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6-20

회의 전체 보기 1352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농업기술센터 4)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복지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47쪽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80억 7,2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450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중 이월액은 17억 7,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355억 6,6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34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6,3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3,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 예산현액은 41억 7,000만 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3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9,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55억 6,600만 원으로 그중 85퍼센트(%)인 4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20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2,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27억 6,90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2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을 이월하고 1,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월동지구 중앙수로 개선 공사 7억 5,9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2억 4,8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 9,300만 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3억 4,200만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농업정책과 이 불용액이 큰 이유는 뭐예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수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인데 이것 왜 반납을 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수요 조사를 도에서도 받기는 하지만 저희 시군에 대한 평균 경영체 수나 기존에 했던 사업 위주로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내시받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보조금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워낙 예산 자체가 300억 원 정도가 넘다 보니까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은 250억 원을 집행을 하는데 1프로(%)만 돼도 뭐 2억 원이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매년 2022년 결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불용액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수요 조사 예측 부분하고 실제로 나간 부분이 또 컨트롤,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행감에서 주신 사안들을 더 저희가 촘촘히 챙겨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어떤 정산이나 실적을 토대로 예산 불용액을 좀 더 줄여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방안은 저희가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액이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발해 버리면 지금 우리 시가 어렵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다른 데 사용할 부분들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첨부 서류 보시면 481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사백······.

이봉관위원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 이것은. 네? 왜 글씨를 이렇게 작게 해 놔갖고. 결산 이것 없어요, 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이봉관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일반회계가 있어요.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예산은 크지는 않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성과표에 보면 목표치가 99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5명밖에 안 돼요.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회원 수는, 저희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회원 수는 1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워크숍이나 도에 참석하는 인원이 약 절반 정도가······.

이봉관위원

농업인 행사 참여수로 지금 목표치 잡은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99명인데 45명만 참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은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에 봐도 목표치가 상당히 틀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이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 성평등 부분은 농업 경영인이 주로 남성의 비율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 워크숍이나······.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여성은 1명이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여성 후계 농업 경영인은 실질적으로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농업인도 육성하면서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배우자까지도 경영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단 성평등 해서 여성 비율을 높이자는 사항으로 이것은 지금 작성이 된 겁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10명으로 저기 한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 비율은 지금 10명까지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

사업 수혜자에 보면 여기도 여성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것 뭐 2개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수혜자가 45명 중에서 여성 비율이 지금 15명으로 수혜를, 저희 행사 참여 인원으로 여성 비율입니다.

이봉관위원

예산은 나간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예산은 나갔는데 이게 1,000만 원이어도 1회는 자체 워크숍으로 해서 우수 선진지를 가고요. 해 연마다 도에서 첫해는 전국 단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격년제로 해서 경기도권 이렇게 해서 1박 2일, 2박 3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1박 2일, 2박 3일 갈 때는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한 번을 가더라도 전부 소진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주에서 하셨을 때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했었던 행사가 이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2023년도에 잡힌 거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

어쨌든 우리 성과 목표 달성 현황에 우리가 참여자 수를 늘려야 그분들도 정보력을 좀 더 받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봉관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으셔갖고 참여수를 자꾸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시느라고 우선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시흥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농업인도 있고 농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또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먹거리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 그래서 참 중요한 부서로서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우리 결산서 보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선 256페이지 보면 저희 불용액은 20~30프로(%)에 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금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과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불용은 지금 89.8프로(%)로 집행이 되기는 했는데 총수혜자가 1만 9,183명 정도로 지원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받고 가정보육 어린이집을 이렇게 분리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나 아동돌봄과에서 해서 어떤 시스템상으로 딱 받을 수가 있는데 가정보육 어린이는 경기24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수요는 한 3,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개인 정보 때문에 문자나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3,300명을 하겠다고 해 놔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981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가정보육 어린이집에서 신청량이 절반 정도가 급감하면서 좀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정보육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홍보 쪽을 접근해야 되나 이것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고민을 조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가정보육 쪽에서 신청이 미흡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가정보육 쪽에서도 우리 과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민하셔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더 홍보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우리가 밑에 보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지금 먹거리 하면서 막 친환경 이런 것 갖다가 많이 우리가, 저희도 좀 그쪽으로 해서 고르고 학교급식도 그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무기질 비료의 지원도 농가에 지원도 중요한데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꼭 국도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시도 참여를 해야지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도, 뭐 친환경 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농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어쨌든 먹거리가 친환경 쪽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쪽은 재배 장려금이나 인증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전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도비 예산 반영받는 사업들은 잘하고 계신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안 받더라도 농민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친환경 등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이제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도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는데 이 시범 사업이 몇 월 달에 내려왔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라 2023년도 시행이면 2022년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30프로(%) 이상 불용하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하고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쌀이 들어가는 것은 2023년도부터 국도비를 받는 것은 첫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저희가 받아서, 그런데 처음에 수요 조사를 받을 때는 저희가 홍보를 정확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달랐는지 처음에는 214개소에서 수요 조사가 나왔고 신청은 128개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문하는 원장님들은 94개소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쌀에 대한 저희가 차액 지원을 어린이집에 납품하면 1만 400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었고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하고 쌀하고 같이 구매하고 이렇게 좀 어디 마트나, 대형 마트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쌀은 쌀 따로 오고 또 농산물은 농산물 따로 오고 이러는 어떤 신청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의 그런 어떤 가격적인 차이나 이런 것을 못 느껴서 실질적으로 지원 자체가 지금 214개소 수요 조사였는데 실제 지원 신청하신 분들은 94개소였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배석 팀장을 보며)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아, 2024년도에는 지금 133개소에 8,885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94개소에서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133개소로 2024년에는 다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는 합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첫해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첫해다 보니까.

