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8억6,427만7천원이며, 전액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8억7,027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337억1,384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8억5,438만9천원, 이월액은 48억6,93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8,418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589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88억6,427만7천원이며, 최종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8억7,027만6천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7억1,384만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예산현액은 83억4,780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063만2천원입니다. 폐기물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27억3,295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814만2천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예산현액은 3억5,057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312만4천원입니다.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 예산현액은 91억3,940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395만5천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예산현액은 46억1,513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287만5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76억3,043만1천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8억5,54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7,204만5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213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12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페이지 7쪽에서 9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중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11쪽 예산이체는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16건에 322억7,171만2천원이 자원순환과로 이체되었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 6억5,210만6천원, 사고이월은 6개 사업 42억1,727만4천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쪽, 기금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조성기금 2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도 말 현재액은 총 283억2,101만7천원입니다. 13, 14쪽 기금결산 외 채무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3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6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7억6,938만1천원에서 2억4,864만4천원이 증액된 50억1,8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01억5,669만6천원에서 39억1,990만8천원이 증액된 240억7,6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운곡, 삼봉지구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량 증가에 따른 읍면 선별장 적치 쓰레기 처리비 1억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통신비 부족분 1,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주요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 취소에 따라 1억4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 추가 인건비 3개월분 1,52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보은매립장 및 전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4천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1,55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 및 자재비 물가상승과 리모델링 추가공사 발생에 따른 2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개 사업 7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8,105만원을, 도비 반환금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7,280만6천원을, 기타 반환금인 방치폐기물 처리 반환금 5억3,2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순환과 소관 2023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시·사고이월 최소화와 잉여금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보다도 지금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48억6천에다가 또 거기 보조금 반납금은 7억8,400만원.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업 미발생 금액이 10억 가까이 돼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도 총예산액은 337억인데 이 중에서 이월금액이 48억으로 좀 많습니다. 주된 내용이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개가 추진되다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이월사업 중에 지금 가장 큰 게 탄소중립사업이 38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발원샘도 도비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한 6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22년도에도 51억이 이월됐어요.

예,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건설안전국은 시설부서라 그렇다고 치지만 자연순환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애초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연도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연도별로 계속해서 지금 다른 건설안전국보다도 오히려 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사업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걸 재고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바른 추계를 하고 쓸 수 있는 예산만,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집행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산도 추계해서 그렇게 세우고, 올해로 해서 시설사업들은 다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추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벽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7월 인사이동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이동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침은 다음 오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명확하게 이거 인수인계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정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30% 미만 사업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지금 미집행 금액이 많은 걸로…….

금액이 얼마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1억이에요. 이거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면 올해 예산도,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33억 올라왔죠?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하면 120억 가까이 되는데 이월사업,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요 시설 사업은 올 연말 내에 완료해서 다 전액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해 주신 2024년도 전액 집행이 안 돼 있거나 전혀 안 돼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6월 안에 저희가 지금 몇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안에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지급하려고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예산을 일단 필요성에서 추경에 올리시고 예산을 잡는 것은 맞는데, 집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늦춰지고 다음으로 이월사업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세출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혹시 부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혹시 부서장이 바뀌시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활성화 인부하고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7천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취소하고 그걸 갖다가 활성화 인부 여기에 지금 100% 군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부터 다 없어지는 바람에 재활용선별장에…….

2022년도에도 3,084만원, 2023년도 6,400만원. 이렇게 지원되다가 갑자기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아, 전국적으로?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금 인부 9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예,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 50페이지 보면 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자재비나 공사비가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 군비로 하라 이 취지입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된 거예요?

예, 환경부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인 80억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 못 한다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비는 지금 예산을 다, 공사해서 국비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급이?

지금도 집행하고 있고요. 80억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80억에서 얼마, 어느 정도 공사비가 투입됐어요?

공정률이 한 50% 되고요.

50%?

예, 선금하고 기성금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가기는 국비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소진됐습니다.

국비는 거의 다 쓰고, 지금 3월까지는 38억 남은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38억. 그리고 지금 22억 그러면 거의 한 60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 공정률이 20%예요, 여기 자료 제출…….

예,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50% 됐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하고 지금 38억 그다음에 군비 22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다 2024년도까지 준공하고 완료됩니까, 지급이?

예, 현재 예상으로는 연말 내로 완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느냐면, 공정률도 여기 보면 20%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60억 정도로 1년에 쓴다는 것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어느 정도 잡고 봐가면서 추이 봐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 또 추계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무리하게 잡아서 또 이거 이월시키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 사업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국비가 예를 들어서 귀책 사유가 완주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설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다만 자재비나 그런 부분의 인상에 의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물량이 인상분은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국비 요청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해달라고 본 위원이 당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환경부에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도 가서 또 협조 요청을 하고 했는데 예산 여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계속 그런 답변을 들어서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렵고 일단은 군비로 다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우선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추계로 할 때 정확히 계산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이…….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60억 정도를,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60억을 쓴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벅차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셨으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총력을 기울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좀 증가한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9개월에서 12개월로 이렇게 연장된 과정도 있고.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두 분씩 관리요원을 쓰고 있는데, 지역분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9개월밖에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지금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관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건강 상태랑은 체크하시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내년 예산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은매립장이 오래 좀 지났잖아요. “지나오면서 인체에 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누적, 누적, 누적되다가 지금에는 그게 표면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마을이나 이쪽에 조사를 통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질병들이 있다고 볼 때 여기에 관련돼서 똑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번 검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13개 읍면 중에 어디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6개 면이 더 심하게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요.

