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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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용위원장
결산서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78쪽 저소득 주민지원기금과 첨부서류 9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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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집행잔액이 30% 이상 정도 남는 사업이 뭐가 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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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사업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큰 사업은 지금,
김영희위원
그럼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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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국비 반납하는 사업이 좀 몇 가지가 있네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있고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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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때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크게 집행잔액이 국비에 코로나19에 관련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빼고는 크게 없이 잘 좀 집행을 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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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금액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도 좀 하시고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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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검사의견서의 조치결과 23년도 회계연도 책을 보니까 우리 보훈회관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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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저희 보훈회관이 지금 저희 동구청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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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서 이제 참전유공자, 월남,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보훈회관에서 좀 계시는데요. 지상 1층에 보면 음식점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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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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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 1층에 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 6월부터 내년 25년 6월 말까지 5년간 임대를 줬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영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약해지를 요청해서 지난 금년 2월 29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전에 일반음식점 전에는 저희가 1층을 어떻게 그 공간을 쓰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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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운영하면서부터,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1층은 식당으로 그렇게 임대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그전에 임대수입이 좀 괜찮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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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임대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얼마에 얼마를 지금 여기 임대를 주셨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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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연 천만 원 정도로,
김영희위원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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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수입이 적자여서 우리가 또 지원을 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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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감하는, 그래서 임대료를 50% 경감해서,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아실 겁니다. 우리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도록 너무 관리를 안 해주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훈회관에 거기 회원분들도 많으시고 행사도 많으시고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는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식당이고 하니까 이용을 좀 많이 하셔서 또 독려 차에서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체납이 천만 원 정도의 체납금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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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알고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사업까지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업주 입장에서는 관리를 우리 동구청에서 정말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함께 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본 위원도 사실은 늦게 알았어요. 그 1층이 우리 동구청이라는 사실도.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힘든 점도 있지만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어려운 점이 뭔가 해서 함께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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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은 아니고 여기 9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이분들도 그동안에 1층에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 어려움하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접으셨지만 어떠한 선호하는 식당, 음식 종류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쪽이 이렇게 보면 음식거리가 크게 활성화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잘 되는 데도 굉장히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졌더라면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텐데 그 체납금액이 천만 원이 넘도록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안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도… 이제 우리 그 지역에서도 자생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가서 좀 식당을 이용하거나 했으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임대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향후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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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 29일자로 계약 해제해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1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훈회관의 지하층에, 지하층에 회의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는 4층까지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제 지하 1층을, 지하층을 이제 회의실로 이용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임대가 정리가 돼서 보훈회관 입소하신 분들하고 그동안 상의를 했고 또 그분들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지하층에 있는 회의실을 1층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회의실을 1층으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층을, 현재 지하층 회의실을 1층으로 옮겨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하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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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지금 1층을 이제 지하층이나 회의실을 1층으로 옮겨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회관 입주하신 분들하고 협의는 됐고요. 지하층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할지.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협의를 해서,
김영희위원
그럼 1층도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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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소요 예산을 1층 회의실로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약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1층은 확정이 됐지만 지하층이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지상 1층은 회의실로 정리를 하고 지하층도 같이 활용방안이 마무리가 되면,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수선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상황이 없죠? 지금 보훈회관만 이런 실정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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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제 그 안타까움을 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좀 가졌더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위에 계속 상근해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월세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계속 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보훈회관에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또 멀리 식당 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데서 쿠폰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좀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좀 안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여기가 또 강당으로 변경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지하 1층, 또 1층이 변화를 좀 갖는데 거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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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끔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어떻게, 지금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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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21년도하고 23년도까지 체납액이 988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체납된 부분은 다 수납을 완료했고요. 과년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관리 부서인 세원관리과로 이관해서 세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국장님, 일단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체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예 있게 이렇게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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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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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아까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질의 중에 보훈회관 밑에 있는 식당은 재계약은 이제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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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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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래 임대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이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해서 금년 2월 29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고 그동안에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또 그동안에도 그분들이 지하층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방법이 있으면 회의실을 지상으로 해달라,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식당이 계약 해지함에 따라서 1층으로, 지하층에 있는 회의실을 1층으로 옮겨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거기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6.25참전유공자회 노인정이 있다가 폐지됐잖아요. 그 자리를 노인정처럼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던 요청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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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요청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한 단체만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신 9개 단체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의된 게 지하층에 있는 회의실을 1층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박철용위원
그게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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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회의실로 리모델링,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그 노숙인 보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액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의 구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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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숙인시설 지원해 주는 거 말씀이시죠?
박철용위원
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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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국‧시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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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노숙인보호소가 지금 총 몇 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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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6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6개 위치가 어디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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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중동 쪽에 노숙인종합센터하고 일시보호센터 그다음에 위치상으로는 인근에 지금 다 밀집돼 있습니다, 6개소가.