윤석경위원

저도 이것 짚은 이유가 어린이집에 분명히 수요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 안 한 것 보면 홍보 부족이었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그래서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도 있었고 홍보도 좀 부족했나 싶어서 어쨌든 친환경 쌀에 대해서 주문은 번거롭지만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인식적인 개념들을 원장님한테 먼저 심어 주고 홍보를 해서 아무튼 어린아이나 유치원들도 이 친환경 쌀을 먹게 하는 게 또 저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더 촘촘하게 홍보를 이 부분도 해야 되겠다, 원장님한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게 도비 50프로(%) 지원 사업인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윤석경위원

네, 앞으로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묻고 할게요. 우리 친환경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시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불용액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요는 241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원장 선생님들이 주문을 넣으셔야 돼요. 저희가 쌀이 3개 농협하고 쌀연구회 세 군데서 지역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주문을 넣으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공급 확인서를 주면 거기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주문을 넣으신 곳은 94개소였던 거거든요, 2023년에. 수요는 받아 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주문이나 차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번거로움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경기도 50프로(%) 시흥시 50프로(%)인데 어떤 식으로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반납할 게 아니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첫해 시범 사업이어서, 2023년 처음 시행했던 것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수요를 보고 아, 저희가 어떻게든 원장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수요를, 아무튼 전액은 아니더라도 90퍼센트(%)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뭔가 절차가 복잡해서 불용액이 되고 그게 반납돼 버린다면 그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서 그게 그래요, 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코미팜 동물용 의약품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인데 불용률이 61.8프로(%)가 되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산 증빙 서류 미제출이나 다른 사항들로 인해서 지원이 제외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수출 품목을 저기 뭐야, 육성하기 위해서 시험 인증, 해외 제품 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수출국 관련해 가지고 현장 실사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현장 실사 비용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어떤 비용, 들어가는 비용.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사업도 좀 부진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번역하는 데 비용이나 항공료에 대한 증빙 서류가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제출이 안 돼가지고 사업 제외시켜서 지금 불용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체가 시흥에는 이곳 한 곳뿐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제가 2020년도 정산 보고서부터 이렇게 쭉 받아 봤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올해 진행 현황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번역 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간다에 실사 가는 것에서 사업 진행 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번역 비용이네요. 자격 조건 문제로 미인정이 돼갖고 아마 보조금 지급이 불가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 코미팜이라는 업체가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것 보조금 받아갖고, 이게 국비에서 받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여기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냥 일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야, 농림부에서도 자격이 좀 미달됐다고 해가지고 아예 사업에서, 사업자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저번 추경 때 그냥 삭감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업체가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결정은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번에 사업을 취소해 갖고 일몰한 사업인데 그게 뭐 아무런 페널티(penalty)도 없이 그냥 내년에 이 업체가 다시 신청하면, 우리는 왜냐면 시흥에 이곳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시 이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아까처럼 그동안 계속 사업 부진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사업 대상자 제외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어떤 개선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계속 사업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맞아요. 올해도, 일몰이 되기는 했지만 올해도 이미 7,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국비 매칭(matching)이라고 하더라도,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코미팜이 이것 말고 또 지원을 받는 게 있을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지원받는 게 없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이것은 전액 국비예요? 수출업체 운영 지원 융자금 해갖고 경기 시흥······.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0프로(%)고요, 시비 30프로(%)고 자부담이 30프로(%)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과 별개로 그 융자를 지원받는 거네요, 이것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수연

김수연위원

수출업체 운영 지원 해갖고 융자금이, 지금 융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융자금을. 동물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사업자 대상 선정 내역을 받아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경기 시흥의 코미팜이라는 업체가 국비 지원 융자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이랑은 별개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시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국비 전액이 아니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융자는 전액 대출받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국비로 전액을 받는지 시비로 받는지, 이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농림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시에서 다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농림부에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동물축산과도 불용액이 상당히 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것 원인이 뭐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는 절차가 경기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장이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축종별로 가격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가 차이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금액이 뭐 소 한우 같은 경우가 1만 2,000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는 1만 1,000원 뭐 8,700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낮아지면서 저희가 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에 보시면 493, 반려동물 등록 비율(두수) 해갖고 목표 실적 달성률 해서 뭐 100프로(%), 100프로(%), 107프로(%), 107프로(%) 뭐 이렇게 됐는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여기 496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에 이게 불용액이 한 1,000만 원 생겼어요.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여기서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동물 보호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반려동물 이 실적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동물 등록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을 통해가지고 그 내장 칩, 내장 칩을 시술하면서 저희가 그 사이트에 입력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작년에 1만 379두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등록 두수가 만삼천······.