골고루 나와요?

예, 저희가 읍면에서 받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나오고…….

석면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 골고루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빠르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수거운반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3개년씩마다 단가가 좀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에, 3년 전에 저희가 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이것도 물론 항상 말씀해 주신 추계가 조금 저희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환경위생과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6억7,416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8,3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3,546만8천으로 그중 지출은 83억4,7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액 1억7,990만9천원이며, 전체 집행잔액은 2억1,3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이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18쪽에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에 7천만원, 사고이월 2건에 2억2,5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 말 기존 407만4천원이 감소하여 2023년 말 현재 2억2,164만3천원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2023년 말 현재 54억3,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2만원이 감액되어 5억7,1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753만4천원을 증액하여 49억3,5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목변경을 하였고, 사업 물량 추가 배정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2,2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62쪽, 혁신도시 주민 모니터링사업은 기타보상금 27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의 발생 불법 조사 및 감시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60톤 증설에 따른 운영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7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시책 및 정책 홍보는 통계목 변경이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조는 예산 내역 조정으로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용역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빙등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6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한 꼭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본예산 한 5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줄기는 했어요. 잔액은 좀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월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는 명시·사고이월 3건이 있어요. 맞죠?

올해요?

예.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하고 사고 1건, 1건은 만경강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사업으로 BF인증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1건은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의 준공이 지연돼서 이월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 목적 대비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범주 내에서 일정 부분 잔액들이 많이 남음으로써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납금이 좀 있어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5억7천만원 정도 됐고 2023년도는 1억7,9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 고산 우분화사업 그 사업 국비 받은 거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 1억 정도……. 기존에 받았던 돈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켰던 금액을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잘해서 그 추계대로, 목적대로 집행을 해서 제로화시키는 게 사실은 예산을 제일 잘 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윤당호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총 4개소입니까?

예, 크게 일반산단하고…….

일반산단, 과학산단, 삼봉하고 운곡하고 해서 4개.

예, 과학산단하고 삼봉하고 운곡지구에 있습니다.

총 4개. 지금 공공요금이 작동 횟수 증가로 인해서 증액됐는데 작동 횟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동을?

그것은 항시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올 본예산에 비해 50%가 증감됐는데 특별히 지금 4개소잖아요. 작년에는 한 3,100 집행하고 갑자기 4,500으로 지금 1,500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요.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봉하고 운곡을 작년 하반기에 인수받았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상반, 하반기에 별로 운영을 안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인수를 받아서 작년에 일부 추경에 세웠고.

그러면 작년에는 삼봉하고 운곡은 가동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좀 적고, 그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상반기부터 작동을 하니까 더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설 있잖아요. 지금 총 네 군데인데 준설비가 2천만원 추경했어요. 작년에도 한 군데 했죠, 준설을?

예.

한 군데 해서 1,798만9천원. 작년에 했으면 1년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쌓이는 양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쌓이는 양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준설 부분은.

본 위원도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네 군데, 4개소를 잡았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면 본예산 때 이 부분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추경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삼봉이나 운곡지구는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됐으면 이런 준설 부분도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반기에…….

본예산 때 올렸는데 예산 때문에 좀 해서.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준설 않고 하반기에 한 번만 준설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은 꼭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 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총사업비가 9억2,9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작년에 60톤 증설하고요, 올해부터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좀 깎여서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삭감시킨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2024년도 가축분뇨 반입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상 잡는 것은? 그전에는 2023년도 62,000톤, 2022년도 55,000톤.

연도별로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가 과하게, 60톤 증설되기 전에 좀 과하게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받다 보니 기계나 이런…….

과부하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하는 그 양은 어느 정도예요? 증설했으니까 양은 더 확 늘어나겠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늘어난 양의 대부분을 그전에 과부하로…….

과부하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부 안 걸리게 해야 하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만큼의 양으로만 정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예.

증설했다고 해서 과부하를 줄인 것이지, 양이 늘어난 건 아니다는 그런 얘기네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용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경관녹지팀장입니다. 김종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운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99억8,399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98억6,138만6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6억6,62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33억336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7억5,350만7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7,79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3,13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1억2,260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98억6,138만6천원으로 총 98억6,138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100%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총 233억336만1천원으로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5350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3,135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3억8,219만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2023년도 11월에 이루어지고 보조금 미송금에 따른 미발주에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3억7,131만1천원으로 공기 부족, 추가 물량분에 대한 시험 성적이 필요한 사업으로 연내 불가, 곶감 출하 시기 미도래 및 보조사업자 완료보고서 제출지연에 의하여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이월사업비 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15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예비비 결정액 9,301만3천원에서 지출액은 8,646만9천원이고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산림은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경관 조성과 산림경영 기반구축 노력, 생활권 도심의 확대와 명품도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4,509만6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감액 1억4,929만2천원이고, 기금은 감액 1,917만8천원, 도비보조금 감액 160만4천원과 균특 증액 5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1억6,957만4천원 감액된 총 79억7,5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2,701만6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2억5,411만6천원이 증액된 49억9,106만1천원이고, 산림보호 및 육성은 3,790만8천원이 증액된 64억3,009만2천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은 7,698만2천원이 증액된 22억5,947만4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1억115만4천원이 감액된 14억3,056만3천원이고,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2천만원 증액된 4억8,784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8억3,974만2천원이 증액된 총 175억6,6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피해지 응급복구예방 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 편성하였으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5,19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사토 활용 및 산사태 피해지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차헬기 시군 분담금과 산불재해일자리,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일반병해층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보호수 관리, 보호수 안전진단,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목재제품 품질관리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에 의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하여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10년 단위 작성 시기 도래에 따른 군비 1,2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1억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공무직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가로수 조성 결주지 보식,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비 7,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업기계형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확장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생란 산업박람회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는 산림청 공모사업 취소로 국비 3천만원이 미확보되어 군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묻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밀원수 관련해서 꿀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뉴얼 정도는 이제 계획이 준비됐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매뉴얼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연히 다른 실과에서도,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그리고 주민까지도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비를 매뉴얼 작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있듯이 꿀벌들 양봉농가들의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순환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 대로 일정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이 거의 한…….

