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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로과 균형개발과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승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오승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2024년도 2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9,92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58억 400… …. 105억 8,41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부대 시설 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업무 보조와 잡초 제거 인력 기간제 근로 보수 등 인건비 명절 상여금 240만 원과 강설 일수 증가에 따른 제설제 사용 증가에 따른 제설제 구입비 5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차산로 등 3개소에 대한 노후된 주요 도로 정비 공사로 12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 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3년도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실시에 따른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갈매천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 진입로 설치 등 설계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안전 결과에 따라면 갈매IC 1교 교면 표장 보수 공사 추진에 따라 교량 및 부대 시설의 정비 및 유지 보수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 시설 및 자전거도로 관리원 인부 명절 상여금으로 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 중 1억 2,000만 원은 2024년도 옥외 광고 사업 수익 활용 지원사업 선정 결과 지원금으로 교부받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명절 상여금 등 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보전 지출로서 2022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우수 시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과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그 176쪽에 설명주신 것 중에 지금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인데 이 구간이 어디가 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시행 근거는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행안부 장관 1항 1호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시점은 저기 왕숙천, 한강 그리고 교량 합수부 등 총 한 20개소에 대해서 통행량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구리시 전반에 걸쳐서 다 하는 건 전역을 다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이 자료가 행안부로 가서 그 수요나 아니면 유지관리에도 많은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구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저기 시설 보수나 이런 걸 좀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뭐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여기는 이제 교통 지금 기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거고 우리가 추가로 필요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때 다음 이게 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조사를 하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만 그냥 교통량에 관련된 것만 이거는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법령에서 시행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고 유지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예산 전체가 지금 다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시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하고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이제 시비로… ….
경희

이경희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돼서 이거를 우리 시가 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하라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매년 조사할까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기한은 저희가 일단은 실시하라라고만 돼 있고 몇 년마다 이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수요에 따라서… ….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럼, 이제 것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처음 실시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랬군요. 그럼, 이 데이터가 뭐 어떤 걸로 이렇게 활용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량 조사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성만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를 뭐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뭐 우리시가 뭐 영향이 있나요. 안 하게 되면? 뭐, 법률 위반이나 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저기 그 법령에서 안 했을 때 뭐 벌칙 규정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 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와서 이거를 급한 게 아니면 조사 용역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게 2024년도에 이제 사업 조사하고 나서 이제 공포 예정이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시행하는 게, 올해 시행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늦추거나 뭐 이거를 올해 꼭 안 해도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량 자전거도로를 보유하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다 실시하게 돼 있어서 올해 좀 실시해서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구리가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175쪽에 보면 ‘도로 정비 공사’라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상당히 큰 그 증액이 됐는데요. 먼저 아차산로 정비 공사 또 금강로 정비 공사 동구릉로 정비 공사 3개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모두가 다 정말 그 기정액 보다 증액시킨 금액이 더 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추경 그때 이제 예산적으로 좀 예산 편성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고 저희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예산을 측정해서 본예산에 좀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근데 이 세 군데 아차산로 금강로 동구릉로 왜 선정이 됐죠. 이 세 군데가? 상당히 구리시에 이렇게 정비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세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는 이제 40억 넘게 요구를 했었고 그때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관내 주요 도로가 흔히 말하는 43호선 6호선 47호선이 좀 많이 그 도로 상태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하는 아차산로하고 아차산로가 이제 여기 시청에서 저기 그 경찰서를 통한 경찰서 그다음에 저기 한다리 마을까지고요. 그다음에 금강로가 이제 그 갈매사거리에서 그다음에 갈매사거리 그 갈매사거리 갈매 근처고 그다음에 동구릉로는 저기 교문사거리에서 사노동까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많이 사실 파여있고 또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시로 보험 접수가 되는 주로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산출 기준에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적용 이렇게 썼는데 그 의미가 뭐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도로 개설할 때 킬로당 얼마?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가 코팅하고 재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에 따라서 품이 적용이 돼 있는데 그 부분… ….
경애

양경애위원

그 품으로 해야 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품에다가 그 길이를 곱한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적용을 해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빼라 하면 뺄 수도 있습니까? 예산이 이 세 군데 중에 시급하지 않은 거 좀 덜 시급하다. 지금 현재 안 해도 도로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좀 위험도가 있어서 올라왔겠지만? 다 해야 되…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도로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 망가진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다녀보면 많이 훼손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그래도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꼭 해야 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말씀! 그다음에 176쪽에 '교량 및 부대 시설 정비' 있습니다. 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또한 기정액이 9,000… …. 9억! 9억이죠? 90억인데 지금 예산액은 얼만가요? 아! 9억인데 13억이 왔죠? 그래서 4억이 증액됐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또 이것도 4억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교량 및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통 예산으로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는 이제 안전 점검 결과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 원에서 지금까지 나간 돈이 벌써 한 7억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용역 결과 갈매IC 1교가 저기 별내역 앞에 보면 도로 교량이 있는데 거기가 교면이 그 겨울에도 제설작업 차량들조차도 많이 훼손을 당했고 그 구간이 공사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교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 놔야지 나중에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
경애