이봉관위원

아니, 아니, 이 부분은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입양을 그만큼, 원인이 못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적에서, 그러면 목표나 실적이 그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성과표, 성과 지표는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한테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서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100프로(%) 됐다. 그것은 어딘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첨부 서류 한번 보실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페이지가 482 학생 승마 체험인데 이게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승마 학생들이 여기도 보면 2021년도에는 1,000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635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75명이 돼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성과 지표가 이게 목표치가 100프로(%)가 아니지, 네? 왜 이렇게들 하시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그 사업은요,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여기서 그게 수요가 좀 준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수요가 좀 준 겁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국비,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 30프로(%) 하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이것하고 뭐 이게 성과 목표하고 달성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인원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저는. 2022년도에는 835명이고 2023년도에는 575명이에요, 2021년도에는 1,000명이고. 이해 안 가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주는 바람에 저희가 매칭 사업이 줄었고 수요가 그만큼 준 겁니다.

이봉관위원

국비가 아예 없어졌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점점, 저희가 지금 30프로(%) 정도 국비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이봉관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 30프로(%), 시비 40프로(%), 자부담 30프로(%) 아니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만약에,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줄고 그럼으로써 수요도 저희가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이게 승마 체험이 효과가 있어요, 이것?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한 550명 정도 작년에 했는데 실제로 수요는 많아요. 많아서 저희도 일단은 농림부에도 한 번 더 증액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 비율이 298명 남성이, 여성이 많네.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여성이 51프로(%)를 차지하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게 장애 재활, 재활이죠, 재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이봉관위원

저소득층 승마 체험도 인원을 지금 충당하고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사업서, 세입·세출 해 놓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장애인은 20명, 저소득층은 5명입니다.

이봉관위원

있잖아요, 이것 성과표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네? 뭐 100프로(%), 뭐가 100프로(%)예요, 100프로(%)는? 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면 100프로(%)가 아니죠. 이게 800명하고 500명이면 한 20프로(%) 이상 차이 나는 것인데. 왜들 이렇게······. 자, 이게 재활에 좋다 그러면 예산을 더 키워서라도 해야 되고,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공모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것 다음부터는 이것 이런 식으로 성과표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보여주기식이고 실질적인 성과표가 아니에요. 네?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100프로(%)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성과 지표를 만들 때 세 가지 항목만 저희가 지표로 삼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려면 성과 지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정확히 해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그 성과표를 보고 예산을 내년에 더 태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성과표가 안 맞고 그러면 뭐 내년 예산에도 이것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동물축산과 1년 동안 또 사업 잘하셔 가지고 뭐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셨고,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이 불용액 많은 금액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까 단가 차이로 인해서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이것 지금 'G마크',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에요, 이 지원 사업이요, 사업명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학교급식이 몇 군데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82개소, 82개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82개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하셨어요, 지원받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그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그러면 학교장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지금 학교, 우리 시흥시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하셨다 그러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농업정책과하고 부서하고 한번 업무 공유해 보셨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만 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저희 학교 급식은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부서 바로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부서인데 업무 공유를 먼저 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불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급식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 지금 불용액은 1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5프로(%)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 하나로. 이것은 업무 부서하고 공유를 안 하신 거예요, 결과치가. 이런 것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또요. 27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이 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 사업에 우리 시흥시에 지금 축산물 전문 판매업체가 몇 개소가 될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전체 숫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8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려면 우리 시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먼저 조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총 식품 판매업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 그다음에 식육포장처리업 해가지고 700개소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700개소에서 8개를 선정받으셨어요, 그렇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2개가 포기를 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사업당 하나에, 주는 돈이 2개 포기한 돈이 160만 원인 것 보니까 한 업소당 80만 원 주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80프로(%) 저희 지원하고요, 20프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이 선정 기준은 뭐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순위를 정해서 식육 판매업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그래가지고······.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뭘 신청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업체에 소독이나 그다음에 거기 위생 관리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가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800개 가까운 업소가 있는데, 저희 각 동마다 정육점도 있고 뭐 저기 대형 판매점도 있고 거기에 다 축산물 팔아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한 업소당 80만 원 준다고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사업 포기하신 업소가 왜 사업 포기하셨는지 혹시 한번 사유 들어보셨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요, 한 군데는.

