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농어촌공동체과, 보건소, 환경관리과, 가족행복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방문 때 과장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다 된 상태죠? (예)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보면 불용이나 이월된 예산들이 많은데. (예) 이것을 쓰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몇 % 정도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전체 예산이 이월된다거나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25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머리 스크린 공사도 전액 이월됐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저희 직원들한테 이월이나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은 시켰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신문 보니까 불용이나 이월은 전쟁이라고 하던데.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총 들고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민원인들이 많아서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서 10명 중에서 5명을 해 주고 5명은 못 해 줬어요. 그러면 욕 얻어먹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노후선박 엔진교체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거의 해 주는…
영인
김영인위원
다 전체적으로 됐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 주는 추세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이렇게 예산편성은 했는데 지금 참여자가 없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했는데 65세 이하로 모집하다 보니까 조?? 소장님 이후로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65세 이하가 지침이…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지침이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도비가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도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은 전부 노인밖에 없으니까 신중년형 일자리를 노인형 일자리로 바꾸렵니다.” 해서 하십시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올해 두 분 오셔서 근무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 동함평산단에서 하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푸드.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는 김만 가공 설비하네요? (예) ??푸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김과 관련된 사업들만 하나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 수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내수는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내수도 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내수와 전체적으로 김 가공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내수 판매하고 수출하고.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김 원재료는 어디치를 갖다 쓰나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원초는 매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의 치는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단가가 안 맞아서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단가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저희들 것이 워낙 비싸서.
영인
김영인위원
비싼 대신 맛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런데 거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라 조금이라도 더 싼 것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어떤…
영인
김영인위원
원재료가 비싸면 우리 지역의 원초가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든지 20%든지 타 지역의 원초와 비교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어민들한테 지원.
영인
김영인위원
예.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의향을 한번 물어봐서 이쪽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도 낙지라든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게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지원된 포장지로 다른 지역에다가 판매한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는 취지와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에서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낙지라든지 어류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은 부분 경매를 통해서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포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상 감사하고 용역 계약 체결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돌머리권 있죠? (예)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좌우지간 투자 대비해서 큰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지금은 초창기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 거기까지 해서 기왕에 투자한 만큼, 그런 데서 대박을 터트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주포 민박촌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시골장터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그런 데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농업정책실과 같이 협의해서 봄이 되면 호박이건 참외건 고추건 여러 가지, 어류만 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생산한 자체 농산물도 같이 판매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김이 대세라서, 손불에서 김 창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와 연락을 한번 취해 봤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이런 창업을 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문의했더니 제조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예산지원이 가능한 조건이 있나 보더라고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지침상으로.
박문서위원
그 친구가 교육도 받고 있고, 또 거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냉동창고, 보관창고, 그다음에 김 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구멍가게를 넘어서지 못하겠다는 한계를 본인이 많이 느꼈나 보더라고요. 이런 꿈꾸고 있는 귀농ㆍ귀어촌 젊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문의한다면 우리 군 어느 부서에, 농어촌공동체과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 수산 쪽이면 저희들 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래서 기술센터로 문의해야 하나 어디로 해야 되나 저도 한참 고민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귀농귀어귀촌 빌리지, 하우스캠핑장이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이분들이 일부 자부담은 있었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20% 자부담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요금 받고 있는 것은 거의 일반인들의 펜션이라든지 일반인이 땅을 다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신 분들과 거의 동등한 요금을 받고 계시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금에 적정성을 유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공무원들한테 50% 할인 조건이 있나 보던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할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촌계 협의해서 군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돌머리방앗간 운영현황을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왠지 그 방앗간은 머지않은 장래에 다른 용도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애초에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방앗간으로서, 거기에서 성공 모델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혹시 변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제가 느낌이 오는 게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기우에 불과한 것이 지금 시설한 부분이 참깨와 들깨만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석두쟁이가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시설 장비를 해서 곡물분쇄기와 기름충진기 들깨 커피기 이런 부분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바로 바깥에 있는 시설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별도로 설치되면 기름 짜는 것뿐만 아니라 곡물도 분쇄해서 미숫가루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기왕에 시설된 거니까요. 다들 잘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사업, 엄다초와 해보는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엄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매매 확인해서 저희들이 구입만 하면 되고요. 해보도 땅 주인과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토지는 매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축은 용역을 줘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서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올해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줄여… 아예 없애면 더 좋겠지만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함평군 예산을 제때 못 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저희 군 이월액이 한 1,000억이 넘어간다 해서, 그 부분에 저희 과도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특성상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제로 너무. 왜 그러냐면 우리 본예산 대비 20%가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봤을 때 올해 함평군은 작년에 일 안 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모듈 주택하고 있잖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학교에서는 엄다와 해보 쪽을 하고 있지만, 물론 함평에서 해보에 먼저 추진해서 엄다까지 확장됐습니다만 손불 쪽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그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더 많다. 교육청에서 손불 쪽에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서초 교장선생님과 이전 주에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만나서 하반기 때 1명이 유학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화권 리모델링 한 곳을 더 해 놨거든요. 그쪽으로 임시 거취로 해 놓고, 모듈형 주택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땅을 구하려고 했는데, 면사무소까지 다해서 땅 좀 구해 주라고 했는데 그만한 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면사무소에 “땅 좀 구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매입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일단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교장선생님도 그러면 많이 알아보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전에 교육청 관계자나 과장님도 가보셨다는 부분을 노력하셔서 그 부지나 주변 부지들을 2차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일단 땅을 구입해 놔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기왕이면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곳에 해야지 덜 들어오려고 하는 데다 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원하는 쪽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이전에 해당화권역 주변에 안악해수욕장 입구 모래 날리는 것 가보셨죠? (예) 그것은 어떻게 조치됐나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해당화권 정비를 했습니다.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죽은 나무는 유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틀 동안 다 정비를 했고, 마침 그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정비해 주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못 했는데, 지금 모래를 받고 있거든요. 입찰을 해서 받고 있으며 그 모래와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새로 굵은 모래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실모래는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 생각은 깊숙이 파서 밑에다, 그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생각은, 어르신들 생각은 그놈을 놔두고 그대로 하면 어차피 물에 의해서 파서 묻는다 하더라도 씻겨 내려가서 그 모래가 다시 나오면 물이 빠질 때 바람에 어차피 날린다는 거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 생각은 깊숙이 파서 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것을 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면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남오
이남오위원
왜 그러냐면 임의대로 그것을 파서 했는데 나중에 또 똑같은 현상이 나와버리면 예산 들어가고 고생하고 욕 얻어먹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남오
이남오위원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일단 모래는 덜 채우더라도 잔모래만이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계속 그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생활 자체가 안 된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가 축수산과에 있을 때 그때 한번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그 상태더라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도로에 모래 턱이 쌓였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봤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빨래도 안 되고 생활 자체도 안돼.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을에, 해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배 나가는 데, 그것을 준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배가 다른 데는 계속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못 나가고 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이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려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번 2차추경에라도,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어업인들이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가서 작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못 받아서 오면 군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고는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국비는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최고로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일단은…
남오
이남오위원
함평군 예산을 보니까 국비는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최고 많이 따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능력이라고 하면 하반기도 따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많이 신경 써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이것이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질의하다 보면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내용이 있고 질의하다 보면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는 원두막과 기존 카라반 있죠? (예) 그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작년 7월 4일부터 2028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작년 7월이에요? (예) 23년 7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4일부터.
