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 맨위로

존경하는 42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 1·2동과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는 2022년 5월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최초 공사계획에서는 2023년 3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옥상 방수공사, 천장 공사 등 최초 설계 시에 누락된 공사를 반영하여 건축 부분 설계변경으로 2023년 8월로 1차 연기하였으며, 8억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까지 외벽 공사 및 건물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건축 부분 설계변경으로 2차 연장하여 예산이 1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24년 5월 수영장 공조시스템 및 덕트 설치, 샤워장 슬리브 보강 등 기계 부분 설계변경으로 3차 연장하여 9,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지하 기계실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등 추가 공사로 인하여 2개월 연장하여 2억 8,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4차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렇듯 4차의 연장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니 용역 단계별 과업 지시 내용이 리모델링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즉, 용역 단계별 과업 지시 내용을 살펴보니 2020년 6월 18일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건물 외벽 타일 탈착 및 마감재 개선,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개선, 수영장 전면 개보수 등이 필요한 공사라고 하였지만 리모델링 공사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1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서는 공조설비 개선, 외벽 마감재 교체, 냉난방기 및 공조설비 교체 등의 과업 지시 내용이 본 리모델링 공사 계획에 미반영되어서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이 4차까지 연장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2020년 구로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고 검토할 시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 비용이 176억 원가량 사업비가 예상되었으며, 2020년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는 추정 공사비가 약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실시설계용역에서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 공사비가 약 98억 원이 검토되었으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과업 재검토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외벽 및 운동공간, 설비시설 등 리모델링 대상을 약 50% 제외한 수영장,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위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으로 44개 항목 중 18개 항목은 제외하고 리모델링 축소 공사를 진행하여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신축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을 무리하게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체육센터 이용을 위해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했고,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너무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 충분히 예측, 대비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였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신축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보다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편성된 총 예산은 77억 5,000만 원으로 최초 계획했던 63억 원보다 훨씬 초과되었습니다. 예산이 초과된 주요 원인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외벽 공사, 주차장 내·외부 누수방지공사, 수영장 공조시스템 설치 등 예기치 못한 공사들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예산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당초 계획 사업비는 63억 원이었으며, 2024년 현재 총 사업 예산은 77억 5,000만 원으로 14억 5,0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설계비는 1억 9,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공사비는 당초 55억 7,800만 원에서 73억 6,700만 원으로 17억 8,0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예산 낭비와 불편함을 초래한 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초과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기 예산은 설계비 포함하여 63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예산은 77억 원에 달합니다. 예산이 초과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입니다.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추가 예산이 최대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을 당시의 예산이 55억 원 정도에서 77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추가 예산이 최대 30% 이상을 초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그리고 추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연장 사유와 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구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공 예정일은 이번 달 6월이며, 7월에 시범 운영 후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어떤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로구의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 사업을 수행하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지난 제318회 본회의 때 언급했던 이후로도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재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은 개봉동 15-1번지에 위치한 건물과 건물에 설치된 지장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구가 직접 그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안전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며 구의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5월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9년 4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여 같은 달 세 곳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뢰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실망스러운 대처는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거부의 사유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구에서 면밀히 준비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 위탁을 의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020년 6월 재의뢰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1월에 보상 계획을 통지받았습니다. 그 이후 해당 부지 매입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개봉동 15-1번지는 한 개인과 주식회사 고광이라는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권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속인과 고광 간의 소유권 다툼이 지속되었고, 이는 사업 진행에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토지, 건물, 철골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2억 1,000만 원이 2022년 1월 14일 수용 재결하였는데, 고광은 재결신청을 통하여 토지, 건물만을 수용 대상으로 하여 2022년 6월 17일 2차 수용 재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는 2022년 1월 14일 수용 재결을 통보받았는데, 수용 재결 하루 전인 2022년 1월 13일에 벌써 철골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부분인 1억 5,900만 원을 먼저 공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재결수용하기도 전에 지장물 철거를 위한 아무 행위도 하고 있지 않는 고광에게 지장물 철거 비용 1억 5,900만 원을 부동산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지장물 해체에 대한 공탁금은 고광에서 수령하였으나 지장물 해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 구는 다시 지장물 공탁비용 1억 5,900만 원을 지불하고도 우리 구의 목적이었던 위험물, 지장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철골 지장물을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지장물 철거가 어려워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결국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사안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지장물 공탁금만 우선 공탁하여 지장물 철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지장물 해체 비용과 토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아서 이중의 지장물 철거 비용이 지급되게 되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23년 2월 우리 구는 고광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작년 6월에 처분이 인용되어 작년 12월에 철골 지장물을 우리 구에서 1억 8,000만 원의 비용으로 직접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긴 소송을 통하여 우리 구는 위험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금도 고광에게 지불했음에도 고광이 이를 철거하지 않아 우리 구가 직접 철거하게 되면서 지장물 철거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철골 지장물을 철거하였지만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골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고광에 있어 우리 구는 지장물을 매각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구에서 본 의원에게 철골 지장물을 철거한 후 구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지금까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고광은 