윤석경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한 군데는 증빙 자료를 제출 안 해가지고 저희가 제외시킨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80만 원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업소들이. 이 사업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책장을 넘기며) 276페이지 잠깐만요. 우리 지난해에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행히도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진짜 다행히도 불용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코로나, 감염병관리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는 갔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다고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이 럼피스킨병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한번 언론 보도 보시고 어떤 전염병들이 유행하는지 뭐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저희가 부천축협 그 공동방재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소독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미리미리 세계적으로 어느 것이 이렇게 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지, 전파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동물축산과에서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감염병관리과하고도 하시고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277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이거든요. 보조금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고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거기 보시면 2024년도 추진 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한 취약 가구 대상으로 사업자 대상 선정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것은 좀, 2022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2022년에 아마, 그전에는 과장님이 아니셔갖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22년도 4월 4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미 이때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뭐 중증 장애인 등 돌봄 취약 가구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던 것인데 조금씩 불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불용이 있어서 이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 부족, 신청자가 부족했던 것인데 이 서비스 이용했던 신청자를 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이용했던 신청자 말고 더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서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지원하는, 지원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무엇무엇 하고 있어요, 지원 내용이? 지원 항목이 어떻게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만약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면 그분이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 중에 80프로(%),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뭐 예방접종 그다음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전체의 비용을······.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방접종,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시술, 시술이 좀······.

수연

김수연위원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그다음에 기본 검진하고 치료비 뭐 수술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면 한번 좀 내용을 더 파악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장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왜냐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뭐 장애인분도 계시고 중증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러면 뭐 다른 데 김포였나 어디가 장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불용액을 계속 남기지 말고 이 사업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면 지원 내용을 좀 확대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지원 내용을 좀 확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것 신청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어디에 가서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돌봄이 어렵고 중증 장애인도 돌봄이 어렵고 서비스 대상자가 취약 가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 방법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등으로 신청서 등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과연, 우리 신청 방법이 취약 가구를 위한 신청 방법일까요? 그냥 동 주민센터에 가서 간편하게 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취약 가구를 위한 서비스이지만 취약 가구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방법 자체도 취약 가구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물 등록, 동물 등록하는 것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도 계속 불용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신청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속 불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 보고서에 보면, 493페이지 성과 보고서에 보면 늘 목표는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반려동물 마릿수가 어떻게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 4만 5,000마리 그 정도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4만 5,000마리요? 지금 2019년도에도 4만 5,000여 마리였던 것 같은데 2019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4만 5,000여 마리밖에 안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계속 저희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상태인데 2019년도, 제가 2019년도밖에 몰라서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됐을지 여쭤보는 것인데 2019년도에 한 4만 5,000여 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흥시 인구의 한 20프로(%) 정도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증가하지 않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3,725두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삼천칠백, 음. 그러면 제가 찾아본 자료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마릿수가 그러면 4만 5,000여 마리?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목표는 몇 마리로 잡으셨어요, 등록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목표 잡은 것은 4만 379두로 잡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실제로 등록 수는 4만 3,491두.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달성 성과를 조금 더 잡으셔갖고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지금 신청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불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조금 더 잡으셔갖고 달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 칩, 내장형 동물 칩 하는 데 비용 지원하고 있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1만 원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1만 원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1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동물병원에서 들어오는 반려견에 대해서 내장 칩 시술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1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여기 시 매체나 이런 쪽에 다 홍보는 하고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동물 등록 신청량도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료 서비스, 취약 가구 의료 서비스 지원하는 것 이것도 신청량이 저조하거든요. 이 2개를 매칭(matching)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왔는데 이것 동물 칩 내장돼 있어야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등록이 돼야······.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동물 등록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동물 등록이 돼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입양할 때 그때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신청 방법은 반드시 개선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과장님, 276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2022년도에는 편성이 얼마 돼 있었나요? 자료에는 보면 5,000만 원 편성돼 있고, 네,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2,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2022년도에 결산이 3,0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돼요. 그러면 2,000만 원 정도가 반납됐겠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집합 교육을 한 번밖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 교육을 각 가정에, 한 가정에 가서 방문 교육을 49회 했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추경도 올렸는데 문화축제도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교실로 좀 다른 방법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면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정말로 우리 시흥시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런 예산들이 삭감될 게 아니라 조금 더 계속 증액돼야 되고 예산 내역도 지금 대충 봐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죠? 문화교실을 어떻게 한다라는 홍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김선옥위원장

구체적으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뭐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도 하고 동이라든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홍보 운영 관리비로 2023년도에 5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현수막도 홍보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스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포함됩니다, 네.

김선옥위원장

포함되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포스터 비용이 750만 원이 돼 있고 그리고 현수막 비용이 200만 원이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홍보 비용이 그 위에 500만 원이 또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보 그 안내문, 안내문하고 포스터하고 현수막하고 아마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금액이 500만 원, 200만 원, 7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500만 원에 대한 홍보비는 어떤 것이길래. 뭐 홈페이지 올리는 데 돈 들어가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을 통해서도 각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김선옥위원장

인력비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아니, 안내문 제작비.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안내문 제작비와 포스터는 다르게 제작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안내문 에이포(A4) 용지로 하고 포스터는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김선옥위원장