양경애위원

더 큰 위험을 방지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 한 4억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이것은 시비 100%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시비 100%고, 산출 규정에 보면 여기에 지금 13억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식이라고? 한 번에 13억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
경애

양경애위원

보수공사 중에 13억으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13억, 그 기존에 나간 9억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보수 그 퇴계원IC교 보수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갈매 그 한강 뭐 각종 교량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진단 결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 불편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해 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관내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출하는 양식이라서 그냥 통제 그러니까 양식, 통으로 9억을 세워 놓은 거고 실제 사업은… ….
경애

양경애위원

통으로 지금 세워져서 그러면 이거 상세 명세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도로 구조물 중에 가장 많이 훼손되고 많이 지출이 되는 품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통 IC 육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량,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주로 교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한진그랑빌 옆에 있는 왕숙길벗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
경애

양경애위원

길벗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왕숙교하고 퇴계원교가 실제적으로 준공된 지가 30년이 넘고 그다음에 아차산대교 말고 아치울교라고 아차산에서, 아치울에서 저기 워커힐 넘어가는 그 교량 부분도… ….
경애

양경애위원

교량에서 많이 나오죠? 예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보통 2달에 한 번씩 거기가 그 펀칭이라고 해서 교량이 밑에까지 보이도록 꺼져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너무 예산이 커서 아마 본예산에 요구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량 보수 점검을 하고 안전 점검에 따라서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길벗교 같은 경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기고 얼마 안 된 후부터도 계속 그 민원이 제기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연결 부분이 예전에 설치할 때가 그 하천 홍수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높이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하나의 통교량이기 때문에 조금 또 남양주 구간도 훼손이 심해서 남양주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쪽은…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주로 이제 교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출입로 그 부분… ….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처음부터… …. 예, 진출입부터 조금 잘못돼서 지금까지도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 안전에 좀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일단 176페이지에 그 갈매천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 일단 별내선이 8월, 아니 8월 달에 개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주민들도 접근성하고 편의성 때문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 늦어지진 않겠죠? 말씀은 저번에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저기 본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별내선 중 그러니까 경기도 건설부나 이런 입장은 준공하기 전에 그 교량 상부를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시트 파일을 박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 협의가 돼서 들어가는데 이제 남양주 구간, 남양주에 저희가 교량을 붙여야 되는 건데 남양주가 조금 대놓고 반대는 안 해도 반대로 우리가 뭘 설치했는데 남양주가 와서 붙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하고는 협의중인데 협의는 끝날 것 같고 그런데 협의가 다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먼저 구리시 구간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8월 전에 웬만하면 저희도 이제 공사를 준공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남양주와의 협의가 좀 관건이…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남양주 그쪽에 보면 별내역을 계속 저희가 자전거 연결 교량을 하면 자전거를 갖다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전거 보관대나 또… ….

김용현위원

진입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이용해야 되고 진입로도 그… …. 사실 민원도 지금 남양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갈매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시는 게 이게 새로운 그 진입로를 원해요. 그게 이제 자전거로도 가지만 보행자가 가서 좀 돌아야 되니까 바로 연결하게 해달라는 민원들도 있어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하고… ….

김용현위원

예, 하루속히 좀…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최소한 구리시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하루속히 좋은 협의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 LED 추진’ 이거 지금 2024년 옥외 광고 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선정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올해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광고물을 게시해서 사업수익을 벌어들이라는 목적인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는 게 저희가 좀 약간 경쟁률이 높았는데도 그래도 담당 팀장님이 많이 노력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는 나중에 이게 홍보가 이제 공익도 있지만 사익 홍보도 들어갈 수도 있어서… ….

김용현위원

그렇죠. 수익이 들어가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수익이 나중에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1억 5,000으로 세웠고요, 계상을 했고(서류 찾는 중) 예, 시 예산은 이제 1억 5,600에서… ….

김용현위원

지원금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1억 2,000이고… ….

김용현위원

예, 1억 2,000이 들어오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시 예산은 3,600입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매칭 비율인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매칭 사업?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나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한 개소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용현위원

오~ 한 개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게시대가 다른 데에 설치한 예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광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쪽이라서 예산이 사실 1억 5,000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조달청에 게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위치나 규격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아직은 이제 예산집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세워 놓질 않아서.

김용현위원

아! 그냥 대략 금액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은 그 규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위치도 조금 상황을 봐야 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산 저기 양식이나 전자 게시대 형식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개소 수하고… …. 아! 한 개소이고 그다음에 위치만 아직 저희가 선정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저기 LED나 이런 광고판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

김용현위원

전에 추진 하셨던 게 개소당 5,000 정도였던 것 같아서 여러 개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규격이면 아니, 이 금액이면 크게 지금 추진하시는 거네요. 어느 특정 지역 1개소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음~ 일단 그리고 시정 홍보뿐만 아니고 일반광고까지 집어 넣어야 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지금 예산하고 번외로 한 가지 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갈매초 신호체계! 갈매초 앞에 교차로 신호체계 변경된 거 아시죠?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알겠지만 거기가 동시 신호로 지금 교차로 전체 보행자 동시 신호로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 지금 엑스자 횡단보도로 결국에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다니시는데 그 동선이라고 하면 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엑스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그 어떠한 조건일 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 …. 일단 엑스자가 되려면 좌회전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용현위원

없어요. 지금 순수하게 보행자만…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신호가 한 번에… ….