부지 매입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지만 현재 사내이사도 없는 상태로 앞으로도 협조를 받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철골 지장물의 처리가 어려워 현재는 구일역 철도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고광의 협조만 바라보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지 매입 및 보상 절차 중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한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광과의 철골 지장물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 문제와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골 지장물을 구에서 철거한 후 매각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과 비용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도 예상되는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간 연기 등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도 5월에 착공해서 2024년 3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계설비가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수영장과 헬스장이 시범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10개월의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시작했으나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중 네 차례 공기가 연장되면서 약 2년이 지연됐습니다. 개관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한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미리 질문 요지에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3차. 1차는 외벽 공사, 2차는 방수 공사, 3차는 수영장 공조시스템 구축 및 구조 보강이 있었고요. 4차는 마지막으로 기계실과 보일러 교체 및 각종 배관 공사가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한 번에 이것이 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이 오면 다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고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로구민체육센터의 리모델링 설계 시에 한정적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노후된 건물의 결함이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리모델링에 맞추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벽체 안에 있는 이런 구조물까지 정확히 인지 못한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주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20년도 최초에 기본실시설계 할 때 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 저희 구에서 신축으로 안 가고 리모델링으로 간 지금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았나, 이 판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이 잘 끝나서 이용하는 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다면 그나마 큰 다행인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신축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77억 원의 예산이 더 추가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 관련 부당이득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15-1 부지 내에는 30m의 철골 구조물이 십수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저도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저녁이나 비 올 때 나가보면 정말로 주민들이 힘들어 했고 안타까웠는데요. 지금은 철거됐지만 그 당시에는 고광이라는 회사가 워낙 강하게 구를 상대로 해서 버티고 해서, 물론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렵게 해서 오랫동안 한 6년~7년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여러 번 바뀌고,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면서 일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했으나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고광에서 계속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재결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으나 1차 재결 손실보상금 중 철골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일부 공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 재결의 손실보상금 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철골 등 지장물의 이전 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공탁금은 줬지만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인용 판결에 따라 개봉동 15-1 철골 지장물은 직접 철거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그 지장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가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소유주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도 안타깝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광의 대표가 지금 사망을 했고, 고광이라는 회사는 살아있는데, 지금 법상 소송 당사자, 대상자가 지금 꾸려지지 않다 보니 저희가 절차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쪽의 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해서 그 대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세세하게 여러 가지 처음부터 2019년, 2020년, 2024년도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많이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고광의 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진척이 조금 더디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구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의 중요성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는 예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심사를 적용해서 한 사업에 대하여 또 30%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구로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우리 구로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문제가 대표이사 선임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을 구에서 최소화시켜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긴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으로 구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너무 잘 해주셔서 부담이 됩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듣겠다고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을 하겠다. 추후 답변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오히려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반드시 공개돼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명의 의원이 구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집행부는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고, 또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민체육센터 개관 지연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다시는 우리 구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구정질문의 목적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모든 발언과 관련 자료들은 부서에서 제출한 공문을 포함한 자료들을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구로구민체육센터 공사에 관련한 민원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 민원이 2022년 6월 2일입니다. 공사 기간에 대한 안내 요구 민원이었는데요. 이분은 좀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5월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6월에 “공사 기간을 안내해 달라.” 하는 민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구로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분들께서 많으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현재 착공한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죠. 공사 소음, 악취, 먼지, 자꾸 변경되는 개관일. 정말 많은 구민들께서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이전처럼 이용할 수 있기를 고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시 개관이 되지 않았고 주민들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굳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 5월에 시작해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 2023년 3월에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앞서서 “네 번의 연장이 있었다.”라고 보셨지만 본 의원은 준공 기한 연장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총 세 번의 공사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외벽 공사, 외부 도색 및 유리 선팅을 위해 2023년 3월 18일 개관 예정이던 공사가 2023년 8월 31일로 1차 준공기한 연장이 됩니다. 2차 준공기한 연장은 주차장 외부 방수 공사 및 내부 방수 공사 추가의 사유로 2023년 8월 31일에서 2024년 1월 31일로 연장이 됩니다. 3차는 최근인데요. 2024년 3월 체육진흥과에서는 기계설비 공사 문제를 사유로 2024년 5월 22일까지 준공기한을 60일 연장합니다. 3월 20일에 각 업체가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료화면) 바로 어제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외벽 리모델링을 마친 구로구민체육센터의 전면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외관은 그래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깔끔해졌죠. 그런데 앞에는 아직 자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밸브가 보이실 텐데요. 