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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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5억 4,525만 원으로 이 중 87%인 709억 6,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8억 4,4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3,271만 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1,652만 원이며 이 중 65억 3,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총 6건 4억 9,5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8,5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365쪽 중·대규모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생산시설 구축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2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스마트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타절 준공하여 7,4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85억 4,782만 원이며 이 중 8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73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150만 원입니다. 374쪽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이용자 저조 및 수익성 악화로 해당 노선 운행이 종료됨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81억 6,254만 원이며 이 중 521억 1,2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40건 총 46건 5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487만 원입니다. 412쪽 CCTV시스템 구축사업은 2023년 방범CCTV 2차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 5,65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준공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1,836만 원이며 이 중 3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 총 8건 9억 4,0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3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421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422쪽에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 425쪽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연구용역, 426쪽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8건입니다. 다음은 61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1억 1,196만 원이며 이 중 39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 1억 3,4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에 보니까 집행률이 87%였습니다. 그중에 과별로 보니까 미래전략과가 65.9%의 집행률입니다.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과 예산이 총 9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해서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24억이나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근데 거기서는 왜 이거를 못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총 532억인데요. 그중에서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364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가 최근에 한전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적자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착수하기로 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가스공사에서 다시 검토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금년부터는.

선자

최선자위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24억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로 인해서 이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5억에 대한 세외수입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세외수입 중에서도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이자수입인가요? 55만 원인가요? 미래전략에서 보면 세외수입으로 수합한 것 중에서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세입으로는 LNG기지 옆에 그 산업용지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임대료 발생하는 게 1년에 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임대료는 알겠고요. 그 밑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자수입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기타수입은 8,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세입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국 전체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면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래첨단산업과도 그렇고 스마트도시과도 그렇고 다 이자수입 발생한 것과 또한, 미래첨단산업과 이자수입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혹시 5,400만 원짜리 말씀하시나요?

선자

최선자위원

5,500만 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동반성장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해서 우리 시 예산을 15년도부터 240억 그다음에 IBK가 240억으로 매칭을 해서 기업하는 데 2.09%로 저리의 융자를 내주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22년도에 운영되지 않았던 예산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발생된 이자고요. 현재로는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저리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 소진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몇 프로 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자수입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기본이 2.09%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펀드 만들었던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 식이죠. IBK하고 매칭을 5:5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거로 저희 관내기업들한테 저리의 이자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리 이자로 이제 해드리는 거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개 기업에 해주신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별로는, 기업 숫자로는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조금 받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22년도에 53개, 23년도에 36개, 24년도 3월말 기준 5개가 받았고요.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가장 저리가 2.09%고 가장 많은 게 3.4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요즘 일상적인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업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최대 10억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년짜리고요. 최대 추가 연장 1년 정도 해서 2년까지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기업들에게는 저리로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협의체보조금 나간 금액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을 나갔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다 쓰지 않은 금액을 다시 환수해서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조금을 쓰지 않는 금액을 이자로 시입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거는 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주민협의체에 보조금통장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여러 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12개의 협의체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2개의 보조금을 나간 거에 대한 이자 발생이 86만 8,000원이라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붙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12개 업체인데 그 협의체 12개 업체 1개 업체마다 1달에 25만 원씩 해서 1년이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2개의 업체가 전체적으로 23년도에 들어온 보조금통장 안에 있는 이자수입이 86만 8,000원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수입은 공공예금 수입 2,500원하고요. 그다음에...

선자

최선자위원

공공예금으로 된 이자 세외수입이?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저희가 과거에 서정리역에 수탁사업비를 준 게 있습니다. 철도공단에다가요. 그 집행잔액 남은 거 656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저희가 선거 때 출장비를 수령하면 안 되는데 출장비 수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9만 1,700원 저희가 회수한 금액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선거 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선거 때 선거 출장을 가면.

선자

최선자위원

아 출장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거기에 간 사람들은 수당을 받는데 출장비를 이중으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거 회수한 겁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직원들한테 준 걸 회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 100% 한 게 있는데 이거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 말씀 조금 전에 해주신 거네요. 수소생산시설로 인해서 24억 말씀해주신 거 이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스마트팜테마파크 조성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안정리 도시재생활성화로 국비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이거는 2024년도에 집행은 하고 있겠네요? 이 당시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100%?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정리가 2019년도에 공모 당선돼서 20년도부터 계속비로 집행을 했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잠시만요. 안정리 도시재생으로 그러면 공모사업한 게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까? 국비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국토교통부의 국비로 국비 60%고요. 도비 12%, 시비 28%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국·도·시비 해서?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현재 이 당시에는 2019년도에 공모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019년도에 공모 당선이 돼서요. 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민간 이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0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20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 집행된 금액이 이게 연도별로 계속비 이월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23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지원센터가 사업은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종료되는 그해에는 행사나 이런 걸 별로 하지 않아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이 안정리 도시재생사업이 23년도에 종료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지금 그 현장지원센터가 23년 12월 31일 날 종료됐기 때문에 그해에는 사용을 별로 안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비로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인데 그 현장지원센터가 이 사업이 끝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이 행사사업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사를 그거 때문에 하나도 못 해서 그게 불용처리된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 비용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야지만 국토부에서 이 돈을 집행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협동조합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국토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승인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접수를 시켜서 7월 달쯤이면 그 협동조합 승인을 내줄 겁니다. 그때 집행할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마을협동조합을 구성 못 해서 이 행사를 못 했고 이제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이거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올해 7월 달에 이거 협동조합 운영을,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근데 구성을 그 계획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와줘서 진행을 해서 이해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국도비사업도 도시재생에서 했을 때 그 사업기간이 있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몇 년이죠? 4년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안정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인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해서 총 안정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산공모사업이 얼마인 건가요? 이것이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15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53억에서 우리 시비가 몇 프로죠? 얼마 정도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시비가 28%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방금 153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153억 중에 우리 시비는 금액으로는 그러면 얼마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금액은 국비가...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4년이 아니고 더 되나요? 2019년부터 시작?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해 공모를 한 해는 치지 않고요. 사업은 그다음 해부터.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20년부터 시작됐겠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9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8억, 시비가 46억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153억이 다 소진되고 안정리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근데 이제 사업이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게 있는데 거기에 목공제작소가 있습니다. 목공제작소가 원래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BF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때문에 그게 다소 늦어져서 1년 정도 연장해서 아마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존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목공제작소 건물 짓는 거만 1년 정도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건물...

선자

최선자위원

목공제작소가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건물 신축인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로 인해서 조금 연장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거 때문에 1년 정도 지연되고요. 지금 과장이 설명했듯이 BF인증 그게 새로 되면서 그 인증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수년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목공제작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로 들어간 예산은 혹시 없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목공제작소가 올해 3월 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건물 짓는 그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목공제작소를 올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완전히 될 때까지의 그 계획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국토부에 우리가 했을 때 그 예산액에서 초과가 됐는지? 아니면 그 예산 안에서 이것을 다 완공할 수 있는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예산으로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예산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비로 해서 공모한 사업이 저희 평택에 몇 개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국비가 7개라는 말씀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7개 사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7개 사업이고 도로 해서 공모한 사업도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서정역세권 한 군데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서정리역?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작년에 공모해서 된 데 한 군데하고요. 올해도 또 두 군데 공모해서 어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는 아직 공모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8개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7개, 도에서 하나 총 8개 중에서 연장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다 마무리돼야 하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BF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1년에서 2년 정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연장된 곳이 몇 개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6개 정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6개가 연장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애초 신청했을 때 이 계획상으로는 몇 년인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4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4년에서 그러면 1년씩 연장을 하셨다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연장 1년까지인 거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는 국비 준 공모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치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연장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거점시설 건물 짓는 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존에 어떤 나머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들은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연장된 6건이 다 건물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신장동에 글로벌센터 건립을 계획했던 거로 해서 굉장히 이게 늦어진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 조금 늦어졌는데요. 7월 달에 착공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신장동글로벌센터 같은 경우 애당초 국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죠? 설계비가 우리가 어느 정도 국비에 마스터플랜을 짰을 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현재 예산 잡아놓은 건 111억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11억이 국비 마스터플랜에 들어간 예산 설계비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연됐을 때 우리 시비로 추가된 금액은 얼마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온 게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추가로 된 예산은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추가 금액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산출이 다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늦어지다 보면 건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보다는 어떤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신장동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늦어졌기 때문에 애당초 111억보다는 굉장히 많이 추가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이 지금 산출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고요.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다 친환경인증이나 BF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기간이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늦어져도 6~8개월 정도까지만 지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진행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정도.

선자

최선자위원

애당초 그러면 글로벌센터가 몇 년도까지 완공으로 돼 있었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 글로벌센터도 올해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올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BF인증이나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면 25년도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아마 7월중으로 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에 따른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산출돼있는지 서면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이제 이 국토부에 공모사업 7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또한 공모사업을 했을 때 현장지원센터가 또 있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7개가 되겠네요? 국비로 해서 7군데가 했으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센터라고 그럽니다. 기초센터는 우리 스마트도시과 사무실 내에 1개소가 있고요. 센터장 1명에 직원 지금 3명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지금 채용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지원센터장의 코디 마을관리로 해서 2명 있는 데 있고 3명 있는 데 있고요. 지금 6개 중에 5군데가 있었습니다. 안정, 신평, 신장...

선자

최선자위원

국비로 공모한 게 7개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중에 서정동 인증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그래서 6개 현장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중에 작년에 안정이나 서정새뜰 같은 경우는 작년 말로 센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재 현장지원센터가 3개 있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신평, 신장 그다음에 우리동네살리기 신장2동.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상인과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계획대로 하려다 보면 많은 착오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현장지원센터 관리는 직접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시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러한 갈등과 어떤 분란이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 결과 4년이 공모기간인데 연장된 곳은 현재 7군데가 다 연장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7군데 중에 6군데.

선자

최선자위원

6군데가 다 연장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다 1년씩 연장되고 있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 공모 그러니까 국도사업.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사업만.

선자

최선자위원

사업이 연장된 게 지금 다 6개가 1년씩 연장된다는 말씀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장될 계획이 있는 게 있고 연장된 것도 있고 그래서 6군데가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6군데가 연장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협의체하고도 갈등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는 시하고 주민들하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거기서 갈등을 일부 해소하고 거기 안 됐을 때는 시에서 같이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 6개 사업이지만 이게 공모가 한번에 6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019년부터 해서 계속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끝나는 도시재생사업소가 어디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25년도면 거의 다 끝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5년이면 다 끝난다는 말씀인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도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애쓰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 공모를 세웠을 때는 연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또 우리 시비도 더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건물 짓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입이 연장되면 투입되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시비 투입은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6개 중에서 건물 짓는 곳이 몇 곳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6곳 다 건물을.

선자

최선자위원

다 짓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기초, 그러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되는 거보다 이 건물 짓는 거는 다 연장이 되겠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비는 6개가 다 추가로 산정이 돼서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6개에 대한 연장을 해서 건립을 했을 때 추가 비용 산출액을 서면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GTX-A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으로 해서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 이제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것이 용역에 대한 준공 미도래라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월을 해서 이번 24년도에 그러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GTX-A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지만 국토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국토부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검증이 금년 7월에 완료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저희도 용역은 준공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제역복합환승센터는 이월이 2억 2,3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준공 미도래로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지제역은 저희가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사업설명회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2억 남은 것이 올 용역 준공했을 때 지금 나가야 할 금액이네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유휴지 활용사업에 대해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현재 이 연구용역을 하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용역을 해서 언제까지 진행 완료 예정인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철도유휴부지는 23년도 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현재 현장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장조사가 완료됐다면 유휴부지를 사용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러한 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휴부지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이거를 다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거 끝나면 주민설명회 하고 금년 말에 유휴부지 용역은 완료가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는 어떤 거로 사용할지에 대한 또 2차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별도용역은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철도공단에 공모를 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으로 몇 군데나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예상됩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조사된 거로는 저희가 30만 평 정도 됩니다. 평택시 전역에. 근데 그중에 또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냐면 거기에 기 점용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또 적치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기계들 거기다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다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몇 군데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 평인데 그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인지는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이제 12월말이 와야지만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한 7월이나 8월 되면 쓸 수 있는 면적들은 다 나올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게 없었나 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저희 평택시 재산이 아니고 그거는 국토부 재산이다 보니까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3억 9,000만 원, 4억 정도가 이월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 본데요. 이것도 준공 시기 미도래인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설계는 완료해서 지금 감리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오늘 개찰이 됩니다. 오늘 개찰이 되면.

선자

최선자위원

공사가 오늘 개찰되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개찰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개찰이 되면 7월에 저희가 기공식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평택역만 8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2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선자

최선자위원

2년 내, 26년?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26년까지요.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 준공 미도래가 쭉 다른 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또 들으려면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짧게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을 잠깐 보면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7.4%가 나왔습니다. 748억 7,008만 원인데 작년보다 지출액이 어떻게 되죠? 대비를 하셨을 때 세출결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년도보다 그 지출액으로만 보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출액에도 등락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이 조금 줄어든 건 미래전략과 아까 보고드렸던 24억 불용처리한 부분이 가장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나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많습니다.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다년 3년,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도시철도과도 사업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출액 부분이 조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월 전에요. 집행률은 저조사업 현황 보니까 36개 사업에서 잔액이 한 28억 591만 원 정도 지금 남았고 아까 말씀하신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집행이 가능한 이런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당시 국가공모사업으로 가스공사가 참여해서 한 사항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가스공사에서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자금 여력도 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그런 변수가 있어서 가스공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측 가능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가스공사가 이거를 자기가 선정이 돼놓고 이렇게 지연할 거라고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을 드리면요. 예산 변경 2건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사용은 원래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예산은 승인받은 그 목적대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3건, 계속비 39건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비 이월이 조금 많아요. 아무래도 스마트도시과 국비사업, 도비사업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만 사업 준공이 조금 차질 없이 계획 내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마지막까지 완성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예측 연도보다 항상 뒤로 처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선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지원에 있어서의 피해는 시민들도 보는 거고 또 집행부도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스마트도시과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이월액이 발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평택에 빈집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 계획을 해서 전체 154호를 지금 조사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 빈집이 154호라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정비 대상 빈집이 154호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정비 대상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54호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4억 2,400만 원에서 3억 원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유를 보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한 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워서 3억 원이 이월됐다는 말씀인 거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 거네요, 올해 2024년도에?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내보내는데 빈집이 아시다시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보내면 빈집 정비를 하거나 철거를 하면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가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거를 개인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빈집 정비하는데 중과세가 한 30% 정도 중과세를 물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5%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아직은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54호가 대상이 되고,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중과세 부과는 개정으로 인해서 5%가 완화돼서 신청하는 빈집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다 소진될 예정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를 그냥 행정적으로 신청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진이 다 될 수도... 이게 도비 100%인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3 대 7이네요? 그럼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빈집 하나 정비할 때마다 주인이 내는 비용이 있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주인이 10%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0% 정도면 대체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가 주인분들이 비용을 부담하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철거가 두 종류입니다. 단순 철거하고, 공공용 활용이 있고요. 단순 철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00만 원이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000만 원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000만 원의 10%, 2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공공활용은 100%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0% 예상하는 빈집이 몇 호나 되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4호에 10%...

선자

최선자위원

154호가 전체적으로 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 호수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대상인데, 여기에서 신청을 얼마나 할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예상이 안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54세대의 그럼 연락처나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갖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든,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간에 해서 빈집으로 인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54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4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초에 개인들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다, 독려를 하기 위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세대 수가 적습니다. 아까 세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적어서 지금 국가에서도 세금을 중과세 30%를 5%까지 내린 거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5%로 내리면.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건물마다, 면적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면적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많이...

