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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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강철원 정무부시장님,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수감소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불용액과 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정예산 45조 7,880억 원 대비 3.3%인 1조 5,110억 원을 증액 요청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급박하고 우선시행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를 보면 추경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업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추후 추경안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U20 시장회의, 이클레이 총회, 메트로폴리스 이사회 등 참석을 위한 남미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으며,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서울시 주요 공사현장 점검 관계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와 서울시 주요 입법과제 논의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으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은 한국 국제경제학회 주최 학예정책 세미나 참석으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신문 주최 인구포럼 패널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 장수성 당서기 시장면담 배석으로 15시부터 17시까지, 신선종 대변인은 그레이트 한강 앰버서더 위촉식 등 시장 참석행사 취재 지원 사유로 14시부터 18시까지, 마채숙 홍보기획관은 홍보 관련 현안보고 참석으로 15시부터 16시까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올림픽 관련 시장 현안보고 참석으로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동률 행정국장은 하반기 인사 관련 현안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그레이트 한강 앰버서더 위촉식 참석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9개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1부시장을 대신하여 행정2부시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유창수행정2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신복자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향후 시정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제11대 시의회와 나란히 시작한 민선 8기가 벌써 중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3년 만의 예산 축소에도 제11대 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45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은 약자와 동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서울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런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5조 7,881억 원에서 1조 5,110억 원이 증가한 47조 2,99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6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확대 공급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어르신,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서울시의 핵심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력ㆍ안전 분야 투자에 1,91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이 지연되거나 국비 감액,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2,019억 원을 감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자치구ㆍ교육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 9,12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건이 상정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 수입 반영 등 재무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11대 시의회와 서울시가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입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진만 재무국장입니다. 신선종 대변인입니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입니다.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입니다. 박진영 디지털정책관입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단장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손정수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정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님 등 이석을 요청한 간부님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관련 3개 안건과 추경안 그리고 9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회 중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의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신청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실장님, 그거 다 위탁인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자치구에서…….

신동원위원

직영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자치구에서…….

신동원위원

자치구에서. 네, 위탁인지 직영인지 좀 구별해서 기관까지 주시고요. 센터별로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센터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하고요. 예산 지원 현황, 센터별로 예산 지원 현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보니까 저희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요, 700억 정도.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랑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추경안 제출하시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2,000억 원에 대한 세부사항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를 5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4, 7,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1,025억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202억 추경에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들, 증차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 현황과 집계내역, 산출방식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먼데요. 2023년도 본예산에 월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었어요. 2억 원이 편성돼서 용역계약이 다 체결이 됐는데 당초 5월에 완료하기로 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거든요. 오후에 재난안전관리실장님 계시죠? 자리 이석 안 하죠, 재난안전관리실장님?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3353,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서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심야버스, 서울동행버스, 다람쥐버스 노선별 운송원가를 항목별 구분하시고 항목별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정규직 기사, 스페어 기사, 촉탁직 기사의 수를 좀 주시고 노선별, 버스기사 이름, 나이, 버스운행경력, 소속회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경비에 대해서 복원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상세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하고 자료 요청 겸해서 혹시 재무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진만

김진만재무국장

네,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신복자위원

어디에 계신가요?

진만

김진만재무국장

여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제가 재무국장님 왜 찾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진만

김진만재무국장

네.

신복자위원

제가 서두에 재무국장님을 왜 찾았을까요?

진만

김진만재무국장

아마 지난번 결산서 배부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심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서, 정말 이번에 일정도 저희가 빡빡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무국에서는 결산서를 저희한테 5월 3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6월 13일 상임위 들어갈 때 지적을 해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결산서 책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국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온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그냥 뭐 급하고, 저도 저만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승인을 내면서 그 절차를 상당히 놓치신 겁니다, 국장님.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도록 인쇄하는 업체에만 맡기셔가지고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결산서 책자가 들어갔다고 믿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만

김진만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 결산서를 배부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약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생긴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의원연구실에 직접 배부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별로 다른 거 아니고요 위원회 중에서 아마 한 군데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상임위 개최되도록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홍보운영비가 있고 비품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서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위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민간위탁업체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장님,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2013년도부터 영화센터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예산 변화 그리고 계획 변화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장님,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에 보면 홍보 마케팅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이랑 서울관광 해외 홍보비로 TV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제목하고 어느 매체에 광고가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미식주간에 관해서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으로 해서 지금 1억 올려주셨는데요. 프로그램과 홍보물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구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서초 3선거구 출신 고광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중식도우미 추가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여야 이견 없이 어르신들 복지혜택 확대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예산은 크지 않지만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역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가지고 지금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훈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고광민위원

현재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중식도우미 추가지원 예산이 거의 50% 정도 증액된 29억을 추경하시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3일 경로당 중식지원 도우미 관련해서 제가 불용되는 내역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불용률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불용될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사업확대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경로당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고광민위원

좀 잘못된 파악이신 것 같은데요. 경로당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식도우미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노인 일자리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중식도우미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는 경로당을 통해서 파악하실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경로당이나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중식도우미가 경로당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급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어…….

고광민위원

100군데의 경로당이 있다면 몇 군데에서 중식도우미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70~80% 정도는…….

고광민위원

정확한 70~80%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거는 데이터를 확보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데이터 없이 추정해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중식도우미가 주3일 중식을 제공하고 또 청소도 해 드리고 해서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29만 원입니다.

고광민위원

29만 원을 받고 주3일 출근해서 중식을 해 주고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채용조건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지 아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표현하실 게 아니고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자들이 중식도우미에 지원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기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고광민위원

복지정책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해 나가는 부분으로 예산 추경을 하시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고 지금 현황이 어떻고 불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기초연금수급자가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현재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많은 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동주택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 평균 아파트 기준이 2023년 기준으로 12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통해가지고 중식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 29만 원을 받기 위해서 와서 중식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29만 원을 그냥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차라리 본인들의 노동력을 통해가지고 중식을 해 먹으면 되는데 이 대상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여야만 이 중식도우미할 수 있다 보니 채용 자체를 못해요. 제가 불용률을 여쭤본 이유도 그겁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뭐 다른 일반주택 거주의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만 공동주택 평균단가가 13억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중식도우미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여야만 채용이 되고 그분들을 통해야만 29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책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식도우미 사업 자체가 저희 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고광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비를 태우는 만큼…….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가면서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공익활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29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활동비도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이게 공익활동형 말고 다른 형태의 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 말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광민위원

서울시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현황에 맞도록 또 지역적 상황에 맞도록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서초지역 급식이 부실하다' 이런 기사는 아마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9명 정원 기준에 한두 명이 근무하는 환경이에요.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1,000명의 학생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와 현실이 다른 부분들 또 현실 내에서도 각각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다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어느 정도 데이터화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기본 보건복지부 정책에 더해서 서울시 정책을 좀 더 보완해 준다면 이 제도가 어르신 복지에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자면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단독경로당으로 있는 상황인지 중식도우미가 얼마나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데이터화 하셔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추경을 하실 때, 지금 거의 추경 금액으로 따지면 기정예산의 50% 가까이 증액을 하시는 건데 사업형태를 파악하시면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해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중식도우미 평균 예산집행률은 93.6%입니다.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희들이 3년간 집행률을 참고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3일에서 5일 늘리는 부분도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참여 의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광민위원

집행률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

고광민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도 조리종사원 채용률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높고 낮음의 편차가 너무 크고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역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된다면 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고광민위원

어떤 통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에 따른 데이터들이 없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고광민위원

답답한데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취지에 맞도록 예산 운영하실 때 서울시에서 보완하실 여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심직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어쨌든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에 지침 변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도 지침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르신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기타 중앙정부 사업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보완해서 진행하실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가지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3일에서 주5일이면 거의 매일 중식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보완 좀 해 주셨으면, 정책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293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볼텐데요. 이 사업은 푸른도시여가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너무 멀어서…….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이민석위원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관련돼서 10억 7,800만 원 예산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보니까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선착장 및 접근 동선 일대에 정원형, 꽃길형 이른바 매력가든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를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보여요. 맞나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나 서울시의 2024년도 예산 편성 잠정기준이라든지 또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관련돼서 답변 들어볼까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해당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왜 지금 보면 예산 편성 잠정기준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 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런데 이 동 사업과 관련돼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5월 27일까지도 의뢰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을 확인했거든요. 사실과 다른가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지적받은 사항이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리버버스 관련돼서 10월부터 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에 자연식생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추경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업에 대한 취지는 이해했는데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도움받으실 거면 누가…….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아, 위원님 저희가 금액은 그렇게 크지만 7개 구역별로 각자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 구역별 설계비용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예산 신청할 때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봐서는 스스로 정한 어떤 기준을 너무 조금 뭐랄까 편리하게 해석을 하셔서 이렇게 좀…….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위원님, 이거는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건 건 하나하나 결국 예산 집행할 때마다 그 접근로 사업 예산 한 건을 사업으로 본다면 그거는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타당성 용역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어떤 사업의 취지는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았다는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적받은 사안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리버버스에 대한 운행이 10월에 운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경을 올려서 개장 시기에 맞춰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식재 시기 같은 것도 11월이 넘어가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치고 가능한 시일 내에 식재를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리버버스 운행도 좀 해 보고 시민들 의견도 받아서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건 어떨까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국장님 이 사업비 반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삭감 의견…….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민석위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미래한강본부 암사초록길 관련해서 예산서 3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이민석위원

사업별 설명서 145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암사초록길 조성 관련돼서 26억, 배수시설 및 임시제방 설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저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안전시설이라고 보는데.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에 미호천 하천이 범람한 사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안전과 관련된, 이 암사초록길도 한강 바로 옆에 붙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계획 내용이 좀 변경이 되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가 지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홍수철에 암사초록길 공사로 인한 주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네,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암사초록실, 그 초록길 관련돼서 제 지역구인 마포에도 망원초록길이라고 있거든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보니까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암사초록길에 대한 완성된 모습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초록길 사업이 보니까 덮개공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소규모의 사업인 거죠?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초록길이라는 개념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녹지 형태로 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한강에 접근하는 그런 목적은 동일한데요. 그 형태가 약간 지하차도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교량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덮개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록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틀의 방향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반포에 보니까 한강덮개공원 설계공모 발표한 이후에 이 초록길이나 덮개공원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관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사초록길 외에도 이런 초록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들이 있겠죠?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지금 한강변에는 아파트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아파트단지들이 다 재건축을 맞고 있거나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재건축 할 때마다 도시계획 쪽으로 이런 덮개공원이나 한강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도 그렇고 성수 쪽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덮개공원 형태의 한강 접근시설이 검토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대부분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초록길이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암사초록길 말고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런가요. 의견을 좀 드리자면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 한강의 연결성에 대한 개선사업에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 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포에 보면 신수동 일대가 밤섬의 어떤 자연과 여의도의 어떤 마천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경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좀 명소화될 수 있게 또 이것들이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이런 지역들도 한번 선정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꼭 이 추경이 아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오늘 처음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민건강국 좀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미래한강본부 다음 준비해 주시고 홍보기획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민건강국 계신가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소영철위원

국장님,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저출산ㆍ고령화 등이 사회적 문제이고 큰 난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ㆍ난관 복원 시술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한 3년간 그런 실적도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시행계획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년 동안 315명 중에 50대가 62명, 60세 이상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50대 이상된 분이 이러한 정관 시술을 받았을 때 복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복원 가능성은 정관 시술을 언제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3년 이내에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복원율이 80~90% 정도 되고요, 15년 이상되신 분들은 복원율이 한 30%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일단 50세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정관의 기능이 충분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표발의한 내용이 있어요. 20대 여성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러한 점 등을 참고하셔서,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1억…….

소영철위원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를 나타내는 쪽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특히 최근 5년간 2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41.8%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140명에서 2021년도에는 4,451명으로 이렇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2021년 자료는 국가자료이기 때문에 통계가 늦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편성돼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자궁경부암도 사실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이 되고 있는, 좀 늘어나고 있어서요. 남녀가 같이 백신을 맞는 국가시책 홍보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등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네. 약 5,000만 원 정도의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정ㆍ난관 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관을 복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이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1억 편성한 것은 매년 정ㆍ난관 복원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를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 삭감하게 되면 일부는 지원을 받고…….

소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정도의 복원할 수 있는 쪽에 역량을 집중해달라 나는 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소영철위원

미래한강본부.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소영철위원

지난번에 저하고도 리버버스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죠?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네.

소영철위원

리버버스가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시민들께서도 관심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리버버스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리버버스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통수단의 혜택도 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버버스는 명확하게 교통수단으로는 너무 미미합니다. 지금 0.02%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교통수단분담률로 보면.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의 기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차라리 홍보 방향이 변경돼서 시민들의 혼란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김포나 이런 쪽에서 교통 혼잡에 대한 약간의 정말 미미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문제다. 리버버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이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기조실에서 진행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인 이분들께서 회의한 내용인데 2023년 10월에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한 회의 내용을 보면 참 심각합니다. 이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사업의 정체성이나 자료들을 받아보고 진행해도 되는데 상당히,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했는데 여기서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이 회의록 한 면만 읽어드리면 “이게 만약에 교통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 의견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일 못 합니다.” 이런 정도의 너무 적나라한 내용이 있어요. “뉴스에 보도되면 저희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교통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했던 회의록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책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또 너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정책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너무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추경에 10억 7,800만 원 정도 잡힌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진행하는 리버버스 선착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민석 위원께서도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용학

김용학한강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버버스 사업이 많은 분들의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간의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꼼꼼하고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채숙

마채숙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소영철위원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AI 등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시민의 의식에 발맞추어서 공공앱 등이 개발돼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서울이라든지 이와 같은 앱의 실효성, 예산이 3년간 대략 223억 정도가 개발ㆍ운영 관리하는 데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앱은 전무하다는, 미안합니다만 아주 미미하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따릉이 앱 같은 경우는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시대의 흐름에, 인기에 몰입해서 앱을 개발하고, 웬만한 것은 여기 스마트폰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여러 안을……. (마이크 꺼짐) 2분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앱으로 해서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의 어떤 웹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 항목별로 구분을 지어 놓으면 시민들께서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채숙

마채숙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앱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앱들을 저희가 심사를 강화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복지정책실에서 아주 이번에, 지금 인구절감, 인구절감하는데 무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최초로 이와 같은 무적자를 집계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체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대돼서 우리 서울시가 모범행정의 모습을 전 국가에 더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제 운영위 회의에서 시장비서실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에 서울시 제1회 추경안 관련 세부 검토자료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그리고 2024년도 국비 가내시 사업 중에서 당초 가내시액보다 최종 확정액이 감소한 사업현황 그리고 그 감소한 사업이 2024년도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비교를 요청한바 있는데요 아직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4년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그리고 투자심사의뢰서 및 심사 결과 조건부 반영했다면 조건부 반영현황 주시고요. 최근 연천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같이 업무협약과 연동된 사업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정운영 분야에 대한 다양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실례로 엊그제도 보도를 보니까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미래혁신성장계획’ 이것을 또 발표하셨더라고요. 5년간 6,500억 원 투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발표한 각종 예산 관련한 사업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가 본예산 예비비에 비해서 과하게 증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김재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예비비가 1,200억 정도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000억 수준에서 편성돼서, 항상 예비비는 여름철 수해라든지 예측지 못한 재해ㆍ재난 대비 그런 게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추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퍼센티지에 비해서 11.1% 대 3.4%는 과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재진위원

고생 많으시고,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겠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헬프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심벨.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휴대용 안심벨 사업에 일단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지난 8월에 관악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약 1만 개의 비상벨을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일부 부족한 부분, 기능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범죄 피해자나 피해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기에는 현장의 수요는 훨씬 더,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랄지 관련되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여성 또 노약자, 청소년 이렇게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만 개는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자치경찰위원회에 편성된 8억으로 지금 2만 개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야 택시기사랄지 그다음에 간호사,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휴대용 안심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기본 구매계약 절차랄지 사전절차를 이행하면 빨라야 내년 1월 말, 2월 초에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2만 개 배부계획을 추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일부 3만 개에 대한 12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진위원

1인가구에 한정된 것은 맞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1인가구 포함되어 있고…….