256억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한 4건이 돼요. 7억5천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이 거의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 있고 그리고 임도사업 부분도 실질적으로 토지주 사용승낙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상품화사업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출하게 되면 어떤 지출 자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국비 보조금 결정이 늦어서 이렇게 이월금이 생겼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보니까요, 지금 2022년도에 13억 정도 됐는데 많이 줄었어요, 5억7천으로. 5억7천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낙찰금액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해서 잔여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사업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미도래된 부분도 더러 있고요. 대신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반납금 많이 줄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하고 하면 예산 전용을 하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준비한 부분은, 작년도에 13억 정도 됐었어요. 올해 5억7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금액도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생란 산업박람회 지원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한번 진행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거에 진행한 부분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자생란 산업박람회는 도에서 우리 관내 우석대학교나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도비에 대한 어떤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왕 하는 김에 자생란하고 가장 그나마 연관성이 있는 것이 서예 쪽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방향 잡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 방식이 상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식은 지금 현재 난 관련해서 전라북도난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출품 관련해서 거의 한 500여 점이 출품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계획서상으로는 11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이니까 아마 나름대로 예산 세우면 그 연합회하고 충분히 내용에 접근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자생란만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우리 서예 쪽하고도 연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따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마지막 부탁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대상 사업 건수 54건이에요. 그런데 35건이 지금 현재 30% 미집행이에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촘촘히 세우셔서, 거의 9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가 좀 바뀌더라도 팀장님이나 그다음 새로운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하루빨리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호수 안전진단비가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35본 안전진단하고,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꼭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보호수.

지금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돼서 변경 예산 삭감인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죠?

예.

그럼 지금 산림청에서 사업이 폐지됐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울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산림청에서도 생활권 수목 관련해서 민간컨설팅뿐만 아니라 진단도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현장 나왔을 때 이 사항은 꼭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폐지됐더라도 군비를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예산 때?

예.

올해는 못 하죠?

예.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있잖아요. 작년에 준공했나요?

올해요.

올 초에 했나요?

예.

거기 샤워실이 있습니까?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 예방하고 거기 요원분들 샤워도 해야 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어서.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 시급한 것부터 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것보다도 덜 시급한 경계석, 조경석이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지금 시설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에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1억460만원이.

예,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샤워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계석 그런 부분들은 원래 준공 때 했으면 좋은데 준공 때 못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은 것 같은데, 먼저 선순위로 샤워장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먼저 그건 않고 이것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법면에,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법면에 좀 유실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산불대응센터가 산림청에서 둔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나온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기존에 추가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샤워장이 필요하지만 인접해 있는 개인 사유지 땅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유실되는 법면이 그걸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그 현장 갔을 때 좀 열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까지, 샤워실까지 같이 예산을 반영해달라 해서 세워서 올라왔으면, 지금 산불진화요원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추경 올릴 때 같이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럼 본예산 때 올립니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쪽으로 보면 주기장이 지금 현재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주기장 쪽에 들어오게 되면 도로 폭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하수도가 같이 연계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공사하는데 아마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개인 사유지의 법면에 유실이 계속 되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은 다 인식을 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같이 할 때 한 번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본예산에 올릴 테니까 꼭 좀 세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 이것도 작년에 4,891만원 하고 집행했네요? 그럼 올해도 본예산 때 올리지 이걸 왜 또 추경에 이렇게 굳이, 지금 본예산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올린 거예요? 본예산 때 세워야지, 이 부분을 추경 때 세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봐요.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의할게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있잖아요. 작년에도 군비 3천, 올해도 본예산 때 3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3천, 3천 해서 작년에도 집행액이 2,700.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도 그런대로 잘 됐다. 그러면 3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국비 공모사업을 언제 하셨어요, 지금 본예산 때도 3천을 군비로 세우셨는데. 국비 뭐 이거 세운 거 있나요?

원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계속 무궁화가 우리 완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계속 진행했는데,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무궁화 축제도 공모사업을 해서 3천만원을 확보해서 6천만원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올해도 실패했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3천만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까?

예, 공모사업을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만 공모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3년간 집행액에 군비로 나와 있어요, 국비로 안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자료 제출을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금회 예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2023년도 집행액에 나와 있다고요, 군비로.

예.

작년에 그러면 국비 지원 받았습니까?

