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시민고충담당관 6) 미래전략담당관 7) 홍보담당관 8) 감사담당관 9) 기획조정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민고충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억 7,694만 원으로 그중 2억 7,45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239만 1,000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20만 원 중 집행률 98프로(%)인 삼천삼백삼십만, 삼십오만 오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억 4,274만 원 중 집행률 99프로(%)인 2억 4,11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제가 좀 하나만 여쭐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은 시장 직속 기구잖아요잉. 그렇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 되시고 나서 직접 민원을 좀 챙길 수 있도록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를 했고 상담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좀 높이자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고충 민원 처리 실태 평가한 것 있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 이게 지금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라든가 고충 민원 해결 또 예방 노력도, 고충 민원 관리 점검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이 네 가지 지표로다가 지금 평가하는 게 있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좀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 받았던데 혹시 우리는 어떤 그런 성적 있었던 것 있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다 등급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분발해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박춘호위원장
작년에도?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가 등급이라는 게 그냥 가 등급이 있고 최우수 등급 가 등급이 있고 그래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최우수 등급이 가 등급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최우수 등급 가 등급 밑에 가 등급이에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가, 나, 다, 라가 있고요, 마까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가라며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가 등급이라며?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가입니다, 첫 번째 가.
박춘호위원장
첫 번째?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2022년도에는 가, 나, 다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작년에는 가 등급, 첫 번째 가······.
박춘호위원장
가 등급?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게 우리는 가 등급 받았다는 게 언론에 없던데?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보도 자료가 한 번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좀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평가를 쳤더니 부천만 다 나오고 시흥은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도 왜냐하면 시민고충담당관이 민원 처리를 잘한다고 들어서 보니까 부천은 쫙 뜨는데 우리는 안 나와. 그래서 받기는 받은 것인데 홍보가 덜 됐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24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3년 예산현액은 172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2억 7,200만 원, 이월액은 89억 9,000만 원 이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0.1프로(%)인 2,000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8억 2,500만 원 중 88프로(%)인 1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MTV’ 해양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54억 1,400만 원 중 43프로(%) 6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00만 원 중 98프로(%)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렇고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 이 부분이 제가 염려했던 게 어쨌든 장소가 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해양생태과학관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최초의 안은 뭐냐 하면 해양에 있는 동물들을 같이 이렇게 살려갖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한 것인데 작년에도 보니까는 이 설계도나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해양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취지로 해서 뭔가를 좀 더 프로세싱(processing) 한 게 있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는 균형개발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건섭위원
네, 작년까지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참고적으로는 균형개발사업단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섭위원
아, 생태과학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당초 생태과학관이 자리하기에 가장 실마리는 해양 생물을 구조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 브리지(bridge)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제가 작년까지 봤을 때도 이 브리지에 대한 실마리에 대한 브리지 역할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관을 하신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원래 그 취지는 저희가 해양구조치료센터 이런 것을 해수부에서 예산을 받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그 목적 같은 게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 서해안권 인근에 구조치료센터 같은 게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해안권의 바다 3경이라든가 검은 점박이물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조해서 그리고 치료하고 또 케어(care)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수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자면 사람들한테, 그냥 그 기능만으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 기능이 좀 약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양 생물에 대한 것을 전시도 하고 또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초기 사업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 쪽으로만 해서, 아니 전시 쪽이나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조의 그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그런 취지 자체가 처음에 균형개발사업단 쪽에서 시작이 원래는 균형개발사업단은 아니지만 미래전략 쪽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게 투자 유치하면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취지는 충분히 지금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시나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도 있지만 구조에 대한 부분이나 공익적 부분도 충분히 담아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이것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또 해양에 관심이 많아갖고 하는데 선진국 같은 데는 이런 해양생태계관 자체가 바다랑 접해 있어요. 접해 있고 배가 수시로 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앰뷸런스 기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체제로 해서 그게 안착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좋은 지역은 오이도 박물관인가요? 그쪽이 바닷가랑 같이 붙어 있고 밀물 때나 썰물 때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인데 해양생태관은 전혀 다른 부분, 바다랑 지금 격리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그러면 해양 생물을 구조하는 것 자체가 배도 필요해야 되고 전문 앰뷸런스도 필요해서 배에서 이관해서 해양생태관까지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처음에 했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생물의 관점으로 봐서 진행이 됐어야 됐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과연 상괭이를 어떤 식으로 구해왔는데 그것을 뭐 비료 포대에 담아올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초도는 없이 그냥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 초도 부분을 진짜 이것을 좀 만들어놔서 매핑(mapping)을 해 줘서 넘기더라도 넘겼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안 됐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고 나중에는 그 해당 과에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데 이것은 해양 생물 관점이 아니라 인간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쿠아리움 수준으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인간 관점으로 해도 어린아이들 와서 보면 좋겠지만 실제 이 의미, 처음에 하는 의미랑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배도 구입해야 되고 또 전문 앰뷸런스도 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동물구조센터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해 갖고 하더라고요. 민간, 그래서 전국에 16개인가 동물구조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흥은 하나 있는데 너무 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해양생태관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 구조 쪽보다, 구조가 이제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고 90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나 해당 과랑도 어쨌든 이관해서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동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많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아쿠아펫랜드 법률 자문으로 2,490만 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네, 그것 작년에 잡았다가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그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결과 나왔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직 그 감사원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초기에는 감사원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깊이 있게 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대응도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했고 법률 자문 부분도 이런 좀,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이런 돈도 들여서 법률 자문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섭위원
그 법률 자문을 2,490만 원 쓸 정도면 심각한가 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뭐 심각해서라기보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 법률 자문비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대응했다가는 잘못하면 시흥시가 그 이미지도 훼손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 핵심 내용이 국비 환수에 대한 부분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아니에요? 국비 환수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체 내용까지는······.
이건섭위원
아, 잘 모르시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섭위원
어찌 됐든 제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이것 보시, 아시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여기 보면 이게 자문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자문 등, 제3조 자문 등,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 2, 3, 4가 나왔어요. 4는 그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고 소송 수행에 관한 것하고 자문을 고문 변호사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고문 변호사 비용이, 고문 변호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정책 수당과 자문 실적에 따라 건당 10만 원씩 월 50만 원 이내의 자문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2,49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고문 변호사를 쓰신 게 아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흥시 고문 변호사는 쉽게 말해서 품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 쓴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요, 시흥시의 고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정도가 그렇게 깊이 있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깊이 있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 쪽을, 왜냐하면 시흥시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고문 변호사 쪽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굳이 왜 다른 법무법인 썼을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런데······.
이건섭위원
이유가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고문 변호사들이 감사원이나 아니면 형사소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수행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그런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깃으로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것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고문 변호사들한테 다 이것을 해서 이분들이 다 거절해서 제삼의 법무법인이 선택이 된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보면 그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소송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중요 소송 등의 심의 지정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내용이 중요 소송 등의 심의 지정, 제6조에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중요 소송 등의 심의 지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문이지 중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네.
이건섭위원
그래갖고 왜 이 6조를 대입을 했느냐 그랬더니 등으로 했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건섭위원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해도 중요 소송 등의 심의 지정인데 이것 감사원 감사 받는 것 아니에요. 일반 민사도 아니고 형사 건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 받는데 굳이 우리가 이 해석을 이렇게 중요 소송 등, 등이라고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 생각나는데 등으로 해석해서 자문료를 2,490만 원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내용을 지금 담당관님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우리 의회도 지금 아쿠아펫랜드 감사원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 중이라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자문 위원 수당을 해갖고 이것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제출을, 왜 이게 중요 소송 등, 등으로 해석해서 자문료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 소송 이랬는데 중요 소송이라면 감사원 감사를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리적인 대처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이 상위 기관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상위 기관이라는······.
이건섭위원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개념보다도, 네.
이건섭위원
아, 상위 기관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저희도······.
이건섭위원
과장님!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상위 기관이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만일에 중앙 부처가 상위 기관이냐 자치 단체가 하위 기관이고 이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동등한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저기가 다르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기관 자체가······.
이건섭위원
입법부, 행정부, 네,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다르니까요.
이건섭위원
상위 기관은 아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할 때 거절하셨어야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이건섭위원
아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것을 거절할 수는······.