에이포 용지 안내문 배포를 거의 500만 원어치를 제작했다는 소리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효과 대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2023년도도 전액을 다 사용하지는 못했죠? 한 34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더 확충해 가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축소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문화센터를 구축하는 데도 좀 힘들어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엊그제 저희 관내 보호 단체 그다음에 운영, 카페 운영 단체랑 그다음에 민간 보호센터에서 운영진이랑 한 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 확대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공유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어떤 것들을 개발하시고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내 주시면 보다 나은 문화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은 29.5프로(%)로 어쨌든 사업비 잔액을 불용 처리하신 다음에 2024년도에 1회 추경으로 재편성을 하신 부분인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이것 사업비 좀 변경되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사업비 2억 원이었어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업비는 2억 원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2억 원 그대로 지금 하시고, 그 사업 계획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수공의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 18억 원을 또 세웠고요. 작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해역이용협의, 설계 이런 것 때문에 작년 말에 받은 돈 중에 2억 원을 설계비, 해역이용협의 이런 것을 사용하고자 2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마지막 추경 때 2억 원을 세우고서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10월 마지막 추경이요, 2023년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래서 2억 원을 세워서 저희가 당초 예상은 2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마리나항을 설계한 업체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 업체가 기존에 우리 마리나 쪽 그쪽에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수질 조사 이런 것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뭐 수치 모형. 그래서 그것을 그냥 또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게 마지막 추경 때 그게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불용 처리하고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총 20억 원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갖고 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계약 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3년도 12월 20일 날 해안 덱 및 공연 덱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고 나서 선금도 6,000만 원 정도, 그렇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준공금 한 5,900만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5,900만 원.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지출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23일 날인가에 다시 이게 사업 계획이 당초 안이랑 좀 다르게 바로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용역 발주하시고 나서 몇 개월 안 돼갖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1월 달 발주했는데 올해 변경된 게 있을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용역 발주 이렇게 하시고서 몇 개월 뒤에 또 이게 검토안이 올라오고 변경이 됐거든요, 덱 그 설계 자체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덱이 지금, 이제 지금은 완료됐는데요. 우리가 덱 설계하면서 보고회 1차, 2차, 3차, 최종 보고회까지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 그다음에 관련자들 이렇게 하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 변경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금이 조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비용이 소요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최종 설계고 실시 설계 과정은 올해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과정은 어차피 지금 현재 5월의 물가 갖고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이것 불용액 사유를 보고서 어쨌든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재편성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 계획 변경된 것 검토안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무대 공연 덱을 설치하기 때문에 위에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다 빠졌더라고요. 그늘막도 없고 그다음에 옆에 길게 되어 있던 그런 부분도 없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 저는 나중에 분명히 반드시 또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늘막 없이 이 공연 덱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것인지. 지금 보면 거의 이 정도 예산 들여갖고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이 덱 설치하는 비용 그 금액만큼 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늘막 설치할 것이고 그늘막 설치하다 보면 그 하중을 버티려면 그 밑에 기능 보강 공사도 다시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 왜 이렇게 당초 안에서 변경을 하셔갖고 예산을 앞으로 더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만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데다가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의뢰해 놓고 몇 개월 안 돼갖고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에요. 이것 그러면 변경안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과장님이랑 소장님이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갖고 정말 확고한 의지로 예산 낭비되지 않게 가지고 가셔야지 아무리 여러 의견 다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수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덱 설치 비용, 왜냐하면 해안 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밑에 그 뭐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파일.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늘막까지 설치하면 그 하중 또 계산해 갖고 나중에 더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요, 당초 그늘막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에서 그늘막이 빠지면서 하중 문제는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비용이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면적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면적이 들어났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면 어쨌든 그 파일을 더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늘막 빠졌다고 해서 이게 더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렇게 실시 용역까지 발주 의뢰해 놓고 지금 이렇게 변경이 몇 개월도 안 돼서 변경이 됐다는 것.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해안 덱이나 공연장을 설치 안 해 본 것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는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과장님!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힘들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봉관위원

날씨도 덥고. 자, 5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 뭐냐 하면 성과 분석표, 보고서, 성과 보고서. 수산 관리에 불용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일 비중이 큰 게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교체 포기 등 사유로 반납이 됐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한 1억 9,200만 원 정도가······.

이봉관위원

9,300만 원, 아니······.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9,300만 원 정도 반납됐습니다, 안타깝게.

이봉관위원

9,3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개인 부담금이 40프로(%)면 너무 크지 않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그······.

이봉관위원

이것 제가 에너지 절감 장비를 한 배를 보니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반납, 도비를 좀, 아니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올 때 지침······.

이봉관위원

국도비라고 돼 있는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국도비 같이 내려옵니다.

이봉관위원

국도비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국비 도비 이렇게 했는데······.

이봉관위원

그러면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비 20 도비가 20, 시비하고 자부담 40 이렇게, 자부담이 40입니다.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이봉관위원

시비가 10프로(%)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자료를 뒤적이며) 시비가 정확히는······.

이봉관위원

그러면, (배석 지원관을 보며) 이것 잘못된 거야?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40이고요, 나머지는 60 가지고요,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시비가 몇 프로(%)냐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20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시비 20, 도비는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비는 전혀 없고요.

이봉관위원

시비는 전혀 없다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나머지 60프로(%)가 국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를······.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국비가 30, 도비 30, 자부담 40 이래서 시비는 부담 없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시비를 20프로(%)로 해서 이것을 40프로(%)가 아니고 자기 부담금을 20프로(%)로 하면 되지 않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 분야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원 저기 지침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지침?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지침이라 지침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비 세우는 분야가 조금, 네.

