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9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8억 7,994만원으로 기정액 71억 2,448만원보다 12억 4,4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보건 의료수수료 수입으로 2,3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13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사업에 591만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에서는 의료관련 감염관리 등 6개 사업에서 5억 4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총 7개 사업에 4억 8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등 반환금 부문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5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83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은 148억 2,334만원으로 기정액 160억 4,417만원에서 12억 2,0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6,649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806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 5억 473만원, 구비 4,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77억 4,075만원으로 기정액 94억 7,463만원보다 17억 3,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에서 3,5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감염병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 17억 6,9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7,043만원으로 기정액 3억 83만원보다 6,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서 6,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8,797만원으로 기정액 62억 6,870만원보다 4억 1,9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4억 1,9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반환에 2,4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관 인력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표창장 우수상 쫙 깔려있어서 질의를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부담이 팍 되네요.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 그런 성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소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 북구 보건소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2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성과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2년 연속으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죠? 오늘 저희 상임위가 마지막인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초선의원인 저를 배려해주시고 늘 가르쳐주신 김상혁 위원장님, 또 임수환 부위원장님,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년 동안 잘 배웠고 다음번에 하는 위원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에서 25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50만원 설치한다고 정해져서 예산을 넣은 겁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거든요. 당초에는 1,600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6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최종 확정내시 내려올 때 250만원을 더 추가해서 1,85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1대 더 추가해서 7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 더 어디 설치할지는 결정하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장소는 계속 받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곳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달라고 했던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24시간 개방하려면 관리 문제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외에 만약에 한다면 보관함이 있어야 하고 온습도가 또 맞아야 하거든요. 패드 붙이고 이런 게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면 구청 같은 경우 가능한데 일반 경로당이나 문을 닫는 쪽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는 설치되어 있고 하지만 일반 다른 데는 관리인원은 있어야 되고 완전 야외에서는 보관함 비용이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바깥에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이나 관공서가 아니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은행 CD기 있는 곳이나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안에는 온도가 잘 맞춰져 있을 것이고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조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협조를 받아야 되고 공간이 되는지 깊게 생각해봐야, 우리가 그쪽으로 확인하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심뇌혈관질환관리 거기서도 우수상도 받고 2024년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우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연속 우수상이죠?

예, 맞습니다. 2년 연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383쪽에 보면 우리 구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에 보면 4,899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구비가 증액되어서,

383쪽 제일 위에, 밑에 중간쯤 청사긴급수선비 해서,

청사긴급수선비가 기존보다 2,200만원 추가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보면 7층에 보건소 1층부터 7층까지 동그랗게 올라가거든요. 유리로 창으로 되어서 그런데 7층 중에서 7층이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진 1부씩 드리지요. (사진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 창호 하나가 떨어져서 그게 가로 세로 1.6m 높이인데 그게 떨어져서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옆에 화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건물이 26년이 되었는데 이게 떨어져서 그때 복지관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 그랬는데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층에서 밑으로 1층까지 화단 쪽에 떨어졌다는 이 말입니까?

1층부터 7층하고 그 위까지 있는데 그 위에 7층에서 3m 이상 높이에서 창호가 가로 세로 1.6m짜리가 떨어져서 7층 화단에 떨어졌습니다.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있는 곳. 우리도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다행히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떨어져서 다치진 안 했는데 옆에 창호를 만져봤거든요. 이게 오래되니까 접착이 딱 붙어있어야 되는데 흔들거리고 이게 하나가 떨어지면 옆의 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급하게 이거는 보수는 했는데 다른 쪽에서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만져봐도 불안하고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26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기간도 다 지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긴급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수공사 2,200만원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실리콘 재시공도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이어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축하의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렇죠? 이게 2024년도지만 기간이 2023년도 업무로 해서, 혹시 2024년도라 하니까 2024년도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았는데 다 삭제하고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84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해서 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 예전에는 코로나지만 지금은 코로나 말도 없고 그냥 감기다 해서 특별한 증상이 없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작년 8월 31일자로 법정 감염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었거든요. 4급이면 1, 2, 3급은 전수조사로 있으면 바로 연락하거나 24시간 안에 연락이 가서 거기에 따라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4급은 그런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4급 되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양성자가 그래도 현황도 봐야 하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수준이나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4개 의원에 그거를 감시하는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데는 안 해도 되지만 감시하는 데는 우리가 약간의 돈을 주면서 한 달에 5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주면서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한테 연락해주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개월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게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5월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보조금 내려오면서 4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4달간 비용이 560만원입니다.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북구 관내에 4개 병원. 병원은 그러면 갑 을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감염병대응팀장 천현미입니다. 우선 병원을 지정하는 거는 일반 호흡기 감염병을 감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도 같이 신고해달라고 질병청에서 협조 요청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질병청에서 위탁해서 질병청에서 선정해서 4개 했다?