김용현위원

예, 이용하고 있어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저희가 엑스자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기하고 인창 저기 소방서 앞에 있는 거… ….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엑스자가 안 되어 있어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안 돼 있습니까?

김용현위원

안 되어 있어서 그걸 그려 넣으려면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도로과에서 그 협조 요청이나…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저희 과하고 협조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

김용현위원

해당 과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교통행정.

김용현위원

아! 교통행정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도로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제설제 구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3,000 편성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금액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편성이 되면 이제 그 제설제를 웬만하면 저희가 9월 이전에 구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우는 게 저희가 올해 세우면 아무래도 본예산은 저희가 한… …. 조금밖에 안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시기가 9월이라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강우량은 그 강설량은 많지는 않았는데 매번 많이 비상이 걸려서 다 소진을 했고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무 비축량 뭐 이런 게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1,300톤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제설을 시행하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그 특별할인 기간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였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4월에 보통 해 갖고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구입하나 4월에 구입하나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기 집행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제 4월에 사놓으면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는 지금 9월에 구입을 해서 웬만하면 겨울 그러니까 11월 전까지는 저희가 구매를 완료하고 비치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항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도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특별할인 기간을 이용하면 좀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장단점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놓고 좀 싸게 사놓고 오래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게 막상 또… ….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의무 비축량 제가 여쭤봤을 때 한 1,300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1,300을 예정하는 거고 한 2,100톤 정도가 저희가 항상 기준량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특별할인 기간에 구매를 하게 되면, 추후에는 어차피 이거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1회 추경에 해서 4월에 구입을 했으면 많은 금액의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친환경제품하고 일반제품 두 가지로 구매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차이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제품하고 일반제품하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친환경제품은 저희가 차나 뭐가 밟아야지 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환경적으로 대개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은 친환경자재로 구입하고 집행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풀어보면 좀 안 녹아요. 친환경이.
성태

김성태위원

제설 효과가 좀 약간 떨어지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제설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급경사로나 아니면 교통량이 급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친환경이 아닌 걸 사용을 하고 저희가 친환경만 사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하여간 예산 절감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 고려해서 그 특별할인 기간 이용하는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그 ‘아차산로 정비 공사 금강로 정비 공사 동구릉로 정비 공사’ 아까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이 정비 공사 지역 선정 기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 수요에 대해서 작년 11월서부터 쭉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이제 망가진 부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정비돼 보이는데 올초 만 했어도 실제적으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고, 저희가 포트홀이나 이런 거 발생 돼서 시에 민원 들어오는 구간이 그 구간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해… …. 저희가 보통 한 5, 6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라서 지금은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좀 저희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성태

김성태위원

그 자료를 교문1동 갈매동 동구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수택1 2 3동 교문2동에도 도로 파손된 데 아직 많이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수택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면도로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면도로도… ….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약간 지역편중이 돼서 조금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도는 따로 진행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도에 대한 계획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었어요. 수요가 없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수요는 많죠. 인도 부분도 실제적으로 갈매동도 지금 인도 부분이 파손이 꽤 심하다고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이 교문사거리 쪽이나 아니면 동구릉로 쪽도 저희가 좀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도 부분도 저희가 아마 다음에 급한 데는 저기… …. 이번에 그 시청 정각사에서 구리여고까지도 저희가 인도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간에 따라서 순위별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건 사실 갈매동 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별내선 역사 근처에 공사로 인해서 이제 인도 도로 다 새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도 부분을 그 역 근처 우리 저기 들어가는 부분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이렇게 역 근처 일부만 좀 정비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 연결돼서 인도가 연결돼서 하는 부분들 기왕이면 다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부만 정비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동구릉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진행이 덜 됐는데 그부분 사전에 조율해서 좀 우리 시 예산이 아닌 우리 지금 발주처에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의 예산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바닥 신호등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설치 기준이 있어요. 어디 위치 선정 기준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것도 이제 교통과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인도 어차피 공사할 때 어차피 그 부분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좀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 정비 공사 175쪽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도로라는 게 부분 파손되었고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할 곳이 아차산로 금강로 동구릉로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도로 정비 공사에 아차산로 금강로 동구릉로 세 도로만 특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조금 탄력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산출 근거 보니까 이 세 도로의 폭을 12미터에서 30미터로 보고 길이를 4킬로 정도로 보수할 것으로 봐서 780아르를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이 세 도로에서만 파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구리시 관내 전체의 도로 정비 공사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 구리시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철공사 구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구간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보수 보강한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43호선 변인 사노동에서 여기 워커힐까지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갈매동… ….

신동화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설명은 아까 하셨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다고 이 세 도로 말고 갑작스럽게 도로가 파손되는 다른 도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도로에 지금 시급하게 파손된 걸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할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저희… ….

신동화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가 저희가 이 통으로 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 집행하는 예산은… ….