이건섭위원
아니, 거절하셨어야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감사원도 다른 검찰이나 경찰들 수사할 때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 아쿠아펫랜드 감사 왔을 때 시흥시장이 거절을 했어야죠. 어차피 동등한 입장인데 뭐 하러 감사를 받아요, 거절을 해 버리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런 「감사원법」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 대상이거나 하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감사원법」 같은 데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대응한 게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줬느냐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시흥시의회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자문료만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데 그 자문료에 대한 히스토리(history)를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중요 소송 등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게 시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성이지 정확하게 감사원이 어떤 것을 집어서 감사를 했고 시는 어떻게 대응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여기 의회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문 변호사 비용 자체가 30만 원 이내의 정책, 뭐 10만 원, 50만 원 이러는데 갑자기 2,490만 원이라는 수당이 나가고 그 수당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소송 등, 등으로 해석해 갖고 나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 뭐 회계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뭐 경기도 감사 받을 때도 이렇게 해서 뭔가 시가 불리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로 해서 중요 소송 등, 등으로 해석해 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지불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내용도 전혀 알 수도 없고 감사원 감사 중이라 내용을 공유할 수도 없다 그러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것 찾아낸 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감사원이 공개 자료는 언제쯤이나······.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감사원은 조치 결과로 해서 나올 겁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하반기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하면서 좀 시급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들이 바로 법률적인 것을 제출을 해라, 공무원들이 하거나 공무원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 법률적인 것을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반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을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적인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긴급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요청하면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주장을 하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한 2조 원 가까이 집행하는 것에 이런 소송 사무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자주 열리겠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도 이거 저기 예산법무과 소송 부분을 받아봤는데 소송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는 것도 많고 이기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이기는 게 금액이 억대도 넘어가요, 우리가 물어줘야 될 돈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중요 소송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런데 사안별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안별이 대부분 민사나 그러니까 일반인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이나 어떤 형사 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받는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고문 변호사의 자문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 법리적인 해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문하면 자문 결과 있을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자문 그냥 말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자문 결과서도 공개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시흥시의회는 무엇으로 판단해서 2,490만 원 결산 이것 본 것들을 어떻게 결산을 할까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 통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이건섭위원
공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이건섭위원
정회를 할 테니까 예산법무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이건섭위원
안 되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는 감사원 감사 중이라 자료 제출이 안 된다 그러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그러면 공무원끼리 통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는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또 안 되고 이것 시민의 돈이 2,490만 원 들어가고 감사원 감사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들, 시흥에 있는 고문 변호사를, 법무법인도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자문 받아서 감사원 감사의 내용을 해 주면 시민의 세금 아낄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집행부에서는 중요 소송이다, 중요 소송 등, 등으로 해서 자문이니까 등으로 해서 해석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중요 소송 등, 등으로 해석해 갖고 자문료를 받아서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 1·2위 그 유명한 법무법인 통해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데 그럼 굳이 우리 고문 변호사 유지할 필요가 더 있겠나 아니면 고문 변호사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님이 이 금액을 좀 더 올려줘서 진짜 알찬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개정이 돼야 되든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것에서 소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담당관님 있을 때 하신 것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작년에는 뭐······.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없어가지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깊이 있는 디테일한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송 사무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다 알고 계세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제한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알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직접······.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다들 쉬쉬하더라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직접 참여하고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내용 깊이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이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다들 쉬쉬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은 안 돼 있고 요구해도 감사 중이라 안 되고 있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만 찾아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쿠아펫랜드 법률 자문권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죠, 민사가 들어와서 서로.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와서 뭔가 한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소송 등, ‘등’으로 해석해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것 한다는 것이 그 심의위원회 이것도 시장님이 원칙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자문을 받거나 할 때, 감사가 되거나 할 때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냥 고문 변호사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자문 받고 거기에 자료를 얻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까지 내려오고 그 금액이 지급됐던 금액 자체가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것을 만약 잘못 대응하거나 한다라면 또 거기에 따른 환수 조치나 이런 조치가······.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내려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주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미리 어떤 결론을 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면서도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자칫 감사가 잘못 판단을 한다든가 법률적인 것을 저희가 적극 소명을 못 한다든가라고 한다라면 그것에 따른 그 파장이 엄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적극 소명을 하고 그리고 감사관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법률적인 자료를 반박을 갖고 와 봐라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고문 변호사가 해 주거나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금 비용을 더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받고 대응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꼭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섭위원
아쿠아펫랜드가 법률 자문을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법률 자문을 해야 될 것이라고는,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거기 조합에서 한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니까 우리도 중요 소송 등, ‘등’으로 해석해서 법률 자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프로세스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쿠아펫랜드,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쿠아펫랜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서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원이 하고 있었고, 그 감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일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이것 처음부터 다 문제 있거나 잘못된 것 아니야?’라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소명하고 해서 그 부분을 소명을 하고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건섭위원
그러면 하반기쯤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대응을 좀 잘해서 그런 감사원의 날카로운 칼날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건섭위원
그것은 그냥 예측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감사원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소송 사무 가면 또 이것도 외부 업체에다 또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외부 법무법인. 이것도 중요 소송 등으로 해서 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또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때는 그 소송에 따라서,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래요. 내가 이것 뭐 전혀 자료를 제출을 못 받아갖고 하는데 어쨌든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쿠아펫랜드 법률 자문 부분은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고 나서 또 급히 했다는 것이 여기 보면 자문 등으로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도 중요 소송 등의 심의 지정에서 ‘등’으로 해석을 해갖고 진행했다는 것이 어쨌든 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의문들도 많고 굳이 감사원 감사인데 자문을 받아도 충분히 고문 변호사, 우리 시 소속 자문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 자문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시흥시의회에도 내용을 서로 좀 공유를 해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우리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감사만 결과만 기다리면 이것은 뭐 하늘에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기면 이기는 대로 더 좋았겠지만 지면 또 지는 대로 또 소송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은 상위 기관이 아니라 계속 소송 사무로 진행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큰 국책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아니면 우리 시 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이런 부분의 프로세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법과 원칙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삼자 시각에서는 ‘야, 그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어떤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자료가 없어갖고 어떻게 제가 대응할 수도 없고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시민의 시각에서 봐서는 2,490만 원 쓴 것은 좀 더 과오로 썼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흥시의회에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시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자료는 하나 요청은 해 드릴게요. 해양생태과학 조성 사업 이것 처음에 있었던 것부터 작년 말까지, 이관하기 전까지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다 넘겼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자료를 다 넘기죠.
이건섭위원
다 넘겼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그 과에다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초기의 그 서류, 문서 자체를 다 이관을 해 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결산은 보니까 이관하기 전까지 한 것들은 그 과랑 해갖고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제가 직접······.
이건섭위원
전달해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할 수는 없고요, 그것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투자 건, 투자유치팀 쪽부터 보면 성과라고 잡으신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뭘 했다, 몇 퍼센트(%) 목표, 실적도 적어 두시는데 투자 부분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해양레저관광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거점 구축 해가지고 해양 레저 관광 연계 숙박 시설 준공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호실 수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700개 호실, 400개 호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 호실로 실적을 잡는 것이 맞나요, 투자유치팀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거기가 좀 어떤 지표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이상훈위원
아니, 저 같으면 호텔 몇 개 이것 하는 데 도움 줬고 몇 개 유치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호수로 하셔가지고 좀 웃음이 나오게 하는 지표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본예산 것을 좀 봤어요, 어떤 사업 하셨었는지. 저희 투자 유치 활성 운영비 중에서 1억 원으로 바이오 메디컬(bio medical) 도시 관련 영상 제작을 한다고 원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억 원짜리 영상이 만들어져 있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어디 투자 유치라든가 설명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해수부나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거나 할 때 그냥 가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신 것은 아는데 1억 원짜리라고 해 놨으니까 영상 1개 만드셨는지 몇 개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알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팀장님도 혹시 모르세요? (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좌석에서 - 숙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박춘호위원장
네, 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투자유치팀장 김창영입니다. 영상은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영문 버전으로 해가지고 1건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1건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짜리라고 하면 어떤 영상일지 정말 궁금해지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고서 제가 예결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아르(IR) 참가를 6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6회 참가를 하신 것인가요? 왜냐하면 주요 성과 추진에는 신사업 기업 200개 아이아르 활동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실제로 아이아르 참가를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200개 기업의 아이아르를 봤다라는 것인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이아르를 하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희가 또 비공식적으로도 갔다가 거기에 대한 자료만 남겨 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 지표 같은 것에 제출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출장 복명을 했다든가 거기하고 공식적으로 미팅한 그 자료들을 남겨 놓은 것을 가지고 성과 보고에 저희가 실적으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당 600만 원을 쓴 것이잖아요, 참가비가. 그러면 보통 박람회를 참여해서 아이아르 신청한다거나 박람회 부스를 운영했을 때 이런 임차비 정도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 6회를 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여기 성과 보고대로 총 10회 이상 참가가 이 아이아르로 제가 연결해서 본다면 부스 참가 비용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속 숙지가 좀 덜 되셨나 말씀을 잘 못해 주셔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홍보 부스 참가나 이런 것으로도 스포엑스(SPOEX)하고 인터배터리(InterBattery), 무인 이동체 산업 박람회, 랜드페어(Land Fair), ‘SNU바이오데이’, 홍콩 일대일로 서밋(Belt and Road Summit),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다 다녀왔던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한 거예요, 시흥시 부스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600만 원 본예산에 잡았던 비용이 그렇게 쓰인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좀 반응이 올 것 같은 기업들을 몇 건 했다든가 이런 수치는 저희가 알 수 없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어느 기업체들을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이 말의 패턴이 매번 반복돼 왔어요, 비공개다 뭐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벌써 2024년도인데 어떠한 기업도 투자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랑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중견기업들도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까지가 돼야 그것을 발표를 하고 하지 저희가 중간 단계에서 언제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는······.
