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재무과장이 현재 출장 중으로 재무과장을 대신해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기금결산보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6,719억400만원에 세입결산액이 7,076억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073억5,4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0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년도 세입은 일반회계 수납액이 6,473억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94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602억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04억2,400만원이며, 총 미수납액은 20억2,300만원이고 2억5,200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총 573억5,400만원으로 이월액이 1,320억6,800만원이며, 보증금 반납액이 31억9,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2,002억9,000만원에서 명시이월사업비 700억9,300만원, 사고이월 201억5,800만원, 계속비이월 404억1,700만원, 보조금반납액 38억7,000만원을 제외한 65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는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7건에 3억2,300만원으로 예산변경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과 태풍‧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2억4,904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4,907만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4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5,300만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7,700만원 지출되어 조성액은 현재 94억6,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가. 재정상태표에서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9,321억8,900만원이고, 총부채는 101억7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9,920억8,200만원입니다. 총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599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우리 군 재정운영에 있어 인건비, 민간등이전비용 등의 비용이 총 4,348억이며, 중앙정부에서 이전받은 수익 등을 포함 총 4,761억7,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총 41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다. 채권결산은 채권액은 일반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억3,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은 1억4,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9,100만원입니다. 나. 채무결산에서 채무액은 없습니다.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23년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1조2,540억6,600만원으로 행정자산이 1조372억6,900만원이며, 일반자산은 442억1,000만원입니다. 바.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서 202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29개 77억5,4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서입니다. 각 실과별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9개와 정책목표 46개, 지표 수 140개로 초과달성 9, 달성 92, 미달성 39개로 향후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통합 재정상황으로 우리 군은 15개 회계와 출연기관 2개로 총자산 1조9,441억7,900만원, 부채 101억9,100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0.52%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년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부서에서 총 12억4,09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에 1,000만원과 2023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급에 5,890만원, 농정과의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급에 1억4,854만1,000원,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에 9억2,384만8,000원, 안전정책과에 6～7월 호우 피해 및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9,368만6,000원, 6월 2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076억4,48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9,4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073억5,452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66억2,31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나.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이 운용한 기금은 자활기금 등 7종이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총액은 94억6,194만원입니다. 다.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9,321억9,000만원이고, 총부채는 101억7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9,220억8,2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4,761억7,100만원이고, 총비용은 4,348억2,300만원이며, 운영차익은 마이너스 413억4,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7,076억4,489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73억5,462만6,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002억9,037만2,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7억5,084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6,473억5,734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4,679억6,709만8,000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602억8,755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393억8,749만9,000원입니다. 6페이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0억6,883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4억6,39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총액은 94억6,194만원입니다. 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1조9,321억9,000만원이고, 총부채는 101억7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9,220억8,2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4,348억2,300만원, 총수익은 4,761억7,1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13억4,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9건, 달성 92건, 미달성 39건으로 달성률은 72%입니다. 채권은 13억9,171만2,000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9페이지 2023년 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조2,540억6,631만9,000원이며, 물품의 현재액은 1,129건 77억5,484만3,000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6,473억5,734만2,000원은 예산현액 6,129억3,480만3,000원의 105.6%로 344억2,253만9,000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수납률은 99.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계 시 지역경제상황, 당해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로 예산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수입 수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13억3,589만6,000원의 95.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8,352만원이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 어려움 등입니다. 철저한 체납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 가능분에 대한 사전 징수 노력으로 시효소멸에 대한 불납결손액의 비중을 줄이면서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09억1,224만5,000원의 94.7%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3%인 11억674만2,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율이 84.3%로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94.7%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세밀한 분석 후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29억3,480만3,000원으로 2022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679억6,709만8,000원으로 11.1% 증가, 이월액은 1,130억9,065만6,000원으로 11.6%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4억2,499만9,000원, 수납액은 602억8,755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8%인 393억8,742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2.2%인 189억7,817만8,000원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4억8,604만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0억5,380만3,000원을 더하고 7,790만9,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 94억6,194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운용 성과가 미흡하므로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 순자산은 1조9,220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5억3,3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2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익은 마이너스 413억4,700만원으로 전년 마이너스 1,110억5,600만원 대비 697억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총자산은 1조9,321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토지, 건물 등의 일반유형자산과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총부채는 101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00만원 감소했으며, 감소요인은 국도비집행잔액 감소로 인한 일반미지급금 감소에 기인합니다. 총수익은 4,76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8,600만원 감소했으며, 감소요인은 지방교부세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총비용은 4,348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민간보조금 및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금, 전화선 예치보증금, 장애인 전세보증금 등 4종으로 전년 대비 1억4,495만원 감소했고, 2023년 말 현재 13억9,171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19개의 전략목표, 46개의 정책사업 목표 및 1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140개 중 초과달성 9건, 달성 92건, 미달성 39건입니다. 사업예산과 연계한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률은 72.1%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의 2023년도 증가액은 1,770억1,253만8,000원이고, 감소액은 5,762만3,000원으로 2023년말 현재액은 1조2,540억6,631만9,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 등기 및 등록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보유기간 중 임대료 징수 및 물품가액이 큰 것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29건 77억5,484만3,000원으로 전년도 말 1,088건 75억7,260만4,000원에서 신규 취득으로 47건 2억9,735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 6건 1억1,511만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물품의 관리‧처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청송군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송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심도 있게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및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세외수입 징수활동 개선, 특별회계 체납 증가, 전액 불용예산 과다 발생, 기금 예산확보 및 운영 활성화 부진 등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선정 및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과 함께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방향 제시 역할도 수행하므로 검사 결과가 2025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5억8,304만9,000원, 승인액은 12억4,904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4,097만5,000원, 집행잔액은 806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사회복지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1,000만원과 2023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5,890만원, 농정과의 6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 1억4,854만1,000원과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9억2,384만8,000원, 안전정책과의 6월 27일 호우피해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9,368만6,000원과 6월 2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2억4,097만5,000원으로 전년도 5억396만원 대비 7억3,701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예산 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지출제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소요된 비용으로 예비비의 고유목적대로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감액과 미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는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비 감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7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6조에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30조에는 고령친화도시조성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재권자 부재 시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결하도록 규정하여 업무 처리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회의규칙의 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7조에 목적, 등록, 개회식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50조에 회의의 개폐, 발언, 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1조에서 제53조에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54조에서 57조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에서 제78조에 사직과 자격심사, 방청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9조에서 제81조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송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의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비밀누설의 금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본원칙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