박철용위원
이 위탁을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죠? 이 위탁 받으신 분이 계속해서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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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숙인시설은,
박철용위원
직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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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이분들한테 종합…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했던 분이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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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위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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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
박철용위원
그분들에 대한… 노숙인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 군데서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으면 이게 노숙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인권이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계속해서 위탁이 되는 게 이게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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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동안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시에서 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숙인뿐만이 아니고 쪽방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다른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가 노숙인 관리되는 위탁 그거랑 여태까지 위탁이 몇 번 재위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중간에 우리가 감사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철용위원
그건 시에다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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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시에다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제출기간을,
박철용위원
아, 그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국장님,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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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철용 위원님처럼 노숙인 쪽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숙인은 어디 시‧도를 가든 다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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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딜 가든 노숙인이 있는데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입소를 거부하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리 노숙인이 있거든요. 우리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6개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입소할 수 있는 곳은 일시보호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안공동체, 그다음에 파랑새둥지, 성바오로의 집 그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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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입소할 수 있는 곳이 4곳이고 나머지 2곳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상담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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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이게 다 우리 동구에 있어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왜 우리 동구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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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대전역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밀집돼 있어서 저희 쪽이 아무래도 많이 또 노숙인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설도 우리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상담… 같은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노숙인시설이 6곳이 있는데 다 동구에 있냐 이거죠. 각 구에 하나씩 분산시켜 가지고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중구에 있든 유성구에 있든 서구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쪽으로 가셔서 입소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억지가 좀 포함됐지만 우리 동구 쪽에 다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좀 생각 좀 같이 하시자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겨울철이 있고 여름철이 있잖아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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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노숙인들은 겨울보다는 여름철 무더위, 여름철에 더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생각하는 보호대책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 이때가 제일 무더위가 심한 그런 계절인데 이때는 관하고 유기적으로 소방당국이나 여러 기관에서 협치를 하면서 이 노숙인보호대책을 세웠는데 저희는 어떻게 특별하게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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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부분,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계절에 크게… 물론 이제 하절기하고 겨울철에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도 이분들의 생활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쪽방촌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바람이 안 통해요. 이렇게 빽빽이 밀집된 그런 건물에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거주시설이 들어서 있고 선풍기 하나 달랑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선풍기로 그 의지를 하고 있는데 뜨거운 바람 나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여인숙 등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무더위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뭐 여름에 더우니까. 그런 임시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쪽방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인근에 있는 여인숙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분들이 안전하게 여름이라든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좀 넓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어 놓으면서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이니까요. 고민 좀 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39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479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 드릴까요?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80쪽 노인복지기금과 결산서 첨부서류 92쪽 명시이월 및 99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 시비로 좀 받으셔서 집행을 하셨네요, 경로당 14곳에. 공기순환기.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김영희위원
공간이… 원래 수량이 2대인데 협소한 데는 한 대만 들어갔네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기순환기는 원래 신설된 경로당까지 예상을 해서 21대를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5개구에 신설될 경로당까지 해서 21개소를 배정을 해줬는데 그중에 신설된 경로당은 4개소여서 4개소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은 거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별 2대씩 배정을 했으나 좀 협소한 데는 1개씩 해서 14개소 14대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관내 경로당 저희가 169개소에는 이제 기존에는 공기청정기가 들어왔고 이번에 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으로는 공기순환기가 들어갔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선별할 때 시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의 기능은 다르지만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없는 경로당을,
김영희위원
순환기를 보니까 한 대에 300만 원. 300만 원이 산출이 됐더라고요, 개당.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보다는 꽤 많은 3배 어떻게 보면 3배, 2~3배가 많은 금액인데요. 지금 시에서 우리 관내 경로당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고 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또 모여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1억 2,600을 주셨는데 여기 보조금을 또 반납을 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설명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지금 21개소에 이제 2개씩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배정을 해 줄 때 지금 10개소가 신설할 걸 예상해서 시에서 신설 경로당은 10개소 정도를 더 줬거든요. 그런데 신설 경로당한테,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일부가 이제 반납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정은 지금 2개가 들어갔는데 용전큰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렇게 협소하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큰솔아파트요?
김영희위원
비슷해요, 충정하고 큰솔아파트하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를 현지 다 답사를 하고 이제 협의하에 이거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경로당하고.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크기가 비슷한데 한 곳은 설치를 하고 한 곳은 이제 설치를 못 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여러 가지 좀 발생을 했다, 왜 이거를… 순환기인데 청정기로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김영희위원
꼭 순환기로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반납을 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순환기를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거를 좀 선택을 하셔서 해도 되지 않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납,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주셨는데 반납 금액도 꽤 크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기순환기가 아닌 청정기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하고 여러 번 저희가 요청도 했고 건의도 했으나 그 예산을 배부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고 지침이 있어서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시도를 했으나 시에서 5개구 공통사항이었고 그런 어려움이 조금,
김영희위원
시에서 어떤 거를 문제 삼았다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순환기다, 그 청정기능과 순환기능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순환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300에 기준을 두지 말고 여유가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할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한 대를 놓더라도 기능이 더 좋은 거를 놨으면 금액 반납금이 적지 않나, 없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꼭 우리 구에서 특교를 받았는데 수행기관이 동구지회에서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부분이었나요? 우리 구에서 집행 안 하시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시에서도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줄 때 수행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고 5개 구 다, 지금 5개 구 다 지회에 다 배분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5개 구가 다 같이,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어떠한 기계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성능 그런 기준도 있어서,
김영희위원
그럼 기존에 공기청정기 쓰던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쓰던 거를 교체해 주거나 이걸 순환기로 다시 다시 해 주는 경우는 없었나요? 경로당에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 청정기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김영희위원
공기청정기를 언제부터 경로당에 설치를 하셨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 언제부터 설치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내구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도 같이 좀 조사를 해서 교체해야 할 부분을 이 사업이 있을 때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국비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국비 반납분은 대부분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고요. 시비 매칭해서 주는 예산은 좀 과다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과다로 이렇게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이 조금,
김영희위원
과다로 주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
김영희위원
연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1억 7,500인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산 반납액입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연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관련 예산이고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5개구를 줬다가 구간 이동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다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매년 조금 많이,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유가 있죠. 반납하는 이유가 있고 발생 사유가 다 있지만 본 위원이 좀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유독 좀 국비 시비 반납율이 많다, 라는 거를 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고요. 또 사실 예산이 크기도 해요.