수영장 내부의 시설실입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나 밸브 교체공사가 있었지만 어제 본 의원이 방문해서 점검을 했을 때는 아직도 이 밸브 쪽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은 내부 화장실인데요. 배수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추가로 설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저렇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수영장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본 의원이 방문을 했을 때 수영장 시범 운영을 하면서 배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건축과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원, 공사업체 직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직도 배수 문제가 발생했고, 다행히도 어제 저녁에 “배수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제 이 상황에서 “임시 개관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당 부서와 업체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준공기한이 연장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예산도 최초 공사비 55억 원에서 77억 원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초 계약에는 관련 공사업체의 인력 투입 계획서, 장비 투입 계획서가 당연히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딱 최초 계약을 맺은 2023년 3월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는 이후 공사기간에 대한 인력 투입 계획서, 장비 투입 계획서 등이 없습니다. 혹시 깜빡하고 제출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왜 제출이 안 됐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2023년 3월 이후에 공사업체의 인력과 장비 투입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하여 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구는 계속해서 노무비와 기성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왔습니다. 해당 공사에는 주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 기계 설비, 전기·소방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공정을 관리·감독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됐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원인을 찾아야 다시는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질문에 이어서 집행부에 꼭 듣고 싶은 답변이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개관 지연의 사유로 민원 발생이나 예상치 못한 누수 등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최초 보고된 시점은 2022년 7월 14일입니다. 관련해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다는 보고서입니다. 공사가 2022년 5월에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보고가 된 것입니다. 2022년 7월입니다. 이때 누수를 잡았더라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22년 7월 13일자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의 방수 공사 안에 관련한 전문가 현장 확인을 언제 했을 것 같습니까?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최초 문제제기부터 전문가 자문 결과까지 11개월, 거의 1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거의 최초 계획했던 공사기간과 맞먹습니다. 누수를 잡지 못하면 개관을 해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누수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대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민체육센터 공사 지연의 문제가 단 하나의 원인으로 파생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원인 중의 하나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사기간 중 공식적인 구청장 지시사항은 세 번 이루어집니다. 최초 2022년 11월 25일 구민센터 외벽 공사 추가를 지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1차로 준공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2023년 4월 24일 구로구민체육센터 공기 준수에 대한 지시 내용입니다. 준공 예정인 8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사, 감리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2023년 8월 28일 조속 완공을 지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외벽 보수 공사는 겨울철이 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시기에는 체육센터 공사는 내부 누수와 센터 안전 및 시설 개선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공사 진척이 어려웠던 시점입니다. 심지어 외관을 신경 쓰다 보니까 2023년 8월 8일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내부 누수로 인한 방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함에 따라 내벽 방수 공사 등에 대한 요청을 건축과로 공문을 시달하지만 도리어 건축과에서는 8월 14일 외벽 디자인 검토에 관한 공문을 체육진흥과로 보냅니다. 해당 공문에 있는 내용 중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출입구 관련 내용도 있었지만 간판 위치는 권위주의적인 위치를 제외하고 선정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라는 것이 공정이 한 번에 하나씩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외벽 공사를 안 하기로 했다면 모를까, 일단 하기로 했다면 전체 공사 과정 중에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 디자인을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나 세부 설비의 안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관이나 전기선은 벽 안쪽에 있으니까 천장이든 벽이든 마감을 덮어놓은 다음에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뜯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외벽 리모델링을 사유로 준공 기한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내부 기계 설비를 포함해서 누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문제가 될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외벽 리모델링 예산만 6억 7,700만 원입니다.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반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외벽 리모델링에 관한 지시사항이 하달되었을 때 그보다 시급하게 누수를 잡고 내부 기계 설비를 확실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면 외벽과 비슷한 정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화면) 시설 안에 위치한 운동기구인데요. 설계가 두 차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한이 연장되면서 주민 피해가 막심합니다. 새로 구입한 장비들은 1년이 넘게 보관되면서 자동으로 중고 물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주요 간부들과 해당 부서 책임자들 간의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금액 증가와 재개관 일정이 계속 번복이 됐는데요. (

의석에서 - 안 들려요, 국장님!) 제가 좀 지식이 짧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5월에 착공한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기계설비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숙 위원장님께도 답변했듯이 7월 1일자로 수영장과 헬스장이 시범 개관을 앞두고 있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일자별로 이렇게 딱딱 정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엑셀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 정했을 때 ‘무엇을 놓치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부서는 행정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또 하나는 공사의 진행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행정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를 예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착공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 공공청사팀 1개 팀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번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공청사팀을 하나 더 늘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일부러 부실하게 했다.’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조직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공기 연장을 의원님께서 세 번 했다고 하는데요. 설계 변경은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또 하나가 준공을 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고, 또 다른 것을 준공하려면 또 다른 문제, 결국은 이것이 전문성과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1992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32년이 됐는데 일반 체육관 같으면 그냥 32년 됐어도 잘 지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건물의 지하에 수영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 구 집행부에서 리모델링과 신축을 판단할 때 조금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웠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배수든 수영장 관리든 기간 내에 안 끝나고 마무리 시점에서 시범적으로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 계속 문제에 문제를 하다 보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예산 자체도 당초에 리모델링도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9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최종 반영은 예산 때문에 60억 원이 조금 넘게 반영되면서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것, 장비 투입 계획서, 그다음에 “업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답변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인 저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꼭 확실하게 서류를 챙겨서 나중에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상치 못한 그런 누수 이런 것을 사전에 구청장한테 보고했느냐? 