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예, 8개 사업……

근데 저희가 집행률은 9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도 많이 한 셈이고요. 특별히 많이 남은 부분은 작년에 그 청년결혼축하금을 저희가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결혼축하금 그 예산을……

산정을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산정해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그 학교에서 교육경비 남은 부분을 반납한 부분, 그런 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자료는 저희한테는 안 와가지고 그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없어갖고……

결산서를요, 저희 해당되는 부분만……

(직원 결산서 책자 전달) ……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찾아봐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178쪽에 고등학교 학생 교복 지원이요, 지금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교복 지원이 100% 되는 거잖아요?

예.

100% 다 교복 지원이 되죠, 고등학생 교복도?

예, 예.

그리고 관외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이 되고 대안학교까지 다 교복이 지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논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거기 대안교육기관 그 학생 교복 지원이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그 벨국제학교 그 학생 그것이 이제 생각보다 교복을 덜 맞춰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9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900이 감소가 됐어요.

예.

근데 그 국제학교 학생들은 왜 교복을 거부해요?

교복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예, 예, 신입생이, 예.

그니까 이게 뭐 조금 뭐 10%, 20%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60%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이것은 이제 계획 세울 때 그 학교 상황을 좀 알아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죠. 학생 수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그 전처럼 예전처럼 계상을 했다는 결과인 거 같아요.

예, 거기 대안학교는 조금 저희가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체험 연수 추진이 다 3500이 삭감됐잖아요?

예.

