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양철경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양선웅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세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재환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팀 홍미표 팀장이 교육출장 부재로 소인정 주무관이 대리 배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현액은 65억 29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3758만 3750원이고 수납액은 65억 2934만 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24만 3000원입니다. 주 수입원으로는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이며 미수납액은 민방위, 코로나 법규 위반 과태료 등 미징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8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3억 8301만 61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2619만 22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423만 659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억 9271만 966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986만 211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 2797만 7060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1244만 2660원, 7월 9일에서 19일까지 호우피해재난지원금 1억 474만 5750원, 시민안전문화 운동 1291만 68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355만 7670원, 보전지출 2221만 9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22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풍수해보험 사업 400만 원, 소방건설 및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851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역 산동지구 시설비 64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올해는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산지구 시설비 35억 144만 590원을 이월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산지구 감리비 3억7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4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당해연도까지 38억 일천이백이십칠, 275만 2730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당해연도에 2억 9558만 9960원을 사용하고 35억 1716만 277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유인물 2페이지에서 2번입니다. 2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읍⋅면⋅동 하천 및 도로유실 등 집중호우 긴급 복구에 따른 수방자재 수급으로 1억 1200만 원, 2023년 7월 14일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피해 사망 2명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4000만 원, 재난지원금 국비ㆍ도비ㆍ시비로 대체 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9일에서 7월 19일 작년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사유재산 및 소상공인 7월 30일 확정금리 시비 부담분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7920만 원을 2023년도 예비비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도비, 시비 포함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진대피소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방자재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동저류지 제초 및 청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8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노성면 읍내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위험지역 가야곡면 강청리 12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동저류지 제초 및 청소로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성립전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예방물품 지원 성립전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등 행사지원으로 100만 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사용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교육참가 실비지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교육참가 소집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시비 포함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 한파쉼터 성립전 도비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 시민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안전골든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211만 4000원이 감액된 도비, 시비 포함 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0쪽입니다. 충무계획 인쇄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산의용소방대 해외 라오스 소방교육 활동 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운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119지역대 청사 증축 공사 도비, 시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5억 3500만 65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억 7198만 513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716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5107만 7000원이고 지출 7억 5500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1323만 9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에서 각종 재난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68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교육참가 소집수당이라고 있어요.

예, 예.

당초에는 오십, 50만 원 세웠다가 150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당초에 기정액이 없다가요 이번에 백오, 150을 워크숍 교육참가 소집수당으로 예, 했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원 했다가 150만 원으로 바꾼 건가요?

예, 예.

아니 150만 원 갖고 몇, 방재 인원 몇 명이에요?

방재단이 지금 한 460여 명…… (직원과 대화) 460여 명 정도 됩니다.

논산시에 한 460여 명인데 150만 원 갖고 워크숍이 돼요?

그중에 대표만 가시는 겁니다,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대표로 선출된 자!

단장님들만?

예, 예.

15개 읍ㆍ면ㆍ동 단장님들만 가는 거예요……

예,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방재단이 그게 있으면서 활성화가 좀 많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방재단 회의를 2번 개최했고요, 수해 시에 이제 그 현장 예찰 활동이라든지 간단한 조치는 자율방재단들이 하는 걸로 지금……

근데 이게 그 단장님들만 참가하게 하지 말고 임원들도 좀 참가하게 해서 방재단이 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150만 원 가지고 무슨 워크숍을 하겠어요?

단장님들만 보내려고 하는데……

하루?

하도 예산에……

당일로? 당일로?

예, 예, 당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음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방재단들이 지금 보면 우리 작년에도 수해 때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고, 그래 방재들이 보면 거기, 거기 가서 활동을 하면 또 수당을 주잖아요, 그죠? 수당 주죠?

예, 수당 줍니다.

예, 수당도 주는데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고 활동이 잘 안돼서 전에, 전 민선7기 때에는 도에서 방재단을 활성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69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골든벨 1500만 원 있죠?

예, 예.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저학년 학생들을요 그, 각 소집, 아, 모아가지고 그 TV에서 나오는 어린이 안전, 아니 골든벨 그 행사처럼 그런 식으로 그…… (직원과 대화) 그 언론사하고 통해서 움직이는 따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떻,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죠, 코로나 때문에?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대면으로 했어요?