이봉관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국비, 도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시비도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아직 지침상으로는 국도비고 시비 매칭은 없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있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국비가 30이고요, 도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반납된 이유가요, 국비가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가들이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아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내서 또 일부 어가 지원하고 엔진 고장 나고 그러면 또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올해는 다 우리가 반납 없이 이루어졌는데 작년 같으면 10월 달에 마지막 추경에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민들이 추가할 수 있는,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3어가 정도만, 왜냐하면 자부담 2,000만 원을 갑자기 부담해야 되니까 그 어가만 되고 나머지······.

이봉관위원

그러면 40프로(%) 금액이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인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

몇 척이나 돼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몇 척, 지금 몇 척 있는데 몇 척 했어요, 지금?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세 척뿐이 못 했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세 척. 총 이게 이 금액이면 엔진이 한 5,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5어가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 갖고요, 국비 도비가요.

이봉관위원

그래서 세 척 하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봉관위원

세 척 했다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총 몇 척이에요, 어선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86척 정도 됩니다.

이봉관위원

86척?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 도비가 계속 내려올 수는 있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원래 올해는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0월에 내려와 갖고요, 마지막 추경에 세우면서 저희가 어민도 한 번씩 신청하고 그 10월 달 되면 어민들이 이미 엔진을 교체한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1,500만 원, 2,000만 원을 현금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반납 없이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어쨌든 시비도 한번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재확인해 보시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오이도 전통시장에 우리 그 뭐야, 이게 붙이는 게 뭐야, 그······.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늘막, 네.

이봉관위원

광고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광고판, 네.

이봉관위원

그것 1억 원 잡혀 있죠, 지금? 1억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광고판 1억 원이요?

이봉관위원

1억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 직매장입니까, 아니면 전통 어시장?

이봉관위원

어시장.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어시장은 저희 소관이······.

이봉관위원

아니,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소상공인과 소속이고요. 저희······.

이봉관위원

아, 소상공인과 소속이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시흥시는 바다를 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은 지리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바다에 대한. 그래서 해양수산과도 우리 시흥시에 있고. 이번에도 이렇게 집행 내역 보니까 오이도 정비 공사 지방어항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오이도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시흥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것 지난번에 연초에도 한 번 업무 보고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어항 관리 오이도항 정비 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관리를 잘하고 깔끔해졌잖아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거기 하우스(house)는 철거했나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게 10월까지 신고가 돼서 건축과 신고를 받아서요, 10월까지 존치 기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여름 지나면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들이 돈 안 들이고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금어기거든요. 설치도 어민들이 금어기 때 한 것인데 아마 이달 말에 금어기 지나면 어민들이 시간 있는 어민들 같이 해서 철거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상생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촌계도 그렇고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그렇고 상생을 잘하고자 하면서 그 어항 개발도, 이렇게 개발 사업도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해 놓고, 진짜 깔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또 상인들과 어촌계 간에 갈등 유발이 된다면, 지금 갈등 유발이 되고 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저도 들었는데 이런 것에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어느 쪽 편만 들어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조금 우리가 해양수산과다 보니까 어촌계하고도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봐주기식 그런 것 말고 그래도 부서에서는 집행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돼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바다도 관리하시지만 생태 자원 보호로 해서 갯골생태공원 쪽도 관리를 하시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습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습지 관리로 해서. 이 습지 관리는 우리 부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바다 관리하고 습지 관리하고 약간, 바다 관리하시면서 습지까지 관리해서 이게 약간 작아서 그런지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다하고 습지하고. 이 업무가 해양수산과 업무가 맞는지. 또 우리 갯골 공원은 공원이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공원이고요.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입니다.

윤석경위원

그 한, 조금 일부분만 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292페이지 보니까 시흥갯벌습지보호구역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관리 운영 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금액은 이게 예산 금액도 진짜 적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윤석경위원

몇 명 되세요, 관리 위원회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총 열다섯 분입니다.

윤석경위원

15명?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시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연말에 습지, 익년도 습지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저희가 매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세운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한테 우리가 보고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상정해 갖고 그것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회의하시는 것도 서면 회의로 해가지고 지급 수당에 대해서 불용이 생긴 것인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는 이 갯벌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면 회의로 받다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적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렇게 뭐 회의 안건 갖다가 찬반 이런 것만, 가부만 정해지지 이렇게 서면 회의로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약간 생각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실 수가 없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의 의견······.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꼭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갯벌 습지보호구역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여기까지 다 관리를 해야지 되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고 갈게요. 방금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오이도 해안 덱 설치 공사가 2억 원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총금액이 2억 원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총금액은 덱 시설비 해서 20억 원이고요.

김선옥위원장

아, 20억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정확히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20억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월된 게 얼마예요, 사고이월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5,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선옥위원장

사용된 금액은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까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사용된 금액?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사용된 금액이요?