김재진위원

1인가구뿐만 아니라 그러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폭력 피해 여성이랄지 그리고 노약자 또 심야 택시기사분들, 실제 요양보호사분들 굉장히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범죄 피해자하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자 그걸 어떻게 규정하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 3월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따로 마련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대상을 넓혔습니다. 원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렇게 대상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진위원

지금 2만 개를 이미 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부족합니다.

김재진위원

부족해서 했다는 얘기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유료판매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유료판매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유료판매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해서…….

김재진위원

신청,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너무 무작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대상을 좀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 이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재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기관이 바뀌거나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컨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완전히 저희한테로 넘어와 버리면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랄지 업무의 완전한 이전에 따라서 이체나 이런 예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실제 계속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방사업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안심사업의 일부로 휴대용 안심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경찰위원회에 잡혀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거고 이체절차는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게 저희 예산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 문의…….

김재진위원

예산부서의 판단이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서…….

김재진위원

유권해석은 받은 건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검토내역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일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득이한, 저희도 여성안심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안심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이체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사전협의가 좀 없던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이게 부시장 전결사항인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은 제가 결재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까지 전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시장에서 끝나지 않고 실국장에서 끝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시의 사전검토 거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계세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입니다.

김재진위원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은 현재 대형마트 평일 전환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하는 각 자치구와 상생협약을 맺으면 그 인근 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사업 대상지도 선정이 됐나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사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인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6개 자치구만 선정하고자 한다는데 그게 사업 공고돼서 새로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6개 자치구가 정해져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각 자치구를 콘택트한 결과 이런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보다 인근 상인을 설득한다거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지금 25개 구가 다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25개 구,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직접 제가 구청을 찾아가서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자치구 정도를 가서 만나본 결과 강한 사업 의지를 가진 자치구들이 있어서 그 자치구들은 연내에는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만큼만 지금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선정위원회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정위원회 어떻게 그분들 어쨌든 내외부 전문가를 모시지 않나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선정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은 아직까지는…….

김재진위원

보통, 선정위원회 과거에도 해 보셨을 거잖아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보통 7명 해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 정도로 하면, 공무원들 제외하면 다섯 분 정도는 실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김재진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책정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아까 15개 구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구만 방문하신 건가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구를 방문하기 전에…….

김재진위원

수요 파악 먼저 하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구에서 명확하게 의지가 없거나 별도 계획이 없는 구들은 제외하고 고민해 보겠다 또는 지금 사업추진 중인 구들이 있어서 그 구들만 선정해서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딱 10개만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긴 하지만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유정희위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어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5,000만 원?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유정희위원

소소한 감액이긴 한데 왜 감액이 됐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반시설에서 일부 과할 수 있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시설이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유정희위원

그러면 조성사업비가 다 시설비인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부분들은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위탁……. 아, 시설비랑 사무관리비 두 가지 항목입니다.

유정희위원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주로 시설비에서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이 단기와 중기로 나눠지는데 단기설계비의 50%를 책정한 6억 3,700만 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조성에 관한 용역 예산은 없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단기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고요. 중기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관련 절차를 진행 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원래 이 노들섬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화본부와 관련된 사업이기도 한데 다 이관이 됐더라고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2022년에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시설 초기에 기획과 공모 이런 어떤 사업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부서인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됐고요. 다만 향후 운영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이거 노들섬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거 아시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맡아서요.

유정희위원

네. 지금 용역은 진행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노들섬 관련해서 설계공모 이외에도 작년부터 해오던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업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기본계획 용역이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 안에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노들섬 주변지역 연계 개선방안 등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네. 기본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지금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부터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작년에 노들섬 예술섬에 대한 공모를 했고 이번에 최종 결정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헤더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선정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이번 추경에, 노들섬 글로벌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단기사업과 중기사업인데요. 단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할 거고요 중기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노들섬에 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은 노들역에서부터 노들섬까지 걷기 편해야 된다, 찾아가기 편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들섬은 주차공간도 한계가 있고요, 노들섬 자체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굉장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럴만한 데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보면 버스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들은 노들역에서부터 노들섬까지 전철과 도보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노들역에서 노들섬 가는 게 이정표도 없어요, 별로. 별로 없고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서 그냥 걷고 싶은 거리,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노들섬을 찾게 하자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였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그게 문화본부 같이 할 때는 지속적으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은 별도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위원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미래한강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유정희위원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3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감액이 2억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본래 본예산에 1억이 있었고요, 2억을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금년에는 조사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조형물이 46개 작품에 한 248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한강 영화 괴물에 등장했던 조형물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철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작품들이 한강과 어울리지 않거나 또 너무 오래 돼가지고 안전성에 위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1억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조사…….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1억은 본예산에 원래 당초에 있는 예산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1억이고요. 1억은 기존에 있던 조형물에 대한 세척도 하고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추경에 2억을 요청했었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주요거점꽃밭 조성사업은 기존에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 꽃을 심는 거죠? 새롭게 꽃밭을 조성하는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번에 뚝섬 정원박람회 관련돼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 이건 정원박람회 관련된 예산이에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정원박람회 유지관리 보수…….

유정희위원

정원박람회? 그럼 왜 정원박람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요거점꽃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정원박람회가 주요거점 중에 하나고요. 정원박람회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뚝섬안내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뚝섬 정원박람회가 핵심거점이고 플러스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잡은 거죠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있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아주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예산이 좀 더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수요보다는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싶어서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부상형 화장실 설치하는 거 6억 6,000이 증액이 됐는데 부상형 화장실은 물 위에 있는 화장실인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요. 한강에 침수가 되면 이동형이 있고 부상형이 있거든요. 이동형이라는 것은 들어서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로 옮기는 거고요 부상형은 부력 차이가 있어서 직접 그게 물이 들어오면 수면 위로 뜹니다.

유정희위원

세빛섬처럼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그런 화장실이 부상형 화장실입니다.

유정희위원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이번 추경에 상임위에서 6억이 증액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유정희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유정희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조금 남았는데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추가질의 시간 5분 더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정희위원

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 이어서 하시는 걸로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유정희위원

지금 화장실이 한강에 많이 부족한가요? 저도 한강에 많이 나가 보거든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화장실이 지금 총 133개가 있고요. 현재 조성 중인 게 한 5개 조성 중인데 한강이 원체 넓어서요 지속적으로 좀 증설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정희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한강은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화장실이 사실 시민들이 반드시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유정희위원

네, 쾌적하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정말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많이 있어가지고 이용하기에, 그런데 추경에 증액이 될 만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양화한강공원 황토길 조성이, 말하자면 황토길을 한강 둔치에다가 조성을 한다는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유정희위원

황토길을?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유정희위원

그런데 황토길은 황토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비가 오면 황토길 쓸려나갈 수가 있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이제, 이게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당초에…….

유정희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3억이 있었던 예산이고 거기에다 한 2억 더 추가한 거거든요, 이번에 예비심사하면서.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고 지역에서 수요가 있어서 하는데 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을 적절히 저희가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황토길이 몸에 좋다고 해서 황토길 열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둔치에다가 황토길을 조성하는 거는 만약에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액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니,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안 갖도 오셔도 돼요.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 뭐 좀 칭찬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상임위 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바로 좋은 제도개선이 나왔어요, 관리방안이.

병용

한병용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지가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조건이 두 가지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 하나 하고 하나는 또 미리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했었는데 바꿔가지고 피해 예방을 미리 한다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만 하나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미리 피해를 많이 본 조합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형사ㆍ민사소송을 다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돈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열었을 때 혹시나 그분들이 와서 심하게 감정적인 어떤 욕설이라든지 하고 했었을 때 그 직원들이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분들이 100% 올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고 움직였는데 그분들이 와서 모든 울분을 아마 상담하는 직원들한테 토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향후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상담센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치된 인원의 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요 상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실제로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차원인데 이 부분도 잘하셔가지고, 실제 지역주택조합은 현혹을 많이 하잖아요, 허위 광고를 통해서. 마치 분양가가 싼 것처럼 하고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예방해서 추후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어떤 뉴스에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미리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정책실장

네, 예방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연계할인 건 실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본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동행카드 운영사업비 696억 증액 요청했습니다.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박승진위원

여기에 본사업 추진해서 450억, 청년할인 189억, 단기권 38억, 수도권 확대 16억, 리버버스 연계할인 3억 원입니다. 맞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사업이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6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6월 말까지 시범사업이고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용역은 지금 내부결과물은 거의 다 나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박승진위원

아니, 원래 계획된 게 언제죠? 8월 중 계획이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원래 계획은 8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시범사업 끝나고 용역결과 보고 나서 이 증액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당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이 있었습니다. 6월,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코레일과의 협의 과정에서 코레일이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추다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 중간에 단절적으로 가는 건 서비스를 받던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하되…….

박승진위원

그 말은 뭐 인정합니다. 결국 기후동행카드가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라도 냐와야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언론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 요청한다. 추경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부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 말 다음 주에 환경성 효과 그다음에 경제성 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고요.

박승진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벌써 발표합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런데 용역결과가 이미…….

박승진위원

용역결과가 별로 필요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마감이 8월인 거고 저희들이 이미 자료는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든 간에 8월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중에 연계할인이 있습니다, 연계할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한 3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자료를 전달 받으며) 3억 뭐지…….

박승진위원

이거 본부장님께서 아시지 않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리버버스 말씀하시는 거…….

박승진위원

네, 리버버스 연계할인.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3억 원…….

박승진위원

3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5,230명에 3,000원씩, 20일을 곱하면 3억 1,38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리버버스하고 기후동행카드 연계하는 거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3,000원씩 할인?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박승진위원

3,000원씩 할인된다는 얘기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5,230명을 가정했는데 이 5,230명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일일사용액을 산정했던 숫자였고요, 리버버스 이용 숫자. 그 이용 숫자가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숫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20일 정도로 봤습니다. 20일 정도로 봤을 때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약 3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장님보다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들어가셔도…….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5,230명으로 추경을 했죠? 어떤 근거로 5,230명이 됐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용수요를 조사했던 거고요.

박승진위원

어떻게 조사하셨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보통 이용수요 조사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얼마일 때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통수요, 관광수요를 저희가 분석했었고 그다음에 교통과 관광수요를 합쳤을 때가 5,230명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교통은 3,735명이고 관광은 1,495명으로 봤습니다. 맞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어떻든 간에 교통만 할인되는 거지 관광은 할인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요…….

박승진위원

연계할인이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교통이든 관광이든…….

박승진위원

연계할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할인은 교통을 타고 리버버스를 탄다는 거잖아요. 관광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개념인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한 사람이 리버버스를 탈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탈 때는 3,000원이니까 액면 그대로 내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동행카드 연계할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초에 승선율을 계획했을 때 몇 % 정도였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승선율을 처음에 20%를 잡고 있고 매년 5%p씩 올라가는 걸로…….

박승진위원

아니요. 계획이 처음에 5%였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20%.

박승진위원

아니, 매년…….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매년 5%p씩 올라가는 걸로…….

박승진위원

언제부터 5%였죠? 처음에는 매년 2%가 증가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는데 아닌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5%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박승진위원

그거는 추후에, 처음에는 초기승선율을 20%로 잡고 매년 2%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또 5%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예상 분석을 했을 때고요 용역을 거치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수정한 것 좀 알려주시지 왜 그냥 모르……. 실제 지금 리버버스 한 대당 몇 명 승선하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총 199명 정원이고요.

박승진위원

199명이 정원이죠? 그럼 20%, 어떻든 지금도 20%는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지금 초기에는 승선율이 낮을 거라고 보고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해 보니까 5,230명 정도 하면 한 39% 되던데, 올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은 이렇게 잡았죠? 어떻게 해서 5,230명이 나왔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5,230명은 당초는 2030년 기준입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5,2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액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230명의 기준은 2030년이라는 것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추경 자체가 잘못 편성되어 있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는 그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저희 본부에서는, 현재는.

박승진위원

몰랐나요? 그럼 이거 도시교통실에서 그냥 잡은 겁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5,230명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예측한 하루 이용객 수를 저희들이 모수로 잡았던 거고요.

박승진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2030년에 5,2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걸로 해서 추경만 지금 올라왔어요. 맞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5,230명이 다 모든 날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5,230명의 이용 모수에다가 그다음에 이용 일수를 저희들이 곱해줍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9명의 20% 올해, 그 계획으로 잡아야죠. 그리고 20일씩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23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은 좀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운행 가능합니까, 리버버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저희가 선박 건조 공정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공정에 따라서 다소 지체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충분한 시범 운항을 많이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운행 가능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10월에 배는 올라옵니다.

박승진위원

올라옵니까? 확실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박승진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원래보다는 좀 늦어졌는데…….

박승진위원

아니, 원래…….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원래는 4월 말 정도면 저희가 합작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양사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이번 달 안에는 다 끝날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번 6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여객 선착장 부대시설 기부채납 받았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료 죽 보다 보니까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대상이 누구, 누가 기부채납해야 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당초 신설법인이 해야 되지만 약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서를 체결할 때 향후 신설법인한테 이것을 이관한다는 것을 약정을 받고…….

박승진위원

아니, 자꾸 앞뒤가 다 달라요, 본부장님. 원래는 합작법인이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기부했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이크루즈가 기부를 했고…….

박승진위원

이크루즈에서 했잖아요. 이크루즈는 합작법인이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승진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유권이 넘어와야만 저희가 그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약정서에 그런 것을…….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약정서에 그런 것을 명기해서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작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순서를 하나도 지킨 게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이렇게 급박하게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리버버스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박승진위원

당연히 안 나게 해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안전사고이고요.

박승진위원

그렇죠. 저희 의원도 그래요. 그래서 일을 추진할 때는 차근차근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공에서 할 때는, 민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위원님, 안전과 관련돼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 10월에 시범운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만약에 한다고 치면 계획을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에 쫓겨서 추진하지 마시고 제대로 안전점검부터 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너무나 시간에 쫓겨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하게 실무차원에서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앞으로도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단순하게 그냥 계획대로 한다, 한다,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준비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면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저는 리버버스 연계할인에 대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결산서 자료 내주시고 추경 자료 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결산 내용 보니까 제가 재무국에 여쭤볼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금 부분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고이월 건들이 푸른도시여가국이 4억 3,000이 있고, 미래한강본부도 있고, 디자인정책관에도 지금 사고이월이 잡혀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해당 국들 다 앞에 모시고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은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편성할 때는 당연히 단년도 사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몇몇 사업이 설계 시일이 소요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편성 후에 완료를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단년도에 해결할 수 없는, 설계나 용역을 줘야 되는 시점이고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업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안을 올려주셔야 맞지, 지금 미래한강본부 같은 경우에도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에도 예산은 3억이었고 사고이월이 2억 5,600이 있어요.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먼저 상임위 쪽에서 지적된 건이지만 저희가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 이런 사안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선정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이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선정 결과를 보면 이것은 잘못 선정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그냥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됐던 사업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들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원칙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죠. 지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거리노숙인 보호,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라든지 성산대교 성능개선 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이것 저희 심사권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사안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일일이 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시급성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 승인여부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된, 딱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은 알겠지만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바로 추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신복자위원

본회의장에서 졸립다가도 우리 실장님 목소리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예쁜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답변을 주신 사항이 있어요.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안심벨 이 부분을 지금 민간한테는 사무관리비로, 민간한테 판매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것은 안 하겠다고 아까 중간에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먼저 8억이 돼서 사업이,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업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이 또 올라와 있고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렇게 예산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렇죠? 다른 국에서 예산심의 다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면 저희가 뭐하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체나 변경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요 지금 행안부에 질의회신 결과 이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대상은 아니다.

신복자위원

아니고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회신 결과, 보내셨던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행안부에 유선으로 협의한 결과입니다.