이건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미래인재 해외 체험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그 의료지원이나 또 소방 그리고 저희 행정인력이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학교, 고등학교 측에서 굳이 저희 인력이 없어도 그 해외체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의료지원, 행정인력이 따라가는 예산을 지금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따라가는 인력분에 대한 삭감인 거고, 고등학교 해외연수 추진은 하는,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절벽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 지금 많은 용역도 주고, 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절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같이 이렇게 따라 있는 용역을 하는 거죠, 논산에 대해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십,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린 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7억 112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4억 212만 1250원으로 수납액은 303억 6425만 4220원이며, 미수납액은 3786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6억 871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94억 9157만 2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이월액은 7455만 49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4억 6937만 28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5161만 6440원입니다. 저희 부서 집행률은 97.6%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3건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75명분에 대한 예산산정이었으나 인원 감소로 인해 연평균 67명분에 대한 연평균 1022만 2000원과 피복비 43명분 1회 1인 당 30만 5641원씩 지출되어 1억 1863만 1350원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으로 당초 75명분에 대한 월평균 176만 4000원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67명에 대한 137만 2000원을 지급하여 4037만 6000원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지원 단체 중 광복회, 전몰군경 유족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3개 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 사업완료 후 일천팔백, 1081만 1360원 집행잔액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다섯 가지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1억 204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200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보조비, 월동비 지급입니다. 2895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쪽,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시설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의거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1573만 8500원 집행잔액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으로 다문화 모국 방문 15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1942만 8430원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연도 내 신규 전입ㆍ전출, 사망, 수급 중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월평균 1639명에게 지원하고, 6442만 이천팔백사십, 880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비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2시간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176시간을 제공받고 있어 추가 서비스 지원은 13명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3807만 4690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23년 6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조사요원 8명을 채용하여 건축물 1396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수조사가 9월 20일 조기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1956만 2420원 집행잔액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이며, 1인당 100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기준으로 적격한 지원 대상자가 없는 사안으로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쪽,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보험료지원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전동보장구 및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에게 지원해주는 보험료 지원으로 ’23년부터 신규사업이며, 각 업체 보험사 간 비교 견적을 통해 이용하기 편리한 보험사와 장애인 524명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2659만 2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비ㆍ도비 보조금반환 집행잔액으로 ’22년 새일센터 운영사업과 가정폭력 관련 사업 등으로 사유는 여성가족부의 미정산으로 인해 충남도로부터 반납금 고지서가 통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23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발생한 6928만 4300원에 대한 보전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중간으로 사고이월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 분야 충령탑 관련 사업으로 충령탑 주변 석재 등 보수공사사업비 2040만 원입니다. 이는 2003년 5월 3일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자, 즉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자가 준공금액을 청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한 사업이며 현재는 계약자가 ’24년 2월 1일 준공금을 청구하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 5415만 4980원의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이는 당초 복지관에 지하 구내식당 증축, 복도 냉난방기 설치, 옥상 균열 보수 등의 사업이었으나 구내식당 등에 대한 증축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업을 옥상 보수, 창호 방수 등 데크로드 보수공사 등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충남도의 승인과 예산 과목 변경, 동절기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 등으로 여러 제반사항들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 내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국ㆍ도비 예산변경은,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45억 3123만 원에서 20억 9889만 7000원이 증액된 566억 3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국ㆍ도비 변경사업 등으로 3.8%가 인상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금이 확대되고, 자동차 차량가액 부가 폐지 등으로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감소되므로 저소득 주민 지원대상자가 6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로 지원대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평균 오백, 5797명을 지원하고 있어, 이는 매년 소요 예산이 증가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과 보험료 납부 능력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건강보험, 보험공단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보훈가족 해외전적 순례 지원사업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유공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9개 단체 지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였으며, 보훈유공자들분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여러 상황에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사업을 국내 사적지 지원답사로 변경하여 예산액 5500만 원을 부기 경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소요물품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 무공수훈자회에 논산지회에 지원한 팩스가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하게,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부득이 물품구입비 3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23년 12월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였기 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삼십, 3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보훈명예 지원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과의 지급자 중 200명 중복 수급 중지자에 대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관련사업으로 논산시 강경읍 소재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44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50만 원을 증액한 4대 폭력 예방 관련사업으로 642만 8000원을 증액한 1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1억 4671만 1000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고 통합상담소 운영비 2억 2255만 3000원을 부기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3년 11월 1일 자로 논산가정폭력상담소가 ’24년부터 여성폭력피해통합상담소 국비지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명칭이 전환되어 예산 부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입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심신ㆍ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국ㆍ도비 지원 신규사업을 328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국ㆍ도비 지원 신규사업 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입니다. 가족복지 지원사업 행복드림센터 유지관리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물이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지 현재 25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됐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공사비 등에 필요한 예산액 1억 2000만 원과 방수 및 천장 공사 등으로 1000만 원 예산액과, 예산액을 행복드림센터 유지ㆍ관리시설비 신규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4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의 영유아 시설에 영유아 이용 시 안전을 위해 시설비로 출입 자동문, 블라인드 설치, 바닥 매트 제작 등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과 193쪽 관련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예산 전액에 대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육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논산시가족센터에서 운영, 위탁ㆍ운영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24년도부터 논산시가족센터 사업이 기존 운영 사업 이외에 새로운 국책사업들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많이 증가 되어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동,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 예산액 5671만 2000원에 대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93쪽 하단과 194쪽 상단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교육 협력사업입니다. ’24년 충남도 지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초등 돌봄 사업이며, 인건비 1명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ㆍ간식비 등 1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운영입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이 194쪽 가족센터운영비 사업예산에 포함되었기, 사업비 94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사업으로 정보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알권리 보장 및 정보습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 디지털 등 신문구독료 지원 신규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위치 안내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입간판 등 제작설치비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논산 발그레 일터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그동안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 확정이 되어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등이 증액 지원되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비, 직업재활시설운영비 1억 6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장애인작업장 운영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인건비 34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논산, 논산시장애인자립재활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채움 홈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 신규사업으로 리모콘, 도어락 등 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우리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충남도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얼마예요? 한 20만 원 정도 돼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

예. 충청남도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예.

지금 우리 그럼 참전명예, 그 참전명예수당 수혜자가 860명 아니에요?

예.

그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 같네? 그 팔백, 860명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거죠?

예.

이 10만 원이요?

예.

팔백……

도비, 도비 10만 원과 시비 30만 원, 월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예, 예.

예.

아니, 그거 뭐야, 참전명예수당 그 18억 3400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게 좀 과대, 과대하게 내려온 거 같아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1억 7775만 1000원이 안 내려, 미교부되어서 올 이번에 1월 4일 날 교부되어서 이 예산이 이쪽으로 편입되어,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가지 더요. 저기 우리 그 보훈가족 해외전지 순례 지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훈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해외연수 가시는 거에 대해 상당히 염려가 많이 있어서 국내 이렇게 연수로 돌렸잖아요?

예.

근데 그 국내연수로 돌렸는데 우리 저기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 보조자료에서 165페이지. 그 추경예산안……

예.

사업설명,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우측 하단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그 해외연수 가실 분들 100여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기존에는 이제 보통 해마다 뭐 41명, 57명 전년도에는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그 인원이, 예산이, 같은 예산이지만 해외보다는 국내는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많이 배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원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예.