이상훈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부지 매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세외 수입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목소리가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뭔가 투자를 정말 못 해 온다면 아니면 땅을 매각을 못 한다면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한 것을 딱 보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더 엄중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리 아르앤드디 부지 2개 남은 필지 어떻게 될 것 같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올해 바이오(bio)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하고 하면서 저희가 투자 유치를 또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대하고 그 기업들에 많이 또 저희가 접촉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가첨단 바이오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되거나 하면 거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7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금액으로······.
이상훈위원
국가에서 하는 5조 원짜리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것 선정됐을 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래서 4조 6,000억 원 정도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금액들을 다 모아보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 선정 안 되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선정이 안 돼도 물론 이제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되더라도 기왕에 여기를 보고 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배곧 아르앤드디 1부지하고 3부지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국내의 유명 제약 바이오 회사 회장님도 왔다 가셨고요.
이상훈위원
지금 그 말씀이 작년에 ‘WHO’할 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머크사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기업들 만나봤고 그 기업들 관심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시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이번 정말 큰 우리 당연히 돼야 되는 좋은 바이오 먹거리 사업이 유치가 꼭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진짜 안 됐을 때 우리 미래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또 있으신가, 또 그냥 다른 바이오 관련 산업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실 것인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글로벌바이오캠퍼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오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는 또 별개로라도 바이오산업이 계속 진행은 될 것이고 그리고 스타트업(start-up)들이 계속 많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스타트업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것 하나만 볼게요. 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2억 8,000만 원 사업비 지원한 것, 대행 위탁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어떻게 됐나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이상훈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데 2억 8,000만 원 잡으셨던 건이 있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이상훈위원
경기도 협력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성장 사업.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2억 8,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2억 8,0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본예산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랑 시흥산업진흥원 수행 기관 같이 해가지고 대행 위탁을 경제과학진흥원에 줘서 바이오 스타트업들 성장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도에 올리셨는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건 저희 쪽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에서 왜 올리셨어요, 그러면? 미래전략 페이지에 있는데, 본예산 자료예요, 지금 이것.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2억 8,500만 원짜리가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관련······.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본예산 때 자치행정에서 삭감을 했었던 건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인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반영이 안 돼서 그때 저희가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졌었고 그러면 그것을 대신해서 나름 바이오를 하겠다고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짜리 했던 부분인 것이네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어제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3억 4,000만 원을 스타트업 지원하라고 했던 비용인데 그것을 또 인건비로 사용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 이게 지금 저희한테 거짓 보고를 하고 이렇게 간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도 여쭤봤는데 왜 서울대가 하기만 하면 다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스타트업 지원하는 예산조차에서도. 과장님 저희 미래전략 행감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넘긴 그 사업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다른 대학은 사업비로만 오로지 쓰는데 왜 서울대만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각종 용역들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용역 같은 것의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하지만 사실상 어떤 용역이든 어떤 연구 과제든 주가 되는 것이 인건비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연구 과제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4,000만 원, 3,000만 원씩 몇 개사 하겠다고 적어두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은. 그런데 당초 계획서와 다르게 그 사업비 지원 금액을 줄이고 그 부분을 보고도 안 됐었던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은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상훈위원
저는 어쨌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미래전략이신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행감 때도 교수님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좀 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측과도. 그 얘기가 되신 것은 있으세요? 너무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행감 때 부분은 아직 교수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한 것은 없지만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취합을 하고 있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신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할 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훈위원
식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물론 인건비가 이렇게 막 9,200만 원짜리 과업 중에 한 7,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한번 서울대하고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협력할 때 대학생들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들 7개 운영하겠다고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 7개가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 7개와 지역 사회 참여 교과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짜리 2개 대학에 3억 원어치 하겠다고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2개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했었는지.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은 당시 본예산 때 올렸다가 일부 삭감된 건들도 있고 추경에 추가된 건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금액들이 약간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 사회 참여 교과가 우리 행감 때 제출했었던 그 4차 산업 교육과 에이아르(AR) 기능을 가진 앱 서비스 했던 부분이 그 내용인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역 사회 참여 교과가 있고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교과는 주로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많이 했고요.
이상훈위원
1억 5,000만 원짜리 2개를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공학대에 3억 원이 간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한국공학대에 지역 사회 참여 교과로 해서 지급이 됐고요.
이상훈위원
수업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수업은 20개 정도······.
이상훈위원
아, 수업을 20개 하신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전공과목하고 교양 과목에서 시흥 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합니다.
이상훈위원
수업은 총 20개 과목이 열린 것이고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학대에 간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는 뭐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매년 성과보고회는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부분이나······.
이상훈위원
지난번에 성과 예전에 알려주셨을 때는 학생들이 오이도 상권을 갔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춤 콘텐츠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성과적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예를 들어서 조금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몇 개만 그냥,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활용해 시흥시 상징물을 구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구현을 했어요, 그 수업에서? 실제 조형물이 됐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수강 인원들이 있었고 수강 인원이 27명이 한 반이 있었고 25명이 또 한 반 있었고요. 그래서 3학점으로 해서 2학년이 수강을 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수강한 것은 알겠는데 결과물,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이제 학교 과목이니까요, 수업 과목이니까······.
이상훈위원
그냥 과목 수업 열어주는 것이 끝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한다라면, 그 결과 보고서는 거기서······.
이상훈위원
네, 결과 보고서 그 자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 행감하고 나서 결산 보고도 보면서 느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점차 이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지금 색안경이 껴져요, 점점. 또 인건비로 쓰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한 것과 다르게 변형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저조차 계속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런 의심이 들게끔 만들게 되는지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상위 기관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상위 기관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은 맞고 상위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예전 시각으로 하면 내무부 또 이런 데들은 다 상위 기관이고 거기에 또 교부금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하니까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중앙 정부하고 상위 기관이다, 하위 기관이다 하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또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각자의 독립된 역할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것을 상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점차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는 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맞죠, 당연히.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왜냐하면 그 세금이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 아쿠아펫랜드 법률 자문을 받는데 법무법인을 통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고문 변호사로 대응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해야 될 정도로다가, 법무법인 쓸 정도라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는데 법무법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내용, 그게 내용상에서도 거기는 저희가 시흥시를 많이 홍보도 하고 홍보 비용도 각 부서마다 하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같은 것에서 잘못 대응했다든가 해서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미지의 실추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홍보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감사원이 그냥 쉽게 감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중차대한 문제가 있거나 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감사원도 어차피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 사람들의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흥시 감사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제보성이라든가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하는 것이지. 막 감사원이 그렇게 무력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감사원이 보면 신문 같은 것 지역 신문에 나오거나 그렇게 또 얘기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 스크랩을 해 놓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중에······.
박춘호위원장
언론도 없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는 않는 것처럼 있으니까 감사원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오고 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네.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을 한다고 5,000만 원으로 해서 한 4,884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서울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예산 주는 것.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SPC’ 지금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매년 그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SPC’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아니고 조성된 비용이죠. 그러니까 한라에 저희가 매각을 했고 한라가 27만 평 중에서 20만 평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주고 7만 평에 그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 이익금을 또 서울대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협약에 의해서 서울대가 오고 지금 한라아파트가 되고 상가가 분양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된 금액이 5,000억 원이 조금 넘고 그것을 서울대에서 지금 계속 ‘SPC’에서 계속 그것을 통해서 건물도 짓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매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거기서 쓴 비용들 이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한다고요? 이미 다 어차피 27만 5,000평 중에 말씀하신 대로 20만 평은 기부 채납했고 7만 5,000평에는 한라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 다 끝났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은 서울대에 준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다 했으면 그 관계는 우리는 끝난 것이잖아요, 우리 시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제 서울대하고 한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적정성 분석을 우리가 계속한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아직 거기서 업무가, 일이 다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라의 우회 도로 건설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조경 공사도 하고 매년 사업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끝이 없겠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것 청산 절차는······.
박춘호위원장
언제까지인데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올해까지만 하고 예정으로는요, 그리고 청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까지는 청산할 때 그 비용도 한번 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청산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매번 검사하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계획이라면 지금 한 4,500억 원에서 5,000억 원을 지금 저기 한라가 서울대에 넣어놨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소진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거의 많이 썼고요······.
