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쉽게, 몇 쪽이냐, 결산서에 40쪽 보시면 당초 예산액보다 추경 예산액을 잡아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한번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문화재단은 저겁니다. 계약할 때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자가 필요한 행사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치 계약서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향후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체 추경 하셨을 때 계획서 있잖아요, 올해요. 그 계획서를 좀, 다 이사회 통과한 거나 아니면 그전 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정확하게 가장 문제는 회계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안에서. 또한 5000만 원 이상이나, 1억 원 이상이면 아마 시에 검토를 하고 다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지적사항이었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도 땡처리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고를 쳐야 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도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책자 보면 18페이지에 언론사 이것도 지면·배너 광고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쉽게 시에서 지금 언론홍보에 나가고 있는데 굳이 출자·출연까지 돈이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 확인을, 인건비는 그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내부에서도 좀 정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획서 추경안, 올해 1차 추경, 모든 전체적인 추경 세웠던 부분의 이사회 통과했던 부분이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추경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제가 수익금만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금 2억 5000만 원 정도 아마 거의 갈 겁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쓰실 때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젠 앞으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니까 여기 제일시장이나, 뭐 전부 다 가로환경정비, 작년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올해는 예산도 없어서 잘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상권이 어떻게 돼야 홍보를 하고 상권이 어떻게 돼야 활성화되는 이러한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돈으로 메꿔져서 저희가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사업별 집행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하상가도 여기 보니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상가도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순 없었지만,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활성화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장소, 지리적 위치, 조건 등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렇다 할 느낌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 38쪽을 봐주시면요, 결산서에,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추경액 예산액을 세우고 불용액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건 뭔가 잘못 잡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체추경안, 올해 세우신 거, 이사회 통과하든 통과 안 했든 간에 자체추경 세우신 거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추경예산안이요. 그다음에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이 통폐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어떠한 혁신을 했고 어떠한 것들을 많이 했는지 저도 그저께 행감을 통해서 고민해 봤고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없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운영계획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팀이 수련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단 전체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팀은 수련관 내에 그러면 수영장 관리만 하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전체 내에서 문화의집을 관리하든, 힐링센터를 관리하든, 앞으로 통합적인 센터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수영장은 도시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사실 안내소,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했듯이 수영강사, 시설관리팀도 있고 또한 새벽부터 나와서 3교대를 해야 되는 근무인력도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수영장에.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9시에 출근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하는 건 생존수영밖에 없습니다. 생존수영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하셔서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한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이랑 통폐합했을 때의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행감 통해서, 아니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체추경도 세울 때 사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비는 추경에 다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올리셨더라고요, 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단 조직에 있어서 아마 통폐합을 하면 힐링센터도 아마 그쪽에서 다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폐합도요. 평생교육원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예산은 그쪽으로 잡혀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쪽으로 잡혀있을 예산인데요. 통폐합했을 때도 그쪽에서 관리를 잘해 주기 위해서는 시설관리팀이 수련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청소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는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구팀이나 기획실을 좀 더 강화해서, 제 생각은 아이들의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똑같은 것들을 지금 한 15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욕구와 니즈 많이 변했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보훈의달이나, 이런 것들 정말 잘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아직도 좀 똑같은 틀에서 정형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5차 계획도 내려왔지만, 청소년수련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걸 하되 의정부시만의, 우리만의 평생교육원 합쳤을 때, 통폐합으로 합쳤을 때 이러한 것들의 생애주기별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의 기획실이나, 아니면 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질의해 볼게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두려면 제 생각은 상담사가 하나씩 배치해서 사실 좀 자연스럽게 누구나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락동에, 고산동에 있는 친구들은 보면 상담을 받으려면 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자체추경예산안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계획이나 아니면 올해 할 예산안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또 2023년도에 여기 불용액 59쪽을 보면 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 보면 추경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남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도에 거의 다 그냥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안 한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앞으로 장애인 평생이 저희 국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통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사실 많은 걱정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 평생교육원에서 생애주기표를 만드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저쪽이랑 협업 좀 같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세부터 24세인데 「청소년 기본법」과 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범위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범위들의 적정성을 활용해보셔 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해서 46만 시민들이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매개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청소년의 특수성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공간의 분리라든가, 아니면 출입문의 분리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원 같은 경우는 각 시설별로 동교육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수련센터가 시설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권고사항으로 감사원 내려올 때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생존하면서 쓰라고 내려준 건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련시설이기는 하나, 아이들이 9세부터 24세면 학교를 10시, 12시 늦어도 1, 2시에 끝나면 그 오전시간은 또 어떻게 평생교육원에서 쓸지, 아니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협력하셔 가지고 그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뭐 지금 폐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큰 틀에서는 저는 생애주기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나, 이런 것들의 연구,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라고 했고 이쪽은 생애주기별 해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성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평생학습에 더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방법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서로 간에 맞춰서, 맞춰서 가는 방식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도 고생이 많으시고 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관하는 거에 문제 없이, 통폐합에 문제 없이, 아무 차질 없이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단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틀 전에 내부고객 만족도를 봤는데 그런 것들의 평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의정부시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투명한 단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의정부시체육회의 운영비 산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에서는 의정부시체육회의 사업 및 재산 상태 등에 대한 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항에서 의정부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체육회의 의회 방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와 인구가 유사한 파주, 김포시 등 체육회의 사무직원 운영비 현황을 비교·검토해 보면 2022년 시행한 의정부시체육회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의정부시체육회 인건비 지원 범위는 사무직원 기준 9명 이내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현시점 운영경비 지원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어 필수경비의 중심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회계서류 제출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의정부시체육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각 종목단체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체육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체육행정서비스로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시 체육회의 운영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투명한 단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회는 운영비 내부방침과 규정이 없어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인건비 비율이 평균 81.6%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시·군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1인당 인구수 비교 시 의정부시체육회의 사무직원 1인당 인구수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 직원을 늘리는 것보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 예산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비 산정기준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천시의 경우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인원, 운영비 규정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서 시장은 체육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G-스포츠 경우 그다음에 7000만 원 예산 세운 것 등등에 제가 예시만 두 가지를 들었지, 발견한 건 상당히 많지만 많이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책정에 있어 12명의 인원으로서 9명으로 줄이게 되면 노동법상에 문제가 있는 법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추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 노동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법적으로 다 검토해 보고 이 조례를 1년 정도 유예시킨 이유입니다.

체육회의 경우는 저는 한 2022년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서류를 다 검토했습니다. 한 6년 정도의 서류를 대부분 검토했고 여기 지우현 국장님 같은 경우도 20년 전의 행태를 하고 그다음에 “챙피합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거 같고요. 몇 년 동안 지켜와본 결과 체육회가 변화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얼마나,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런 법을 발의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재수단으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고 또한 서류상 5, 6년치를 다 보니 결론은 이런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하게 돼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고요.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1년의 유예기간도 분명히 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얘기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체별로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왜 너가 피칼을 묻히면서 해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추궁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출자·출연기관도 그랬고 출자·출연기관 지금 통폐합에 있으면서도 보류를 시켜놓은 법들도 사실 그 이후에 한번 보자고 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한 이 보류 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체육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체육회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밑에 직원들의 행정적인 사무의 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시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되고 나서 분명히 체육회에 대한 시의 권한 밖의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는 보류시켜 놨지만 내부로서의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체육과에서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런 지침들을 분명히 내려주셔 가지고 문서상으로 확답을 받아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고,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지만 여론몰이를 함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육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진짜 의원이 잘못 발의한 조례라면 그것도 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모든 합리적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받았고, 또한 상위 기관에도 검토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체육회가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