선자

최선자위원

많이 나오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많이 나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154호에 대한 대상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중과세가 얼마 정도라는 것쯤 예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산하기 어려운 게 세금 관계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지표로 가지고 따지는 거라 건물마다 다 다를 거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다르기야 다르겠죠. 그런데 그러한 비용 때문에 빈집 정비가 제대로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개인 사유지라...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독려하고 아무튼 건물을 최대한 대로 시에서 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지방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금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유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에 공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가 많은 읍면동 그런데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회의 할 때는 저희 팀장이 나가서 홍보까지 또 할 겁니다, 제일 많은 데는. 이렇게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으니까 조금 유리하다, 전보다는 부담이 적으실 거고... 저희가 또 철거하는 부분도 공공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차장으로 쓰거나 이러면 자부담 없이 그냥 저희가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으로 안 쓸 경우에만 자부담 10% 이렇게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고 철거공사나 이런 것을 맡기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번거로워하세요. 대부분 노인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하시는데 그걸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발주해서 철거하는 것을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받아서 해 주시면 공공활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맡아서 공사하고 그렇게 활용하거나 이런 방법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많이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빈집의 소유자가 평택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연락을 해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공공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한다면 당장 이분들이 그만큼 집을 방치해 놓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새로 지을만한 그러한 여력이 안 돼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 활용을 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전화라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걸어서 통화를 하시고 만날 수 있는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만나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공공 활용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설명을 해서 잘 이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첨단산업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철도과 쭉 이렇게 사업을 보면 센터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물어볼 텐데 충분히 대답이 가능한 것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안 되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75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해서 지금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우선은 성과보고회는 아니지만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예산 수반된 효과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위원님, 투자유치설명회 명목으로 예전부터 예산은 그렇게 서있고요. 투자유치 그동안은 코로나가 있어서...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예전부터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요”라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산의 명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이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던... 전부터 그래서 그런 명칭을 써왔던 부분이라 현재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를 어디다 하셨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각종 대형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스가 운영이 좀 어렵거나 예산 내에서 좀 힘든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가서 박람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포털 검색해 보셨습니까? 홍보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못 찾는 건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작 홍보비로 설명회 개최를 홍보를 하신 이 홍보예산 9,490만 원.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올라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비로써 적합하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평택시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개최를 한 게 아니고 홍보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홍보의 목적성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산 감사를 보는 자리입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 부분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홍보를 했고 과연 기업 유치는 저희 평택시에 상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관외에 계신 분들, 기업에 대한 홍보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국외 전체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적에 맞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결산 감사에서 본 위원이 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올해는 하시죠? 격년제기 때문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산 감사 보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 건도 있고요. 아까 복합문화광장 설계공모 건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택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설계공모한 이후에 그 설계를 가지고 어차피 건축이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식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건축공사는 다가치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하고 별도의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있지만 저희가 위탁 준거기 때문에 저희도 감리단이나 도시공사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최근에 안정리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뒤늦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감리하는 것은 감리단이 있고, 감리단을 통제하는 것은 또 도시공사로 발주한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의 의무가 벗어납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같이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아예?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매뉴얼이 있는 지는 제가 확인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모르겠습니다. 다만, 건축하는 중간중간에 터닝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택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공사 현장도 많고, 또 부서에서도 지금 큰 사업들이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예산을 잘 집행을 하고 목적을 이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니터링은 정확하게 매뉴얼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큰 공사들이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위탁을 준 위탁 관계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 주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채점표가 공개되고 있나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모를 하고 나면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죠? 자, 그럼 다음 질문 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계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띄우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도 설계공모 띄울 때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띄웁니까? 그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같이 띄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시 같이 띄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관련 부서에다가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정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더 오랜 시간 그 일을 하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물품은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받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달청 자재가 그렇게 A급 자재들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셔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지금 도시공사로 위수탁해서 위수탁 수수료까지 5억 원이 나갔고, 집행내역으로 15억 원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원래 공사 설계부터 계속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착공은 올해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까? 한 번이라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명숙

김명숙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정에서는 아직은 없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아마 공사를 하면서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알지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을 해서 그냥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을 한 상태에서도 관리·감독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변경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금액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하면서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관행이 돼버렸어. 원래 하시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현장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하시려면 처음에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위수탁하실 때 절대사항으로 넣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26페이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 집행내역은 지금 쭉 기술을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준공 미도래 해가지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역 문화복합광장은,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리는 선정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선급금으로 나가셨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그다음에 공사는 오늘 개찰되면 저희가 7월 달에 착수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7월에 착수를 하십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100%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선정이 안 될 확률은 없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는 거기가 원래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라 감리는 지금 현재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계획이나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상인들 미리 접촉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는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상주하시고 거기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그다음에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금액이 투입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산 감사 보면서 꼭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클 거예요. 평택에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에서 내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적에 맞고 효율성 있고, 목적보다 더 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신 거죠? 최장민 국장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미래도시전략국이 질의 할 내용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질문 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세출결산을 보니까 미래도시전략국 예산현액이 815억 4,525만 4,187원, 지출액이 709억 6,783만 8,574원, 집행잔액이 37억 3,271만 9,413원 맞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과가 99억 1,652만 2,000원에서 현액 예산에서 지출액이 65억 3,596만 7,990원 지출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28억 8,502만 4,010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과장님. 미래전략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오전에도 설명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수소생산시설 중대규모사업이 있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수소생산시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중대규모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가스공사가 국비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364억 원을 부담해서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전액 국비 지원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국비는 119억 원이고요. 우리 시에서 49억 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들이 364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몇 년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원래는 2023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때 가스공사의 경영악화로 착공 시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가 부담할 24억 원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예산과에 반납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공사할 때 다시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거를...

남영

소남영위원

반납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월시키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집행으로 큰 금액이 남아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과 뭐 좀 사업 좀 해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계속들 그런 답변만 오는데, 이런 집행 못 할 사업비는 다시 예산과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가 예산이 굉장히 금액이 커요. 581억 원 예산에다가 521억 원을 지출했네요. 사업이 뭡니까? 521억 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어떤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재생?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도시재생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공모사업으로 지금 안정, 신평, 신장, 신장2...

남영

소남영위원

신장 1·2동?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신장 1·2동 하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서정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어디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서정.

남영

소남영위원

서정동?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동 인정사업지 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서정동 어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서정동 인정사업 대상지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체 7개 사업대상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스마트도시과가 도시주택국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같이 도시주택국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셔서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원래 2022년 12월 말까지는 도시주택국에 있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국에 스마트도시과가 왜 들어와 있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조직관리팀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재생하는 사업인데, 미래전략과에 왜 이 과가 들어와 있냐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2023년도 작년 1월 20일 자로 저희 미래도시전략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될 때 한시국으로 신설이 됐고...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국장님 업무하고 맞아요? 미래전략국 업무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업무가 맞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스마트도시 구축이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도시전략에 업무가 맞다라고 생각돼서 이쪽으로 편제를 한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 406쪽을 보시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4억 6,439만 5,000원, 지출액이 1억 300만 원. 이거 도비 받아서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정비가 빈집 자체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대지로 남습니다. 나대지로 남으면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중과가 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건 시에서 감안을 해 줘야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개인 사유지라 저희들이... 물론 뭐...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빈집. 자연부락 같은데 들어가면 빈집이 많이 있어요. 혐오시설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빈집으로 인한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서...

남영

소남영위원

사유지는 알아요. 사유지는 아는데, 그 토지주분이나 건축주분이 평택에 사시는지 타 지방에 사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어떤 개인의 소유는 맞아요. 그런데 평택시에는 혐오시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토지주나 건축주를 만나서 해결을 해 주는 게 평택시 할 일 아니에요? 세금 문제는 토지세든 지방세든 그거는 평택시에서 알아서 감액을 해 주면 되는 거고. 보기 싫은 흉물인데 그거를 왜 방치를 해두냐 이 얘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빈집을 감소를 하려고 연초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도비를 받았으면 다 활용을 해줘야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빈집을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못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25개 읍면동에 빈집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자료 좀 지금 받으셔봐.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빈집 정비하는 것은...

남영

소남영위원

자료 좀 팩스로 받으라고 그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사는 2021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소유주들 설득해서 많이 철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도비를 어렵게 받아서 왜 이거를 활용을 못 하냐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정원은 27명인데요, 1명 결원이고 전체 26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이거 사업을 못 하시는 건가? 현장 나가서 뭐 파악하고 뭐 상담하고 이럴 시간이 안 돼서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54세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연초에 계속 토지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정게시판에서도 빈집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를 매칭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해서 올해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럼 잔액이 남으면 신청을 해도 돈을 안 줘요. 맞죠? 예? 맞아요, 틀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일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그러한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번에도 그래서 그대로 도비까지 이월해서 금년에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력만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 노력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이 중과세가 한 30% 정도 이상 중과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국가기관에...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세금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평택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의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주차장 부족 때문에. 아세요, 모르세요? 타 시군에서는 빈집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개발된 지금 서재지구라든지 개발된 지역에, 서재지구 개발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나대지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잡풀만 무성하게 나있다고. 왜 그런 걸 시에서 접촉을 해서 도심환경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 버린 것은 누구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로 쓰레기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유지에 안에 있는 것은 안 치우신다고. 그런 걸 다니면서 다 보고 느끼시면서 왜 그런 것을 실행에 못 움직이냐 이 얘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빈집을 철거하려고 공공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면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주민 쉼터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올해까지는 주민들한테 민자보호식으로 이렇게 줬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좀 추진하세요, 올해. 예산 없어요, 올해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금년에 3억 1,000만 원 이월된 예산 가지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네 집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다 소진하세요, 그거. 과장님, 아셨죠? 대답 안 하실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정년퇴임하시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올 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공무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할 일은 많아, 평택시에서. 그런데 예산은 안 쓰고 다시 반납한다는 그런 자세가 안 좋은 거라고 사실.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으로 보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세금을 안 맞는데 그걸 철거해서 세금을 맞으려니까 그거 때문에 꺼려서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6월 달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하셔서 어쨌든 지상물이 있는 거잖아요. 빈집이라는 것은 지상물이 있는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많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마트도시과 CCTV 금액은 엄청나게 지출을 했어요. 48억 원, 지난해. 요즘에 CCTV가 잘 나온다고 하던데, 몇 ㎞까지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022년까지는 200만 화소로 했는데 지금은 800만 화소라 거의 화소수가 질이 좋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800...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800만 화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어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인공지능의... 화소수로 따집니다, 거거는. 밝기.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000만 원?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가 평택시에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체...

남영

소남영위원

대충 그냥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체 저희들이 보면 한 2,800개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그거를 왜 질의 를 했냐면, 스마트도시과니까 제가... 평택시 범죄율이 몇 등급인지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남영

소남영위원

1~5등급까지 있어요, 등급 수가. 평택시가 몇 등급이에요? 범죄률이. 평택시 범죄 안전지수 5등급 최저. 이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평택시 범죄 안전지수 5등급 최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집 같은 거 철거 빨리빨리 못하고 최신 장비 CCTV 한 개당 3,000만 원씩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은 예산 확보해서 많이 설치를 하셔서 범죄율을 최대한 줄여야 될 거 같아요. 평택시가 지금 63만이고 100만 특례도시로 간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에 와서 사람들이 살라고 하겠어요? 범죄율이 5등급인데.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가 2등급, 범죄가 5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률이 3등급, 감염병 2등급.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최소한 2등급은 가야지. 100만 특례도시로 간다는 도시로 홍보할 거 같으면 최소한 2등급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맞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2022년, 2023년 비례해서 2022년도는 한 24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저희들이 배로 했습니다, 53억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CCTV를 더 확보를 해서 범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과가 99억 원 예산에서 65억 3,5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집행잔액이 28억 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8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4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대규모 생산시설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불용 처리했고, 나머지 기타 해서 4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과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만 1,890원 남았네, 지난해에. 우리 실국소 업무추진비 제가 다 일일이 파악 안 했지만 보통 몇백만 원 아니에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서있기도 하지만 업무의 목적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업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 상한가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건 제가 쓴다기보다는 4개 과...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각 과별로 업무적으로 쓰겠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4개 과 업무할 때마다 쓰는 거라서 4개 과 업무추진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업무추진비는 따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4개 과를 따로 정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달에 23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과장님이 활용하시는 거죠? 2,300만 원이면 거의 200만 원씩, 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월로 따지면 그렇고요. 사용하는 것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업무 목적에 맞게 쓰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미래전략과 업무추진비 가지고 4개 과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니요. 다른 과는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쓸 일이 없을 거 같고요. 미래전략과에서 업무 관련되는 그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쓰는 주체를 따지신다고 하면 과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도 쓸 수 있고, 또 부시장님이 미래전략과 업무 관련해서 누굴 만난다면 그걸 쓸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52쪽을 보시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사업비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과에서 교육기관 설립 추진하는 것도 업무상 맞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진 기반을 마련해서 다시 또 관련한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일은...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교육기관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교육청소년과가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행정자치국에 교육청소년과, 또 복지국에 아동복지과. 그리고 또 미래전략과에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2억 6,540만 원 예산 세워서. 이거는 잔액 없이 다 사용하셨는데,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전략과가...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도 미래에 속하는 거예요? 이웃분쟁조정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마을공동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공동체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자 해서 저희 부서에 업무가 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던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그다음에 이웃분쟁조정센터 이 부분이 공동체라는 하나의 업무로 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다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된 업무들은 각각 고유 업무하는 부서로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과 주 업무가 뭐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업무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소년과가 있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뭘 하나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겹치게 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 업무에 대한 일들을 하셔야 전문성 있는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만 미래의 전략을 하는 그런 과가 되는 거지, 이웃분쟁조정 이런 업을 갖고 계시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수남씨, 이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수소를 업무로 하시죠? 수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더 확대 안 돼요? 최대한이에요? 저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지제역 공영버스차고지로 보이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제동이 아니고 모곡동. 거기 주소가 원래는 칠괴동 마을 앞인데 주소가 모곡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모곡동 차고지라고 하더라고요. 모곡동 차고지인데, 저게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나 전기, 친환경 버스... 수소차나 전기차 차고지예요. 220대인가 아마 주차면을 넣으신 거 같아. 좋아요, 우리가 평택시에서 ‘수소1번지 평택시’로 광고를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좋단 얘기예요. 저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존 도로는 마을 도로예요, 마을 도로. 마을 진입로라는 얘기죠, 진출입로. 그런데 45번 국도 도로 공사를 하면서 칠괴동 자연부락 마을 진입로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위치가. (사무국 직원에게 ) 다시 화면 좀 돌려주세요. 이쪽 1번 국도로 나오는 그쪽 코너에 ‘평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축장 아시죠? 도축장. 아침에 출근시간 때 보면 그쪽이 지금 현재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45번 국도가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 사잇길로 차들을 운전하시는 건데, 지금도 저렇게 복잡한데 저거를 차고지 준공을 해서 대형버스 220대가 통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가능한 도로인가, 저 현황도로가. 그래서 제가 전에 최원용 부시장님 계실 때 송탄출장소장님하고 최원용 부시장님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서 지금 우리 최형윤 과장님 계시지만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지금 설계가 되어있어요, 계획이 되어있어요. 1번 국도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게 지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저렇게 계획안을 내놨는데, 송탄출장소... 그래서 지금 제가 대중교통과, 그러니까 교통안전건설국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과장님들이 답을 못 내려요, 저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수소차를 위한 차고지인데 과장님, 한번 저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준비도 없이 저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 이 부분은 수소차를 위한 차고지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은 버스 차고지들이 다 용이동에 있다 보니까 주로 시청 앞으로만 다 지나다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인 지제역 주변에다가 버스 공용차고지를 만들어서 여러 다양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에 차고지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가 땅이 없어요? 저런 차고지 넣을만한 토지가 없는 거예요. 저 주변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저쪽 죽백동 쪽에 차고지가 몰려있다 보니 이쪽은 교통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1번 국도 쪽으로 유치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개설부터 하고 저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죠. 마을 안길로다가 계획을...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어요. 저게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됐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 부분을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행정절차나 내용을...

남영

소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수소차량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를 관련하는 과기 때문에, 과장님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수소 부분도 있지만 저기 전기버스도 많이 주차하고요. 일반버스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차고지에 대한 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보니,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따가 정회 시간에 건설도로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송출 소장님하고 건설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한 자리에서 미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고 어떡하려고 합니까? 저거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송출에서 예산이 없어서 절대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어쨌든 과장님도 수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빨리 예산 만들어달라 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한테도 따로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미래전략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국제화 계획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인데 고덕 쪽에다가 유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고덕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 교육기관인데 보통 학생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해도 되는 거죠? 학생. 외국인 학생. 그러면 다 포함된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국내 학생도 다니고 외국 학생들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내 학생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많이들 학생분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 학교를 설립하면 어학연수 안 가고 거기에서 공부가 되는 건가요? 외국인 학교에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내국인 같은 경우에 유학 가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국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러면 기숙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초기에는 저희가 국제학교를 통해서 고급 인력들이 평택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에 기숙사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 학생들도 점차 받아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이거 시작할 때 기숙사도 같이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학교를 건립하려면 건축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숙사 부분은 학교고 운영하면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학교 측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숙박료가 비싸고 그러면 부담이 가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 초창기에 외국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평택이 외투 단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기숙사 설립하려면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한 200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200억 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같이 한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학교 개교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 학생들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학교가 선정되면 학교 측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에 몇 가지만... 아, 미래전략과에 하나만 더.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도비가 7,200만 원을 활용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고 육아하는 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공동육아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어디어디 부락에서 했었어요? 마을공동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포승 아동돌봄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소중한사람들 모임’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다인숲함께’라는 공동체...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시비는 지원 안 하고 그냥 도비만... 도비가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비 30%, 시비 70%.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수소1번지라는 평택시인데 수소 차량이 평택에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승용차인 넥소 같은 경우에는 1,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수소버스의 경우에는 20대, 그다음에 수소트럭이 1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출퇴근 버스도 2대 수소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를 충전하려면 죽백동 한 군데하고 포승에 수소기지가 하나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승용차를 넣을 수 있는 충전소는 남부에 있는 팽성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죽백동에 버스하고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장안동에 승용차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현덕면에 하나 승용 충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평택항 쪽에 포승에 승용차하고 트럭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생겨났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는데 선호도가 어때요? 전기차 쪽이 많아요? 수소차 쪽이 많아요? 선호도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 승용차에 있어서는 전기차 수요가 많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도 조금 줄어든 편이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평택시가 수소 충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수소차가 좀... 물론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주유소. 그러니까 LPG가스충전소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LPG가스충전소가 있고 그런데, 주유소에다가 수소충전시설을 복합으로 넣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안동이나 현덕에 있는 곳은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공모해서 그 안에 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주유소들이 셀프로 많이 가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시설을 복합으로 넣으면 어차피 주유소 시설이 있는 게 중간중간 도로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충전시설을 해주면 용이할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충전소에 여유 부지가 있다고 하면 민간이 환경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 좀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세요, 과장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주유소 안에다가 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연구 좀 해주시고. 미래첨단산업과. (사무국 직원에게) 이 자료 좀... (영상자료 상영) 과장님, 저거 아시죠? 위치. LG전자. 저기가 진위 쪽이죠? LG전자가. 진위산단 쪽. 최초에 10만 평을 평택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LG전자에다가 매각했어요. 뭔 목적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LG전자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서 영업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원룸도 짓고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상가도 짓고. 저게 연수가 꽤 오래됐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20년 되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정확하게는...

남영

소남영위원

모 시장님 때 저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LG디지털파크는 2017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17년도 10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12월 말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때 매각한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준공이 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준공. 그러면 수용은 몇 년도에 된 거죠? 수용.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수용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저 토지 수용할 때.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건축 시기가 보통 한 7년 걸리고 준공까지 한 3년 정도 잡으면 2015년 정도에 보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14년, 2015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전 일이죠? 10년 전.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문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평택시에서 어떤 목적 사업 없이 저렇게 10만 평을 매각했을 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LG전자에서 요구했던... ‘우리가 10만평이 필요하다. 어떠어떠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계약서가 지금도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는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2015년도. 그당시에 처음 개발할 때는 보통 사업계획서를...

