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희망의 둥지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자 외 여섯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시중금고에 예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천시 장학금 예치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관내 농협과 시중은행 주욱 비교해 봤을 때 지역의 새바을금고에는 예치금이 상당히 소액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금고 한 곳에는 1원도 예치를 하지 않았어요. 시중 새마을금고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 시장님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졍 새마을금고에는 상대적으로 고액을 예치를 했고, 특정 금고 한 곳에는 1원도 예치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천시민들과 오랜 시간동안 동락하면서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과장의 말을 짧게 인용하면 금고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소액이라 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더욱 시민들과 함께해 온 금고를 더욱 장려하고 이용을 해서 지역사회 어떤 소규모의 금융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특정 금고 한 곳에는 1원도 예치하지 않았는지, 시장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금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금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대구은행 위주로 하고 얼마 전에 어느 특정 새마을금고다 뭐다 이런데 같으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망설여진 부분이 있고, 우리 은행은 통계를 보시면, 비밀 아니잖아요. 보시면 어느 은행을 빼고 어느 특정 금고를 빼고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1원 한 푼도 안 갔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시장 근데 한 푼도 안 갔다고 저는…

시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금고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시중금고가 지금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확하게 내가 지금 숫자적인 거는 모르지만, 특정 금고가 예치금이 1원도 없다는 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근데 저는 그걸…

시장님이 모르신다 하는 거는 시장님이 장학회 이사님이시고, 이 장학금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이렇게 답하시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금고…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 이 자료를 제출할까요?

시장 한번 봅시다, 예.