예,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비로 했다고 나와 있어서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에 3천 받고 국비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2천을 더 추가 한다.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은 3천인데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5천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무궁화축제가 실질적으로 이용객, 탐방객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무궁화축제하는 전반적인 예산을 6천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행사하는 규모가 좀 더 커졌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확대됐다?

예, 그렇죠. 그러시다고 보면 되죠.

다양해지고요?

예. 지금 저희 무궁화축제가 은근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예산을 집행한 만큼 효과가 크면 당연히 해야겠죠. 본 위원은 확보가 미확보로 인해서 2천만원 추가된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항시 바쁘신데 이렇게 행감도 준비하시고 추경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궁화축제 관련해서는 저도 깜짝 놀란 게 무궁화 날짜가 거의 8월 8일이잖아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늦춰봐가지고 한번 해봤고, 작년은 매칭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매칭해서 또 해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했을 때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캠핑하고 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접해서 보니까 한 6천명 정도 왔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축제를 해야 그래도 지금 현재 성과를 좀 이루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행감을 통해서든 추경을 통해서든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발언해 주시고 필요한 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죠. 꼭 필요한 건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그다음에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올해 산불 없었죠, 큰 대형산불은?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었어요?

예, 모악산 주위에 보면 예술고 뒤쪽에…….

바로 진압이 되지 않았어요?

예, 바로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산불은 나지 않았다.

예,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됐죠, 운영 시작한 지?

올 4월부터 시운전 기간 끝나고 정상 운영했으니까 이제 석 달 됐네요.

그 석 달, 아마 비용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비용들 자료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보니까 사업이 2,25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리적표시제 2022년부터 관련 용역 후에 완주군곶감연합회 회원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24년도 6월 5일에 최종 등록심사하고 확정된 걸로 알아요.

예, 맞습니다.

확정됐죠?

예, 맞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비용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이 없는데 그 과정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관련해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리적표시제가 한 2년 가까이 진행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한테 긴밀하게 협의는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저희가 예산 올린 게 떨어졌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저희가 8,550만원을 올렸는데 한 6,4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 주에 수정예산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정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팀하고 전체적으로 결재 맡아서 아마 8,200 정도, 8,100에서 8,200 정도로 최종 조율해서 올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은 곶감에 대한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스나 이런 포장재 그다음에 홍보비,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꼭 필요로 한 건데 이게 아마 확정되기 전의 예산이어서 삭감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그게 다시 지리적표시제가 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크게 무리 없다고 보면 본 위원 또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박스나 이런 포장재 지원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또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국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국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그 포장박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얘기한다면 산림녹지과 예산이 한 175억 정도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억 가까이가 돼야 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산림청에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군에 대한 어떤 것을 정책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면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요.

별도의 예산도 필요해서, 그래서 나중에 지리적표시제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할 때 군 자체에서 임산물에 관련해서 포장박스나 상품화 지원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이 70%가 임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예, 71 대 89입니다.

그러니까요.

71%가 임야고요, 89%가…….

우리가 임야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이 명품 완주군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줄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춘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김경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염용철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이경학 과장 대신하여 건축정책팀 배형곤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세입예산은 413억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427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103%로 특별교부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60억원, 지출액은 1,55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3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65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이 전년 대비 184억원이 감소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약 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3억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829억원 감액, 7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15개 사업 177억원, 전년도 이월액은 127억원으로 계속비 예산현액은 305억원입니다. 이 중 245억원을 지출하고 5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1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111건에 333억원, 명시이월 50건에 190억원, 사고이월 52건에 97억원, 계속비이월 9건에 45억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기금은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8천만원입니다. 2023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6천만원이며, 이중 10억4천만원을 사용했으며, 2023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4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해 목적 예비비 지출로 총 8건에 44억4천만원, 호우피해로 응급조치 및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3.4%인 103억8천만원이 증가한 총 5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5.7% 197억1천만원이 증가한 총 1,45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국 전체 2023년도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국장님?

1,960억원입니다.

1,960억 정도 됩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월액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23건 정도 돼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집행잔액도 2022년도에 76억에서 2023년도에 65억 정도. 맞죠?

예, 맞습니다.

이월액도 517억에서 333억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또 한 가지. 지금 명시이월은 국장님, 뭐 이따 실과에 다 물어보겠지만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죠?