김영희위원
알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전체 예산의 한 32~3%를 저희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 그 예산이 조금 더 불용액도 많다는 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래요. 어찌 됐든 반납이라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데 반납하는 부분은 절대 앞으로 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조정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공기순환기가 그러면 설치가 언제 끝난 거죠? 이 사업이.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하반기까지도 갔었어요. 작년에,
김영희위원
작년 하반기에 다 끝난 거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끝난 거죠.
김영희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훨씬 좋다고 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가보면 다 켜놓으시고 이렇게 음식 조리하시거나 할 때 또 더 많이 좋아하셔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하겠고요. 제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 247페이지 보면 장애인행사 지원 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행사 지원은 이제 원래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9건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6건 정도로 해서 조금 조정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만 저희가 성과를 저희가 측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3개 사업이 지금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켜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 입력의 오류여서 다음에 유념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동구의 노인비율도 높고 경로당도 많이 관리하셔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그런 건지 시스템이 그런 건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장이 너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전기세 지원, 냉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 시스템이 왜 그렇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실 저도 보니 통장이 막 4개 그렇게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업별로, 보조금 원칙상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박철용위원
아니, 근데 그게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런 걸 건의해서, 요즘에는 정치인 후원금 통장도 예전에는 수입‧지출로 나눠졌다가 그냥 하나로 해 갖고 다 편하게 좀 바꾸는 추세인데 가뜩이나 어르신들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물론 교육하고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그걸 좀 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건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기관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만 제외하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제가 경로당에서 제가 회계를 지출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박철용위원
어르신들 다 그거를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고 경로당 가는 데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게 안 바뀌는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냉난방비 반납하는 건은 아마 그 건은 이제 법을 조금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의 그런 취약한 부분을 감안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시에서 중앙에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철용위원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하고 시에서 건의해서 중앙으로도 건의할 수 있게끔 해서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물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최근에도 어르신들이 잘못 써 가지고 그 어르신 주머니에서 직접 물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교육도 하고 관리도 계속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감사도 하고 이런 관리를 계속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용위원
감사에 지적된 건수나 이런 게 없나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크게 지적된 거는 현재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에 지적뿐 아니라 잘 진행되고 운영되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점수를 더 줘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더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좀 도와주세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아름다운복지관하고 밀알복지관하고 두 곳이 있고요. 저도 자주는 못 가지만 행사 때 갈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게,
박철용위원
잘되고 있다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돌아올 때마다 제가 만약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거기 복지사분들이 거기 왜 실습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관리하고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분들 처우 좀 잘 개선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경로당이 많이 늘었어요. 178곳,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128개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178개소. 경로당이 많이 늘었네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경로당이 169개소고요.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시에서 신규로 늘어날 걸 예상해서 한 10개 정도를 꼭 예산을 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수에 5개구 전체 예산을 배분할 때 차년도에 이제 10개소 정도의 그런 여분을 더 줘서 그게 10개 정도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예상 경로당 포함. 여기 있구나. 그러면 몇 곳이에요? 저희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69개소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제가 165개소, 6개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간에 또 4곳이 늘었네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늘었고요. 앞으로도 한 8개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더 늘 계획이에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회원 수는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회원 수는 한 6,755명 정도 전체 이렇게 경로당 이용인원이,
정규
강정규위원
늘고 있는 추세예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무척 많이 늘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대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포화상태여서 그에 따른 대책 등이 저희도 좀 필요해 보이나 어려움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또 그 수명은 계속 연장되면서 어쨌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한동안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택가에는 늘지 않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만약에 주택가에도 이제 어르신이 많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용수골경로당 4월에 준공했고요. 용운동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주택가.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운동, 자양동, 산내동에 그 산정마을에 경로당 해서 지금 3개소를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택가에,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구나.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시면 이분들이 주로 뭐를 하시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일과를 보내세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놀이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고스톱도 치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체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현재 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수골경로당 개소를 시작으로 거기에 북카페하고 그리고 스크린파크골프를 하고 다목적실을 해서 이제 젊은 세대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용운동, 자양동, 상소동 경로당은 하다 보니 지금 신중년, 즉 노인복지관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노인복지관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신 젊으신 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에도 지금 다목적실을 해놨고 그래서 용운동 같은 경우는 스크린파크골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새로운 프로그램 요청이 있어서 스마트테이블 아니면 헬스뮤지엄 해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저희, 노인회지회 이렇게 협업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할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메인을 놓고 하는 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복지관에서 줌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새로 생긴 경로당에 줌으로 그 복지관 프로그램을 시도를 해 준다고 했고 또한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현지출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면 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지관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노인정만 고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놀이교실이 됐든 웃음치료가 됐든 요가가 됐든 그 노인정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 그런 걸 개발하셔 가지고 보급하시면서 꼭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노인정이 되게끔 노력 좀 같이 하시자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특금을 5억 신청을 해서 교체를 완료했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정다운어르신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는 특금입니까, 구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 맞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명시이월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8월에, 작년 8월달에 특별지원교부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옥상에 소방 관련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걸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지관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조금 설계하는 기간,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기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조금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추가 수선하는 그런 분야가 발생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가 회계과…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고 회계과에 계약 요청을 했으나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그게 낙찰이 안 돼서 다시 공고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올해 세부 수선까지, 또 엘리베이터 교체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 기간을 특금을 받았으니까 그 연도에 또 소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공공건축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7억 3,600 정도 받아서 명시이월 5억 이상 하고 또 보조금 반납 2억 3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말에 예산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억 2,800 반납은 당초에 국토부에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받았고 그중에서 이제 4군데를 우선 일단 선정을 해줬습니다. 판암 제1, 대성동경로당, 판암 제2 해 가지고 그 순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 정해서 하고 성남동에 만수경로당까지 했는데 거기는 재개발지역이어서 저희한테 직접 돈을 교부한 건 아니고 중간에 취소를 해 주는 바람에 2억 2,800이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린리모델링사업 경로당이 이제 사업량이 정해지고 추진하다 보면 취소사유도 발생하고 해서 명시이월하거나 반납해야 되는 사유는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에도 설명자료에도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소통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지현부위원장
예. 명시이월 된 사유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큰 국비를 받았을 때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보고하시면서 우리 자료 준비 다 하시잖아요?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세세하게 소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255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명시이월 및 99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 또한 예산에 세워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 예산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세 자녀죠, 세 자녀 가정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준 결과 1,243 가구 해서 1억 2,400 정도를 줬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돼서 잔액이 남은 거는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예.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전 대상자를 줬는데 주고서 남은 잔액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정부에서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 방향, 개선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가구당 1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계획은 좀 세워보셨나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요.