남영

소남영위원

저거를, LG에서 사업 목적이 없으면 평택시에서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나요? 그 매각한 금액으로 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미 사유지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각 조건은 안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조건부로 저걸 매각했을 텐데. 평택시에서. 그냥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조건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산업 용지로 분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된 땅을 산 거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냥 나대지로. 4만 평 정도는 지금 활용했고 한 6만 평 정도 나대지로 있는 거예요, 현재. LG에서 계획이 없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꾸준히 LG 쪽에다가 방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핸드폰 매장이 이전해간 이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LG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를 이쪽에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사짓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산업단지로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동의 해서 보상금 받고 다 땅을 내줬는데. 땅을 내주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영업해서 좀 먹고살자 해서 거기에다 이런저런 시설을 했는데. 꽝이에요, 꽝. 평택시 행정이 이래요. 현재. 그러니까 LG전자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서 어떤 사업 목표를... 변형을 해서라도, 저렇게 그냥 나대지로... 대기업 자산인데 그래도 평택시에서 좀 관여를 해주시면 목적으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강제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작년에 위원님들 모시고 LG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LG 운영하고 있는 내용 설명 들으신 것처럼 다녀오셨고. 또 그달에 시장님 모시고 한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LG도 평택에 온 지가 40주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조그마한 점심시간 이용한 음악회도 좀 해주고. 그리고 LG라는 대기업이 여기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지라든가 여기 활용계획을 긍정적으로 많은 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주기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지원해줄 사항은 없는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태양광발전업 이런 업종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전기 부분을 좀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업그레이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미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LG전자 직원분들이 생활권이 오산, 화성이죠? 우리 평택시는 거의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LG전자 직원분들이. 주소는 우리 평택시로 되어 있지만, 생활권은 아마 오산, 화성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LG전자에서... 지방세인가요? 평택시에다가 내는 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법인세 내고 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진위 서탄 쪽 이쪽에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가곡지구라든가 가재지구나 이런 쪽이 좀 개발되면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미래첨단산업과 371쪽에 맨 위에 사업에 보면 좋은 기업 유치라고 해서 800만 원 홍보비를 활용하신 거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한 8,000만 원 정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좋은 기업 유치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쪽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문의해주셨지만 꾸준히 대형 박람회 참석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세출 집행 내역 보면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가 3,580만 원,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이 9,000만 원, 공기관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가 1억 7,800만 원인데. 자치단체 이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G-디자인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셨는데. 원래 상공회의소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기업체 쪽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9,000만 원 예산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위탁받아서 기업체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래 쪽에 17억 8,0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업은 한 11개 정도의 사업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 경기도테크노파크 쪽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판로 개척하는 거 그다음에 수출역량 강화 지원하는 거 그런 다양한 지원들... 또 R&;D 지원까지 해서 꾸준히 잘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평택시 예산 100%인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평택시 예산 100%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구내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주식인 쌀을 어디 쌀을 많이 쓰나요? 평택시 쌀을 많이 쓰고 있나. 그거 홍보를 평택시에서 좀 하고 계신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시겠지만 삼성 쪽에서는 전량 평택시 쌀을 쓰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

남영

소남영위원

LG전자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LG전자도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실적을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평택이 평지다 보니까 논 농업에 종사하시는 영농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4대 농협. 팽성·평택·송탄·안중 농협에서 수매를 100% 못 해요. 수매를 100% 못 하고. 물론 쌀값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비싸다고 하면 농협 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단가를 낮춰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명절맞이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로컬푸드 쪽 매장하고 연결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현액에서 2억 2,871만 2,600원을 지출하셨는데. 기축사 임차비 지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80%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업에서 기숙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이 20%를 대고요. 80%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노동근로자분들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 기업당 5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12달이다 보면 사실 80%다 보니까 10달 치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한 이유는 그만큼 노동자들이 이동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3월부터 진행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한 달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기자가 생기면 다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소상공인도 좀 지원... 일자리창출과 소관인데, 소상공인도 지원 좀 해줄 수 있게끔 제도 좀... 국장님, 마련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체도 물론... 이제 도와주시는 건 잘하시는 일인데, 소상공인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송탄산업단지 외곽도로에 은행나무를... 가로수. 은행나무를 공사 때문에, 아마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어느 쪽 도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남영

소남영위원

광동제약에서 송탄동사무소로 가는 외곽도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송탄동사무소 앞쪽으로 이어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남부였는데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사조산업. 사조산업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부터 송탄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구간은 송탄산단하고 브레인시티개발... 겹치는 구간이라서...

남영

소남영위원

공사 때문에 아마 은행나무를 이주한 것 같은데. 저하고 김산수 의원님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녹색건축과 박기출 과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중흥건설에서 이주를 해서 잘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수, 물을 좀... 요즘에 날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무를 어디에다가 적정히 어디에다가 배치해서 다시 식재를 할 건데, 관리를 잘해서 죽이지 않도록, 고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 팀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관리 좀 잘할 수 있게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철도과 두 가지만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교동 8통상가라고 아시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전에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신축공사 때문에...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난리예요. 거기 다 생계에 관계가 되는 일인데. 거기 현재 도로관리과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외곽 1차선 한 차선을 야간에, 저녁 오후 6시부터 그다음 새벽 6시까지만 주차를 좀 허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 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업무가 교통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SRT역 앞에 녹지 공간이 있어요. 지제역 뒤편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제역 뒤에 얘기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가 SRT역이라고 하거든요? 반대편에? 거기 녹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철도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철도시설은 철도공단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철도공단. 그 녹지까지 다. 거기 유료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제역에 있는 유료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예, SRT역 앞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철도공단에서?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공간에 잡풀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역장님한테 부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철도 유휴부지 용역을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철도 유휴부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용역 기간이 보니까 1년이더라고요. 꼭 1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철도 연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게 93.3km입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조사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대상지 지적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상을 하려면...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착수보고회 했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저희 착수보고회 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중간보고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예정은 8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영

소남영위원

중간보고회를?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세방주유소 세교동 뒤쪽에... 아까 대중교통과장님 들어왔다 가셨지만... 지금 전기차. 그 현장 가보셨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버스들이 동네 뒷길로 다녀가지고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말도 못 해요. 동네 분들이... 어차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 우선 그쪽 부분이라도 용역 설계를 받아서 먼저 진행할 수 있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딱 뽑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내일 오셔서 할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도 유휴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총? 그쪽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쪽만 한 건 아니고요. 평택시 전역에 유휴부지...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현재 세교동 세방주유소 뒤쪽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좀 체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저하고 잠깐 상담하시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좀 잘...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행정감사 끝나고... 지금은 우리가 결산 이런 시간이지만 다 메모를 좀 하셨다가... 자꾸 대답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또 내년 이 시간대에 똑같은 질문 이 또 나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형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411쪽 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571억 4,626만 원으로 2,163억 2,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4억 7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억 3,217만 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이월 사업 및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815억 1,8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97억 4,268만 원, 이월액은 134억 4,278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3,346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 123억 8,760만 원, 사고이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4개 사업 5억 2,118만 원, 계속비 이월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421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908만 원이며, 2023년 3월에서 6월 저감장치 제작사 불량필터 의혹 발생에 따른 상반기 사업 중단으로 신청 물량이 저조하였으며. 422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억 4,519만 원으로 수소 청소차 조달청 등록 지연으로 CNG 청소차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억 9,137만 원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194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87억 7,200만 원, 이월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개 사업 1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437쪽 도시환경장비 운영 4,800만 원은 도로 노면 청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료 처리비로 건설공사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한 폐토사 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447쪽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 운영 지원 8,700만 원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8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537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57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4개 사업 19억 9,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3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79쪽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LID 시설 1개소 시공 제외 및 설계 대비 실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15억 4,425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0만 원, 집행잔액은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7다음은 9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79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2,0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일부 상환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801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1억 8,5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6,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환경정책과 빛 공해 저감 컨설팅. 그다음에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 자원재활용 활성화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이런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우선 빛공해 저감 컨설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공해 관련 민원은 조도, 빛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시기가 맞으면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먼저 활용해가지고 저희 예산은 지출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단과 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걸 몰랐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있었는데 공단하고 일정이 맞아야지...

김혜영위원

맞아야 되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맞아서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예산 지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게 맞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잘 좀 다음에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다음에는 건수를 좀 조절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드린 불용액 말씀해주셔야죠? 환경정책과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만 원 말씀하시는...

김혜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스마트환경관리센터가 저희가 작년 9월에 준공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A/S나 아니면 시설점검이나 준공 관계로 소모품비가 필요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예상은 ‘있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쓸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준공을 좀 일찍 했으면 거기에 소모품비나 사무집기나 이런 것으로... 음용수 관계 이런 거 관련해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늦어져서 저희가 집행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도 예상을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활성화’해서,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아요. 50만 원.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조병이나 맥주병을 반납하게 되면 현금을 받잖아요. 그걸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안 주면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작년에 신고율이 없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실상 있는데 또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응급상황 발생 시에 쓰는 예비비로 준비했다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발생하지 않은 건 좋은데 예비비 성격으로만 계속 해마다 그렇게 짜시나요? 계획하시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상황이 발생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빠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긴급한 사항으로 마련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

하여튼 긴급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주요집행 현황에서 420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용역이 있어요. 주요집행 현황 420페이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스마트도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백운산 수생태계 모니터링’이랑 그다음에 ‘통복천 수생태계 복원’해가지고 그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한 다음에 복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밖에 쓸 수 없었는데, 이 용역이 2023년 10월에 최종 완료되는 바람에 복원까지는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혜영위원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은 백운산이랑 통복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비율상 모니터링 비용하고 복원 계획하고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아까, 다시 말씀해주세요. 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우선 1차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복원까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복원까지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기간이 최종 10월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복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계획을 했으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어야... 했는데도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철저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수소차랑 전기차가 계속 전보다는 많이 보조금을... 그러니까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나 보죠? 금액은 많이 잡아놓고 있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소비가 조금 적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외부에 나갔을 때 불편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집행이 좀 덜 돼서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집행했고요. 더군다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 수소 청소차를 국비를 강제로 3대를 배정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수소차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시중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데 국비 강제 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맞물려서 좀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도 수소차랑 전기차가 전보다는 많이 사려고 하지 않는데 인프라가 좀 문제가 돼서 이러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충분한데 외지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인프라는 그나마 갖춰져 있는데 수소차는 우리 평택 빼고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해도 서로 못 받았는데 지금은 또 금액이 남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구매 지원이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충전기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위원

네. 6,000만 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외에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기충전기 설치를 지원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모두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로 이월했는데 올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금액을 좀 높게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1인당 얼마인데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는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 100%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최고 90% 지원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자부담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설치비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하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전 해 금액이 한 분도 없었던 거네요? 지금?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 단독주택지역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은 폐건전지 수거함을 어떻게 설치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이요?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읍·면·동 통·리장들을 상대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52페이지 자원순환과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남기셨는데. 우리가 언제 언제 청소를 하죠? 노면 청소를? 차 구입 한 거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차 구입이요?

김혜영위원

여기에는 도로노면청소차 구입이 6억 9,5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00만 원.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6톤 차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 방식이 좀 불가해서 부득이 8톤짜리로 변경을 했어요.

김혜영위원

8톤?

형삼

정형삼원평동장

예. 8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설이 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8톤짜리가 가격이 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16톤짜리는요, 자동화 방식이 안 돼서 3억 6,000만 원인데요. 8톤짜리는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리가 있어요. 이 집행잔액이 다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생태하천과.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폐기물처리비 관련된 사항인가요?

김혜영위원

예.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으로 된 부분...

김혜영위원

아, 아까 그거. 그런데 수질오염폐기물 처리·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수질은 평택에서는 굉장히 어느 도시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페기물처리 예산 자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그 위에 보면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근로자나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분야는 수질에 대한 응급상황에 발생 시에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둔 건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시킨 겁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수질 관리에 폐기물 관리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어쨌든 평택시의 환경정책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국에서 생각할 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탄소중립이고 미세먼지 저감이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

지금도 한국이 굉장히 의외로 더워지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더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기후위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신경 쓸 부분도 있지만 평택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과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집행 현황 두 가지만 좀 확인해볼게요. 436페이지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도 있고. 먼저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종량제봉투 픽토그램 반영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먼저 뒤에 말씀하신 픽토그램 사업은요, 쓰레기봉투가 실은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규칙 으로 내리는 걸 개정했고요.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 규칙 을 통해서 픽토그램 사업을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계약률 적용이 저희들이 82~85%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일부러 그렇게 맞춰놓는다는 말씀이시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계약률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는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애초에 그렇게 처음 하실 때 그 수준으로 조정을 하시면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쓰든지 아니면 반납하든지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 거점수거지 클린하우스 및 가림막 설치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과보고서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클린존 사업이 성과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0% 달성률인데 올해는 193% 초과 달성을 하셨고. 설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개선이, 그 뒤에 설치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개선이 자료화가 혹시 되어 있나요? 얼마큼 이 정도가 개선이 되어 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자료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발생되었던 환경문제 쓰레기문제가 얼마큼 개선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린존에 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클린존에 관련돼서 좀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저희가 하는 가장 주요한 사항이 클린존, 클린하우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리의 미관은 더 이상 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부터 거리하고 좀 어울리게 제작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클린존 안에도 현재 보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재활용봉투 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버리게끔 하고 현재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행은 일부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도로가에 나와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그런 데를 가보면... 물론 지키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관 개선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다가 확실히 버린다든가, 필요하다면 약간 인증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버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한 4억 9,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셔가지고 클린하우스와 가림막을 설치하셨는데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결산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큼 개선되었는지도 같이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재활용률은 얼마나 상승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재활용률이 일반 가정주택은 에코센터를 통해서 반입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자한테 아파트 직접 계약해서 소위 금전을 받고서 팔고 있거든요, 재활용 제품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용량을 빼면 재활용률이 다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까지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도 조심스럽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런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재활용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이나 원룸가의 밀집 지역 같은 데에 보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는 너무 잘되어 있고 하나는 너무 안 되어 있는 양극화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상쇄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해서 RFID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여기 주요 집행 같은 내용에 보면. 이미 활성화가 그만큼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100대 양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었는데요. 아파트 전수조 조사해보니까 65대만 신청했어요. 작년에. 사실상 아파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사업 예측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주시고요.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추가 질문 조금만 이따 해도 될까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하나만...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말한 RFID 그것은 신청을 하면 아파트에 다 해주는 건가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요? 현재는 아파트에서 직접 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원하는 쪽도 있고 안 원하는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사용을 좀 못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겸용으로 두 가지를 쓸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수거하는 거 있고 RFID를 갖다 놓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도 쓰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발생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쓰레기봉투값을 안 사는 대신에 비용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김혜영위원