집합으로 했습니다.

예?

집합으로……

집합으로 했어요. 대면으로 했어요?

아니……

어디에서 했어요?

시민체육센터에서 그 저기 건물 안에 거기서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모였어요?

……

몇 명 정도 모였어요, 어린이들이요?

거기에 한 500여 명 이상 모였습니다.

확실해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시장님도 나오셨고. 예.

여기에서 그 안전골든벨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교통안전 그거예요?

전반적인 안전교육이나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그 퀴즈 내고 학생들이 답변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2000으로 했는데 그 너무 과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500을 감 시켜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교통안전……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2가지를 보면서 자율방재단 워크숍은 150만 원이에요.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1500만 원이야, 당일로 하는 건데?

예, 예.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그런데요……

예?

예산의 그 너무 한정성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효율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은 논산시의용소방대 해외 소방교육 활동 지원 있죠?

예, 예.

라오스?

예, 예.

다섯 분이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라오스에 가서 무슨 소방교육을 받아요?

그게 도하고 도청, 충남도청하고 라오스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소방기법도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또 소방교육도 하고 그 활동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라오스에 가서 우리 소방기술을 그분들한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예, 전수도 할 수 있고요, 교감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방의 관련 기술 협조 또 그 자원봉사 또 소방교육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명 250만 원씩 들여가지고?

예, 연수 차원에서 보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 다해요?

도에서 충남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5개 시ㆍ군 다 합니까?

예, 예.

충남도 다 합해서 해요?

예. 공통적으로……

다 5명씩 해서?

그건 시ㆍ군 상황에 따라 예산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ㆍ군 상황에 따라.

이건 나 따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예.

그 따로 한 번 해서 다른 시ㆍ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우리가 소방교육을 간다는 것은 참 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방 이쪽은 저희가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전수하러 가는 거죠,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전수하러 간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은, 교육 내용하고 그 하는 거 하고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노성면 읍내리 급경사지 2200만 원 그 용역을 줬네?

예, 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노성에 있는 그 교회가 있거든요. (직원을 향해) 무슨 교회지? (쪽지 전달)

예, 그 노성, 노성……

노성감……

노성 그 감리교회라고 이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보고를 받고 그 교회를 한번 그 방문을 했어요. 그때 하여튼 그 호우로 인해서 하여튼 그 급경사지면서도 그 아래에 또 이제 주택이 있고 이제 위험성이 있고 많이 무너졌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본 위원이 하여튼 가서 이제 하여튼 그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그때 재난지역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 법인이다 해서 그 각 교회다 해서 아마 이제 누락을 시켰더라고. 그……

예. 그 토지는 사실상 지금 그 교회로 돼 있어서 토지 부분 땜에 저희가 사유지나 그런 걸 침범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때 그……

기공 승낙이나 아니면 토지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기공 승낙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일하는데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아니 그때만 해도 이제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뭐 빠졌다 이거예요.

그게 급경사지는 그게 그 개인이나 공유시설인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사유시설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재난 그 보상 지역에서.

지금 그러면 그 용역……

사유, 사유 피해지는 다 사유, 개인이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해 작년에 피해.

그럼 여기 그 교회 용역 준 이유, 그 사유진데 용역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정밀용역진단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했고요,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바로. 그걸……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하여튼 뭐 재단이든 그 사유지든 다 포함시켜야 하는데 누락을 시킨 것 같더라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그 어떠한 피해가 이제 그 기후변화에 어떤 그,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락을 시키면 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재난지역 선포가 됐을 때에도 하여튼 그 다 일단은 다 올려야 한다 이거에요. 아마 그……