김영희위원
예.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그 당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두 자녀로 저희가 바꾸다 보면 사실상 예산이 한 6억 정도, 5억 7천에서 6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상황상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할 당시에는 셋째 자녀, 한 자녀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시류가 지금 두 자녀로 다 바꾸는 상황인데 저희가 바꾸려고 하면 조례도 바꾸고 하는 상황이라 기왕이면 시류가 두 자녀이기 때문에 바꾸는 상황이면 두 자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를 좀 해놨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두 자녀에 막내가 18세 기준이에요, 19세 기준이에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18세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19세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막내 기준.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18세… 아동이 18세 미만이거든요.
김영희위원
둘째, 막내 기준인 거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자녀도 두 자녀 다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활을 걸 정도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두 자녀로 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특히 동구에서 좀 체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기존에는 뭐, 뭐를 지원을 하셨나 그거랑, 올해 또 사업 추진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출산 관련, 아동 관련해서 자체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이 다자녀가정 지원 이 부분하고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출산하면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상 저출산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이고,
김영희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다자녀 기준으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지금 대전시에는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무료랑, 부모에 한해서 지하철 무료 탑승할 수 있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을 해놨는데, 저희 동구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어요. 주차장 감면, 공공시설 이용 좀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상소동 오토캠핑장 이용 감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또 뭐가 있나, 라는 걸 좀 듣고 싶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캠핑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동이나 출산, 다자녀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더, 작년에 비해서 더 하는 건 없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가정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청장님께서도 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사실상 보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면,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에 대한 문구는 있는데 이게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홈페이지만 그냥 있어서 조금, 제가 들어가서 볼 때 아쉬움이 좀 있어서 두 자녀에 대한 우리 동구의 대책이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또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또 광고적인 부분에서 대전시나 정부에서 해 주는 부분을 같이 좀 올려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려보는데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 쪽에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또 한 번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도 하여튼 그런 내용들 많이 받아서 SNS나 그런 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기존에 이게 계속 완화도 되고 많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내려올 건데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또 세 자녀, 두 자녀, 한 자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자녀, 두 자녀 이렇게 완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 자녀, 네 자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평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다자녀 수에 따라서 체감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좀 지원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에서는 거액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공무원에 한해서 승진 우대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펴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인 지원 포함해서,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보육에 관련, 아니면 돌봄에 관련 질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요즘 동구 쪽으로 전학 오는 학생 수가 약간 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동구만의 특별한 그런 거를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9페이지.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259페이지요?
김영희위원
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요즘 한부모가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들 좀 챙겨주시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가족문화체험활동을 우리도 과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하고 계시는데 가족문화체험활동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외적인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나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1회에 한해서 문화나 현장 체험 위주로 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 간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아동이나 한부모가정도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런 한부모가정들은 솔직히 혼자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를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동사무소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하러 갔다가 소득 기준,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일단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득 기준 때문에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이런 한부모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위원
자꾸 이런 기준 완화가 많이, 완화가 좀 된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벽이 높아요, 지원 혜택받기가, 한부모들이.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작년만 해도 중위소득 60%까지인데 올해는 또 63%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지원 범위가 확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분들이 보면 동 센터를 가서 상담을 하고 돌아와서도 열심히 일을 해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너무나 많고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의지할 곳이 따로 없으니까 저희 행정력을 많이 의지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으시고 아이들은 그런 어려운 점을 모르잖아요. 부모만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많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데 아직도 넘기가 힘든 그런 큰 벽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저희가 우리 과장님, 복지환경국장님과 같이 한 소리를 계속 내서, 회의석상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도권에서 보호받는 부분들 잘 홍보해서 누락됨 없이 해야 될 테고요.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방법이 없나요? 이런 한부모들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급여도 잘 받고 계시고. 그런데 그 외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글쎄, 저희는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실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과장님,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262페이지 보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시비로 반영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이번에 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민선8기… 8기죠? 지금이.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사실상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
박철용위원
예.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인건비 지원 부분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국비 부분까지는 중앙까지 가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구비 해서 지원해 주고 해서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많이 늘었네요. 그럼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사무기기 지원 이래갖고 이건 구비인가요? 안전점검 비용지원 이런 건 구비인가요? 시비가 빠진 거는, 국비나 시비가 빠진 거는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가 직접 구비로 지원하는 게 그럼 뭐예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연합프로그램 지원이랑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비용지원, 지역아동센터 사무기기 지원 이 정도인 거예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구비 표현이 안 된 부분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구가 다 부담 못 하는 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자료상.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구비 지원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질문드렸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많이 인식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인식 변화가 있을 때 더 좀,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고 하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하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질문드렸어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그냥 일례를 들어서 아까 구비 지원하는 연합프로그램 지원도 작년에 770인데 천만 원 정도 올해는 늘린 상황이고요.