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시고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승인받아서 지급해서 우리가 예산팀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완료가 안 돼서, 또 이 미집행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월할 건 이월하고 또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득이한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왔으면 재원을 다 소진해서 반납이 적게 가는 것이 사업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들을 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부득이한 예산 반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줄여가는 것도 건설안전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철저하게 미리미리 이것도 준비하면 반납금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애를 쓰고 있지만 반납금이 철저하게 줄 수 있도록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명시이월을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저희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통상 토지 보상 협의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실시설계나 영향평가용역을 하다 보면 또 준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그걸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되고 하는 부분이 하반기 때 오다 보면 좀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 때도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실과 모든 사업 부서는 계획을 좀 빨리빨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년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호우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공사 기간 엄청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부서는 속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돼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애쓰시는 가운데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국이 사업 부서다 보니까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거의 상반기 뭐 9월, 10월, 11월 달에 예산을 받아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상당 큰 금액이 과마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라.” 어차피 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면 사업 기간이 또 짧아지고, 또 부득이한 경우 토지 보상이나 아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국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원인행위가 안 될 것 같으면 세우지 말라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설안전협회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수도관 공사를 할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자재가 남는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쪽, 그 부분을 관급자재를 했을 때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갖다줬을 때 우리 다 관내 업체니까 조달업체에서 그 반납을 받아준다면 예산 낭비 사례가 조금 개선될 것 같아요. 건설협회에서 그걸 지적한 사항이니깐 그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토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의식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억4,627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2억7,861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80억3,469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6,839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페이지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총 10억7,673만5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 및 진단 결과에 따른 팀 단위 개편을 위한 것으로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 12페이지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5건, 사고이월 총 10건으로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1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067만5천원입니다. 17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억1,5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7억1,162만9천원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공영관리 혁신도시 일반 업무추진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 이관된 예산 일부인 45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금년도 지원예산 5억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성장관리계획수립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공공요금입니다. 거점시설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2024년 도비 보조금 확정분 반영을 위하여 1,36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관면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행수수료 1억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집기류 설치를 위한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근무자 퇴직급 지급 등을 위한 총 5억8,734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잉여금을 최소화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물론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을 보니깐 거의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원인행위가 전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이 또 몇 건 있고. 총 14건이, 그 14건 중에 일부 한 10건 정도는 이미 예산 계약이 돼 있고 그런데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의회의 승인 받은 적 있으신지. 본 위원은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아까 다시 물어봤는데요. 먼저 명시이월이 뭐죠, 과장님?

전년도 사업 그 예산에 대한 예산결의가 돼서 어떤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대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의회 승인 받아야죠?

예.

그런데 지금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제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하셨나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살펴봐서 위원님 허락하시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는……. 분명히 그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가 안 됐다면 의회 승인은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받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9월, 10월에 받아서 이렇게 그냥 지출원인행위 없이 쓰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월사업 대한 계속해서 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명시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대책은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 그렇게 병행하려고 그러고요. 특히나 어떤 보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대1의 직접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그렇게 협의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공기를 단축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자면요, 지금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했을 때 혹시 그 자리에 계신다면 방금 전에 명시·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되어서 진행돼야 할 부분임에도 하반기 예산 잡아서 예산 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명시·사고이월로 넘기는 건 분명히 예산 효율성 요인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시켜주시고 인수인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과가 32개의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30% 미만 건수가 22개예요. 미집행액이 100억인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토지보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수용 절차 병행하고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고 있는 그 내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부 지원사업들은 아직 준공 시기가 좀 미달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준공 시기에 맞춰서 지급은 100%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명시이월, 원인행위 의회에 보고한 사항 그거 다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좀, 이 업무보고 끝나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추경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개정된 부분입니까, 국토계획법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로 수립하라고 이렇게 하달돼서 용역을 지금 시작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으로 용역을 수립하면, 지금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같은 용도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줄인 목적은 어떤 계획적인 개발 유도,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지금 중앙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총용역비는 저희가 한 6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시기가 추경분이다 보니까 우선 2억을 요구했고요. 결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어떤 행위가 많다고 보고 그동안에 어떤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행위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입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법 취지나 법에서 보면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그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하겠다 그건 가요?

아니, 법 취지가 계획관리지역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내려왔습니까? 지금 제75조의2에서는 다 같이 하는데, 지금 계획관리구역이 최고로 공장지역에 설립할 가능성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설립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법 자체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장 허가 자체를 지금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본 위원이 봐서 제75조의2에 보면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시행령에는 또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군에서는 ‘지침으로 해서 계획관리구역만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은 아니죠?

예.

법은 돼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잖아요. 지금 거기 계획관리지역에서 취락지구는 빠지잖아요?

예, 빠집니다.

빠지죠? 자연취락지구는 뺐고, 녹지지역도 20%인데 이 법에 의해서 30%까지 완화 조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녹지지역도 가능한 지역 같은 게 있으면 건폐율 완화 차원에서,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얼마든지 공장 설립할 수 있는 지역들이 완주군에는 녹지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소 말고 좀 더 크면은 공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범위에서만 공장이 아니라 작은 규모도 공장이 있단 말이죠, 식품가공처리의 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장이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어느 정도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용역수립 단계에서 그런 큰 틀에서, 법에서 큰 틀 이렇게 됐으니까, 넓혀줬으니까 그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획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은 같이 큰 틀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수립할 때는 주민하고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리 수렴하라 이렇게 돼있잖아요.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구역도 지금 예초작업 있잖아요.

예.

그게 본예산에 5억을 수립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가 거의 3억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억도 어느 정도 좀 넓다. 폭이 넓게, 예산을 넉넉하게 본예산에서 수립한 것 같은데 갑자기 1억이 증액됐어요, 추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여기 우리 복합행정타운 내의 공원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설물 인계인수를 안 받았던 사항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양이 늘어났고, 그동안 또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년에 세 번 정도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가급적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5월, 7월, 8월, 9월 그중 세 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세 번씩 안 했나요?

작년에도 세 번씩 했습니다. 작년에 세 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예산이 증액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실제 작업량이, 공원면적이 100이면 거기 설계에 100%를 못 주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70을 준다든지 이렇게 형평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깔끔하게 도로가 정비되면 좋죠. 이 부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확장 2차로에서 3차로 지금 전주하고 상생협력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에코시티에서, 전주 지역은 전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삼봉에서 회포대교까지 완주관내는 완주군에서 용역에서 공사까지 따로따로 합니까, 상생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생협력사업 거기…….