신동화위원

그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해서 그 민원을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해서 도로 정비 공사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도로 노후도라든가 파손도에 따라서 그 보수방식도 좀 다를 테고 뭐 시급성도 좀 다를 테고 해서 이것을 전체 예산 항목으로 묶어서 집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따로 있고, 이 세 도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로파손 정도가 심해서 도로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참 그 산출 기초를 보니까 좀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의아한 게 아차산로 정비 공사 4억 금강로 정비 공사 4억 동구릉로 정비 공사 4억 그 뒤에 관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및 유지보수 4억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 심의하는 동안이라도 산출기초내역을 좀 자료로 주셔야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조사한 내역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뭐 이렇게 조사한 게 있으면 조사데이터도 뭐 일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어서 저희도 파손보수가 시급합니다. 하는 걸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한눈에 보시기에 ‘아! 이 예산은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누가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갈매동에 방음벽을 재시공하고 있잖아요?

웃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상급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하고 있는데 LH공사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LH공사가 예산을 좀 절감 하려고 하는진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음 저감 시설이라든가 또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이라든가 하는 시설들에 대한 지금 설계해 놓은 상태가 소위 한국도로공사의 방음벽 설치 규정이라든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방음벽에 대한 ‘설계 시방서에 못 미친다’하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LH공사는 방음벽 설치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우리 갈매동 주민들께서 보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 기준 정도는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그렇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소음피해 분진 피해 또 진동 피해로부터 갈매 시민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검토를 한 번 다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연합회 쪽도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고 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도로과, 구리시민의 교통 책임을 지는 도로과에서 LH공사 편을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갈매 우리 지구연합회 의견이라든가 뭐 한국도로공사의 방음벽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꼼꼼하게 보셔서 LH공사가 만약에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상황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용현위원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그 애초에 LH하고 2019년도인가요? 그 소음 조정 합의할 때 복층 저소음 포장을 약속을 일단 합의 조건으로 지금 받았는데, 합의할 때요. 지금 올해 안에 그 방음벽 포함해서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도로과에 혹시 협조 좀 온 게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는 해 준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 그러니까 저기 노면 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이 달릴 때 이제 포장…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복층 저소음 포장이라고 해서 그 합의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확인하시고 LH 측에다가 한 번…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요구조건이 있으면 LH에서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김용현위원

구리시하고 시민들하고 LH하고 합의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확인하고 좀 챙기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냥 아마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도로라는 자체가 원체 우리 또 시민들의 안전이랑 연결되다 보니 매년 투입이 돼도 솔직히 모자른 게 이 도로공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도로 정비 공사도 그 부기명을 예를 들어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관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통으로 13억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조치를 취하듯이 여기도 부기명을 이왕이면 뭐 관내 도로 정비 공사라고 하면은 나중에 향후라도 이런 급한 곳 세 곳 외에도 또 쓸 곳이 있을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부기명을 딱 정해 놓으면은 말 그대로 뭐 전용이나 변경해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그런 걸 아마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한 번 그것도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부기명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시급한 곳에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좀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별내역 아까 진입도로 자전거도로 연결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남양주랑도 적극적인 합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왜냐면은 구리시 입장에서는 구리시민이 별내역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이용요금이 별내역으로 가기 때문에 솔직히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시민들이 당연히 거기로 이용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설치를 하는 거니까 남양주에서도 오히려 갈매 주민분들 구리시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별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남양주 쪽에서도 수익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그거를 강요를…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앞전에 저기 행정사무감사 중에 갈매역, 아니, 장자호수공원역.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인근 보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좀 따로 연락이 없으신 것 같아서! 나가서 그러면은 그 공사 현장 시공사 측에다가 그거는 어떻게 지적을 하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때 행감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사업시행자 쪽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하나… …. 지금 한 군데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정해서 시공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기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개선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준공 이전에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좀 확인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도 중요하지만, 보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대한 예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향후에는 보도도 시급한 곳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도로와 보도와 그거는… …. 그런 시급할 때 쓰이는 게 이 추경을 세우는게 그게 맞다고 봐요. 예산 규모에 따져서 뭐 금액을 이거를 먼저 좀 하자라기보다 그거는 금액을 떠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예산을 편성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그리고 이건 아까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혹시 갈매 지하보도 같은 경우 거기 좀 이용 방안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서 그 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그런 비슷한 거 설치 같은 경우도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 그거 관련돼서 추진 사항 같은 건 있나요. 예산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기에 무슨 용역이라도 세울 줄 알았더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용역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한 번 그거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그 공간의 활용성이 너무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구조물 설치는 아니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구조물이 아닌 어떤 장치나 이런 거는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 활용 방안에 관련된 거 용역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홍주영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서호준입니다. 기반시설1팀장 강호성입니다. 기반시설2팀장 고학재입니다. 특별사업팀 주무관 김대환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균형개발과 2회 추경 예산은 609만 4,800원이 증가된 총 711억 9,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 구역인 경의 중앙선 선하부지로 국가철도공단 소유 열여섯 필지에 대한 사용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기획재정부 소유 두 필지에 대한 매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운영 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하철 8호선 운영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기술 분야 임시숙박시설 임차료 차액 1,5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도시공사의 역무 운영 위탁사업비 3분기분 7억 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본선 운영 위탁사업비 3분기분 54억 원 등 6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8호선 연장 구간 개통식 준비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지하철 8호선 운영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기술 분야 임시숙박시설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2쪽입니다. 2024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갈매2 저류지 복개주차장 조성사업비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갈매2 저류지 복개주차장 건립공사비에 주차 환경개선비로 교부된 도비 8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현황에서 국유재산 사용료하고 매입비가 있었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장