현웅
정현웅위원
4일부터예요? (예) 우리가 작년에 7월 4일 이전에 현장 방문했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가 작년에…
현웅
정현웅위원
그때 안 계셨던가요? (예) 그때 현장… 7월이 아니고 아마 6월에 갔을 겁니다. 이 시설의 위탁기관에 대해서 정식 공고를 다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정식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식 공고하더라도, 어디에다 공고했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홈페이지.
현웅
정현웅위원
결국은, 그러면 다시 그쪽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경쟁자가 있었던 거예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니, 거기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원두막 있죠? (예) 원두막과 카라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과장
저희 것은 캠핑카요.
현웅
정현웅위원
석두어촌계 원두막 관련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원두막은 원래 저희 땅 아니고.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운영 관계.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시설을 재위탁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몰랐다. 또 외부에서도 몰랐다. 이 사업이 영양가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고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재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굳이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그 의미의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뿐만 아닌 다른 부분에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일단 위탁 부분에 대해서 원두막과 캠핑카만 위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갯벌 체험, 샤워장, 그런 전체적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현웅
정현웅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예) 제가 여기에서 발생된 소득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귀어귀촌빌리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5년간 위탁인가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거기는 5년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10년이에요? 1억 2,000만 원 자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여기에 발생된 위탁료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커뮤니티센터랑 같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는 위탁료가 얼마예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위탁료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여기는…
현웅
정현웅위원
위탁 없어요? (예) 위탁이… 없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빌리지를 한 것이라 위탁비는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결국은, 1억 2,000 얼마인가요? 그것 넣고 10년간 사용하네요. 그렇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소득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은 마찬가지로, 빌리지만 한 것이 아니라 캠핑카 그다음에 밑에 글램핑장,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전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빌리지는 빌리지, 캠핑카는 캠핑카, 그건 위탁 부분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글램핑장이랑은 별도의 개념으로 해서 총괄로 관리하라고 해서 올 6월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1억 2,400만 원인가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1억 2,400만 원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자부담률 부분은 석두어촌계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나온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촌계에서 했죠?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어촌계는 개인이 아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촌계장님을 비롯해서 어촌계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90어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수입은 분명히 90농가가 공동으로 배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일단 인건비와…
현웅
정현웅위원
제외한 나머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인건비, 임대료 제외한 나머지는 총회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배당 한 번이나 했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언제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총회 때 다 설명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언제 그랬냐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가 총회 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올해도 총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작년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1개 농가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마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한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배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지,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 내지는 카라반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올해부터 좀 더 투명하게 소득 지출을 분명히 오픈시켜서, 전체 조합원들 상대로 오픈해야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당연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나머지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십시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배당 안 됐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 위층에 회의실이고 아래층도 보니까 우측에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더구먼요. 그 공간은 뭐 하실 겁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 공간은 빌리지에 오신 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 바깥에서 고기 구워서 못 먹을 때는 거기까지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임대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받는 것은 아니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도 어촌계에서, 장소가 좋고 위치 좋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저희 지침상으로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과장님 제가 정확한 시간이 예측이 안 되는데, 본래 카라반과 저쪽 원두막 사업과 커뮤니티센터, 쉽게 빌리지라고 하는 이 사업과는 분명히 주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사업계획 보고할 때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똑같은 석두어촌계에서 연장해서 운영하더라.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어촌뉴딜300 사업할 때 아마…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 점을 우리 팀장님이나 관련 실무자분들께 알아보면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좀 더 돼요?
김은영위원장
(마이크 켜지 않고) 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위원
돌머리 방앗간 있죠? (예) 본 위원은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그쪽을 가봅니다. 왜, 우리 함평의 관문은 아닙니다만 외지에서 우리 함평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보는 데가 돌머리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것을 보고, 또 간혹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과 잠깐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거의 문이 잠겨있어요. 사실 엊그저께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는 날이라 참 제대로 된 연출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문을 열고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함평만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현웅
정현웅위원
완료됐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니, 사업 대상자 용역 체결하고 작년에 착수해서 지금 1차 보고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용민 팀장님이 용역사와 같이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실과소장,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같이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마스터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용역사에서 충분히 그림을 그려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용역사는 용역사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공직자들, 또 그쪽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만들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했을 때 아마 향후 우리 돌머리권에 미래를 밟아볼 수 있는, 점 쳐볼 수 있는 좋은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해수찜센터가 처음에 시작해서 상당히 잘 된다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지금은 비수기라.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밑에 있는 보일러 통이 많이 새서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비수기때 해주라 해서 지금 교체 작업해서 끝나면…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가 준공된 지 오래됐잖습니까? (예) 오래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하공간에 있는 보일러실 시설에 누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거 자격 갖추지 않은 분이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건 자격이 없으면 위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자격증만 거기서 어떻게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해수찜센터라는 것은 시기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 어떻게 보면 해수찜센터라는 것이 자기 건강관리로 해서 이용하는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일반 목욕탕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있는 이 시설은 진짜 촘촘하게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가 전기로 가동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안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저번에 미꾸라지 치어 양식장 현장 방문했죠? (예)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신반의 하고, 1차에 예비비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서 반영됐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당시에만 해도 많은 어려움,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했던 사업장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참 암울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관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실무자분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직원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와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야 맞겠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야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두 번도 안 하고.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부 사무감사와 업무보고와는 질이 달라야 한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17억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까? 그럽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방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아니. (주포) 주포. 그것 보고 뭐라 하죠? 주포 신활력 사업이라 하나?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어촌 신활력사업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촌 신활력사업. 내가 착각했다. 그래서 117억?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116억 2,000만 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한 117억 정도 되죠? (예) 지금 이것 실시설계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계획,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까지는 어차피 거기를 공모 사업 선정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는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는,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이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궤를 같이 하고요. 나오면 먼저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철희
정철희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니까, 지금 물량장에 있는 화장실이나 판매장이나 이런 건 싹 일제 철거를 해야 합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일절 없는 맨바닥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거기를 꾸려낼 것인가. 그게 바닥에서 하나하나 원 기반을 어떤 기반 속에서 끄집어내야 이게 멋진 물량장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심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위원님들의 고견 많이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방금 우리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평만 종합 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니까 다 끝나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 말이 뭔 얘기입니까?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작년 10월에…
철희
정철희위원
작년 10월이요? (예) 용역비가 얼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용역비 1억 9,000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에이, 이것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건 아니죠. 이건 함평만 종합 발전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내가 그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저 밑에 돌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포만으로 시작해서 월천 일공구, 월천 안악, 함평항을 이르는 25.65km의 우리 함평만을 어떻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마스트플랜을 해 볼 용의가 있느냐.”했더니, 군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내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각 항구마다,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그 타당성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항구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어떻게 이 항구는, 이 지역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갈 것인가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종합계획 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아, 그럽니까?” 하고 넘어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가 착각한 것이,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치유지구 지정사업 센터 건립이라고, 작년 10월에 했던 그 부분이고…
철희
정철희위원
물어본 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이 오는 게 좀…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함평만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를 6월 11일에 해서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다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이게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바로잡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 여기가 농어촌공동체과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사업 여기서 하고 계시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 해지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급히 5억 7,200만 원이 나갔는데, 4월에 선 공사 운영하는 것은 1억 7,000 정도?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7,300 정도.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보태서 환수해야 할 금액이 한 4억 8,400.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4억 900 정도.