용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느냐 이거죠. 전주는 전주에 하고 완주는 완주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구간이 어차피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회포대교까지는 이미 전주시에서 지금 설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회포대교를 지나서 삼봉지구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설계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상생사업이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가면 용역을 한 군데에 맡겨서 전주에서부터 완주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거기서 예산이 얼마 수반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하자, 5 대5로 하든.’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완주는 완주해서 하고 전주는 전주에서, 그러면 사업도 완주는 완주에서 전주는 전주에서 합니까, 따로 나눠서?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은?

예산도 100% 우리 구간 군비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지역은 알아서 하고 행정적인 협력만 하자 이렇게 됩니까, 이게?

그 내용까지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전주·완주가 같이 상생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정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에서부터 큰 틀에서 같이 해서 짜고,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n분의1로 5대5로 나누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큰 틀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고 조금 엇박자가 되지 않냐. 완주는 완주 사업하고. 이게 따로따로 사업이지 이게 상생사업인가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하고 협조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셔서 내용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뜻.

계획관리지역이 시가화용지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이지만 많은 어떤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막 성장한다라는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데 성장이 어떤 계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성장하는 지역에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용어…….

그래서 거기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고,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성에 맞는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립되지 않은 관리구역 내 공장, 제조업 이런 경우에는, 입지 불가하는 것은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그런 방향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부분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거기에서 풀려서 제 기능들, 역할들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담 사이로 하나로 안 된 곳은 또 아주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의견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예시로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상관 의료폐기물 같이 민원 사항이 많은 사업 부지에 대한 군 자체적인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수립이 가능한지.

일단은 그 공장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공장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그것도 국토부라든지 논의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함께 정회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 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사회재난 최정은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노기탁 주무관입니다. 중대재해팀 강태원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89억8,420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22억3,744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억2,900만원, 보조금이 166억1,776만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6억1,462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65억3,790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3억5,824만1천원, 이월액은 5억2,483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4,763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718만8천원입니다. 세입결산 및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89억8,420만1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2억3,744만원, 시군조정교부금 1억2,900만원, 국고보조금 45억8,887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120억2,888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65억3,790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 예산액 10억1,116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4,260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68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787만6천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현액은 34억3,529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1억9,993만8천원, 이월액은 538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875만7천원, 집행잔액은 2억1,121만7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9,455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억1,401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8,054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5,250만원입니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예산이체는 2023년 1월과 2월 조직개편 및 2023년 12월 26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팀단위 개편으로 인하여 30개 세부사업, 92개 통계항목 650억4,33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하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통계항목에 해당되며, 예산현액은 20억1,162만3천원이면, 예산액 3억4,600만원 플러스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6,562만3천원, 지출액은 19억5,302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6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세부사업, 2개 통계항목 1억8,929만6천원, 사고이월은 2개 세부사업, 2개 통계항목 2억7,694만원, 계속비이월은 총 1개 세부사업, 2개 통계목 5,86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287만2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3,030만1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8,062만3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4,967만9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5건의 18억4,993만4천원이 결정 이 중 지출액은 17억3,4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6,943만원이 감액된 71억3,7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왕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57만원, 2024년 우수시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888만9천원이 감액된 166억4,1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 고천·구수 및 구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지구 간 조정사항 반영 및 확정내시로 인한 금액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증 21억2천만원, 구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 1억2천만원, 구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감 20억입니다. 433페이지, 무더위 냉방기 점검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은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 최우수 포상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송광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3,959만7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7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1,670만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평 과장님 몸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본보기가 오랫동안 후배들한테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예산현액은 189억8,400만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재난안전과는 6건의 명시하고 사고가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은 2건에 18억…….

9,295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도 2억7,6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액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요. 2023년 보조금 반납금이 7억8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가 4,700만원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또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 부분이고 사고이월 부분, 이월 부분인데 명시이월은 작년부터 사업 부서는 목을 바꿔서 일정 부분 반납한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나 이 부분을 최대한 낮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때 일부를 고천 쪽으로 조정해서, 구수 재해위험지구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신왕마을 저희가 20억을 세웠는데 국도비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돼서 감하면서 고천 쪽으로 됐습니다.

목을 바꿨습니까?

예?

바꿨어요, 사업 지역을?

예, 목을 바꿨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고요.

신왕이 아니라 구수하고 구만지구를.

구수하고 구만지구. 재해위험지구 해서.

예.

감사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을 활용해서 재원을 좋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유연평 과장님께서 마지막이신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주변 수목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1회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유지관리 보수를 앞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1회당 1천만원인데 추경은 500만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1천만원을 세우지 않고. 이유가 있나요?

1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녹지과 전문가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전지할 때 한 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1년에 3회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3천만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구만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고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사업 기간도 4년 똑같고, 2026년까지. 지금 현재 202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만지구는 20억을 삭감하고 고천지구로 이체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고천지구가 진척이 빠릅니까? 20억 정도를…….

고천지구가 진척이 빠르고 그다음에 구만지구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연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상비 쪽에서 지연이 됐습니까?

아니, 설계단계에서요.

설계단계요?

예,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고천으로 한 겁니다.

지금 본예산 때는 토지 보상비하고 배수로 정비 그쪽으로…….

설계하고…….