그 일단은 사, 사유지 개념으로 올라가는, 올라간 것인가 아닌가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으나 조사는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는 별도로 또 급경사지 협회가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지속 관리가 되고 있고 각 관할 그 실ㆍ과ㆍ소에서 또 관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노성인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뒤에 보면 그 사토가 쌓여있기 때문에 한번 포크레인 작업이라도 하여튼 노성면에 의존하고 하면 해 주라 했더니 하여튼 그 건드려서 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또 이거 핑계를 대더라고. 하여튼 각 주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도 그 예측, 어제 그 풍수해 대비 대책보고회를 했거든요. 그 노성면장님도 그 위험성을 거론했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축수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흥복 방역팀장입니다. 권선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금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과 경영팀장은 각각 연가와 교육으로 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 232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8163만 3780원, 수납액은 55억 8952만 436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9210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3억 793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백사십, 148억 9069만 2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140만 4480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9458만 79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266억 992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한우산업 육성지원 등 총 25건을, 25건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6쪽입니다.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에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장에 4317만 1500원, 구제역ㆍ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재료비에 5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4만 5000원을,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에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에 9600만 원, 탑정호 부잔교 설치사업에 1777만 일십, 1억 7718만 798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수산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9300만 원 중 1억 9080만 1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생계안전,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출결정액 131만 5000원 중 13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수산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축수산과 2024년 1회 추가,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162억5543만 1000원보다 31억 8232만 9000원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94억 3776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중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과 경상적 경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 대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한우농가 TMR사료급이기 지원에 7000만 원, 한우농가 전동사료운반기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지원입니다. 염소 도축출하장려금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으로 1억 300만 삼,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2억 4091만, 91만 이천, 4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단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2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 가축시장,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소 설사병 백신 구입 등 4개 사업에 7억 9850만 원, 가축전염병 랜더링 및 거점 소독수 등 처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에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2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상단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악성 전, 악성전염병차단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봉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가공 시설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하단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광석양돈단지 스마트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뭐 그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염소 도축출하 그 장려금 하지, 염소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몇 두, 지금 몇 두나 돼요, 논산시에?

(직원과 대화) 한 150 농가 정도 되고요……

회원만?

그래서 사육두수는 한 7000여 두 됩니다.

7000여 두!

근데 이것은 염소 농가가 이제 인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인허가 농가가 이제 한…… (직원과 대화) 한 30% 미만 정도밖에 그 사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모양이죠?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가축사육제한 조례 환경과에서 그걸로 인해서 염소 사실 농가의 한 70% 정도는 지금 그 무허가 상태에서 지금 불법으로 지금 이제 방치가 돼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수 정도는 무허가 일 경우에도 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역 그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뭐 이력제가 없다고 해도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 점은 아마 좀 지금 염소 사육농가가 늘고 있고 이제 개식용 뭐 종식 때문에 아마 농림부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염소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농가들도 일부 소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염소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허가로 항상 이렇게 범법자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축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좀 ‘무슨 대책을 좀 환경부 환경과나 의회에서도 좀, 시장님이나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거 일개 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염소를 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목을 매서 키웠는데 지금은 다두 사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또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안 되고 방역 때문에 이제 조치를 하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개 이제 식용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면 그 대처로 해서 이제 그 염소를 먹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소먹일 때 외양간에다 한두 마리 먹이듯이 염소도 지금 각 농가들 보면 한두 마리씩 또 가지고, 그 등록도 안 된 농가들이 많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논산 지금 그 도축장, 도축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논산은 없잖아요?

예, 논산은 없습니다.

예, 지금 어, 뭐 공주에 있나, 부여에 있나요?

지금 청주 쪽에 다……

아, 청주!

예.

우리 그 염소농가들도 그 논산에 도축장 개설 좀 해달라는 소리 없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그렇죠.

이제 그것은 개인이 이제 도축장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또 이제 나타나야 되고 그 도축장 인허가 사항은 시장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이. 그래서 도에서도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적정 부지다 해서 적정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도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도축 장려금이 뭐 이거 보니까 마리당 한 5만 원씩 책정됐네요?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도축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하다보니까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뭐 이제 이런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그 도축을 저기 안내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이제 그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거든요, 거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에서 합법한 데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예, 하여튼 그 우리 농가가 이제 그 염소 사육하는 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힘써주시고 하여튼 뭐 도축장 문제 하여튼 그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그 부지라든가 하여튼 잘 살펴서 하여튼 뭐 청주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도축장 마련에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262쪽 일반회계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었었는데 삼천, 그 삼천사백만, 340만 원밖에 못 썼네요?

(자료 검토 중)

왜 이렇게 된 거죠?

(직원과 대화) 아마 그 작년도 날씨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농가들 사료작물 재배를 좀 포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

아니 그래도 이게 사료작물이라는 것이 뭐, 뭐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예?

사료작물이 구체적으로 뭐 있죠?