두 가지는 안 하고. 아, 어르신들이 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은 올 초에 연초에 관리천 오염수 사고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쪽은 특별한 문제는 없죠? 관리천 오염수에 대해서.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서는 2월 15일 통수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 집행을 긴급자금을 해서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도비로 다 그걸 환수했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우선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국비로 받은 특교세는 1월 말경에 교부가 돼서 현재 집행은 다 했고요.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아울러서 그와 동시에 내려왔던, 교부됐던 금액이 경기도재난관리기금 15억 원이 교부가 돼서 그 또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특교세 2차가 교부되긴 했는데 도에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6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한 88% 정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교세가 또 도 기금이 2차적 금액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희 시 예산을 쓰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재원도 바꿀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저희 시비는 시 자체 재난기금이 됐든 사업비가 됐든 절약해서 쓸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안중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자금을 집행했더라고요. 그거는 다 관련 부서에다가 돈을 다시 돌려주셨나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전체 기금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 내에서 실 집행할 수 있도록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도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사용을 했지만 환경부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시는 거니까, 관리천 오염 사고에 대한 집행내역을 관리하시니까 도비나 특소세 지급을 받으시면 다 환급해 주세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재난부서하고 협의되는 내용 내에서는 공유 다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임유재 과장님 관리천 사고 때문에 국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또 환경정책과... 지금 평택시에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몇 군데 있죠? 아파트 사업부지, 평택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모르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사업은 제가 잘, 내용까지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관련 과 환경부서에 이렇게 민원 제기하면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나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비산먼지 관련 말씀 하시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건 환경지도과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환경지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전에 여기 송탄공단 옆에 가재동 아파트 사업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토사운반 차량들, 덤프트럭이라고 하잖아요? 25톤 덤프트럭들이 수도 없이 다녀요. 토사운반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송탄공단 내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단 내 도로에는 특성상 주정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출근하면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덤프트럭이 그 큰 차가 지나가면 소음뿐만이 아니라 비산먼지도 어마어마하게 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관리하는 주택과나 여기 송출 환경과 뭐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현장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감독 좀 하라고 해서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건설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하셔가지고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생태하천과 내가 자료 사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석형 과장님.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통복천 쪽에, 저거는 청주시예요, 청주시. 청주시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금계국이라는 꽃이 저렇게 만개가 돼 있으니까 풀 깎아달라는 얘기들을 안 해요. 풀 제거해 달라는 얘기가 없어. 통복천에 저런 구간이 좀 있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상류부터 쭉 돌았었는데요. 동삭지구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저런 부분이 좀 일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이제 주민자치에서 사업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아마 그쪽에 통복천 관할이 동삭동, 비전1동, 통복동, 세교동, 원평동 이렇게 관계가 될 거예요, 동이. 주민자치사업으로다가 저런 것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복천 법면에다가.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지금 통복동사무소 그쪽에서 일부 화단에 식재한 것 봤고요. 저희가 치수에, 장마철에 물의 흐름이나 이런 데 저해되지 않고 뭐 수목이 아닌 이상 이런 화훼 쪽은 저희가 거의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식품정책과장님 여성이신데 어때요, 저 화면이? 보기 좋으시죠?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잡풀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시민들께서 제발 풀 좀 깎아달라고 아주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것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면, 지금 제초비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요즈음 올라 가지고 많이 지출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평택시에서 받을 수가 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남으셨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것 좀 한번 추진해 보세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 흘림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완공이 됐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실개천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물 흘림, 공원에 이렇게 물...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몇 차례 또 그 물 흘려보내고 통수하고 현장 답사하고 주민들 거기 나와서 의자에... 벤치도 좀 설치해 달라는 부분, 위원님 그때 상임위에서 현장 보실 때 건의 들어온 부분 의자 설치했고요. 되게 좋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 120억 들어갔죠? 130억 들어갔나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원비가 60억, 70억인가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공모사업해서 100억을 받아서요. 정책과 쪽에서 그쪽에 쓰고 우리 이 사업에는 한 67억 그 정도 소요했고...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어쨌든 그 물이 수질이 지금 재활용...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재이용수라고 하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용수라고 그러죠?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발을 담그거나 그러면 조금 피부병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 학생들이나 유아 이쪽에는 학원을 다니는지 거의 없었고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산책하면서 되게 좋게 반응을 하셨고요. 여담으로 하면 거기 항아리하고 물레방아를 설치해 놨는데 “물레방아도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레방아는 설치했는데 작동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건가요?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그건 그냥 조형물로 해 놔서, 항아리하고 물레방아를 설치해 놨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거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조형물을 설치하지 말고.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상황 좀 보고요. 저희가 물로 안 되면 전기라도 한번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생태하천과 지난해 예산이 537억 8,625만 1,810원이고 지출액이 363억 6,442만 8,910원을 지출하셨는데 통복천에 풀 깎아달라는 민원 좀 안 돌아오게 미리미리 제초작업 좀 해 주실 수 있죠?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곳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 하면 통복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통복천에. 아침이나 저녁 때, 특히 저녁 때 좀 많으신데 그냥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게 한 7분인가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문자 온 것 그대로 전송도 해 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미리 관리 좀 하셔가지고 제초 풀깎아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정석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분들 야광 복장이... 그분들이 새벽에 근무를 하시더라고, 새벽에. 보통 어둑어둑 할 때? 요즈음에 5시 정도 되면 이제 동이 터서 약간 환한데 그리고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아침 한 7시나 돼야 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덥고 그러니까. 지금 야광 복장을 입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저도 이렇게 멀리서 운전하면서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청소하러 왔다 갔다 다니시는데. 요즈음에 그런 장비가 아마 있을 거예요, 배터리로 해서 번쩍번쩍하게. 요즈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보면 뒤에 넘버 있는 데다가 그런 것 설치해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안전후레쉬?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띠로 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환경미화원분들, 그것 좀 한번... 예산은 돈이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얘기하셔서 달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클린존 설치할 때 보면 자재가 철 사각 철파이프, 각파이프에다가 칠 도장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칠이 까지면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 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클린존 설치가?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녹 안 나는 철이 있잖아요. 아연 철 같은 그런 각파이프.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요즈음에는 징크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소재로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칠이 벗겨지더라도 녹이 흘러서 보기 흉하지 않게끔 그런 자재를 쓰게끔 한번 지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메모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메모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하시는 말씀 잘 메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정책과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16억인가 밖에 안 돼?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기금 포함해서 23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기금이 또 따로 있어서요.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진흥기금 그 예산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저희 과징금 수입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벌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예산은 물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만드셔야지. 그 벌금으로 수입되는 부분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뭐를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사업비를 벌금이나 과태료에 의존하지 않고...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정책과에서 1년 예산 15억 가지고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가 1,194억, 환경정책과가 815억, 생태하천과가 537억. 얼마큼 증액을 시키실 예상인가? 내년 본예산 에?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필요한 사업부터 검토해서 그 필요한 사업만큼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게 주니까, 식품정책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정책과에서 식품 안전 위생 쪽을 집중으로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위생.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인허가, 지도점검 이런 게 주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뭐 위생 점검..

남영

소남영위원

위생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야죠. 이런 더운 여름철에는 특히 많이 하셔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잖아?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즈음에 다행히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이 안 됐지만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특히 기업체라든지 단체급식에서 발생이 되면 많은 인원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추경에다 올리세요. 올려서 위생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선향

박선향식품정책과장

식품위생관리 쪽에 집중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 본예산 에는 한 25억 정도 이렇게, 10억 정도 더 증액해서 그렇게 좀... 국장님 아셨죠? 내년까지 계시는 건가? 답변하세요, 얼른.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지금 6월인데 고생들 하고 계시고. 환경국이 중요해요, 환경 문제.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저감차량 운행도 자주 시키셔가지고 비산먼지 발생하는 데 자주 출동시켜서 평택시에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가희임 검사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은 2,652억 9,521만 원으로 지출액은 78.2%인 2,074억 1,3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33억 4,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5%인 545억 3,733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171억 2,72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5억 8,430만 원, 계속비이월은 308억 2,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총액은 315억 7,0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87억 3,17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2억 6,738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7,845만 원과 계속비 이월 121억 8,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등 7,4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2023년도 계속비 93억 2,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사이버교육 운영비 중 부족한 국비 지원비 1,115만 원을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보상금에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세출 총액은 831억 4,783만 원으로 지출액은 530억 6,54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98억 1,279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8억 4,095만 원과 사고이월 53억 3,504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6억 3,680만 원입니다. 118쪽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입니다. 시도 19개, 국도 3개, 지방도 5개 등 총 27개 지점에 도로 교통량 조사용역비로 5,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량 분석 용역비 2,01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은 장기 계속공사로 1-1공구 시설비 64억 78만 원과 감리비 1억 5,5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팽성대교 확장 공사는 관급자재비 등 공사 마무리 비용 지출을 위해 시설비 2억 3,975만 원과 시설비 5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시설비 20억 5,334만 원과 감리비 9,239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총액은 223억 5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5,099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7억 3,677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억 6,931만 원, 사고이월 8억 6,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죽백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4,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국토종주자전거길 정비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포장 품질 저하 우려로 사업비 6억 8,0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소사벌 카페거리 도로정비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6억 원을, 갈평고가 방음터널 정비사업은 5억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총액은 208억 2,03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억 4,937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6억 1,788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3억 6,50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5,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평택시 ITS 구축지원사업은 설계용역 선급금과 물품 및 관급자재비로 20억 5,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입니다. 합정초교 등 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안일초교 등 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대 설치에 1억 3,4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1,067억 8,841만 원으로 지출액은 994억 336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8,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1억 250만 원이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0억 5,203만 원과 사고이월 5,047만 원입니다. 170쪽 수요응답형버스 DRT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운행이 개시됨에 따라 사업비 8억 3,078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도에 사업비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171쪽 고덕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 시행사업은 운송사업자 선정 및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2023년 7월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3억 5,8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대형 저상버스 64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13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량 출고 시기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액은 6억 6,302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217만 원, 집행잔액은 5,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7억 4,478만 원으로 지출액은 51.9%인 284억 716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7,52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8%인 262억 6,242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583만 원, 사고이월 1억 914만 원, 계속비 이월 260억 4,745만 원입니다. 593쪽부터 59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서정관광특구, 소사벌 상업지역, 합정 공영과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등 4개소가 금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95쪽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현대비전아파트 및 경기제일신협주차장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집행률 평균을 보니 78%입니다. 그중에 안전총괄과가 59%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3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1건하고 계속비 이월 2건이 있는데 특히나 계속비 이월사업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한 게 영신지구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토지보상금이 9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연말에 감정평가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3월에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이월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상금이 얼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산 잡힌 건 93억 정도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93억인데 보상금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이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사고이월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은 7,800만 원 정도 예상됐는데요. 그거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용죽 현촌지구의 저류지 시설에 주민 편의시설하고 주차장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용역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언제 용역이 끝나나요, 그럼?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게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안 나서 그 설계가 어떻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해서 그때 그거를 사고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은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올해 언제 끝날 예정이냐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올해 설계는 한 10월 중에 완료될 거로 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0월이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1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설계 완료가 돼 있고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약간 은 남아 있는데 10월 전에는 충분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달성한 것이 1건 있는데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미달성이 됐죠?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성과 지표가 우리 국이 13개입니다. 거기서 12개 달성하고 1개 미달성했는데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미달성 하나는 ITS구축사업 국비지원사업 35억 지원사업이 준공이 안 돼가지고요. 명시이월돼서 올해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된 상태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것이 사업준공이 지금 안 되고 명시이월 때문에 미달성이라는 건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돼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월되고 준공 안 되면 다 이렇게 미달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작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건데 작년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미달성으로 들어가서 이월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니까 미달성으로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정상궤도로 하려면 작년에 마무리가 다 돼서 달성이 끝나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사업이 올해 이월되면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미집행 때문에 미달성이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다른 사업들도 이월이 돼서 그 기간 안에 끝내지 못 해서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미달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맞는 건가?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성과지표를 낼 때는 이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월사업비가 모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에 편성하다보면 그런 성과목표를 지속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예산을 투입하니까 미달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저희는 작년도 당해연도에 다 준공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준공이 안 되니까 미달성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업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공감이 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집행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달성이 됐다, 안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니까 이것이 좀 공감이 안 돼서 그러네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성과지표를 저희 국에 13개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성과지표를 이게 하나 달성 안 된 게 어떻게 성과 지표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세웠는데, 이게 달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우리 국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성과지표를 이제 잡거든요. 그걸 잡았는데 한 개가 미달성된 이유는...

선자

최선자위원

그 한 개가 어떤 거예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교통행정과...

선자

최선자위원

아까 집행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집행 완료가 안 되어서 좀 이해가...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달성으로 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7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으로 해서 100%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급식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가지 못 했는데 대형 재난 미발생으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재난이라고 한다면 예측하건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에 이 성격을 담아내야 되지 않았었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화재 발생이... 관내 우리 시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사가 불을 진압해서 가는데 그 지역대에...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밑에 단서조항을 대형재난 미발생이라고 그래서 어떤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집행으로 식비로 집행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대형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니까 예비비에 놔야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 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예비비 성격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

네. 왜냐하면 대형재난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일반경비로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급식성격이라...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급식성격은 일반이었을 때 급식성격이고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뿐만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 성격을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겠는데요.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집행률이 제로였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올해도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대형재난으로 해서 400만 원 세워졌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공무원의 기준, 그러니까 1일 단가가 8,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단서를 그렇게 붙여놔서 예비비 해 놔야 맞지 않았나.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형재난 발생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도 불용액이 되겠네요, 100%?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대형재난이 안 생기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좋겠죠.

선자

최선자위원

안 생기는데 예비비로 해놓은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일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보면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해 주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바로 그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안전총괄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배수펌프장 운영이 1억 3,300만 원이 남은 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거였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혹시 어디 배수... 유천인가요?

선자

최선자위원

78쪽인데요. 안전총괄과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을 때 배수펌프장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나. 78쪽에 보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사업은...

선자

최선자위원

네,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이 남아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던 배수펌프장은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사업비 이월된 거고요.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시에 7개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거기의 유지관리.

선자

최선자위원

유지관리비인데 그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들어갔을 때, 예측했을 때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1억 3,000만 원이란 돈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이 더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시 예산이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3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요. 대부분 한 100여만 원 정도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특히나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펌프장이 관리하고 있는 게 통복배수펌프장 4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동운영관리시스템이 저희가 특조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3억 원을.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 100%로 돼 있는데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100%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조금 3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바람에...

선자

최선자위원

이후에?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시비 100%의 예산을 안 써도 특조금을 먼저 쓰다보니까 남았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좀 삭감을 하거나 늦게 이것을... 집행잔액이 언제 남아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집행 날짜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삭감...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보면 이월액이 20.6%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죠?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보상비를 세웠는데 하다보면 변수가 생겨가지고 보상을 제때제때 못 하고...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29.5%가 이월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계속비이월이 300억? 그렇죠?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65억, 명시이월이 171억.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죠. 그해 못 할 수 있고 계획했던 만큼 안 되고 또 이게 건설 쪽이다 보니까 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정 그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 같은 데 해서 하셔야지 자꾸 여기 많이 쌓여있다 보니 “정말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자꾸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건설 쪽에 이 이월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노력해 주시고 촘촘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90페이지 폭염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취약계층 냉방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 밑에도 있고 또 그 뒷페이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90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냉방물품 구입예산 1,240만 원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김혜영위원

이건 건설 현장인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를 주겠다고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휴대용 선풍기라고 그 선풍기를 현장의 근로자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일시에 사용하도록.

김혜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거는요? 취약계층?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야외근로자라고 해서 공원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야외에서 시의 공공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라솔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한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 전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보급하거나 배부하는 거는 각 공원부서라든가 건설파트라든가 그런 부서에다가 아니면 복지회관에는 취약 부서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하는데 파라솔이 여기 써 있는데, 우산을 쓰신 거예요? 잘못 써서 파라솔을 쓰신 거예요? 자세히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는 폭염예방 냉방물품에 쿨이불세트가 있어요. 쿨이불세트는 1,574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3개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복지센터에다가 준 거고요. 그다음에 모자 267개는 읍·면·동에다 배부한 건데 이 예산은 100% 도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잔액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많지는 않아도?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가 금액이... 입찰해 보면 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

입찰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줘야 할 것 같은데 입찰하다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밖에 맞출 수가 없나 보군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도 예산은 14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김혜영위원

알아요. 많지는 않은데... 최대한 해서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할 때 안전점검의날 행사할 때 홍보물품으로 물티슈하고 쿨토시를 주시거든요? 이 홍보물 계속 이렇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매달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평택역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를 할 때 저희가 홍보물하고 물티슈라든가 쿨토시 같은 것도 같이 해서... 그게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수량도 많고 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돼 있는 걸로 보이지요.

김혜영위원

물품을 물티슈, 쿨토시를 해야 되냐 이건데 저는 물티슈가 너무 환경에 안 좋다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물품 내용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휴지를 주시든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물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매번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나쁜 면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방독면 구입.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모집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추가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현재 확보률은 95% 정도...

김혜영위원

95%?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건설도로과 보면 역시 여기는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계속 있어요. 이 부분 계획을 좀 잘 지켜주시고 했다면 사업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나름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긴 가는데요. 저희가 딱 어디처럼 한 필지 두 필지가 있는 게 아니라 노선을 통해서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있다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혜영위원

힘드실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 자전거도로는 어느 상태예요? 자전거도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전거가 국토 종주라든가 우리가 평택호 가는 그런 관광용 레저용 도로 말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내에 자전거도로는 한 672㎞에서 한 450㎞ 정도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제 하천변 주변이라서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이 돼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저희가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100㎞ 자전거길 연결 관련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하천정비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24㎞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까지면 얼추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안성천에 보면 이제 마안산과 신왕리에서 평택호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데크교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상태는 이미 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행할 수 있는 정도, 밑에 기초공사까지 다 끝났고 일부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일 공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안성천의 구간도 올해 말이면 거의 완공상태로 마무리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국토종주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성천 변에 오성 창내리 일원 부분에 노후화가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구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행안부에 선정이 돼서 이게 올해 4월 달에 다 준공을 해서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생활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로는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심이 형성될 때 보도 폭이 작은 상태에서 혼용도로로 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을 매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올해 용역비를 편성해서 현재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축이 필요한 구간에서 구축을 하고 또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구간은 있냐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시가지 도심에 형성된 데를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는 거는 도로폭을 확장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혼용 도로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자전거와 보행자 같이 혼용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기존 도로를 확폭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 판단하고요.

김혜영위원

그런데 실제 자전거를 타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면 걸어오는 사람이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불편한 거는 그 연계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없어요. 바로 이 도로에서 여기 도로만 가도 연결은 갈 수 있는데 이 내려가는 그 부분, 연결된 부분들이 울퉁불퉁 돼 있거나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높게 돼 있어서 자전거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7대 때도 자전거도로 활성화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실생활을 할 때 그 도로를 말한 건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 하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 조언하신 내용들 담아서 개설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예를 들면 시청 주변 반경 몇 ㎞ 내에서는, 내가 시청에 볼 일을 보러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주차장 걱정 없고, 탄소중립, 건강 이 모든 세 가지, 그 네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타보면 나도 무서워서 못 타는 거지. 그런데 요새 제가 선거 때 보면 예전보다 많이들 늘었어요. 아침에 헬멧 쓰고 여자나 남자나 많이는 타고 다니는데, 여기 아까도 보니까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배상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였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요즈음은 뭐냐면 영조물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보면 장마기간에서 고온다습해서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햇볕에, 땡볕에 팽창을 해서 도로들이 융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40% 정도 인정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부 공공시설물이나 관리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평택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목표나 아까 말씀하신 5개년 계획 같은 데 넣어서 일단 시청 근처 몇 ㎞까지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교육과 또 타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 같은 것 홍보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네델란드 갔다 왔을 때 느낀 건 거기도 그런 걸 정착하는 데 50년이 걸렸대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닌데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년이 걸렸으면, 저도 이게 앞으로 우리도 5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시작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이게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컴팩트도시가 생길 때만큼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 없으면 이것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최대한 신도시나 어떤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아까 컴팩트시티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는 안 되지만 시작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우리가 레저용이나 헬스용으로 타는 자전거도로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포트홀이 좀 어때요? 평택시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포트홀 상황이... 2023년도에 5,640건 정도가 있었고 2024년도 3월까지 약 3,700건 정도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포트홀 건수가 좀 더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눈도 영향이 있지만 비가 좀 많이 온 상태... 그렇게 되면 제설을 하게 되면 이게 기온이 내려...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이 녹아서 녹은 게 다시 결빙하게 돼서 그 침투한 게 팽창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재료분리 현상이 있어서 포트홀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도로를 전면 깔 수는 없지만 포트홀이 생겼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고... 저도 ‘어, 이거 지나가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날씨나 그 외의 여건 또 공사 차량의 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과장님들 말씀 올리면 평소에 빠르게 민원이나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해서 배상금이 작년에 5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매년 자전거도로 보수가 잘못돼서 배상금 나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서 배상금 나간 거는 처음이었고요, 이렇게 크게 나간 거는. 그게 여름철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자전거도로 융기현상으로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구호비라고 해서 간병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것 때문에 크게 나와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소송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5억 1,500만 원이 나간 거는 여러 건에 대한...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한 건입니다, 그게.