예, 기재부 땅이라근 그거를 매입한 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이거는 이제 그런 환승센터 건립에 그러니까 사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하고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하부지는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요. 그 외에 기재부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환승센터로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땅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왜냐하면 구리역 뒤쪽이라든지 선하부지도 보니까 꽤 있는데 그런 땅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선하부지 밑에 같은 데는 당연히 시설물을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전에 자동차 그 뭐죠? 고속도로 같은 데 밑에서 화재도 나 가지고 큰 사건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흔히 저희가 구리역 같은 경우는 앞쪽 면에 백화점 쪽은 사선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후면 쪽도 앞전에 현장 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도 그런 식으로 그냥 크게 시설물 설치가 아닌 그냥 선만 그으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도 향후 구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용객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에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환승센터는 저희가 주차장 공사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정은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준비로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개통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개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개통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담당자한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이제 착공식은 구리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개통식은 별내 쪽은 이제 별내역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리시 구리역에서 개통 축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자 2,000만 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직 그 계획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통상 이제 우리가 개통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약간 자축 행사도 하고 진행하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역사적인 별내선 개통을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질의해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옥 일자리경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영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성희 일자리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총 185억 1,0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2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전통시장 관리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5억 5,5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입구 조형물 전광판 주차장 외벽 보수 및 기타 경관조명 등 유지관리 예산 반영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 예산으로 3,4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3,420만 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51만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계상으로 기정액 대비 981만 4,000원 증가한 1억 3,6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202쪽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 감리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으로 지정액 대비 2억 80만 원 증가한 115억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만 원 증가한 15억 8,67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채용금을 2억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경상원 골목상권 활성화 대학 협업 공모 사업 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수리단 길 상인회와 신한대학교 협업으로 상점 조명 박스 조성사업을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공모사업 예산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경상원 공모사업으로 인근 상권 간 연대를 통해 경영 마케팅 및 환경 개선 협업을 추진하여 해당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3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1,4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5%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0% 매칭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9억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4,6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배달료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4쪽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 원 증가한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운영 2,200만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예산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20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42만 6,000원 증가한 1,8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월 181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시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우리 시 치매 예방 원예 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이 선정되어 도비 약 90%를 지원받아 전담 인력 인거비 158만 원 일반운영비 1,39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201페이지부터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화재 관련한 증액이 좀 있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관리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한 3,000만 원 증가를 했는데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전광판이라든지 주차장 외벽 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8월 23일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노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피해를 입은 게 몇 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아케이드 관련 예산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보수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외벽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해서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세입 처리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한두 건 정도가 남아서 처리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화재보험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수리를 다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후처리 관련…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3,000만 원 증액된 거는 우선 정비로 필요한 사업비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4페이지에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 이게 행사계획 중에 청년에 대해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실 청년들이 많이 쉬고 있는 굳이 포기하는 부분들은 저번에 공영방송에서도 '추적 몇 분' 거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유심하게 봤는데 행사계획 중에 혹시 그러한 특화된 계획들이 있나요. 청년에 대해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컨셉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셉이 청년들 스스로 기획을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행사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자매결연 도시와의 청년들간의 교류를 지금 컨셉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을… ….

김용현위원

교류! 자매결연 도시라고 하면 어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삼척하고 공주 뭐 이런 쪽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삼척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는 은둔 청년에까지는 이제 진행할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워낙 사회로 나오시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아예, 구직 포기자 취업률은 늘어나는데 구직 포기자는 제외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리시 내에서도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계기를 좀 되찾거나 아니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에행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청년 구직자에 주로 중점적으로 조명된 부분이라 좀 그런 기획을 이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런 기획들을 좀 해 주셨면 좋겠어요. 중요한 구리시에 또 자산이고 일꾼들이다 보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좀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행사 진행을 할 때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년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UX UI라든지 지난해 추진했던 와구리 이모티콘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