신복자위원

유선으로 하셨다고요, 이런 부분을?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조실장님, 이 내용 듣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신복자위원

이 내용 어떻게 회신받으셨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이메일로 회신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메일로 받으셨나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메일 온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절차를 중간에 무시하고 메일로 보내서 임의대로 이렇게 이체해서 쓰는 부분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중간에도 답변 주실 때 보니까 어디 전결사항이냐, 이게 누구 전결이었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계획 방침은, 휴대용 안심벨 지원계획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으로 지난 3월 14일에 받은 거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은 이 사업이 부서 간에 넘어가는 거니까 거의 부서 간 업무조정사항으로 봐서 부시장 전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신복자위원

부시장님 전결 받으셨나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예산만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예산 8억을 쓰는 거고 실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에서도 그런 안심사업을 하고 있어서 업무 자체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보면 부시장 전결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ㆍ본부ㆍ국장 간 업무 조정하는 부분은 부시장님 전결이어야 가능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는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는 이것 임의대로 한 이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메일 보내주신 자료라도 우선 줘보시고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일단 전체 삭감 의견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서는 내용상 같다고 봐도 사업의 예산 같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받은 부분이고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들이 거의 비슷해요. 저희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왜 이쪽에서 하는가 보면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행안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네요. 이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과 추경 함께하게 되는데요 저는 결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행자위 소관이기는 한데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관련한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은 단순히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숙위원

최근 3년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성액과 지출액 자료를 집계해 봤는데요. 2022년에는 조성액 49억 8,8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69억 8,900만 원으로 40%가 증가했더라고요. 반면에 지출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연도별 조성액은 매년 올라가는데 지출액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소관부서인 행정국에 원인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주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대폭 증액 조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일보에 얼마 전에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시, 2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전략계획 새판을 짠다’라고 나왔는데 읽어보셨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 몇 명인지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은 제가 그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무주택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1인 최고 1억까지 1%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 사실 금전적 지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에서 좀 늘리든지 해서 지출계획도 같이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말씀주신 내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전체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 수 파악하셔서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교통실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 아,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이경숙위원

사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서울동행버스를 두고,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아직 별다른 해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동행버스 10개 노선까지 확대ㆍ운영한 근거로 제출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명확한 근거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왜 수도권 주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 충분한 법적 근거나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업무를 그 행정기관의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그런 법률 근거에 따라서, 교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사실 한 행정구역에서만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에 있는 주민이 일산에서만 생활할 수는 없고 서울에 있는 주민이 일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의 개념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약 8,000대 정도의 버스가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천버스가 서울시민을, 서울버스가 또 경기도민을 그런 식으로 서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동행버스를 시행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교통상황이 어려운 경기도민을 저희들이 외면을 하면 사실 경기도의 광역버스나 경기도의 시내버스가 서울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가서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거는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노선 조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기후동행카드가 호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피해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지하철 4호선 타고 다니는데요 1호선, 4호선 타고 다니지만 진접까지 연결을 하면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를 국가적인 국민적인 차원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구라는 거, 도라는 경계가 앞으로 다른 대책으로 허물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구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서울시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동행버스 이용실태 자료를 보면 동행버스 이용객은 평균 1회당 19명으로 서울버스 이용객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역별 이용객 편차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동행버스 노선 확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저는 판단되고, 시범사업으로 1년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노선 자체가 아시다시피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많아야 세 군데 정도의 정류소를 지나치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여러 노선, 여러 정거장을 가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아침에 출퇴근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수요응답형으로 가서 모시고 오는 거라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노선별로 또 굉장히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9명 정도는 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많은 곳은 굉장히 많고요.

이경숙위원

아니, 마을버스 이용객 58명보다도 적어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노선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19명의 이런 현재 실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또 서울시는 서울동행버스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동행버스 노선이 계속 신설됐기 때문에 더 가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동행카드사업이 이번 추경에 697억 원이고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만 1,000억이 넘어가고 결국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계속 귀결되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기후동행카드사업이나 동행사업을 꼭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사실은 수지는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통ㆍ복지적 측면에서 기존의 교통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예산투입으로 그 이상의 정책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굉장히 긴 논란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 취지는 실질적으로 교통실에 교통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하게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 여러 가지하고 같이 끼워파는 거 이런 거는 좀 교통에 관련된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을 가는데도 감액해 주고 또 이것저것 다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인 교통에 관련된 부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기후동행카드 시장님의 정책 철학에는 100%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에게도 기후동행카드를 과연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내 시민들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출퇴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외국의 여행 오는 사람들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한국을 더 찾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고 외국을 가봐도 우리나라 교통요금은 굉장히 싸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여행자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적용시키는 건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더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실장님, 심야버스, 맞춤버스, 동행버스 운송원가가 정해져야 됩니다. 운송수입분 차감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운송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버스기사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그 운송원가에 촉탁 기사까지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노선 현황 파악하시고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좀 전에 제가 또……. (마이크 꺼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오지 않아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5분만 좀……. (마이크 켜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자료 요구하신 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쓰시겠다는 말씀…….

이경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운송원가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서울시 재정이 교통실에서도 거의 1억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계속 늘려야 하는지는 정책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하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사실 기후동행카드 1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숨 가쁘게 많이 달려 왔고요. 아무래도 정책의 초창기다 보니까 인지도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상했던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조금 옥석을 가릴 때가 되지 않았냐, 저희들이 걱정했던 건 K-패스가 5월부터 시행하면서 과열한 경쟁 또 서로 어떻게 보면 승객 충성도, 요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했는데 나름대로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가 승객의 양쪽면을 잘 조화롭게 하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 다듬을, 본사업부터는 다듬을 시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재정사업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차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것도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혹시 단기권 삭감하실까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경숙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외국인 관광객이 3,000만 시대로 도래가 됐고요. 사실 서울시 교통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런던, 파리, 뉴욕에 비해서 굉장히 싸지만 그분들이 와서 대부분 차를 임차해서 렌트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제공하면 그분들의 체류 기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건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쪽의 효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경숙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활용하고 청년에게도 감액을 해 주고 하는 그 정책이 좀 더 시민들에게 확대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겸 설명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가 도시교통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큰 규모로 증액이 됐습니다, 64억 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바뀌었고 이렇게 들었는데 변화한 내용과 적용 시점, 64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액된 예산의 어떤 추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 속개 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김길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간단하고요. 체육진흥기금 사용한 내역 좀……. 지출 결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인가요, 혹시?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기금사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글로벌축제 이벤트 연계 마케팅한 내역, 이번 연도에. 2023, 2024 지금 6월이니까 5월까지 진행한 거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긴 여러 사업들 중에서 시의성과 효과성이 좀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 실국장님들, 본부장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이 53개가 있고 기정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198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예산심의 때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매우 잘못됐지만 저는 그 연장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전반기에 본회의에서 삭감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개 사업 복원 요청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아예 전액 삭감한 예산을 전액 복원 요청한 사업이 미래한강본부의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유만희위원

한 4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사성 경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원 요청한 사업인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 겨울에 뚝섬에서 크리스마스 시기쯤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강이란 곳이 겨울철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한강을 방문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 저희가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걸로 인해 운영했던 업체들의 수익도 굉장히 좋았고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했던 겁니다.

유만희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사성 경비인데 주로 큰 주제가 뭐예요? 이 행사 주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서요…….

유만희위원

크리스마스 마켓?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그러니까 12월에 성탄절, 연말 그 즈음에 소상공인들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장식품도 팔고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팔 수 있는 마켓을 운영하는 겁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복원했다는 이 말씀이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유만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매우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나는 그런 쪽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기조가 감경 예산이었고 그 당시에, 전년 대비 10~20% 정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 올리는 분위기여서 이런 행사성 경비…….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예 편성을 해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왔었는데 우리가 삭감한 겁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올렸는데 우리 상임…….

유만희위원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 온 거하고 편성해 와서 심의ㆍ의결해서 우리가 삭감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상임위에서부터 이제…….

유만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ㆍ의결한 그 내용을 존중해서라도 그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이거 기조실이 답변해야 되나, 지금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이입 처리하는 거 맞는 거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유만희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4개 특별회계 중에서 12개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0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아직 이입을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아리수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로 크게 사정이 변경됐거나 취약계층 지원 이런 걸 관련 규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의 성격이 연중 고르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마땅히 발굴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걸로…….

유만희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규정은…….

유만희위원

따라서 관련 법 위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해도 괜찮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의 일반 원칙이 관련 법규에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의 사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 어려우면 예를 들면 예비비로 반영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또 예비비는 상한선을 재정 관련 법규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유만희위원

실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관련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만드는 것은 이유와 원칙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유만희위원

다음에는 미래청년기획단 앞으로 나오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유만희위원

사업별 설명서 278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부채가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액 요청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청년들의 제안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융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청년동행센터에서 종합금융복지상담을 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올해 초에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별도의 채무담당 전담 상담사를 임명하는 것보다 청년동행센터 즉 금융취약 청년만을 전담해서 금융상담을 해 주는 그쪽과 업무연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하에 다시 예결위에 감추경…….

유만희위원

지금 청년동행센터 복지재단에서 비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쪽에서는 상담사들이, 청년들이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상담을 합니다. 재무길잡이, 재무안내, 재무코칭 등을 통해서 금융복지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여기 언제부터 근무하신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021년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유만희위원

2021년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유만희위원

꽤나 되셨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개방직이라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본예산 예산심의 때 속기록을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거 중복돼서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까 통폐합하면 좋겠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복 아닙니다. 청년 자율예산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고 이제 알았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삭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따끔한 지적은 달게 받고요. 우선 사실관계만 확인한다면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은 영테크에서 재무상담과 청년 채무에 관련된 채무상담은 비슷한 종류이니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청년동행센터에도 채무 관련 전담기관이 있으니 그럼 그쪽에서 전담하고 우리는 업무연계만 하면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사업 효율화 때문에 중단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만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우리 예산심의 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라고 봐요. 그 당시 지적해서 잘했더라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병도 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복자부위원장

마치신 거죠, 유만희 위원님?

유만희위원

네.

신복자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노공상 정책관님 부탁드릴게요.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18억 요청하셨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안전취약시설 보수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기존에 있던 것은 중소기업벤처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하던 단위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골목형 특화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마트 평일 전환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그걸 통해서 상생협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영향이 가게 돼서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시면 상생협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일부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골목상권 환경개선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공동물류센터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통합결제, 키오스크 설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하고는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허훈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키오스크나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우리 지금 예산 돼 있는 138억 2,200이랑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이번 4월에 통과된 조례 때문에 새로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의무휴업일 지정 폐지 관련된 이것 때문에 새로 추경으로 잡은 건가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평일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자치구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니까 골목상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통시장도 일부 들어가지만 마트 주변의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훈위원

정책관님 방금 말씀하셨던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추진계획 보면 의무휴업일 관련해가지고 평일로 바꿀 수 있는, 아까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허훈위원

지금 6개 자치구 3억씩 해가지고 18억 정도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 이렇게 한 2개 구 정도만 지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조례 관련해서 폐지한 걸로 자치구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가 서초구하고 동대문구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4개 구는 지금 더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면 하반기에 자치구에서 통과가 될 걸 염두에 두고 6개 구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접촉하기 전부터 미리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자치구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경기도 인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초구나 동대문구과 같이 이미 전환한 지역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구에서도 저희들이 접수하기 이전부터 이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마 하반기에는 본인들이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시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허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통 상생협약 체결한 자치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못 하면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영업시간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고 상생협력을 하고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허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최소 4개 구 이상이 변경할 거라고, 고시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허훈위원

그거는 연말에, 결산하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허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푸도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허훈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서울광장에 책 읽는 서울광장 저녁에 퇴근하다가 봤어요. 잔디 훼손이 많이 있던데 계속 추경으로도 잡혀 있고, 잔디 관리 관련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매년 그렇게 잡아야 하나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광장 자체가 시민들이 늘 그곳에서 책 읽는 정원, 책 읽는 행사뿐 아니라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서요. 저희가 행사 주최들한테 일단 행사를 하고 나면 잔디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걸 조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시 행사도 있고 어차피 또 복구, 행사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그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광장을 그렇게 시민들이 즐겁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정도의 운영비용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위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훈위원

제가 열린광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장 관련해가지고, 장소 관련해서 장소 대여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 아이스링크 할 때도 그렇고 행사들, 우리 지자체에서 올라와서 농수산물 판매 이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훈위원

할 때마다 굉장히, 또 비나 이렇게 한 번 오고 나면 사실 잔디가 없어지고 전부 다 진흙 바닥 되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비용,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 관리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쾌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 한 번 오고 나면 잔디들이 다 죽고 진흙 뻘 같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차제에 좀 영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다시 한번 또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허훈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한 곳밖에 안 왔고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라는 건 각 부서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시급하고 급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임박해서 세워져 있지 않고 미리 세워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어제 시작을 했고 또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최소한 상임위 심사할 때까지는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추후적으로 요청 들어오는 사후적인 요청은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 심사가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 계실까요?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의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입니다.

구미경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결혼식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5,300인데 1억 5,500으로 추경에 거의 3배 가까이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3,300만 원을 쓰셨고 또 2024년도에는 5,300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에 본예산의 3배 가까이 요청해 주신 건 그만큼 필요하고 많은 인원이 결혼식에 이걸 이용할 거라는 생각으로 요청해 주신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네.

구미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결산서 460쪽에 보면 작년 결혼식 완료 건수가 29건입니다. 목표가 25건인데 실적이 29건으로 되어 있고요, 결산서 460페이지거든요. 여기 지금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예약 및 완료로 해서 30건이에요. 예약은 아마 30건 해 주셨는데 그중에 완료가 29건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약이 지금 100건이고 2025년 5월 기준으로 19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5개월 평균으로 내보면 한 달에 3.8건 기준이고 이것을 2024년도 환산을 해 보면, 3.8 곱하기 12를 해 보면 45.6건이 나옵니다. 얼추 잡아도 50건 정도의 결혼 이용 건수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배를 요청할 정도로 긴급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3배 가까운 금액이 요청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사실 작년에 3,300 정도는 거의 홍보비나 사업 운영 예산이었고요, 작년에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출생 극복이나 또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됐다.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추가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하는 추가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더라.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상반기 중에 개선 계획 방침을 받았고요 그 방침을 받아서 이제 홍보도 좀 확대하고 특별히 여기가 공공예식장, 원래 결혼식장으로 꾸며진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사용하는 비품들을 따로 대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공동대여를 해서, 공동대여 1식에 100만 원씩 대여비가 들어가서 100건, 그 1억 원이 가장 큰 돈이고요 나머지는 홍보하고 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운영비가 800만 원이 또 잡혀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거의 1년의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19건이란 말이죠, 완료가. 그러면 얼추 해 봐도 100건이라는 목표치에 저는 달성이 안 될 것 같고…….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지금 예약은 100건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추가로 더 예약이 돼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보통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예약은 1년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약 건수는 100건으로 지금 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불용될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네.

구미경위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하셔서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좀 더 넉넉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2023년도는 홍보비로만 3,300을 주로 쓰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저희가 개선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죄송합니다.

구미경위원

또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작년 사업을 평가해 보고 개선 계획을 마련했는데 상반기 때 반영한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구미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내년 본예산 작성해 주실 때는 추계 좀 잘해 주셔서 추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양성평등담당관

감사합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영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제실장님.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구미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센터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번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해결되었습니다.

구미경위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고,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설계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2013년도에 처음 계획이 수립이 됐고 아마 2017년 그때부터 계속 설계, 현상공모,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액이 책정이 됐고 그때부터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사가 계속 올라왔을 때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225억으로 시작했다가 현재 365억으로 굉장히 거의 6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62% 증액이 됐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심사 받을 적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착공 시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착공 이후 인접 노후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보강공사로 공사가 추가 지연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영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초기부터 옆에 안전진단이 이미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놓치고 추후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너무 엉터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이게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40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 주요 증액사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구미경위원

저희한테 내 주셨던 거 알고 계시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구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영화장비 구매 및 상영관 조성비, 의자 등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미 센터를 세울 때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계획이 처음부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영화관을 만드는 데 이게 땅이 240평짜리 땅입니다. 바닥면적이 127평이 되는 건물인데 처음에 독립영화나 이런 거를 설계를 했고 나중에는 또 그 부분이 바뀌었었고요. 심지어 건물 외형을 250평짜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짓겠다고 비정형적인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하고 준공 변경만 무려 7번째하고 있는데…….