준구

최준구위원장

많이 다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많이 다치셨습니다. 거동이 좀 불편할 정도로 다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포트홀도 그렇고. 포트홀 생겨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지금 계속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정 도로는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서 그걸...

준구

최준구위원장

보험금 배상금액이 어느 한도로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건당 5,0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요. 지방행정공제에 든 게 매 건당 3,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법정도로는 그렇게 보험을 들어서 배상에 대한 그거를 처리하고 있고...

준구

최준구위원장

금액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입을 하는 건데 저희 평택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 지자체가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고요. 배상 건수가 높다보니까 아마 보험사하고 해서 이게 5,000만 원으로 배상금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성격 예비비를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 배상금, 보험금을 5,000만 원에서 외제차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포트홀에 대해서 파손되는 차들 보상금들이 높아질 개연성도 점점 있는데 이게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률이기 때문에 어렵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전체 가입 상한선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영조물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배상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가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집행하는 건 10만 원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 성격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파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요. 혹시 사망사고가 발생됐다거나 중상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 예측하지 못 한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차량 파손에 의해서 예비비로 편성돼서 지급된 적은 아직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작년 예산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3,200만 원 그리고 호우 피해재난지원금으로 4,500만 원인데 침수예방방지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조금 더 진행이 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대부분 반지하주택에 갑자기 내리는 비가 주택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걸 하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장

작년에 3,200만 원이 수립됐는데 3,200만 원으로 그걸 다 방지하지는 못 했을 거 같고, 작년에 약간 이슈가 되면서 서울권에서도 이제 침수에 의해서 지하, 반지하 사망사건 이런 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그래서 도비를 급하게 편성해서 내렸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대응을 한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데 저희가 작년은 침수방지대책사업이었고 올해는 알람장치사업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예보해주는 경고하는 시스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1개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그 사업이 있고 매번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그거에 맞는 사업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이 활용 방법 이해를 100% 못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내시돼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칭하기 위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준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불용액 100%가 3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96쪽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으로 48만 원을 세워서 집행잔액 100% 불용을 했습니다. 옆에 사유를 보니 어떤 행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자문 건 부재로 미집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에 자문하시는 분이 참석을 전혀 한 분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급식비가 불용처리됐다는 꼴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거 관련돼 있는 회의 소집을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소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선자

최선자위원

그건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인 거고 여기에는 행사 실비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산의 통계목이 행사실비 지원금의 통계목이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급식비라고 돼 있어서.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 1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회의뿐만 아니라 현장에 점검 나갔을 때 그게 간혹가다 중식시간을 겸하는 회의가 점검이 길어지면 거기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이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가 조례를 보니까 10~3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식비를 48만 원으로 현장에 갔을 때 예상을 하고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회에 그러면 예산은 10명이서 38명인데 위원회의 수당으로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진 게 있고 이거는 급식비 활동으로 또 48만 원을 세워놨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도로관리과에 보면 배상금으로 이것도 이제 불용처리 100% 된 건데 500만 원을 세워놓고 5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영조물의 관리를 위해서 법정도로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조물에 배상보험 책임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법정도로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배상에 대한 어떤 판결이 있었을 때 그걸 집행해서 500만 원 예비성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500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예비비로 그러면 500만 원을?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영조물대상보험 외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성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예비성 일반적으로 500만 원을 세웠는데.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또 위원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비도 예측하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업별의 목적이나 용도 등 어떤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불용액 100%가 절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불용처리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용처리 100%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평택시에 2023년도 불용처리가 70건입니다. 전년도보다는 그나마 좀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3억입니다.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충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 했고 충실하게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또한 100% 불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깊이 새겨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세우고 충실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상임위 국이라 제가 질문 을 안 해야 되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교8통에 상가가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세교동행정복지센터 공사장이 있고 전에는 세교동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다가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약 한 80여 대 주차면이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들을 하시고 거기 8통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는데 현재는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영업들이 안 된다고 상인회 분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 평택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대로변은 완충녹지 쪽으로 한 차선을 오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도 행정복지센터 주차 공사 준공할 때까지 임시 주차하게끔 그거를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서 저를 포함해서 또 이윤하 위원님도 세교동 쪽에 지역구 위원이시니까 경찰서 협의할 때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든지 상인회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끔 한번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같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빨리 서둘러야 돼요. 지금 영업들이 안 돼서 난리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8통 상가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공영주차장 부지. 지금 타이어 가게인가 수리점인가 그쪽을 쓰고 있는데 그걸 그때 당시 평택시에서 개인한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거예요. 그걸 다시 평택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파셔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그걸 인수할 수 없으니까 우선 상인회 분들 영업을 위해서 그거를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희임 팀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한자리에서 위원님들 뵙기는 처음이신가요?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를 켜야 화면에 나오십니다. 전에 소장님이 안 오시고 남자 팀장님이 오셨는데 체납 액수가 좀 많아서 약 한 90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있어서 징수 방법을 제가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가희임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관리시스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쭉 해주시죠.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지금 본래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고 옛날 수기 방식으로 체납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3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자체는 도입을 했는데 운영이 사실상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발생되자마자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실시하다 보니 사실은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약 월 1억 정도의 추가 징수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체납액이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2023년도 3월 달에 징수한 게 2억 1,526만 1,030원, 4월 달에 2억 1,328만 2,350원. 약 한 2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올 4월에 3억 2,499만 원 그러니까 3억 2,500만 원 돈, 5월 달에 3억 2,000만 원 돈.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됐네요? 그러면 연간 따지면 한 13억 정도 징수가 되는 거죠?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시스템 도입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까?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처음 3월 달에는 저희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시범운영처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행부터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본인 통장이 압류되니까 항의가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그다음 달부터는 압류 예고를 1주일 동안 1차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압류하기 전날 또 하루에 대해서 압류예고 2차를 주고 나니까 현재는 항의가 거의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평택시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신 건데 우리 국장님이 포상 좀 해주세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표창계획이 있으면.

남영

소남영위원

언제 퇴임하신다고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며칠 안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맙습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참가해주신 정영권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가희임 팀장님한테 포상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아마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따가 상하수도사업소도 들어오겠지만 이런 방법을 좀 전수하실 수 있죠?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그거는 논의를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이거 쉽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주시는 거니까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받으세요.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회식하시면 되시죠. 우리 가희임 팀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액을 빨리 수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임

가희임검사팀장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이상철 과장님께 실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제고가교 우회전하는 데 굉장히 개선이 필요해서 현장도 같이 가보고 했었는데 그 지제고가가 생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한 수십 년 됐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전반경이 부족해서 도로 폭이 조금 협소해서 그 반대에서 오는 차량하고 실질적으로 충돌도 발생하고 또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할 때 그 옆 철 가이드의 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조금 뒤쪽으로 해줘서 감사하고 또 정지선 이설을 해주셔서 후방 이설을 통한 차량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검토했고, 지금 안내표지판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행정상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SR하고 그게 SR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좀 하고 그 현장도 봤고 또한 직접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달 말까지 거기서 의견 준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시설 이설과 철거 부분을 같이 문서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하는 거 목격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랬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무엇이든지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되도록 그 계획대로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퇴직을 앞둔 정영권 국장님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4년 되셨습니까? 34년 동안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뒤에 같이 공직자 분들 계시고 한 자리가 마지막이신 거 같아서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그리고 속기 록으로 영광스럽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공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준구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1989년 9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35년간 하는 동안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여기 오기까지 또는 이겨내기까지 우리 정장선 시장님과 유승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것을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걸어오신 길 후배 공직자들이 잘 따라서 함께 걸어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3억 1,746만 7,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4.2%인 247억 9,402만 8,650원, 이월액은 0.1%인 2,570만 원, 집행잔액은 5.7%인 14억 9,773만 8,35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사업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2,293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는 2023년 11월 긴급 교부되어 2,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24년 빈대 발생을 대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전 연령에서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축소됨에 따라 5억 7,934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은 신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청이 없어 384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중 의료비, 구료비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517명에게 예방진료비 1억 6,741만 5,650원을 지급하고 1,207만 4,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인 및 소아암환자 135명에게 2억 6,916만 6,220원을 지원하고 6,335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출산축하금으로 1,860명에게 17억 1,75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2,8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은 1,052건으로 9억 1,681만 190원을 지원하고 3억 5,991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인건비 등 5억 3,336만 3,330원을 집행하고 2,340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 절감에 따라 1,190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 예산 현액이 263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247억 정도 맞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명시이월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한 14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보건소 자체가 집행률은 높고 이월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신속하게 이게 처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지침 기준에 맞춰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몇 가지를 조금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월됐던 것 중에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었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의료개설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허가 신청 시에 우리가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정기회 의가 아니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2건의 병원 개설 허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사무장병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와 타당성 그런 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맞아서 신규 신청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규회의가 아니라 병원급 개설 허가신청 시마다 심의 회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12월 달에 하려다가 이제 그분들의 개설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게요.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일단 조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과보고서 관련돼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지금 보니까 초과 달성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는 이제 100%를 다 기준을 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100%, 이제 23년도에는 157.6%로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초과된 원인이 좀 있을까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사업을 평상시에는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부족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 업무가 8월 달에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2022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온 거였고요. 알다시피 우리가 성과지표가 13개 있는데 이 중에서 미달된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거는 그렇고 올해도 열심히 해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감염병 관련돼가지고 현재 일본이던가요? 거기에서 피부가 까맣게 된다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다행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유행하는 건 백일해라고 감기 증상하고 좀 비슷한데 학교에서 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한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역학조사관들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례관리 역학조사를 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잡아놓은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없게끔 예방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주요집행 현황에서 하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등학생 관련돼서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가 있는데 잔액이 조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영구치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만 8,000원씩 치과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하고 연계하고 치과의원하고 많이 연계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안 받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러나 했더니 요새 보니까 치아보험 있지 않습니까. 치아보험에 들어놓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그거를 안 받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다 집행 못 했고요. 올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치과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필요할 것 같고 참여율 또한 제고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출산율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이건 출산율하고 전혀.

산수

김산수위원

아이들이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없어서 이게 오버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출산율은 아니고 이건 초등학생 4학년 현황 뽑아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는 거니까요.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나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부분들인데 이월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됐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코로나는 2024년도 5월 1일 날 종식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코로나 때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건가요? 한 5년 정도?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중국에서는 2019년도에 했고 우리는 2020년 2월 20일인가 26일 날 발생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보건소 공직자 분들하고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시민들 안전관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메르스 사태도 평택에 와가지고 그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는 감염병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없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발적으로 백일해나 그다음에 수두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 그런 거 신고 들어온 거 직원들이 잘 관리해서 지금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조금 집행잔액들 액수가 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들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이월 않고 이용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또 추가로 더 보강을 하면 다 소모되는 인건비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될 수 있으면 다 사용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들을 보면 도비나 국비 매칭돼서 집행되는 사업들 보조금 반납금들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 이런 예산들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3억 원 정도, 물론 전체 예산이 12억 원이어서 많이 집행이 되고 3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도에서 내시해서 내릴 때 그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일단 풍족하게 내립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작년도에만 2022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도에서 교부했었는데 작년도에만 12억 7,600만 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봤어요. 왜 우리 시만 그러나 했더니 우리가 그게 집행률이 79%거든요. 그런데 수원이 88%, 오산이 78%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난임부부시술비에서 도에서 교부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사실 부족한 편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 있어 봤지만 인구 대비 교부액이 항상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어떤 지역의 특성, 평택이 젊은 인구가 많다. 이런 것들 기준을 감안해서 내리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는데 도에서 이제 교부하고 추경 때 삭감한다든가 다른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교부를 조정하고 있고요.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부족한 다른 시·군에 전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환이 안 돼서 불용액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좀 챙겨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민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2,63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94.5%인 116억 5,170만 6,320원입니다. 이월액은 1,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5%인 6억 6,362만 8,68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사업은 청사 청소원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 4억 8,144만 8,770원을 집행하여 1,385만 6,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는 빈대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지원에 필요한 따라 도비 1,400만 원을 확보하여 빈대 발생에 따른 소독비를 집행 후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전담 간호사 지원자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46만 6,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코로나19 위탁 의료 기간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코로나19 백신 권고 대상 및 접종 횟수 축소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3억 132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한정됨에 따라 1억 5,218만 7,550원을 집행하여 6,949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강화 재활사업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321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 및 미숙아 영양제 지원 등 7,695만 8,000원을 지원하여 1,189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5페이지 기초정신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937만 9,34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단 송탄보건소 전체 예산이 12억 3,000만 원 정도, 맞으시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큼 증액 또는 감소하셨나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금액은 1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10% 정도가 감소되셨어요?

태섭

김태섭보건사업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업이나 이런 양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신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그거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업만 전념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적인 사업을 운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도 높고 이월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니까 잔액은 6억 원 정도 남으셨는데, 최소한 이월금액은 당연히 없게 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또한 남기지 않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458페이지에 금연클리닉 등록률 관련돼서 나와 있는 거를 질의 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목표가 1,692명이었고, 실적이 731명, 달성률은 43%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달성 성과를 보니까 목표는 900명으로 다운됐는데 오히려 실적은 1,186명으로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수

조민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잡고 하다가 2023년도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면서 성과지표를 900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많이 등록을 시켰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약간 엇박자가 난 거 같아서 그러는데, 코로나 때 1,692명이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좀 더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은 그러면 흡연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잡으신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이제...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목표치보다 더 위로 나왔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목표치를 잘못 잡은 거 같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목표를 하향으로 잡았고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까 실적은 높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실 때 예측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전 장에 457페이지 의료 지원 및 의료 서비스 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예산 관련돼서 좀 움츠러들고 있다가 2023년 예산 잡으실 때 거의 더블 정도로 잡으신 거 같은데, 맞으시죠?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아까도 평택보건소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병이나 감염병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가장, 대상이 시민이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것도 시민분들이시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료 서비스 또는 질병 감염병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 평택보건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4년 동안.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난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123억 2,600만 원, 지출액이 116억 5,100만 원, 명시이월이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 6,300만 원인데, 보니까 여기 송탄보건소도 인건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한데, 일단은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해서 반납금액을 최저화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평택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예산경산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인사) 수도시설과장은 허리디스크 질병 관계로 병원 진료로 수도시설팀장인 임상순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과 결산 감사 시 주요 의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는 예산현액은 143억 7,969만 6,000원으로 143억 7,844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9%이며, 집행잔액은 1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43억 4,120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955억 5,935만 9,000원, 당기수입액은 1,968억 6,663만 2,000원, 당기지출액은 1,991억 7,109만 3,000원이며 932억 489만 7,000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121쪽까지 건설 개량, 수선 공사 개량, 재무상태표 현황,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957억 9,740만 9,000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991억 7,109만 4,000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932억 489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지역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공공성, 능률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동시,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의 누수 복구 공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수돗물 유출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도 교체의 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시 노후관 교체 공사 비중 상향 조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3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359억 6,274만 5,000원, 당기수입액은 908억 3,717만 3,000원, 당기지출액은 1,026억 3,245만 원이며, 241억 6,746만 7,000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105쪽까지 건설 개량, 수선 공사 개량, 재무상태표 현황,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1,283억 3,742만 8,000원, 지출예산·결산액은 1,026억 3,245만 1,000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241억 6,746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었다는 점. 두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 및 침수 피해를 대비한 직원 비상근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고 대처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고덕이화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죽백·월곡·청룡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서정리천과 통복천의 수질개선,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개선사항 및 개선시책으로 결산 검사 시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지금 성과보고에 보면 미달성이 2개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우리 성과목표에 작년에는 건수로 계산해서 100%였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 써서 금액 대비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하고 폐공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달성은 다 됐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일부 잔액이 남아서 조금 미집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마을상수도 폐전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입니다.

김혜영위원

용이동하고 수월암리.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8개 정도가 남아있고요. 주민들이 폐공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폐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복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수도는 다 들어가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거를...

김혜영위원

폐공을 없애야 되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폐공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다 됐다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누수가 요즘은 어때요? 누수율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9% 정도 잡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95% 정도가 됐어요. 그때는 공업용수를 합쳤기 때문에 95%가 됐는데 지금 공업용수를 약간 분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약간...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고.