(방청석에서) 네.

혹시 참고사항으로 병원은 어디?

(방청석에서) 이재춘 내과의원, 기새길 내과의원, 임연수 소아과의원, 장영식 가정의학과의원.

위치로 따지면 갑과 을 어디로 되어 있는지만. 2개 2개인가요?

(방청석에서) 네?

미안합니다.

3대1, 제가 신주소라서 보니까 중앙대로 대천로 구암로는 아마 강북일 것 같습니다. 호암로는 강남인 것 같고요. 3대1.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위원님들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하실 건데 어차피 북구 관내에서 조사를 하고 하면 인구 대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혹시 한쪽으로 너무 쏠려도 안 되고 강북 세 군데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세 군데고 강남이 한 군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로 물어본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방역소독사업에 드론방역소독 위탁하려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되었죠?

예.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드론방역을 넣었는데 예산팀에서도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은 임수환 위원님도 드론 쪽에서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아쉽네요.

올해는 도저히 그게 안 됐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재료비를 줄이더라도, 올해는 포충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예방팀장님과 업무하면서 해야 되는데 올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료비를 줄여서라도 그걸 하자고 이야기는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론방역소독이 아무래도 차량 접근이 어려워서 풀숲이나 하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좋은 사업 같은데 아쉽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 후반기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좀 챙기셔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보건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28억 4,5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31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 기타이자수입 260만 8,000원, 138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957만 6,000원, 139쪽 위탁비반환수입 1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7,178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83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145쪽 기금은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7,59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1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시비보조금은 확정 및 변경내시에 의거 2억 9,4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부터 4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억 1,5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4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40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억 8,826만원, 407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5,180만원과 같은 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192만원, 410쪽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62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05쪽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27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094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8,3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대부분 신규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매칭사업이 대다수네요. 그중에 다둥이 차량렌탈사업이 1,000만원이 구비고 한데, 일단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십시오. 이제 질의하십니까? 많이 참았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3페이지 금연구역 보도블록 설치 부분에 삭감되었던데 금연환경조성이나 홍보 보조제 구입비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진행을 못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금연보조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되고 8월 17일부터 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그거를 설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추가로 비용이 되었고 또 시설비에 있는 보도블록에 삭감된 거는 예산이 일단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용을 한 거도 있지만 실제로 작년도에 8개 보도블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의 어떤 모양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업체하고 잘 맞는 보도블록을 찾는 데가 제한이 있었고 그 보도블록을 설치한 8개에도 사후에 가서 보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표시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 8개 설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나 조치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손으로 닦아보기도 했는데 그게 매일 가서 닦을 수도 없고 비도 오고 모래도 끼고 이런 상황에서 잠깐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따로 서비스 기간이나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번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었죠?