구미경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계획이 이렇게 많이, 거의 2013년도에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고 벌써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획이 7~8번 변하는 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액이 62억이 들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재상정을 했었고 그때 심의가 통과돼서 올해 골조하고 설비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조금 일찍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공유예산심의에서 삭제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6억 6,000만 반영이 돼서 이월된 예산 67~68억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안에 설비공사를 올해 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을 저희들이 한 59억 정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기본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는데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시겠습니까?

구미경위원

네.

신복자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7~8번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산은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공유재산심사에서, 지금 재무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유재산심사가 매번 이런 식이에요.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기본 어떤 이유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억, 몇천 억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영화센터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지하 3층에 설립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을 따져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5~16대밖에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수요가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수요는 기본적으로 감당을 못할 것 같고요.

구미경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상영관이 지하에 있는 게 한 1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상영관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170명 들어가고, 2개 정도는 각각 60~70명 정도 들어가는 상영관…….

구미경위원

60~70…….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한 70~80명 사이의 가늠할 수 있는 상영관이 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렇게 70~80명인데 주차장은 또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실 거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바닥 면적이 워낙 좁아서…….

구미경위원

그럼 15대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상영관도 지금 3개입니다. 3개인데 상업영화를 하는 상영관 하나고 나머지 2개는 독립영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주차장도 없지, 좁지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억제가 되고 자제되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워낙 출발할 때 독립영화제 쪽에 치중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2013년부터 구상이 되면서 사실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예산반영이 자꾸 늦어져서 됐고 근본적인 원인은 영화센터를 만들면서 좀 면적이 크고 제대로 만들 구상을 했으면 좋은데 아마 급한 요구에 의해서 바닥면적 240평짜리 땅에 건폐율 빼고 하면 바닥이 127평이거든요. 사실 그런 건물에 극장을 넣고, 오피스는 괜찮은데 상영관 3개를 넣고 주차장까지 확보한다는 부분은 만약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아마 지하 3층 전체를 써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50대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형태라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좁은 면적에 지하주차장하고 최대한 산출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위원

이게 위치가 충무로역 근처 쪽에 있는 거죠, 센터가?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필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옆에 근처에도 그렇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이면도로의 굉장히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주차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15~16대를 주차한다고 하면 지금 한 상영관당 80~90명을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얼추 200명 잡으면 이분들이 오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럼 계획이 너무 잘못된 거죠, 이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아마 처음부터…….

구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돈을 몇백 억씩 투자를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인 사업 그런 계획은 디테일하게 갖고 계십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구미경위원

작년부터 제가 계획을 세워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계획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이 되었을 때 서울시가 SBA에 대행시켜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해서…….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이건 어차피 공공이 짓고 일반 상업에서 영위 시설로 건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운영비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운영비가 있다면 거기의 수익모델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이 센터가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지만 정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심히 걱정이에요. 이거 계획 제가 이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서 7월 가기 전에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센터 운영 실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10년 걸려서 돈을 쓰는 건데.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동안 공사가 너무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이 되다 보니…….

구미경위원

너무 많이 지연이 됐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항상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아마 운영계획이라든지 누구한테 대행을 시킬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위탁할 건지까지도 고민이 안 되고 아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지금쯤 고민했을 텐데, 사실 올해 추경이 없으면 이 공사는 사실 다음 달쯤에 중단이 되고 또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설비공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신동원위원

안녕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에는 두 가지 감추경이 올라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사업 2억 원하고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1억 9,000만 원, 두 가지 사업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인재 활동을 지원하여 서울시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020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020년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신동원위원

맞습니다. 추진실적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2024년도에는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2022년도에도 이런 미래인재DB에 등록된 청년이 2,000명이 넘고 2023년도에는 3,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실적을 해 주시면서 특히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 전액을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료가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위원회는 위촉이 다 된 건가요, 종료를 하신다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 지금 청년위원회 부분이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 초기 버전은 청년친화위원회라고 해서 각 광역단체에서 청년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시는 130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100여 개가 넘는 청년친화위원회를 2년 동안 계속 위촉하고 임명하고 했던 과정 중이었고요. 작년 9월에 청년기본법이 다시 바뀌면서 청년 위촉이 선택적 위촉이 아니라 의무 위촉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행정이나 소송, 특정 사건 관련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토록 했고 그래서 지금 230개 위원회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예산과 인원으로 서울시에 있는 각종 청년인재들을 230개 위원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매년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2022년부터 청년DB를 구성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가인재DB, 청년인재DB, 여성DB 등 각종 DB를 지금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청년단에서 소규모로 예산하면서 비효율적으로 굴리는 것보다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DB를 활용하고…….

신동원위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DB를 이용해서 한다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각 위원회의 청년의무비율도 아주 적극적으로 분기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위원회가 한 2~3년 지속이 될 텐데, 계속사업으로 봐야될 텐데 이거 종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도 그렇고 사업 추경 사유에도 그렇고 그냥 한 줄로 '종료' 이렇게 써 있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한 줄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돼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한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별도로 서울시가 모집해야 되는 업무나 이런 중복된 부분에서 간소화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인재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인재DB사업은 이번에 감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종료를 하고 국가 DB를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의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 미청단에서 분기별로 매월별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촉현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도 전국 시도 단위로 체크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그건 언제든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서울시의 미래인재상을 하려고 하면 세부계획을 아주 자세히 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중간에 보고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년에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전문적이지 못한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꼼꼼히 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이것도 사업내용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한다. 그리고 부모 부양 또는 부채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재무상담 지원을 한다 그러셨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단장님께서 동행센터를 말씀하셨고, 그렇죠? 동행센터를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통해 하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동행센터는 언제 오픈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나 2021년도 연말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맞습니다. 2022년 12월에 하셨어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신동원위원

그리고 단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021년 9월에 왔습니다.

신동원위원

2021년 9월에 업무 시작하셨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동행센터 설립이 된 걸 이미 알고 계셨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동행센터가 설립되면서 동행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재무길잡이를 한다든지 채무코칭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청년동행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말한 채무상담에 관한 일을 하시지 왜 본예산에 이 신규사업을 잡았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약 청년에 대한 영테크 상담을 해서 별도의 채무상담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었고, 청년들의 제안도 있어서 청년의 제안을 적극 살리고자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업무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시의회에 가서 좀 혼이 나더라도 업무 정상화,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업무연계를 하고 감추경을 신청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중복사업 얘기했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건 서울복지재단의 사업이잖아요, 동행센터가. 그리고 또 우리 기획단에서도 이거를 그거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양쪽에 중복사업 아니냐 이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청년들의 재무설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이 영테크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취약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니까 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청년동행센터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게 영테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요, 아닙니다. 자산 형성과 관련된,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지출관리하는 게 영테크이고 채무상담이 청년동행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덜어줌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해서 덜어줌 영테크 해서 작년에 본예산으로 1억 9,000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동행센터가 이미 2022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지금 영테크 덜어줌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동행센터에 다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굳이 그걸 따로, 따로 끌어낸 거잖아요. 따로 끌어냈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전체 감액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동원위원

왜 따로 끌어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업무협조가 덜 됐고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 있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단장님의 업무파악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왔고 저희들은 그걸 또 다 심의하고 통과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는 또 업무파악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이걸 다 감액하고 이러는 걸 또 우리는 심의하고 이러는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신동원위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추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본인의 업무 실수라고 하니까 더 이상 벌을 줄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말고도 감액 예산에 대한 편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빨리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신동원위원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바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언제요, 지금요? 하여튼 질문을 하고 바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사실 오후로 미뤄놨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주십시오.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현황하고 여러 가지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루 이용인원 이런 건데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별해 달라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지금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구분…….

신동원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별이 없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구분이 안 돼서 나갔습니다.

신동원위원

왜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처음에 2016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정율로 하는 게 아니고 정액 5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건비, 운영비 구분 없이 통으로 5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구별로 민간위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명칭은 없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위탁하는지의 여부만 말씀하셔가지고 어디에 위탁 준지는 지금 작성을 못 했는데요…….

신동원위원

민간위탁을 다 써왔어요, 지금?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금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다음에 명칭 해서 주시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헤아릴 수도 없으니까, 제가 자료 받기 전이라 질문을 준비한 거 빨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총 몇 군데인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 24개가 있고요 7월 되면 1개 더해서 25개가 됩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쉼터를 했던 곳이 센터로 변한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맞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의 설립근거는 뭔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2016년도에 시에서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하면서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정됐고요. 구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시 방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조례는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법률의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한테 복지시설, 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법률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조례는 있나요? 조례 없죠? 있어요? 조례를 좀 주십시오. 조례 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하루에 평균 이용 인원이 몇인가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정원이 지금 30명으로 돼 있는데요. 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많은 데는 33명이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한 23명까지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적은 데는 20명이네요, 적은 데는 20명이고 많은 데는 33명. 직원은 센터별로 보통 몇 명인가요? 12명이 정규직이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정규직원 12명이고…….

신동원위원

비정규직이 없는 데가 있고 한 명씩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한 명씩 있네요. 그러면 종사자의 인원은 그냥 평균 12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12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12명이 정규직이에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용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발달장애인도 이용하면서 함께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거…….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달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계속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장애인복지관에 발달장애인센터가 아닌 그 복지관 내부에 같은 한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면 이런 막대한 세금이 나가지 않을 텐데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꺼번에 나갔다는 건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에 그거 구별해서 좀 주십시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려면 많은 자료를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고 계십니다. 식사하고 오신 이후라 다소 집중하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저희 자료 준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 고려하시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애쓰셨고요.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안녕하세요? 강남의 김길영입니다. 아침부터 자료 준비하시고 인터뷰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나오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홍찬입니다.

김길영위원

사업에 보니까 굿즈숍을 스팟 스팟마다 이렇게 안테나숍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하시는 게. 그런데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굿즈에 관심 있는 분들,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팝업스토어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남은 없더라고요. 강남에는 혹시 외국인이 없나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현재 강남까지는 아직 팝업스토어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성수동이나 청계천 위주로 지금 팝업스토어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 여의도 쪽에도 저희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강남…….

김길영위원

그러면 타기팅,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3P라고 그래가지고 타기팅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이 타깃이 어디예요, 굿즈의 타깃이? 외국인이에요, 국내예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우선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SKT나 이런 이동통신사에서 요즘에 로우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에 의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어디에 많이 오죠? 강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당연히 강남 쪽도…….

김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TOP2 안에 들거든요, 그 스팟에서.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걸로는 로컬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도심권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강남권도 충분히…….

김길영위원

강남은 도심이 아닌가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도심이라 하면 사대문 쪽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길영위원

네?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사대문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길영위원

이거는 제 생각을, 제 생각이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의료관광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강남이고 그곳 중에 삼성동이 또 가장 제일 중요한 곳이고, 그렇죠?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네.

김길영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로고, 심벌을 가지고 에코백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막 하시잖아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건데 그게 결국에는 그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굿즈라는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도 되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소속된 운동선수들, 저희 시청 소속 선수들 그들 유니폼에도 혹시 이게 달려 있나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저도 지금 방금 들어서…….

김길영위원

저는 이거 보는 순간 그냥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울시……. (위원장을 보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끝났어요, 벌써? 그럼 저는 여태까지 서비스였나요?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웃음소리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집행부가 너무 여유롭게들 계셔서 그냥 팁으로 시간 드렸습니다.

김길영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신복자 부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청 소속 운동선수들은 어떤 목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선수로 스카우트할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여 그분들의 어떤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서울시를 널리 알리는 데 이용하고자 저희의 세수가 그쪽으로 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해외 사례에서는 무슨 관에서 선수를 육성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대한민국만의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실업 선수를 유지시켜준다는 자체가. 그럼 서울시에서도 이런 막대한, 제가 보니까 187명인가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국대회를 나가든 세계선수권 대회를 나가든 어느 대회를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들이 이동하는 이동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것부터 시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너무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은…….

김길영위원

그럼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당장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서울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관광체육국…….

김길영위원

그럼 관광체육국 지금 누구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순간 큰일나요. 제가 이거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유니폼에 기업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그냥 가만히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출전선수가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3등이에요. 신문에 나요, 그 옷 입은 게.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소리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길영위원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서울 마이 소울 같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제행사랑 연계해서 예산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 한국대사관에서 1년 중에 가장 크게 한인들을 위한 축제를 하고 돈을 가장 많이 들여서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호주에 외국인들이죠,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집중도가 높고 그때가 가장 스폿하게 행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 마이 소울 부스나 이런 것들을 호주에서 하루 하는 가장 큰 한인 축제 행사의 이런 것들 혹시 내용이 온 거나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국제 연계된 축제 이런 거에 막, 물론 더 큰 것들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모이는 가장 큰 한인 축제 이런 것들에는 저희가 꼭 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토론토라든지 뉴욕 등지에서 많이 했었고요. 미주 한인사회에 연계한 코리안 페스티벌 내에도 일부 한 게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 등 우리 교민들이 많은 데는 꼭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주셨던 한인 페스티벌 이런 거에는 서울이 가장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얘기가 잘못됐다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돼요.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럼 제가 드린 말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굿즈숍에 결국은 해외에서 내국인,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 강남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왜 굿즈숍, 팝업스토어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을 활용한, 서울 마이 소울 유니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동의하셨고요. 우리 또 담당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축제에 참석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선 한인들의 대축제부터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K-컬쳐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꼭 그 세 가지 잘 고민하시고,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시면 그거를 저는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김홍찬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다음은 문화체육 쪽 제가 저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나오세요, 누구 계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관광체육국에서…….

김길영위원

네, 관광체육국. 괜찮아요, 나오시면 돼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걱정하세요, 뭐 제가……. 저는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전 발전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냥.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김길영위원

혹시 네이밍 라이츠라고 아세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길영위원

모르시죠?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네.

김길영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서울시도 해외 사례에서 하는 그런 공공이 갖고 있는 시설들, 체육 시설들 뭐 스타디움 같은 거 야구장 이런 것들의 명칭 사용권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요. 그래서 알리안츠생명이 어떤 야구장을 갖고 있고 토트넘에서 AIG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프로구단들이 갖고 있는 명칭 사용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이라는 말을 쓰지만 해외 사례들은 기업의 브랜드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그 사용료를 일정 부분 관에다가 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공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 세수를 줄이는 그런 형식의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우리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작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그렇게 변경이 돼서, 올해 제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네이밍 라이츠 자체도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 사항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에 우리는 세수를 어떻게든 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면서 세수에 도네이션 할 수 있으면, 우리 공공의 영역에 도네이션 할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소음 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 (마이크 꺼짐) 추가 주십시오.

신복자부위원장

네. 추가시간 쓰십시오. (마이크 켜짐)

김길영위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한이 된 거, 잠실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잠시만요.

김길영위원

잘 내용 모르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4분 40초 남았습니다.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이고요. 지금 저희가 잠실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프로야구 경기 그리고 음악공연 이렇게 행사 아이템별로 구분해서 측정한 바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됐나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일단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에는 평균 77.9 그다음에 86.7dB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이 소음이 크냐 적냐의 문제잖아요.

김길영위원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김길영위원

이 소음이 크면 결국에는 주변 지역 분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려는 거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그런데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소음의 영향이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치냐 아니면 미미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 소음 발생 공해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배치한 층수에 따라서도 커서 일괄적으로 너무 소음이 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어떤 정책이 뭐가 펼쳐지는 게 있지 않았었나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공연 등 소음 발생은 원천적으로 규제를 해보겠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객석 발생 소음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한계는 있지만 규제해 보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소음차단 시설도 일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께도 공연이나 경기 소음 발생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론이 뭐 난 게 있냐고요. 소음이 이렇게 악영향을 끼친다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원래 프로세스였잖아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네.

김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있어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아직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길영위원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방음벽의 경우도 저희가 설치를 고민했었는데 높이 한계로…….

김길영위원

잠시만요. 그럼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네.

김길영위원

거기에 삼성동이 들어가나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삼성동이요?

김길영위원

네.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아, 행정동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잠실운동장에 대해서 잠실동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그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잠실동만 한 게 맞고요, 시범으로 했고 올해 확대하는 부분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실동, 삼성1동, 대치2동이 인접 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되니까.

