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지현 의원 발언

제3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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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7명 중 출석 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14분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도로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최송천 도로과장입니다. (최송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 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 예산현액은 676억 1379만 1320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730억 4310만 180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8억 9073만 1095원이며, 불납 결손액이 3억 2219만 9680원이고, 미수납액이 48억 3017만 10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현액은 927억 2896만 8320원으로 지출액은 733억 5093만 5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7050만 32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2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6030만 73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6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전용은 총 10건이며, 18억 14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자료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7건이며,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33억 6785만 5660원이며,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에 총 72억 7039만 7840원, 계속비이월은 4개 사업으로 44억 3224만 975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기금 총 2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8억 2103만 8738원에서 당해연도 23억 8555만 372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3548만 501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9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9개입니다. 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17개, 미달성 11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 있어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가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진철 안전교통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676억 1379만 132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730억 4310만 1805억 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48억 3017만 1030원인데 정리보류액, 1년 이상 체납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3억 2219만 9680원.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불납결손액이요?

정장훈위원

예. 이게 예년에보다 늘은 건가요, 줄은 건가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서도 하는 거지만은 국에서도 이게 다 오픈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다 봐. 내용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먹으면 안 돼.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민이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보조자료 이런 데도 좀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알아먹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들이나 다른 부서 계신 분들도 좀 그렇게 잘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 저기 안전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왜 화곡6동에 럭키빌라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신찬호위원

어저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민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직도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들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근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때도 우리 안전관리과장님과만 말씀드리고 그때는 국장님이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깊은 대화를 못 나눴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이 이게 자연재해에서 그러한 경우는 후에 복구까지는 가능한데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손실보상금요?

신찬호위원

손실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기금이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서울시 그 이상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찬호위원

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

현규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원래 법이라든가 위에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 조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인 상위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찬호위원

아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나를 한번 여쭙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서울시에서 안 된다라면 정부에도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그러한 제안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한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 건의는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달은 할 수 있거든요.

신찬호위원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신찬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 강서구 구도심 지역에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신찬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대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래도 상했다든가 그 외에 기물만 파손되고 이런 게 다행이지 사람이 만약에 다쳤다든가 사망을 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위에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로 이런 사항들을 건의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중앙부처로 또 올리게 돼 있거든요, 채널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갖다가 서울시로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 해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어쨌든 집행을 예산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왜 연말에만 보도블록을 다시 헤집고 연말에만 집중돼서 공사하고 이런 민원들이 들었던 게 수년째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과연 뭘까 해서 한번 본 위원이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국은 그냥 작년에도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이 예산 집행을 했던 과가 교통행정과고요. 가장 예산을 적게 집행을 했던 과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를 한번 다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5월달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쭉 봤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점이 딱히 있을 수도 있는 사업이 있긴 하겠지만 구민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결국에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로 미룰 건 부득이하게 미룰 거는 어쩔 수 없이 미뤄야 하겠지만 빨리 할 거는 빨리빨리 하고, 그래야 또 어쨌든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하시는 사업들이 다 구민들에게 밀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안전교통국이 전체 7개국에서 5위예요, 5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집행, 그리고 신속 집행, 정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시의성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본 국장이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안전교통국 세입 예산은 116억 74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에 서울시 본예산 미확보로 인한 시비보조금 13억 2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4억 36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4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7억 1759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7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58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함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은 498억 83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6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2024년도 폭염·한파 대비 시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교육센터 설치·관리 및 체험 운영 사업의 서울시 본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13억 22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공항대로 36길 지중화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2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민사소송 판결 결과 패소에 따른 미지급용지 토지보상금 지급에 1억 원, 그리고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제설 취약구간인 초록마을로 71 등 2개소에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3억 32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는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오류로 인하여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하여 작년 신규 설치된 바닥 신호등 100면의 전기요금으로 2640만 원, 그리고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를 위하여 치현초등학교와 개화초 앞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에 1억 원,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수입이 낮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로 구비 분담금 분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마곡8 임시공영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에 9200만 원,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에 54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비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제 공사 주차면 수가 기존 511면에서 344면으로 감소하여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차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 사업 등 소요 재원 발생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억 4018만 2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안전관리과 소관 자율방재단 활동비 500만 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비 8300만 원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러브버그나 팅커벨 등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으나 혐오감을 주는 병충해들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재작년 대비 100배가 벌레들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의 방역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활동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올해도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록 본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도 극좌 극우, 그리고 저출산도 초저출산, 초고령화. 근데 이제는 날씨까지도 극단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봄가을이 사라지고, 여름은 평균 한 35도 됐던 게 이제 40도 가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대야도 평소 예를 들어서 15일이라고 하면 한 달 가까이도 지속되고, 겨울도 마찬가지로 폭설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고찬양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겨울은 어쨌든 추우면 옷을 조금이라도 더 껴입고 장갑이라도 끼고 방한용품을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름은 옷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위 그늘막 설치는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긴 한데 설치를 할 때 제약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고 하면 그 앞에 건물주가 ‘우리 간판 가리는데 이거 설치하면 우리 건물 보이겠냐.’ 이럴 때 우리도 안 되는 것에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왕 사업을 할 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관련 과에서 그 건물주를 한번 만날 거 다섯 번 만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보면 주민들이나 거리상인들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폭염에 또 약하고 체력적으로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걸 반영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부득이 조금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아까 말씀이 거듭 사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새 본 위원도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전화벨소리가 엄청 울려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가 와요. ‘고 의원, 우리동네 방역 좀 해줘.’ 러브버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이게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익충이라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한 일인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은평구가 이걸로 좀 난리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강서구로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엄청 늘었다고 그럽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도 좀 물어보니까 ‘이건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방역하는 데에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건소장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원이 하도 많아서 ‘너네가 약을 제때 공급을 못해 주는 건 혹시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약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제때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이나 새마을자원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막힘이 없도록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자율방재단들은 더운 여름에 그거 하기 싫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협조를 해주신다면,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좀 올렸고요. 본예산에서 원래 1000만 원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만 올렸는데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면 더 업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많은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들이 어쨌든 벌레 때문에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야 하니까 그건 지원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열선을 깐 게 약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강서구는 한 번도 깔지 않다가. 원래는 우리가 이게 100% 시비로 깔았는데 이제 우리 구비로 까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이거 전년도에 시비에서 넘어온 건데요. 그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업체 선정과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걸 올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죽었던 걸 다시 하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또 여쭤본 이유가 시비냐, 구비냐 이런 걸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각 동네마다는 지역 특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지가 있는 데는 공원이 있을 거고, 그 공원에는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 할 때 그 평지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는 황톳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 지역은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는 평지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제 지역은 다 고바위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런 열선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내역 보면 까치산로4길, 초록마을로71이라고 하시지만 화곡2, 8동에도, 물론 열선 깐 지 2년 됐다고 했는데 많이 깔긴 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본동하고 2동, 8동 이런 데 근무해 봐서 그 여건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안전교육센터장입니다. (허용하 안전교육센터장 인사) 끝으로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액은 111억 6265만 51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1억 6682만 3820원, 실제 수납액은 111억 6531만 4620원으로 미수납액은 150만 92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보조자료 14쪽에서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3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7억 9415만 8140원으로 이 중 110억 6091만 23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225만 97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0만 544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5058만 840원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가구 생활안전 무료 점검 및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1억 4387만 69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0만 원과 집행잔액 1511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등 구민 안전교육 사업으로 9159만 8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5만 108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구민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30만 7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0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사업으로 6356만 3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29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등 1억 6728만 7570원을 지출하고, 한파 대비 온기나눔쉼터 재설치비 5001만 원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5만 243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강서구청 및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이행 사업에 3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건관리 지원사업으로 현장 근로자의 체계적인 보건관리와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5749만 9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80억 3533만 9390원을 지출하고, 건축 공정에 따라 44억 3224만 9750원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소집 교육을 위한 훈련 경비로 8489만 3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4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업으로 민방위 6종 장비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으로 58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지역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로 인하여 2022년 명시이월액 9953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7218만 7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 여비와 부서 운영 시 필요한 경비로 1억 223만 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246만 951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년, ′22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국고보조금 278만 2040원과 2021년, ′22년 시 보조금 392만 654원을 반납하였고, 2021년 폭염 대비 집행잔액 반납 누락액과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 60만 646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15억 2651만 9000원을 조성하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비,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안전교육센터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비상계획 운영 공공운영비 8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같은 사업 기타 보상금 6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안전교육센터 설치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행안부 사이버 교육 운영비 확보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훈련 운영의 기타 보상금 1731만 원을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가로기 게양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민방위의날 운영 훈련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500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안전교육센터 설치비 44억 3224만 9750원을 건축 공정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재난의 예방 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7억 5972만 9041원에서 16억 7928만 8930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반지하 주택 침수시설 설치 사업 등 총 32억 6935만 5430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6966만 25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성과지표 목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6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소규모 체험 위주의 교육 실시로 목표 교육 인원 대비 교육 이수 인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및 사기진작 사업 추진 실적은 사회복무요원 소양 교육과 활동복 지원사업 축소로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 목표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박현규 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499만 1000원이 돼 있어요. 예산액이 1552만 3000원 중에서 쓰기를 지출액이 53만 2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걸 보면 안전관리라는 게 원래 중요한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장훈위원

재난 대비해서 안전을 예측하고 어떤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을 위한 예측 자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출을 제대로 못한 거야,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여기 핑계로다가 뭐하니까 홍보비 원가 절감이니 교육을 범죄예방 대응 호신술 교육으로 변경, 이건 제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쓸 건 쓰고서 교육을 해야지. 제대로 편성을 안 한 거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과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체험관 이런 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타국에 비해서. 해외 시찰 나가보면 안전을 아주 중요시해요. 정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지진에 대비해서, 또 태풍에 대비해서 장마철은 어떻게 대비할 건지. 안전관리과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별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책정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최세진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걸 5000을 잡았었고 간주 처리해서 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지출잔액 이유가 ‘임대아파트 제외 등으로 사업신청 저조’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2024년도에는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점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은 가구 수를 책정했거든요. 이 사유가 뭘까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제외됐던 사유는 또 뭘까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조금 있었고요. 예산도 저희들이 그래서....