철희
정철희위원
예, 4억 900 정도. 이건 지금 반납받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돼 있어서 반납하는데 이상 없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다 반납 받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반납 받았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팀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6월 18일 자로 재공고되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재공고됐는데…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실수가 있어서 25일로 연장이 돼서 25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5일까지 마감해서 개최되어서 낙찰자 선정해서 바로 계약 들어갈 거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바로 선정해서 선급금 지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예) 그나저나 많은 기간은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관련 실과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재입찰 공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음은 우리 함평항 공중화장실 있죠? (예) 1억 5,000 사업비 마련해서 아직 못하고 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지금 기재부 부지여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지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기재부 땅이 어디인지 또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항구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함평항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것도 커뮤니티센터가 얼마입니까? 17억인가 얼마에 지어졌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14억 6,700.
철희
정철희위원
14억 6,700. 이런 15억 정도 들여서 있는 땅이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중화장실도 1억 5,000 들여서, 내가 기재부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다 해서 거기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니, 거기다가 다른 좋은 그림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 거기 있으면 이걸 또 치워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딱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서… 그래야 앞으로 여기다가 뭘 짓고, 뭘 지어지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이쯤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기재부 땅, 공유지가 있으니까 우선 그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지어지는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려는데 일부가 먹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또 잡아 뜯어야 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론 공중화장실이 중요합니다.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중요하긴 한데 이런 화장실이 자칫 어딘가는 잘못 지어져서 또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 위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항으로 들어가는… 그 공원 만들어 놓은 면적이 좀.
철희
정철희위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함평 커뮤니티센터에 운영현황… 당초에는 우리가 그 밑에다 특산물 전시장도 만들고, 3층에는 귀어인의 집도 만들고, 2층에는 회의실로 이용하고 다 이런 계획으로 거기다 당초에는 약 15억 정도를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몇 년간 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거기서 뭘 또 움직이고 있어. 거기서 뭐한대? 했더니 어떤 분이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지금 귀어인의 집은 펜션식으로 해서 오신 분들 임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거의 출자금까지 다 사용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가들 모여서 출자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작년 4월까지는 운영을 해 봤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이 수치가 작년부터 올 4월까지 나온 수치입니다. 결산이 총 1년이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2023년 1~4월 결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뭡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1~4는 올해…
철희
정철희위원
수입이 66만 원, 지출이 100만 원.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데.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올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철희
정철희위원
아, 앞에가 그럼 오타 나온 겁니까? 23년이라고 나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니요, 23년은 총괄결산이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총괄결산이고, 그 밑에는 ‘2024’라고 해야 맞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걸 안 해놓으니까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4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운영했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자료 내줄 때가 이 정도 4월까지 나온 자료였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4월까지 해서 잉여가 1,400 순이익이 났는데.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이거 지출이…
철희
정철희위원
3,700 수입 들어와서 2,300 나갔으니까. 그럼 1,400이 잉여잖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자금 3,000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출자금까지는 사용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당초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특산물전시장은 자기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촌계에서? 어촌계 사무국장이 여기 안 사는 것 같은데.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사무장이 와서…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여기서 안 살고 다른 데서 출퇴근 하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것 같아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 사람 여기 안 살아. 출퇴근 해.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귀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현지에 가서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들어보세요. 현장에 가서…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번 들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본연의 업무에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함평항의 발전계획과 맞물려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2024년 어촌역량강화사업 있죠? 지금 6월부터 해 보시겠다고 계획 내놓은 것 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사업계약체결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비 결정은 현재 1,500만 원 송금이 돼 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군비 부담액이 3,500입니다. 2회추경에 요구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시행 주체가 전라남도 어촌특활지원센터입니다. 그렇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사 주 내용이 무엇이고,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우리 군이 어떤 효과를 얻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팀과 같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와도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3,500이라면 3,500만 원이라도 우리 군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해서… 일단 어촌계와 협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나는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칭찬만 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계획 검토를 딱 한눈에 보실 때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 것이냐. 이걸 의회에 가서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뭐라 하겠느냐.’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라 생각을 그렇게…
철희
정철희위원
