에 준설에 관련 예산이 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준설토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현재 바닥에서 하폭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부분은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본질적으로 진짜 사전적인 의미처럼 준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28쪽을 보면 유류세 연동보조(화물)에 대해서 이게 예산을 처음 316억 정도를 수립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150억 정도, 그러니까 채 50%도 소진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유류 보조금이잖아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실제 지출했을 때하고 차이가 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지금 유류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에 주행세 안분액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비용은 유류지원 비용으로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 작년 기준으로 617억 정도가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평균 기본 310억 정도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연동보조금 지급액이 좀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정확히 무슨 말…… 답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600억이 있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이게 매년 유가보조금에 대한 주행세 안분액으로 국가에서 저희가 세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누적분하고 작년 기준 250억을 했을 때 610억 정도가 편성됐었던 부분입니다.
이교우위원
그거하고 24년도 예산 세울 때 310억 세운 거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예산 자체는 계속 늘어나지만 집행 같은 경우는 화물 운수업체에서 사용량에 따른 리터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차액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310억 정도가 나갈 걸로 예상했는데 안 나간 거지, 600억이 있었고 이런 거는 지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을 검토했을 때 310억 정도가 나갈 걸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3년도 집행한 거는 150억 정도고,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 차이를 여쭤본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를.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이게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물류화물차의 리터 기준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물량 자체도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유류세 부분 자체가 차액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산은 310억을 했지만 잔액이 왜 이만큼 남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잠깐 정회 좀.
이교우위원
예, 잠시.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저희가 23년도에 평균 추정치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제 유류 사용량 자체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소한 거고 경기 침체까지는 예산 세울 때 미처 거기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 전년도, 전전년도의 평균치를 잡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영호
조영호물류화물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보면 1142페이지에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 해서 모바일 리더기 부분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실적률이라든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앞으로도 꼼꼼한 행정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는 당부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하
윤종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는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185억 4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28억 4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27억 5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3억 2600만 원, 미수납액은 49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1조 494억 500만 원 중 747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2539억 3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8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61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95억 7600만 원에서 202억 8100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77억 9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2건에 대해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