중간중간에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상황이, 그것을 우리가 허위로 보고했다든지 감추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세 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들 불편이 계속 진행되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 연장도 2년이 된 것이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다 메모는 했는데 다 못 했는데요. 보충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또 기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 총평을 하면서도 “그간의 헌신적인 공로에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게 알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엑셀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부서에서 받은 자료,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모든 공문에 어디로 갔고, 어디로 와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심지어는 의원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라 1대 1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청장님께 허위보고한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도도 없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공직에 헌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공사기간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구정질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책임 있는 자로서 상황 탓만 계속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수영장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누수가 최초로 보고된 것이 2022년 7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전문성 부족이나 세세한 부분을 못 챙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공공건축물 공사를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구로구민체육센터 개관 지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큼 받았으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훨씬 더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엔 꼭 개관합니다. 믿어주십시오.” 했던 집행부서의 말을 믿고 그대로 주민께 안내했다가 수차례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집행부 공무원께서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셔야 하고, 그것이 ‘상황 탓이다. 예측하지 못했다.’만으로 면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사 발주 책임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책임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공사 운영에 관련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각 부서들이 각 업체들과 각각의 공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되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로구민체육센터 개관 지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세 부서의 협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자료화면) 부서에서 개관 지연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2023년 6월에 민원에 따라서 구민센터 건물 후면부 방음벽 설치와 정화조 위 환기 파이프 연장 설치를 체육진흥과에서 건축과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2023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3차 추가 발주 요청사항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리 대처를 했었더라면 민원의 소지도 감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공문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2024년 2월 28일에 건축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기존 공사 범위에 기계 분야 위생설비 및 환기 설비를 제외하였으나 착공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관부서 경유 없이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어 해당 공사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 바, 기반영한 추가 공사 요청 사항 외 설계에 미반영된 노후 배관 교체 등의 시설관리공단 요청 사항은 구민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 공사 준공 이후 해당 설비의 교체 또는 수리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란다.” 이제 체육진흥과로 공이 넘어온 것입니다. 완전한 공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이고, 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 설비는 아니었던 것입니까? 부서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부서 간의 알력 다툼이 중요합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공정회의를 얼마나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옴부즈맨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올 초, 2024년 초가 되기 전에는 서류만 오가고 대면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민 불편 사항이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예산 관련 문제인데요. 2024년 1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공사비가 15억 원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 세부계획을 세우고 필요했다면 추경에 반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준공을 한 달 앞두고 많은 예산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개관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실시설계용역 후에 최종 계약금액이 63억 원으로 표기를 해서 왔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봤더니 작년 12월 5일 날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공사 예산 현황에는 가용 예산이라고 해서 63억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 예산에서 총 계약금액 55억 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면 그 당시 가용 가능한 예산이 7억 5,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본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부서에서 최초 설계 시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었고, 이후 외벽 공사가 추가되면서도 추경이나 세부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산 소요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는 이 절차를 무시하다가 준공 예정일이 닥쳐서야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던 것은 아닙니까? 시행 초반에 10개월이면 될 것이라는 구로구민체육센터 공사가 추가 공정 발생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2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공사업계 관계자는 “2년이면 아파트도 다 올렸겠다.”라고 본 의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웃어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아니었다면 기성금 지급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겠지만 노무비, 기성비 모두 때에 맞춰 지급했고, 준공 기한에 닥쳐서 요청한 부서 예산도 의회에서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지연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의 공사기간 연장은 구청장의 외벽 공사 추가 지시, 부서 간 업무 협조 부재로 인해 추가 발주 공사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향후 이뤄지는 공공건축물 공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협조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도림동, 구로5동 구의원 홍용민 입니다. 어느덧 제9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26회 정례회에서는 2023년 결산자료를 검토했고, 지난주부터는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 관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능단체 조직 활성화 및 운영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모 방식을 통해 지방보조 사업자를 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적인 공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정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3년 총 33개의 민간단체에 2억 2,292만 8,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2024년에는 민간보조금 심의 결과 총 29개의 민간단체에 2억 1,895만 9,000원의 보조금이 최종 조정되었고 현재 교부 중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직능단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동별의 회의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직능단체 동별 회의록의 작성 여부를 16개 동 중 주민센터에 파악해본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관내의 직능단체들은 매월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회의 장소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변 식당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 교부를 받은 직능단체의 회의록 작성에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접수되는 직능단체 민원 대부분이 회의에서 회의 간의 의견 대립으로 발생하는데, 회의록 작성이 되지 않아 회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부 역시 매번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모든 단체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은 항상 양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원 해결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담당 주무관은 소관 직능단체의 월례회의 진행 시 회의 장소 마련과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중 