김용현위원

그런데 일자리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두어야 되는 게 이게 사회현상이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련된 행사들은 이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고…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청년들이 정말 왜 사회에 필요한 지를 그 전부터 각인을 시켜야지만 일자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런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하고…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 구역 경관조명 유지관리로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전통시장 내에 안쪽에 경관조명 해 놓은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무슨 거미줄 모양도 있고 뭐 혹시 아시겠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거지? 그 전통시장 내에 가다보면 좀 야간에 화려하게 아니면 수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오히려 흉물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요. 제가 자료 사진 부탁했는데… …. (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 가능해요. 안 돼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실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기정액까지 해서 5,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지 오히려 수려하게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흉물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 이번 예산 집행하면서 완벽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겠지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더 거고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려해야지 찾아오지 않겠냐? 활성화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조금 전에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보면 이게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시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복구 비용이 사실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구를 하고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처럼 화재로 인한 복구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본 취지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더욱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청년의 날을 제정했더라고요. 맞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청년들의 권리 보장 및 청년들의 어떤 비전의 중영성을 설리 알리기 의해서 이네 이런 행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용역 중이라고 했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청년…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 예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까 삼척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자매결연 도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은둔 청년에 대한 거는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는 이미 완료를 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매결연 도시 건은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청년 주간 행사를 함에 있어 컵셉으로 잡는 게 지금 주요 컨셉으로 잡은 것이 자매결연 도시 청년들과의 교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9월 달에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되면 되면 꼭 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착한가격 업소! 여기는 지금 총 4,600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2024년 착한가격 업소 배달앱 배달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 가격업소가 우리 시에 몇 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게 업소가 38개소 정도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중에 선정된 업체는 몇 개예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가 관내 38개 착한가격 업소가 있는데 고객들이 착한가격 업소에 가셔서 카드를 결제하시고 나면 5%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으응~ 그러면 여기 지금…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조금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배달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착한가격 업소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배달앱에서 배송료 결제를 할 때 2,000원 정도 쿠폰이 뜹니다. 그걸로 이제 사용자들은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부담은 없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저희 시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부담이 시비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시에서 보조 해 준다 이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174쪽에도 있고 165쪽에도 이게 지금 2개가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 이게 어떻게 다르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74쪽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74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달료 지원사입이고요. 또 하나는… ….
경애

양경애위원

165쪽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65쪽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중간 부분에 착한 가격 활성화 지원 배달료! 이것 또 배달료로 나와 있거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세입과 세출의 차이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세입과 세출의 차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조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라는 것을 제가 여쭈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제 전반부에 세입에 관한 게 있고 후반부 쪽에 세출 예산… ….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앱에 관한 거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서 여쭈어본 거예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제가 세입을 설명 안 드려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예,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이라고 표기다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행안부에서는 지역화폐 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맞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 인쇄가 좀 빨리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우리는 그 지침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사업명을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대로 지금 표기가 된 겁니다.

신동화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용어가 정식 용어입니다.

신동화위원

혹시 시민들한테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여쭈어 봤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이 예산 심의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자매결연 도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에 나왔지만 자매결연이 아닌 상호결연 도시라는 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저희 조례명에서고 "구리시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게 워낙 오래된 용어다 보니까 입에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이걸 이제 고쳐가야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그리고 좀 전에 아까 화재로 인한 경관조명 수리비가 5,000만 원이 다 그거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경관을…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경관조명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은철위원장

아하~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저희가 개보수 비용 중에 있다는 얘기… ….

정은철위원장

예예, 거의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게 마치 새로운 경관조명 설치가 아닌 개보수 비용이라고 거의 하셨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개보수 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시설들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고요. 왜냐면… ….

정은철위원장

아하~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하면 향후에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곧 8월 달 별내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외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전통장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위에 아까 김성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상인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생긴 조명이더라고 가운데 거미 있고, 그런 조명보다 이왕 예산이 들더라도 좀 구리시 전통시장만의 특색있는 어떤 그런 조명을 해서 외부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좀 더 세워지더라도 왜냐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구리시 인구가 외부로 나갈 확률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만 봐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주부서로서 그것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작년에 빛 축제라고 해 가지고 한 3억인가 4억 들여 했는데 거기에 쓸 돈을 차라리 거기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 번 파악 해 보셔서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LED 같은 경우로 해 가지고 조명 경관 이쁘게 해 놔서 의외로 또 외부 인구가 많이 그것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가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번 보셔서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봐 가지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는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하셨다고 하나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전부터 요구가 많았거든요. 정확한 가게 위에 조명등 같은 경우 통일적으로 해 가지고 거리를 이쁘게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한대학교하고 협으로 해서… …. 예.