작년에 어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 깊숙이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 한번 보십시다. 자기들이 돈 1,500만 원 내놓고, 군에다 “우리 1,500 내놨으니까 군에서 3,500 보내라.” 그래서 도의 다른 업체가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야. 5,000만 원 가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새우잡기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거 하는데 5,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1,660만 원 빼먹어요. 인건비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이 5개월 동안 행사 하나 하는데 뭐 합니까? 1,600만 원… 한 1,700만 원 들여서 인건비를 빼 먹어버리고. 뭐야 이것이… 축제 지원한다 해서 타일 만들어, 뭐 한다 해서 1,000만 원 먹어버리고… 차량, 노트북 빌린다 해서 180, 200만 원 유류비, 통행비 한다고 해서 170만 원. 이런 돈을, 이런 게 사업계획이라고 내놓고 이런 사업을 하련다고 하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렇게 우리 군정을,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걸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실익이 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딱 보시면서 아닌 것은 저기서 당초에 계획부터 이건 아니다. 맞다. 이거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용도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가볍게 넘어가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꾸라지 양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 운영도 당초에, 8대 때 전반기에 제가 여기 현역으로 있을 때, 그게 들어와서 자주 와서 설명하는데 미꾸라지 갖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수입 들어와 버리는 게 워낙 싸게 들어와 버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워낙 인건비, 생산비가 많이 먹어서 이거 내다 놓으면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를 달아서 우리가 삭감을 시킨 예산인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원됐습니다. 지원됐으면 당초에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이 6억이지만, 우리 군비도 6억이 들어갑니다. 아, 보십시오. 엊그제 농업정책실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함평군민들이 1년이면 내가 조그마한 시설채소 하렵니다. 아니면 딸기 뭐 하렵니다. 하우스 뭐 하렵니다고 해서 돈 200~300만 원 지원해 주라고 많은 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200만 원 받아 갔으니까, 2년 전에 300만 원 받아 갔으니까 안 된다 해서 제척사유로 그 사람들 다 안 해 줘요. 안 해 주고 못 받아 간 사람들이 57명에 1억 얼마만 있으면 그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서 아기자기한 농가 소득사업으로 하는데, 1억을 안 해 줘서 못 하게 만들고 이런 판에, 우리 군 군비가 6억, 10억, 5억씩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생각도 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생각대로 잘되고 있다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받아본 걸로 봐서는 200kg면 9월에 600만 원 입식하고, 4월에 300kg 입식했다는데 이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2월 매출을 했는데 사백몇십만 원 적자났다. 관련 자료, 입증 가능 자료, 시간 얼마 안 먹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료 한번 전부 가져와 보시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단 한 차례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제18조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시죠? 교부조건도 내가 받아봤습니다. 교부조건에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6억, 10억 이렇게 내주고도 이대로 놔두겠어요? 자,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 보고하고요.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양식산업발전법에 보면 과태료…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고, 관련 자료는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좀 보내주시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서면 보고할 때 같이 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서면 보고 말고, 지금 자료 다 있으니까. 그건 금방 나오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제가 보기에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자료는 그쪽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라 받으려면…
철희
정철희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런 자료도, 결산도 안 받습니까? 자료 1년에 결산 받는 거, 운영 결과는 전부 다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자료 받으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서… 그렇죠?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는 질이 좀 달라야 됩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기왕이면, 어차피 군정은 군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군수입니다. 군수가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 못한 것까지 내부 규정에 의해서 다 여러분들이 업무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군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농어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농어촌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준공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고순천 과장님께서는 국외연수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뵙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역 응급실 기관은 우리 함평성심병원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가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저희 기금과 군비 해서 한 4억 2,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 표에 보면 예산이 미교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그때 자료 내드릴 당시에는 그랬는데, 교부가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성심병원에 그나마 응급실이라도 있어서 늦은 밤에라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다수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안과가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영광으로, 광주로, 무안으로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사실은 금전적인 면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안과를 개설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안과가 우리 함평군에 꼭 개설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광주 안과와 협약을 하고 연계를 해서 안질환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월 1회 하고 있죠?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
영인
김영인위원
안과… 넷째주인가?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성심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횟수를 늘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현재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쉬울 것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하죠. 어려우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 아닌가요? 또 실무부서니까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고,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사업들을 보면 전반기ㆍ후반기 나눠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 후딱 해치울 사업들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했으면 3월, 4월 이렇게 해서 5월부터 꾸준히 1년 동안 혜택을 봐야 하는 사업들, 안 그러면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하는 사업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가 입식테이블이라든가 얼른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개선도 하고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 조금 더 서둘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 말씀에 찡해집니다. 저는 1년에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오늘은 격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장날에 나와서 거리에서 홍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또, 각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걷기대회를 통해서 걷는 운동을 생활화하게,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각 질병의 예방접종, 건강드림 행복코스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역할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책임이 매우 크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군에 모든 분야의 행정에서 전부 다 잘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잘못돼 버린다면 그것은 전체가 잘못된 것과 같을 정도로 우리 함평군 행정 모든 전반 분야에 마침표가 우리 보건소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이 더욱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다, 한 번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백내장, 무릎수술이 작년부터 확대해서 지급되잖아요. 작년 한해 함평 관내에 몇 건이나, 또는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는지?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2023년에 무릎인공관절은 61명 정도 했고요. 안질환 수술은 181명 정도 해서 2억 9,6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2억 9,600 정도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은 77명이고요. 안질환은 289명.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혹시나,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신청하면 다 주잖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범위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겠죠.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도 갈수록 더 늘어나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60세 이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염려스럽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60세까지 너무 확대하지 않았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조금 늘려서 세우고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해가 가다 보면 그런 우려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우려스러운 일은 없거든요.