최세진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로 잡지 않고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쨌거나 임대아파트를 포함시키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텐데.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복사업이니까 ‘임대주택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세대에는 작년에 지원을 안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 작년에 그런 사업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중복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같은 예산이지만 다 집행을 하려고 임대주택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저희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건 관리 자체가 SH에서 관리하는 경우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올해는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고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신청한 세대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세진위원

서울시에서 나왔던 중복 지원되는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일단 현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었는지 이거를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세대가 정말 많아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간주 처리해서 예산 어쨌거나 늘릴 거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걸 간주 처리로 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산 서울시, 시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말이라든가 그런 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최세진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산은 5천으로 똑같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는 가스가 400가구, 전기가 360가구, 보일러 265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천을 예산을 잡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가스 분야 350, 50, 100 이렇게 잡으셨는데 분야별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지금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구비가 조금 매년 한 5천 정도 저희들이 고정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 시비가 이제는

최세진위원

내려와서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7천에서 한 8천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이 빠지다 보니 예산 지출이 좀 적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임대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모두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해당 세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임대 아파트 포함되면 되게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잘 알려져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가양동, 방화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최세진위원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고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7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지역에 동에 안전보안관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신청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신찬호위원

아, 동에 각동에 계시다고요? 이 분들이?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몇 명씩 동별로.

신찬호위원

동별로?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총 54명 정도가 지금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근데 동별로 안전보안관 이분들이 주로 역할은 무슨 역할이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개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파임이라든가 모든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찬호위원

아, 이분들이 행정 관계돼서 업무를 보시는 거네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지역에서 저희들이 미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안전신문고라는 웹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처리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동네 살피미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런데 동에서 이번에 보니까 쉽게 해서 은행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은행에 가면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청경? 청원경찰?

신찬호위원

청원경찰 격으로 동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계시던데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자치과에서 하는 민원 대비해가지고, 악성 민원 대비해가지고 있는 그게 안전요원들이고요. 이거는 동네 안전, 아까 말한 길이 어디가 파였다거나 위험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킴이 형식인 것이지.

신찬호위원

아예. 호신술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신림동 폭행이라든가 묻지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신술 교육, 내 몸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호신술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방어하는 교육이죠.

신찬호위원

이건 누가 받으셔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던 겁니다.

신찬호위원

지역 주민들을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동별로 한 10에서 한 20여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20개 동을 구민회관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신찬호위원

근데 저만 몰랐네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호신술 교육이라든가 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이거 참석자 명단이랑 각동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주세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안전 호신술 강사료 지급은 뭐예요? 이 다음페이지에, 18페이지에.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우리가 호신술 교육을 했을 때 강사료, 강사한테 지급하는 강사료 지급입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분들 강사료예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연으로 몇 번 이렇게 잡아서 하시나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던 게 저희들이 집합 교육으로 한 게 아니라 동별에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2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면 동별로 강사들이 나가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이렇게 지출된 겁니다.

신찬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게 생소해서 그래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아, 그래요?

신찬호위원

이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호신술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교육을....

신찬호위원

특히 동네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걸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글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처음 생소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아, 그러셨구나.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여기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또 거기에 첨부된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동별로 지금 한 번씩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거니까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좋아하는 데도 있고 싫어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때 별도로 자료 같은 거 미리 다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가 재해 및 재난 예방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과고, 그거를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시죠, 과장님께서?

현규

박현규안관관리과장

네.

고찬양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은 실례지만 어디 사십니까?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방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방화동.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방화1동입니다.

고찬양위원

만약에 지진 나면 어디로 가셔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지진 대피소라고 저희가 안전디딤돌 웹도구로

고찬양위원

과장님의 가족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장님은 구청 가셔야 되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가까운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대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고 계시네요.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갑자기 또 아침에 비상 사이렌 소리가 핸드폰 울리면서 저도 한 10초 정도 지진을 느꼈는데, 그때 또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이게 또 저기 북한에서 뭘 쐈나 뭐 이런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또 지진이겠구나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이게 안전 불감증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그냥 ‘아, 또 지나가겠구나.’ 근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잘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께 홍보하는 거를 아껴서는 안 돼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과 이름도 안전관리과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고찬양위원

아셨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 성과보고서 보면 안전 취약계층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목표가 1720이고 실적이 1920이고 달성률이 111%예요. 맞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다시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집행 내역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어요. 집행 잔액 같은 경우 생긴 이유를 보니까 사업 신청 저조래요. 이게 조금 두 개 성과보고서는 실적을 달성을 했고, 이거는 또 예산이 남는데 이거는 좀 모순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적을 너무 낮게 잡은 거죠, 결국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하셔야죠. 이 안전 취약가구 이런 분들이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하는 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자부담 없고요.

고찬양위원

없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자부담 없으면 이거 알기만 하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제 다른 과 무슨 소방안전시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너무 남아서 좀 여쭤보니 이거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거는 우리 과가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고찬양위원

아울러서 또 실적을 보면 다 100% 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래서도 안 돼요. 딱 이렇게 우리가 100% 채웠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돼요. 특히 다른 과 말고 우리 안전관리과라면. 아셨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거 유의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90쪽,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1421만 8000원 대비 13억 2246만 1000원 감액하여 예산액 17억 9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내역은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의 서울시 본예산 미확보로 시비 13억 22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비 보조금 1억 1933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만 3000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같은 책자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64억 15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324만 5000원 대비 10억 87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63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활동을 위한 자율적인 민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자율방재단의 활동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계절별 재난인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구민 안전에 필요한 무더위 그늘막, 온기나눔 쉼터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안전교육센터 건립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가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물가상승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건립비 증액분 33억 원과 운영비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건립비 증액분 33억 원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 세 기관이 각각 편성하기로 한 11억 원을 교육청과 강서구는 이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본예산 편성 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11억 원을 전액 미확보하고, 추경 편성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부득이 시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부족한 자산취득비는 구비 7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안전교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과 673쪽, 안전교육센터 체험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센터 건립비와 별도로 당초 운영비는 총 11억 9400만 원을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가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청은 3억 9800만 원, 서울시는 3억 4220만 원, 강서구는 4억 5380만 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안전교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과 체험 운영 사업으로 나누어 안전교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비에 국비 3억 8753만 4000원, 시비 3억 3173만 4000원, 구비 4억 4333만 2000원을 편성하고, 안전교육센터 체험 운영 사업에 국비 1046만 6000원, 시비 1046만 6000원, 그리고 구비 1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본예산 편성 시 1억 1933만 3000원을 편성하고, 2억 1240만 1000원을 미확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시·구비 분담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에서는 시비 2억 1240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46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중 173만 1000원을 안전교육센터 체험 운영 사업으로 이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센터 체험 운영 사업에서도 시비 104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3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서울시 추경 편성을 위해 서울시의원과의 소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지역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을 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함에 따라 3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부서 내 분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복무 재개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위하여 1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기본 경비입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안전교육센터의 인력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등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안전한국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 8000원과 2022년, ′23년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 290만 5000원, 총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추경에 보니까 민방위 교육 훈련을 추경에 넣었어요. 그 사유는 ‘마곡 안전체험관 개관에 따른 예산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마곡 안전체험관을 개관하고 시설을 위해서 하고 그런 거는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마곡 안전체험관이 준공이 4월에, 당초에 2월에서 4월로 변경되고 그러면서 운영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또 그전에 집행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장훈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런 것도 예측 못하면 어떡해. 민방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우리는 남북이 대치해 있단 말이야. 아니, 방화1동 사신다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방화1동 ′77년도부터 살았어요. 공항동에서 8대 때 살다가 공항 확장으로 이전한 게 방화1동이야. 그런데 다른 과장님은 몰라도 안전관리과장님이 비상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고 하니까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간다. 어디, 어디 다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나도 6대 때는 몰랐지만 지금 다시 구의원 들어와가지고 위치를 알았는데, 그건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망감이 좀 들어. 민방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 제대로 안 받으면 처벌조항 뭐 있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1~2년차는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집합교육을 하고, 3~4년차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합니다.

정장훈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통지서 통장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보내는 거죠, 직접? 아니면 그냥 우편물 배달인가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옛날에는 통대장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냥 우편으로?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정장훈위원

우편함 안 쳐다보면 민방위 못 받겠네.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게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는 그 훈련이 중요한 거야. 직접 전달해 줘야지. 통장 뭐 하는 거요? 방문해서 아니면 반장이라든지. 언제 민방위라는 걸 알고서 가야지.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주택 이런 데 우편함 안 쳐다봐. 왜냐하면 세금 내고 뭐 하는 게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거 안 쳐다보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핸드폰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정장훈위원

그러면 문자로 보내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개별 카톡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정장훈위원

그건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 1년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방위 교육받고 왔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외에 메일로도 오고요. 우편함뿐만 아니라 통장님들께서 직접 가구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하시기 때문에 정장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돼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자율방재단 활동 인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적게는 한 10명에서 20~3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화곡1동하고 가양2동은 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속적으로 해당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역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주 임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부서 업무가 폭염 오고 한파, 무더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찰 활동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겨울에 제설 그런 것도 살포도 하고, 피해 응급복구 지원도 해주고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약간 유명무실한 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개 동에 똑같이 활동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활동 많이 하시는 데들은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 방법이 동일하게 각 20개 동에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아니 동일하지는 않고, 활동 횟수라든가 활동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차등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최세진위원