좋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시장님의 답변이 옳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방금 시장님의 답변이 사실과 다를 때는 영천시 관보 내지 영천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 김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입니다 영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인 학대 문제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학대 전담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표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경북에서도 144건의 접수가 있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 영천시에서도 11건의 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영천팔레스’는 2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지난해 4월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 ‘희망의 둥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희망의 둥지는 17명의 거주인과 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입니다. 영천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약 6억 6천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거주자 보호자, 전 시설종사자, 협회가 전 원장을 공금횡령, 폭행, 협박,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보호자와 시설장 간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의 지도점검 결과, 직원교육 강사비 편중 지급, 이용보조금 관리 미흡, 희망마켓 수익사업 회계 관리 미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주기적 현금 인출, 구매 영수증 관리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영천시는 약 2,300만 원의 제재금과 환수 조치, 개선명령과 함께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원장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하고 시설장에서도 해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토지와 건물은 전 원장의 개인 소유로 그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요구했고 당장 시설을 옮길 형편이 되지 않았던 협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액의 임대료 부담은 고스란히 보호자와 영천시가 떠안게 됩니다. 1억원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웠던 협회는 보호자들에 시설 이용보증금 명목으로 금액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부터는 영천시에서 임차료 50%인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의심과 시설 부정 운영으로 해임된 시설장에게 고액의 시설 임대료를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행위와 관련 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8월 조사보고서를 영천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둥지’ 사건과 관련하여 영천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는 전 원장의 학대 행위, 사무국장의 경제적 착취, 수익사업 영수증 미흡 등 의혹으로 제기된 항목들의 조사결과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에서는 담당 부서에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담당 부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담당자가 바뀌었다”였습니다. 담당부서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성 행정 태도로 인하여 현재도 피해자들은 어떤 후속 조치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북장애인옹호기관의 조사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 후속 조치가 10개월 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영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고 조사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 계획과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및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설 보호자들은 현재까지도 조사보고서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보호자들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조사기관인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호자들에게 비공개로 하는 것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학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은 직접 요청하여 조사보고서를 열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영천시가 나서서 조사결과를 감추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호자들에게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함께 후속 조치와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보고서를 보호자들에게 공개하실 것인지, 비공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관련 법령 근거와 타 시·군의 장애인 학대 조사 사례와 후속 조치들을 사례로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호자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거주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시 선행적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둥지에서는 지금도 한 공간에서 모두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관내에 거주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을 할 공간에 시설보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시설운영 주체 선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은 더욱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며, 모두가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수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장애인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주신 배수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둥지 관련 사태로 거주인과 보호자분들이 겪었을 고통과 심신의 상처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영천시는 거주인과 보호자, 영천시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천시에서는 거주인과 보호자분들이 하루빨리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안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와 보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관련 질의와 영천시의 입장,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망의 둥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망의 둥지는 장애인들의 주거와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지원하는 단기거주시설로,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입니다. 희망의둥지는 북안면 돌할매로 505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발달장애인 17명이 거주 중이고 원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둥지 최초 민원 발생은 2022년 11월 23일로, 희망의 둥지 거주인 보호자들이 전 시설장의 공금횡령과 입소 장애인 학대 등의 의혹을 영천시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11월 25일, 장애인학대 조사전문기관인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희망의 둥지 학대 관련전수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권익옹호기관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사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후 2023년 8월에 조사결과를 영천시로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권익옹호기관에서 영천시 사회복지과로?2023년 8월에 조사한 희망의 둥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사례회의 개최를?요청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사이동으로 담당과 담당자가 업무파악 중에 있으니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조사내용이 “비공개”사항이라 전체를 줄 수는 없으므로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요청자료가 늦어져서 사회복지과에서 권익옹호기관에 재차 요구하였으며, 권익옹호기관에서는 2024년 3월 25일에 요약본을 보내왔고, 4월 3일 권익옹호기관과 사례회의를 하였습니다. 사례회의 후 영천시는 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희망의 둥지로 발송하였으며 거주인들의 인권강화와 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영천시는 권익옹호기관 조사결과 중 거주인들의 신체적·경제적 학대 등에 대해서는 권익옹호기관이 경찰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권익옹호기관은 2024년 5월 30일, 학대관련 사항을 영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23일 희망의 둥지 민원과 관련하여 영천시가 실시한 2023년 희망의 둥지 운영 점검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5년간의 시설운영 전반과 민원제기 사항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7건, 환수 3건, 제재부가금 부과 1건, 수사의뢰 3건, 주의 11건, 운영주체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조치통보 2건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영천시가 영천경찰서로 수사의뢰한 3건 중에 강사료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통보를 받았으며, 희망마켓 운영 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부정에 대해 영천경찰서에서는 영천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천시는 희망의 둥지 입소 거주인의 안위와 인권을 위해 거주인 보호자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장애인 관련 단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5개월 동안 7회 이상의 면담, 회의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희망의둥지 주최로 거주인 보호자들이 회의한 결과, 참석한 전원이 “현재 있는 희망의둥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의 이전”에 합의하였으며, 협회에서는 보호자들이 원하면 장소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전 장소를 거주인 보호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한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영천시에서는 2024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자립 희망 시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희망의 둥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조사보고서를 보호자들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학대행위 등 조사내용이 수사 진행 중인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비공개’대상입니다. 아울러, 영천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도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내용인 타 시군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사랑마을 관련 사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신체적 학대, 강제입원, 거주인 생활시설 침입 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덕군청에서 3차에 걸쳐서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에 위치한 선산재활원 관련 사례입니다. 2022년,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체벌, 폭행, 학대 사건으로 가해자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시설 폐쇄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관내 거주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시설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시설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주체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희망의 둥지 시설장 등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거주인과 보호자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주체인 협회에 두 곳의 이전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개인 민간 건물에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영천시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은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에 3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의 202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민간 건물이라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대안으로 관내 자원봉사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리모델링비를 최소화 하면 기본설계와 자재비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협회에서 전체를 충당하는 방법과 기본설계는 협회에서, 리모델링은 건물 소유주가 해서 장기간 임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내·외부 환경이 좋아서 거주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시내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운영 주체에서 장소 이전을 약속한 바, 최종 이전 장소는 협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제 저녁, 운영 주체와 한국사회복지과 관계자가 이전 예정지 한 곳을 방문한 결과, 이정식 회장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운영 주체 선정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희망의 둥지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로, 운영 주체에서 시설 운영을 포기하든지,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천시에서 행정처분으로 시설의 폐쇄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영천시에서는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루 빨리 거주인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수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대조사 전문기관인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8월에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시에서는 그냥 기다린 건지, 시에서 먼저 나서서 사례회의를 개최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에 그 기관에서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시장 조사가 끝났다고 왔습니다.