국장님께서는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과 후배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도 덧붙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종 단체별 행사와 회의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동 직능단체들 대부분이 월례회의를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내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타 단체와 회의 일시가 중복될 경우에는 일부 회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식당이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22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을 명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들은 회의록을 기재하라고 특별히 그런 정관이나 규칙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고 건전한 직능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회의 개최 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12개 부서에서 29개 단체, 총 2억 1,895만 원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교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민간단체 운영을 위해서 2024년 4월 11일 부서 담당자와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고, 민간단체 사업비 집행과 지출 등을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태를 중간 점검하여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용민 의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발언을 주셨는데요. 저는 1987년도 1월에 군을 제대해서 복학해서 오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해 6·29 선언이 되면서 학교가 2학기에 휴교가 떨어지면서 12월까지 저희 학교는 그때 휴교 상태였습니다. 1월에 잠시 노량진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가판대에 있던 신문에 서울시 공고가 있었습니다. 노량진의 가판대, 그것을 보고서 ‘서울시를 들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해 시험을 보고 7월에 발령받아서 오류1동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이번 6월 30일이면 딱 36년을 만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50까지 술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어려서는 조금 먹었는데 몸이 안 맞아서 술을 안 먹었는데, 이제 관리자 되면서 술을 먹었습니다. 사실 50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진짜 재미있었고 늘 좋았는데, 그 덕분에 결혼도 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되면서 사실은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서기관이 되면서는 더 무겁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다음 주면 옷을 벗을 수 있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아무 미련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대단히 즐겁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가끔씩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서기관 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주민등록이 늦다 보니까 제가 동기들보다 한 3~4년 늦게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사무관 달 때는 저희 동기들이 다 퇴직을 해서 서기관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참 관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먼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퇴직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즐거울 때나 힘들어도 늘 저를 응원해 주셨던 동료, 후배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무관을 달아줬던 분이 전임 이성 청장님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마지막 공직을 문헌일 청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늘 힘들어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퇴직하고 일반 주민이 되는데요. 주민이 됐을 때는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신 의원님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원 양명희 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요구 자료에 대한 구로구청 공무원의 거짓 공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2024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7,810만 원, 매달 600만 원씩 12개월이면 7,200만 원이지만 합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서 확인 결과 합계액이 실제 책정된 금액인데요. 구정질문 시작부터 단순히 계산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공문서 작성의 허술함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5,610만 원, 한 달 평균 460만 원으로 보통의 서민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눈에 띄는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2023년 9월 27일 부구청장은 이날 하루에만 4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카드 결제 240만 원, 현금 사용 250만 원입니다. 추석 명절 비상 근무자 간식을 구청 앞 햄버거 가게에서 17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는 수령한 인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추석 명절 직원 격려품 구매비용 현금 250만 원도 지출했습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지출이 가능하지만 물품 구입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방법이 의아했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 장소인 제로웨이스트 상호명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추진비 지출 건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였고, 몇 가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호명과 실명 등을 가리고 공개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 추석 명절 직원 격려품으로 제로웨이스트 선물세트를 구매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구청 직원 125명, 1인 2만 원 상당 25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보이는 공급자 사업장 주소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비교 견적을 보겠습니다. 비교 견적서 사업장 주소 역시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법정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과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간적으로는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과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품 판매자의 주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충청남도 아산시였습니다. 구로구청에서 99km, 차량으로 1시간 반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직원들에게 줄 추석 선물이 아산시에 있는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격려품인가? 꼭 아산시에서만 구매 가능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물품은 우리 구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구로구 천왕동 사회적협동조합 지구손길 제로샵이 있습니다. 2022년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구로구 최초 제로웨이스트샵 지구상점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선물한 친환경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구로구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을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돈내산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행정안전부 훈령과 구로구 조례를 어겨가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구로구청 직원 추석 명절 격려품 친환경 주방용품 세트 125개를 구매한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추가로 제출받은 산출기초조사서와 물품검수조서 때문입니다. 물품 구매 계좌이체의 경우 구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화면 자료와 같습니다. 최초 자료 요구 당시 9가지 증빙 서류 중 지출 필수 서류인 산출기초조사서와 물품검수조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수령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 명단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10일,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산출기초조사서와 물품검수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구로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청에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품검수조서는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시 지침대로 물품을 검수했다면 화면의 자료와 같이 전자결재 날짜와 서명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수기결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서에 결재한 직원을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불러 문서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직원은 본 의원이 물품검수조서를 요청한 6월 10일 당일에 작성한 서류임을 시인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에 2023년 9월 25일에 결재한 것처럼 5명 직원이 모두가 이름을 수기로 사인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9개월 만에 소급된 급조한 거짓 공문서 제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를 지적하는 의원을 앞에 두고 최종 결재권자인 부서장은 “누락된 서류의 보완 차원에서 수기결재 문서를 작성한 것이며, 물품은 당시 눈으로 검수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행정은 예산을 사용할 때 지침에 따른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물품 수량이 정확한지, 불량은 없는지, 거래명세서와 비교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로 증명해야지, 눈으로 검수했다는 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자로서의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관리·감독하는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동일한 문서 처리를 발견해도 구청은 수긍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없다던 추석 격려품 수령자 명단이 직원 120명의 직책이 쓰인 문서를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제출받았습니다. 