차등 지급, 지난번에 이거 아마 결산 때도 지적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등 지급하고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차등으로 해서 실적을 받고 실적 받은 것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와서 결재를, 올해 들어와가지고 안전교통국장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건 해주시고,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본 바에 의하면 모여서 그냥 설렁설렁 걸어 다니시고 뿌리라는 거 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활동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활동할 수 있게, 저희 예산 이번에도 책정되고 활동비 책정되고 되게 여러 가지 책정됐잖아요. 그런 돈이 진짜 무색하게 쓰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벌레도 많이 생기고 보건소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업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상기후라든가 또 이상기후에 따른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한테 활동 경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거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활동 실적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동에 나가서 정확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약간 새마을하고도 겹쳐요, 내용이 약간. 자율방재단 활동 자체가 새마을도 방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도 겹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잘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센터 관련돼서 지금 11억 삭감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하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예결위 때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많은 고생을 했고, 그 와중에 서울시의원님들하고 예결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7억 나머지 편성을 시에 추경을 요청해서 지금 시에서 예결위로 5억이 넘어갔다는 걸 어제 최종 확인을 했어요. 그 5억이 추경 서울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5억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일단 저희가 4월이었나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다녀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전체적인 비용과 여태까지 나간 집행 비용과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잔액이 남아서 이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세부 항목이 건축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세부 항목 여태까지 총 집행금액부터 시작해서 나갔던 비용들 정리된 걸 좀 보고 싶거든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최세진위원

같이 모두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결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저희들이 자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교육센터 사업목적이 ‘재난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시설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안전교육센터가 지금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토요일은 하고 있고요, 일요일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일요일에?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오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찬양위원

이게 가장 큰 게 인력 운영 때문에 그런 거겠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그건 어쨌든 우리 센터의 사정인 거고, 사실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이런 것들은 주말에도 운영을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여러 개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 예산도 많이 여쭤보시긴 했지만, 지금은 당장 토요일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학교 위주로 평일날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걸 좀 검토해 보십시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건 일단 올해는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그건 충분히....

고찬양위원

그렇죠. 올해는 안 되는 거고,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주말에도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건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방재 지금 몇 개 과가 하나요? 어저께도 방재가 올라왔던데.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행정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마다 많은데 다 자기 과마다 역할이 있으시겠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을 거고, 지금 자율방재단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러브버그인가 요즘 그거 때문에도.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작년 본예산에 최세진 위원님이랑 제가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새마을도 그렇고 거의 중복이 돼서 인원이 없습니다. 방재단 할 수 있는 인원이 동의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소독을 어떻게 하죠?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아서 위원님께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약품을 받아서 연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연막 소독이 대부분이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직접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뿜기도 하고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고요.

신찬호위원

그런데 연막 소독이라는 게 효과가 있나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 효과부분에....

신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뭐냐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연막 소독이 경유를 부어서 700~800℃에 올려가지고 뿜어내야 되는데, 그 원재료는 다 타버리고 거기에 뭐만 남냐 하면 매연만 남아요. 그게 새마을, 저도 방역을 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거기 매연을 누가 먹냐면 새마을위원님들이 그러면서 방역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다들 그 얘기들은 서로 나누는 얘기인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방역 방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우리 과장님들 뭐 좀 일을 해보시려고 그러면 또 다른 과로 가시고, 또 새로 오셔서 얘기를 하면 ‘아 네.’ 그러고 알아보는 데 또 몇 개월 이렇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이게 근본적인 우리가 해충, 유해든 무해든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타 약품들도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왜 계속 연막소독기에다 갖다 붓냐고요, 그거 효과가 없는데. 매연은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매연이. 다 사람들한테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보건소 보건행정과랑 말씀 나누실 때 소독약을 바꾸든 연막기를 바꾸든 기계를 바꾸든 해서 이왕 할 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대체인력이라도 써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그런 거 편성 전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연막기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거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그거 구입을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현규

박현규안전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남명훈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남명훈 전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태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7억 374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8841만 7590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55억 6610만 4770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이며, 미수납액은 1억 2231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5쪽부터 49쪽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예산현액은 6억 1275만 6000원으로 지출액 2억 6623만 4180원, 다음연도 이월액 2623만 7000원, 집행잔액 3억 2028만 482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사유로는 지출잔액 8657만 5450원, 보조금 정산잔액 98만 937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272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619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138만 9370원은 공용차량 구매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정비로 예산현액 4억 2244만 원 중 2623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647만 623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4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522만 원 중 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271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884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1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3229만 8120원은 부서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허가제 거리가게 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262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5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성과지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노상 적치물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체납 사유로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에서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보시면 허가제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판매대가 늘어나나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무허가였던 거리가게를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조건에 맞는 곳은 허가제 거리가게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설치비라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부스 같은 거는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지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찬호위원

현재로는 우리 강서구의 허가제 거리가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허가제의 거리가게는 지금 조건이 맞으면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그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허가받지 않은 거리가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거리가게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래요. 이해는 가는데, 근데 지금 이 허가제 거리가게가 제작 설치가 돼서 지금 이게 얼마냐면 8000만 원이잖아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시비든 저기든 이 돈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 허가제라는 건 어떤 누가 또 강서의 노점상이 허가를 맡아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그 일부, 모든 도로가 아니고요. 허가제 거리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게 설치가 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도폭이 2.5m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곳이 그렇게 강서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마곡지구는 좀 넓을지 모르는데, 마곡지구는 아예 못 들어오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노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늘릴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지역이 맞다, 안 맞다는 조금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모든 여건에 부합이 되면 시에다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럴 만한 우리 강서구 여건은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 ‘나 허가제로 해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찬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2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2억 26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23만 5000원 대비 2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 685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주 공중선정비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증가분 2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한 가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그래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는 저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 해당 증액 편성하신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에서 포장복구비 납부분 실적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정산 과정에서 구비가 증액됨으로써 추후 사후에 구비를 증액한 사항이 맞으시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미 쉽게 말해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구비를 추경을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준공되는 시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바뀌게 되면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한전에다가 주고 정산하는 건이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하는 건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금액은, 예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금액을 만약에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송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송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염기연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서무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2에서 5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예산 현액은 202억 3201만 65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02억 2107만 29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2억 1872만 1440원으로 미수납액은 235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기징수하여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4에서 7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53억 4668만 165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9억 7358만 61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7504만 97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08만 87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억 9095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보조금 정산액은 708만 8720원이고, 낙찰 차액은 2420만 2460원이며, 예산 절감액은 470만 8370원이고, 지출 잔액은 13억 6204만 6220원으로 집행률은 79.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집행 내역 및 잔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 87억 3806만 13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1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6억 3487만 1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2914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192개소,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보수 및 설치 264개소, 시설물 보수 및 세척 등을 위해 20억 5921만 19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5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경계석 및 측구 정비 현장사무실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을 위해 38억 2518만 44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30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하수도 187개소, 상수도 85개소, 통신 35개소 등 334개소에 대한 불량맨홀 정비로 3억 99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제 구입, 도로 열선 설치, 자동염수살포장치 위탁 용역 등으로 25억 2014만 25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억 4066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보도 포장, 경계석 및 측구 정비 등을 위해 35억 1785만 80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04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65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철거 및 설치, 가로등·보행등 정비, 글러브 세척 등을 위해 3억 7469만 7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5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8억 418만 94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1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부서 공무직의 급여, 수당, 연금 등으로 7억 2109만 75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77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가소2475744)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종결로 판결금 지급을 위해 2031만 8000원을 전용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1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4억 5423만 7000원, 사고이월 45억 2081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2단계 경쟁 방식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발생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나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방화역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사업은 2023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으로 40억 6398만 24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 작업은 제설 기간 미도래에 따른 4억 3080만 7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도로 유지보수용 소모품 계약 진행 중 업체의 인지세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108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은 잦은 민원 발생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514만 95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3억 5390만 2844원과 예치금 회수비 20억 6130만 9697원으로 총 34억 1521만 254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1억 4939만 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6582만 2471원은 익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81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빈틈없는 도로유지 관리와 신속한 제설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도로 확장 및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1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예산 집행액이 아닌 성과지표에 맞게 물량, 건수 등 성과 달성도를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측정 산식으로 개선하여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송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부분에서요.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 토지매수청구비용 지급 화곡동 1076-11번지 이거 4억 5800 추경 진행하셨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23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산정할 때 저희가 도로로 뭐냐면 대지로 평가하다 보니 금액이 높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때는 대지로 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최종 평가할 때 이게 도로로 평가되다 보니 금액이 3배 정도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평가할 때 좀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오류보다는 저희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저희는 대지로 당연히 될 거다라고

최세진위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실제 감정평가할 때는 도로로 되다 보니 금액이 좀 작아진 겁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추경을 했는데, 잔액이 남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사실 3억이면 여기 도로과는 워낙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일단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위원

예.

홍재희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명시이월 77페이지 과장님, 방화역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44억,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4억입니다.