박철용위원
예.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종사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걸 추경에 또 25인 이상에서 18개소 정도 해서 인건비를 또 추가로 시·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또 이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늘봄학교라든지 돌봄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용 아동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아동센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홍보팀하고 해서 홍보영상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과장님,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의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비로 1억 6천을 받았는데 7천만 원만 집행하고 보조금하고 집행잔액까지 보면 9천만 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물론 위탁종결아동 수가 감소해서 계획상 17명이었는데 7명만 위탁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집행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하실 당시에 17명에 대한 산출을 아마 어떤, 예측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게 2022년 12월 기준해서 17명이었는데요. 이게 대상이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2023년은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7명으로 해서 7명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확인한 결과 7명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 17명이 맞는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금 대전 자혜원하고 성심원, 평화의 마을, 그룹홈, 대전 효광원, 가정위탁에 입소한 아동들의 어떤 실태, 연령별 도달하는 어떤 그런 지원. 늘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잖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지원대상 아동 수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대상하고 지원한 아동의 갭이 좀 크긴 한데요. 사실상 18세 이상이라도 자립을 안 하고 시설에 계속 남아 있는 아동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런 ‘나는 아직 자립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아동들도 미리 파악한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전체 6억 5천 중에서 한 5억 2천 정도 집행하고 보조금이 한 1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부분이 사업 대상 아동의 미적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적립 방법에 대해서 후원자가 있거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이게 후원자나 보호자 도움으로 해서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가입 대상, 이것도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가입 대상 아동이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564명 중에서 한 446명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은 한 80%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나머지는 후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들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입을 안 하는 부분인데 많이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항상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연계 가능한 부분이니까 또 많은 아동들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이용을 해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구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천사의 손길이라든가 여러 후원자들이 물품으로든 기탁금으로든 우리 구청과 항상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럴 때 이런 아동들에 대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사 홍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가족센터 지금 건립 중이지 않습니까? 한창.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좀 단계별로 물론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준공이 25년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3월입니다. 3월 22일이 준공일자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3년도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올해 그 이월액 발생한 부분만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홍영
채홍영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한 사항인데요. 거기 감리자라든지 공정 부분 문제가 없나 얘기를 했는데 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하면 공기는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444쪽 예비비 지출, 481쪽과 494쪽 대청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첨부서류 96쪽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99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결산서 270쪽에 보면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요즘 생활쓰레기 좀 어때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RFID 기기를 설치하면서 39% 정도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생활폐기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전역 주위 그쪽에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특별강화대책을 해서 직원들과 요원들 파견시켜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아직도 쓰레기가 곳곳에 불법으로도 많이 투기가 돼 있는 모습도 있고 또 굉장히, 표현은 그렇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도 아직도 좀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카메라를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저희가 CCTV가 116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비용이 감소가 됐는데요, 1,500만 원이. 그동안 설치한 부분이 고장이 없어서 이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았었고요. 현재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동식이 있고. 그래서 동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실제 불법투기가 만연한 곳에다가 옮겨서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고정 형식은 항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체 불법,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김영희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CCTV를 다 확인해서 판독을 해서,
김영희위원
판독해보셨어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은 갈수록 되게 교묘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김영희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렇게 놓고도 가는데 그런 데는 CCTV 없는 쪽에 놓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히 커버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동과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번에 민원 발생했던 그곳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된 거죠? 그 생활폐기물 버리신 어르신에 대해서.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파악돼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얼마 부과하셨어요? 5만 원?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영희위원
5만 원 말고 왜, 12시 넘어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버리고 간 큰 건 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아,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판독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CCTV로 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5만 원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은 거기다가 무슨 집하장소인 것처럼 거기에다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갖다버리셨는데, 그것도 특히나 학교 주변에,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거 판독이 어렵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동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물건은 분명히 차로 이동을 해서 버렸을 건데, 그래서 이런 감시카메라 유지비도 있으니까 화소를 좀 높이거나 꼭 버리는 장소에, 꼭 그 자리에 버리지 다른 장소에 갖다 버리지는 않아요. 집중관리가 되는 곳이 동마다 집중관리가 되는 게 보통 한 두세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는 좀 화소를 올리거나 회전 CCTV를 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정형 부분 CCTV 화질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단속반이 2개 반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동구청을 두 구역을 섹터로 나눠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투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쓰레기 부분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시고 일 처리를 굉장히 또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중간중간에 제가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학교 주변만큼은 더더욱 신경 써주시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아침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현수막을 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붙여놔도 거기는 본 위원이 민원을 주고 과장님과 해결을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현수막이 게첨돼 있어도 그대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감시카메라에 대한 특별단속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계도 같은 건 없다고 봐야 돼요. 할 때는 정말 강하게 하셔서 부과를 하고 끝까지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확히 좀 더 과태료를 부과해서 인식이 불법투기가 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강하게 좀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 워낙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거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매일 모여서 사랑방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나 학교 주변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CCTV 판독 어려운 부분은 해결책을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계도라는 거는 없이, 그냥 경고장 이런 것도 없이 주민 의식이 완전히 더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당연히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은 확실히, 이분들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이게 소문이 나다보면 또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놔두고 계도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 통이 좀 크게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 가양2동에 보면 가팔어린이공원에, 그쪽이 좀 심각하잖아요. 음식물 통이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거리인데 거기 꼭 이렇게, 장소가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음식물 수거는 조합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조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희위원