사료작물이 이제 옥, 이제 춘파가 있고 추파가 있고. 그 추파는 옥수수나 뭐 수단 이 관계고요, 저기 추파는 그 청보리라든가 호밀이라든가 그 이탈리안나이그라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그 대체작물로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사용된 것은 340만 원 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홍보나 그런 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그 날씨하고 엄청 관계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파 같은 경우는 그 날씨가 좋지 않으면 파종이 그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지원한 사업 있죠?

예, 예.

거기 이십, 26억 1500만 원인데 15억 70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어요, 11억 정도는요. 이거는 또 뭐죠?

(직원과 대화) 아마 액비 살포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비사업이 내려온 건데……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이……

자원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그 축산 그 돼지 뭐 오줌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액비로 해서 미생물화 해서 뿌리는 것 그건가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럼 그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러면 뭐 살포하는 농가가 없어서 남,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어디에다 줘요?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요?

예, 예, 예.

그럼 뭐 나오는 양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좀……

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액비……

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양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26억을 세웠는데 15억 7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액비를 만드는 데가 저희 관내에는 논산축협하고 연무양돈단지에서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기피사항도 있고 이 관계도 액비가 저기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살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기가 안 된 거지 뭐 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방류 쪽으로도 많이 가고 정부 정책이 이제 액비 살포해서 방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논산 악취, 그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도 있죠?

(자료 확인 중)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 이거는 뭐죠?

몇 쪽 말씀하시죠?

바로 그 263쪽이요. 4억 9475만 원인데요, 33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시설지원 사업이잖아요, 악취 시설지원 사업인데 4억 9000만 원인데 이렇게 조금밖에 사용 안 됐으면 이건, 이거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악취 개, 그 이게 축산 악취개, 그 개선 시설지원 사업인데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반대입니다.

안 해요?

이제 예산이……

이게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신청이 폭주하는데 방역이라든가 악취저감사업은 소득에 반대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냄새라든가 악취에 쓰이는 돈은 뭐 악취를 방재했다고 해서 소득 뭐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실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악취 때문에 이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악취들이지 않습니까요?

……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축산악취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냄새입니다, 냄새.

악취, 그럼 악취를 이걸 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지원 해 주니까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아, 근데 확보를 했는데 3300만 원 밖에, 4억 9000 했는데 3300만 원밖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요.

근데 강제적으로는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은요?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밑에 있는 것?

악취 뭐 저감사업이나 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예, 다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 결산서를 보면서 여기 축수산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좀 이 반납분이 너무 많아요. 그 예산에 비해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2023년도 그 결산서를 보니까요.

예.

이게 좀 이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는 우리 실ㆍ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예산을 다 반납을,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를 못하고 반납,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ㆍ과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이번에 특별히 2024년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올해 꿀 생산을 못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양봉업자들 뭐 해 달라고 안 하시나?

아마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료도 채취해서 검역본부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뭘 해……

이게 아마 최고 기관인 검역본부에서도 이제 아직 결과는 안 왔는데 이게 뭐 전국적인 이런 꿀벌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작년 ’23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부 저희 뭐 컨설팅 예산 뭐 이렇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다도 규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왜 그러느냐면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 꿀벌이 지금 딸기 농사짓는 데에도 엄청 해당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지원해서라도 조금 양봉업자가 살아서 더 많이 늘쿠어야 딸기농가들이 좀 싸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문제성이 계속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라도 조금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거 뭐 우연찮게 염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염소값이 엄청 비싼데, 논산에 협회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협회가 사실 없었고 본인들이 그 작목반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 본인들이 협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협회는 농림부 승인을 맡아야 협회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과 대화 중)

과장님!

예.

제가 협회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들으니까 농가는 뭐 몇 농가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또 한 군데로 안 뭉쳐지고 지금 분열돼서 3개 단체인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

예.