전철규위원

예, 4억. 주거밀집지역 노후 불량도로 정비 사업이 5억이에요. 이게 2023년 12월 말에 이게 특별교부세로 전부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동절기라 공사하기가 불가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명시이월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이거 공사했어요, 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방화역 먹자골목 걷고 싶은 사례는요 저희가 그쪽에 설치할 보도에 무허가도 있고, 점유하는 시설도 있고, 또 현장 조사를 하고 여기를 기존에 저희가 간선도로의 보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특색 있는 뭔가 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고민하고 있고 해서 현재는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도 한 다음에 곧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착수는 곧 될 수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니까 공사 지금 현재 안 했죠?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다음에 5억짜리는요? 그 밑에 5억짜리 주거밀집지역 노후 불량도로 정비 사업.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이게 지금 주거밀집지역 노후 불량 정비 사업은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단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지금 작업 지시가 나간 상태입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니까 작업 지시했는데 이건 어차피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 아니에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전철규위원

동절기 공사 불가하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6월달이에요. 공사를 왜 안 해요? 연간 단가로 해서 공사 연간 단가 했으면 줘야지.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현재 늦은 상태인데요. 3월달에 발주해서 주로 민원 현장이 있거나 긴급한 거, 지난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이런 계획적인 것들은 조금 차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이게 특별교부세가 문제야. 특교세로 내려온 것은 이거 마음대로 늦췄다가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또 공사를 빨리 진행을 않고, 이거 왜 공사를 진행 안 한 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려줄 때 도로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견적서 내가지고 뽑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교부세를 내려주세요.’ 하고 올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는데 거기다가 돈 쓰겠다고 올려보내 줬는데 왜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하냐 이 말이요. 급하니까 올려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저희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아니, 중간에 추경 또 올려주고 해서 나오면 그 예산에 있는 거 6월달, 7월달부터 공사를 하려면 빡빡할 건데.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등촌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잖아. 그게 보니까 연단가로 해가지고 보도블록 지금 공사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전철규위원

공사하는 거 내가 3일간을 지켜봤어. 3일간을 지켜봤는데, 문제가 뭐냐? 공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안 해. 또 거기는 놔둬, 보도블록을. 아주 흉해. 하려면 전체적으로 강서구 여기 의회사무국 앞에까지 하든가.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김진호 문화원장 집 앞에는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다가 다시 새것으로 쫙 깔아줬더만. 그리고 그 앞에는 해주지도 않았어. 내가 그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아침에 공사한 거 보고 아니 김진호 문화원장 건물 짓는 것이 몇 개월 됐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 준공난 지. 그러면 그때 시켜갖고 전부 다 보도블록을 해야지, 그 사람 집 앞에 딱 갔는데 거기는 딱 해가지고 다 해놨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십 년 한 사람들은 중간에 띄워놓고, 아주 보기가 흉해.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요, 현장 확인하고.

전철규위원

아니, 공사를 줘놓고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현장 안 가봤어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공사한 현장은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아니, 구의원 나도 출근하다가 파악한 것을 도로과장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있어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전철규위원

엄청 뒤집어 놨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내가 물어봤어요, 또. ‘왜 여기까지 했소?’ 그러니까 답변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예산 나오면 그때 나머지 부분 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일을 하실 때 조금....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더 면밀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송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3000만 원에서 IoT 도로점용 시설 및 원격 점검장치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1947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70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56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에서 354쪽, 사업설명서 689쪽에서 697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2억 2035만 4000원에서 5억 37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47억 2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방화대로 미개통구간 도로개설 관련 구민 숙원사업인 방화대로 도로개설공사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관련 방화동 569-54번지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에 따른 토지사용액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관련하여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3억 3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 IoT 도로점용 설비 원격 점검장치 설치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매칭에 따른 사업비 3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및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에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1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송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지금 방화대로 군부대 구간 행사 지금 계획 올리셨잖아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1식 내용 보니까 착공식 행사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전에 기정액 700은 뭘 잡았던 거였었어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당초 700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세진위원

70만 원인가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70만 원입니다.

최세진위원

이건 뭐에 70을 잡았던 거였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당초에 잡은 건데요.

최세진위원

예?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당초에 79만 원.

최세진위원

당초 예산이 70밖에 안 잡혀 있었는데 착공식에 70을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70만 원으로써

최세진위원

원래 착공식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없었던 사업입니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착공식과 별개의 주민참여에 따른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아, 지금 보니까 여기는 착공식 기정액이 70으로 잡혀 있어서 어떻게 착공식을 70으로 계획을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거 계획 언제쯤 진행 예정이세요? 일자가 정해졌나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9월에서 10월 정도로, 여름에 너무 더워서요. 또 그쪽에 민자도로 사업인데 지하에 민자도로 사업이 끝나야지 상부 부지를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방부하고 감사원 협의해서 감사원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은 9월에서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때 문제 없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거 사실 이거에 대한 민원 엄청 많았었거든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일단 진행은 언제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 궁금해도 하시고, 사실 거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9월, 10월에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같이 협의도 잘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우리 최세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1500만 원 비교 증감하는 거, 이거 주민 숙원사업 방화대로 도로개설에 대한 착공식 예산입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옛날 노현송 구청장 때 그 이전부터 계속 군부대 이게 개통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엄청나게 끼쳐드렸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나서서 감사원에다가 협조 부탁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하도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모 과장 동원하고 어쩌고 해서 좀 이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일이 진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상당히 깊어진 상황이라 어떤 숙원사업처럼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통식을 하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하는 그런 걸로 아이템을 잡은 겁니다. 제가 이거 하고자 했습니다.

전철규위원

국장이 홍보 이거 하는 거야?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철규위원

알았어, 넘어가. 그다음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이것도 똑같잖아. 내가 이야기한 게 도로 열선 특교금 집행 받아갖고 지금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겨울철이면 그때 받았을 때 했어야지. 그렇지?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말입니다. 당초에 8억 7000만 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간이 짧아지거나 낙찰차액이 남거나 해서 집행잔액 남은 게 3억이고, 지난해에 설치는 완료할 수 없어도 계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고 싶어서 노력했으나,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전철규위원

그걸 추경으로 넘어왔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옛날에 받은 것 절약해서 이번에 못 쓴 거, 이번 추경으로 올려놓은 거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예.

전철규위원

원래 받아 있는 거네?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8억 7000 중에서 쓰고 남은 3억 3000을 추경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전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송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천

최송천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책자 50쪽에서 5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0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 기간에 신속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582만 2000원이고, ′24년도 수입은 19억 7000만 원, 지출은 20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082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이 잦은 구간에 도로포장 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2024년 수입 계획 금액은 총 32억 358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4년도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18억 6630만 9000원에서 6억 48만 7000원 감액하여 12억 6582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7000만 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19억입니다. 예치금 감액 사유는 굴착복구공사 시행 건수가 감소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되고, 강서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의 차로단위복구 증가에 따른 간접 복구비 징수액이 감소되어 2023년도 예치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024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32억 358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0억 5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이 12억 3082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로과 소관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송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무관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 일이 있어 불참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82쪽에서 83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4억 5756만 975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4억 5276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84쪽에서 98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38억 3542만 1750원이며, 집행액 111억 6342만 240원,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3652만 6860원, 보조금 반납액 246만 2000원, 집행잔액 5억 3301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결산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의 집행잔액은 286만 4000원으로 도급비 및 관급자재 구매 등의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808만 4350원으로 풍수해 예방 홍보 및 시설물 공공요금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의 집행잔액은 6765만 7060원으로 도급비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89쪽,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564만 3640원으로 안양천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물량 감소로 인한 자재비용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4248만 7540원으로 낙찰차액 419만 8600원, 지출잔액 1억 3604만 9760원 등 강우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가동시간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9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의 지출잔액은 1009만 1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888만 2010원과 지출잔액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96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물관리과 공무직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써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한 보수 감소와 퇴직의사 철회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 5569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비용에 관련하여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10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0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21억 3652만 6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건은 특별교부세가 2023년 12월에 교부되어 10억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 등 총 3건으로 공기 부족과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등의 사유로 11억 3652만 6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0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구민 안전·친환경 중심의 하수도시설 구축”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사실 결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예전에 아주 오래돼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하수시설 설비, 어차피 새로 뚫고 나서 남아 있는 시설 설비 이런 것도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노후시설.

최세진위원

그런 것들도 도면이나 강서구 전체 뭐 이런 걸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GIS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요. 지금 천천히 데이터베이스를 GIS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얘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혹시 예전에 한마디로 김포공항 쪽에서 끌어다가 쓰던 노후된 하수관,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그것 또한 저희가 기존 도면이 있고 GIS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최세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과는 아니에요. 도시재생 쪽에서 공항동에 생활SOC 복합화 작업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파다 보니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게 하수도시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 할 때 이게 안 나온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건축해서 뭔가 새로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이쪽도 물관리과도 같이 협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조금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물관리과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노후된 시설 같은 경우에 건축과 쪽이나 도시재생 쪽하고는 좀 협업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도면 위주로 보고 옛날에 배관망도나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GIS가 되면서 천천히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노후된 것은 죽은 공간들은 삭제하고 새로운 신관을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좀 그런 것을 할 때는 땅을 팔 때나 이런 것은 같이 다른 과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최세진위원

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악취저감시설 몇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전체 우리가 악취 그것은 빗물받이가 전체적으로 한 3만 5천개소가 좀 있어요.

신찬호위원

빗물받이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빗물받이에 물이 비 오면 그리 물이 빠져가지고 하수도로 가가지고 서남하수장으로 보내는 빗물받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 제거를 저희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찬호위원

저감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계시다고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저기 1117만 2000원 공공요금, 하수도 저감시설 수리비 4180만 원, 이거는 설치를 하고 계시는 과정의 비용인가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몇 페이지....

신찬호위원

아, 85페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 여기 구청 뒤에 새로 지은 신혼주택 부부 분양한 거 있죠?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거기 보니까는 아마 그게 제가 봤었을 때 팬이 돌아가면서 원형 막대가 세워진 게 그게 악취저감 시설인가요, 그게?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악취저감장치는 빗물받이에 설치돼 있는, 물이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갖다가 차단하고 물이 흐르면 위에서 물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수도로 나가고 그런 것이 저감 장치예요, 매일매일.

신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기 뭐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계속 추가로?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계속 생긴 걸,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가 그렇게 냄새나고 이런 것을 민원에 대해서 계속 진행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이.

신찬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그 지역에 설치를 하시겠네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지금도 현재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뒤에 지금 새로 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한 8개 정도를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준설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한번 새로운 것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모델 신제품 해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이게 구도심 쪽으로 주로 많이 가겠네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구도심도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냄새가 주택도 그렇지만 상가 그런 쪽에 많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내버리고

신찬호위원

시장이라든가.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이것이 잘 되면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전체적으로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어디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구청 뒤 같은 데도 보면 갑자기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런 데는 좀 방지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 예방도 하고, 또 어디 상업 밀집 지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겠지 하는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데는 또 그런 걸 설치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찬호위원

이건 계속 진행 중이네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진행 중이에요. ~ing로 계속.

