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다른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해양신도시 관련 문서송부촉탁이나 중차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지금 우리 감사관 전결로 이뤄지다 보니까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장님이 중요한 결정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봐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감사관도 감사관 전결로 전부 다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었고, 지금 시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정질의장에서 쭉 시장님도 모습을 보셨을 텐데, 우리 감사관이 계속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속해서 본인의 말이 번복이 되고 바뀌는 부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나,

포렌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예, 시장님, 존중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끝까지 답변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관이 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사실 오게 된 것이고요. 봉인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끊임없이 본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로 일관하다가 다시 저희가 자료를 줘서 말씀드리면 기억의 오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님.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 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렇게 떳떳하다면 감사관이 계속해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그것이,

예, 충분히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시장님. 그 과정에서 징구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혼동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를 짚으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다른 답변하고 있는 저 감사관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관이 행하고 있는 감사의 과정, 프로세스, 절차, 이 과정이 옳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뀌는 저 말씀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수 개월간 감사관이 일선 공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료의 수집과정을 늘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감사관은 답변을 늘 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업체의 견적서부터 시의 내부 결재 공문, 그다음에 각종 서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감사관실이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디지털포렌식이라고 인식하고 우리 시가 각종 서류도 디지털포렌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감사관은 포렌식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아까는 두 차례 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디지털포렌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감사관의 답변은 본인조차 감사과정의 매뉴얼이 없어서 혼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겪는 직원들의 고통,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실 직원들의 혼란한 모습,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조차 뭘 하고 계신지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감사관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감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절차를 절대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피감사를 받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감사절차의 위법성과 결과의 편향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노력했으나 서류제출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의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한 자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하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부하는 감사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민간 8기의 통합 4대 후반기 창원시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길 바랍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동북아중심도시 창원시정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창원시에서 유례없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 자행되지 않기를 촉구하고, 감사관에 대한 홍남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