김혜영위원

100% 분리가 됐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유수율은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예전에 한 1,200건 정도씩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서 작년도에는 한 700~800건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노후관 교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노후관 교체는 몇 % 정도 된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노후관 교체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해도 해도 끝은 없지, 또 하고 나면 또 노후관이 되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30~140㎞ 이상 남았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음 연도 또 하면 20년 이상이 계속 늘어서 좀처럼 그렇게 생각보다 투자를 해도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럴 거 같아요. 하고 나면 또 20년 도래하는 게 막... 지금 이 수도요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지금 현실화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작년부터 3년간 해서 89%까지는 아마 현실화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1개 시군 중에 한 12~13번째 정도 높다고 보시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20위권 이하로 처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도요금이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메꿔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지관리 예산에 많이 소요되고, 노후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투자를 국도비가 없는데 상태에서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 계속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다른 시도 다 그런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수원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 도시가 확장되어 있고요.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평택시는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평지다 보니까 수도의 노선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관리해야 될 시설물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 같은 데가 산이 조금 높으면 큰 거 하나 세우면 끝나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평지다 보니까 배수지 숫자를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게 평지면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발생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래도 배수지는 조금 높은데 하려고 노력들은 하시는 거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평택시가 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김혜영위원

그러면 둑을 좀 올려 쌓아서라도 하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배수지가 저희 3개 할 때 하나만 해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평지다 보니까 고지대가 없고 지금 저희는 해발 198m인가? 최고 높은 데가. 지금 부락산이 200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배수지가 지역마다 엄청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설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유지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도 있잖아요. 시골 같은데 상수도마을을 해주고 있나 봐요? 주요 집행현황 357페이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소규모 시설계량은 관말지역 같은데 적수 같은 거 나오고 할 때 그런 것을 순환관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상수도 쓰다가 수도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의외로 금액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거를 못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수도계량은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관말지역이라고 수도관이... 물은 돌아야 적수가 안 생기는데 어떤 지역 같은데 보면 맨 마지막 말단 구에 딱 꽂혀있는 데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정체가 되니까 계속 물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김혜영위원

그거를 약간 순환시켜주는 의미에서 한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거나 물이 안 올라가는 데는 가압 좀 해 주고 이렇게.

김혜영위원

지금 보면 거의 소규모 이쪽 보면... 이런 데서 상수도 쓰다가 수도로 옮기려면 이런 데도 그렇게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데도?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김혜영위원

똑같아요? 시골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김혜영위원

마이크 켜시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시골 같은 데는 많지 않고 도시지역 같은 데 건축면적이 넓은 데는 원인자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규모에 따라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기본적인 13㎜ 구경이라 기본적인 원인자부담금 내고 공사비만 부담하면 다 공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이게 옛날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 건물에 예를 들면 5가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 톤 양이 일정량이 넘으면 누진세가 붙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거를 각 세대마다 계량기를 안 넣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다가구 세대가 많았을 때는 ‘가구 분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 분할에 따라서 10톤 이상 됐을 때 누진율이 부과된다고 하면 월로 계산했을 때 계산을 하면 10톤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10톤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구 분할을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런 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미달성 두 개 부분에 질의 를 해 주셨고, 그 답변으로 “전년도는 건수로 했고, 이번에는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미집행돼서 미달성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답변을 해 주실 때마다 어떤 기준을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목표 달성이 이렇고, 올해는 또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이 이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수질검사를 100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120건을 했다’ 그러면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가 하다 보면 검사에 따라서도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건수로 했다가 금액으로 했다가 집행을 다 못해서 이것이 미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일관성도 없고 그 답변을 들었을 때도 신뢰성도 없고 도대체 이 달성 지표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세우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과뿐만 아니라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목표성과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난히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안 가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성과목표 잡을 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게 2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건수로 해서... 저는 이해가 가요.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구나’라고 해서 기준을 세워서, 그럼 2023년도에도 그렇게 건수로 해서 성과목표 달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잘못된 지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목표 잡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앞으로는 똑같은 기준으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성과 달성을 초과하기 위해서 낮게 해놓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구성이 돼서 각 사업별로 이거에 대한 지표를 세워주면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도 목표 달성하는데 좀 피부로 와닿게끔 이렇게 일을, 업무를,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방안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들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깊게 해 봤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것을 성과목표로 잡았을 때 달성률 기준을 조금씩 바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조금 관심을 덜 가졌다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 기준을 동일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나 저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런 도전적인 지표를 세울 때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추가 질의 입니다.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수도 누수 복구 공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거겠죠. 20년 이상 되는 것을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20년 이상이 몇 년이 되면 이 수도관이 20년이 되는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중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누수가 되기 전에 예방이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누수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물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오는 그런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우선순위로 노후관 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 누수가 되는 거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늘리고 많이 늘리는데 있어서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조금,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확보를 해서 좀 더 계획보다는 많이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노후 상수관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됐다고 다 노후관이 아니고 관정에 따라서 지금 내부 정비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중장기 계획을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나 교부금 이거는 수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100% 해야 되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혜영 위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가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노후관 교체나 각종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할 저기를 요금 인상을 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보통 3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다면 교부금도 안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 로부터라도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낮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에서도 저희 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이나 그런 부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송탄하고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있는데 거기 일부 국비 확보에 대한 매칭율 그것만 해 주고 우리 수도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 국비를 매년 1~2건씩 받아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그거 매칭비율만 일반회계 서 지원해 주지, 나머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 같은 건 대안 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요금 인상 이런 거로 해서 계속 재원 확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김덕형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택시민들 물 걱정 없이 잘 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물 시민들이 잘 활용하게끔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배수지 때문에... 배수지는 원래 수압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가면 편리한데 평택 지형상 평지다 보니까 배수지 시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배수지 관리는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게 얼마씩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영

소남영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그것 좀 띄어주세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는 1년에 2번, 그다음에 제초작업은 주민들이 공원화해서 개방을 해놨을 때 문제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게 청주 하천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게 ‘금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계국. 저건 한 번 씨를 뿌려놓으면 저렇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꽃씨가 또 떨어져서 다시 봄에 꽃이 피고 그런 현상인데, 저거를 뿌려놓으면 잡풀이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배수지 주변에도 1년에 한두 번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어차피 제초비도 만만치 않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돼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 저런 쪽을 배수지 주변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적당히 마음에 들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듯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물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검토는 하겠지만 혹시 병충해로 인해서 소독 같은 게 불가능하거든요, 배수지가. 그래서 이게 접목이 가능한 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먼저 해보시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병충해가 있다 그러면 배수지에 개방을 해놓고 병충해 있으면 민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못해서 좀 난감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그런 해충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걸 다 죽였겠죠. 제초처럼 깎아라 뭘 했겠죠. 그런데 저거는 영구적으로 꽃이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볼 때는 한번 검토는 해보시고 하는 것으로.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관리과장님은 체납징수 방법, 꼭 협의하셔서 평택시 하수도 계속해서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 덜 하게끔 체납징수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접목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평택시민의 물 걱정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885억 9,841만 원으로 1,318억 5,689만 원을 집행하고 536억 8,5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5,55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63억 9,36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8,005만 원으로 9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4,5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사업에 보상협의 지연 사유 등 2개 사업 3억 5,07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유로 5개 사업 4억 9,4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로는 36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의 100%와 예산 잔액이며, 374쪽 임산물 유통기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3,9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 재배정,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40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94억 9,578만 원으로 78%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3억 7,358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모산근린공원 공사비 65억 4,303만 원 등 15개 사업 232억 9,35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덕동산근린공원 보상비 30억 8,077만 원 등 12개 사업 60억 8,03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95쪽 본정리 소공원 조성 사업액 불용액 1,874만 원은 작년 10월 본정리 소공원 조성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97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액 불용액 1,000만 원은 착공시기 연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색건축과 소관입니다. 녹책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455만 원으로 23%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73억 8,105만 원, 이월액은 234억 6,702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76억 3,994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0억 8,15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42억 4,557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413쪽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집행잔액 7억 5,027만 원이며 그 외에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날인 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지금 예산 현액이 1,880억 원, 지출액이 1,318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4,60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지금 23%.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출 현황 그거 보고 몇 가지 잔액 남은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362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게 국비로 예비비 성격의 산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저기인가요? ‘기존 산불 통신장비 호환 불가능’ 이렇게 내역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불 통신장비가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필요성 없어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위에 보면 산불상황감지시스템 단말기 통신료라고 해서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무전용인데 차량에 부착되는... 그래서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이 6대입니다. 이것을 무전기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산불감시요원들이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통신기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통신기기들. 올해는 저희 시에 산불 없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산불 없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74페이지에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국비사업. 이것도 전액 불용됐는데. 이게 ‘보조사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업은 팽성읍 노성리에서 버섯 재배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에 지게차라든지 운반용 상자, 팔레트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건데요.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3,992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0%가 3,992만 원입니다. 이게 자부담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작년 10월에 포기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50%가 있네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이렇게 50%씩 있으면 그분들이 좀 부담을 갖겠어요, 사업을. 이게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국비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연초에 우리 농업정책과로 해서 농림사업 같이 신청합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돼서 확정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인이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부담되니까 포기를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가로수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에 하는 거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팽성읍 쪽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팽성읍 쪽에. 이게 시비 100%네요?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쪽 선정이... ‘안정리게이트하고 도두리게이트 일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정리 쪽, 미군부대 입구 쪽입니다. 그 앞에 기존 가로수들이 성장이 좀 둔화된다든지 그리고 수형이 좋지 않아서요. 이번에 가로수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예. 이것도 매년 이렇게 실행하는 사업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년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송출 앞에 가로수는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관리를?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축녹지과에서 하나요? 가로수 수목들이... 조금 뭐랄까, 여기 같은 경우 벚꽃나무인가? 그런데 검은 그런 게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곳곳마다 가로수가 있으면서 조금 더... 꽃필 때는 참 예쁘고 좋은데, 지금 시즌에는 그게 떨어져서 바닥이 시커메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런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로수를 좀... 뭐랄까... 적절한 그런 걸로 검토도 하시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진짜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기피하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가로수를 보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각 부서마다 국내여비들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인원수대로 배정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면서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거의 보면 한 50%씩은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추경 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모산근린공원 조성.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성비가 66억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식을 4월에 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 정도 됩니다. 지금 가배수로라든지 팬스 같은 거 가설건축물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언제 준공 예정인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2026년 4월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6년이요? 4월에 착공식 했으니까 2년이네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2년.

재영

최재영위원

397페이지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하는 거. 이것도 공사는 시작했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공사는 시작했고요. 4월 13일 착공식을 했고요.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거기에다 가설 펜스하고 임목 폐기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9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작년 연말에 착공하려고 해서 공사비를 최소한 해가지고 저희가 감리비 3억 원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9억 9,000만 원 해서 해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말에 12월 24일에 시공사는 선정됐는데 감리업체가 유사경력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조달청에 다시 하는 바람에 좀 공기가 늦어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넘긴 상황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6년 4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4월 착공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2년 정도씩 전부 다 잡으셨네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398페이지 소풍정원 캠핑장 운영. 이 운영은 어디에서... 공원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잔액들이 좀... 집행잔액들이... 공공운영비.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위탁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위탁한 다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입찰 잔액.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에 부락산 산림체험장을 올해부터 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전에...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재단에서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여기도 위탁하는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청소년재단에서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요. 그 코스가 이지하고 노멀하고 하드코서가 있는데요. 이지 코스의 방부목이 부후되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하셨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게 체험장 방문객들이 꽤 어떻습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방문객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수 인원이 한번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한 지 오래돼가지고 방부목이 부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했고요. 저희가 1억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밀양하고 진주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지금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계획으로...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 하시겠네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운영을 올해 중단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리모델링 올해면 다 끝나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올해 설계를 한 다음에요. 내년에 착공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착공하면 내년 말까지는 운영을 못하게 되겠네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 때 잘하셔가지고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공공근로 그런 개념입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아니고 공원 내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유지관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휴일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있고. 중간에 또 공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10개월짜리하고 8개월짜리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와 가지고 공원에서 하다가 적응 못 해서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시설비도...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공원 남부 관리하시는 분들 예산이 따로 있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20명 정도 되고요. 예산은 한 130명 정도 세워놨었는데, 그게 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0명 정도 잡으신 거예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남부, 서부, 북부 다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다 합쳐서?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예산 세우실 때 좀 정확히 예산 편성해가지고 안 남게... 이게 잔액이,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조금씩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도 국내여비하고 수무관리비는 저기하는데... 국내여비가 여기도 한 40%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다음에 녹색건축사업과 412페이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불용액이 7억 5,000만 원 중에서 한 7억 4,600만 원은 토지매입금 잔금입니다. 2022년도에 계약을 하고 2022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2023년으로 사고이월 시켰다가 20% 잔액을 남긴 겁니다. 2023년에도 아직 준공을 못하고, 현재까지 아직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된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잔금 예산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언제 준공이죠?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라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토지보상도 지금 100% 안 된 거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도금까지는 지급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중도금까지만 내시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잔액이... 저희가 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20%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녹색건축사업과 공공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동삭동, 고덕면, 세교동, 송북동, 용이동. 이게 지금 다 설계중인 거죠? 거의 지금?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대부분 설계중이고요. 고덕동하고 용이동은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보낼 예정이고 연말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번에도 청사기금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청사 예산... 그, 뭐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기금이요?

재영

최재영위원

기금. 뭐야... 그러니까 뭐야, 예산... 뭐죠?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고덕에서도 주민들이 집단 민원 넣고 했듯이. 예산이 준비가 되느냐. 기금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예산 계획들은 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세교동은 일반회계 로 공사가 3월부터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예산은 다 마지막 3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인테리어비용 공사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고요. 나머지 한 2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이동이랑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착공해야 되는데. 추경에,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최대한... 청사건립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 성립을 해놓고 추경에 필요한...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금액 3억 원, 많아도 계약 금액 5억 원 정도만 있으면... 두 건 각각. 그래서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계약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차수 계약을 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건 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건별로 운영해서 기금으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행정타운하고 안중출장소는 지금 기금이 한 2,300억 원 중에서 토지대금이나 이런 걸 집행했고요. 지금 잔액으로 6월 1일 자로 1,500억 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연말에 저희 계획이 설계 국제공모를 시작할 건데 그때 맞춰서 집행할 것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방안. 예산을... 그게, 뭐랄까,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공공건축들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이 2,2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타 사용료 수입이 한 1,900만 원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은 무슨 사용료입니까? 산림녹지과? 사용료 수입에 한 1,900만 원 정도.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완충녹지나 경관녹지에 있는 녹지점용허가 하수라든지 우수관 이런 부분들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 내는 그런 저거입니다. 원체 건수가 많아가지고 거의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지금 이 감사자료 내는 시점이, 납입하는 기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1,90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 정도 미납이 있네요? 10억 원 정도 수납을 하셨네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건수가 많고. 이건 수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그러겠네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원과도 조금 있네요. 한 2,000만 원. 이 공원과는 지난 연도에 미수납한 게 한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그것은 편백나무 체험장에 있는 그분하고 소송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 6월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납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재산조회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안내문은 보내드리고 있는데 징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소송비용입니까? 이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산 많... 계속 재산 확인하고 계시고요?

웃음소리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외수입 잘 관리하셔가지고 체납 관리 잘해주시고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심하게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거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혜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집행 현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374페이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불용액으로 남았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보조사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라고 있는데. 몇 분인데 개인사업자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팽성읍 노성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분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금액이 아주 3,992만 원까지 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국·도·시, 자부담까지 있는데, 이게 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꽃송이버섯을 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위에 보니까 꽃송이버섯 내 포장지도 구입 지원을 했는데.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위에 하고 같은 동일 사업가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포기를 했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이분 얘기로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입하고자 하는 용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좀 큰 용량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그냥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임산물에 대한 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도 안 된다면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3년 동안은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3년 동안은? 그러면 새로운 저기를... 하시는 분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 공고 나오고 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임업 쪽은 그렇게 많이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왜 하게 된 거예요? 국·도비고 그러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도 있고 자부담만 50%만 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학교 숲 조성에서 신안중학교, 비전초등학교 2개소만 한 거예요? 작년에?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덕동초등학교는 안 들어갔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시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 도시숲 관리에 있어서 교통섬 야간 경관조명으로 사고이월을 했어요. 왜 사고이월이 생기신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경관조명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철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그 다음 해에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완료를 100% 하였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우리 평택시에 교통섬은 많은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문제는 없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를 경찰 쪽 하고요, 계속 같이 의논하면서 이 부분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성은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장단점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별 사고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한가도 한 번쯤은 잘 검토해주셔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 남부, 북부, 서부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인원은 거의 고정적이지 않은 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가 인수되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공원 개수가 작년에도 24개 공원을 저희가 인수받았고요. 그중에 함박산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한 67만㎡ 되는 그런 큰 공원도 받았고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11개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김혜영위원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빈 자리가 있으면 빨리빨리 메워 주세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빨리 안 메워주면 본인들한테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들거든요? 그 부분 잘 좀 협력하셔서 불만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 보면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끝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한 7월 정도면 끝날 것...