인원을 몇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는 이제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그 예산에 맞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거 165페이지 그 우리 사업비 산출기초에가 조금, 이제 뭐, 전에, 전에 대로 그냥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보통 1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에 그럼 국내연수하는데 55만 원씩?

2박 3일 정도 하면……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5500만 원 그대로 들인다고 하면 그 해외연수를 갔을 때 1인당 오십오, 55만 원씩 잡았잖아요?

예, 아니, 그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렇게 잡았잖아.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55만 원을 그대로 어떤 잡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혜 인원을 좀 늘여,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참고자료가 조금 뭐 100여 명, 아니, 지금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00여 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기존에는 해마다 40명 뭐 42명 이렇게 갔습니다, 해외에 가실 때는. 근데 인원이 배가 되는 거죠.

자, 55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해외연수 계획 잡을 때 자부담이 50%예요?

자부담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죠?

예, 예, 예, 예, 예.

자부담을 부담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5만 원이 국내연수비로 잡어, 잡는다고 하면 과대한 거 같아서 그래요, 제가.

아, 저희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인원은 나올 거 같아서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니까 이제 그러면은 금액에, 예산 금액에 맞춰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인원을 잡고, 그, 뭐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목적지가 제주도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관내 뭐 서울이다 그러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추, 상의를 지회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직 뭐 상의 된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 해외연수의 어떤 그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국내연수를 했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혜 인원을 조금 확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노후 어르신회관 그 안전진단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207쪽에 어르신의 날 행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일억 이천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1억 88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0억 4177만 7610원, 일십원이고, 수납액은 373억 8030만 8610원이어서 미수납액은 64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1억 864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87억 9925만 74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 이월액은 5억 2886만 6790원, 보조금반납, 반납, 반납액은 8억 6833만 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8998만 6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총 15건, 15건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억 9970만 8630원으로 아동급식카드 이용 및 대상아동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641만 2560원으로 지원대상 아동 및 저축액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운영비 지원 6685만 3070원으로 종사자 퇴사 등으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829만 430원으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750만 원으로 보호종료 예정이었던 아동이 보호연장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4쪽, 다함께 돌봄 논산형 1506만 2750원으로 아이꽃돌봄센터 돌봄교사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 1667만 9600원으로 복합문화센터 논산 미래의 광장, 연무시민 행복채움센터 준공 지연 등으로 2023년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기존 1개소, 광석 다함께돌봄센터만 집행하고 신규센터 2개소는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3833만 36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체 1664만 6720원으로 아이돌보미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84만 7440원으로 하늘샘지역아동센터 정원감소로 인건비 미집행 등이 발생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억 5953만 2390원으로 종사자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1151만 6160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3392만 8260원으로 어린이집 휴ㆍ폐원 및 영유아 감소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족양육수당 지원 1416만 6980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급ㆍ간식비 지원 1188만 9570원은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총 5건으로 명시이월에는 다함께돌봄센터 3건, 1억 7500만 원의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연무시민 행복채움센터 준공 지연 등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요. 1건은 3억 3274만 6790원은 강경인동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으로 ’23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었으나 아동 안전을 위한 휴일 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여 2024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9쪽, 사고이월 1건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추진기간 부족, 부족으로 2111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6억 7660만 7000원에서 39억 585만 8000원이 증액된 625억 8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적 경비와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중단에 찾아가고 즐기는 어린이 예절교육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동 관련 각종 행사 시 인사법 등 예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이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교육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연 형태의 예절교육으로 아동의 보다 나은 인성 함양에, 함양을 위해 시범적으로 읍ㆍ면ㆍ동 5개 초등학교를 선정ㆍ추진하고자 합니다. 224쪽 중단에 아이꽃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처우, 처우개선비 및 정액급식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로 종사자 16명 중 2명만이 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종사자 14명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25쪽 중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2196만 4000원을 감하여 1억 6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과 감액 중 일부 간식비 및 인건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돌봄, 학교돌봄터 자체사업으로 이용자 간식비 추가지원을 위해 칠백삼십, 7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22개 지역아동센터 중 정원이 25명 이상인 20개 지역아동센터에 올 7월부터 생활복지사 한 명씩 배치됨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으로 23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58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20명 추가 배치와 인건비 호봉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30쪽 중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으로 771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에게 균형 있고 질 높은 간식 제공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논산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아동복지돌봄과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