예.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수차원들이 있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 집하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그 장소에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각 동에 한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항시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쪽에서 민원이 생기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기면 또 그쪽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민원이 적은 곳, 그리고 사실상 조금 넓은 도로라 하더라도 그게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정리만 잘해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로변에 움푹 파인 데 그런 데로 조금 선정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옮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부분 한번 저희가 조합으로 연락을 해서 다른 방향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는 어린이공원 들어가는 정문 앞입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쓰레기도 거기다가 많이 버리는데 음식물 통까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하고 하나 또 좀 아쉬운 점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대부분 봉지에다 넣어서 와서 버리신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분들은 바구니째 와서 버리시는데 봉지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음식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봉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닐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기계 그게 꼬이면서 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에 저거 빨리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봉지 까만 봉지를 그 안에 음식물 처리통에다가 쏙 집어넣더라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사실상,
김영희위원
그 자리 너무 심해서 이거는 무슨 경고장을 위에다 붙여놓으신다든가 아니면 그 쓰레기…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음식물만 버리고 쓰레기 봉지를 내가 다시 또, 출근하면서 차 안에 다시 가져갈 수는 없는, 물론 가져가야지 시민의식이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안에다 쏙쏙 넣고 가시더라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서도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버리면 옆에 비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을 놓고 운영이 되는데 그런 단독주택이라든가 특히 다세대주택 주위에 그쪽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음식물을 내놓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불법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안 가져가면 되는데 또 안 가져가면 냄새가 음식물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수거해 가긴 가는데 그게 너무 심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줘서 저희가 직원 보내서 홍보하고. 그런데 사실상 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가 있으면 저희가 잡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적발할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현재까지… 뭐 잠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홍보 쪽으로,
김영희위원
제가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알고 계시잖아, 과장님.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봉지째 다 버린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환경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위에 뚜껑 열어야지, 음식물을 버리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비닐봉지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문구를 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뭔가를, 통 옆에 뭐 하나를 비치를 해서 그 안에 넣고 같이 청소하게끔 방법을 찾아야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써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썩을 수 있는 비닐 비슷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만약에 거기에다 담아서 놓으면 수거하기도 좋고 또 음식물 센터에 가서 돌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파손이 돼서 그렇게 문제없이,
김영희위원
친환경 봉투 이런 거 말씀,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런 쪽으로,
김영희위원
쓰레기 봉투하고 같이 판매를 하면,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인기도 좋고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의견을 좀 담아서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아니,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민원 넣을 때마다 바로바로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쓰레기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치우고 나도 그다음 날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 요인들은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줄이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지금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청호에 가무우지 배설물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은데,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방문으로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예. 이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건지,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고래섬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작년 12월 이후에 고래섬에서 거기가 나무가 다 고사되다 보니까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이동했냐 하면 치유의 섬이라고 해서 취수탑 바로 옆에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부랴부랴 저희가 올 초에 저희 직원들 투입을 해서 둥지를 그때 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가마우지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있는 순을 다 잘라가지고 그 나무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순을 못 틔우다 보니까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배설물이, 조류 같은 경우는 똥과 오줌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강한 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현상이 나타나서 나무가 고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둥지를 그때 당시에 500개를 털었습니다. 그런데 둥지 하나당 알이 3개씩 들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1,500개 정도 알을 수거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유해조수로 지정은 됐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총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 팀에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총을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 풀어줬어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총을 쏘되 건져라, 그 대신, 오염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3월부터 계속적으로 포획을 해서 최근 저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도 아마 TJB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총으로 잡은 거로만 해도 340마리 그렇게 잡았고 개체수 조절, 알 1,500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지만서도 얘네들이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부화를 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잡으면 잡을수록 얘네들도 번식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또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김영희위원
지속적으로,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결과는 보여지는 건가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서 총을 쏘면 또 다른 데로 가거든요.
김영희위원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지금 또 관동묘려 쪽으로 붙었는데 저희가 둥지를 털고 총을 쏘고 하면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돌고 도는 현상인데 지금 이게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3만 마리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해요. 저희는 천 마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40마리 정도 잡았으니까 한 500마리, 한 600마리 그 사이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드론 예산 세워주셔서 드론을 띄워서 항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사후관리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름다운 대청호를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와서 모르는 주민들도 ‘저게 뭐지?’ 하면서 대청호에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대청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체수 조절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엽총을 지금 많이 쏘고 있더라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도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있고 또 이동을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래서 엽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또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하고 딜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엽총은 납을 코팅을 해서 쓰는 엽총입니다. 참, 총알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환경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전화가 와서 더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철탄이 제일 좋습니다, 철탄. 철탄이 제일 좋은데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철탄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없대요. 저희처럼 이렇게 아쉬워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구매를 안 하다 보니까 만들지를 않는데 이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도 만들지 않을까. 좀 더 친환경적인 탄환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환경보전 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세부사업으로 비산업 부분에 사업장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좀 반납을 해요. 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고 또 탄소포인트제 각 가입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분야에서도 560만 원 정도 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사실, 특히 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 대상자에 맞춰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그 요건에, 예를 들어서 달성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조금 반납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많이 아세요.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나온다는 걸 많이 하시는데 당초에,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 3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8천 세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에 달성을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미달성한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안내문도 보내고,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그 적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사전에 안내해서 저희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간단하게,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얼마예요? 우리 작년에 얼마였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자료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알려주세요, 얼마인가.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처리 비용은 얼마예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종량제봉투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잠시만요. 현재 저희가 판매… 자립도라고 그러죠? 환경자립도. 저희가 37% 정도 됩니다, 동구청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마트 같은 데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하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판매를 하고, 구에서. 그 비용이 얼마… 그건 금방 나올 건데.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지금 용량마다 틀린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합산해서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작년도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이 43억입니다. 쓰레기봉투만요. 음식물은 12억.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쓰레기봉투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43억이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43억입니다. 예.