김선옥위원장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김선옥위원장

1억 4,000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1억,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선옥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사용한 거죠, 우리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해역이용협의하고요, 기본 설계 실시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해양?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해역이용협의.

김선옥위원장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다음에 설계, 기본 설계 실시비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실시 설계가 원래 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실시 설계는 올해 기본 설계하고 저 18억 원 중에······.

김선옥위원장

아니, 이것 2회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김선옥위원장

올해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23년도 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2023년도 본예산 안 잡았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나머지 불용액, 네, 맞습니다. 불용액은 올해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올해 추경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2023년도 추경에 잡은 게 아니라?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총 2억 원 중에요, 우리가 얘기해 드리면 사용은 우리가 2억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5,900만 원. 그 절감한 것을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하는 바람에 불용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돼갖고요, 불용을 하고 그다음에 올 추경에 그 남은 금액을 다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2024년도로 넘겼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1억 4,000만 원은 그것은 집행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1억 4,00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네.

김선옥위원장

어떤 항목으로 집행했어요? 이게 그 실시 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맞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실시 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기초 자료 조사 뭐 지형 측량이 4,000만 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은 1억 4,000만 원으로 사용한 게 나왔잖아, 아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1억 4,000만 원으로 이월했잖아요, 2억 원 중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1억 4,00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된 거죠, 작년에 계약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저희가 이월을 못 시켜갖고요, 사고이월을.

김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덱 공사의 총금액이 2억 원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2억 원입니다.

김선옥위원장

2억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6,000만 원 쓴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렇죠? 6,000만 원 쓴 것인데 거기에 실시 설계 용역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작년 계약한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최종 실시 설계 마무리돼 갖고요, 그 공사가 6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월이 1억 4,000만 원이 됐는데 6,000만 원 사용 내역이 어떤 것이냐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6,000만 원은······.

김선옥위원장

6,000만 원 사용 내역이 없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6,000만 원은 사용 내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또 18억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장

아, 올해 세운 것은 세운 것인데 작년에 세운 것 총 2회 추경에 2억 원 세웠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 목적이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아, 실시 설계 해역,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실시 설계를 못 하고 이월됐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000만 원은 사용했을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6,000만 원은 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용할 때요, 저희가 그······.

김선옥위원장

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억 4,000만 원을 이월시켰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2억 원 중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6,000만 원 어디 있냐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불용됐습니다, 작년에.

김선옥위원장

불용돼서 반납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불용해서 반납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억 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1억 4,000만 원만 이월시키고 전액이 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나머지는 다 불용해서 넘어갔네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넘어가서 올해 본예산에, 아니,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8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우리가 그 불용한 것, 여기 지금 불용한, 작년에 불용한 그 예산을 올해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8억 6,000만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올해 다 쓰여지는 거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지금 덱 공사 들어가면서요, 같이 다 사용······.

김선옥위원장

언제 덱 공사 들어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달청 다 발주됐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발주 다 됐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래서 이번 달이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방금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변경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1차 2차 3차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이······.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상임 위원들한테는 하나도 보고가 안 들어오죠? 저한테 보고하셨나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상임 위원들이 지금 아무도 내용을 잘 몰라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왜 그래야 되죠? 지금 변경됐으면 예산이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 예산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잘못 쓰여졌다라는 느낌이 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모양이, 덱의 크기와 모양이 좀 변동됐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면적 이런 것은 이제······.

김선옥위원장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잘 쓰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문제는 없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진짜 이것 문제 있으면, 과장님 잘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진작 우리한테 이렇게 변경이 됐고 예산이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목이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지금부터 진행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덱이 변경됐으면 분명히 손실된 금액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설계 다시 하셨을 것이라고도 보고. 그러면 이중 설계가 됐겠죠? 어떻게 하시려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중 설계는 아니고요. 설계하면서 설계하신 분들이 1차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김선옥위원장

1차 설계하고 2차 설계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중간 보고회, 보고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관련 부서나 교수님들이······.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실시 설계가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쓰여졌다라는 얘기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 이상 안 쓰여졌다라는 얘기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안 쓰여졌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것으로 정리하면 되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나중에 만약에 실시 설계비나 아니면 덱 변경이 됐는데 지금 원래의 계획에 너무 반하게 변경이 됐으면 그것 역시 과장님 해명 잘해 주셔야 돼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설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우리 여기 예산 결산 심의 끝나면 상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집행 내역 291페이지에 "해안데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원칙상으로 보면 절감이 아닌 거죠. 그냥 불용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4,000만 원은 그냥 어쨌든 이월시키시고 그다음에 6,000만 원은 그냥 불용 반납하신 거예요, 2023년도에. 그렇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것은 다시 시설비로 재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용역비를 절감해서 불용한 것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 주시면 이것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을 좀 절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앞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도 보조금 반납하신 것도 어선 기관 교체 주기 미도래로 신청자가 저조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회 추경 때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부담률이 좀 높아서 이것 신청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 수요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 불용이 남았을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다음 연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배 수요 조사를 다시 철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좀 방법을 찾아볼 텐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적어 주신 그런 불용 사유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1월 달에 저희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어민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5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돈이 계속 안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민 한 분이 엔진이 파열됐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돈으로 전액 교체하신 분이 있고요. 한 분은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말에 자기가 연말에 2,000만 원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겠다. 이게 우리 과에서는 나름 매년 연초에, 연말에 조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국비가 안 내려와 갖고 저희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부 어민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조업을 해야 되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불용 사유가, 불용액이 이렇게 좀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고 불용 사유가 좀 그렇게 길고 하면 미리 좀 결산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 봤을 때에는 어쨌든 배의 어떤 교체 주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이제 불용한 것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용역비 절감했다고 하면 부서가 정말 잘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 계속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총사업비 뭐 20억 원인데 분명히 변경된 예산액은 없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진짜 많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것 계획안 변경할 때 비용이 더 들지 않았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설계비는 저희가 애초에 계약하면요.