통보가 왔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냥 기다린 건지, 그러니까 발 빠르게 좀 움직이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찰조사를 의뢰를 했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희망의 둥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영천시에서 점검을 하고 또 그 결과 3건에 대해서 영천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건 강사료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경찰서로부터 불송치되었음을 통보받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하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6조의2 행정처분의 근거에 기준해서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간식‧생필품을 판매하는 수익사업 희망마켓 운영 부정 건에 대해서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해서 개선명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리 부정 건에 대해서도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해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천시와 별도로 보호자 대표님들이 희망마켓 운영 부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리 부정에 대해서 영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는데 두 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 답변이 조금 상반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가 한마디로 뭐냐하면 시장님, 그냥 8월에 그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가 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시에서 사례회의를 하거나 경찰조사를 의뢰를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시장 의원님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 단순히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장애인권익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받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행정조치를 처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추가질문할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그러면 24년 1월 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회의 개최를 요청을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달라, 이건 못 준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2024년 3월 25일에 요약본을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주고받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러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혹시 시장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 어디 쪽에,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요, 여기서 영천에서 내비를 찍어서 가면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3개월 끌어가지고 우리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어쨌는지를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맞는건지도 의문이 생기고요. 또 조사결과서가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안 주는 게 맞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시장 예,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 세 분 모두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권익옹호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지적장애인 경우에요, 보호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저는 보고받기를 변호사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직원들도 하니까 그 당시에 보고서를 보내달라 하니까 비공개라서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들은 몇 달 동안 내용도 모른 채 그냥 조사 결과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는 그 고문 변호사 몇 분의 말씀으로, 답변으로 진행을 해 오셨는데, 그럼 그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누구십니까?

시장 예?

그렇게 답변하신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이시냐고요, 세 분이.

시장 제가 나중에 세 분 견해를 의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 옹호기관에다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알아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권익옹호기관에 공개를 해도 되는지 그런 질의를 하였고,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옹호기관 자체에서는 학대라든가 앞으로의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옹호기관는 무조건 절대 비공개라고 이야기 하였고, 해당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리고 지원, 지도 이런 경우에는 그걸 공개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서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시장 예.

그러면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이 시설장이 제명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가 없죠? 제명된 날짜…

제명은 2022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설장이 2023년 1월 29일에서 25년 1월 28일까지 연임으로 다시 재연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장애인 보호자 분들이 하소연을 하거나 뭔가를 한다면 이거는 세심하고 정말 정확하게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어느 한쪽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양쪽에서 다 중간의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시설장이 위원회에 계속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럼 이 분이 회의도 참석해서 수당도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회의를 참석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 참석한 기억이 없는…

아니요, 이 분이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 회의를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간다고요, 그렇죠?

시장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합당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몰랐다고 애기를 하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장님이 연임을 해서 회의를 참석했든 안 했든 위원회 명단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임을 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이 지금까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수사를 안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누가 봐도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이 분이 있다는 거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시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에 세심하게 챙기지 못 했다는 답변에 제가 이해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번에 이 답변서를 보면 지금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이 시설을 계속 이끌고 간다는 전제 하에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님 답변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 지거든요.

시장 그거는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협회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든지 또 운영주체에서 시설운영을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그 때는 우리 영천시가 행정처분으로서 시설폐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니까 다른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도 그런 판단이 서는데 거주자들의 이전 장소도 협회에서도 결정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전 장소도 보호자들에게 물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협회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지금 거주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죠. 미흡한데, 지금 우리 그렇다고 행정에서 나서서 주체가 있는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나서서 할 수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굳이 이해를 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저도 보호자로서 부모로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은 사실상 시장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5개월 동안 7번 이상 면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의.

시장 예.

그럼 그 보호자들의 의견이 혹시 그 면담을 했는데 의견들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겁니까?

시장 예, 저도 만난 적 있습니다. 만났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우리 보호자분들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루빨리 거주자하고 보호자들이 안심하는 장소에서 마음 편히 지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거는 지금 다른 시설로 이전과 함께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원합니다. 시장님, 보호자들이 지금 시설 임대료 말고 보증금도 직접 마련하고 있는 거 아세요?

시장 일부…

지금 현재.

시장 비용 부담하는 거요?