정은철위원장

예, 그거는 수리단 길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건데 다행히 이렇게 대학이란 해서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추진하셨다는 거 그거는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갑성 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팀 김현태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전성희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현경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산업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81억 6,678만 1,000원에서 31억 7,961만 5,000원 증액된 113억 6,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갈매 4차산업 혁신성장 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3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내 7명의 기간제 근로자 명절 상여금으로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갈매 협동공원과 인창 중앙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QR코드 출입문 인증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10만 원 CCTV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은 월동 꿀벌 피해복구를 위한 여왕벌 증식 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하실 사항을 찾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비교 증가하면서 예산이 크게 올라간 게 그 이제 가칭 4차산업 혁신 성장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정은철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는 총 이제 앞으로 몇 차까지 남아서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두 번 계약 보증금하고 1차, 2차 그다음에 3차까지 납부했고요. 3차 중도금하고 4차 중도금 일부를 갖다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31억 4,400만 원입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럼, 이제 4차까지 이번에 일부 납부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일부 납부를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리시 땅이 되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제 내년에 가서 4차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39억 정도 되는데 39억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근처에도 다 그전에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가 다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입주가 잘 안 돼 있다 보니 구리시에서도 이땅에다가 이제 가칭이지만 산업혁신 상담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라고 한 번 옛날에 지적을 한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마 자족 지구라 그 입주할 수 있는 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마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한정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렇죠.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25년도쯤 그게 아마 풀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번 들은 거 같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향후 거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산업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은 참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렷! 경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덕재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용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오종임 팀장은 지금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22억 625만 3,000원이 증액된 1,383억 6,0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는 요양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단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사업 상향 내실을 반영하여 1억 8,7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는 재가 시설 급여 비용 예탁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사업 상향 내실을 반영하여 8억 5,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중 시비 추가 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추가 지원비는 수택 경로식당 운영비로 수택 경로식당이 이전함에 따라 이사 용역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급식 지원사업은 딸기원복합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식당 운영이 연말까지 중단된 현황을 반영하여 1,870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수당은 신규사업으로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8조의 지역 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지원을 근거로 경로당 내 지역 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월 5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내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현재 20여 개소 경로당에 노래 및 운동 등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월부터 시장 공약 사업인 노인 전용 헬스 케어 프로그램을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교문건강증진센터에서 추가 운영하게 되어 강사비 49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현장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추가 채용을 통해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에 세운 기간제 인건비 2,774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설묘지 공공요금은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인터넷 요금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 2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보수공사 낙찰 차액 25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내 무연고 등 분묘 정비를 위해 분묘 정비 비용 2,500만 원, 개장 공고 비용 500만 원 모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 및 지급액 확대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목욕비 등 지원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목욕비 및 안경비 수요 증가로 인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목욕비는 월 1만 원 안경비는 연 10만 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설비 지원 예산은 주로 자산 취득비 성격의 사업비로 그중 시설비에 포함되는 잔여 예산 1,3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에 시니어 클럽 사무실 이전 지원 시설비에 추가 소요되는 300만 원을 편성하여 1,670만 원을 증액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는 어르신 대중교통 및 지원 조례 제6조 근거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스템 구축 비용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차량 지원은 식사 배달 기관에서 배달 시 골목 이동에 용이한 경형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량이 가장 시급한 기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고속 충전기 수리비 사업은 24년 본예산 편성액 126만 원 중 86%인 73만 4,000원을 소진하여 기집행 추이를 반영한 금액인 2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기능 보강입니다. 시비 신규사업비로 55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운영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비로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리시 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호작업장이 협소하여 보조시설인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작업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장애인 생활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에 북부 출장소인 북부 출장소 신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이용 인원에 비해 부족한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변경 용역은 시비 신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건축물 표시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2명의 처우 개선비를 위한 명절 상여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조기기 소유자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집행잔액 2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관 개별 일대일 지원은 가정일 가정 종일 돌봄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시간 일대일 전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에 대한 비용인 2억 3,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발달 장애인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에 참여 가능하도록 일대일 전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신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비용인 7,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태그 구입은 시비 신규 사업비로 198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실종 이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스마트 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실종자 발생 시 신속 발견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후 수색 발견에 필요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물품 구입은 컵 살균기 2대를 계약 구입하고 낙찰 차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공요금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에 따라 875제곱미터 이상이 증축되었는바 기존 증축되었고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사용량이 증가되어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조경공사는 노인복지관 조경공사 계약을 하고 낙찰 차액인 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개별 사업 있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이거는 그럼, 흔히 말하는 지금 저희 평… …. 발달 장애인 지금 센터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 안쪽?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이요. 위원님, 저기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양준현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된거 고요.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 후에 수행 기관 선정 등 2차 추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아직 어느 기관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은철위원장

아~ 수행기관이!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 안에 혹시 그래서 보니까 인력증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인원이 투입되는 줄 알았는데 아하~그럼, 만약에 발달 장애인 중증 발달 장애인인데 다른 기관에서도 그럼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보통은 이제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잘 하는게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발달평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평교에서 사실은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중증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선 일단은 정확하게 수행기관 선정을 할 때 높은 점수 그다음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아! 예. 그게 혹시 거기 어디서? 거기서 하나 해 가지고 여쭤본 거죠.

웃음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웃음

정은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예.