이름도 서명도 없는 명단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5급 이상 간부들이라던 격려품 수령인들이 5급 이상 간부와 주무팀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앞선 서류가 급조된 거짓 공문서임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믿어야 할지, 믿을 수 없는 자료인지 본 의원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 공문서를 생산하고 이를 진짜처럼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의원에게 시정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으로 비추어 행정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거짓 공문서 제출에 대한 구로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는 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명절이 보통 4일이나 5일 정도 연휴 기간 되면 당직자, 청소과 미화원 또는 주차 단속, 광고물 등 보건소에 있는 이런 분들을 빵과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소에 10만 원, 20만 원 쓰던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매년 해왔습니다. 타 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노고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담당자들이 그러면 업무 집행에 대해 소속의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늘 아까도 의원님 말씀대로 관례대로 해서 그냥 눈으로 확인했고 그것을 누가 빼돌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다 줬기 때문에 서류상 이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물품에 대해서 일상 경비를 교부받아서, 계약팀을 거치지 않고 일상 경비를 저희가 교부받아서 추석 전에 보통 간부나, 전 직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명절로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늘 이렇게 조금씩 조그마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명절 되면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품들이 고가의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할 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나눠주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행정감사하면서 전체적인 서류를 봤을 때 그것이 저희가 못 챙겼던 검사·검수조서였었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당 300만 원 이하가 드는 그런 물품은 검수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1만 원, 2만 원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했는데, 검수조서, 눈으로 검수는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서류를 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다 보니까 아차하고 사실은 서류 보완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용어상 너무 센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했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왜 서울시 구로구 이외의 지역에서 샀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주고 싶을 때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사회적 기업이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거주지 지나가다가 아니면 인사동에 갔다가 보면 ‘이것을 직원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것을 주면 참 제품이 좋겠구나.’라고 사실은 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봤을 때는 아쉬울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의원님들 지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사신 분께서, 선택하신 분께서는 평소에 보면서 진짜 좋은 물건이고 꼭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주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샀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불과 200만 원 내외인데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역 가지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것만 이렇게 비교하면 ‘이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질이 좋고, 평소에 봤던 것을 꼭 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에서 저는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퇴임하시는 과정에 의원들이 특별히 질문을 드리자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닌데 모든 의원들이 오늘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행정관리국장님 퇴임하는 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되냐는 답을 했는데, 질문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정과 의회의 생각이 괴리가 심한지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내 돈입니까? 공무원들 개인 돈입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구로구 경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조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절차를 지켜서 집행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좋은 물건이니까 내 직원 주겠다고 집 근처에서 훈령을 어기고서 사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꾸 말을 뱉게 만드시는데요. 충청도 아산시, 부구청장님 집 근처입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해해 달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구청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거짓 공문서도 제출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이번 한 번만 여기서 물건을 산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꾸 참고 있는 부분을 꺼내게 만드시는데, 2022년 9월 15일에도 똑같이 여기서 샀습니다. 70만 4,000원, 8명에게 지급했고, 1인당 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한테 선물할 비용이 넘지 않는 비용입니까? 감사해달라고 제가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좋은 마무리를 하려고 답변을 써왔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행정이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을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것인지 거짓으로 대응할 것인지. 구청은 지금 저한테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5명의 공무원이 담당부터 과장까지 본인이 거짓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순간 구의원을 무시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구로구 행정이 거짓으로 이런 서류를 구민 앞에 제출할 수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서류가 누락됐을 때 이것을 다음에는 시정해서 잘 첨부하겠다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제출해서 의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 질문하면 그때 대답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살펴본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질문할 때까지 누구도, 그 사인한 5명 누구도 저한테 이것이 사후 결재한 문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떠본 것이죠.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구청의 태도, 이 대목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는 사용 일자, 시간, 그리고 사용 내역, 사용 금액, 사용 인원, 사용 장소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로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식당에 메뉴판을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몇 명이 먹었는지 계산을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이 차이점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심지어 9,000원 하는 커피를 마신 흔적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카페에 가서 9,000원 하는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 이것이 구민정서상 맞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 세세히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행정의 답변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구로구 돈을, 구로구 세금을 구로구 안에서 경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써야죠. 그것을 우선 쓰라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업추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그리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떳떳하게 ‘집 가다가 좋은 물건이어서 구청 직원 줘야 되겠다고 샀다.’는 이런 말씀을 이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깨지는 말입니다. 저는 마무리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이 서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소통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자는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남은 임기 동안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잘못은 없는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적인 책임자가 우리 국장님이라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양명희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또 제가 총무과에 지시한 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제가 답변이 아니라 신상발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제가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그 물건을 구매한 것이고요. 