박춘호위원장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셔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4,700억 원 정도를······.
박춘호위원장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4,700억 원 정도를 썼고요, 그리고 한 삼사백 정도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칠 것이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한라 우회 도로는 작년엔가 막 금방 할 것처럼 하더니 왜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작년에도 3월······.
박춘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뭐 서울대하고 다 협의 끝나서 금방 공사할 것처럼 했잖아요? 아닌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작년 계획에서도 3월에 준공을 해서, 아 3월에 공사를 해서 9월 정도에 준공을 할 것이라고 작년부터 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1년이 넘었는데 또 어디 갔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게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언제, 올해 9월에 끝난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저기 협력동 들어가는 데 그 좌측에 거기 하고 있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공사는 하는데 거기에 또 그 주변 조경 부분도 또 있고 해서 그 조경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SPC' 비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조경은 2차로다가 하더라도 우선은 급한 게 우회 도로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많은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도 넣었던 것인데 작년에 그냥 할 때는 막 금방 될 것처럼 막 여기저기 보도 자료 다 뿌리더니 그게 또 아직까지 돼서 올 9월 달에 끝난다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작년에 홍보도 하고 여기저기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했던 것은 그동안 서울대하고 그게 타협이 안 되고 해서 못 하고 하던 것을 작년에 물꼬를 튼 것이고요. 물꼬를 터서 하자라는 합의가 된 것이고······.
박춘호위원장
물꼬는 그전에부터 텄잖아요? 다 해 놓고 뭔 소리하고 있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고 9월까지 준공하고······.
박춘호위원장
9월이면 끝난다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5,000억 원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두 달에 한 번씩 한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의 잘하면 올해 안에 그 청산 다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투자 유치 활성화 운영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던데 이것은 뭐예요? 투자 유치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는 그 경비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홍보비로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홍보 브로슈어 작성하거나 또 홍보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은, 상세 내역들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줄여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홍보비 중에서 브로슈어 제작하고 물품 만들고 그런 것 다 했다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자신 있나 봐요, 그것 먼저 보여준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먼저 이것 다 자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보니까 자신 있게 써서 다 준비해 놨나 보죠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다른 것도 다 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무슨 거기에 들어가는 게 2억 8,000만 원 정도나 들어가요? 한번 자신 있으면 자료 줘 보세요. 한번 볼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사업체 조사 수당하고 통계 운영비가 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체 조사가 어디를 사업체 조사했다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 관내에 사업······.
박춘호위원장
기업?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산단에 있는 기업?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산단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 사업장으로 신고돼 있는 곳들은 다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마쳤고요, 이 비용들은 전액 국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공 업체 조사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가사업?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도 아마 진흥원에서도 우리 산단 관련된 전수 조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같이 활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기타 보상금에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도 아까 저기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2,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 2,6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실제. 그 자문 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 있는 자문 위원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전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정책 자문······.
박춘호위원장
정책 자문 몇 분, 몇 분 계셔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33명 계시고요, 정책기획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단 33명 지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기획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정책기획단에 있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우리 미래담당관에서 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정책기획과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응.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민간 기구로 해서······.
박춘호위원장
아, 정책기획단?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정책기획단을······.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이, 아 우리 미래가, 정책기획단이 우리 여기에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작년엔가 한번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기라고 하지 않았었던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게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있어야 될 자리가 정책기획단이 정책기획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아마 작년엔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 그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얘기는 계속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정책······.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안 되고 미래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냐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시장의 그 자문을 하는 기구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께······.
박춘호위원장
미래담당관이 시장 직속 기구라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보다 좀······.
박춘호위원장
여기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700만 원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지출했던 금액인 것이죠? 자문, 정책 자문 위원들 수당.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어떤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7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정책 자문 비용이 있고 정책 연구 비용이 있고 학습 모임이 있고 해서 통으로 작년에 7,6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한 것은 있는데요······.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과장님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화MTV’ 특구 지정 연구 용역 이게 보니까 내용에 연구 용역 진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한 금액 이월을 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그러면 의회에 따로 뭐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MTV' 특구 지정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안 하고 있는 중이거든. 여기 금액이 이월된 것이거든요, 사업 용역이.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알고 계셔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지금 하고 있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금액이 이월됐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용역을 하다가 그 전체가 다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작년에 해서 딱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 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 특구를 신청을 하거나 했으면 괜찮은데요, 중기부에서 그것을 특구 지정을 해 주는데 중기부하고 협의가 자꾸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도 중기부의 요구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중기부가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용역을 마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용역 비용의 7,000만 원 정도를 일부 먼저 지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 부분들은 남겨 놔서 이월하고 올해 지금 그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용역 금액은 1억 원이 넘었다는 거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게······.
박춘호위원장
7,000만 원 주고 여기 지금 이월액이 4,300만 원이니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9,000만 원이었고요.
박춘호위원장
9,000만 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9,000만 원이었고 그중에 용역비를 8,7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게 계속 중기부가 그렇게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애려고 전국에 180여 개 중에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원래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중기부에 이 용역 결과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그 용역을 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중기부하고 협의를, 용역은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면 안 맞지 않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런데······.
박춘호위원장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특구 지정 연구 용역이 끝나야 중기부에 올리잖아요, 그 결과를?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박춘호위원장
그 신청을.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중기부에서 요청하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다 끝내놓고······.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그 거쳐야 되는 그 형식을 안 갖춘 거예요, 그러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용역을 다 끝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면 중기부가 이것 이렇게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 하니까 중기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용역을 하고 중기부하고 협의가 다 되는 시점에 용역도 마치면서 중기부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중기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속 용역이 바뀌겠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두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용역이 1년 가고 2년 가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올해 11월······.
박춘호위원장
그런 용역이 어디가 있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올해 11월 달에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때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협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11월이면 올해 언제 정도 그러면 용역이 끝날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7월 의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중기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하는 부분을 7월 의회에 설명드리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이 없기 때문에 8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7월에 저희가 봐 가면서······.
박춘호위원장
7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잖아.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래서 이제 중기부에다가······.
박춘호위원장
중간보고로 보면 돼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거의 저희가 그 신청하는 부분을 완료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완료를?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것으로 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중기부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밖에 없으니 빨리 협의를 좀 끝내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7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생태과학관은 지금 거의 이제 한 80프로(%) 공정률을 보였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아니요. 거의 다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됐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돼요? 80프로(%)예요, 90프로(%)까지? 이제 거의 끝나고 안에 그 실내, 실내 내부 공사하실 거잖아요잉.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다 거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오케이(okay). 오케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6월 17일에 건축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정도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박춘호위원장
3월에 개관?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균형개발사업단 쪽에서의 계획이기는 하지만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준공은 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저기 아쿠아펫랜드 법률 자문에 대해서 이관이 됐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자문 결과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그러면 균형에서 갖고 있겠네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시 인사가 큰 게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상하반기에······.
이건섭위원
6월에 있고 상하반기 있는데 이게 과가 이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죠.
이건섭위원
또 개편되는 과들도 있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균형개발은 저희 자치행정위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위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원래 보고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법률상으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갖고 엉뚱한 것 찾다가 나중에 보면 이관이 됐다고 그 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열여섯 분 시의원님들은 과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편된 예산 히스토리(history)에 대해서 문서라도 보고가 와야 되는데 열여섯 분, 시흥시의회로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한참 찾다가 보면 나중에 이관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면 저희도 공부해 갖고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히스토리를 그 이관된 과에서 찾는데 그 보고 자체가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제가 시의원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은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 법률에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개편이나 편제가 바뀌었을 때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명시이월 시켜갖고 하는 부분에서 균형, 균형 뭐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균형개발사업단.
이건섭위원
균형개발사업단 여기서는 저희 자치행정위다 보니까 보고할 의무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용은 자문 결과서나 이런 내용은 균형개발사업단에 한번 또 요청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 42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9.2프로(%)인 4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41억 7,400만 원에서 집행률 99.1프로(%)로 집행하였으며 3,5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신문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12억 9,900만 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6억 9,900만 원, 도시 브랜드 행정 홍보와 기획에서 5억 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4,900만 원에서 집행률 98.4프로(%)입니다. 총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프로(%)인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해서 쭉 지금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다 하면 그게 아까 집행했던 41억 원이라는 거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41억 원 정도의 홍보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혹시 간략하게 혹시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우리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속에는 지역 명소 그다음에 시정 정책,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시흥시를 알리는 데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방송 효과, 방송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 지원과 그다음에 ‘SNS’로 들어가는 홍보 효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명소나 정책이나 시흥시를 알리는 도시 브랜드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비는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흥시민을 위한 홍보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시흥시민을 위한 홍보는 없다. 시를 홍보하는 것은 좋죠.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엊그저께 회계과에 우리 한지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용차가 있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나가보면 다른 데 지자체는 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성이나 이런 홍보들을 다 해서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흥시만 로고 하나만 딱 붙어 있고 대부분이 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곁들어서 얘기하면 시흥시민을 위한 홍보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루, 시루를 이용하시는 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죠잉? 직접적인 관련 분야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 좀 어렵지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반 이상이 모른대요, 시루라는 것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물론 시흥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담당관에서 더 겸해서 해 주시면 어떤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적극, 네, 적극 수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중소기업 전용 홍보관 하나 구축해 볼 의향 없으신가요? 어차피 홈페이지 사용하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사용하는데 저희가 산진원이 있기 때문에 산진원 홍보······.