정규
강정규위원
43억. 그러면 이 봉투에 담겨진, 그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쓰레기 폐기물,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 처리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저희가 조합에 위탁을,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0억 정도,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거기에는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것만, 종량제봉투, 음식물은 빼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것만은 안 나오고요. 별도 자료를 저희가 뽑아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100억 정도 되죠. 과장님, 지금 음식물하고 우리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억이 넘어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습니다. 한 반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 수익이 43억인데 이거를 처리를 하는 비용은 50억, 60억이에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통계를 낸 그런 수치를 보면 우리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정확하게 53.7%예요. 반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판매 수익이 43억이면 처리 비용이 50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반으로 줄이게 되면 25억은 우리 수입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구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지구온난화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차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비행기를 타지 않을 수 없어요.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오늘 뉴스에 잠깐 나온 부분을 내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인간이 최소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리수거랍니다, 분리수거. 미미하지만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지구온난화에 미칠지, 그거는 미미하지만 그것밖에 없답니다, 분리수거하는 거.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50% 이상이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사는 비용도 줄 것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반으로 줄어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홍보를 하시자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런데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분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거기에다 넣고 하는데 사실상 누구나 그걸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것은 대책은 사실상 홍보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아까도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 30~40년 된 재활용 봉투 이게 지금 현재 관련된 법률이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은 됐지만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서도,
정규
강정규위원
있지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냥 단순히 버려도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심각하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심각하게 전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이 종량제봉투가 50리터가 얼마입니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50리터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공급 단가가 1,501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판매 단가는 1,650원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1,650원.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50리터가.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현상이에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정규
강정규위원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저희 대전시, 대전시는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대전시.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17개 광역이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7개 광역마다는 틀린 거야.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틀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는 그러면 50리터가 1,65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건 중간 가격입니까, 낮은 가격입니까, 높은 가격입니까?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이거 가격은 중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규
강정규위원
중간 정도,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그 정도 포함될 겁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구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건 대전시에서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 시행이 안 되면 이 봉투 가격을 올려야죠. 싸니까 막 넣는 거 아니야. 이거 50리터 하나에 지금 1,650원인데 5천 원, 만 원씩 판매를 해봐요.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거. 그거 한번, 아니, 지나가는, 내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지금 그 온난화 현상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우리 처리 비용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이라고 칭하네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환경요원이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게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분들을 칭하는 용어가 많이 변했는데 저희는 환경,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관리요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관리요원.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어느 시도는 환경…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주무관.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관, 또 어느 곳은 환경공무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노조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체육대회, 산업시찰, 해외연수 기타 등등 행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용품 같은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또 지급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조하고도 많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 항시 교육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전 시간에, 시간이 다 됐는데, 전 시간에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에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단, 꽃화단을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하시는 부분은 틀리겠지마는 또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화단 조성 같은 것도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3쪽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28쪽과 49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77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97쪽의 명시이월, 99쪽, 102쪽의 사고이월 및 104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우리 판암 삼정 산업단지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민원도 몇 번 들어왔던 사례가 있는데, 진입로가 확장되잖아요, 4차선으로, 지금 계획상에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만약에 산단이 들어가야 된다, 라면 최소한 15~20m 도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아니요, 직접 들어온 민원 건들이 있어서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한 도로 예상도로에 확장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건설 허가가 난, 건축 허가가 난 상황들이 몇 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그렇지 않아도 산단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보은산업단지 부지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철용위원
아니,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정되어 있고 예정고시도 났어요. 산업단지 확정고시가 났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건축주가 허가를, 시청에서 허가가 났어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장되면 이걸 더 깨야 될 것 아니에요. 더 허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도로 확장 범위에 가면 또,
박철용위원
그럼 거기에 돈이 막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건데, 아무리 2~3년 남아 있다, 3~4년 남아 있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책실에서 각 부서에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아마 시작했어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못 했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예정 구역이다, 해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는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철용위원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괜히 분란 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새터말이랑 대동은 지금 거의 사업이 끝났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달빛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 공간들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운영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분들이 실제 힘들어하는 거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한 예로, 낭월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러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데가 대동하고 가오가 되는데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대동하고 우리 가오 새터말하고 수입하고 지출을 대충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가오에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자료가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 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쪽 카페에서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박철용위원
분식집에서 많더구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분식집에서 생각보다 의외로 수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새로 개정한 거는 만약에 실제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당장 지금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봐서, 1년이 됐건 어쨌든 운영을 해봐서 손실이 많이 난다, 그리고서는 조합원들끼리 일부의 인건비도 안 된다, 그러면 부분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지만 지금은 근거만 만들어놨고 더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그 이후에 더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은 낭월동 외에는 없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도 없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은 진행 사업은,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오동의 새터말이랑 대동을 경험 삼아서, 교훈 삼아서 낭월동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낭월동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오늘 10시에 기자회견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낭월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고 거기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됐던 협의체, 주민 협의체로 해서 재생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추진위가 구성이 새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진위는 뭐냐 하면 조합 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조합이 하반기에 설립된다는데 시기는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9월, 10월 정도 되면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그 조합이 구성되는 건데 요즘 얘기 나오는 거는 내에 좀 갈등의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부에서도 어차피 조합 구성되고 그러면 운영체가 정해지는데 운영체 내에도 서로 안 맞는 일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불신.