예산 많이 책정했었는데, 그래서 31억을 했는데, 거기서 20억을 지금 고천지구로 갔잖아요. 그럼 고천지구는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까, 여기 37억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7억을 올해 2024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보상비 20억을 이쪽으로 해서 2024년도에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그것도 지금 감안한 것이 신속집행이요, 왜냐하면 고천지구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지급하면 집행이 된 걸로 되기 때문에 목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최소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예.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37억 중에 군비도 11억1,6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사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3억9,66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77억1,237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59억5,239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23억9,776만6천원, 이월액은 96억3,697만6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7,389만4천원, 집행잔액은 38억4,376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집행잔액 현황, 잔액 발생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50억5,335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7건에 45억8,362만4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7월 9일에서 7월 19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결정액 3,789만1천원 중 3.789만1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9,789만7천원이 증액된 77억2,9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2건에 8,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 균특으로 2건에 5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으로 1건에 4,59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9건에 1억5,78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964만1천원이 증액된 470억1,1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삼례 하리-신금 간 종점부 연결 공사는 삼례 하리에서 신금 간 군도7호선 종점부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연결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2024년 겨울철의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총 10대의 제설차량 임차비용으로 1억2,100만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차량비는 신속하고 원활한 도로 보수를 위한 차량 및 건설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군도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하삼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호우 시 배수 불량 구간의 배수정비 개선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입은 군관리도로 산업단지 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임차차량의 부착 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2억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주기장 이전공사는 주기장 이전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억1,04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는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금 보상금에 대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비는 봉동·용진 지간선제 3단계 순차적 추진에 따라 마을버스 운영비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버스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택시를 이용한 군정 홍보는 완주군 정책 홍보 등을 위한 택시 외부광고의 단가 상승에 따라 2,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와 신호등 철주 교체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2쪽,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유지보수사업은 교통신호등 관련 시설물 신설 수요 반응과 최근 증가된 긴급 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BIT, 태양광 조명시설 유지보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7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탄소발열의자 설치는 버스승강장 신설 및 발열의자 추가설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6,500만원 및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정류장 설치를 위해 도비가 지원되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20년에서 2022년 행복콜버스 사업 및 2020년에서 2021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3,4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였죠?

559억이었습니다.

559억 정도.

559억5,2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집행잔액은 38억4,3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 얼마 남았었죠?

54억7,900만원입니다.

상당히 한 16억 정도로 많이 감이 됐습니다.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보면 사업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월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39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잠시만요.

5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45억 정도 되고. 4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27건.

감사한 것은 줄였다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지난해 삼례 상탁선 그 예산을 전용해서 하리로 바꿨잖아요, 명시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월 금액을 줄여갔습니다. 이게 참 좋은 선례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토지가 보상이 늦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목을 바꿔서라도 빠르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탁선을 예시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쓰셨으니까 본예산에 다시 보고는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이 필요한 곳에 가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교통과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시외버스터미널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이게 한 번에 답을 낼 수 없으니까 전국적인 현상도 보시고 돌아다녀서 다른 지자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완주군이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고하셔서 빠른 답을, 현명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외버스터미널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 최소한의 방법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님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 추경이 계속되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하리-신금 간 종점부 연결공사가 지금 5억에서 2억5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공사 사업 기간이 2025년도까지인데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올해 마무리하겠다 이겁니까?

예, 지금 그동안에 연결부에 편입 토지 보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발주해서 계획대로…….