정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원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구자원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최혜경 주무관입니다. 평생학습팀 유혜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619만 2,000원이 증액된 415억 9,69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수택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1억 7,730만 3,000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차량 임차 1억 942만 원 검배 문화 체육센터 관리 대행비 6억 3,91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디지털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4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SNS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수택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총 1억 7,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1명 4개월분 인건비 1,172만 원 252쪽 사무관리비 1,160만 4,000원 공공 운영비 240만 원 강사수당 6,240만 원 강의실 및 사무공간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집기 비품 구입비 8,917만 9,000원입니다. 수택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배 문화 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복합화된 생활 SOC 공모사업에 2020년에 선정되어 체육 분야와 생활문화 분야에서 각각 국비를 지원받았고 검배 문화 체육센터 내 2층 3층 4층에 카페 강의실 동아리실 등의 생활문화 공간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종류에 평생학습센터가 해당 됩니다. 이에 평생교육법 제21조 3에 따라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필요하여 수택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택 평생학습센터는 검배 문화 체육센터 3층 강의실 1개 4층 강의실 2개로 강의실은 총 3개 사무실 및 창고 각 1개로 총규모는 285.63제곱미터입니다. 운영 인력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야간 강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청년 행복 인턴 등 인력을 추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 강좌는 설문조사 및 평생학습사의 기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 개강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12명 증가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은 교육청 재원 100% 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협력지구 차량 임차 사업은 1억 942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대비 운행 계약 단가가 상승하고 학교 수요조사 결과 운행 횟수가 증가되어 현재 예산액 1억 9,000만 원으로는 7월경 소진이 예상되어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은 3억 9,038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입니다. 스마트 방범초소 관리예산 중 전용 회선 및 인터넷 요금을 전액 삭감하고 스마트 방범초소 3개소에 시설 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인 자율방범대 순찰 장비 무전기 12대 임차 사용료 273만 6,000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기동 순찰대와 한국 BBS 구리시지에 순찰 장비 무전기 16대 임차 사용료 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 나라 사랑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외 특별 문화 테마를 주제로 하여 10월경 40명의 청소년들이 3박 정도의 일정으로 추진하되 청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오사카 교토 또는 도쿄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 교실 상설·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94만 원을 증액하여 3,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프로그램 중 인기 종목인 여성 축구 여성 탁구 1개월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2,4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7,47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 조치권으로 주민 편의 시설 내 구리시 체육회 사무실 2024년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사업으로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소통강화 교육을 교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는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소통 강화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검배 문화 체육센터 관리 대행비입니다. 검배 문화 체육센터 구리 도시공사 관리 대행비 12억 3,911만 3,000원 중 2회 추경 시 편성된 6억 원을 제외한 6억 3,9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254쪽에 보면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40명이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신규!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시 재정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하반기에 실시하는 건은 추경에 세우도록 해서 1회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삭감되어 저희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4박 5일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도 40명이었나요. 인원수가 좀 늘었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국외 체험프로그램을 보면요. 2019년에 중국 동북부 일대를 37명이 다녀왔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청소년 30명이 다녀왔고요. 2022년 베트남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2023년 필리핀도 청소년 30명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지금 10명이 지금 증원된 사항이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보통 3박 5일! 지금 4박 5일이지만 3박 5일인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가까운 일본으로 가게 되면 3박 4일 정도로 가능하고요. 혹시 싱가포르로 가게 되면 3박 5일을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3박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4,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을 해 보니까 1인당 112만 5,000원 정도 이게 되더라고요. 금액 맞죠? 그럼, 이거는 지금 수련관에 대행사업으로 주는 거 맞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수련관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1인당이 금액 자체도 이렇게 산정해 보셨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인당… …. 예, 1인당 110만 원 정도 계산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11만 원 정도 계산을 했으면 거의 뭐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그래도 만약에 가까운 곳으로 가면 금액이 또 더 많이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이제 자부담 금액이 좀 줄어들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자부담은 줄이고…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멀리 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멀리 가게 되면 늘어나고! 어쨌든 10명! 열~ 이 인원수는 꼭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10명은 더 줄인다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산 상황에 맞춰 인원은… ….
경애

양경애위원

기존에 30명 했으니까 30명만 해라만 할 수도 있겠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가요?

신동화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보면 여성행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개발 비용을 평생학습과가 4회차를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회계과 업무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가 상환하는 게 맞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여성행복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화위원

예.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래요? 잘못 봤나요? 음~ 제가… …. 평생학습과 소관이 아니군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가족복지과군요.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좀 해 봐주실래요? 이게 왜 회계과 업무가 아니고 가족복지과 업무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럼, 혹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주민 편익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이제 체육회 그 사무실 사용료를 이제 납부하라고 감사의 지적 사항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지금 그거 때문에 2,400 정도를 이제 예산 추경 세우신 거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자원행정과인가요? 거기로 들어가는 그쪽 수입으로 잡혀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자원순환과로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훈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원용 예술팀장입니다. 김선경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 중 감액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9쪽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664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9,166만 3,000원입니다. 259쪽 상단 행사운영비로 제2회 구리시 빛 축제 예산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기간은 올해 12월 약 한 달간으로 구리역과 구리역 광장 그리고 돌다리 사거리 일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올해 초 구리 시립 예술단 지회와 임금 협약을 통해 체결한 기본금 2.5% 인상 명절 상여금 신설 정액 급식비 월 3,000원 증액 직무수당으로 총무 겸 악보 담당 신설을 하고자 직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2,447만 원이 증가한 8억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 예술단 3개 단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인상분을 117만 2,000원이 증가한 총액 기준 5,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청년 문화 예술 패스사업비입니다. 도비 865만 5,000원을 포함해 2,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사업은 올해 19세인 2005년생에게 연 15만 원을 공연과 문화 예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비 67% 도비 20% 시비 23%입니다. 우리 시의 지급대상은 총 577명입니다. 다음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220만 원이 증가한 도비 681만 원을 포함 총 2,2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장간 마을 고구려 와당 만들기 체험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이 빛 축제가 저희가 작년에 알고 있던 그 빛 축제인가요?
영훈

조영훈문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아하~ 작년에 어떻게 운영해 보시니까 구리시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또 하시는 건가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는 이제 이게 시도가요. 우리 구리를 알리기 위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여러 목적이 있고요. 이제 봄 가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또 하나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직접 가서 보셨는데 그게 그렇게 대표적인 축제가 될 거 같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

웃음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아~ 1회라서… ….

정은철위원장

예, 하여튼 작년에 한 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원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축제라 기대를 하고 가서 봤는데 그거 하는 동안 내내 민원과 욕을 먹어 가지고… …. 예, 그래서 저는 포기하신 줄 알았더니 또 축제를 진행하시는 군요. 예,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 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