박춘호위원장
산진원도 있고 물론 산진원은 다 누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 홍보담당관에서 활용하는 홈페이지는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구인 구직란을 좀 추가로 넣어서 해 주면 어떤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진짜로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떤,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구인 구직 정보도 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요, 한번 좀 검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 한번 알려주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해당 자료는 부서별 집행내역 39쪽부터 41쪽까지 성과 보고서는 61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431만 1,000원으로 그중 97.2프로(%)인 1억 1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6,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7,381만 1,000원 중 99프로(%)인 7,31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50만 원 중 92.7프로(%)인 2,82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1만 6,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간단한 것 좀 질의할게요. 성과 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인데 목표가 둘인데 실적이 삼인데 달성률이 0프로(%)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지난해 것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성과 등급을 2등급 정도로 성과 목표로 세웠다가 작년에도 3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때 0프로(%)로 이렇게······.
이건섭위원
아, 그렇게 잡으신 것이구나.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감찰 횟수가,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실시 건수가 목표가 5건, 2023년도에도 5건인데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금 추세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명절이나 이런 때가 보통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데 선거철이나 이런 것 있을 때도 더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노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 그냥 모니터링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 그냥 스킵(skip)하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따로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청렴팀이나 이쪽에서 늘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보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실체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고 저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깊숙이 좀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이건섭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공직 사회라고 하는 것이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는 기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서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갑질부터 해서 성비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 부분에 쉽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휴가를 쓴다든가 아니면 긴 휴가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궁여지책의 방법들로 피하는데 그렇게 피해도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노조 홈페이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읽어보면 이것은 그런 한 번쯤 정보 활동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할 때가 많거든. 나름대로 소명도 되고 논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 권한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비위가 있었을 때는 휴대폰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이게 저기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사건이 됐을 때만, 그렇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물론 우리가 조사권······.
이건섭위원
조사권은 있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공무원 조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이건섭위원
그렇죠. 쉽게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조사권은 있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조사는 우리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직원들부터 해서 공직 기강의 핵심은 감사담당관이에요. 감사담당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엄성을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약하다 보면 여기저기 로비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로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의 위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다들 긴장하고 있고 또 어떤 부서 내지 어떤 사업이랑 연관해서 그런 부분의 조심성 있는 행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시면서 여타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님 자리를 잡고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의 위엄성을 계속 지켜나가셔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과 보고서 보면 궁금한 것이 공공 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실시가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공공 사업장도 현장 감사를 하시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감사팀에서 지금 작년 것을 한번 보시면······.
이상훈위원
안전을 감사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제 가서 어쨌든 공사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가서 저희가······.
이상훈위원
건설행정과나 건축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설행정과가 만약에 공사를 하면 거기도 입회하에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고 안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의 줄 것이 있으면 주의 주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간 횟수로만 성과를 잡는 거예요, 이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 1회가 되는 거예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이렇게 한 번 잠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감사를 직접 나가면서······.
이상훈위원
아, 일주일씩 현장에 대해서 서류도 검토하고 그러는 내용인 거예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나갔다가 들어오면······.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이것도 잡히는 줄 알고. 본예산에 원래 청렴 자가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해둔 것이 있었어요, 상하반기. 그것은 어떻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것인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렴 자가 학습 프로그램은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우리가 핸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켜면 딱 뜨게, 웹툰(webtoon)이나 카드 뉴스(card news)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상훈위원
컴퓨터에 뜨게끔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구글(Google) 에이디(AD)처럼 광고판 뜨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그 핸디가 아니고 이게, 아 새올 시스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새올 시스템이 저기 하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딱 뜨게끔 그래서 그렇게······.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 구축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인가요? 그냥 디자인 콘텐츠만 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그 내용이 우리가 다 저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내용을 어떤 내용을······.
이상훈위원
그러면 한 번 그 디자인 만드는 데 250만 원씩 사용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카드 뉴스 팝업(pop-up) 뜬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새올 시스템에서. 그러면 그것 프로그램은 어차피 새올 시스템에서 해 줄 것이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한 번에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1차, 2차에 나눠서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10회 정도를 테마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10회라는 것은 10장의 콘텐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다 다른 것이니까.
이상훈위원
그러면 10장의 콘텐츠, 카드 뉴스 만드는데······.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10장의, 그냥 10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 한 번 할 때마다 몇 장씩 저기 해서 내용이······.
이상훈위원
그 시리즈가 다 있어요, 한 장 할 때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청렴 홍보물 제작에 445만 원을 잡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있고 청렴 웹툰 370만 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 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들이지 않았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혹시······.
이상훈위원
본예산 자료입니다, 본예산 것.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찾지는 못하겠는데 말씀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이런 것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취지의,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저희가 이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청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이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이 바뀐다든가의 정도인데 이 정도는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경관디자인과의 디자이너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간단한 카드 뉴스형 콘텐츠로 인지가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만약 디자인이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작업량이 있는 콘텐츠거나 그러면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디자인보다는 계속해서 청렴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 바꿔주는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청렴 교육은 그렇다 치고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하실 때 행정상 개선 건이 167건을 성과 보고서에 적으셨어요. 행정상 개선이라는 부분이라면 뭐 어떤 것들을 이해하면 될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시정 조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의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나요? 제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지출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면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상훈위원
그런 것들 포함해서 167건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체 보시나요? 감사실에서는 사업들 하고 났을 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사 나가는 것은 우리 본청은,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종합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외청하고 동사무소 이쪽에 지금 나가는 부분······.
이상훈위원
본청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본청은 경기도에서 종합 감사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저희 본청 일들을 경기도 감사에서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실에서 모르는 것인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크게 지금 뭐 어떤 비위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의원 개인 한 명이 행정감사 하면서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감사, 그 사업들 했던 것들 쭉 살펴봐도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것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당초 계획의 예산의 금액으로 확정이 났던 건이 지출할 때는 상승해서 나갔던 건 같은 경우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 눈에도 보이고 제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부서 하나를 다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것 할 시간조차 없으신 것인지 왜 자꾸 이런 감사 건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인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원 감사나 우리 경기도 종합 감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에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를 주로 하는 것은 동이나 이런 외청 부분은 경기도 감사나 이런 데서 오면 그쪽은 잘 안 보니까 저희가 안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다고······.
이상훈위원
우리 시 경기도 감사 언제 받았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2020년도에 받았는데 올해 금년도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상훈위원
또 안 받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올해 어쨌든 지금 유예가 됐고요. 내년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도 감사나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받아서 이렇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상훈위원
5년 동안 지금 거의 우리 시 본청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수들인데 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매년 그냥 진행되고, 사업이······.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본다고 하면 어쨌든 뭐 특정 감사로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개선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데 바쁘시잖아요, 감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한 번 하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소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요청했을 때 감사 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감사 계획이 쭉 이미 다 확정, 픽스(fix) 돼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은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정적인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로도 박을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료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다 드릴게요, 자료들. 충분히 저희가 조사해도 많은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넣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꼭 긍정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시민감사관 감사 수당 해가지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시민감사관을 어떤 식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저희가 이십 분 정도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20명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20명이 있는데 각 전문직 뭐 건축사나 이런 분들 노무사나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직이 한 열일곱 분이고 일반인이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 시민감사관이, 아까 지금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외부 건설 현장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 시민감사관님을 초대, 그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명단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명단이요?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자격 요건까지 해서······.
한지숙위원
자격 요건 따로 있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또 이 명단 이렇게 스무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보면 또 여기저기 다 중복 지원된 그런 분들이신 것이죠? 아니에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법률 같은 경우는······.
한지숙위원
대부분 각종 위원회나 어떤 명단을 보면 중복, 하시던 분이 하시거든요, 거의. 여기서 위원회를 하시던 분이 여기 단체도 위원회를 하고 그 단체 위원회에서 또 추천을 해서 다른 시민 단체에 또 들어가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일곱 분은 전문 직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분은 일반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일반 시민 감사단이, 감사관이 맞는지, 물론 전문 직종의 사람은 필요하지만 지금 열일곱 분인데 세 분이면 일반 시민 감사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직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이고 제가 분명히 명단 받으면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이 중복으로 활동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100프로(%) 장담하거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겠죠. 저기 하다 보면 그중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는 뭐······.
