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구 부군수님께서 업무 관련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으며, 김경완 투자전략실장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업무 관련 출장으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이석 후 회의는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잠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진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하고 계시지요, 지금?

네.

계시는데 접수기간이 지금 보니까 5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까지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공모전에 지금 메일로 제출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제보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20일이 됐는데도 아직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거 한꺼번에 얼어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는 대로 열어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마 그때 바로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글쎄,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현재 6월 14일 기준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270건, 그다음에 생거진천 정책 아이디어가 한 4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잠깐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냈는데 6월 1일 접수했더라고요.

6월,

1일 날. 아직 접수,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는 공모전에 접수를 같은 내용이라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항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공모전에 군민들이 이런 데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보냈는데 열어보지 않는 거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군에서 이런 신규 사업 공모를 하는데 군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냈을 때는 성의 있게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안 열어봤답니다. 그런 부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선정 과정도 명확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을 사실 모르는 분들은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지, 모르면 공모전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1일 날 보낸 것을 20일이 됐는데 아직 안 열어봤다, 그거는 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12쪽 한번 보시면요,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에 보시면 내부청렴도(갑질) 상승이 23년도에 66점을 받으셨네요. 24년도 추진목표는 80점으로 잡으셨고요. 23년도에 이렇게 66점이면 상당히 낮은 점수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저희들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지금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청렴도 같은 것도 다른 기관도 전체 평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높여서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66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합쳐서 저희들이 종합점수 1등은 받았습니다.

아, 1등은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6점이면 우리가 좀 더 내부청렴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3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통합을 하던 거를 개별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항상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거지요, 정량평가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종합 우수 군에는 돼서 3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게 각 시군마다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다 보니 종합순위는 종합시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량 따로 정성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금년도 추진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동안에는 정량평가를 조금 그래도 목표만 달성하면 이거는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위주로 해서 평가 대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량평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 이걸 소홀히 해서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초반부터 정량평가 달성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목표 달성을 해서 우리가 정량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성평가 못지 않게 정량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이렇게 지금 주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거고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또 최우수 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페이지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정수급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부정수급해서 된 사례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작년에 지난해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으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사업도 취소시키고 이렇게 됐던 거고, 금년도에는 부정수급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없었고요?

예.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미흡으로 나오잖아요. 평가를 해서 미흡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주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미흡은 20% 감액 또는 지원 중단 이렇게 사안을 봐서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아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보조금에 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도록 우리가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면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지방교부세 부분인데요, 11페이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진천군의 강점은 뭐고 취약점은 어떤 건가요? 지방교부세 확보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천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관련해서는 교부세 수요가 늘어나서 강점이 되겠고요.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또 그거는 지방세,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자주재원이 강화되니까 단점이 되겠네요.

예, 자주재원이 높아지면 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고 우리가 세수도 많아지고 하면 지방교부세에서는 약간 페널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강점은 뭐예요? 진천군의 강점.

강점은 인구가 늘어나 인구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인구 증가가 늘어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즐어들잖아요.

인구 증가가 되면서 그래도 지방교부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강점이네요, 그러면?

인구 증가에 인구 1인당 교부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면 저희들한테 좋은 거고요. 또 진천군이 불리한 측면은 면적이 작고 행정구역 읍면동이 작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그런 행정수요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감소요인이 교부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거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 용역을 중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행안부에서 202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관련 자료가 공개가 돼서 4월 달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도 안 하고 산정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파악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달 정도 좀 더 분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해서 아마 7월 중에는,

다시 재개를 하실 거고?

예, 다시 해서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적극 노력을 하셔서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투자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4넌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7페이지를 보시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그동안 거센 항의도 많이 받으셨지요, 동네 입구에다 그걸 만든다 해서.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잠마을 쪽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장소 이전을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당마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설치된 위치가 가장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고 하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이전이 어렵다라는 것을 미잠마을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미잠마을 주민들께서 어렵게 양해를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할 수 없고 이래서 거기에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쪽의 설명이었고. 그러나 그쪽 주민들은 그게 폐수처리장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동네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대화를 하시면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최근에 설치한 데에 대해서 현장도 같이 방문하셔서 예전에 설치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혐오나 주변의 악취,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양해를, 이해를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위치가 미잠마을하고 인접한 데 설치된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잠마을 주민분들이 큰 틀에서 양해를 구해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양보를 할 건 했고요.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사항 얘기는 거기가 폐수처리장이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게 거기를 조경,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거기가 공원처럼 보일 수 있도록, 뭔가 친화감을 줄 수 있도록 그걸 조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는 건가요, 그럼?

예, 지금 나무 식재도 하는 걸로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새벽 산책길 조성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단하고 마을하고 하천 다리 건너서 있는 쪽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나무 식재 같은 경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폐수처리시설보다는 거기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코스로 만들어 달라는 게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차장 공사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되셨나요?

지금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두레봉공원에 저희가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가장 중심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합혁신센터 이용 주민들도 있고 인근에 지금 영화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건축물도 완료가 됐고 그 위에 복토로 해서 잔디 보식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확인했는데 공공건축팀에서는 이달 말까지 잔디 식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7월 16일 날 아까 보고드렸듯이 개관식 때 무리 없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차질 없이 7월 16일 날 개관식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번씩 지연이 돼서 연기가 됐던 사안이라서 이번에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이전 가능 공공기관 세 분야에 걸쳐서 써놓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치가 어느 정도, 조율이 어떻게라도 된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요. 그게 지난 22대 총선이 있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반기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혁신도시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지역의 파급효과 같은 게 조금 미미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이 돼서 혁신도시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강화를 하자는 의미로 첫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도 제천이나 비혁신도시 지역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고요. 저희 혁신도시가 처음 조성되면서,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또 혁신도시 지역이 아니지만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육 관련 분야 쪽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올 상반기 선정이 된다고 해 갖고 작년 하반기부터 살짝 들끓는 그런 게 있었는데 총선 때문에 하반기로 됐지만, 우리 사실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다고 하나 맨 교육기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파급효과를 일으킬 만한 공공기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도 그 자리만 엄청나게 수십만 평 차지하고 있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로 교류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기만 하고 사실은 혼잡하기만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 그리고 우리 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와주면 주민들이 기대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반기에 결정이 될 거면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는 시기는 잘 모르세요?