3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후는 이런 부분은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대구시에서 쉘터나 이런 데 위치까지 공통적으로 진행하라고 버스운영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8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로부터 과거에는 조례에 의해서 출입문으로부터 50m였는데 동서남북 경계로부터 30m이기 때문에 학교나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는 거의 포함이 되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서 횡단보도라고 하는 상세한 그거는 없지만 그 밖에 구청장님이 필요로 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큰 사거리나 그런 거를 해서 2, 3개 정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자라나는 아이들 안전과 건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니까 신규사업 보조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중독이나 조현병 등 기존 정신질환자들은 제외되고 어떤 상담센터에서 이 사람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의뢰서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했을 때 아니면 국가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를 했을 때 일정점수 이하로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립하는 시설에서 자립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총 120일에 한해서 8회 정도 저희가 심리상담을 1회 했을 때 5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지금 모집 중에 있고 그리고 1개소가 등록 완료했고 2, 3군데가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신과 의사가 계시고 그런 기관이어야 되겠다, 그렇죠?

정신과 의사도 있을 수 있고 1급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시설기준이 10평 이상으로 독립된 상담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1개소 지정되어 있다 했는데 어디인지는 말씀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직은?

침산동인데,

침산동 쪽에? 그러면 2, 3개 더 신청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상담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대상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학생들 위클래스 있죠?

예, 맞습니다.

위클래스 이런 데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위클래스에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의뢰서처럼 그런 게 있으면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준중위 70%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최대 30%까지 본인부담금을 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이 180% 이상 될 경우 3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 위클래스는 학생 상담인데 그렇게 의뢰 받아서 기관에 가도 소득기준에 해당 되어야지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바우처처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우처입니다.

120일간 총 8회 받을 수 있고,

50분 이상.

50분 이상 상담받을 수 있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이 많고 특히 학생들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 5,000 정도.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나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자는 정액검사를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건이 접수되어서 잘 진행했고 접수창구는 e보건소라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고 또 못하시는 분은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이거는 본인이 돈을 먼저 내고 그 돈에 대해서 또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받는 금액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 되어 있고 실비청구하듯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 내용 자체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 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300건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독적인 홍보는 안 하고 맘카페나 북구소식지에 냈고요.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의가 있을 때 신청해달라고 하고 현수막도 하고 그랬습니다.

300건 정도 되었는데 계속 크게 사업 확대될 예정이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랑 후년과 2026년과 다르죠?

네, 올해만 4월 1일부터 한 게 1억 5,000 정도 되고 내년에는 추가 예산이 내려올지는 봐야 합니다.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취급하는 게 저희가 e보건소 말씀하셨잖아요. e보건소에서 예비부부거나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다음이 거기서 지자체에서 의뢰서라든지 발급을 해주고 그다음이 내가 가서 아무 곳이나 어떤 산부인과든지 상관없이 검사를 하고 이런 겁니까?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의원에서 병원에서 우리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승인해주고 그런 겁니다.

안내를 해주셔서 참여하겠다고 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은 실비청구하듯이 다시 e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예.

이 내용 자체도 좋고 사실 출생률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전관리 사업으로 건강한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더 잘 시행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에서 16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8억 2,4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4억 2,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휴직자 복직에 따른 대민활동비 15만원을 반영하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에 이어서 1차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질의할 게 없었습니다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제가 의아한 게 보통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항목을 정해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집행을 하고 남는 거로 반납을 하는데 국‧시비 반납금을 왜 구비에서 반납을 하는지?

이게 결산할 때 보조금은 잔액을 전부 기획실에서 하고요. 이자분은 각 실‧과에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줘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을 그 해당 과에서 다 잡는데 직접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다 처리를 하고 우리는 세출부분에 대한 잔액은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기획실 예산에서 반납하게 되고 이자는 저희 과 예산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지금 반환금은 국비 시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예산 따르고 뭐 하고 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도 보면 국비에서 얼마 받았고 시비 얼마 받고 그러면 그 항목에서 쓰고 남는 거를 반납하는데 갑자기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놓고 반납을 왜 구비로 다 하나 싶어서 의아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강북보건지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9,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건의료수수료에서 운전면허적성검사, X선 검사의 수가 상승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42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1,6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한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변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작업치료사 인건비 반영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연금 부담금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지소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