창현

이창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인근 지역까지 더 확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되게 간단한 질문이고요. 도시교통실장님, 저거 혹시 아세요? 아시면 나오시고 모르시면……. 테헤란로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 만드는 거, 자전거도로도 새로 만들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말씀 주시면…….

김길영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4월에 디자인 심의를 했어요. 테헤란로 3㎞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테헤란로가 한 3㎞ 되는데 거기가 인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요. 인도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개선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흡연자들을 위한 것도 고려가 되어 있는지…….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기본적으로 흡연 문제는 자치구 조례를 많이 따라가는데 아마도 거기가 시 관리도로고 보행자 도로라고 한다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서초와 강남의 이면도로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영위원

테헤란로 같은, 강남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테헤란로는 인도에서 다 피우시거든요. (마이크 꺼짐) 담배 냄새가 엄청 나요.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거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아마 오늘 질의 최장시간은 우리 김길영 위원님께서 쓰신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세 가지 제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검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중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좀 나오시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박영한위원

실장님, 맛점 하시고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맛점을 안 하셨군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박영한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한위원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시급한 현안이 생겨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긴급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미처 다 챙기지 못했다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을 수도 있고요.

박영한위원

긴급을 요하는 신규사업은 편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들은 만약에 편성하지 못했다 하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적용해도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해도 무관한…….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일반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편성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바꿔 얘기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얘기는 급한 어떤 신규사업 외에 기존 계속사업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다음 회계연도에 가도 문제없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돼서 오는데 추가적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오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온 자료 중에서 장애인 관련 증액 리스트를 보니까요 13개 항목입니다. 장애인 관련해 13개 항목 299억 9,6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있다거나 긴급을 요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하다 보니 놓친 게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쪽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비 추가내시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연말에 확정내시가 돼서 오면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가 확정내시돼서 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박영한위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이게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보강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기능보강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기능보강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타당성 검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위해요인이 발생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기능보강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류별로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나름의 어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이어서 질문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 집행기관에서 입법부에다가 활동하시는 의원들한테 좋은 사업에, 또 지역사업에 쓰시라고 준 예산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역사업에 쓰시라고 드린 예산은 없고요.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묻지마 예산 말씀을 드릴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박영한위원

묻지마 예산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묻지마 예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박영한위원

실링.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실링, 그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서 주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좋은 사업에 쓰고 또 지역 민원에 쓰시라고 주는 예산들이 있는데…….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민원에 대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기능보강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한위원

집안에 장애인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집안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기능보강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실어드리면 잘 쓰시면 되죠.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위원님 지금…….

박영한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장애인 기능보강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써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건 기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사업부서에서 하신다고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실어드려요. 실어드리는데 실어드리는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환경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한위원

네, 맞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거는 작년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20억이 추가로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검토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인데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이행을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검토 결과를 보면 기술 타당성 확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났던 부분이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해당되는 과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갔었어요. 신뢰를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이게 나중에 양쪽의 자료를 놓고 보니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이걸 수긍할 수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받은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시고 거기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보내온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업체 시스템으로 화상 식별 불가 가능성, 수십 대의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여 효율성이 저하돼 있고 화재 인식 정확도 및 감지 신뢰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화재인지성능 확인이 불가하다, 화재 인식률 등 데이터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타당성 검토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영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에는 우리 과에서 말씀해 주시길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었는데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 보니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심의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했더니 얘기가 그럼 서로 핑퐁하는 거예요, 재단하고 과하고? 이거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를 하시라, 그러면 누구든지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재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서로 요청사항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뭐냐 하면 시연에 대해서, 시연했던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연했던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보겠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합의하에 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시연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고요.

박영한위원

네, 있었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타당성 검토했을 때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가셨을 때 해결이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문제 없었어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화재가 발생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안에 실제로 10명이 있는데 2명 있는 걸로 체크가 됐다고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검토 결과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안전에 대한 장비가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뭘 신뢰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까?

신복자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지금 1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박영한위원

추가 쓸게요.

신복자부위원장

네, 추가질의 시간…….

박영한위원

네. 실장님, 실장님은 보고받은 보고서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실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내용이, 녹화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충격 먹은 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가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고 그걸 미리 정해 놓은 어떤 내용의 답을 주고받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 하는 건, 시스템상의 움직이는 관계는요 기술자라 그러면, 거기 IT 관련되는 사업가라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IT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복지재단이나 직원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아예 이 기회에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할까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신복자부위원장

잠깐요, 얘기가 너무 멀리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따로 좀 보고를 드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박영한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들인 거예요. 이 예산은 내년 2025년도 사업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들어온 예산 이 리스트는 삭감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을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능보강은 타당성 검토가 작년에 끝났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알아 들었고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이거 살리시면 안 됩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지금 삭감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박영한위원

네.

신복자부위원장

하여간 복지정책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성실하게, 서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실 수 있고 위원님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좀 이해를 시켜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박영한위원

네, 끝났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박수빈위원

요새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강 리버버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강 사업들이 원체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순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참 걱정인데요. 결산도 결산이고 제가 좀 훑어봤어요, 그동안에 미래한강본부가 진행을 어떻게 해 왔나. 환수위에 보고하신 업무자료도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사업의 진척사항 흐름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작년쯤에는 정말 러프하던 계획들이 지금 한 4월쯤 되니까 내용이 굉장히 바뀐 것도 많고 구체화된 것도 많고 그래서 도대체 돈은 얼마나 쓰고 계시나 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항에 490억 정도 예정돼 있고 수상레포츠에 184억, 아트피어에 297억, 다 시비 100%죠. 수상 푸드, 그러니까 수상에 뭐 또 지어가지고 밥 먹는 데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한 180억, 얼마 전에 노들섬에 3,500억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고 리버버스 선착장이 212억이죠. 이것도 전액 시비 100%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한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근처에 자전거를 한다든지 호변을 정리한다든지 강변에 또 호숫가를 만들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쪼개서 이해를 하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 추상적으로만 아실 것 같아서 숫자를 한번 불러봤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 해 놓으면 리버버스가 지나갈 때 볼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 거는 리버버스인데요. 5월에 선착장 한다고 공사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공사를 하고 있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지금 2단계인데요. 하나는 밑에 하부체 만드는 작업 그다음 위에 부대시설 상부체하는 작업인데 하부체는 그것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냐 강재냐에 따라서. 강재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품형태로 조선소에 발주를 넣은 상태고요.

박수빈위원

조선소 발주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수빈위원

설명 계속 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공사가 하부체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이건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 목표는 9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9월 말이요. 다음 추경 때쯤 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산 때 되면 얼마나 됐는지. 지금 항주파 영향검토도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인데 하고 계십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하고 있어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수빈위원

영향검토, 이것도 다발적으로 하고 계시고 안전운항 관련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 배는 얼마나 됐습니까? 10월에 시작하는 거죠, 리버버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배는 8척 지금 건조인데요 3개 조선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첫 번째 공정은 전체공정의 40% 진행되고 있고요.

박수빈위원

아, 그새 40%까지 올랐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40%…….

박수빈위원

두 척이죠? 두 척이 40% 가까이 되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수빈위원

그리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나머지는 지금 한 15%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10월에는 두 척만 뜨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목표는 8척 다 목표인데요…….

박수빈위원

제가 보고받기로 4척은 8%…….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렇습니다. 15%, 8% 이런데요.

박수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공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정 만회를 위해서 계속 일정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요.

박수빈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꼭 10월에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이슈가 그런데요. 특히 리버버스 관련해서는 맨 처음 그레이트 한강 사업 발표할 때 들어있지도 않았었고 시장님께서 사실은 하고 싶으셨지만 좀 나중에 끼워 넣은 인상이 있는 사업인데다가 지금 배도 사실은 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게요. 한강의 모양에 맞게 제작을 따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있는 배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다 제작이죠.

박수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을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 좀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텐데 10월 납기 맞춘다고 지금 8% 있는 거를, 지금 6월인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안전이, 위원님도 익히 지적하셨듯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 공정 공정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콤사(KOMSA)라고. 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런 일정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가 급하다고 이게 일정대로 당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박수빈위원

그러니까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공정별로…….

박수빈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계획을 해 봤을 때 10월까지가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까? 이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조선소와 그다음에 우리 양사 그다음에 조선소뿐만 아니라 안에 추진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진하는 회사 전체가 모여서 지금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배 만드는 데도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드는데 지금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죠, 부대시설도 만들어야 되죠, 지금 리버버스 관련해서 선착장에다가 부대시설에다가 배에다가 배인데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안전항로 하면서 관제 시스템 도입하기로 하셨잖아요. 관제 시스템는 어떻게 되나요, 관제소 같은 거 설치를 하게 되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VTS라고 전체 선박에 대한 어떤 통제하는 거는 도선사업에는…….

박수빈위원

법에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해당이 안 되고요. 다만 리버버스들 간의 관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박수빈위원

그냥 버스들 간이지 누가 관제를 해 주는 건 아닌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한 통제소의 컨트롤 센터에서 보는 거죠. 보고…….

박수빈위원

그러니까요. 통제소 컨트롤 센터는 어디에다 지으실 예정이에요? 그것도 또 지으실 거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렇죠,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박수빈위원

그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저희가 선박 자체는 민간에서 만들고 있고요 저희 재정은, 선착장 조성이 저희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냥 민간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역할 분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럼 관제 시스템도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그러니까 선박 운영과 관련된 거는 민간이고요 기반시설 도입하는 거는 저희 시 재정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들이 중구난방 들어오고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갑자기 노선에 뚝섬이 추가가 됐단 말이죠, 마곡하고 뚝섬이요. 맨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번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기망하고 이미 변경된 사업계획이 아닌, 이 변경된 걸 반영하지 않은 채로 올려서 통과시키고 이번에 또 변경안이 통과됐잖아요, 노선에서요. 이건 제 입장이니까요, 사과도 하셨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 마곡하고 뚝섬이 들어왔는데 오늘 추경 보니까 뚝섬이 추가되면서 한강 저수로 정비로 10억이 또 추가가 됐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가 안 되니까 추경으로 돈이 이렇게 중구난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렸었고요. 당초에는 김포 노선이 있었다가 그게 빠지면서, 김포, 당산이 빠지고 마곡과 뚝섬으로 변경이 됐고요.

박수빈위원

그러니까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다 보니…….

박수빈위원

사실은 뚝섬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으면 김포 쪽을 할 때도 사실은 뚝섬이 애초에 있었어야 맞았던 거고 나중에 그게 좋다 싶으니까 넣고 나니까 "아, 거기 준설 홀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10억을 준설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어디가 수요가 높으냐 봤을 때 마곡, 잠실, 뚝섬 그다음에 여의도 지금 7개 선착장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았고요.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이걸 이미 하기로 했으면 파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준설해야죠.

박수빈위원

해야 되잖아요. 준설해야 되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10월을 목표로 쭉 일사천리로 한방에 모든 걸 때려 넣고 진행을 하니까 A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A 하다가 "어, B가 괜찮은 것 같아"하고 추가하고 나면 B와 관련된 걸 또 돈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노들섬에도 심지어는 리버버스를 하시겠다는 안이 하나씩 끼워 넣기로 계속 뭐가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버버스라는 사업은 도대체가 그냥 한강이 하는 모든 사업에 끼워넣기로 넣는 그런 사업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노들섬에 끼워 넣는 게 아니고요. 노들섬이 변화되는 시점 그때는 수요가 많을 거라 보고 거기에 선착장이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박수빈위원

이 리버버스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또 추가가 된 게 보니까 리버버스 고속운항 안전운항을 위해서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48억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게 고속운항을 위한 게 아니고 안전…….

박수빈위원

아니,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는 고속운항을 위한 안전항로와 한강을……. (마이크 꺼짐) (신복자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승진부위원장

위원님 추가시간……. (마이크 켜짐)

박수빈위원

네. 그럼 이거는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사업별 설명서 거짓말한 거예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요. 고속운항에 따른 고속정을 이번에 하나 구입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박수빈위원

네, 고속운항을 위한 고속순찰선이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온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데가 교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곡에서 잠실까지 17개 교량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68항차를 운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박수빈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왔냐고 여쭤보잖아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박수빈위원

그 안전을 강조하게 된 것도 위원들이 지적한 걸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좀 이런 거 설계하실 때 위원들이 안전항로라든지 관제문제라든지 지적하기 전에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적을 드리는 거고, 고속순찰선은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강경찰대 순찰정 예산할 때도 그랬고 또 소방대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제작이던데요 다. 그러면 이 순찰선은 언제 입항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거는 이미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박수빈위원

제작되어 있는 걸 삽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조그마한…….

박수빈위원

여긴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배를 우리 사양에 맞는 걸 구매를 하는 겁니다.

박수빈위원

그럼 이거는 제작선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사는 겁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수빈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크루즈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거는 아직 접촉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박수빈위원

아니, 이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요, 없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박수빈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만들어 놓은 걸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수빈위원

고속순찰선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 순찰선의 회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조선소는 국내에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조그만 중소 규모의. 이런 선박 규모에 따라서 또 전문 조선소들이 있고…….

박수빈위원

4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배인데요. 지금 우리가 경비정할 때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이상급일 것 같은데요, 크기가?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사양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박수빈위원

자료 좀 내주세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위원

가격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생각하신 업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마 설명을 방송도 보신 것 같고 행정국장님이 얘기도 하신 것 같고요. 예비비, 잼버리 관련해서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재무국에서 들으셨으려나요. 잼버리가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사달이 나면서 서울시로 많은 업무들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돈을 우리가, 급하니까 아이들은 왔고 돈은 써야 되고 해서 예비비로 제법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썼는데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됐고 그냥 국고보조금으로 쓴 걸로 정리가 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했더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공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국고보조금 문제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중에 돈 줄 테니 좀 해결해 달라는 공문은 언제쯤 온 겁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작년 8월 8일에 왔습니다.

박수빈위원

8월 8일이면 돈 쓰고 난 다음인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비비는 실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빈위원

지출은 하지 않았다고요? 현금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이 됐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회계장부상 지출을 안 하신 거겠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지출이 됐고 나중에 국고보조금으로…….

박수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퉁치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 혹시 시간 조금 더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질의를 한 번 나중에 다시 할까요?

박승진부위원장

좀 더 하시죠.

박수빈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예비비로 쓴 거를 공문상 변경해서 취소하라고, 예비비 변경 취소 처리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결산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좀 반하는 결정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중앙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울시를 나무란다기보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급하다고 지방정부의 예비비를 쓰게 하고 나서 나중에 국고보조금 줄 건데 이 돈 안 쓰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결산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라고 공문이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좀 메주셔야 되는 이슈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세입비는 세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흐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써놓고 지출 안 한 걸로 처리해 주고 국고보조금으로 쓴 걸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좀 항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였나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작년에 당시 담당자들이 문제의식을 의사표시는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줘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박수빈위원

사실 원칙적으로는 애초에 돈을 쓰기 전에 국고보조금을 줄 거면 그 전에 방식을 새로 만들었어야 됐다고 보고 유례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표현은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는데다가 이런 뒷수습을 왜 지방정부한테 떠넘기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광역……. (마이크 꺼짐)

박승진부위원장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위원

자치단체들 해서 시장님께서 총대 메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하면서, 지금 결산하면서 알게 되는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들 의원님들도 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단체장님들도. (마이크 켜짐) 다 알게 되신 문제라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후로는 급하게 국고보조금을 써야 할 때는 가내시든 뭐든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를 하시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시면 도대체 그럼 결산을 왜 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로 땜빵질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 마련 좀 하시겠어요?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할을?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에 이 문제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위원

살펴보시고 답변 좀 주십시오. 5분발언도 할 겁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일단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구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리버버스 관련해서 선착장, 매력가든 조성 추경 편성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리버버스 관련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주용태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시청 출근하실 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전병주위원

시청 오실 때 주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시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미래한강본부가 서울숲 쪽에 있어서 지하철 타고 오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아, 지하철. 만약에 리버버스가 10월에 활성화되면 선착장까지 가셔서 한강 리버버스 이용해서 오실 거예요? 만약에 경우, 가정법.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자전거 타고…….