김혜영위원

7월? 얼마 안 남았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을 조달청에 가기 전에 심사하고요.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1월이나 12월쯤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11월에서 12월에? 월동기에 착공하실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서류상으로는 착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규모 같은 경우에 사업비 한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업체 선정하는 게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필히 해야 되고. 그것은 시공사가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해빙기가 된 이후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3월 이후 뭐, 이렇게? 그러면 완공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2026년도 중반에서 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혜영위원

자기 집을 지을 때 원래 천천히 짓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사실 공기가 짧은 건 아닌데, 잘 지으신다면... 그거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감리도 잘 두시고. 그런데 감리만 믿으시면 안 돼요. 감리를 관리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무슨 일이 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든 시공사든 관리감독 잘하셔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 없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에서 본 위원이 질문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지금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택에 보호수가 지금 현재 더 늘었나요? 1년 사이에?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늘어난 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몇 종이죠? 보호수가 9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9종입니까? 그러면 늘어나지 않았으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본수는 64본 그대로고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59개소에 그렇게 저기 했습니다. 장소는 59개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고사된 게 있나요? 그동안에?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60개 였다가 태풍 때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해제 1건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개 정도가 해제가 됐냐면... 그렇게 되면 한 6본 정도가 해제가 된 건데... 어느 태풍 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한 2년 전 정도에 청북 쪽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아래에 썩은... 보호수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아래 동공이 생겨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부러진 상태여서 해지시킨 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두릉리에서 몇 년 전에 500년 된 회화나무 고사목이 있어가지고 그게 신도시 들어오면서 그것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원형 보존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형 보존을 하셨어요? 그 고사목 500년 된 회화나무가?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결산감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무는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나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용역도 많고 컨설팅도 많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질문 을 드렸을 때 60본이 넘었어요. 그런데 60본이 넘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렸고, 예산 수반을 할 때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지금 수목진료 컨설팅. 이건 생활권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용역비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작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보호수 지정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작년에?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예산에서는 ‘보호수’라고 명시돼서 나온 예산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아마 같이 쓰실 텐데, 작년에 그렇게 부탁했고 보호수가 수령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시고 결산감사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쭉 이월되고 사고이월, 명시,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있는 부분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나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369페이지 보면, 지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등산로에 먼지떨이 및 현수막 구입 등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셔서 쓰셨어요. 먼지떨이는 콤프레셔를 이용한 에어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먼지떨이입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에어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대를 했는데 99만 원이면... 1대입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먼지털이기가 현덕에 있는 마안산 입구에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월곡동 백운산 초입에 있고. 그다음 금년도에 신규로 죽백초등학교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넘어가는 데에 1대 추가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덕동산 쪽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높지는 않아도. 그런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먼지떨이 같은 경우 요즘은 산을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내려왔을 때 흙이 차 안에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어건을 이용해서 털고 차량을 타시는데. 비 온 다음 날 등산로에 진입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태인가요? 이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더 설치할 장소는 있는데요. 주변에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음 때문에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에어가 빠지면 중간중간에 에어가 차주면서 소음이 좀 나죠.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못 하는 구간이 있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덕치산 같은 경우에는... 청북에 보면 덕치산 사찰 있고 한 부분에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찰 쪽에서 좀 싫어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이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인 땅이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사유지라.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등산로나 이런 쪽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처음부터 신발을 벗고 맨발을 이용하니까 처음부터 준비하고 가는데, 등산로 같은 경우는 차에 이런 이물질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콤프레셔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에어가 빠지면 채워지면서 소음이 또 나는 것도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불편함이 없게 애써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확인 안 되죠? 원형 보존되고 있는지. 회화나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게 고덕면사무소 앞에 문화마을 초입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나무도 부러져가지고 제가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는 그걸 원형 보존을 신도시 쪽에다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었어요. 회화나무고. 그다음에 500년 수령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괴사가 생기면서 고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신도시 생기면서 함박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하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64페이지 2.5톤 카고차량 미생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 들어왔죠? 올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생산이 늦어진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좀 특수차량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세우기는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또 구입하는 게 있고 해서요. 생산 대비 구입처가 많아짐으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연내에 제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뭐, 차량 가격을 깎아주셨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제품을 도저히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다시 처리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감리 용역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이 2019년도에 시행 규칙 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주신 겁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은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는 거고요. 감리비는 타 업체가 지도감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방제 지침이 시행 규칙 이 일부 개정됐어요. 개정된 부분에 참고 사항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용역비가 1,35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재선충병 방제 사업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 실제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설계서 나오는 그 용역...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바뀐 것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일부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지침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요. 이런 용역에 예산이, 1,350만 원이나 들인 돈이 잘 쓰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 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바로바로 그게 시 행정에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재선충병 감지나 안전성분 분석 및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 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게 현장에 투입되어 설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이 내용은요.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는 시기가 보통 여름입니다. 그런데 방제작업은 보통 12월부터 당해연도 3월까지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파쇄까지 하는 공정인데요. 이 용역은 설계하는 성과품이 나오는 저기입니다. 실제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십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왜 안 하십니까?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만 이렇게 재선충에 걸리는 나무들이 적게 발생하고 그래야지만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도 체계적으로 들어가는데. 방제 전략 연구에 대한 용역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사업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연구용역이 있고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역은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나온 거 속기 에도 있고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결산감사 끝나고 나면 청취하셔서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감사에는 지적받지 않고. 내년 예산 7월에 세우지 않습니까? 충분히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77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추가공사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셨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17억 원. 20억 원 중에서 한 8,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RE100 이런 것 때문에 나무 심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물길도 가꾸고 이러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 잔액으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처음에 내시 된 금액을 모르셨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내시된 금액을 아셨고 50:15:35라고 분명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공사를... 남은 금액이 많아서 추가로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모르셨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90% 이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억 원이면 90%가 된다고 했을 때 공사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국비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요. 추가공사를 저희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남은 금액 반납보다는 추가로 식재를 더 해서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쓰시고 8,300만 원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시금고로 넣으신 거네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 업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자, 이 업체가 업체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한테, 상중하 중에 중쯤 정도 되는 업체라고 이야기하셔서 자료를 작년에 쭉 받았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7차까지 하자보수를 받으셨어요. 혹시 8차 하자보수 받으셨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조금 말씀해주시면...

명숙

김명숙위원

바람길숲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룡동 월곡동 쪽에 있는 사업하고 비전1동 만세로 쪽에 있는 사업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식재를 부탁드렸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예산의 낭비가 되고 시비로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결산감사 들어오면서 다시 현장을 갔는데 거의 다 다시 고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을 공급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 나무들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청룡동 쪽은 시도19호선 쪽 공사입니다. 거기는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하자 기간은 작년 5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바람길 숲 조성사업 국도1호선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국도1호선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

명숙

김명숙위원

식재를 하셨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식재해서 지금 하자 기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로 다 투입이 돼야 하는 거네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보식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감독을 못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공사 동청리 게이트 등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 해가지고 지금 한 7억 원 정도가 됐는데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랑 한 거 보니까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가로수특화거리면 품명이 어떤 나무를 식재하셨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쪽은 팽성 쪽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좋고 경관이 잘 이루어지는 팽나무와요, 그리고 안쪽에는 일부 에메랄드그린과 그리고 밑에 하부 식생으로는 사계절 꽃이 피는 사철패랭이 종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에메랄드그린이 작년에도 많이 죽어서 지적받았던 품종이고요. 동청리 것은 본 위원이 똑같이 작년에도 질문 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팀장님이셔서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에메랄드를그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또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적인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쭉 산림녹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평택시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경이나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보고 뿌리 뻗어나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다음에 전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의 효율성,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나무를 식재하는데. 혹시 양봉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는지, 평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평택시 양봉협회 같은 경우 밀월식물이라고 해서 꿀 같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수종을 했으면... 그게 그쪽 부서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 그런데 저희가 도로변에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게 하얗게 꽃은 피는데 이게 또 꿀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팝나무는 전혀 안 되는 품종입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좀 적용할지가 저희도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팝나무를 하는 이유는 보기 좋고 생장도 괜찮고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업 예산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고민과 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평균 집행률이 70%입니다. 그중에 녹색건축사업과가 23%예요. 굉장히 많이 저조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녹색건축사업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총예산액이 317억 원 중에서 지출을 73억 원 했고요. 이월액이 234억 원. 그리고 그중에서 명시가 176억 원인데요. 176억 원 중에서 세교동사무소가 100억 원입니다. 95억 원. 95억 원이 2023년도 연말 9월 추경에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약 시점이 2024년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요. 그리고 송북동사무소 토지보상비가 24억 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그래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74억 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고덕동사무소하고 용이동 10억 원이 설계가 종료가 되지 않아서 이번 7월, 8월 정도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신장2동 건입니다. 세 건 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 때 100억 원을 세교동 게 세워서 그것이 이월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약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세교동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게 추경 몇 월에 하셨던 거예요? 100억 원이? 세교동 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2023년도 9월에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9월에 했는데... 계약은 2023년도 안에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4개월이라는 개월 수가 있었는데?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이것도 금액이 한 2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좀 늘어졌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행정과정이 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토지보상은 7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토지보상이 송북동사무소 토지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토지보상 이행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 에 74억 원이 서가지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본예산 에 섰는데 이월을...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보상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손실보상 협의해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또한 행정절차가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재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일부 한 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해서 그거 지금 협의 중에 다시... 내려오면 협의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본예산 에 세워드릴 때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명시이월 했다는 게,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너무 늦게 태만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보상이라는 게 수용할 경우에 협의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과달성표 미달성이 3개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과는 2건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푸른도시사업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원과에서 1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총 3개거든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표를 어떻게 세워서 무엇때문에 미달성이 됐는지?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원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보상금을 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한 94%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100%를 달성해야지 목표달성이 되는데 보상 집행률이 좀 낮아서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보상 집행률을 100% 했었는데 이거를...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94%만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를 집행을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미달성이고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지표를 세울 때는 그러한 집행 예산으로 세우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가 보상 업무를 지금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한 5,600억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상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공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고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경기도에서 추천받고 저희 시에서 1명 추천하고 그 토지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요. 그 감정평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갖고서 3번의 협의를 거칩니다. 3번의 협의를 거쳐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한테 재결신청을 하고요. 거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서까지 안 돼가지고 하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통상적으로 본예산 에 확보를 했어도 재결까지 가는 데에는 1년 이상의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보상률이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상집행률로 인해서 미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그래도 94% 정도는 달성했는데요. 6%가 모자라서 미달성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과는 지표가 2건이었는데요. 1건은 공공건축사업 운영 건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비, 위원들 참석 수당을 집행하게 되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용 차량 연료비입니다. 그 연료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집행률은 91%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세교동사무소 건립 용역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나 이런 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 연초에 집행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 집행실적은 90%고 올 연초에 다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질의 를 했던 부분이지만 어떤 집행 금액으로 인해서 미달성을 해서 이게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는 것은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는 공원 조성하는 데 토지 보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 보상이 돼야지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재결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서류 보완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에 매진하는 이유도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공사 착공할 수 있는데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올해착공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100%가 4건 있습니다. 4건 중에 2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고 2건 중에 공원과 1,000만 원인데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이 100% 불용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청북레포츠공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명해서 이제 청북하늘빛호수공원으로 바꿨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공원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낙찰이 됐지만 감리업체가 유사 경력 완화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지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부터 마시 밟다 보니까 금년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원과로 넘어와서 다시 재...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원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착공을 작년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11월 24일 날 감리업체에 공고를 냈는데요. 거기서 유사경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유사경력 기준표를 냈는데 토목 쪽을 좀 반영해 달라. 저희는 조경을 100% 놨거든요. 그런데 토목 쪽도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받아지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재입찰을 하는 절차가 걸쳐서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국내 여비로 돼 있어요. 산불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라고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산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산불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다,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산불이 언제 날지 어쩔지 모르는데 예비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국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나머지는 보통 관내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녹색건축사업과장님, 평택아트홀 건축 진전이 몇 % 정도 돼 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지금 공정률로 보면 한 60~70%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정책지원관에게) 이게 확대된 건가요? 사진? 이거는 실내에... 지금 녹색건축사업과는 건축만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내까지 다 하시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실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하고 있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 사진 나오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어딘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성악하시는 분한테 일부러 전화를 드려봤어요. “평택에 이런 훌륭한 아트홀이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꾸며야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게 지금 일본 나고야에서 그분이 가서 공연하실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검정 기둥 같은 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파이프오르간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평택은 파이프오르간을 설치 안 한다고 아마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당초 계획상에도 파이프오르간이 빠져 있었고요. 당초 계획할 때 기준이 뮤지컬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오르간 설치가 배제가 돼 있었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기에는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조 자체도 구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공정률을 아까 여쭤봤고 지금 롯데홀이나 이런 부분이 다 파이프오르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유명한 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평택은 평택아트센터를 건립하면 앞으로 50년 100년 갈 일 아닙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파이프오르간을 넣고 뭐 할만한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할 때부터 배제가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려고 하면 구조 자체도... 처음부터 구조 자체를 다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정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3층까지 구조가 완료가 됐지만 나머지 실내 부분이나 이런 곳까지 포함한다면 한 30% 좀 넘은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세계적으로 랜드마크에 대한 상징물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영국에는 타워브릿지, 프랑스에는 에펠탑, 그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 이탈리아에는 피사의 사탑 뭐 등등 있어요. 이집트에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서울에는 뭐가 랜드죠? 한국 서울. 서울 타워가 랜드로 나오더라고요? 평택이 지금 랜드로 상징할만한 뭐가 있나요? 평택시에. 서해대교?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랜드마크라는 거는 저희가 뭐 건축이나 구조물을 한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랜드마크 자체는 인지성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 지역의 대표될 만한 구조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서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모든 것들이 인지를 해야 랜드마크가 정해지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처음부터 설계계약을 잘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산감사 시간이지만 일단은 이렇다는 내용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6월 말까지 현재 상임위가 다 끝나고 7월 초부터 새로운 상임위 구성이 돼서 이제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나면 7월 초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국제문화국 거기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까지.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거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지금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그 쓰레기를 안 치우는 이유가 뭐죠? 그 쓰레기를 치워야...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공사 계약 시 반영된 폐기물 물량이 발주처의 폐기물 업체와 계약이 문제가 발생되어 현장 내 폐기물이 반출되고 있지 않고 있음.” “공사기간 지연과 연계되어 있고 폐기물로 인한 공사 구간이 협소화되어 안전사고 유발 및 비산먼지 등 민원발생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쓰레기예요? 거기 감리 보시는 분이 누구시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제가 감리원 상황은 다 모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감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세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성함을 모른단 얘기죠.

남영

소남영위원

어디 회사예요? 설계사인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아닙니다. 설계자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림건축.

남영

소남영위원

정림? 어디에 있는 회사...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정림인지 정확히 제가 그 업체명은...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감리.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모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모르세요? 그럼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감리를 어떤 분이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감리는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상주 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주하시는 감리자의 성함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감리가 하루 종일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도 안 해봐요? 감리비 얼마 계약하신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잠시만요. 감리비 16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물론 공공 건축사업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25년 12월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몇 개월이에요? 총?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20개월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6억 나누기 20개월이면 월 얼마씩이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한 1억...

남영

소남영위원

그 많은 금액을 주면서 감리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안 하시면 안 되지. 왜? 인원이 없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인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감리 업무가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쓰레기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서 공사에 지장이 많다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쓰레기라는 게 정확히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현장 갔다 올까요, 그럼?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제가 공사 중에...

남영

소남영위원

잠깐 정회 좀 하세요. 현장 갔다 오자고.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53분 회의중지

21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고, 그래서 소남영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과장님도 답변 주시고 향후에 더 깊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지금 토사 반출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도면상에 지하수를 감안한 강제 배수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도면상에 지하수위는 3m로 굴착 깊이는 4m 이상 굴착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변의 하천과 지하수위를 감안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 및 건수에 대한 강제 배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논의하고 강제 배수에 대한 설계 계획을 보고했다, 감리단장한테 시공 건설사에서. 강제 배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지하수위에 대한 수압에 의해 건축물의 거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물에 대한 균열 및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이제 건설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현장이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도 오늘 결산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잘 숙지를 시켜드려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송탄출장소 8개 부서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660억 2,953만 6,350원 중 예산현액 대비 81.38%인 537억 3,238만 8,986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 15건 68억 9,103만 2,650원, 사고 18건 40억 738만 2,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인 13억 9,873만 2,534원입니다. 5월 말 기준 명시이월 집행률은 76.6%이며 사고이월 집행률은 51.11%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3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76억 107만 5,000원 중 73억 6,334만 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2억 3,773만 4,610원입니다. 358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1억 3,254만 원 중 40억 3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억 2,868만 원입니다. 442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3억 4,770만 원 중 3억 3,648만 원을 집행하고 1,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40만 원 중 5억 2,5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6.2%인 3,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8,247만 원중 4억 6,7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565만 원 중 23억 6,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인 5,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시설비 1억 9,200만 원 중 1억 7,753만 원을 집행하고 1,4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7억 2,584만 원 중 7억 1,443만 원을 집행하고 1,1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3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10억 7,175만 8,000원 중 10억 498만 7,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6,677만 230원입니다. 먼저, 63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879만 원 중 6억 1,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2,966만 원입니다. 634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 현충탑 주변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 등 1,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97만 원 중 3억 8,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77%인 3,7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8쪽 노면청소차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200만 원으로 폐토사 및 낙엽처리비로 5,612만 원을 집행하여 2,5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에서 총 70억 9,755만 원의 예산 중 92%인 65억 2,9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9%인 5억 6,7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2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573억 5,670만 3,350원 중 453억 6,406만 826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 15건 68억 9,103만 2,650원, 사고 18건 40억 738만 2,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0억 9,422만 7,694원입니다. 42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7,391만 원 중 402억 9,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9,826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1.7%인 8억 8,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1개 사업에 대해 68억 9,103만 원을 명시이월, 34억 72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23쪽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은 예산액 8억 4,168만 원 중 8억 3,0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4쪽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사업은 예산액 3억 5,220만 원 중 3억 3,6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8,279만 원 중 50억 7,2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3.5%인 2억 1,0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비 16억 6,053만 원 중 산업단지 내 식생유지관리 공사 및 시설물 수리 등으로 11억 4,6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4억 6,7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6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니터하고 계실, 사무실에서 계시는 직원분들 시간이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민분들 대신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남영 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승화 소장님, 며칠 남으셨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다음주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시간이 9시 30분 돼가는데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송탄출장소 소장님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송탄공설묘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75만 7,000원, 지금 몇 분이 있는 거예요?

상오

한상오사회복지과장

따로 상시 근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설 그다음에 추석, 한식 이때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가 묘지 수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상오

한상오사회복지과장

현... 한 47기 정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가로 지금 안치할 수 있는...

상오

한상오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만장이 됐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아, 만장이 된 거예요?

상오

한상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관리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죠?