신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190쪽, 추가경정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6억 62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의 6억 6049만 원 대비 2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 잔액 63만 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하수도 악취 저감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 잔액 1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355쪽, 사업설명서 699쪽에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5억 88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3824만 8000원 대비 50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세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입니다. 하수도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물관리과 공무직의 퇴직금 산정 시 산정 오류로 43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천 유지관리 91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관내 노후지선 하수관거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등의 이자액으로 566만 5000원, 총 657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오류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및 군기간 가산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새로운 직원이 온 지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군 가산 2년을 좀 빠뜨리고, 그다음에 기존 단가를 5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그 단가 전체적으로 4350만 원, 이번 12월달에 공무직 퇴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락,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편성이 됐었어야 할 부분인데 오류가 있었던 점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홍재희위원장

국장님께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퇴직금 관련해가지고 결산보고 때도 지난해 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성 집행 잔액이 1억 2700만 원이 있었고, 그 집행잔액 사유가 ‘퇴직 의사 철회로 인한 미지급’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가끔씩 흔한 일은 아니지만 퇴직 의사 철회로 미지급되는 집행 잔액이 발생 종종 하곤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인건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예산 편성을 할 때 10%에서 20% 정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건 한편으론 보면은 인생의 정말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중대사일 텐데 퇴직을 할지 안 할지를 이미 통보를 했다가 철회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공단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오래 해가지고 몇억, 억대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했다가 ‘나 더 할래요’ 이래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 적도 있고, 지금 여기 물관리과의 경우에는 퇴직 정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정산금을 중간에 ‘저는 이번에 정산금을 좀 받으랍니다.’ 했다가 어떤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냥 ‘다음에 받을게요.’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거는 지금 업무상 실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홍재희위원장

인건비성 관련해서는 워낙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서 항상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안원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서효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효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03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73억 3481만 원, 징수결정액 86억 5212만 1540원, 실제 수납액 78억 744만 9460원, 미수납액 8억 4467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22억 7790만 5000원, 징수결정액 35억 9521만 6850원, 실제 수납액은 27억 5054만 47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4467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5억 5000만 원에 대한 공항대로 구간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22억 9290만 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1억 6400만 5000원은 교통안전지도 사업,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유지관리, 승용차 마일리지 확산 및 운영에 대한 시비 보조금으로 실제 수납액은 1억 6400만 4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5000만 80원으로 2022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80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2개의 명시이월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84억 5064만 9000원, 지출액 72억 9807만 1410원, 다음연도 이월액 9억 1361만 8660원, 집행잔액 2억 3895만 8930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세출결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사업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외 9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 9475만 2950원은 낙찰 차액 853만 4760원, 집행사유 미발생 870만 원, 지출 잔액 7751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사업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외 1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 1574만 5820원은 자동차등록 관련 소식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115쪽, 교통수요 관리 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외 2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 5214만 151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 잔액, 우편요금 미사용 등으로 남은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439만 2700원은 공무직 직원 2명의 인건비 지출 잔액이며, 기본경비 7192만 5950원은 급량비 및 출장 여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23년 7월에 8억, 12월에 5억, 총 13억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집행 후 남은 잔액 9억 1361만 866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정책사업 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보시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 보조자료 책자가 없으신가요? 보셨어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왜 구도심 쪽에는 자전거 그 뭐라고 그래요? 보관대라고 그래야 되나, 거치대라고 그래야 되나 자전거가 대 있는 곳이 왜 저런 원도심이나 이런 다른 쪽에는 많은데 이쪽에는 거의 분포가 없던데요. 사용을 하기가 참 많이 불편한가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협소해서 설치를,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신찬호위원

아, 여건상!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여건상.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규격이 있거든요. 도로 폭이 얼마여야 되고 뭐....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설치돼 있으면, 만약에 보관대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이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화곡동 쪽에 곰달래길 쪽에 경기문 의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사유지의 일부 주차장을 한 2~3개 비우더라도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검토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에는 불가능하고요.

신찬호위원

이게 그래서 이쪽에 구도심에는 이게 없으니까. 킥보드도 없나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죠.

신찬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도로가 좁으니까.

신찬호위원

부피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어떠한 대책이 생기기 전에는 어렵네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유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니면 일부 무슨 종교 단체나 무슨 큰 건물이 있을 때 거기 일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죠, 공용으로.

신찬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걸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보고.

신찬호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많이 이쪽에서 따릉이를 타고 역전을 가려고 그러니까 없길래 왜 여기는 그게 없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파악을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어쨌거나 금액이 큰 금액이 나고 있는데, 이거 접수 건수가, 작년 한 해 접수된 게 어느 정도가 접수가 됐을까요?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으신가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 속으로요. 한 200~300건 정도 1년에 접수되고요. 보험료 지급은 지금 현재 보험료는 2억 3000정도에 계약을 하는데, 1억 한 몇천 정도 됩니다. 지급액이요.

최세진위원

지급액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가 가까이 됩니다.

최세진위원

이 활용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 구민 전체 보험도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봐서 이 2개가 합쳐져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신청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전부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최세진위원

아니면 거기가 만약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 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접수가 된 인원, 그다음에 보상이 결정된 인원, 그리고 사유가 어떤 데서 한마디로 지급 거절된 사유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정리해서....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56쪽,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2억 8134만 9000원에서 2억 1119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9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1704만 2000원에서 4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횡단보도 100면에 대한 바닥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264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혼잡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강서구청 사거리에 대해 2025년도 서울시 소통개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특교세 5대 5 매칭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정액 3억 4256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버스 운송 사업의 적자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재정지원금 자치구 분담률 7.5%를 확보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내역으로 2022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이자 발생액 45만 원, 2023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이자 발생액 122만 5000원, 2023년도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유지관리 이자 발생액 1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교통행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우리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100면 바닥신호등이요. 전부 강서에 몇 개가 지금 설치돼 있나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164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에.

신찬호위원

164개가 설치 당시에 시비로 했나요? 매칭으로 했나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구비는 거의 솔직히 힘듭니다. 그게 가격도 있고,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보수 그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요. 바닥신호등은 다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찬호위원

시비인데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확보가 2600.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원래 시에서 시비로 설치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관을, 안 가지고 가니까 당장 전기요금을 내야 돼서 피치 못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찬호위원

아니, 이게 잘하셨어요. 전기요금 못 내서 그거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도 이걸 계속 구비로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시에서 지금 계속 구청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시에서 구청이랑 조율하고 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설치는 자기들이 해주고, 시의원님들이 예산 따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기비까지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기 비용 부담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찬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거의 확정적으로 구비로 다 해야 되겠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신찬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도시과랑 이런 데서 진행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건 바닥신호등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안내.

최세진위원

음성 안내까지 나오는 걸로.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고보 조명부터 해서 활주로 횡단보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마트....

최세진위원

스마트도시과 말고 여기서 관리하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강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복합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요?

최세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구분하기가 딱 스마트 횡단보도는 여기까지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최세진위원

이게 저도 약간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일단 저는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요즘 핸드폰들 많이 보고 다녀서 확충할수록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강서구청 공사 시작하잖아요. 국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강서구청 공사 시작하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강서구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제가 조례도 약간 개정을 해서 경찰서랑 협조해서 통학 시간에는 대형 트럭들 안 다니게 하는 그런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주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구청 공사하는데 만약에 초등학교 어린아이 사고났다 하면 진짜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엄청 빠르게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어디 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공항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세진위원

강서구청 이전하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아, 이전하는 데.

최세진위원

이전하는 공사하는 데 앞쪽에 안 그래도 르웨스트랑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 구청 공사까지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초등학교 부근이 완전 공사 차량으로 뒤덮이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요청드렸던 사안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의 재정 상태, 즉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버스회사에다 요청을 해도 우리 구에게는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답변해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추후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신 적 있었습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세금조정계산서라고 하는 회계 쪽에, 세무서 쪽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채무가 얼마나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볼 건 없고, 차 한 대가 하루에 운행하려면 최소한 얼마 비용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를 손님을 태웠으니까 너네는 얼마만큼 운송 수입금이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살겠으니까 이 정도 지원해 줘.’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달라고 하시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의 빚까지 다 드러나는 자료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홍재희위원장

말씀하신 자료로 적자가 충분히 확인됩니까?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서울시는 그걸로 책정, 현재 서울시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최소한 버스 한 대 하루에 운행하는 데만 45만 원 정도의 수입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소로 잡고 게 있는 게 서울시에서 23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것도 반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23만 원으로 계산해서 전부 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23만 원을 못 벌어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85%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5%를 추가로 23만 원까지라도 좀 받고 싶다 해서 7.5%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버스가 열악하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월급이 적어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고 하시는데, 현장은 또 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많이 가는데 마을버스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지금 재정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 그걸 좀 지원을 해주려는 시 차원에서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런 구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회사에서 업무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우리 구와 함께 버스회사가 업무를 해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참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당연히 마을버스 회사가 힘들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 구민들에게 발생될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있었던 도시교통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들어봤을 때 버스회사에서도 요청했던 부분들은 자유롭게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앞으로 예상하는바, 좀 우려되는 바가 솔직히 있다면 자치구 분담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칭비율이 조금 더 계속해서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은 7.5%겠지만 추후에는 구 매칭비율이 어떻게 더 늘어날 거라고는 예측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업체와 잘 상의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추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은 부친 병환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2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186억 8930만 1780원, 징수결정액 228억 6190만 4185원, 실제 수납액은 186억 8037만 9055원이며, 정리보류액이 3억 2219만 9680원, 미수납액이 38억 5932만 545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의 주된 원인은 사망 및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납세 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6억 8930만 1780원, 지출액은 155억 8871만 1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3681만 1230원, 보조금 반납금 3726만 60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2651만 3060원입니다. 집행률은 83.4%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0만 원 중 국유지 임차료 등으로 4858만 5580원을 집행하였고,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840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3781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948만 4330원 중 건축 및 관급 자재비 등으로 18억 4851만 1160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 연기로 13억 2652만 72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00만 6000원 중 지출액 3억 7625만 8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15억 8653만 3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원 운영 수당, 견인 수수료 등으로 13억 3720만 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2억 3774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2억 77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236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359만 2450원 중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 납부금, 주차장 시설개선 및 정비 등으로 10억 1385만 5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029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총 1억 4944만 4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81억 4487만 6000원 중 경상전출금 73억 9223만 530원, 자본전출금 3억 1378만 4000원 등 총 77억 601만 4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3886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여유재원 13억 6750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주차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 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 40면에서 61면으로 21면의 추가 물량 신청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른 부족분 공사비를 불법주정차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2957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납품기한 연기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44억 3234만 2780원입니다. 현재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은 5월에 준공이 되어 운영 중이며,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8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허물기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3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사업은 95%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금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저기 주차관리 요원들, 그분들이 2인 1조도 있으시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혼자서 단속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찬호위원

예, 차량으로 단속나가는 거.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4개조로 해서 근무자를 편성하는데

신찬호위원

4개조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가끔 연가 같은 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명씩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원래 2인 1조입니다.