전병주위원

그렇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자전거를 지금 22대를 휴대해서 탈 수 있거든요.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리버버스 필요 없네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리버버스에 자전거 싣고……. 집에서 선착장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선착장에서 배에 자전거 싣고 타서…….

웃음소리

전병주위원

지금 본부장님 사시는 집 전철을 어디서 타세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제가 타는 곳이요?

전병주위원

네, 전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는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탑니다.

전병주위원

분당선 압구정로데오. 전철로 오시는 게 빨라요, 한강 리버버스로 오는 게 빨라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은 그다음 한 정거장 서울숲역이라서요 전철이…….

전병주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시키니까 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8세기, 19세기 아니잖아요. 21세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서울 상공 안에 드론 택시가 막 날아다닐 겁니다. 이런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에 18세기, 19세기 한물간 선박을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매력가든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매력 없잖아요? 스피드 011 시대에. 하여튼 제가 생각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집에서 시청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위원님 빠르기로 따지면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전병주위원

맞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렇지만 또 다른 편의성이 있거든요.

전병주위원

아니, 정치를 이렇게 낭만 정치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이. 어쨌든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 내용은 빼고 각종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가오는 10월 한강 리버버스 선박 8대 모두 건조에 착수, 10월 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7개 선착장도 4월 중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리버버스 선박과 선착장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그리고 접근성 개선 사업 등 9월까지 모두 끝낸 후 시범 가동을 거쳐 10월에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참 겨울에 결빙기나 홍수 때, 홍수 때도 그거 이용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편도요금 3,000원, 기후동행카드 6만 8,000원을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 그다음에 6월 5일 모 신문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본 위원이 정리해 봤는데 의문점이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자료가 시의회로 제출되지 않아 용역이 완료된 것인지 의문성이 있고 이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추경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착장 조성 또한 공정률이 15%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시범 운영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10월에 리버버스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7~8월은 또 장마가 올 건데. 그래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 리버버스 도입 및 운항에 따라 안전한 항로 확보와 한강 내 수상시설물 및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로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니까 48억 4,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교량 항로표지 증ㆍ이설, 야간 운행 안전확보 형광표지 및 안전부표 설치, 항주파 저감장치 설계 등 이렇게 해서 43억 5,100만 원 이 부분에,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상세한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안전계도 및 단속 고속순찰선 구매가가 4억 9,000만 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경안이 리버버스 운항 시 안전시설을 확보하려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10월 운항 개시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는지, 이미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2024년 본예산이 아니고 굳이 추경에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한강 리버버스 도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착장 조성뿐만 아니고 일단 선박 건조가 중요하고 선착장 조성하고 또 접근성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환승이라든지 요금 체계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은데 지금 공정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선박 같은 경우는 형식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형식 승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10월까지 가능하냐, 지금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것은 작년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사실은 심도 있게 선박과 교량과의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또 사설 항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항로에 대한 안전부표라든지 교량에 대한 야간 형광표지라든지 고속순찰정 필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최종 용역 결과에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광진구인데 광진구에서 만약에 시청 오는 과정을 사실은 건대입구역에서 오면 20여 분도 안 걸리는데 뚝섬 선착장 가는 데만 이미 2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보통 한 1㎞ 정도 가면 15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버스 탑승도 한 700m 될 것이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위원님 광진구에서 시청갈 때는 굳이 리버버스 탈 필요가 없죠.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탈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병주위원

차라리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 템스강이나 이런 데 가면 강 보폭이 되게 짧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 말씀대로 한강은 상당히 매력적인 강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저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단순히 해외 유럽이나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센강이라든지 이렇게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한강 강물이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건 절대 매력가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이런 데 돈 쓸 예산이 있으시면 정말로 어려운 불우이웃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절대빈곤이 400만 명이 넘잖아요? 건설사업이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돼요. 서울시민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더불어서, 이게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본부장님은 잘못 없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 역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성북 4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 제가 2022년도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김태수위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의 민원을 하나 받아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결산서 947쪽에 보면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확충 그래서 37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셔서.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성북구 돌곶이로 35 횡단보도 신설 관련 건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이고요 횡단보도 간격이 넓은 곳은 200m가 넘어요, 무단횡단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횡단보도 설치해 줄 것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작년 8월 11일 서울경찰청 교통 규제를 통과해서 서울시로 통보가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구체적인 위치를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돌곶이로 35.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말씀을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작년 12월 26일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북부도로사업소에 통보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부도로사업소에 알아보니 아직도 용역사에서 실시설계 중이고 신호등 지주 구조 검토로 인해 조달등재가 되지 않아 신호등 지주 조달에도 앞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작년 8월에 경찰청 규제 심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몇 달만 기다리면 횡단보도가 설치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10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대각선 횡단보도는 경찰 규제 심의를 받을 때는 도로 소통 상황만…….

김태수위원

이건 대각선이 아닙니다.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일반 횡단보도든 대각선 횡단보도든 사람이 건너가는 길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너가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를 받을 때는 교통 흐름에 관한 것만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요.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신주랄지 아니면 소방설비랄지 이런 지장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용역이나 설계 용역에서 일부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이거는 오늘……. 지금 답장 온 거 보니까 오늘 방침 받아서 내일 예산 배정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좀 서둘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지장물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늦어진 건 인정하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아무튼 내일 예산 배정하는 걸로 지금 답장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만약에 민원을 야기해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으면 훨씬 더 늦어졌다고 봐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뭐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수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는 푸른도시여가국의 이수연 국장님 계신가요?

웃음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김태수위원

북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위치는 성북동 산23-12번지 일대고요.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면 장기 미집행 보상지 공원 조성인데 총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가네요. 추경 요구 사업비가 4억인데 건축물 보강하고 지장물 철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김태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원래 보상업무라는 게 순차적으로 협의가 되신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서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확보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저희가 이 업무를 여러 가지 북악산 근린공원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공원도 이러한 업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업무는 저희가 다음 본예산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요청을 드려서 할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예산 들어간 게 11억이고요, 합계가 15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4억 정도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경계측량하고 현황조사 결과 그다음에 안전진단 그다음에 철거 보강공사예요. 이 부분 4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지는 아니고요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나머지 부족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빨리 확보해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른 여러 사업비나 금액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우선 순서에서 이번에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음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요청을 해서 진행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시간 내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실장님.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입니다.

김태수위원

월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셔서요. 보고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셨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7월 정도, 8월 정도 용역 준공 앞두고 있고요. 7월 정도에 결과 나오면 LIMAC에 타당성 검토 보낼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현장은 한번 가보셨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현장을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에는 한번 가 보셨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네, 전에는…….

김태수위원

어떻습니까? 보고 느낀 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많이 교통사정이 안 좋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런데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주차 불편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그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13구역 그다음에 2구역, 12구역 골목골목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불법주차 시켜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공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북서울 꿈의 숲의 주차 대수는 한 38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난 이후에 불법주차다 보니까 불법 단속은 말할 것도 없이 차를 견인해 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월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나름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용역도 했고 지금 타당성 검토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마이크 꺼짐) 1차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분 추가…….

박승진부위원장

네, 추가하세요. (마이크 켜짐)

김태수위원

지속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실무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B/C분석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효용성보다는 비용 측면이 크다 보니까 주차문제는 사실 좀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장위뉴타운 안에서의 재개발 구역에서도 이런 걸 고려한 공영주차장 공공기여분이 있는지 좀 폭넓게 검토를 하는 게 방향성에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하도로 위에 주차장과 공원 조성의 단면은 현재까지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B/C가 신통치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요. 좀 더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빨리 주차장이 건설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경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터널로 일단은 완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인식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안 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서면으로만 보면 못 느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관리실장

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간을 고려하면 정회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지 않고 잠시 20분 정도 회의장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집행기관은 예결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20분간 회의장 환기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20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44분 회의진행 계속

신복자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서 세부 명세서를 보다 보니 우리 목적예비비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거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까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목적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주로 재난 대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지요. 2023회계연도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총지출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200억.

최재란위원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파 대비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폭염과 홍수 그리고 지금 한파 이 목적으로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까 오후 4시 기준으로 봤더니 정동이 기온이 35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이 됐는데 6월 말치고 정말 너무 덥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 그리고 한파 그리고 홍수까지 이제 거의 저는 매년 의례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매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걸 살펴보면서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폭염 대비 쪽방촌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재란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한파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난방비만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대비에 보탬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목적예비비를 재해ㆍ재난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이미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는 매년 생기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다만 어쨌든 정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면 또 상당한 포괄성을 갖게 되잖아요. 또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산 원칙이 있어서 그게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지금 좀 독특한 건 그거였어요. 폭염이나 홍수는 없고 한파만 있어요, 목적예비비에. 이것도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최재란위원

그럼 이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김에 동일한 주제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후환경본부장님 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중에 편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진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약자에 기후 위기에 노출된 약자들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담겼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이나 아니면……. 제가 지정을 해 드릴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계세요?

신복자부위원장

지금 나오고 계셔요. 저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숙

조미숙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입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후 위기, 그러니까 폭염에 노출되거나 한파에 노출되거나 혹은 홍수에 노출되시는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기후하고 관련돼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들을 다 관리하지는 않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을 해서 약자동행지수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사업 성과들을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후 위기에 노출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숙

조미숙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저희 약자동행지수 사업을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후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들은 지금……. 잠시만요.

최재란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기후 위기로 인한 결과, 그러니까 폭염, 집중호우, 한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서에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 또 피해 지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재란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발생 후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론하신 거고요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건 없으십니까?

미숙

조미숙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ㆍ본부ㆍ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그걸 좀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폭염, 한파에 노출되시고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나 이런 거에, 어떤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셔서 이거는 인명사고가 이미 난 적도 있고 그럼 이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자와의동행을 추진하시면서, 지금 모니터링 하시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미리 선별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자동행지수가 50개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저희가 영역 안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지표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미숙

조미숙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기후환경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기환경본부장입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요 근래에 상하이를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과 몇 년 전에 상하이를 갔을 때는 거리에서 오토바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를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소음과 매연에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상하이를 방문하면 소음이 안 들린대요. 전기 오토바이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 우리 한국이 배출하는 탄소가 거의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것의 4분의 1, 한 20~25% 이 정도 됐던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탄소 전략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울을 지향을 하면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데 굉장히 지금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서울링도 그렇고 리버버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용산 국제업무개발, 노들섬 굉장히 많은 이런 랜드마크를 건설함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서울은, 글로벌 서울을 지향하는 우리는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잠깐 자리에 모셨어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저도 5월에 중국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북경하고 지금 쑤저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하이를 돌아보고 왔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공기가 석탄 발전 이런 거…….

최재란위원

과거랑 달라졌다는 거지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천연가스 중심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바꾸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의 탄소 배출의 주원인은 건물이 67%고요 수송이 한 17% 정도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수송 교통에 대한 것을 잡지 못하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산업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건물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을 신고하고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2026년부터는 총량을 규제를 해서 그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건물주들이 해 나가는 이런 대책을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복자부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지금 기본 질의 시간을 다 쓰셨는데 추가질의 시간…….

최재란위원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감축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도 있고 그다음에 집합건물 관련해서 신축건물 관련해서 쭉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건 보고 있는데요. 효과가 그닥이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떠세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탄소배출에 대한 것을 40%를 절감해야 되고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달성하려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냐,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서 67%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축건물,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규제를 강화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기축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기축건물은 사실은 노후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BRP 사업을 지원해서 에너지 단열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는 사업들을 계속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축건물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을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대기열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대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대기열을 쓸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고 또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력수급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트펌프를 가동하면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전력 예비율의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열을 공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열이나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복안들을 구상 중인 것도 있는데 아직 구상 중인 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있죠?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재란위원

각 자치구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건가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자치구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뭘 판단…….

최재란위원

확정은 안 된 거다, 계획만 있었던 거군요?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검토 중인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명까지 연결이 되는 중차대한 일이 돼서, 그런데 우리 시민 개개인이 줄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 자전거도로가 너무 위험하고 좁고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뚝뚝 끊기고 그러면 시민들은 동참하고 싶어도 동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예산도 공격적으로 투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위원

장태용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역시나 교통실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산파트와 실무파트의 서로 핑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교통운영과였나요, 거기서는 계속 예산과에 푸시를 하고 예산을 올리지만 예산과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당시에 정수용 실장님 같은 경우도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당시 김상한 기조실장님이 작년 연말 이 예결위 자리에서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태균 실장님께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ㆍ난관 수술비 지원 이것도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책을 펼치신 거라고 판단되고 존중을 하는데 이거에 못지 않게 우리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상당히 위험하고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수가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도 발의했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좀, 당시에는 5분발언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실과 예산과 간의 협의는 있었고요. 일단은 현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라서 중간에 지원금액을 올렸을 때 기반납한 분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를 했고요. 인상을 할 때 과연 저희가 지원금액과 반납률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거냐 이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을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들만 혜택을 드린달지 또는 고령도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는 확실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태용위원

또 검토를 하시네요. 말씀주셨던 기존에 예를 들어서 6월까지 반납했던 분들은 10만 원인데 그 이후는 30만 원으로 하는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인원이 다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밀려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올해는 10만 원하고 내년부터 30만 원 할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고 실행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주셨던 실제 운전자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면허만 가지고 있는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어르신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초단체인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게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해서 일단 반납을 했을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만약에 진짜 실제 운전을 하고 계셨던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초단체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서울시에서는 계속 협의만 하고 있고 검토만 하고 있다, 충분히 머리 좋으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서울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미 추경도 다 지나가는 마당에 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좀 반영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꼭 해 주세요. 의지입니다, 의지.

웃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장태용위원

"네"라면 하신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검토과정은 거쳐야 되니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용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0.012%인가 그래요, 60억가량이고요. 많은 다양한 예산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의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 보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재차 페이스북 통해서 의지도 표명하시고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충분히 공감은 하겠는데 가정해서 100만 원씩 1억이면 100명 정도 수술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결국에는 일부밖에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시민건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태용위원

네, 김태희 국장님이시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매년 정ㆍ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 시민분들께서 한 100~110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분들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자부담을 지원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을 편성한 사안이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ㆍ난관 복원비는 사실 비용을 들여서 복원 수술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복원 수술을 기왕에 하시기로 결심한 분들한테 서울시가 도와드리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난임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먼 길을 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없이 혼자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도와주고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이분들한테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을 드리면 그 길 가시는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가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용위원

네.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그렇지 않고요. 복원 수술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이런 데에서 정ㆍ난관 복원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장태용위원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제가 보건소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보건소에서 아마 소요파악은 할 텐데요, 접수를. 수술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장태용위원

잠시만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각 자치구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수술은 보건소가 아니고 민간에서 합니다.

장태용위원

아,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고 수술은 일반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에서…….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민간 병원에서…….

장태용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보건소를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기왕에 복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은 일반병원에서 하고 싶잖아요, 보건소보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보니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중국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되게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호응도 많이 이끌어 내고 있고 여러 언론 보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추경 때 몇 개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향후에 좀 더 넓혀나간다라든지 단순하게 중국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또 보면 인도라든지 동남아에서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도 있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우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신복자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사용하실 거죠?

장태용위원

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지금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히 시민들이 빈번하게 사는 생활용품,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검사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비자단체들을 통해서 검사품목들을 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사하는 물질에 대한 인가를 환경부에서 각 기관별로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품목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장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해우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시장님께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라이즈(RISE) 사업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좀 봤을 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해 왔던 캠퍼스타운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체로는 되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긴 한데 세부 사업들을 쭉 보면 기존에 캠퍼스타운에서 해 왔던 사업들의 일환이 아닌가, 이 역시도 제가 캠퍼스타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특정 자치구에만 편중되어 있다든지 퍼주기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도 다 그래요. 보면 2030년까지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양성하겠다,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 이거 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해 왔었고요. 라이즈 사업은 서울시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2025년 내년부터 라이즈 사업이라는 부분이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라이즈 사업의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 매칭은 사실 많지는 않고 어제그저께 발표했던 내용 중에는 서울시 라이즈 사업을 골간으로 해서 캠퍼스타운 사업도 같이 가는 겁니다.