우선은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산시 송악면입니다. 아산시 송악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구로구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가 천왕산 카페에 갔을 때도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파는 것도 봤고, 제가 제로웨이스트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명절이 되면 우리 과장님들, 주무팀장님들, 이렇게 이런 선물을 노고에 고생하시는데 명절 선물로 이런 것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우리 구청의 천왕산 카페에 갔을 때도 그런 물건을 보지 못했고, 제가 살고 있는 아산의 송악면의 사회적 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 판매를 하는 데 이렇게 박스 안에 친환경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아주 예쁘게 넣어서 적절한 가격에 팔고 있기에 ‘이것이 아주 좋겠다.’ 싶어서 그 물건을 구매할 것을 거기 실무자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관내에서 사용하라.” 그 부분은 아마 식사를 할 때 적용되는 것 같고요. 아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물건을 구매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아까 의원님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띄워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면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고, 저는 서울과 지방의 상생 차원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제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물건을 홍보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 물건이 선물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물건을 그 당시 추석 때 우리 과장님들, 주무팀장님들께 그렇게 구매를 하라고 제가 총무과에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공문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면 검수조서를 꾸미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수를 다 했고요.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었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일일이 ‘이 물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물건들이냐?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 장 한 장 통 안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검수를 안 했을 리가 없고요. 다만 우리 실무자가 검수조서를 꾸미는 것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꾸민 것을 보니까 조서 날짜를 그 당시로 한 것은 맞는데요. 아까 11번인가, 그것이 작성한 날짜를 쓰는 것이 맞는지, 검수를 한 날을 쓰는 것이 맞는지는 저도 보면서 그것이 조서를 작성한 날을 쓰는 것이 맞다면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 쓴 것을 보시고 9,000원 커피를 마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지적을 하셨기에 또 해명을 드리자면 제가 업무추진비를 주로 항상 점심시간에는 우리 구로구청에 각 팀별로 그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항동에 제가 주민센터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거기 항동에 가면 우리 자원순환센터 앞에 평상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3층, 4층으로 아주 잘 지었고, 물론 커피값이 좀 비쌉니다만 지역의 명소고 해서 항동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과 같이 가서 커피를 마셨던 것이라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이 계속 원해서 기회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드리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좀 덥고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사인이 계속 오는데, 저도 엄청 덥습니다. 우리 한 분 남았으니까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구의원 최태영 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개의 부서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 관리 대상 문턱을 너무 높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이해관계인 10인 이상 충돌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6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으로 높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하는 공공갈등 대상은 많은데 실제로 갈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전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신규 위원으로 갈등관리전문가 3인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신규 위원을 보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2023년도 신규 위원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단 관계자 3인을 위촉했습니다. 공공기관 갈등 예방규정 12조와 구로구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갈등 예방 및 해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조례 불이행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 의거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로구에서 갈등 관련 교육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구로구의 갈등 관리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 해결 체감 능력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왕산 책쉼터 관련 질문입니다. 항동에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책쉼터가 있습니다. 2023년에만 2만 7,8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십시오. 활동사진 띄워주세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책쉼터는 학교너머더큰학교라는 비영리단체가 수탁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로 민간임대로 바꾸었습니다. 2023년 책쉼터에는 보조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쉼터 활동가들은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구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행정에서 했으면 예산 절감 우수사례로 포상금을 받을 만한 사례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위탁 하였는데, 그 이후 정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민간임대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는 했습니까? 지역 기반 비영리단체가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놨더니 어떤 협의도 없이 민간임대로 바꾼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구청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책쉼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로웨이스트 샵도 없어졌고, 도자기 컵과 텀블러 대신 일회용품이 점령했으며, 도서관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보조금 한 푼 없이 자원봉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던 책쉼터가,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책쉼터가 돈 버는 영리시설로 전락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역 주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구로구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을 영리업체에게 임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면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얼마큼 검토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척아이파크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라고 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는 공개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더니 어제 오후 4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역협력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구청장 결재까지 받은 것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내 봉사활동 지원, G페스티벌 후원 및 상권 내 중간 행사 유치, 지역 내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지원, 코스트코 지역협력 등 10개 이상의 지역협력계획이 있는데, 모두 이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종료되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대규모 점포가 스스로 지역협력을 위해 하겠다고 한 것을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대기업을 지원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지원금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선 대규모 점포 지원금은 스스로 포기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갈등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대상 선정기준이 조금 문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로 갈등 이슈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져 첨예한 대립으로 이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사업 초기부터 갈등을 관리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상 사업의 특수성, 이해관계인의 규모, 갈등 발생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여 저희는 중점과 일반관리 사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갈등 대상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 방침으로 총 사업비를 6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라는 기준점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었고요. 