신찬호위원

그분들 두 명이 하시는 거를 한 명이 하시니까 불만이 꽤 많으시던데.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연가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렇군요, 그게. 근데 특히 주말에, 보니까 여기 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1900만 원.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 분이 주말에 아주 뱅글뱅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거기서 막 그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걸 목격해서 ‘왜 그러나?’ 그래 가서 봤더니 그분은 저를 모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이게 우리 주차관리,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하신가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39명이 있으니까요.

신찬호위원

39분이요. 근데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연가나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신찬호위원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연가를 어떻든 좀 자주 가더라고요, 보니까.

신찬호위원

그래서 한 분이 하셔가지고 한 분이 하루종일 도신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신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위원

죄송합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보면은 타당성조사 용역 사고이월된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기초 잡혀 있던 건 원래 5000원이었는데 1840만 4000원만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화곡초 복합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부터 사업을 했고,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작년 한 11월쯤에나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이 한 1월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사고이월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처음에 잡았을 때 처음에 5천으로 잡으셨었잖아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아, 5천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2개소 정도는 저희가 용역비를 잡아놓습니다. 대상은 아직 결정 안 돼 있지만.

최세진위원

2개 정도를 예상으로 잡았다가 1개로 줄면서 일부만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있으면 용역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 내역 중에 좀 큰 것들을 좀 봤더니 우편요금 감소 쪽으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보시면 불법주정차 관리에서 1억 9000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똑같이 우편요금 절감으로 집행 잔액 아마 남은 걸로 760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봤더니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고지도 되게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똑같이 9억대 이거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 잡혀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1200만 원 감액해가지고선 잡긴 잡았는데 그대로 잡으셨더라고요. 이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1억 이상을 삭감을 했어야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삭감을 못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달에 한 1만 2000건 정도 부과를 해요. 하다 보니까 그거를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카톡이나 모바일, 카톡은 한 건당 100원이고, 등기는 한 14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카톡하고 문자에서 많이 받으면 등기하고 일반은 안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최세진위원

어차피 점점 모바일 고지가 좀 늘어나면서 줄어들 게 예상되게 되면은 추경 통해서 이거를 조금 감액을 해주든지 이런 좀 유도리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번 연도까지 좀 추이를 보시고, 그 잔액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어차피 딱 정확하게 찍을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2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154억 36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7251만 3000원 대비 5.21% 증액된 7억 6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사유로는 주차단속용 차량 구매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619만 원, 시비 142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사업 시비 보조금 18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8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7억 1759만 원을 증액한 15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총 3726만 7000원의 사용 잔액이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4억 36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7251만 3000원 대비 5.21% 증액된 7억 6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여성화장실에 안심벨 설치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5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단속용 차량 중 구입 10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 1대를 정부의 친환경차 도입 권고로 전기차로 교체 구매함에 따른 국비 보조금 619만 원, 시비 보조금 142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화곡6-1 공영주차장과 볏골공원 공영주차장에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13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대서울병원 서측에 위치한 마곡8 임시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마곡8 공영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임에 따라 주차장 바닥이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5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 주차장 바닥 훼손이 매우 심각하고, 특히 우천시에는 주차장 바닥 대부분이 물웅덩이로 변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바닥 평탄화 작업과 주차라인 작업,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등으로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면 금년도 신규 사업인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공사 주차면 수가 511면에서 344면으로 167면이 감소되었고, 아울러 비용이 저렴한 상온식 공사물량이 많아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외에 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총 7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6억 4018만 2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는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고 있으신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 차량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총 우리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지금 차 10대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10대. 권역별로 돌고 있어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권역별로.

고찬양위원

어떻게 돌고 있죠?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어떻게 돌고 있냐고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아, 권역별로 저희가 5개조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돕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 추가 구매하면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기존에서?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차량이 12년이 넘었고, 또 8만km가 넘었기 때문에 1대를 구매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차를 대체하는 겁니다. 한 대 폐차시키고.

고찬양위원

아, 대체예요? 한 대 증가가 아니라? 한 대 증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는 폐기,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대체입니다.

고찬양위원

폐기를 하는 거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이번에 추경 올린 이유가 뭡니까?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월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했더니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지금 12년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8만km 탔다고 하고.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걸 내년에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좀 저한테 좀 해줘 보십시오. 그래야 필요성이....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전기차로 구매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반 차량으로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환경차로 많이 바꾸라고 권고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월달에 전기차로 구매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때는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본예산 때는 이게 잡혀 있었어요, 예산이?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5천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고찬양위원

5천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기차로 바꾸기 때문에 761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네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그 나머지는....

고찬양위원

그럼 지금 10대 중에 전기차는 총 몇 대가 있어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전기차가 지금 처음으로 한대 들어가는 거죠.

고찬양위원

처음으로 한 대. 그럼 이게 또 전기차 하려면 충전소랑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충전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충전소

고찬양위원

주차장. 주차장에 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다 있죠. 예, 기존에.

고찬양위원

근데 지금 배치를 어디다 할 건데요, 이 권역을. 차량을 권역별로 다 나누신다면서요, 지금 주차 단속을. 예? 지금 5군데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근데 어쨌든 폐기 연한되고 이걸 대체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차량들이 다 기지에, 하루 일과 끝나면 기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권역별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근데 저희가 10대 중에서 업무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8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로 해서 조금 두 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두 대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 두 대 사실 때는 주차단속 차량 구매용으로 샀어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샀어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이번에 거는 단속용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총 10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근데 이 중 2대는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럼 결국에 8대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총 10대를 사셨었잖아요, 결국에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관리하는 건 10대입니다.

고찬양위원

처음에 이 10대를 샀을 때 주차 단속용으로 샀냐고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샀었냐고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8대는 단속용으로 하고 2대는 업무용으로.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단속용 차량을 샀을 때 그거를 주차 단속용으로 샀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단속용으로 산 게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거를 마음대로 업무용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아니요. 업무용으로 추가로 또 별도로 또 구매를 한 거죠.

고찬양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주차단속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단속이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주차단속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 단속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민원이 이렇게 행해졌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과태료를 물리든지 견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에 몇 시간 지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은 그냥 운 좋으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 좋은 게 대다수가 나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구매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롭게 구매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구매하는 대신에 우리 관리과에서 조금 더 민원이 있으면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좀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악성 민원이 한 서너명 있어요. 이분들이

고찬양위원

이분은 어쩔 수 없고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몇 번씩 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실은 이런 분들이 하루에 100건 이상 낸 사람이 많아요, 한 서너 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이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런 점은 사실 그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악성 민원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똑같은 거를 하루에 100건 넘게 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업무방해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나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강하게 나갈 순 없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지금 그걸 업무방해로 엮을 수는 사실은 없고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존에 고질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러고 신고를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30대 정도만 받아주고, 그 이상 될 경우에는 반복 민원으로 해서 안 받는, 그래야 또 다른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찬양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의 2023회계연도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입니다. (최양삼 상임이사 인사) 기획홍보팀장 겸직을 하고,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기획홍보팀장 인사) 공영주차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공영주차팀장 인사) 박기경 경영정보팀장입니다. (박기경 경영정보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강다연 공공안전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김형자 청렴감사팀장은 발가락 골절로 인한 병가 치료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3회계연도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3쪽, 공단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요약으로 재무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총자산 28억 3637만 2000원이며, 총부채는 18억 3637만 2000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1억 996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한 사유는 공단 경영개선을 위한 봉제산 및 염창근린공원 주차장, 강서 재활용선별장 등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와 구에 납입해야 할 수입 관련 예수금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산계정에서는 유동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계정에 대해서는 유동부채의 미지급금 및 대행사업의 예수금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 운영 요약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공단의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강서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210억 1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00여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이자수익 및 잡이익입니다. 다음은 7쪽, 자본변동표 현황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은 ′23회계연도 경영 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경영수지로 수익은 138억 8591만 9000원이며, 비용은 205억 8594만 8000원으로 67억 2만 9000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익 증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봉제산 및 염창근린공원 주차장, 강서 재활용선별장 등 신규사업을 수탁받아 새로운 수입원도 확보하였으며, 주차 구획선 발굴 사업과 체육사업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인해 작년 대비 33억 510여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비용은 체육사업 및 공공사업의 사업 운영 수익과 비례하여 공공요금과 강사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전년 대비 44억 341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은 재활용선별장을 제외하면 2022년과 대비하여 8억 원 정도의 경영손실을 줄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32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경영수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에서 37쪽, 2023년 대행사업비 정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605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4억 5450만 6000원, 예산 사고이월은 2억 2919만 6000원으로 예산 불용액은 22억 7688만 1000원입니다. 수익 적자 지출 구성비는 인건비 91억 1040여만 원으로 44.3%, 퇴직급여 15억 2100여만 원으로 7.4%, 평가급 5억 1600여만 원으로 2.5%, 경비 94억 3700여만 원으로 45.8%이며, 경비 비중이 45.8%로 가장 높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기구 비품이 3억 2300여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37.3%이며, 차량운반구는 2억 3100여만 원으로 26.7%, 시설비는 3억 1300만 원으로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62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대행사업비 정산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마곡배드민턴장 외벽 누수 공사로 시설비 예산 496만 6000원 사고이월하였고, 궁산다목적체육관 외부 마감재 코팅 방수공사 수선유지비 예산 423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매 관련 비용 차량운반구 예산 2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마곡레포츠센터 사무실 전기요금 및 통신비가 부족하여 지난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동체육센터 노후시설로 인한 수선유지비 발생에 따라 일반 재료비를 수선유지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마곡배드민턴장과 올림픽체육센터의 강사료가 부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와 동력비에서 기타보상금 1300만 원 지급수수료와 동력비에서 기타보상금 61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견인보관소 노후시설 개선공사 관련 물품 구매비용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공기구 비품으로 4809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업무를 위탁해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1년 1개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15일 됐습니다, 정확하게.