남오
이남오위원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웃음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벌써 120명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르신의 정의를 65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만 허용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주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이것 이상 올해 늘어난 것 대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고민해서 보완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소장님과 팀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고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실비가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지원해도 무방한데 현재 60세, 65세, 60대 후반까지는 거의 실비가 있고, 또 많은 돈이 아니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적은 돈으로 본인들이 보완할 수 있는데 우리 군비로 너무 많은 지출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다른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원 기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우리 재난사업으로 됐던 건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불용됐는데, 이게 약 40% 이상 불용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암 환자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늘어날 건데 왜 불용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암 환자들 지원하는 기준에 약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는 불용이 안 되게끔. 물론 보건소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처음 보건소가 들어선 뒤로 너무 많은 건물들이 센터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신도 사납고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직원들이나 보건소 차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천변이나 밖으로 빼내겠다고 하셨거든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직원들은 차량을 전혀 대지 않고 외부 차량이랄지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직원들은0 보건소 주변 쪽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천변 쪽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많이 천변 쪽으로 주차하고 주변은 한쪽 차선에만 주차한다 할지 해서 주차 공간을 조금…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건소 주변에 좁은 골목 2차선 도로이지만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종종 보실 거예요. 어차피 사고가 나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건소 주변에 있는 도로에다가는 이중주차나, 웬만하면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장날에는 사람도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도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 부분들을 군과 협의하셔서 주차장 공간을 만들든지 최소한 직원들 차뿐만 아니라 보건소 차량이 밖에 많이 안 나와 있으면 좋겠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되도록 저희들이 천변 쪽으로 유도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주차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튼 직원들이 최대한 보건소 주변보다는 약간 벗어나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사무행정감사라 다른 질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시는 마당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찌 됐든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이 공직자로서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월야면에 건강관리센터 운영한 지가 1년 좀 더 됐는가요? (예)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권역별로, 여기 월야를 중심으로 해서 월야, 해보, 나산 3개 권역으로 묶어져서 되나요? (예) 함평읍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차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차후 저희가 동산면 쪽으로 한 군데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향후 신광, 손불 그쪽으로 해서 월야처럼 보건지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참고하셨다가 꼭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추진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인가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열여섯 군데죠. 언젠가부터는 상당히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예를 들어서 월야만 얘기한다고 하면, 월야도 지금 보건진료소가 세 군데인가요? (예) 몇 년 전에 상당히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우리한테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근래 들어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군에 노인 인구가 한 40% 넘었는가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4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 보면 성인병을 거의 다 안고 사시잖아요. (예) 자동심장충격기, 표에 보니까 108곳에 149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1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마 이 부분도 어차피 물론 한 번, 두 번 해 보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육받고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패드 같은 거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교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각 읍면에 보면 마을회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 한 47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에는 거의 없죠?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무 설치 기관이 있고, 자율적으로 설치 기관이 있는데 회관보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제가 가격은…
현웅
정현웅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한 470여 군데 마을회관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 규모가 큰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마을회관을 운영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면 상당히 용이하게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에 모든 마을회관에 전부 다 설치를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지역이 크고 마을회관에 인원수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라도 이런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큰 경로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몇 년 하셨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34년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34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다가 정년을 맞게 되시는 우리 과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막내로 입문한 것 같은데 정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후배들한테 가서 잘 있으라고 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가시는 길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동안 정 들었던 둥지를 떠나는 그 심정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오늘은 혼자 오시고, 또 정년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까? 제가 평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잘되고 있다고 봐야지. 지금 보시면 감염병관리센터나 치매안심센터를 우리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 새집 짓듯이 여기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무안을 가서 보니까 ‘야~ 같은 지자체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냐.’오너의 생각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단체장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를 여기에다 하려고 할 때도 그때 옆에 공간 넓은 공간에다… 물론 부지도 공간 마련하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걸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10억 들여서 안 될 거 20억, 30억 된다고 하면 한 1년 더 뒤로 미뤄서 예산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마련해 놨으면 그때 치매안심센터 한다고 외곽에다 딱 잡아놨으면 이번에 감염병관리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발전, 외연확장, 주민들의 편의 도모, 이게 왜 지금… 무안 같은 데는 일부러 위에서 부지 살 돈 줬답니까? 그거 아니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무안은 시내 중심가에다가, 거기 그쪽도 시내입니다. 땅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넓은 공지를 마련해서 공간에다가 멋지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싹 발전되어 버립니다. 그 공간이. 거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멋지게~ 이제 보세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거기가 싹 발전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함평은 그런 생각을 못 하냐. 지금도, 이 건물뿐만 아니라 농어민 체육센터랄지 농어민회관이랄지 희한한 것들이, 우리 체육에 관련된… 참 이런 좁은 데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높은데 벽을 쌓아서 그것을 석축을 만들어서 땅 3등분 더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새집 짓듯이 지어놓고, 이게 바로 우리 함평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너무 참 아쉽고 안타까워서, 가서 보니까 너무 부럽고.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무안을 가서 한번 봤었거든요. 넓은 공간에 지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때 당시에, 그정도 땅이면 한 20억 주면 웬만한 데 샀을 거예요. 외연에다 사 놨으면 지금 감염병관리센터가 참,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했으면 거기에다 지어다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은 거라 앞으로 꼭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필요, 안 필요를 떠나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거기에다 지어놨으면 이번에 감정 받을 때도 거기에다 지어 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무 아쉬워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생각도 여러분들 생각이 밑에서, 위에서 자꾸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합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 후배들 몫이 되겠지만 보건소 본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다시 신축하게 될 때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생각하면서…
철희
정철희위원
떠나신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실 때 잘 했어야 된다니까요! ○
웃음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울먹이는 우리 가슴 앉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고맙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12시59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월된 것 있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이월 사업이요?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요가 충족 안 돼서 그런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대상자가 포기하셔서.
영인
김영인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접수기간이 지날 때가 있죠? (예) 접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접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만료될 때까지 오면 접수받아서… 대형폐기물 파쇄기는 계약 체결 중인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파쇄기는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시설이 지금…
영인
김영인위원
관련 시설들이 한꺼번에 해야 가동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일괄적으로 계약하지 않았나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일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다 분야별로 나눠 달라고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은 전혀 없네요. (예) 이것은 몇 년도부터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연도를…
영인
김영인위원
안 보셔도 되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하실 건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좀 줄인다고 할지라도, 도에서 예전 환경부에서 온 금액을 참고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예산 편성 해 봐야 무용지물인데 내년도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자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최소화하고, 도 지침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있죠? (예) 거기는 영농폐기물만이 아니고 오만 잡동사니 다 가져다가 버려 버려요. 여기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동식만 하고 있나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영농폐기물 작년에 조사해서 14대는 다, 하고자 하신 데 14곳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고정식으로요? (예) 고정식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다 집하장을 마련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 아니고 지나가면서 전부 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2m 정도 떨어져서 다시 가에다 좀 높게 펜스를 쳤어요. 그래도 필요 없이 던져버리고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해서 감시카메라를 꼭 달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액비 살포 있죠? (예)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액비를 살포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래 논에 작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데 모를 심어놓고 비가 많이 와서, 그 액비가 논으로 들어와서 그 모가 다 녹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앞으로 액비 살포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액비를 살포하는데 사실은,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액비 살포 지역이 있죠? (예) 그런데 지역이 아닌 데에다가도 살포해 버리고, 허가를 얻어서 살포하더라도 적정량을 살포해야 하는데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그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과다 살포를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200평당 몇 톤을 뿌려야 된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없고요. 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 뿌리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는 작물에 어느 정도까지 뿌려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뿌리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 이상이 뿌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환경부에도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적정하게 살포하라고 하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적정이 어디까지가 적정이냐는 말이죠. 분명히 규정이 있을 텐데.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보며) 토양 검정 후에 시비 처방토록 그렇게 법에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당 몇 L 이상은 뿌리지 못하도록.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토양을 한번 검사해 보고 얼마 정도의 비료가 필요한지 그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시비를 하라.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도 쉽게 말하면 처방을 받을 때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비처방전에 200평당 몇 톤을 넘지 못하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상수도 문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계지역 쓰레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죠?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건설과 지역일지라도 안전관리과 지역일지라도 환경과 관계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을 앞 저수지 있죠? (예) 마을 앞 저수지가 결국에는 영산강 수계에 다 포함됩니다. 그쪽으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에는 다 노쇄하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아서 노인들이라 저수지에 쌓인 폐기물을 다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꼭 세워서 우리 환경과에서 다는 못 하니까 다만 일부, 또 건설과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마을 앞 저수지 정말 많이 쌓인 쓰레기, 장마 한 번씩 오면 부유물이 많이 차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올해 ‘하천환경지킴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면서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필요한 데는 정화 활동까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저수지도요? (예) 내년에는 충원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액비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이것이 이어지는데, 부숙도 검사는 생뚱맞게 이것을 기술센터로 해 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검사 관련 쪽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업무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부숙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 맞죠.