그 외의 사업에서도 검토 대상으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매겨 관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시 이것이 2003년도 4월에 구성이 됐는데, 현재 위원들이 당시의 구 여건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추진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당시의 현안들을 풀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하고, 위원 구성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등 관리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을 구성할 때 당시의 구 현안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태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직원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나 처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왕산 책쉼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북카페는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하였고, 도서관 등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쉼터는 책만 읽는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책 도서관 동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없어진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더 학생, 주민, 어르신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여가정원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도서관, 그다음에 숲, 책,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팀에서 활용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마 더 굉장히 서울시 예산도, 시비도 와서 좀 더 활기차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왕산 책쉼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구로의 책도 거기서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숲속의 버스킹, 우리 구로의 버스킹을 하는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연 속에서 주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입점 상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개설 등록된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3일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 개설등록 신청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자발적인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총 3개 관점의 8개 항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 1개 항목, 지역사회 및 경제 기여 관점 3개 항목,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관점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경제 기여 관점 중 구로구민 우선 채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항목은 아이파크 쇼핑센터 및 코스트코가 채용 인원에 구로구민을 50% 이상 채용함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였고, 사업지 최인접 지역 주민 발전 지원 항목은 2022년 10월 19일 저소득가구에 발전기금을 지급하여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관점 중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항목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관련이 있는 분야인 만큼 소상공인들과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 간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리 구 또한 수차례 이행권고를 독려한 끝에 2023년 9월 6일 시장발전기금 지급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행실적이 미흡한, 지금 최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내 봉사활동 지원, G페스티벌 후원 등 이러한 항목은 실제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했고, 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후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행된 부분과 또 미이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이행된 부분은 추후에 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또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들기에 앞서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현재의 상황을 그냥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를 제가 분명히 질문은 이러이런 내용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 해결 문제는 감사담당관 소관이긴 하지만 전 부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공공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에 추가 답변하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몇 개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세금으로 지은 책쉼터를 공매로 내놓은 것부터 문제라 생각해요.’, ‘전에 위탁 운영해 주신 분들이 진심으로 잘해주셔서 계속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제 책쉼터를 찾아갈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왜 바뀐 것이죠? 분위기 좋았는데.’, ‘세금으로 지은 책쉼터를 공매로 내놓은 것부터 문제입니다.’, ‘아공, 이전이 그립네요. 애정하던 곳인데.’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수 증대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세수 증대하자고 우리 구로구청이 주민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세수 증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책쉼터 민간임대로 훼손된 공공기관의 신뢰를,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뉴스 기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대형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 미이행 직무태만”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매년 대형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입점, 공익사업 참여 실적 등 지역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이 이런 이행점검이라든지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안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는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조례와 법령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우리 구도 부산시처럼 대형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 등을 실시해서 대규모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님이 추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공공갈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범주가, 너무 한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악화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해온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저도 한번 다시 짚어보겠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에 있는 저희 행정의 처리 절차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는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리고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철저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쉼터가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도서관 동은 무인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씩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2년 반 전에 우리가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운영했습니다. 계속 잘 운영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운영 대책은 공원녹지과의 여가정원팀이 7월에 생깁니다. 여가정원팀이 신설되면 책쉼터를 직접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물이 알다시피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한 4,500만 원 정도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분의 1은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서울시로 50% 납부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직영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여가정원팀을 신설해서 팀장과 팀원들이 앞으로는 그 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새롭게 더 단장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집사람하고 항상 가봅니다.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예전에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프로그램도 했는데, 제가 지금 가봤을 때는 부부, 나이 드신 분, 저희 또래들도 와서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습이 아닌 그냥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앞으로 시설만 더 보완한다면 누가 왔든지 간에 구민들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 부분,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을 다시 계획을 세우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산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어떤 지역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구청장님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유통업체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진한 부분과 또 이렇게 기여도가 과연 지역에 얼마나 기반을 두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희와 유통업체가 상생하는 그런 발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마당에 우리 실무자들과 간담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청장님께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