수연

김수연위원

설계 변경할 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실시 설계는 저희가 보고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 과정에서 저기 뭐야 의견들이 많이 나와갖고요, 변경, 변경을 하면서 한 것이니까 총 실시 설계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변동은 없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도 했고, 이것 중간 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께 좀 보고가 됐던 부분인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니, 안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중간 보고회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로드 체킹(road checking)도 하셨네요. 시장님랑 같이 하신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장님랑 로드 체킹 같이 하셨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 이것은 완전히 뭐 사업비를 의회에서 심사해서 예산을 세워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중간 보고회도 위원님들 하나도 모르시고 시장님만 현장에 가셔서 로드 체킹을 하고, 로드 체킹을 언제 했어요? 올해 한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로드 체킹은 2월 달에 했습니다, 올.

수연

김수연위원

2월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 변경은 언제 한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변경은 1차 보고회가 3월 정도에 최초 착수······.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 3월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착수 보고회가 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시장님 로드 체킹 나갔다 오신 다음에 이것 사업 계획 변경하신 거네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 이후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 우선 농업기술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 이렇게 집행 내역서 보니까 제일 그래도 불용액도 없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99프로(%) 사업을 달성하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다 잘해 주시는 것 진짜 어렵거든요. 그만큼 잘해 주셨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 불용 금액이 별로 적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성과 보고서에 506페이지 한번 그냥 질의 좀 드려볼게요. 506페이지에 보면 현장 기술 활동 지원이나 뭐 농촌 지도자 능력 개발이나 이런 게 2022년도 결산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2022년 이게 신규 사업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 그때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학습 단체 능력 개발이나 농촌 생활 활력화는 이 사업은 1,000만 원씩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1,000만 원씩 줄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하시는 데 문제성이 없었나요, 문제점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사업명이 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오거나 예산이 사실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내려올 때는 저희가 내시를 받는 해도 있고 받지 않는 해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도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인들도 시흥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인 학습 단체 능력 개발이나 이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2023년도에 적은 예산을 갖다가 알차게 해 주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쪽에 문제점이 없나 한번 들어 봤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있죠, 저희 507페이지에 보면 뭐 친환경 농업 새 기술 보급이라든가 과수 새 기술 보급이라든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에 사업 수행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가 이것은 확대시켜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것 사업을 조금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13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876억 6,000만 원이며 그중 96.3프로(%)인 6,62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으로 247억 6,000만 원 중 이월액 151억 8,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372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98.8프로(%)인 36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28억 4,000만 원 중 99.4프로(%)인 62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2,210억 1,000만 원 중 93.7프로(%)인 2,07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49억 7,000만 원 중 98.3프로(%)인 63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696억 2,000만 원 중 92.7프로(%)인 64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202억 원 중 98.2프로(%)인 2,16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과는 38억 3,000만 원 중 99.3프로(%)인 3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6억 6,000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91억 9,000만 원과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21억 8,000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이봉관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것은 이게 90억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아니, 예산을 어떻게 잡길래. 이게 지금 보니까 노인, 가만 있어 봐, 노인 복지, 뭐 여러 가지 다 불용이 생겼는데 90억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금액적으로 90억 원이 굉장히 많죠, 사실 국도시비 포함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96프로(%) 이상을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6,000억 원이, 거의 7,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요, 그중에서 1프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지금 복지국 총, 우리 총예산의 몇 프로(%) 차지해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2023년도 기준 했을 때는요, 한 40프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8프로(%) 정도 됩니다, 우리 시의.

이봉관위원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계속 복지국 예산이 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 가면 50프로(%)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의원들이 믿고서 예산을 잡아 줄까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여. 지금 48프로(%)라는 것은요, 전국적으로 2위예요, 2위. 복지 예산만 이렇게 막 풀어버리면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국에서. 내가 이따가 하나하나 다 과마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 (크게 숨을 내쉬며) 하, 답답하네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금년 예산 집행 있을 때 좀 더 신경, 이렇게 집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무리 도비, 국비 포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뭐 본예산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하나하나 내가 다 점검을 할 거예요. 네? 2024년도 것도 한번 결산해 볼 거고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이봉관위원

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다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전부 삭감을 할 겁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그 부분 저희가요, 부서들하고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