박문서위원
여기서 갖추고 있어서 환경과에서 단속도 하고 부숙도 검사가 정말 제대로 돼서 나가는지. 이게 환경과 연관되는 건데 별도, 기술센터에 가서 부숙도 검사하는지를 아는 군민이 얼마나 될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환경과 소관으로 비춰지거든요. 부숙도 검사하는 것을 마치 숨기기 위해서 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아까 액비 살포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1년에 10~12회를 살포해서 지하수를 못 파요. 지하수를 파봐야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축산농가에서 중형관정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액비를 많이 뿌려서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소가 먹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린 거예요. 이게 그니까 단속이 있든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단속도 해 주고, 만약에 우리 환경과에 기준치가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상위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어떤 기준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검증 결과, 그게 기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들이 더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뿌려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서위원
많은 수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많이 뿌리면 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액비를 많이 살포하는 게 돈입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러긴 합니다.
박문서위원
많이 뿌리는 게 돈이기 때문에 주인과 결탁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 농지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작위로 뿌려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환경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매뉴얼을. 만약에 그게 없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뒤적거리고 찾는 게 아니라 그걸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는 기준,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엊그제 황금박쥐생태체험관 현장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건립된 것 맞죠? (21년도) 한 3년 정도 된 건가요? 저희들이 여기를 갔다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금의야행,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생뚱맞은 곳에 배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규모도 있고 혼자 독립적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견학이라도 올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는 혼자 단독으로 있어도 당연히 순회해서 관광코스가 되려면 당연히 순환 이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너무 규모도 작고 이런 것들을 외곽에 배치해 놓게 되면 너무 연계도 안 되고 생뚱맞아서 사람들이 찾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좀 더 규모 있고 정말 큼직한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혼자 단독으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함께 모아져 있어야 되는 것들은 모아서, 작은 것들은 함께 연계되도록 예산 낭비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산 낭비라고 하시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소규모라 할지라도 다른 유치원이나,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박문서위원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너무 안 좋거나 나쁘거나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내용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발휘를 못 할까봐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교육적인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학생들이 광주에 있는 인근 학교에서도 광주 시내에서도 외곽에 함께 체험학습 하러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설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골재채취장 봤을 때 모래를 채취할 때는 잘못되면 영업정지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매립을 할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골재채취보다 매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불량흙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매립할 때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어요. 불량흙이 들어가고 폐기물이 들어가는 게 발견돼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채취할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시설, 말하자면 배수나 그런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채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작업일 경우에는 그 시설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단지 복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제재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뭐로 과태료냐? 물.
박문서위원
아니, 지금 그 상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니까 왜 영업정지를…
박문서위원
채취보다 매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매립 관련 쪽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폐수 관련 쪽.
박문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막말로 매립을 해도 정지를 시킬 수 없다면 (폐기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치워 버렸어, 예를 들어서.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원상 복귀하면 폐기물은 끝납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면 마음껏 갖다가 집어넣다 걸려도 치우면 될 일이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런 무책임은…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대신 고발이 들어가죠.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법적인 처리가 들어갑니다.
박문서위원
이것도 아까 액비 살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톤 규모에 어느 정도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과연 폐기물 평가돼… 이것도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액비 관련 쪽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액비처럼, 액비도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듯이 매립할 때 그런 폐기물의 기준도 명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야 한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폐기물로 볼 거냐라는 기준점이 나와 있어야 한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책보고 찾고 위로 물어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20년, 25년 동안 우리 함평군에 있어 온 일이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은 양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럼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폐기물로 명명되면 무조건 매립이라든지 뭐 했을 경우에 관련 법에 고발이라고 하면 고발로 가는 것이고,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를 물리는 거지.
박문서위원
우리 군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데이터가? 어디까지 폐기물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하고 어떤 처리를 하고, 법적인 수사 요청을 하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관련 법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때그때 찾지 마시고 매뉴얼이나 데이터를 확보해서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월야면 영월리에 흘러내린 기름유출,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이것이 기름이 아니다라고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박문서위원
예.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전까지 담당자랑은 기름이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오기로는 아니라고 해서 다시 나가서 채수는 했었습니다. 채수는 하고 그 현장에서도 거기 업체에서 기름이라고 확인을 해 줬고요.
박문서위원
인정해…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인정해 줬습니다.
박문서위원
아니, 거기 이사인가 되시는 분이 마을주민들 있는데 와서 한 얘기가 이것은 기름이 아니고 콩기름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다시 가서 채수했는데 기름이라고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관련 쪽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재하고 있고.