그래서 그렇게 합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마셔요. 아, 회장이 여러 명이면 산으로 가지 하나로 합해, 이런 때 하나로 합해놔야지 그걸 또 잘났다고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되면 지원해 주지 마셔요. 합해야만이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압력 넣으셔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도 합할 것 아녀!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아니 뭉쳐도 지금 될동말동인데 대장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말이 돼?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및 예비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2억 46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억 612만 9800만 원, 수납액은 92억 1053만 5220원이며 미수납액, 미수납액은 2509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5억 4066만 8400원, 지출액은 163억 493만 7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849만 1600원, 보조금반납액 7억 3593만 74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6130만 859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 환경행정 구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625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25만 2230원입니다. 2022년 2월 말 연산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긴급히 예비비 시설비 4000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긴급히 처리하기 위하여 물품구매비용 사무관리비 36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방재작업을 위한 용역비용에 대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다행히 예산지출이 요구되는 수질오염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예비비 잔액 1802만 6950원을 포함한 총 9631만7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전기 굴착기 구매 등, 구매지원 등 9건의 보조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총 4억 232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야생동물 구제활동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4874만 원 등 총 2억 8174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으나 2023년 신규 국도비 사업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비 4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 국도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512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지도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시행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19개월로 최초 설계비는 1억 9050만 원이었으나 낙찰금액이 적용되어 집행잔액 2411만 8500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 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14억 945만 6000원의 예산 중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한 연간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 등, 근무일수 등의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5728만 2030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및 비상벨 설치공사 완료 후 시설비 집행잔액 1964만 3730원, 공중화장실 필요물품 구입과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총 8470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8건 총 9건이며 6억 3849만 166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961만 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지난해 국유지 용도폐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억 1888만 1000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관련 사업이며 준공기한 및 하반기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이월액 중 3억 8280만 9000원이 집행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1억 3607만 2000원은 6월 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억 26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649만 1970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2649만 1970원입니다. 수질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5억 2614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356만 2890원, 집행잔액은 4257만11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7쪽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22년 12월 말경 연산면 체육공원 인근 하천에서 기름 정체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검정 색상의 민원, 원인 미상의 기름이 고여있어 환경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히 예비비, 예산 시설비 40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폐기물처리 예상 물량보다 실제 처리 물량이 낮아 약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00억 9120만 9000원의 예산에서 42억 4162만 9000원을 증액한 143억 3283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59쪽,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과 361쪽, 362쪽, 보조사업은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으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6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가운데입니다. 논산시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사업입니다. 논산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준공이 2025년 2월 예정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운영 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음측정기 구입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소음측정기가 노후됨에 따라 소음측정기 1대 구입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2024년 1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공동 이용시설의 고효율 조명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뭐 단열개선 등 환경개선을 통해 폭염ㆍ한파와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읍ㆍ면ㆍ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 최종 마을공동시설, 각 공동이용시설 총 1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500만 원 중 시비부담금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 수소충전소의 토지매입비입니다. 수소충전소는 2024년 1월 설치대상지에 의한 국유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총소요액 2억 3967만 7640원 중 지난해 확보한 예산 1억 1961만 6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선지급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매입 부족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상단,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공중화장실에 230개의 비상벨을 설치 완료했는데요, 6월 중에 추가로 설치되는 3대를 포함하면 총 공중화장실 233개소입니다. 6개월 유지관리비용 2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암저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가야곡면 왕암저수지 수문, 공원부지, 풋살장, 풋살장 조성사업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공중화장실 설치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4900만 원을 합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설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7억 733만 8000원이며 5259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5992만 9000원입니다. 2024년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 담당 기관이 논산시로 지정됨에 따라 훈련에 필요한 물품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훈련 방재물품 구입을 위해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시료 채취용 소모품 구입 및 환경오염사고 방재관리 비용,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예,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 예비비 지출,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은경 팀장입니다. 환경시설운영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농업폐기물 최정재 팀장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10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억 691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억 6394만 2660원, 수납액은 61억 3921만 684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2631만 2500원입니다. 본 사항은 2023년 결산 감사 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다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세입추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추가 세입 회수에 노력할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2억 9867만 8100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3413만 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8105만 9900원, 보조금반납액 2억 4060만 8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4288만 67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쓰레기투기 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로 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 영농폐기물 처리 입찰잔액, 방치폐기물 처리비 잔액 총 1억 1979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액에서 발생한 잔액은 2억 5717만 3880원이며 사고이월하여 2024년 2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 후 장려금 잔액 1322만 6440원이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에 1466만 2560원이 크린하우스 15개 제작을 위한 입찰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4019만 3890원은 영농폐기물 수거량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8892만 480원은 ’23년도로 이월된 3억 팔천팔십구만, 아, 92만 480원 중 환경영향평가용역금 3억 원을 제외한 8892만 480원을 잔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페이지 425쪽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상월면 숙진길 58에 적치되어 환경오염 유발 위험성이 있었던 방치폐기물 1920톤을 대집행 처리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페이지 438쪽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일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56만 3030원에서 당해연도 4억 89만 730원을 조성하고 4억 4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5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수해쓰레기 처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390만 원에서 4158만 원을 지출하고 1232만 원을 수해쓰레기 처리시설비로 예산액 15억 264만 원에서 583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억 4429만 2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9100만 원에서 6973만 원을 지출하고 192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예산액 37억 9946만 원에서 27억 5893만 9430원을 지출하고 9억 524만 7900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산액 9억 4646만 1100원에서 3억 29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63억 9452만 8000원에서 90억 7207만 8000원이 증액된 254억 6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하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각종 축제장 청소 용역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청소는 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축제기간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개최된 딸기축제의 기간은 4일이었으며 청소용역도 4일간 추진한 결과, 축제 종료 이후 축제장 청소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축제장 청소용역은 축제기간에 1일을 추가하여 청소용역을 발주 깨끗한 축제장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청소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24년도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2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입니다. 하반기 시행으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민간위탁입니다. ’24년도 논산시 동지역, 읍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로 부족분 4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 숨은자원찾기 행사 포상금입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는 읍⋅면⋅동에서 새마을회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이를 통하여 환가가치가 있는 재활용품 수집을 높이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행사에 공이 있는 읍⋅면⋅동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수집 장려를 좀 더 활성화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제장 및 청사 내에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축제장 조성은 물론 청사 내의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에 시비 1억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70쪽 상단, 민간위탁금 3건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로 부족분 22억 1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본 처리비는 위생매립장 내 반입된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외부로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종량제 폐기물 약 8000톤, 폐합성수지류 4500톤, 혼합폐기물 550톤, 폐소파류 450톤을 외부 위탁 처리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33억 5000만 원 중 부족분 24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의 외부 위탁 처리를 통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앞으로 있을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에서,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비비 4쪽에 있는 것 있지요.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2억 4000?