고찬양위원

1년 1개월 15일, 그러면 작년 한 5월경에 했네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월 1일자로 시작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이요?

고찬양위원

산재요, 산업재해.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산업재해는 일부 미약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고찬양위원

미약해도 산재는 산재죠, 어떻게든. 그런데 해당 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으로는 노후된 지게차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까닭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에 2억 원 상당 지게차 구매하겠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조달구매 있었습니다. 조달구매인데 조달구매 업체에서 지게차 생산을 빨리 못해가지고 납기가 늦어졌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게차를 한 군데에서만 팔아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밖에 기다릴 수, 본인들이....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택을 했던 직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조달구매를 들어가면 그 업체가 납기가 늦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공단 측에서는.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 안 해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조달 쪽은.

고찬양위원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업체 중에서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할 건데,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가격 대비 이런 부분하고.

고찬양위원

예, 가격 대비, 가격을 보겠죠. 그럼 가격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납기일 이런 것도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본다고요? 그건 직원이 업무를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업체 측에서는. 그런데 납기가 늦어져 약속한, 계약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아서 확인을 하니 생산이 좀 늦어지고 있다.

고찬양위원

어쨌든 그건 결국에는 그 업체의 사정인 거고, 우리는 어쨌든 제때 바꿨어야 했는데 업체만 믿다가 납기 기일이 늦었고, 그거 때문에 지금 지게차가 산업재해가 2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경미하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이 2건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하셨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이사장께서는 코뼈 골절이 미약한 겁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뼈 골절 그렇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고 난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산재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사장님, 산재는 이사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경영성과계약서에 따르면 이사장의 경영목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데요, 명확히 있어요. ‘경영성과가 부적절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건 경영목표 이행 실적평가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자세히 모른다는 자체가 이건 이사장님이, 물론 다른 면에서 일은 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이 다쳤잖아요. 직원이 다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코뼈 골절을 미약하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결국엔 어쨌든 이게 지게차를 바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가격만 싸다 이런 것만 클릭을 해가지고 결국에 납기 기한도 못 맞췄고, 사고야 어쨌든 여러 이유 있겠지만 지게차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직원이 다쳤는데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모른다 하고, 참 이 부분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지게차 사고 산재보다 이사장님께서는 보고받은 것도 덜 아시겠네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2건은 보고받았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발생 원인이 모두 뭔데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할 때 밑바닥 철판이나 이런 거 있는 데서 걸려가지고 돌출부위에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찬양위원

해당 산업재해에서 이사장님의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모든 것은 공단의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거죠.

고찬양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1년 1개월 하고도 15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15일이요.

고찬양위원

그런데 작년 5월달에 1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사장님은 보고만 받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한테 안전교육 시키고, 사고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팀장한테 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랬는데도 작년 10월달에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는 코뼈 골절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재 처리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직원들 체조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항상 시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지게차를 결국에는 못 바꾸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달청에 어쨌든 한 번 계약했고, 그 상대방에서 우리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못 바꾸니까 그러면 그런 계약 건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는 못 하신 거네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계속 우리 소관 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계약을 포기할 수 있게끔 계속 해서.

고찬양위원

소관 팀장은 뒤에 누구입니까? 팀장님도 전혀 잘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각각의 피해자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치료됐습니다.

고찬양위원

다 치료가 됐어요?

선진

김선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따르면 이 사안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물론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 그런 코뼈 골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물론 지금이라도 말씀을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 골절상이라면 큰 사고입니다.

고찬양위원

큰 사고죠. 지금 당장 이사장님께서 코뼈 골절됐다고 생각해 봐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게 경미한 겁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고찬양위원

이후 산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재 처리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주 병가.

고찬양위원

안전에는 과한 게 없습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인리히 법칙 1:29:300 법칙에 따르면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번의 그런 반복되는 행동이 발생돼요. 특히 재활용선별장을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앞으로도 산업재해 발생 안 된다고 장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최선의 재발 방지 대책은요, 책임자 색출 및 처벌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결국에 지게차, 이유야 어쨌든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책임자로 산업재해 피해자나 말단 근무자를 지목해서 관리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꼭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지게차 관련해서 사고 지금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게차 운전수라 그래야죠? 이분들 채용 과정에서,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기사.

신찬호위원

기사라 그러죠. 운전기사분 채용 과정에서 이분이 경력자입니까? 아니면 초보자입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력자입니다.

신찬호위원

확인하셨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력에 들어옵니다.

신찬호위원

이력서가 왔겠죠. 그런데 이게 지게차라는 경력이라는 것이 면허증 경력인가요? 아니면 면허증 취득일자 경력인가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전 경험이 중요하죠. 면허증은....

신찬호위원

해보신 분이세요, 이분이?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분은 지게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팀장한테 보고받은 걸로는.

신찬호위원

아,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군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제

신찬호위원

그러시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할 때는.

신찬호위원

제가 이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 지금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신 돌출 부분에 걸려서 지게차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을 했었으면 중대 과실이죠. 저기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처음 시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부터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또 직원 채용의 문제 과정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라면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채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 직원들은 다 채용이 돼 있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별장은 항상 3디 업종이다 보니까 직원은 상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게차 기사는 지금 1명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왜 이분들이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한 명이 왜 부족한가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뭐....

신찬호위원

이분들이 지원들 안 하시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은 많이 합니다.

신찬호위원

많이 하시는데.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이제 밖에서 하는 그런 지게차 운전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르니까 와서 또 자기하고 지게차 하던 일하고 좀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왔다가 생각처럼 또 다르니까 또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요즘은 이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초창기 때 5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그럴 때 하다 보니까 좀 이직률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지게차 기사들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하고, 지금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채용을 합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운영하시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1개월 15일 되셨다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15일이요.

신찬호위원

아, 1년 15일이요. 근데 이 안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점도 발생을 했는데, 최고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들은 경력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를 저는 본인들을 만나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장님?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일 자체가 재활용 선별을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 최선은 우리 팀에서도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면서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의 복리 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사실 많이 씁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 지게차 운전기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수라든가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경력자들이 여기를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단에서는 당장 사람은 필요하고 운전기사가 필요하다 보니 초보, 초보를 쓸 수밖에 없는 데서 이 사고에 노출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간 앞으로 채용할 때는 직원들 경력 위주로 하여튼 간 더 세심히 파악해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지금 여기 사고 나신 분들 두 분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찬호위원

잘하고 계세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찬호위원

만족하신대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봐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좀 한번 만나보시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어려운 점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숙련이 돼서 지금 이 지게차를 운전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이사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손익을 보면은 재활용 선별장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일단 마이너스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손익계산서를 조금 봤더니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원래 없던 게 생겼고요. 사업 업무추진비가 2배 이상씩 다 증가를 했거든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인가요?

최세진위원

10페이지.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페이지요.

최세진위원

경영 성과 부분입니다. 경영수지. 경영수지 부분에 보면 비용 부분 있잖아요. 공단 전체 경영수지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사무관리비랑 이런 운영 경비들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이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입비용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최세진위원

재활용 선별장 인원 지금 제가 봤거든요. 지금 직원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정규직은 그대로예요. 전년도 93명에서 현재 93명, 작년도 말에, ′23년도 말에 93명 그대로였고요. 기간제만 지금 48명 증가해서 81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랑 시책추진비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2배로 증가를 했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이 환경 예산을 한 50억 정도 받습니다, 대행사업비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으로 부서팀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여비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부서 하나 증가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국내 여비가 10배 증가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내 여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최세진위원

지금 저랑 같은 거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내 여비요?

최세진위원

네. 전년도에 1억 썼던 거 국내 여비 10억 쓰셨습니다. 국외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원 단위입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원 단위이죠, 원 단위.

최세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도 1900만 원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 혹시 그 국외 여비가 혹시 어디 다녀오신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외 여비는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세진위원

27기에는 아예 없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코로나 때는 없었죠.

최세진위원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그때 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본회의 처음 열렸을 때 아마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나갔다 오신 게 맞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런 일정을 잡을 때 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업무였는데, 일정을 그대로 잡아서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궐선거 때가 아니고요. 구청장 당선되고 이후입니다.

최세진위원

어쨌거나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일정 자체가 그때밖에 잡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간 일정이 집행을 갖다가 전반기에 좀 빨리빨리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늦어져가지고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또 심의가 있었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전반기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회의에는 일단 피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배 이상씩 늘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되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검토한 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감사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게 돼 있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좀....