용역이 한 10월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자체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큰 틀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결국은 예전에 저희가 최초에 혁신도시 할 때도 서로 공모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모 형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강점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차별성 있는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최초 노무현 정권 때 지방 이전을 추진할 때 충북혁신도시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종이 들어오면서 충청권은 배제가 됐다가 충북하고 충남하고는 엄연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리를 펴서 저희가 부랴부랴 혁신도시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혁신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메이저급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저희가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 경제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 계획은 참 좋으셨어요. 지역을, 국토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우리 혁신도시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은 주민들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는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아직 지침이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 같은 경우는 수집하고 있지만 보안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모 형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공모 타깃에 맞는 매뉴얼을 잘 꼼꼼히 하셔야만 공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2차 선정될 때에 기존과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좀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지면서 정말로 혁신도시다운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지금 지역 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 덤프트럭이나 중장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청 정문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진천지회장하고 간부 같이 만나서 의견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업체한테는 지역장비, 지역 업체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금액이나 어떤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회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업체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최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회장님 그 내용을 갖고 임원분들하고 조합원들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 업체가 또 지역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서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메가폴리스산단 조성에 은탄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탄리 주민들은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생계수단도 한쪽으로 접어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토지감정평가가 지역주민들이 바라던 것보다는 5내지 10% 정도가 낮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통보를 받은 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대형 사업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가 괴리감이 서로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사업시행자분하고 차이가 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3군데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하나, 사업시행자가 하나, 그다음 토지 소유자 주민분들에 하나.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시행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감정평가 법인도 주민분들이 추천하는 걸로 해서 바꿨거든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네, 그래서 잘 설득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SPC법인에서 식물공장을 조성하기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SPC에서는 40억을 책정을 해서 40억을 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용역 2,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에 따르면 식물공장 조성에 있어서 75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의 생계수단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SPC에서는 40억만 준다고 하시고 필요한 거는 75억이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실망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공장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견학을 다니신 거예요, 그 주민들이. 견학을 다니셨는데 우리가 75억을 해 줄 건지 40억에 맞춰서 연구용역에는 7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0억만 우리가 드리기로는 되어 있는 거니까 무슨 저기를 하려면 사업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가폴리스산단을 하면서 은탄리 주민들의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농업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마 작은 면적에 어떤 집적하는 생산량을 알 수 있는 식물공장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식물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보편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한 거고요. 거기에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면서 75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40억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 같은 게 어려우니 저희가 SPC에서 20%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식물공장을 하는 쪽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군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공장은 아직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되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농림부 현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특용작물재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지역분들이 거기에서 농업생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식물공장은 여러 군데, 저희 군수님도 같이 현장도 가시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표준화된 모델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성공 사례도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우선 식물공장은, 저희들 제안은 그렇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얘기한 거는 단계별로 우선 한두 동 정도를 해서 거기에 진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또 운영에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유리온실이나 특용작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주민분들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가는 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주민분들한테, 특히 은성마을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최대한 그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조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은, 실망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려볼게요. 15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요.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신축 건축물 150㎡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정보통신공사 사전 시공 적정성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진천군의 건물에 다 해당, 신축 건물의 증축이나 이런 건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사용전 검사가 있고요, 착공전 설계검토가 있고 감리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내 이것이 사용전 검사 같은 경우는 150㎡ 초과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 이런 것을 위한 제도가 되겠고요. 감리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5,000㎡ 이상 6층 이상인 신·증축 건물에 감리결과보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에 해당이 다 되는 거죠? 신축·증축하거나 이런 건물에?

네, 그래서 보통 1년에 사용전 검사는 한 140건 정도, 착공전 설계검토가 한 270건 정도, 감리결과보고서는 한 1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네, 이재명 의원님.

김기복 의원입니다. 항상 민원토지과 업무를 보면 우리 시대 흐름에 맞게 굉장히 디지털화로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민원과가 최우수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책 중에서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를 운영하시더라고요, 5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민원인이 건축디자인과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과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 처리하는 거지요?

네.

우리 주민들, 군민들도 이거를 아실 수 있게 공유 차원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물 토지측량 이동 처리를 하거나 분할을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청을 별도로 본인들이 직접 가셔서 건축물 표시 변경을.

해야 했었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건축과랑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 민원인이 안 가셔도 저희가 토지이동 처리 그걸 갖다 건축과에 보내 주거든요. 그럼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했던,

별도 별도, 따로 따로?

예, 하였던 부분을 저희가 직접 건축부서랑 협의해서 그거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건축과로 안내해서 직접 고쳐 주는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매우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시는 것은 이것 말고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민원토지과는 뭐랄까 친절이 생명이고 저희가 항상 민원인을 맞이할 때 웃는 부분이 최상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이게 군 들어오는 얼굴이라 생각하고 군청에서 친절히 맞이하는 부분이 최상의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인한테 안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한걸음 덜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그렇지요. 우리 민원과가 민원이 가장 많고 어려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 그 많은 민원 속에서도 친절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이런 사업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민원과 직원분들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