지금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보상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없고.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차피 공사는 지연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공사를 할 때 정확히 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2억5천 해서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결론이라고 보고, 아무튼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 제설장비 임차료가 있는데요. 덤프 그거 임차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덤프가 3천만원에 돼 있었거든요, 1대당. 그런데 8대 그렇게 해서 지금 7,20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덤프 임대료가 300에서 500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내의 주요도로도 일단 산업단지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주요 도로는. 내부 도로는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그동안에 눈은 동시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장비를 더 임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최대의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비는 1대 더 증액된 건데. 지금 보면 평균 300만원 하고 계약했던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300만원, 뭐 418만 8,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약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온난화잖아요. 온난화여서 겨울철이 짧을 것 같은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계약기간은 3개월에서 4.2개월로 연장을 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저희가 보통 보면 눈이 보통 11월 달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10월 말부터도 오기도 하고, 또 3월이 지나서도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들을, 물론 저희가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가 기후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현실에 맞게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저희가 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 그런 부분들, 계약단가 차이점이 있으면 그 기준도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눈 올 때가 몇 월 그거 해서 4.2개월로 지금 잡긴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냥 일괄로 해서, 이것은 일괄인데 기간은 또 할 때 11월 달에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겨울철이 갈수록 많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산간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나눠가면서 한번 차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교체’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6,500 증액은 됐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승강장이 유개승강장도 있지만 무개승강장도 많이 있다. 그리고 승강장 표시판만 많이 있고, 또 위험지역에 승강장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승강장을 1년에 뭐 10개면 10개 그것도 좋지만 전수조사를 할 때 어느 지역이 승강장 꼭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승강장을 미리 선별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 중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또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원에 의해서도 좋지만 리스트를 어느 정도는 작성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염용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혁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혁신개발과 2023년 세입예산 현액은 94억1,48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79억5,943만2천원을 세출현액으로 편성하여 701억7,401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166억1,909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9억71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9,855만8천원, 조정교부금 등 3억5천만원, 보조금 82억6,2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총 세출예산은 9개 단위사업에 879억5,943만2천원입니다. 5쪽, 집행잔액은 총 9억71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 예산이체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등 4개 사업, 13개 통계목이 해당되며, 예산현액은 285억4,148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225억8,878만7천원, 이월액은 59억3,234만2천원, 집행잔액은 12억1,551만6천원입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개 세부사업과 21개 통계목에 84억5,766만3천원, 21쪽 사고이월은 총 13개 세부사업과 통계목에 36억4,593만3천원, 22쪽 계속비이월은 총 3개 세부사업 7개 통계목에 45억1,550만5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23쪽, 채무부담행위부터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조속한 공사추진과 적극행정을 통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9일에서 19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와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12억2,598만3천원이 결정되어 10억6,933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억6,027만원이 증액된 340억8,0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으로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등 총 3건에 76억4,7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21억1,2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2억245만3천원에서 151억9,131만5천원이 증액된 603억9,3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용진 신지동마을 교량 및 안길 확장공사 등 총 7건에 3억6,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노후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한전 공사 부담금 납부를 위해 2억4,500만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 사업은 미불용지 신청자에 대해 약 10필지를 더 보상하고자 1억원을,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9억6천만원을, 화산 상호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3천만원, 용진 운곡마을 농수로 정비사업 7천만원, 농수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포함 1억8,7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포함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송금액에 따라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군비 1천은 감 반영하였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포함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정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재난 분야 특별교부세 확보액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지구단위 사업비를 변경하여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공공요금은 전기 및 통신요금 등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천 외 2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지방하천 제척에 따른 소하천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고, 소양천 하상 준설사업은 2023년도 집중호우로 퇴적된 소양천 하상을 준설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봉 신복마을 농로 정비공사는 천호천 제방 포장사업으로 3천만원을, 생태하천 친수시설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보수 대상 시설물 증가에 따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도비 3억8,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인 5대5에 맞춰 3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보수 대상 및 민원 건수 증가에 따라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신봉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준공 지구로 잔여 사업비 및 토지수용 시 증액 반영이 필요하여 14억7천만원 편성하였고, 용진 양전소하천 호안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미정비된 소하천의 호안 정비사업을 위해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예산에 따른 군비 매칭분 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하천 현황에 대해 조사를 근거로 수립하는 용역이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리소하천 정비사업은 해당 마을주민의 사업 반대로 금년 예산 4억6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사업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우편료 및 공과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천 정비사업은 소양천 재해복구사업 이후 하천 주변 여유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은 2023년 6월에서 7월 간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석학천 개선복구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1억8,4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혁신개발과 2024년도 예산안이 설명드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결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이월액을 보면 예산이 870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166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2022년도보다 거의 100억 가까이 늘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 사업은 작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 이유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수해 피해로 인해서요?

예.

전년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자문도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금액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팀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원인행위가 있으면 항상 12월 달 세입·세출 거기에, 결산 거기 상황에 뭉뚱그리게 다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지역구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을 받기로 했는데 총괄로 뭉뚱그리게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현안사업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설 부서이다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없을 수 없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회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혁신개발과가 지금 40개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22건이 30% 미만이고 현재 여기에 30% 미만인 예산현액이 370억 중에 60억이 집행되고 310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걱정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떠나시더라도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신속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늦어지면 잘못하면 이월사업으로 또 넘어가서 예산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염용철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주무관님 여러분&nb sp;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마지막이죠, 우리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1쪽, 보면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서에 있는 건데요. 지금 완주군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언제 협약했어요? 상생협약.

한 4월 정도인가요.

아, 4월이요?

예.

구체적으로 협약은 이 내용 말고 다른 협약 있습니까?

여러 기관들 참가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공공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9억6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생협약이 4월에 했고 지금 6월이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업,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4월에 협약을 하고 지금 6월인데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땐 지금, 다른 과에서도 계속 추경을 보니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추경 때도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정확히 큰 금액은 되겠지만,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 일단 저수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는 저희가 가을 영농 후에, 가을 이후 그때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사업비까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올해 꼭 사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협약은 했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해도 충분할 것 같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사업계획 잡고 내년에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영농기 때는 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농한기 때 겨울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만약에 본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 또 가을까지는 일을 하기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 데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협약 내용하고 데크나 이런 조성하는 거하고 이게 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매치가 잘 안돼서. 꼭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익 사업이나 주민들이 이걸로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한 여가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올라와서 예산이 세워져서 본 위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이 둘레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하다. 올해 꼭 필요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 그다음에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꼭 필요하다는 그것이 아니고, 왜 둘레길 이거 데크나 야자매트 설치 이런 부분들은 여가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이나 될 것 같은데 협약을 넣어서 이 부분을 했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왜 이걸 넣었느냐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의 주거단지 쪽에서 거기 지금 저수지까지는 공원이 쭉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수지가 있는데 둘레에 공무원 연수원이나 아니면 특작과학원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들을 저희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 그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협약이 들어가서, 협약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쪽, 보면 신흥천 외 2개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워져서 올해 집행이 7천만원 맞습니까?

예, 계속 용역 중인데요, 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계속된 사업으로 지금 5천만원 추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총 1억5천인가요? 용역…….

지금 한 2억7천 됩니다.

2억7천이요?

예, 내년에 다시 조금 더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7천하고 3천이 남았잖아요.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을 같이 해야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져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한 번에 세우지 왜, 올해 추경 세우고 내년 본예산 세우고 이렇게 번거롭게…….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지금 추경에 다 마무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한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올해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요청은 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예산팀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분들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