박문서위원
그게 일주일 전에 이미 있었던 상황이 면사무소에서 그게 흡착포로 하고 나니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위로 보고도 안 해 버리고, 지금 과장님이랑 그 보고를 못 받으신 거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어제…
박문서위원
어제에서야 저기를 한 거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이미 행위는 그전에 있었는데 물을 못 내려 가게 막고 있다가 그 물을 다시 터버리니까 다시 흘러내리는 상황, 지금은 멈췄나 모르겠네요. 양을 얼마나 흘려보냈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과연 처음인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어 온 것인지.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 업체에서는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업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조사해 보니까 작업하다가 기름이 잘못하다 그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즉시 방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박문서위원
이 부분도 수사할 상황이 되면 수사도 의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농민들의 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직결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정리까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현장 갔다 왔는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한 60억이죠? 황금박쥐생태관 예산이 30억 정도 되죠? 9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입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가 생태보전지구여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이기도 하고 굳이 아까 “거기가 생태탐방로 대상지역이 되니까 거기에다 했습니다.” 하는데 멸종위기라든지 이런저런, 보전지구인데 굳이 여기에다 해야 됐을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 사업비…
남오
이남오위원
사업 신청할 때 과장님, 여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생태체험관 처음 계획할 때 그 학교가 나비 체험 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체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사업 신청된 것입니다. 당초는 30억 가지고 했었는데 체험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없겠냐고 해서 산책로까지 계획한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90억,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하루에 4~5명. 제가 보기에는 안 오는 날이 더 많을 거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 항상 온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 손잡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대부분 쉬고, 60억 투자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여기도 3~5명 안 오는 날도 많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보셨겠지만 차를 타고 거기에 서서 여기에 생태탐방로가 있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전혀 안 들고, 거기가 급커브라서 차를 대고 보기가 쉽지 않고 물론 주차공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 밑에 저류지를 복원해서 그것을 쓸 수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해도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관공서에서, 행정에서 먼저 불법적인 것을 하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해 놨는데 만에 하나 민원인이 “여기 주차장 해 놔도 되냐”라고 하면 또 뜯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완벽한…
남오
이남오위원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 주차장은 나중에 이용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라도 선정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새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구간이 있던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생태체험관 입구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남오
이남오위원
거기에서 생태체험장까지 거리가 굉장해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땅을 한번 보든지 아니면 더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거리가 상당한데, 거기에 세워 놓고 가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그 주변에 보행로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산책로가 보행로 겸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황금박쥐체험관 입구에 사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서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얼핏 봐도 한 500m 되겠던데요. 그런데 500m 이쪽저쪽 내로 되겠지만 주차장을 생태체험관 황금박쥐체험관 있는 데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보행로 없이 어떻게 가요? 도로로 가요? 사람이? 급커브진 곳을?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체험관에서요? 산책로까지요?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체험관 입구에 조성한다고 한다면, 거기 아니면 주차장 만들 데가 없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때 가서 더 판단해 보고 해야 되겠죠.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 고생해서 사업비는 땄지만 깊이 있는 검토나 준비가 되지 않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태보전지구에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번식기 때 사람이 많이 오면 동물들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멸종위기인데 사진 찍는다고 하고 사람들 소리 나면 멸종동물들이 서식하겠냐고. 안 하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최소하게 한 것이 산책로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함평 관내에 이런 생태탐방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많았다. 할 수 있는 곳이 거기 아니어도 함평 같은 경우는 생태탐방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거기는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사람도 많이 안 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여기 상임위원회실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죠. 산지기 거문고다. 사람이 많이 안 가니까 거기에다 준공해도 클레임이 날 일이 없다. 문제 발생이 안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가서 보셨겠지만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부식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거기가 물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많이 있는데 밑에 기소를 해서, 지주를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타일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좀 위로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물이 차도 거기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저수지나 하천보를 높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지성호우가 오고 예상치 못한 폭우들이 쏟아지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각파이프 같은 경우도 페인트를 칠해서 일반 각파이프가 아니라 녹이 안 나는 각파이프이지만 용접 부위는 녹이 다 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도장을 칠하고 갔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소장님도 “교체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정해 버린 거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용접 부위 말씀하시죠?
남오
이남오위원
예, 용접 부위.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저도 현장을 다 봤습니다. 뭘 보고 녹이라 할까. 그랬더니 용접 부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녹이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용접하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게 되면 나중에 녹이 스니까 거기에다 도장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칠해 놓은 것과 부식이 된 것은 차이가 있죠. 전체적으로 다 안 보셨잖아요, 과장님.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저 봤습니다. 걸어가면서 다 봤는데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봤던 부식 부위 부분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오
이남오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걸 제가 제시하면 과장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전망대 부분도 불허가 났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불허가 났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불허됐기 때문에 전망대로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 외로 쉼터, 파고라, 그물망 쉼터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이전에 우리 갔을 때 사진 보여줘서 이렇게 위에 띄워서 아치형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망대 아니에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전망대는 2층으로 큰 것 하려고 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 예산 가지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남은 것 가지고.
남오
이남오위원
전망대를 안 하면 돈이 많이 남아버리겠는데.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거기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남오
이남오위원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반동물 같으면 모르는데 멸종위기가 사는데 사람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 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죠. 차라리 대동댐 주변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도 생태탐방로는 충분히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곳은 함평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00억 가까이 투자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00억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따서 왔는데 우리가 공사를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요? 나 많이 올 거예요. 학교 연계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서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 넣으신 분의 너무 과다한 요구였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것은 1,35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수렵 보험료 지원까지 한다면 2,000만 원이 좀 넘죠. 그런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500개밖에 안 돼요. 이걸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지금 최고 한도 50만 원이라면 읍면에 1농가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출몰한다든가 또, 우리 수확기 때 야생동물들이 나와서 작년에도 농작물 피해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신청해도 도무지 보상이 나온다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럼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데 농가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이게 올해 처음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걸로 시작해 보고, 더 많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농가 지원도 5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늘려도 되죠? 어차피 더 늘린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만큼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좀 늘려서 농가들이 피해 본 부분들이 좀 보상돼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직 수립은 못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2,400에 대해서는 용역만 하셨나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용역 중이에요? 용역비가 1억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네요. 어떻게 이걸 봐야 하나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전 시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7,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2,000만 원은 불용이거든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계약 잔액.