한지숙위원
그래서 혹여나, 혹여나 지금 감사담당관이라는 우리 보직이며 부서가 정말 중대한 부분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그분들의 의견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에 제가 한번 명단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자격 기준, 조건이나 명단도 좀 주세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좀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이번에 저희도 행정감사 진행 중에 시금고지정위원회 관련해서 하다가 시금고지정위원회의 조례상에 시흥시의회 추천인 사람이 있었는데 세정과에서 그것을 놓치고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해갖고 시금고지정위원회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팀장님이 오셔서 이것 법률적으로 문제없냐고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저기 아래쪽, 남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도 진행이 된 데가 있고 또 중간에 명단이 유출이 돼갖고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게 시금고지정위원회 명단이 유출이 돼서 공무원이 벌금 1,500만 원 받고 또 해당 시의원도 처벌받고 또 어떤 데는 시금고 지정이 안 되니까 모 은행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더라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시의원이 조례상에 1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2명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더라고요. 또 한 건은 명단이 유출이 돼갖고 그것은 이제 처벌을 받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의회의 추천 인사 없이 그냥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패싱(passing)하고 이런 어떤 행위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의회에서 감사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감사가 되는지 2건, 2건이요. 법률적인 부분 1건이랑 그다음에 집행부가 시의회의 어떤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든 뭐 몰랐든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감사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되는지 2건을 좀 추후에······.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한번 들어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경기도 종합 감사가 2020년도에 받고 아직까지 안 받았다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최상위 등급으로 되고 이래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2020년도에 경기도 종합 감사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그것 한 번만 자료 부탁할게요. 메모해 줄게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2020년도 지금 종합 감사 결과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결과, 그 결과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몇 건이 있고 신분상 조치가 몇 건에 몇 명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에 몇 건의 금액이 있고, 그렇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결과 보고 내려온 부분을······.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나 비위 정도가 어느 단계인지 하여튼 이런 감사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요. 2020년도 것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저는 그 안에 있었으면 그것을 좀 작년도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감사를 안 받았다 하니 그때 최종적인 것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잉.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사용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계 부서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과림동에 대한 연체료 그러니까 신현동은 1,093원, 매화동은 561원, 과림동은 3만 5,723원을 연체료를 환수 조치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 및 카드 대금 납부 업무 소홀로 인한 시흥시청소년재단은 환수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아셔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거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납부를 한 부분이고 거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그냥 이것 한 것은 자부담으로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아, 공공요금이나 카드 요금을······.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연체료가 붙어 있으면 연체료가 뭐 10원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10원은 자기 돈으로 메꾼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만 또 저기 한 것이고······.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본인이 그냥 메꿨다? 그게 가능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연체료가 붙어 있으면······.
박춘호위원장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연체료는 그렇게 지금 납부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원칙대로는 제대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실수에 의해서 연체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조치할 사항에 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주의 요구가 들어갔고 아까 말한 신현동은 시정, 은행동은 주의, 매화동은 시정, 과림동도 시정 해서 이 부분은 저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안 되고? 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 회계연도 총예산은 1,294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95.3프로(%)인 1,23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1억 1,000만 원 중 이월액 4억 2,000만 원, 불용액 56억 9,000만 원이며 예비비 47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1억 9,800만 원 중 85.8프로(%)인 10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고 98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1,200억 2,200만 원 중 95.2프로(%)인 1,14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1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54억 8,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5억 9,300만 원 중 91.3프로(%)인 14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1억 4,300만 원 중 97.4프로(%)인 1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5억 3,700만 원 중 99.5프로(%)인 5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 등 총 4건에 4억 2,000만 원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1건 1,600만 원, 예산법무과 혁신 재정 운영 우수 직원 연수, 국외 연수 등 3건, 3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총편성 규모는 백칠억 오억 오천백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96억 7,8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 내부유보금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 승인액은 44억 3,2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은 36억 3,5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중 이월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중 일반회계로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등 총 19건에 30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개발 부담금 반환금 등 총 1건에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긴급 대응 활동 등 총 5건에 4억 3,900만 원을 지출했고 동절기 도로 재해 대책을 위해 제설제 구입비 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릴 것인데요, 거북섬동 운영 관련해서 예비비 나갔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보통 동장님들 이렇게 가시면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갖고 그러면 거북섬동은 업무 추진비를 아예 못 쓴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 기관 공통으로 쓰는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으로 쓴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거기서 썼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확인이 안 돼갖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도 없었으면······.
이건섭위원
그것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지원이 국비 보전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처음에는 예비비에서 세우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비로 보전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된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삼천삼백 얼마인데요,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썼던 것 다 행안부에서 받은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받아가지고 저희 쓴 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 거북섬 별빛공원도 똑같이 수자원공사에서 보전받은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부, 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11억 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작년에 35억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세운 것인데······.
박춘호위원장
35억 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35억 원 수사원공사에서 보전받은 것은 35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예산에 세운 것도 있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저기 공원 조성해서 10억 원 받은 것은 또 그 35억 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년인가도 한번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공원 조성하라고 10억 원인가 먼저 준 것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에 세웠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에 세웠다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아니고 아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박춘호위원장
전체 어떤 예산에 수공에서 먼저 공원 조성하라고 10억 원인가 미리 준 게 있을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수자원공사에서 35억 원을 주기로 해가지고 10억 원만 먼저······.
박춘호위원장
먼저 준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예산에 태웠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5억 원은 남아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11억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는 거예요? 15억 원을 준 거예요? 11억 원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거북섬 별빛공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원래 100억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고요, 거기에 예비비로 11억 원을 승인한 것입니다, 더 추가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35억 원에서 지금 11억 원은 우리가 세운 거잖아. 수공에서 준 돈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수공에서 준 돈은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나머지 25억 원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세운 것 같고요.
박춘호위원장
해양수산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따로따로 분리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사업 목으로 쓰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사업 목으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박춘호위원장
긍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토털(total) 35억 원을 수공이 줄 것인데 11억 원을 먼저 우리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0억 원 먼저 여기다 세웠고······.
박춘호위원장
세웠고 25억 원은 그게 이제 해양수산과로 간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해양수산과에 일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10억 원 준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10억 원 준 것 그것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 썼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이고 여기 예비비 승인한 돈을 가지고 별빛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보면, 확실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모르면 확인해서 알려 준다 이렇게 하든가. 또 공갈쳐 갖고 또 들통나지 말고.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것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전 다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도비 200만 원도, 여름철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것도 200만 원 그것도 도비 받고 그다음에 토지개발사업특별회계도 하는 것이고요? 다 그 예비비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성과 보고서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처음에 보면 시정 과제 등 추진 사항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점검 횟수로 성과 지표를 잡으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점검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4건 이렇게 5건 이렇게 돼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성과 과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네, 처음에 맨 위에 있는 추진 성과 점검 횟수, 첫 장 73페이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저희가 지금 공약 과제 점검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4건으로 해서 돼 있고요, 목표치로 2022년도 달성 성과는 4건으로 돼 있고 지금 2023년도에는 5건으로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상훈위원
제가 본예산 것을 보면 원래 간담회나 정책협의회 4회 하겠다 돼 있고 공약이행평가단 위에 5회 해서 이런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점검 횟수를 잡으신 것인지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어떤 것으로 성과가 이렇게 잡혔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라······.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성과 지표는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성과 지표는 저희가 지금 각 부서, 그러니까 각 팀에서 성과 과제를 도출해서 팀별로 성과 과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왜 그러냐면 정책기획과가 그래도 하는 업무들이 되게 중요한 업무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성과 지표로 해서 시군구 종합 평가 입상 순위 같은 경우는 매우 이것은 좋은 성과가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에 그냥 추진 사항 점검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등 안에 들겠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사실 다른 눈에 보이는 성과 목표를 좀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게 좀 지표상으로 시정 과제 추진 사항 점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산 산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뭐 이게 그렇게 했다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본예산 것이랑 조금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속 가능 발전 사업 진행을 2023년도에 하셨었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일단 성과라고 하려면 어떤 부분이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속 가능 전국 대회까지도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나온 성과물을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저기 내용도 아시겠지만 협의회가 사무국 자체가 작년에 구성이 되고 또 위원회 같은 경우도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과 위원들이 다시 재정비하면서 작년에 도 예산 같은 경우도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을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못했고 또 중간에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SDGs’에 따른 17개 과정에서 15개의 과제를 했다는 그 분야별로 해서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게릴라 콘서트(guerrilla concer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한 1년에 두 번 정도 했던 부분이 있고 일단 어찌 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작년 연말에 전국 대회 유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솔직히 우리 시에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전국지속협의회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안 되면 유치도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전국지속협에서도 시흥의 지속협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치하게 됐던 사항이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올해 대회 유치 관련해서 대회 준비 사항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지속위에서 어쨌든 전국지속위를 열었으니 그것을 매우 큰 성과라고 잡으면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효과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관이 아니고 민관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에 따른 이런 것들 활동하는 게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환경 특정 분야에만 하다 보니까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센터라든지 단체들이 운영위원회도 들어오시기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 분야에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2023년도에 지속위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셨기에 이번에, 물론 다른 연관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무국장이 그만두는 사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만둘 때 이유는 행정과의 소통 불화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인데 지금 이 경우를 만약에 내부 갈등으로 본다면 지속위가 그만큼 사람들 간에 많이 바뀐 것으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가 사실 궁금해져요.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민간 협의 단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이해라든지 또 충돌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시흥에 연고가 있어서 사무국의 국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타지에서 오다 보니 시흥에서 이런 것들도 조금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그게 또 행정이라든지 또 협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간의 가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애로적인······.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툼이 좀 있었던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내부 다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뭐······.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우리 시흥시가 외부에서 뭔가 인사가 오면 꼭 내부에서 텃세를 부리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만두는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갯골 감독님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사만 넣어서 지역 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계속 불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꼭 두 개가 같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은 맞지만 좀 지금 저는 불안한 거예요. 지속위가 이번에 전국 대회를 치르는데 물론 훌륭하신 팀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진행했을 때 그 얼마나 전국 단위의 급을 잘 이행해낼 수가 있을까, 그 걱정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일단 메꾸는 계획들은 다 잡혀 있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엊그저께도 전국지속협이 사무총장하고 또 관련되는 분들이 와서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얘기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또 워크숍도 준비를 하고 거북섬에서 저희 운영 위원들하고 워크숍도 갖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채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고요. 지역의 인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하고 또 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또 사무국에 이런 직원들도 지역에 좋으신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게 더 나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의 인재분들을 영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할 수 있도록······.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 사무국장님은 내부 인사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들어오세요, 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사무국장을 지금 공모, 지금 모집 공고는 했지만 아직은······.