박철용위원
여기 성과지표에도 보면 뉴딜사업의 추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 목표치에 부족하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의체는 우리가 센터에서 협의하는 숫자를 사실상 목표로 잡았었는데 23년도에 저기는, 2개 지구는 중지가 됐었고요. 끝났고요, 센터가. 그다음에 실제 운영되는 1개 센터만 운영됐었는데 우리 직원들 나가서 일반적인 회의하고 그런 것까지 하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말 그대로 센터에서 회의했던 것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뉴딜사업, 낭월동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도 기사 난 거를 봤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낭월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주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목소리가 낮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안타깝게 났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좀 잘, 중간에서 관에서 올바르게 지침을 내려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평화공원, 평화공원 쪽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지를 않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3층 건물이 들어섰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래서 부랴부랴 선을 그어놨어요, 계획선을. 지금은 인허가가 나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판암동 쪽에 30만 평 산업단지 그 지역이 확정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진입도로는 시가 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확보가 돼야 돼요, 15~20m 정도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인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건축행위 하는 거는 막지는 못하지마는 나중에 두 배, 세 배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좀 더 공감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가 지금 예정되는 그 구역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게 규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만 건축 인허가 받는 사람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서 문의가 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고서는 지어야 된다, 그런 거를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입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등등.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43쪽 예비비 지출과 484쪽과 498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
정용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동구에 장기방치건물이 두 군데 있었잖아요? 대전역 앞에 하나 있었고 지금 판암동에 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우리 이재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중동에 있는 그 방치건물은 정리가 됐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판암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하나 남았네요?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판암동도 나름대로 국토부 재생사업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일단 공모는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철거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는 있는데 아직 소유자하고의 합의,
정규
강정규위원
합의,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국비가 지원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구에서 뭐를 유치할 거냐.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매입으로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지금 방치된 건물은 사용을 못하나요? 못하죠? 그거는. 오래돼가지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는 그걸 철거해서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토지주분이 매입을 하겠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게 관건입니다. 어차피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다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거 매입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모를 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비로 해서 확정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그게 없어가지고. 다만, 그 공모사업에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는 지금 마련이 됐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미관상 도로변에서 보면 안 좋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안 좋고, 위험성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철거하는 쪽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계획도 그렇게 했고 공모도 그렇게 했습니다, 철거 매입을.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5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7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4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위원장
공동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층간소음 관리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방법이나 우리 측 주택관리사분들하고 저희가… 저기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어제 또 때마침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이 있었습니다, 펜타뷰에서.
박철용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아홉 분 정도 모여서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교재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드렸고,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60대 후반 되시는 분이 밖에 나오면 아마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같이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외출하기도 좀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결국은 경찰서에도 수없이 신고를 했었고, 해봤지만 범칙금 3만 원 부과되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박철용위원
3만 원도 부과 못한대요. 면전에 부과해야 되는데 문 걸어잠그고 안 나오니까 그거 부과도 못한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조언하기를 수시로 많은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내역을 많이 쌓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관리주체가,
박철용위원
주민들은 다 지금 4년째 피해 보고 있다니까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게 제일, 지금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박철용위원
민사소송을 해라.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어제 교육을 할 때 아마 교재의 내용 제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교육까지 시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우리 전문주택관리사분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0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93쪽 명시이월과 100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
정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로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보행로 보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로 보수, 보도·보행로 보수. 보도 보수로.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몇 분이나 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열두 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열두 분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기간제 그런 분까지 합쳐가지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는 다 공무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공무직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그때그때 분기마다 활용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기간제.
정규
강정규위원
기간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기간제는 몇 분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기간제는 거기는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없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산내 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류단지 쪽이라든가 저쪽 산업단지 쪽에 보면 이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인도요.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거기에 사람들이 보행을 하지 않으니까 잡풀들이 엄청나요. 밟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각에 불과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기간제가 없으시구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뽑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그 이외의 인력도 있긴 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건 우리 기간제,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인력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 얘기시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보행로에 잡초가 너무 많다.
정규
강정규위원
엄청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가보면, 계속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중에서도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데가 좀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다 개량을 하는데요. 블록을 빼고 아스콘으로 대부분 시공을 해 주거든요. 아스콘으로 시공을 하면 풀 나는 데에서는 조금 더 방지가 되니까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맞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전부 다 개선은 사실상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 재료가 훼손이 안 됐는데 아스콘 포장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저기 유통단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우선적으로 협의체하고서는 그전에 협의해가지고 어디부터 해 줄 거냐 해가지고 블록 블록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싹싹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 구간까지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스콘으로 보도블록으로 바꿔달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보행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잡풀이 막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를 좀 제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잡초는 생명력이 무지하게 강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측구라고 하나요? 도로하고 이렇게 여기 측구?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쪽에 이렇게 좀 흙이, 먼지가 쌓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자라요, 이 잡초가. 그래서 청소를 하시든가 아니면 잡초 제거를 하시든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인원이 확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남대전 유통단지하고 하소산단 쪽에 한번 점검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특히 남대전 유통단지 쪽에 그런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초작업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노후도가 좀 심한 데는 아예 아스콘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점진적으로 싹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일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일부분이 그런데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주민들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념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제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9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4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46쪽 예비비 지출 및 486쪽 주차장 적립기금과 결산서 첨부서류 9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9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103쪽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0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먼저 결산서 307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1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그럼 32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
정용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직원 사기진작,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12만 원이요? 327쪽 중간. ‘직원 사기진작’해서 112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사기진작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이 예산 가지고. 다 소진을 안 하셨어요. 이런 거는 소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국장님.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찾지 마시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
아셨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용위원장
우리 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 지금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제대로 기준에 맞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장
우리 의원들 업무추진비는 누가 감독하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감독이요…
정용위원장
예. 없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예. 감독은 없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세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사용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의원님들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용위원장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장· 부의장부터 해서 상임위원장까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 요구해서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됐다, 라고 의심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내역 집행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매출전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용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자료를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장
국장님, 업무추진비 잘 써야 된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쓸 때 공무원에게 인원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정용위원장
그렇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그럼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정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형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용위원장
최대 징역 7년 이하입니다. 업무추진비 대충 사용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작년 동안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을 잘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위원장
이의가, 예.
박철용위원
아니, 다 좋은 취지로 얘기한 거 다 알겠는데, 뭐 징역이 어쩌니, 뭐 형법에 의해서 뭐가 어쩌니 이런 거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정용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용위원
참…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란 말이에요.
정용위원장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예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의가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