장태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캠퍼스타운과 지금 화요일 발표한 성장 계획과 확연한 차이점을 체감을 못하겠다, 여기 미래 혁신성장 계획만의 특화된 무슨 사업이 있다든지 이것은 캠퍼스타운 사업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가 그동안 해 왔었고요. 라이즈 사업이 국가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교육부에 제출해 주면 교육부에서 그걸 보고 예산을 확정해 줘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캠퍼스타운 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은 캠퍼스타운 사업은 그동안 대학교와 자치구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라이즈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쪽에 치중한 사업인데 저희들 설계는 지방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방하고 같이 경쟁적인 모델로 가면 예산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한 부분도 서울시는 라이즈 사업과 이런 사업은 글로벌로 가야 된다, 지방도 도와주는 상생 모델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서울시는 지방정부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국방, 외교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위원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년간 최소 6,5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무과가 경제정책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쪽도 담당해야 되는 전담 과가 생겨야 되지 않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서울까지 내년도에 포함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방은 이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가 대학교나 교육 쪽에 했던 부분이 있었고 서울시는 그 사업 내용을 분석해서 경제 파트에서 하는데요. 라이즈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충실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인재 양성을 해서 취업하고 창업을 시켜서 정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면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교육 파트도 필요하지만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이크 꺼짐)

장태용위원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장태용 위원님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올 12월까지는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서요.

신복자부위원장

아까 ‘네’ 확실하게 하셨고 속기에 남은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우리 시 집행부 추경예산 질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담당자들께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전체 1조 5,000억 추경예산 규모에서 교육청과 자치구 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 추경안이 한 8,000억 정도잖아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 8,000억에서 우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투자의 집중 역량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3,200억이라고 발표했으니까요 한 40%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5월의 추경 적정성의 여부 그다음 물가라든지 아니면 세수의 감소에 의해서 추경 규모가 우리 서울시의 규모로 따져보면 전년도 비중으로 따지더라도 아니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따져 보더라도 굉장히 추경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서울시장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지금 전체 8,000억 규모 중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집중을, 이것을 민생경제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수치의 예산 규모이고, 두 번째로 지금 의료사태에 의한 손실보전 비용이 한 300억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조실장이 판단하는 의료사태로 인한 손실보전금의 주요한 사례가 무엇 무엇입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서 어떤 손실보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를 지금 못 하시면 시민건강국인가요,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각각 268억 원, 198억 원이 손실보전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손실보전금에 따른 세부 손실보전금 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지난 2월 15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 때문에 병상 가동률과 수술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요 그에 따른 경영 손실입니다. 사실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운영상의 손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부 112억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지금 편성한 추경예산은 이후 앞으로 12월까지 가동률을 계산해서 발생할 손실을 감안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장께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보다 예를 들면 의료사태가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의료손실보전금의 전년 대비 어떤 경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었던 지점은, 예를 들면 환자 수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의료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영 손실의 보전비용들이 어디 어디에 어떤 항목들이 268억과 198억의 손실보전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금액이 앞으로 의료사태가 장기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적인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병원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손실을 분담한 것이고요. 실제 예상되는…….

인제

김인제위원

자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적인 문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년 대비,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정리할게요. 전년 대비 의료사태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장기화되는 시점까지 했더니 전년 대비 어떤 분야에서 경영 관련된 또는 환자의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어떤 어떤 부분의 어떤 항목에서 지금 마이너스다, 이렇기 때문에 268억과 198억의 손실보전금이 각각 필요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다시 드릴 텐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주지 말고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사실은 손실이라면 결국 의료 매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계 집단행동 전보다 수술은 절반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 병상 가동률도 최대한 30% 이상 떨어진 상태라서 그에 따른 매출이 줄어서 비용 감당이 안 되는 손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 추정을 했더니 연말까지 대략 한 980억 정도의 손실이 추정이 됐고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각 병원들,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또 매출 증대를 위한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메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김인제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다 자체적인 재원에 의해서 경영적인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것들은 사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를 아까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어떠한 경영의 평가들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화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병원 대비해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위탁병원들이 예를 들면 전체 의사 수 대비 지금 공공의료의 의사진들이 파업 또는 의료를 거부하고 있는 어느 어느 과의 몇 명의 의사들로 인해서 경영 또는 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과 진료과목과 어느 분야에서 얼마의 손실이 났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회계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회계상 처리가 어떻게 안 됩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김인제위원

내가 개별적으로 지금 의료사태와 관련돼서 국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대형병원 600베드 이상 되는 병동을 보더라도 어떤 의료진들이 예를 들면 파업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의료 거부를 하거나 이런 사태에 의해서 가동률이 어떤 상태에서 이전 전년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환자 수, 경영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상 가동률이 집단행동 전에는 한 72% 서울의료원이 됐는데 30% 정도 떨어졌어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268억과 198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요청안이 들어왔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병원 수 대비해서 전체 의사 수 대비 몇 명이 파업에 동참을 해서 또는 각 과별 의료진들이 어떤 의료 거부를 통해서 의료의 경영 손실이 이렇게 나고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한 기본 평가 아닙니까? 그 평가 먼저 얘기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각 진료과목별로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수술…….

인제

김인제위원

몇 명의 전공의가 있었는데 몇 명의 전공의가 빠졌고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의사 중에 전공의 비율은 약 한 30% 정도 되고요. 지금 보라매병원이 110명, 서울의료원이 80명 정도의 전공의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의 30%인 전공의가 빠진 상태라서 서울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72%에서 44%로 줄어든 상태고요. 보라매병원은 72%에서 52%로 5월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가동률이 낮아지는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의료비 매출이 줄어들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의 파업 또는 의료 거부로 인한 서울의료원 진료 가동률, 그러니까 병원의 의료 가동률은 72%에서 대략적인 한 30% 정도가 경영손실이 났고 지금 268억과 198억은 그 30%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요청안이고 지금 5월 시점에서 이 30%의 가동률은 계속 12월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자구 노력을 위한 보전비율은 몇 %,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몇 %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정상적인 공공의료를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전제는 지금 매월 1%씩 병상 가동률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손실을 추계를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그중에 병원의 자구 노력으로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손실 부분에 대한 50%를 만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유동적이긴 하지만 손실 규모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즉각적으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지금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디스커션(discussion)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가 보라매병원 기준으로 위탁비용을 주는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본 시간 다 쓰셨으니까 추가질의 시간…….

인제

김인제위원

네, 그럴게요. 추가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자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하는데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각각 예산 총액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돈이 지금…….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의료원부터…….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우선 보라매병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94억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의료원은 162억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본 위원이 여기서 두 번째로 그래서 전체적인 전년 대비 경영실적을 보면 서울의료원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얼마였고 보라매병원의 경영실적은 얼마였습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동월로, 작년 5월로 비교했을 때…….

인제

김인제위원

5월 기준으로 지금 답변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두루뭉술한 답변과 질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답한 건데 아까 말씀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의료원이 전체 위탁비용과 서울시의 예산 비용으로 따지면 162억과 94억이에요.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따져봤더니 전년 대비 5월 기준이 30%의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268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전연도의 162억 원에 비해서 거의 1.8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을 따지더라도 보라매병원은 두 배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본 위원이 30%의 미가동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전체 병원의 운영비가 아니고요, 전체 병원 운영비의 극히 일부 공공의료 부분의 손실분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거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병원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체적인 운영경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투입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대략적인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의 규모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를 상당히 초월하는 예산인데 그 가동비율이 30% 미가동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 미가동률을 보더라도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 예산 가동률이 잘못, 사실은 미가동률이 적용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전비용이라는 것의 구체화됐던 근거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 미약했던 결과들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통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우선 보라매병원 예를 말씀드리면 연간 의료비 매출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가동률이 떨어진 거에 대한 손실은 제가 정확히 추계를 해 봐야 되는데 수백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절반을 저희가 보전하는 것이지 기존에 주는 민간위탁금은 전체 의료비 매출 중에서 공공의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원은 민간에서 위탁줬던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하는 것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경영 손실에 대한 것들을 서울의 공공의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는 지금 162억과 94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국장 답변대로 서울시에서 순수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이죠. 손실보전금이 지금 그것을 초과한 금액들을 왜 경영에서 효율적인 비효율의 문제를 서울시가 그것을 전액을 커버하냐 문제예요. 서울시 시민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적정한 거냐 아니면 법인전입금을 더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건강국의 정책인 것이냐에 대한 갈등의 요소 아닙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분명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법률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은…….

인제

김인제위원

법률자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병원 손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재량 여부에 달려 있고요. 다만 이번 사태가 병원의 귀책사유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공의가 이탈해서 발생한 손실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고 병원에서 이 손실금을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은 병원 운영이 어렵고 병원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국장 답변을 내가 들으면 좀 답답해지는 게 아까 보라매병원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 꺼짐)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얼른 그 부분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인제

김인제위원

매출이 3,000억이 난다고 그랬어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3,700억 정도 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3,000억 정도 난다 그랬어요. 거기서 손실보전금이 자체경영적인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 보전이 되고 우리 서울시가 198억을 보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져보더라도 3,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는 병원에서의 우리 서울시의 위탁비용은 94억인데 경영 손실이 났던 비용을 서울시가 198억을, 기존의 위탁비용의 94억에 초과된 두 배 된 금액을 보전비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 그게 우리 공감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이게 평시 상황이면 사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평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이건 사회적 재난 상황이고요, 위원님. 이미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에서 규정하고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기금까지 활용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난에 따른 경영 손실은 온전히 병원 쪽에 부담하는 것들이 훨씬…….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할게요. 본 위원은 이 재난적인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공공의료의 책임을 서울시가 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는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고 책무라 생각하고 거기에 의료를 서비스받는 사람들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위탁비용 대비 너무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보라매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대비 손실이 났던 금액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이라는 법인전입금 또는 보라매병원의 자구책을, 비용의 대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율 적용에 우리 서울시가 상당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공공의료의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이고 전체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의 규모에서 서울시가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은 8,000억 정도의 규모인데 그 예산의 보전비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비율 적용들을 적절하게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비율에 대한 적용이 없으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비율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병원 매출에 대한 손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더니 이것을 몇 대 몇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게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그 기준이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요…….

인제

김인제위원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세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우선은 저희가 손실 추계한 것은 보라매병원을 예를 들면 연말까지 한 37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보라매병원 측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회의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보라매병원이 성과금을 반납하고 일부 무급휴가들, 전 직원들이 교대로 무급휴가를 가고 해서 절반 정도를 보라매병원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기준 적용을 50 대 50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50 대 50 정도로 맞췄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의 50 대 50이 전체 보라매병원이 가지고 있는 매출규모대비 서울시 위탁비용 94억 대비, 재난이라고 하는 이 긴급한 사태를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들은 우리가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 일이지만 냉정한 어떤 예산평가의 기준에서는 그 5 대 5의 비율이 서울시에서 위탁비용 주는 94억 대비해서는 적정성이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국가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되는 국가체계에서 지금 의료사태가 일어나는 민간병원에 예를 들면 국가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5 대 5로 병원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비율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의 차이는…….

인제

김인제위원

차이인데 예산의 규모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급여 수가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비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원이 수익이 나더라도 법인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다른 민간의 대형병원에 비해서는 수술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제

김인제위원

그만큼 우리가 예산 대비 전체적인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의 공공시설 아닙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운영을 하는 의료진들이 투입된 거지 전체 모든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서울시의 재산이에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거에 대한 비율을 따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조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시민건강국장 자료 요청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인제 위원님이 당연히 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모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전체 자료 주시기 바라고 따로 좀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지금 회의 본질의 중이긴 한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지금 고광민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노인정 경로당 중식 도우미 지원사업의 추가 보완책에 대해서, 안 나오셔도 돼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고광민위원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그 이후 2023년도에 혼잡통행료 면제 시범사업도 하셨고 공청회도 하셨고 온라인 엠보팅도 하셔서 28년 만인 2024년도 1월에 단방향 외곽방향에 대한 면제 조치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감추경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혹시 단방향 징수 이전ㆍ이후의 교통량 변화라든지 정책을 시행한 거에 대한 검증작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우선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한남대교 넘어와서 1ㆍ3호 터널 들어오는 방향은 큰 차이는 없었고요.

고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정치가 아니고 정책이 28년 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납세라는 것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불합리한 제도가 28년 동안 유지되어 온 부분에 있어서 큰 정책 변화가 있었고 저는 이 단방향 징수 자체도 실험에 가까운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에 용역이 됐든 교통량 조사가 됐든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어떤 작업이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구체적인 용역을 하지는 않았고요. 교통량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구체적인 용역이든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시행하시고 나서 보면 감추경 하시는 비율이 한 17~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6억 정도 추경예산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액 추이를 보면 2022년도에 140억, 2023년도에 120억, 올해 4월 기준으로 20억 정도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추이를 보자면 올해 징수액 총액이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상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함을 통해서 60억 정도의 준조세가 거치는 거지만 실제로 감추경을 해서 나가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60억 가까이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세입이 될 테고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불합리성을 느끼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검증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입 부분이고요. 지금 감추경에 올린 부분은 세출 분야에 있어서…….

고광민위원

세입을 추계해 볼 수 있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세입은 추계가 가능합니다.

고광민위원

4월까지의 징수액을 봤을 때는 나머지 남은 개월 수를 지금 단순계산을 해 봐도 연간 한 6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 감추경해서 세출 나가는 부분이 거의 6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정책적인 시민들의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이번 검증을 통해서, 사실 저는 매일 그 길을 통해서 출퇴근합니다, 제 차는 친환경차라서 면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교통량 추이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사실 저는 체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방향 징수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을 폐지하는 정책 결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가려면 지금 단방향 징수를 시행함으로써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단방향 징수의 문제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전면 폐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 (마이크 꺼짐)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고광민위원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종국은 저는 결국은 폐지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책 실험을 시행하시고 정책 기조에 대한 변경이 된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검증작업 없이 지금 이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징수액 추이에 맞춰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예산 감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 부분은 1월부터 한 방향만 징수하니까 세입의 감소액은 2분의 1로 줄인 건 맞고요. 강남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징수를…….

고광민위원

뭐, 2분의 1로 줄여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세입을 절반으로 줄여서 이번에 감추경 세입이 올라간 겁니다.

고광민위원

2분의 1이 아니죠. 지금 기정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니, 기정예산이 137억이고요 세입의 69억을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남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징수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세입에 대한 감추경을 한 거고…….

고광민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 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잘못된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과 본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준조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그래도 단방향 징수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의 검증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감추경할 문제가 아니고 또 감추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서 종국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부 증액을 해서 교통량 추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위원님의 정책 의지는 제가 수년째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은 저희들은 절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 전체 제도에 대해서 폐지 쪽으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단순히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납세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도심을 들어오는 수백 가지 길 중에 단지 1ㆍ3호 터널만 지금 징수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단방향 결정을 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지금 감추경하는 규모 자체가, 아까 50%라고 하셨나요? 50%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137억의 69억이니까요 거의…….

고광민위원

감추경하신 부분도 있지만 출구전략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하셔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제가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든지 앞으로 폐지에 준하는 계획의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폐지 이후에 추진되셨던 작은 정책 변화라도 혹시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런 폐지조례안을 내서 결국 단방향 징수 면제라는 부분에 대한 게 됐으면 사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본 위원한테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참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아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증액을 통해서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실 때도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하셨는데 서울시 산하기관 통해서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용역사를 선정하셔서 정책 검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시듯 그 어떠한 사업 부분에 관심사 있으신 위원님 내지는 지역 부분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고를 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해를 해 주셨던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광장 운영하시는 분 어느 과죠, 이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동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이희원위원

행정국이신가요?

이동률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서울광장이 서울도서관이라고 해서 2024년 4월 18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북콘서트나 행사, 요즘에 보니까 외부에서 음악가들도 와서 축제도 하고 페스티벌도 많이 열고 있던데요. 주말에는 저도 저희 가족들과 같이 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만 명씩 와서 외부에서 관광도 오고 놀러도 오는 그런 곳인데, 평일에 한번 보셨나요?