최세진위원

공기업 결산할 때요. 감사인 선정에 대해서.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공기업 관련 기준에 의해서 3년, 한 번 선임을 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최세진위원

제가 공문을 하나 봤는데요. 회계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 시설공단이사장에게 추천 요청으로 공문 보낸 게 맞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아마 결정을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아마 그 선임 요청에 대해서 인덕회계법인으로 지정하셔가지고 지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세진위원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로 이 회사를 한 군데를 딱 지정해서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인덕회계법인을 추천을 받아서 저는 결재를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인덕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문제 됐던 거 기억하시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아네.

최세진위원

여기 감사 담당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던 그 업체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돼서 감사원 조사도 받았던 업체이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추천 의뢰가 왔을 때는 공기업 기준에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가 아마 3년 차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최세진위원

이게요. 구청에서도 되게 이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방공기업인은 감사 업무 대상자와 관련돼서 독립성 유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공단에다 추천을 하게 그래서 어떻게, 사실 이게 정말 제대로 감사가 됐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이너스도 많이 나고 이거 공단에 대해서 약간 의심 품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 선정을 이쪽에다 물어봐서 선정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하게끔 그냥 방치하신 것도 잘못되신 거고요.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감사인 선정할 때도 구청에서 독립되게 진행해야지 이런 의구심 같은 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절차랑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비 부분하고, 사업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책자 19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 포상금 계정으로 560만 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임직원에게 평가급 이외에 포상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에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추천을 받아서.

고찬양위원

포상금 지급 사유하고 지급 대상에 관한 자료를 어디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에서 요청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네.

고찬양위원

이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직원 수가 좀 변했습니까, 최근 한 3년 대비?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직원, 임원요?

고찬양위원

직원 다 포함해서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요?

고찬양위원

임원, 직원 다 포함해서. 정원, 현원 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변한 거 없습니다.

고찬양위원

변한 거 없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결합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자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인데 사무관리비가 2022년에는 2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4억으로 약 2배 증가했고요. 공공운영비도 1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국내 여비 또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고, 국외업무여비는 2000만 원이 순증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장께서 대답을 하셨지만, 특별히 지금 정규직 현황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공무직은 3명이 감소됐고, 그 기간에 기간제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업별 경영수지 현황을 봤을 때 2023년 사업 수지가 67억 원 적자인데, 그 이전에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에요?

고찬양위원

55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년도에는 47억이었습니다.

고찬양위원

47억이었어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자 폭이.

고찬양위원

근데 어쨌든 금액을 정확히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적자 폭이 지금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좋아졌죠. 지금....

고찬양위원

좋아지더라도 그게 지금 아예 플러스가 됐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죠.

고찬양위원

적자 상황이잖아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고찬양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1, 2억이 증가하지 않았고, 어쨌든 매출이 지금 이사장께서는 적자 폭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마이너스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비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한 게 없지만 작년에 부득이하게 재활용 선별장이 늘어나면서 약 50명 정도가 충원이 됐습니다. 팀이 하나 새로 생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염창동 다목적 체육관 그게 또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오픈했고, 그리고 봉제산 주차장 이런 부분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증감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인력과 실적은 그대로나 우리 이사장께서 합당한 이유를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들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합당한 이유 없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비용만 높아지는 것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부패의 징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그럴 일 없고요. 하여튼 간 저는 직원들한테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하고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는 늘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노상주차 같은 데도 직원을 쓰는 데서 우리가 수입이 없는 그런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거주자로 돌려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거주자 쪽에서 대기 인원이 많고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곳,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직원을 빼고 자연 감소시키면서 거주자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좀 효과가 나지 않나. 물론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부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 20억 이상을 줄인 거는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조금씩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어쨌든 준공무원 아닙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도를 체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노상주차장 관련해서도 하나의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을 받으러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계시는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스요.

고찬양위원

부스. 근데 그 부스도 결국에는 주차 칸이거든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고찬양위원

근데 어떤 칸은 보면 주차 어쨌든 그 부스가 있는 칸에 꽉 채워 있는 반면, 옆에 칸은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막아놔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찬양위원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대행사업비 정산 관련해가지고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유형·무형 자산 해가지고 임원 업무용 차량 6800만 원 집행하셨다고 돼 있고, 이게 지금 수탁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임원 업무 차량의 지방세법상 차량 소유권이 지금 구청으로 돼 있습니까?

「…….」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공단으로 돼 있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재희위원장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르면 공단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공단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수탁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산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나요? 수탁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된 이득이 있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홍재희위원장

37페이지입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7페이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탁자산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홍재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공단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거잖아요. 공단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킬 경우에 수탁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혹시 수탁자산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수탁자산으로 하실 거였으면 강서구청 명의로 소유권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차량 취득세 같은 거 공단에서 납부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재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차량 소유권이 공단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탁자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혹시나 구청 소유로 돼 있나 했는데 구청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공단 소유권으로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르면 수탁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탁자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뭐 공단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이 부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죠, 지금은?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수탁자산으로 편성된 건 행안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그럼 임원 차량 구매 관련 팀이 어디시죠? (

기경

박기경

경영정보팀장- 경영정보팀입니다.) 경영? (

경영정보팀장- 정보팀요.) 정보팀장님께서 혹시 이 사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영정보팀장- 저희가 여기 자본예산 쪽 보시면 시설을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영정보팀장-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요, 자본예산이라고 따로 지금 과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각 주관 부서하고 협의하여서 지금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차량 구입을 하고, 그리고 명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자산으로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팀장님께서도 혹시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좀 파악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영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임원 업무용 차량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우리 이사장님의 임원 업무용 차량 6800만 원 집행한 건이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사장님께서는 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회의 때 많이 얘기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원 차량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임원 차량 구매 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론 ′22년도 전(前) 이사장, 김경호 이사장 있을 때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예산 확보는 언제 됐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보는 9월달에 본예산 그때 올라가서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언제 9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날짜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지만 보통 구청이 9월달에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홍재희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에 이사장님 차량 구매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홍재희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차량구매 계획이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년도에 확정이 돼서 ′23년도에 구매를 한 거죠.

홍재희위원장

′23년도 본예산이 ′22년도에 편성되니까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9월달에.

홍재희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이사장님께서도 임원 차량 교체 계획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임원 차량 교체되는 것을 처음엔 몰랐고, 한 10월달쯤에 그때 보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쯤. 제가 9월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10월달에 팀별로 보고받으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임원 차량 구매 계획과 예산이 확보가 되었음을 ′22년도 10월에 인지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재희위원장

그럼 ′23년도 2월에 임원 차량 구매 계획을 의회 업무보고 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라는 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임원 차량 구매하는 건 사업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뭐 저는 사업에 관련된 걸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저는 있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임원 차량 구매하실 때 사용하신 예산 목이 뭡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운반 자본예산으로 이렇게....

홍재희위원장

지난해 2월 2일에 있었던 이사장님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보면 3300만 원짜리 주정차 단속 차량 구매하시겠다고 계획 수립하신 거 들어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400만 원 수준의 공단 시설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사업까지도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임원 차량 구매 계획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위원장 질의에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는 사업에 관련돼 있는 걸 보고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차량이 보고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까지 제가 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셨더라면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안 했겠죠. 위원장이 ′22년도, ′23년도 업무계획서를 다 들여다봤는데도 이사장님의 차량 구매 계획에 대한 보고는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의회 그 누구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회 보고도 없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임원 차량 구매 예산 7000여만 원이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부적절했음을 꼬집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재희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입버릇처럼 직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려 6800만 원여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국내 최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사의 차량을 구매하셨습니다. 기존에 임원 차량 외에도 교체가 시급한 업무용 차량이 많았다고 보고를 하셨었고, 굳이 국산 최고급 모델을 선택했던 점도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무엇보다도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점, 하나하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다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공단에서는 임원 차량 교체 사유에 대해서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공문에다가 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 차량을 교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차량이 만 10년이 지나야 되고, 키로수가 12만㎞를 넘었을 때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공기업은 친환경차로 다 바꿔라, 기간이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취임해가지고 사실 업무 파악이 안 됐을 때고, 팀장들 말을 전적으로 듣는 단계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그럼 차량 구매 과정에서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막 취임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팀장들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래서 집행하는 데 임원들이 다 결재를 해서 올라온 걸로 해서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공단 내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이사장이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재희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믿었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 공단이 지금 수년째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의 적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임원 차량 외에도 정말 교체가 시급한 마이티 차량 등 업무 일선 현장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 정말 교체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지고, 이사장 임원 차량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구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방만한, 오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제가 쭉 근무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결재라든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막 취임하면서 10월달쯤에 그런 걸 보고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2월 업무보고서에 이사장 차량 교체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작성하셔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정말 이 사안은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량 구매를 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의회에서 인지를 하게 됐다는 점, 이 큰 예산 집행하면서 의회 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우리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공단의 의도가 섞인 행태는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정말 6800여만 원의 국내 최고급 브랜드 임원 업무용 차량 교체 이 안건은 정말 부적절했고, 이걸 어찌 책임을 져야 할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해서 본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의 시정 요구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단에서 수입이 대행사업,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는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결산서를 봤을 때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공단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약 22억 원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이중 수입지출 외 현금으로는 약 9억 원이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서 26페이지를 봤어요. 그런데 공단 경비 통장에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사장께서 공단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사업 정산반환금이 약 18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환을 하더라도 약 4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행사업 정산반환금과 공단 보유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지현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 수입 관련된 예수금은 즉시 납부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같은 경우 거의 저희 카드 결제로 수입금을 받고 있는데, 카드 대행을 해주는 데서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며칠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 저희가 각 과하고 대행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수입금을 납부하는 거를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이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들어온 돈과 납입을 하기 위해서 확정한 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오는 차이 때문에, 카드 수입금에 대한.) 그런데 어쨌든 사업연도 종료 후 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조례상. 그런데 지금 카드 그런 얘기하시고 기타 외부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두 달 안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 통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