이상훈위원
후보들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직은, 모집 공고를 했는데 아직은 후보 지금 1차, 2차 면접까지 했는데 적임자가 아직 없어서 아직은 공석으로 돼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외······.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사무국장······.
이상훈위원
외부에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전 사무국장님을 저는 능력적인 부분에서 되게 높게 사는 분인데 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전국 대회 유치를 해 온 것은 사실 큰 성과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것을 진짜 계획했던 분이 빠져 있는 상태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지역 인사가 왔을 때는 그러면 이런 의심도 가잖아요? 지역 인사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혀서 그래서 나가게 했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좋은 성과도 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또 사무국장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행정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또 그래도 약간 문제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속위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 본예산 봤을 때는 연구 용역 중에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2,000만 원 잡으셔서 진행했었던 것이 있었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 성과 과제 지표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각각 2,000만 원씩을 잡겠다고 하셨던 건인데 이 연구 용역은 완료가 됐나요, 우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연구 용역은 다, 원래 연구 용역 같은 것은 매년 성과 과제 지표 관련해서 용역은 진행하고······.
이상훈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것도 만족도 조사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도 한번 저 나중에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내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성과 과제 전문가 컨설팅비는 우리 성과 과제를 컨설팅하신 것인데 어디에 어떤 컨설팅을 맡기셨던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성과 과제 컨설팅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지금 매년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하고 또 과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용역을 통해가지고 과제 지표 같은 것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어디에 의뢰하셨던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의뢰한 거요?
이상훈위원
네. 의뢰한 곳이, 이게 매년 2,000만 원씩 컨설팅을 받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의뢰한 업체는 지금 ‘KSI’로 돼 있고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은 ‘KSI’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성과 과제 컨설팅 용역은······.
이상훈위원
저는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그냥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진행을 다······.
이상훈위원
매년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것, 네.
이상훈위원
그 인구 정책 쪽 보면 인구 정책 일반 수용비로 500만 원 잡았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 정책 홍보 영상 제작으로 1,000만 원 잡았었는데 이 두 건은 진행이 됐었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이것도 인구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교육 이런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계속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이상훈위원
인구 정책 일반 수용비는 어떤 금액으로 썼던 금액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반 수용비면 지금 사무 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아니요. 인구 정책 일반 수용비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인구 저변 확대라는 통 비용 안에 일반 수용비라고 했는데 일반 수용비가 제가 어떤 금액인지 이 항목을 읽었을 때 몰라가지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팀에 사용하는 비용은 다 따로 어차피 빠져 있을 것이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인구 정책은 지금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하고 개선 교육 해가지고 지금 3,000만 원······.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인구 정책 저변 확대 2,800만 원에 총 세우신 금액이었는데 2,800만 원은 아마 저희한테 주는 집행내역에는 당연히 그냥 다 소진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세부 내역이요?
이상훈위원
네, 인구 정책 일반 수용비는 500만 원을 쪼갰고 홍보 영상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쪼개 썼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300만 원어치 하겠다, 안내집에 1,000만 원 쓰겠다 이렇게 적어 놨었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혹시 자료 있으시면 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그것 지금 말씀하셨던 안내집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50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인구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책 디자인 경진 대회 또 2,000만 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수용비라는 것은 경진 대회 열었다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수용비로 이게 지금 사무 관리비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2,800만 원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5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상훈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이라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위에 통합 안내지 제작 1,000만 원이 홍보물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 영상비 1,000만 원이 또 2,000만 원어치가 홍보물 가격인 것이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한번 그러면 세부 내역까지는 잘 점검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수용비라고 쓰면 이 수용비가 무슨 단어인지 자체가 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수용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사무 관리비 수용성 경비니까······.
이상훈위원
일반 사무 관리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사무 관리비가 수용비성이라는······.
이상훈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게 다······.
이상훈위원
팀에서 사용하신 비용으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보통 팀에서 잡는 비용들은 따로 뒤에 운영비로 잡지 않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이것은 지금 이게 어차피 각 팀별로 보면 수용성 경비 같은 것은 지금 인구 정책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 활성화를 해서 이 목 안에서 세부 사업 안에서 수용비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영상은 어떤 영상을 제작하셨어요? 그것도 올라와 있나요? 뭐 'SNS' 이런 데다가 홍보한 게 있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작년에도 지금 홍보 쪽하고 해서 유튜브(YouTube)라든지 홍보 영상에서 시민 정책 제안 인센티브 무슨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제안 참여 강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영상을······.
이상훈위원
이 돈을 홍보담당관실에 돈을 주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하고 해서 지금 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실무진이 파견되는 방식이고 돈은 인구정책팀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인구 관련, 인구 정책 관련된 콘셉트로 해서 홍보라든지 보건소 쪽하고 해서 내용을 채우는 것을 홍보 쪽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 과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쪽에서 다 예산이 나가기는 어려워······.
이상훈위원
이게 영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냥 나중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인구 교육이라는 것을 했었잖아요? 인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몇 회 진행했었고 어떤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교육을 다 끝내신 것인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지금 보면 학교 학생들한테도 인구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민들도 직원들 해서 작년에 한 17개 학교에 인구 교육을 했고요, 또 시민들도 어르신이라든지 통장님들 해서 한 3회 정도 인구 교육을 했고 직원들도 4회차 정도 해서 인구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본예산 것은 그냥 그렇게 잘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시정연구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시정연구원 저희 공간에 대해서 그때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되게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들마다 자료들도 다 받았고 저희가 또 보고를, 특별히 행정감사 때도 한지숙 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비시학습센터 그쪽에 저희 지금 기숙사로 쓰고 있는 동이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혜관인가요?
이상훈위원
제가 이름은 지금 헷갈리는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상상관.
이상훈위원
그곳을 보면 지금 현재 비어 있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거기는 통 3층짜리 건물도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 통해서 비어 있는 유휴, 시흥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니까 해보려고 하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 보였는데 그 부분 검토 안 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셨는데 안 된다 생각하셔서 뺀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번 추경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작년서부터 입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시청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든지 에이비시타운 그쪽도 검토를 했고 나머지 공공 건물도 검토했고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들은 시청 앞에 가급적이면 시정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행정하고도 어떤 밀접한 또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고민을 했었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시청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배제가 됐었던 건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그 장점 단점 같은 것을, 또 재원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앞에 건축사에 해가지고 검토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더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확약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지 아니면 재원의 이런 부분들, 만약에 또 어찌 봐서는 한 3~4년 정도 하다가 또 옮기는 부분들은 또 매물 비용도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숙사로 쓰고 있는 비어 있는 건물 3층짜리, 지금 우리 맑은물센터 3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 맑은물센터를 그쪽으로 보내고 맑은물센터 건물에 시정연구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청 근처에 있어야 한다면 그 방식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나······.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맑은물센터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에이비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상상관이라든지 나머지 또 별도 건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서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2023년도 때부터 동의를 걷어서 이런 것 만드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저는 올해 마지막 입주만 남은 상태에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세정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세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과 보고서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조직도 안내 시스템 구축했다고 성과를 적으셨는데 목표 100에 실적 100, 이렇게 해서 100프로(%)예요. 이렇게 표기한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그냥 다르게 말씀드려 보면 디지털 조직도 했다가 사실 무의미하게 됐잖아요, 지금. 사진도 다 빼셨고 이름도 뺀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디지털 조직도를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도대체 하는 것인지 이게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가 아닐 텐데 이것을 100프로(%)라고 달성을 하셨다고 적으셨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디지털 조직도······.