이동률행정국장

네, 평일도…….

이희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일에 사정이 거의 이래요. 보이시죠? 평일에 저도 가보면 매번 출근하면서 느끼는 게 여기 행사가 없으면 아예 그냥 버려진 공원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지금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저는 많이 봤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면이 뜨겁고 특히나 여기 잔디가 있는데 잔디도 많이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쨌든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뜨거운 공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서 내리쬐는 그냥 평지에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률행정국장

지금 그 프로그램은 문화본부에서 운영하는 책읽는 광장 프로그램인데요 여름철에는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본부장 오셨습니다만…….

이희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운영하는…….

이동률행정국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희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동률행정국장

그 세팅은 아침 일찍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낮에는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세팅을 하고 프로그램은 저녁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시민들이 없는 텅 빈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일단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이 공간들을 낮에도 사실은 요즘 날씨가 물론 덥긴 하지만 화창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다가 차양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낮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동률행정국장

그래서 서울광장 주변에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이 나무를 좀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광장이라는 게 약간 좀 의견이 다릅니다. 광장은 뻥 뚫리고 개방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일기에 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지금 푸도국에서 그 부분을 주관해서 나무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처럼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더운 날씨에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차양막이라는 게 꼭 설치물로 아예 기정화시켜서 고정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구들이나 장비들을 이용해서 갖고 온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들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동률행정국장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광장이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연령들이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을 용도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좀 주세요.

이동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실 저출생정책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나 기사를 봤어요. ‘서울시 40만 다자녀 가족, 아이 키우기 좋아진다’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자녀 기준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가 됐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 지금 보니까 6개 분야에서 47개 혜택들이 쭉 있고 서울대공원, 주차이용료 반값 할인 등…….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기존 41개에 새로 6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40만 다자녀라고 해서 둘 이상 낳으면 다자녀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다자녀를 낳은 가정이 전체의,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총 가정에서 몇 %나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율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

이희원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다자녀 이상의 비율이 전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몇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이희원위원

그러면 그 비율까지 정확한 수치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 비율이 많습니까, 한 명 낳은 비율이 더 많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

이희원위원

뒤에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답변…….

이희원위원

이 정도 수치는 있을 것 같은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수치는 조금 찾아볼 텐데요. 저희가 40만 다자녀 가구라고 했을 때는 지난해부터 기존에는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만 다자녀로 하던 것을 두 자녀로 완화시켜서 40만이 됐다는 거고요. 현재 사실은 한 자녀가 많죠.

이희원위원

훨씬 많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죠. 한 자녀가 훨씬 많죠.

이희원위원

사실은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두 자녀입니다.

이희원위원

네, 공통점이 있네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일단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공통점으로 가져왔을 때 저희같이 두 자녀를 가진 가정 말고 한 자녀를 가진 가정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단 질도 중요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할 때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발현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빼고 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아니면 민영화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과연 그 육아휴직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생각했거든요. 힘들어요, 저도 사기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웃음소리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주로 대기업일 거고요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희원위원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질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이게 안착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국가시책을 이용할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사실 정책의 방향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5명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아이 하나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줘도 엄청, 진짜 영웅으로 모시고 싶고요 하나만 낳아도 모든 시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영웅이시고요. 저도 두 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을 낳았을 때 혜택을 주고 두 명, 세 명일 때 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은 기존에는…….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100%…….

이희원위원

한 명부터 먼저 혜택을 주고, 다자녀 이런 것보다 한 명이라도 낳으면 혜택을 먼저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탄생응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탄생을 응원하고 또 육아를 응원하는 아무튼 20개 핵심과제의 세부사업을 52개 사업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대다수가 아이를 하나 낳아도 임산부 교통비랄지 산후조리경비랄지 하나만 낳거나 가져도 혜택을 드리는 거고, 오늘 발표한 그 자료는 사실은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희원위원

한 명만 낳아도 한강 이런 공원 이용할 때 50%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것들을 적용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은요 그동안은 세 자녀 이상일 때 그런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걸 일단 두 자녀로 완화시킨 거고요 시간이 좀 더 가면 한 자녀로 완화시키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이희원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제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힘을 싣고 싶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시설 입장료나 이용료를 저희가 면제를 해 드리면 그만큼을 또 시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한 자녀까지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은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이희원위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보통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아야지 인구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두 자녀 이상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이크 꺼짐) 어쨌든,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신복자부위원장

네, 이희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이희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인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첫만남이용권은 일단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희원위원

이용권 말고 매달 주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부모보육료는 막 태어난 아이는 월 100만 원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첫해에 가장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키워가면서 돈이 계속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키워가면서 돈이 많이 들고요.

이희원위원

훨씬 많이 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책정하시는 건가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아, 그건 사실은…….

이희원위원

저도 아이를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지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축하드립니다.

이희원위원

돌이 지났습니다, 벌써.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첫해 그러니까 0세부터 만1세가 되기 전까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들고 두 명, 세 명일 때는 두 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그러니까 횟수가 지날 때마다 그걸 늘려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아쉽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좀 바뀔 의향은 있으신 건지.

웃음소리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정책을 하면 그것도 고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아이들…….

이희원위원

누가 이 정책을 하는 겁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거는 국가시책이고요.

이희원위원

의논해 보시거나 협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고 부모보육료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1세가 된 아이들 막 태어났을 때 50만 원 줬었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 원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이희원위원

증액이 된 건 알고 있고요. 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모든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애를 낳을 때는 그때는 출산휴가도 딱 60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보육료를 100만 원을 줘도 애를 안 낳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특히 아동수당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동수당을 8세 이하까지만 지금 월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도 다 18세까지는 줍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수당을 계속 좀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희원위원

기간과 금액은 다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어떻게 하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기재부를 좀 뚫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희원위원

저한테 업무를 많이 주시네요.

웃음소리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찾아 뵙고 그런 부분들 법적 제도적인 고민들, 시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하기 어려운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 주십사 건의도 드리고 요청드렸습니다. 몇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이희원위원

안 되셨나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예산권까지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기재부의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늘 발표한 정부 저출산 대책에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반영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시민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때 체감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고 100만 원을 줘도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시는데 또 그에 반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차원에서든 국가적으로든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시에서 다 안 된다면 계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내년에는 저는 또 변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기간을…….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대상이 확대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대상도 확대되고 기간도 길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처럼 18세까지 보장이 되는 형태 사실 그게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협조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 실장님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돼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이희원위원

인수인계를 잘 하시면 되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일단 여가실장…….

이희원위원

다음에 영영 안 보실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어디 다른 위치에 앉아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요. 그럼 제가 또 예결위 어떻게든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제가 여가실장으로 이 저출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더 열심히 소통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좀 큰 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희원위원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마이크 꺼짐)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서울시에도 잘 반영이 돼서 매번 발전해 가는 그런 것들이 피드백되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의 서울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찾아뵙고 진행 사항도 보고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셋째를 빨리 보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께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빠른 답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네요. 질의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봤는데요. 세입ㆍ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미편성을 한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희

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

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미편성된 사유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요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경이라는 게 상황 변동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세출 수요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 아리수 본부에서는 중대한 큰 세출 수요가 없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떤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을 유보했다가 쓸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리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면 또 세출을 짜야 되는데 세출이라는 건 꼭 필요한 곳에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불가피 편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갔는데요, 이제 좀 이해가 가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770억이라는 돈이.

영희

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

잉여금으로 되어 있고 저희 특별회계 계좌에 머무르게 되고 이자로서 저희가 일단 확보했다가 내년도에 이 계좌는…….

이상욱위원

이자는 어떤 이자로 받아요? 그냥 일반예금 이자로 받나요?

영희

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

신한하고 사전에 협의된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단기 적금을 넣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

미리 사전에 협약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공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형편에 맞게 분배해서 최적화시켜서 예치했다가 이자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실 이 돈이 저희가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세이빙된 예산이 괜히 허공에 돌거나 이렇지 않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우리가 받아서 그 돈이 더 불어난다면 좋은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부하고요.

영희

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는 대규모 투자수요가 없지만 2025년부터 한 5년간 동안 광암정수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라든가 강북정수장에 대한 증설 그다음에 노후된 상수관 정비사업들을 매년 한 2,000억씩 새로운 신규수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돈을 잉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에 다 쓰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희가 현재 예산 구조상으로는 유보금이라든가 별도의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잉여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긴 해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 벌이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영희

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질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중 추가질의를 사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순서대로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노동상생정책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으로 서울사랑상품권 발생 액수를 56억 추가로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집행액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28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혹시나 5월에 쓰셨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5월에도 동일하게 600만 원을 집행하셨고 집행잔액은 4월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억이 남았는데 56억을 또 추가로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금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적습니다. 약 3,000억 정도 했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 명절이라든지 하반기 때 자치구와 협의해서 자치구 상품권도 발행하고 광역상품권도 남은 걸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변경이랑 이월금이 있었지만 예산변경까지 해서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12억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56억을 이렇게 증액하는 게 또 남을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발행하는 것은 광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광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발행하는 당일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아, 그런가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님 계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구미경위원

국장님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심사를 할 때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세부적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세하게 세워주십사 했었는데 지금껏 아직 보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을까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위원

네.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알고 있는데 자료, (자료를 찾으며) 대학 위탁…….

구미경위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건국대학교입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아, 네.

구미경위원

모르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5개 있습니다. 금연하고 비만, 신체활동, 음주폐해예방, 방문건강관리인데 지금 금연이 서울시의 스마트건강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비만, 신체활동, 음주폐해예방이 건강생활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어르신건강관리팀은 또 방문건강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연하고 방문건강관리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맞나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혹시 보셨나요?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어떤 지적을 했냐면 인력 충원을 하는 게 너무나 잦은 인력 충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공고를 보시면 2023년 2월 7일인가부터 올해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전에 2018년부터의 잦은 공지 올라와 있었던 게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하고 지금 2024년도에도 채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팀이 보니까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잦게 자꾸만 바뀌거든요,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 지원단과 서울시의 스마트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과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이 지원단은 그런 사업들을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개선 사안들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다만 그 인력들이 대개 학교의 연구원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잦은 교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인력은 충원은 완료되어 있는데 전체 12명 정도 되는 인력이 있고요 그 안에 연구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분들 하시고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님.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신동원위원

앞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추가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 자료 받으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있고 구비도 한 10% 해서 구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이 센터의 이용료도 있지 않느냐, 다 무료냐 유료냐니까 다 이용료가 있다고 해서 받아보니까 이용료가 24개 다 있네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월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1인당.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신동원위원

그래서 받아보니까 시에서 한 5억 300만 원, 이렇게 한 5억 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5억이 나가면서 구비가 한 10%니까 5,000만 원 하잖아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5,000만 원 정도, 5,000, 5,700, 9,700, 9,100, 7,800 해서 1억이 넘는 데가 한 아홉 군데예요. 1억이 넘는 센터 중에서는 2억도 넘고 2억이 넘는 데는 2억 7,900도 있어요, 어느 구는. 그러면 한 3억 가까이 되면 시비 받는 것에 50% 이상 받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용료하고 해 보면 평균 구에서 6억, 거의 7억 가까이, 앞서 2억 넘게 하는 데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6억 5,000 증액 있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상임위에서 증액…….

신동원위원

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본 위원은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잠깐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를 월로 해서 인원수로 다 나눠보니까 총액으로 받는 게 월 한 336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사한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월 한 490만 원 정도로 사실상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신동원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인건비도. 그래서 과장님과도, 정규직이 일괄 12명이에요. 그러면 스물네 곳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20명도 있고 30명도 있어요. 그런데 20명을 이용하는 데도 12명이고 33명도, 30명도 12명이고 지원금 사업비도 5억이 일괄 내려가고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한가지 짧게 질문하면 평생교육센터죠? 교육센터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있겠죠?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신동원위원

몇 개나 있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은…….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센터마다 다른데요. 위원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 행동이…….

신동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요. 알고 있고요, 특성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저희 위원들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생케어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아까 설명하는데 이 교육센터에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상훈

정상훈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우이방학선에 대해서는 누가 할까요? 예산담당관한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장님, 나와서 조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이경숙위원

우이 연장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6월 28일에 중앙투자심사가 개최됩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기본으로 넘겼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도기본 나와주시겠어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이경숙위원

일주일 후면 예산 편성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요? 중투심이 6월 28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절차상 미이행 이유로 예산을 계속 안 잡았잖아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투심이 6월 28일에 하는데 그 이전에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보고받은 걸로 생각하면 사업비나 공사비나 설계비, 감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 잡아도 돼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반기 일정이라는 것이 업체를 뽑는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는 설계비나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필요합니다.

이경숙위원

건설기술 심사비가 필요한 거죠?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경숙위원

추경에 안 해도 자체 재원으로…….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추경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투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6월 28일에 하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아요?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거는 저희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경숙위원

상의를 하셨어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상의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기술 심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입찰 관련은 상관이 없고요 하루라도 중투심 이전에 예산을 잡는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기조로 계속해서 우리가 안 잡고 기다리기는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일단은 1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에 계시는 우리 오기형 국회의원님께서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토론회도 여시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한,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일에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지금 필요한 소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건설기술 심의하는 비용은 한 4,000~5,000만 원 정도 이내로 보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진행상황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행상황이요?

이경숙위원

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전체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도부터 설계하고 공사 들어갑니다.

이경숙위원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저희 지역의 일이라 확인하는 바입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예산과 팀들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프롬나드가 뭔지 아세요? 실장님, 잘 아시나요, 서울 프롬나드?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우리말로 산책길이라는 뜻이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우리말로 산책길이라고 쓰면 큰일 나나요?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게 남대문시장 활성화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산책길 그러면 공원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외래어 쓰는 부분이고 저도 프롬나드가 뭔가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조례도 있잖아요, 국어 사용 조례.

태균

김태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할 때는 사업 명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적절한 사업 명칭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지금 여성정책실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제가 장시간 디자인재단까지 또 모시고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전체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편의상 이렇게 해석해서 출연기관 여기에다가 저희가 상징물에 해당되는 예산을 민간단체에는 줄 수 있지만 출연기관에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편의상 그 사업은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놓고 하시면 그래도 오늘 저희 질의가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디자인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굿즈 제작비 이래서 썼는데 이게 여기에서 민간단체에는 줄 수 있지만, 조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줄 수 있지만 여기 상징물 조례 보면 여기에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주냐 마냐 갖고 계속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조례로 확실하게 해두시면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가는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시민건강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기에 역할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역할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업적, 사업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와 지금 이 3개의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팀의 업무를 한번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명확하게 사업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건소 기술지원 해서 질의 및 답변란이 있어요. 이거는 보건소에서밖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굳이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게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와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특히 이 과와의 내부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홈페이지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무의미하고요. 직원 전문교육, 건강증진 자료실 해서 굉장히 홈페이지에 탭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여기 유용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것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고 6개월 동안 아무 보고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으십니까? 다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하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 정확하게 그 세부내용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운영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구미경위원

오전에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드렸고 받아봤어요. 보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그냥 5년으로 하나요? 아니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센터를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가족센터에 맡긴 겁니다.

구미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 결혼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5년 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년하고 3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5년 동안…….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신규로 5년…….

구미경위원

신규로 5년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구미경위원

보통 위탁은 2년 하고 3년 하는데 왜 이건 5년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탁기간이 그냥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기본 5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보통 그렇더라도 2년 하고 3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2021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새로 하면서 그때 위탁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하게 된 거고…….

구미경위원

이건 나중에 추후 보고받기로 하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구미경위원

하자는 없게 하셨겠죠.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이사장님하고 그걸 보니까 이 두 분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을 연속으로 하시고 한 분은 센터장님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두 분이 공동센터장을 하시고 대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분이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그럼 여기 이사장님이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의 인력풀이 마땅치가 않은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 예전에 가정학, 아동학 하던 교수님들 위주로 그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인력풀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보니까 그전에는 다양한 프로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사장님을 하셨는데 몇 년 사이에 2007년 그때부터는 조금 약력이 좀 겹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현재 두 분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그 위탁…….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우수한, 굉장히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구미경위원

아까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결산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