예,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이건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될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 했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건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 예비비는 자원순환과에서 세워서 처리를 하고 이 돈 청구는 축산과에서 하고 그러면 되나?

그때 방치폐기물로 그 방치돼 있던 폐기물이 동식물성 잔재물이었습니다.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축산업 동애등에를 사육하는데 들어왔던 폐기물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폐기물 쪽에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 대집행에 관한 환수 조치는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이 곤충사육사로 그 허가를 내서 신속허가과에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곤충 그, 곤충을 그 사육하는 먹이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갖다 놨다가……

예, 그렇습니다.

먹튀 한 거죠, 먹튀! 한마디로! 그죠?

예, 시간이 오래 정체됐기 때문에 폐기물로 전환이 된 겁니다.

폐기물, 이 사람은 이제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사기죠, 이거?

(웃으며) 아, 사기……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 곤충용 먹이로 한다고 해서 다 다른 지역에서 받아다가 놓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그 음식물쓰레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그 시비로 지금 한 거잖아요.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산시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이 시비로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해서 그 사람은 돈은 다 벌어, 벌고 가고 우리가 치웠잖아요.

예.

그거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축산과하고 좀 협치를 하셔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예비비는 여기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쓰고 축산과에서 청구를 한다고 하면 조금 그게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369쪽에 보면은요,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있죠?

예.

2억 있는 거요. 그 1억 4000이 축제 그 활성화 사업이고, 전에 한번 우리 시비로 올렸다가 이게 삭감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를 우리가 저기를 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예요?

아, 공모사업에는 응시를 하지 않고요, 충남도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재활용 그러니까 1회용품 근절을 위해서 시ㆍ군에 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시ㆍ군도 이게 그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으로 이 돈이 지원이 되나요?

예, 지금, 예……

다른 시ㆍ군 다?

내려갔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충남도에서는 시ㆍ군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디에서인가는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배정이 됐을 것 아닌가요?

……

공모를 했으니까, 국비가?

아, 충남도에서도 이게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아, 충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해서 논산시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거다?