임대료 말고도 보증금도 직접 마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부는 시설에서 하도 졸라서 기존에 하도 조르니 기존에 낸 보증금은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보증금을 더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임대 보증금도 마련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시설운영 주체가 이 협회가 한다는 것이 이 전제로 말씀하시면 여기 계시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마음에 심정이 어떨지 한번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이미 지금 시작을 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현재 오늘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천시지부장 선거가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설장의 사실혼인 그 관계되는 여성분이 단독으로 등록을 했고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천시지부 대의원은 15명이고, 찬반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9명은 희망의 둥지 계시는 운영위원들입니다. 전 시설장의 부인이 하겠다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그럼 그 여성분이 지부장이 되는 건 당연사실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제가…

과장님 답변 대신하셔도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부장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협회와 중앙협회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오늘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나서신 그 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부장에 선출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등이, 잠깐만요, 과장님. 갈등이 된다라는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협회하고 중앙회하고도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갈등이 된다는 거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효화 될지 그거는 중앙하고 도하고 소송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켬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더 정관을 꼼꼼히 다시 살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쪽 의견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각자 다 자기 의견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안을 어제 알게 되어가지고 지금 사안을 판단하다가 왔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번 지부장 선거가 정관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면 지적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희망의 둥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영천시지부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판명이 되기를 바랄뿐이고요, 진짜 그게 간곡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러 가지 사항이 결정된 거는 없지만 그 분이 영천시지부장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또한 그대로 희망의 둥지에 모든 시설장 임명 권한이 당연히 그대로 가져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그게 문제가 어떤 결정을 갖다가 중앙에든 협회에든 그 분이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또 시설인 희망의 둥지는 그대로 똑같은 게 반복이 되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안 되기를 제가 진짜 간곡하게 저 또한 바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빗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마는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찰 출신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사에서, 수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초동수사죠. 그런데 이게 학대조사결과는 나왔는데 인사이동 핑계를 대고, 또 한 시간 거리를 못 가서 사례회의가 늦어지고, 올 4월 3일 사례회의를 하고도 수사의뢰는 또 안 하고 시간이 그대로 흘러 갔어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이 시정질문을 우리가 준비를 같이 하면서 담당 과에 방문도 하고, 그 다음날 돼서야 부랴부랴 권익옹호기관에서 경찰에 수사요청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는 빨리 수사에 돌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작년 8월이고 오늘은 6월 20일입니다. 과장을 하자면 근1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또 협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바깥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거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는 다른 관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걱정,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없이 빨리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우리 거주자들이, 또 보호자 분들이 빨리 편안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알아본 결과가 시설폐쇄는 명확한 근거고 또 그러니까 옹호기관 조사 말고 경찰조사가 우선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간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학대에 대한 진술이 가능한 거주자들은 전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가 되었고 남은 거주자들은 그런 진술이 불가능한 거주자들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진술능력이 있는 거주자라고 한들 비장애인에 비할 바는 아닐테고 시간이 이만큼 지난 마당에 또렷하게 진술은 못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초동수사를 완전 망친 셈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시설폐쇄는커녕 우리 지금 협회가 계속 희망의 둥지를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부장도 배우자가 되찾아가고 시설운영도 장소를 이전해서 운영하게 될 거고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의 명예도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 영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우스워서 되겠습니까? 희망의 둥지는 장기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더 나은 시설로 이전 해준다고 하니 다른 시설로 옮겨서 그냥 또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 시설 자리는 시장님이 수도도 놓아주셨고 요양원이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어떻게든 되겠죠. 그냥 그렇게 지나는 가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보호자들에게 조사결과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계신다고도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보호자분들이나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학대 조사결과를 부모에게도 줄 수 없다는 건 그게 맞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장님 답변이 맞다면 우리 영천시가 안 움직이면 학대가 됐는지 어쨌는지 사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신속하고 우리 영천시가 움직여줬어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 좀 이해해주시고요, 경찰에서도 빨리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이 이전되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협의사항이 없는 상황입니까?

시장 그 부분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요.

예.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찾아주신 우리 희망의 둥지 보호자들께 제가 영천시의회를 대표해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단 여기까지겠지만 저랑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답변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 약자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장님.

의장님 제가 아까 예금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박주학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공공예금 금리에 관한 시정질의 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시장님 아까 동의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에서 우리 영천 관내에는 6개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5개의 금고에 13건으로 9억 5천만이 예금되어 있었고요. 2023년 12월 기준 6개 금융기관에서 총 5개 금고에 9건 5억원 예치돼 있고, 그 당시에 4억 5천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것이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중앙회로 이동되었다는 것이고, 최근에 합병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5개 새마을금고가 존치룰 하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금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금고 한 개는 금액이 1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받은 자료 근거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가 순조롭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고, 많은 것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를 항상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천시의회가 되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여정은 여기까지지만, 새로 선출되실 후임 의장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영천시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