이상훈위원
네, 일단 마이크 켜 주시고,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마이크를 켜고) 네, 디지털 조직도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23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23년도 12월 달에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한 것은 시범 사업으로 최초 구현이 됐었고요. 구현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이 되고 성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검증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종이 없는 그런 시스템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하다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여섯 군데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성과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 전체 두는 개수를 예를 들어서 30개다, 30개 두고 6개 했으니까 6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실제 구축 대수 대 실제 구축 목표로 해가지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100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6개가 6개를 다 하게 되면 100으로 본 것이죠.
이상훈위원
네,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어쨌든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 시스템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의 업무를 가서 어디 앉아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검색해 가지고 하려고 이것을 한 것인데 지금 저희 형태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름 빠지고 사진 빠지고 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때를 잘못 만났나, 지금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창 논의했을 때 터치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막 얘기했었을 것인데 굳이 터치가 되는 것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 앞으로의 모습은 더 개인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니까 그냥 사진으로 뒀을 때랑 그냥 종이로 놨을 때랑 큰 차이가 없이 가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음에 구현할 당시에는 이름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진 정보가 다 등록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우려 사항,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진은 안 들어가고요, 그 대신 이제 이름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훈위원
이름은 아직 들어가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명,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뭐 터치 기능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터치 기능도 그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하나의 기능이고 다른 기능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치 기능이 제외된 제품이 그 회사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구매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저희만 운영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여 군데에서 지금 지자체, 공공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우수조달제품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행안부 장관상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범용성이 있고 호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 통신 분야는 시스템이 성능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축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세한 업체가 만약에 납품을 하고 했었더라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 나중에 사장화가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적에 지금과 같은 그런 제품을 그때 당시에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들이 절대 작은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사장되거나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그렇게 급하게 성격을 따져서 할 필요는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전체가 사용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더 현명한 판단으로 갔으면 좋았을까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구축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은 더 구축되기가 힘든 것이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요,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지금 내부 방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암만 디지털화하고 정보화돼서 고도화되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종이 없는 전자 시정을 구현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즉 부서에서 지금과 같은 아크릴 패널라든지 종이 지도로 해가지고서 쓰는 것이 더 뭐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부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런 판단을 내려준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의 시범사업이니까 더 확장할 그런 계획보다는······.
이상훈위원
아, 현상 지금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은 대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통신 장비 고도화도 목표 90에 실적 90이에요. 이것은 왜 90, 90이에요? 위에는 아까 통신 설치하는 것은 100, 100을 잡았으니까 100프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위원님,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지표 제가 이것을 저도 여기 부서 와서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오타가 4곳에 있었습니다. 띄어쓰기도 좀 있고 잘못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우선 드리고요. 지금 실적이 90이 아니라 실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100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100이 맞고요, 그러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1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90이길래. 그러니까 저는 결산이라는 것은 성과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불용액이 얼마 남고 이것은 솔직히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를 얼마나 올렸고 그 성과 속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결산할 때마다 부서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과 분석을 잘 기입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잘 작성해 주시고, 작성을 못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과장님 과 하시면서 제가 전체적인 부서한테 얘기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교육받은 것 중에 정보 격차, ‘IT’ 기반 조성 부분 있잖아요? 그 전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디지털 배움터 7개소에서 운영했던 건인데 이것은 혹시 디지털 배움터 운영소가 어디였고 어떻게 몇 명이 정도 했었는지가 좀 결과 난 것이 있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 결과는 이제 예전에도 보고를 아마 위원님께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보 소외 계층 ‘IT’ 교육이 있고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정보 소외 계층 ‘IT’ 사업만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네. 과기정통부랑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그때 당시에 1,800억 원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이상훈위원
1,900억 원 적혀 있는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1,900억 원 그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5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받지를 않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 수료가 대략 한 7,886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집합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했던 것이랑 좀 헷갈려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것 같고요. 저희 각종 통신들 막 하고서 방화벽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비용도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 했을 때 지금 저는 이전에 정보통신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어쨌든 컴퓨터 부분만 사실 봤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한쪽에다가 좀 편향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건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혹은 저희가 방화벽을 구축하거나 이럴 때마다 좀 반복적으로 선정하는 곳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곳밖에 없으니 그것은 제외하고 자체 방화벽을 만든다거나 이런 시스템 구축할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러한 제품을 도입할 적에는요, 그 당시 기술 수준이라든지 저희가 업무에서 특성, 그 특화된 그런 분야에서 성능이라든지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도입하다 보니 특정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제품에 맞는 제품을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수 간의 경쟁, 저희가 쇼핑몰 구매하듯이 하는 것을 컴퓨터 할 때는 사용하셨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이상훈위원
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뭔가를 구매할 때 있어서는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이런 제품들 원한다고 공고를 올리고 그 공고에 따라서 제한 입찰이 들어오는 형태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다수 간 제도도 사실 살 수 있는 제도니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 건들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건들은 우리가 이 구축 사업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 경쟁 입찰이 들어온 것인지 그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MS오피스’라든지 한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라이선스(license)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그래서 그런 제품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화벽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서버를 구축하거나 이럴 때 쓰이는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서버에는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이 ‘OS’가 뭐냐, 리눅스로 되어 있냐, 유닉스로 되어 있냐, 뭐 그런 계통이잖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전화 시스템, 정보 보호 시스템,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때 조달청에 경쟁 입찰로 올리시는 것인지 그 형태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록된 제삼자 단가 가격으로 등록돼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저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가격 입찰이라든지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경쟁 입찰이 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계약처럼 그냥 우리가 추천 5개 곳 조달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방식 차이 중에 어떤 것인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딱 그것 100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사실 경쟁 입찰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투명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원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왔던 것인데 그게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되고 다소 절차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간단한 제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투명한 과정을 본다면 이런 입찰 제도가 더 맞지 않나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삼자 단가 계약에 지금 등록돼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도입한다고 할 적에도 그냥 그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A사, B사, C사가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사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너희들 제품이 우수한 것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어느 제품이 우리 시 환경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과의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연계성,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도입을······.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냥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맞는 말이고 다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에 맞는 스펙(spec)을 올려놓을 것이고 그 스펙에 맞춰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업체들 간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다수 간의 경쟁 입찰로 들어왔지만 최저가 입찰제로 선정이 되는 점수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했던 부분들이 일부 건수에서는 그렇지 않은 건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다수 간의 경쟁으로 들어왔, 다수 간의 구매 방식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그렇게 온전치만은 않구나라는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랬을 때 좀 더 제한 입찰이, 과정이 복잡스럽더라도 이 과정이 더 맞지 않을까를 좀 얘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은 다수 공급자 2단계 가격 경쟁으로 저희가 피시를 구매했을 당시에는요, 그 피시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 계약은 기존의 제품보다 같거나, 시장 가격이요. 최저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못 믿고 저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그것을 최저가로 지금 제품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고 또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일체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훈위원
저는 관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그게 투명하지 않겠냐를 제안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방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와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래요. 시스템 구축이 억 단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억 단위 계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와서 저희 옆에서 ‘PT’도 좀 하시고 제한 경쟁, 기술 경쟁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제일 좋은 우수 경쟁품 중에서 당연히 스펙이 맞아야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 테스트, 가격 테스트 거쳐서 선정하는 방식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적인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의 ‘BMT’를 테스트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다 된다고 하고 다 우수하다고 하거든요, 타사 제품보다. 그러면 그런 고도의 기술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문가 기관에 그것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전문 인력······.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면 전문 기관에 의뢰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 시점의 가격하고 그 평가했을 때의 제품에 대한 어떤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계속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 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정보통신과에서 ‘CCTV’ 진행하고 계셨을 때 그 ‘CCTV’에서 제가 ‘BMT’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억대 단위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계약 건이라면 그 정도에 한해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느 회사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 회사의 다른 버전이 나오면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단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BMT’ 해봐야 되지 않겠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사실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과도 예산이 꽤 되는데 예비비에 있어서 청사 ‘CCTV’ 및 영상 감시 장치 교체 해갖고 4,900만 원······.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거기는 ‘CCTV’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정보통신과가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