예, 시ㆍ군에 이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축제 같은 경우 우리 시청 내에서, 청내에서 하는 것들은 좀 관리하기가 편한데 축제장에서는 이게 음식물 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거기서 이게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청내에서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이거 예산은 설 수밖에 없겠지마는 이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제장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예, 예.

그거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럼 딸기축제 때 얼마 썼어요?

15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축제 3개 가지고 1500이면 4500에서 250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축제장 규모에 따라서 딸기 축제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거기에 15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게 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3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 이제 작은 축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면 축제기간 그 하는 동안에도 청소하지만 끝나고 마무리 청소까지 다 해요?

그걸 이제 하루 더 하려고 용역비를 조금……

아니 예전에 보면 축제 그 할 때 이 돈만 들이지 실제로 끝났을 적에 쓰레기는 그대로 있어서 지역단체들이 막 줍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 주시나 싶어서?

예, 그래서 마지막 끝나고 다음 날까지 청소를 하루 더 시켜서……

근데 지금 서승필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1회용 안 쓰면 뭐 용역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쓰레기가 덜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준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통 행사를 하고 나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 철거 기간도 약간 하루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루를 더 해서 축제, 완벽한 축제장을……

그러니까 뒤에까지 청소한다는 건 좋은데 실지 축제날은 1회용품 못 쓰면 덜 나온다 그 얘기에요.

예, 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석현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재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9건과 명시이월사업 4건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2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678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6354만 6220원이고 수납액은 43억 5877만 3860원이고 미수납액은 477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72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4492만 65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9133만 7000원, 보조금반납액은 7억 4729만 3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8912만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719만 원이 증액된 132억 4067만 3000원으로 국도비 증감액 예산, 감액된 예산, 계속사업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시아한상 논산대회 개최 사업을 예산증감 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농식품 수출 유통 상담회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별 특화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와 수출검역단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유통경쟁력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산지유통센터 기능보강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논산딸기 생산을 위하여 딸기 육묘 생육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수확량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논산딸기 생산유통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산지 규모화ㆍ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우리 시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육군병장데이 홍보판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부분입니다. GAP 인증농가 및 인증농산물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부분입니다. 강경젓갈상품의 이미지 개선 및 통일화된 포장재 사용을 통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바이오식품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수출특화작물 재배확대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통하여 특화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고자 수출 특화작물 품질 향상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농식품 최대 시장인 미국 뉴욕에서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논산 딸기 우수성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육성 홍보 마케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 한번 여쭤볼게요. 276쪽 있죠, 결산서?

예.

농촌활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뭐 지원한 거죠?

(직원과 대화)

중간부분에 농촌활력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촌활력지원 사업이요?

예, 예.

농촌활력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저희 농촌활력지원 사업에는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 융복합사업이 총괄해서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10억 정도가 처음에 섰고요, 나중에 예산 성립후 증감이 13억 86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지출액은 13억 1800만 원이잖아요?

예.

8억, 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월, 이월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희 그 사업이 2건이 융, 농촌융복합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논산팜이랑 양촌 윤가 농원 사업이 간주처리예산이랑 4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근데 예산 성립후에 이게 증감이라는 것은 그때 성립후에 나중에 이게 추가로 한 거잖아요, 13억 6000만 원이? 13억 8600만 원이?

아닙니다. 저기 마지막 추경에 다 세운 겁니다. 세우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예산 성립후 그 증감이라 마지막 추경에서 세운 거 그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때 마지막 추경에서 좀 과하게 좀 세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 않았지 않았나. 이게 좀 뭐 다른 데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도비매칭사업이고 12월달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 12월달에 도비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추경예산 376쪽, 논산딸기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1억?

(자료 찾으며) 삼백칠십……

74쪽.

4쪽이죠?

예.

예, 예.

그걸 어떻게 분배하실 거요, 딸기농가한테? 어디 단체에다 줘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한다, 전체로 해당되지 않아 갖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이 많거든.

저희, 이 예산은요, 저희, 저희 조공에다 배정을 할 거고요……

아, 조공에다가.

예, 조공을 통해서 저희 통마조직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공에다 주면 조공에서 알아서 그 가입된 사람들한테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활력과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분배할까, 어떻게 줄까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주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