상오

한상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은 저쪽 청북 그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청북?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공설묘지 제초공사를 연 2회 하시는데 2,642만 4,000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송탄출장소 관내 제초작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공설묘지에 연 2회씩은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 드려야 되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여름철하고 추석 전에 항상...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시민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다닐 수 있게끔 제초작업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과장님, 송탄동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총무과장님 안 계세요?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야지. 거기 지금 문제가 1층과 2층으로 된 건물인데 2층에는 도서관 또 돌봄교실로 이용하고 있고 1층은 송탄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실에서 난타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떠한 그런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방음장치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송탄동 주민자치 위원장 님한테. 그래서 올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우셔서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9월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3억을 추가로 세워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사할 때... 만약에 이제 어차피 입찰을 볼 거고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한 14% 정도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때 설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정도면 6억의 10%면 벌써 6,000만 원이니까. 송탄동장하고 잘 상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심 좀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도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 시민들께서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맥가이버 같으세요. 얘기만 하면 다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원을 얘기하시죠.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웃음

김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노면 청소차 폐토사하고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노면청소하고 고압살수차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그 노면 청소차는 몇 번 정도 해요? 어느 시기에?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는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8톤짜리 하나랑 16톤짜리 2대가 있는데요. 국도와 지방도 시도를 나눠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가끔 보면 다니기는 하던데 그냥 지저분하다 싶으면 다니시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노선 계획을 연초에 짜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김혜영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 차 두 대가 송출 쪽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송출 쪽만.

김혜영위원

송출 쪽만 2대, 8톤하고 16톤 가지고?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럼 살수는 어느 정도 해요? 고압 살수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고압 살수차가 저희가 16톤짜리가 1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거는 미세먼지가 많거나 땅이 너무 매말랐거나 이랬을 적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서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지도 치워주고 살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로 가다 보면 엄청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먼지 바람 불면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자주는 못 봐요. 어쩌다 봐서 ‘이게 정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대가 다니려니 살수차는 1대라는 거잖아요, 또. 그나마.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살수차는 1대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그런 거하고 또 공사장 근처 같은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이래야 될 거같아요. 모처럼 요새 평택이 날씨가 좀 좋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도 엄청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가 깨끗할 수 있도록 그 먼지 또 살수 이거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문제도 크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체험 환경교실 운영률이 낮던데 22년도에는 100%였는데 올해는 25%였어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어린이체험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교재를 제작하고 그리고 체험환경교실은 직접 올해 진위천 생태학습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송탄정수장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3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9만 5,000원 집행하고 5,000원 남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달성률에는 이렇게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달성 성과가 25%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성과보고서 559쪽 보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23년도에 성과 달성이 25%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체험교실 운영을 그만큼 못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왜, 이유가 있나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이게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김혜영위원

하는데 저조해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코로나 전에는 한 2~3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 시행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체험환경교실이 어떻게 보면 재밌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저조했는데 개선책에는 홍보를 더 하겠다고 써있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안 됐다는 게...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우리 과장님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해 주실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도 지금 과태료 부담금 미수납액이 한 27억? 민원토지과는 우리가 저기서 했어요. 기획 쪽에 상임위 할 때 했던 것들은 저기하고, 다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부과금하고 지난 연도 수입하고 미수납액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한 7,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계속 수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300만 원 정도 있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수납액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체납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과태료 부과금 이게 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 좀 넘는데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4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지난연도 수입 중점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사회복지과는?

상오

한상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애인 불법 주차?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장애인 구역에 장애인 차만 대야 하는데 일반인들 차 대신 분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과도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2억 7,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또 미수납액이 한 2억 8,000만 원, 이것도 5억 좀 넘거든요? 이 사용료 수입은 지금 한 17억 정도 수납이 되고 나머지 한... 수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징수결정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17억 정도 수납하시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2억 8,000만 원 정도 미수납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억 8,000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사유는 기간이 미도래 이런 건 아니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연체되는 상황인데요. 계속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축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금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미수납액 한 2억 5,000만 원, 여기도 한 4억 5,000만 원 되거든요? 여기는 이행강제금 이런 건가 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납된 과태료나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런 것들, 체납처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현황 집행내역, 지금 건설도시과 국도 1호선하고 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개통이 아직 안 된 거죠?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접속부.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현재 연결 구간에 브레인시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대학교에서 진입하는 쪽이요.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삼남대로 쪽에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가각부에 일부 가각 정리하는 구간만 남아 있지 실질적인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언제 그러면 개통이 될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브레인시티 공사가 끝나면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이쪽 국제대학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그게 내년도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년 중반? 내년 중반 정도?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이게 그 전부터, 도로 공사 완료된 거는 좀 된 거 같아요. 몇 년 됐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시에서 하는 공사는 완료가 일찌감치 됐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지방도 가각부, 어차피 지방도도 확장이 돼야 되는 도로고요. 가각부에 보상이 안 돼서 미뤄졌는데 그거는 브레인시티 쪽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해서 지금은 국제대 쪽은 우리가 또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서 그것만 연결되면 25년도 상반기 중에...

재영

최재영위원

25년도 중반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빨리 개통이 돼야지 좀 교통 분산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들이 꽤 많고요.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한 43억 정도 됐는데 1년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전년도에 80억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0억?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9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 43억은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가요. 평택에 지가가 최근에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 매매된 실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감평가액하고는 약간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게 참 민원도 많고 요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실 텐데 이런 것들도 좀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것 송출 관할에 요청이 굉장히 많죠? 못한 데가.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년 되면 사실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게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는 필수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권고를 받아 가지고 실제 해지한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등 유지관리, 이게 송출 관할에 전체적으로 다 이 비용인가요? 전기 및 통신요금?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읍이 없으니까 면지역은 면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동지역만 하시고 면 지역은 면에서 직접 하시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 가로등 같은 경우... 보안등도 송출에서 관리하시나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면지역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51페이지에 하수도 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이거는 전액 불용됐는데, 이거는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건축녹지과 459페이지에 이게 자산취득비해가지고 6,300만 원이... 이게 관용차량 미구입해 가지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 몇 명이 하시는 거죠?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보통 4건당 4명 쓰고 병해충이나 가로수는 8명 쓰시는데요. 일단 채용할 때는 다 되셨는데 중도에 또 그만두시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남으신 분들의 잔액입니다, 그게.

재영

최재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부 다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퇴사 그만두시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또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감시단 이런 것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기본경비 이런 게 잔액이 다 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추경에 감액할 것들은 감액하시고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 하는데요. 정회에 앞서서 잠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장소장님 퇴직 앞두고 계신 데요. 오랜 시간 평택 시민분들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공직자분들 그리고 후배 공직자분들과 마지막으로 자리하신 것 같은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면 저희 영상과 속기 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하여튼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90년 8월 23일 날 초임 발령을 받아서 34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저한테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 덕분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민한테 폐 끼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형님처럼 그리고 또 선배로서 계속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 김선기 과장님도 퇴직하시는데요. 정말 치열하게 생활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민원토지과장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입사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저는 항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든 게 내가 잘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 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뭐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 후회는 없고, 제가 그만큼 열심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미련은 하나도 없고요.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퇴직 준비 교육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더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회의중지

21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하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예산 현액은 435억 6,390만 원으로 이 중 318억 2,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8,24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주요집행 현황 462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2,417만 원 중 17억 3,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90만 원입니다. 469쪽 부동산거래신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8,261만 원 중 3억 2,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66만 원입니다. 475쪽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90만 원은 체납처분비 공매 대행수수료로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1,469만 원 중 18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19만 원입니다. 477쪽 좋은 기업 유치 공공운영비 500만 원 중 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정비비용 및 사용량 감소로 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6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억 9,858만 원 중 5억 7,418만 원 9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9만 원입니다. 646쪽 행려환자 관리 사무관리비 430만 원 중 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5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6,455만 원으로 그중 8억 9,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88만 원입니다. 650쪽 각종 쓰레기 안정적처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47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39억 6,927만 원 중 227억 7,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4,833만 원을 이월하여 6억 4,6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액은 64억 4,279만 원입니다.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26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2억 3,392만 원으로 포승읍사무소-시도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등 21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8억 7,161만 원으로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9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7억 1,000만 원 중 36억 1,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3,41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9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3,415만 원은 포승읍 도곡리 밝은그림만들기 2차 간판 디자인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원행정 추진 공공운영비 여기도 한 51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우편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런 거 납부하고 남은 거 같은데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관용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등으로 유지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저희가 새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덜 들어가서 거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통신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에서도 약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관용차량 새 거로 바꾸면서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액도 좀 많이 남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각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국내여비, 경비 그게 잔액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배분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무단투기감시원 인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게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거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분이 도중에 결원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총 몇 분이 하십니까?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8분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8분인데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셔가지고 이것도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는 폐기물처리비하고 위탁비하고 해서 잔액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649페이지 그 밑에.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거는 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10월 달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공사 입찰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한 1개월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조금 남아 있으시고요. 이런 예산 편성 과정부터 해가지고 잘 예측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다 마감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9월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내여비라든지 기본사무용품 그런 경비 등에 대해서는 이번 향후 추경에 집행실적 감안해서 전부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올해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과 478페이지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내용이? 대안 1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관급자재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송달이 돼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하고 또 민원인이 잔여지 보상 청구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향후에는 그 보상청구 취소 요청을 해서 전부 다 집행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숙성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83페이지 여기도 마무리공사비로 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 보네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여기는 실시계획인가 설계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중오거리 도시경관구조 개선사업 이것도 예산현액이 3억 3,000만 원인데 6,300만 원 지출하시고 2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으셨네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국도38호선 교통섬 구간하고 안중성당 앞에 그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교통섬 같은 경우는 수원국도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안중성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면서 그 구간이 중복이 돼서 제외돼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런 거는 그전에 미리 정리할 그게 없으셨나 보죠?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9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55% 남으셨는데 1,700만 원 정도 이거는 재난상황실 운영하면서?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난대응 장비임차료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돼가지고 조금 남았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한 2,500만 원 지출하시고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뭐랄까 똑같은 상황인데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히 예측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추경에 삭감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 쓰일 수 있도록 집행되는 그것도 월별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도 지금 미수납액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3,500만 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한 8,700만 원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태료 이 부분이 계속 수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대부분의 과들이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체납관리하셔가지고 이런 거 압류 조치하고 그러시나요?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 잘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도 지난 연도 수입이 한 2,100만 원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체납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도 부과금이 8,300만 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한 4억 2,000만 원, 사용료 수입 이런 것들도 징수는 8억 4,0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수납 9억 1,300만 원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축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부담금, 특히 지난 연도 수입들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미수납액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쌓이고 또 내년 가면 또 쌓이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진짜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보고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과보고서 643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282% 성과를 달성했어요. 23년도에는 92%고 안중출장소는 이 개발부담금 징수가 잘되고 있나 봐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민원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282% 달성한 것은 포승에 공단 개발한 사업이 부과됐던 것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과금액이 이제 높아지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달성을 하게 됐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 누적돼 있던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해 연도에만 했던 거예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당해 연도 거를 말합니다.

김혜영위원

네. 그리고요? 23년도에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49%로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적이 45%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52%를 달성했거든요. 이거 약간 오타가 났는데 달성률은 106%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면 현재는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걷히고 누수된 거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7월 이후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납기는 6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성적이 좋았는데 그동안 체납된 사람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안출에.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체납된 사람도 있고요. 그 체납된 것들은 체납 절차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시 전체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제일 안 걷히고 있거든요. 근데 안중출장소는 잘 걷히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올해에도 3월 달에 130억 BIX 건 그거 납부를 받았고 최대한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체납이 되더라도 연납이나 분납을 권유해서 가능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잘 걷히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안 걷히고 있는 상태인데 안출은 성적이 좋다 하니 다행이고 또 아직도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5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그동안 생각해볼 때 에어컨을 여름이 되면 켜야 되잖아요. 온풍, 냉풍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필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해서 필터청소라든지.

김혜영위원

알아서들 하세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소소한 수선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걸 잘 체크하셔서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 할 거예요. 젊은 사람도 힘들고 전문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6월 정도 되면 이렇게 안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기후위기 때문인지 점점 더워지고 또 점점 춥단 말이에요. 춥고 덥고가 심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냉난방을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어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르신들은 또 아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무더위쉼터라든가 한파쉼터 이런 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주변 분들은 대개 거기 회원 아니면 안 오시거든요. 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변 분도 오실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안내해서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결산감사보고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이창현 과장님하고 윤민원 과장님, 김재형 과장님 세 분 올 6월 30일 날 퇴임하시는데 이렇게 또 끝까지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해양페스티벌 행사를 연간 1회씩 하시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 행사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 시민들이 이제 그 행사장에 들어갈 때 차가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올해는 후문 쪽을 알려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들어갔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거기 행사장을 갈 때 1시간 40분인가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행사를 실시했고요. 올해가 2회차였는데 작년에 주차문제 그다음에 통행할 때 차량문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걸어서 입장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올해 TF회의를 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작년에 1,000대였는데 부대 내에 3,500대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도 후문도 조금 일부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도보로 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군2함대 측하고 논의를 해서 했고 점점 나아지기 위해서 올해 또 문제점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낫도록 그렇게 해서 점점 발전해나가는 그런 해양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 어떠세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셔틀버스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셔틀버스를 하려면 관련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물론 들어가서 관람하시고 또 거기에 캠핑장식으로 이렇게 텐트 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그런 존도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루 전에 가셔가지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아니요. 전날은 안 되고요. 부대 보안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당일 날 가셔야 돼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당일 날밖에 안됩니다. 그건 부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는 비가 와서 우리 소장님하고 관계자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체납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비가 475쪽을 보시면 우편료로 2,069만 1,990원 지출이 됐어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오늘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도 체납액이 약 한 90억 정도가 돼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 시간에 질의 좀 했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방법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냐면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이거를 지금 올 3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전에 시작을 했다가 좀 문제가 많아서 잠깐 중재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월 한 1억 이상 더 징수를 할 수가 있고 연간 따지면 한 13억 정도 더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송탄출장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방법 도입하는 거는 어떠세요?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희임 팀장님 이분이 이거를 도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희임 검사팀장님인가 연락처 아시면 한번 상담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

이상하도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1번 하시나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직거래는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설 때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석하고 명절 때?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명절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겨울철에는 조금 날씨가 추워서 괜찮을까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내에서 지금 안중체육관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를 지금 직거래장터 하는데 약 한 900만 원 1,000만 원 돈 지출이 되는데 이게 평택시 농산물이나 축산물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직거래장터 할 때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과수농가.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종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외지에서 들어온 거는 안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거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부대시설비인가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여기 부대시설 설치를 하고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아마 로컬푸드재단에서도 이거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석 본청에서도 하고 송출에서도 하고 안출에서도 하고 다 명절 때는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네. 세 군데가 날짜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좋은 사업 하고 계십니다. 제초작업은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은 올겨울 동절기 낙상사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매뉴얼을 작성하셔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유 없이 그냥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미화원 분들이 새벽에 일찍 가로청소라고 그러나요. 쓰레기봉투하고 빗자루 이런 거 찢겨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야광띠제복을 입으셨는데도 그분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다닐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평택시 본청 환경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배터리 집어넣으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하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전띠로 해서 제작되는 게. 그거를 사서 지급해드리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분들이 착용을 했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쉬어야, 왜냐하면 새벽에는 또 음주자들도 계실 테고 새벽 운전하시는 음주자들도 계실 테고 새벽에 움직이는 차들이 속도들이 좀 빨라요. 신호위반하고 다니는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은 이제 며칠 안남으셨으니까 한번 팀장님들한테 말씀해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출장소 관내 지난 한 해 안중 서부 쪽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도 하반기 들어가고 있지만 안중출장소 관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를 쭉 하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과에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출장소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과지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간 너무 쉽게 달성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단순 예산을 다 집행하면 달성률이 100%가 되는 것 그리고 모집인원을 산정해놓고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것이 달성률이 100%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하자. 조금 고도화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중출장소도 얼핏 보니까 이제 경로당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당 양곡지원보고서와 현대화사업 정산서 222개의 노인정에서 다 들어오면 100% 달성. 이거는 100% 들어올 수밖에 없는 보고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충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충시설 관리용역을 발주하면 100% 달성. 발주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해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9개소 있는데 9개 당연히 1년에 1번씩은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도화하면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전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네. 잘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간단하게 성과보고서 보다가 궁금해가지고요. 아까 송탄출장소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나와 있는데 안출에는 보니까 그냥 성과에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것 좀 혹시 확인 좀 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23년도 한 해 동안 과태료 부과 1,459건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1,136건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누수가 없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654페이지인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수치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합니다만 송탄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지금 안중출장소에도 세 분의 과장님 퇴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시민 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셨고 그래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짧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영상과 속기 록에 남기는 영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부터 하실까요? 이창현 과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앉아서 해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딱 정확히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30년 동안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 건립이나 복지재단 설립이나 이런 업무들을 했었고 또 장애인업무, 보육업무 여러 다양한 분야의 복지업무 수행을 해왔는데 저 나름대로는 30년 동안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평택 시정 발전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직사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먼지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가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건방진 말씀인데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공직자 분들 모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원

윤민원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는 35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행정직인데 주로 청소 분야 그다음 폐기물, 환경 분야를 한 10년 정도 업무를 봤습니다.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은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리도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통계장으로서도 주정차 단속업무를 봤습니다. 또 행정직이지만 개발행위 업무를 1년 동안 송탄출장소에서 본 경험이 있고 또 공원과에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평택시가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갖다 조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만들까 그런 거에 대해서만 궁리를 했고 그중에서도 배다리를 3년 동안 관리하면서 배다리 하면 깨끗한 물관리 그런 걸 갖다 하면서 수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혼자가 아닌 가족이었다. 가족이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삼촌, 조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고 행정이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 지금 떠나지만 가슴이 뭉클하고 보람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준구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안출 지역경제과장 김재형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을 다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공무원이었어요. 처음으로 시작해서 저도 한 34년이라는 세월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해가 나고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나고 했을 때도 행정을 했었고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퇴직에 임박을 했는데 퇴직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퇴직하고 나가더라도 여기 평택시에 대한 애정은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평택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금 고덕 같은 신도시가 발전하고 있고 또 안중 쪽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점이라도 하나 찍었다는 사실이 그런 면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저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택이 있기까지 한 땀, 한 땀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 주신 과장님들이시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분 과장님 앞길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회의중지

22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지출하고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의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은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밀한 비용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함으로써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성과지표의 경우 각 부서와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립하여 더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기재함에 있어 연도별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효율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