남오
이남오위원
5,600만 원은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건가요? (예) 우리 전기차에 있어서는 화물차와 버스, 승용 이게 구분돼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전용 자체는 할 수 없어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함평 관내에 축산단체가 많아요. 또, 함평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축산단체가 한몫하고 있어서 우리 함평 축산이 전국 단위로 인지도를 얻으려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녹색환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 줘야 될 것 같은데, 함평 관내에서 물론 축산에 악취 저감은 이쪽 분야는 아닌가요? 아니면 단속은 나갈 수 있죠? (예) 이 부분에 단속을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함평만에 25.65km의 해안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함평 수산 쪽 어업인들. 낙지나 석화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런지 수년 전부터 탈이 많이 나거든요. 배탈이 많이 난다고요. 장염이 많이 와서 병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은 대장균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대장균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반드시 분뇨에서만 나와요. 인분이 됐든 가축분뇨가 됐든 대장균은 분뇨에서만 나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다 대장균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세 번 정도 병원을 갔었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 깨끗이는 한다지만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바닷가 인근 주변에 우리 축사나 계사나 돈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 자체가 너무… 깨끗이 한 데는 굉장히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요. 제가 여기서는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함평에서 몇 군데 하면 축산 농가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지금 수년 동안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과장님, 보셨어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 근무하는데 어딘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보셨다면 그걸 보고 그대로 놔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갔다면 그렇게는 안 놔두죠. 조치가 들어갔을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조금 그것은… 읍면사무소 또는 축산과에 가서 보면 다 파악되는 부분이거든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동네에서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 말을 못 하는 지경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함평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다. 있는 분들도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태경관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저 있을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하지 마시고, 물론 꼭 해야 할 사업 있으면 해야겠지만, 우리가 엊그제 행사에 갔다 온 그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서로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분도 안 빠지고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부분은 첫째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입니다. 90억이죠? (예) 물론 이미 생태체험관은 벌써 몇 년째 운영하고 있고,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잖습니까? 정식으로 문을 열고 개방한 지는 1년 됐는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1년 정도 비어 있다가 22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제가 날짜개념이 잘 없어요. 30억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쪽이 기존에 황금박쥐가 나왔던 장소와는 거리상으로 해서는 약간 3km? 4km 될까요? 4km 더 되죠? 도로에서 상당히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정창마을 쪽이니까…
현웅
정현웅위원
4km가 뭐예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번에, 처음 내부까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알차게 돼 있는 것 같더구먼요.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 해 놓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하는데, 찾아오는 수가 너무 미미하고 어차피 이 시설 해 놨기에 이 시설 어떻게 우리 함평에 꼭 한 번 정도는 가봐야 할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공개해야 할 것인가.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부서나 콘텐츠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지금 그 공간 내에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해요. 물론 황금박쥐를 상징하는, 황금박쥐와 관련된 시설 내지는 전시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와서 그걸 보고 같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다만, 와서 1~2시간이라도 거기서 즐기고, 건너가서 생태탐방로를 걷는다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시점과 끝점을 말씀하셨고, 현재 시작하는 단계 그쪽이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생태체험관에서 거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토지여건, 부지여건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을 최대한 땡겨서 체험장과 최대한 가깝게 시점을… 그게 안 되는가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행위여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거기서부터 한다고…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어졌다면 그 주변.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현재 그 식으로 설계 나와 있는 그 도면대로 해 놔버리면 그것이 생태탐방로인지 뭐인지 누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가 생태탐방로구나.’ 하고 지나가던 차량이나 모든 관광객들이 그래도 차를 막 대놓고 한 번 정도는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뭔가 당기는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본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대한 응용해서 콘텐츠를 많이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참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저 끝점 있죠? (예) 그럼 끝점도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사업비가 부족했었어요. 그 사업비에 맞춰서 거기까지 한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과장님 생태탐방로 있죠? 그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60억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니까 60억인데, 탐방로에만 쓴 예산이…
남오
이남오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데크.
현웅
정현웅위원
예, 데크.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데크 그때 41억 4,400 인가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41억 4,000…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400일 겁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400?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행정 관련 쪽은 다 하고, 실시설계나 그 비용 전부 합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돼요. 과장님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설계비니, 뭐니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m당 393만 원입니다. 1m당 293만 원.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감리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도.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싹 모든 것 다 들어가죠.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것 그렇게 한다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20~30만 원 해도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않잖아요. 이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완공단계에 있는 이 사업장을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시간에 일희일비하고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는 이 시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로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준공해서 많은 군민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은 시점에서 올라가는 길, 끝점에서 올라오는 길 그 외에는 거기 들어갈 길이 없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없죠? (예) 지금 봐보세요. 거기서 오는 길에 보면 가장자리에 전부 안전 펜스가 설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혹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아니었는가. 가능하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왜냐면 중간 부분은 지적하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서로 위험하기 때문에.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결론은 진짜 뜻 있어서 꼭 거기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점과 끝점을 갔다 오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왕복 차선, 거기다 차 파킹해 놓고 한 번 정도는 피곤해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다리라도 올라가서, 데크라도 올라가서 심호흡이라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한 군데 필요해도 된단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공간이 현장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해요.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낙찰차액까지 싹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맞춘 거지 않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설계 외에 낙찰차액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확실해요? (예) 더 추가는 예산이 안 되죠? (예) 추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한다면…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추가 예산 없이 그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3억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재차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액비 관련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액비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퇴비 밖으로 반출하고 액비나 이런 것 하려면 센터에서 검사받아서 그걸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반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액비나 퇴비를 살포해서 냄새가 난다. 심하게 악취가 난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감독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죠? 여기에 보니까 36쪽에 2024년도 3월 6일 허가받지 않은 필지에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했어요. 그렇죠? (예) 부숙이 덜 된 것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이 누구예요?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개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서로 거시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뿌릴 때마다 그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리고 이 상황을 봐서는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부분과 우리 환경 분야와는 서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걸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환경관리센터가 완공됐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말씀하시죠?
현웅
정현웅위원
예, 장년리.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6월 말 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내부에 모든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나 이런 모든 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미약했던 점, 불편했던 환경미화원분들의 쉼터라든지 모든 공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가요? (예) 그래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쉼터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2층에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휴게공간.
현웅
정현웅위원
이 사업장이 마무리돼서 6월 말이면 준공된단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근황이나 사후관리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 두서너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생태탐방로 이 관계요. 많은 연구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산지기 거문고가 되지 않도록이요. 그럽시다. 과장님!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예) 지금 무안에 소각장을 하나 다시 설치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1일 총 한 85톤 정도 소각하는 시설. 사업비는 56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는 국비가 지원되면 나머지는 1일 85톤 소각한다면 우리는 한 이십몇 톤, 나머지는 무안이 한 육십몇 톤. 거기에 쓰레기가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 서로가 그 정도의 소각 비율을 가지면 될 것 같고 그전만 해도 우리가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만일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운영주로서 참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다고 봤을 때 50% 정도 20톤을 우리가 한다 하면 우리 군이 한 66억 6,000, 무안군이 한 216억 5,000 정도. 서로 부담해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소각시설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소각시설 쪽은 지금 무안에서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제안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민자 유치가 50%는 국비 지원인데, 나머지는 50% 중에서 민자유치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무안군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그 부분을 민자유치 하겠다, 그 말입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은 민자유치를 하려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희
정철희위원
매립시설 놔두고 우리가 소각시설만 갖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민자가 아니라 광역시설로 무안과 같이 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계획이 어디까지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소각은 민자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민자로 갔을 때 어차피 우리 함평과 같이 공동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가 지금 장성에서 소각하고 있죠? (예) 무안에도 작년 8월 30일로 끝났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때 무안에서 할 때는 한 14만 원 정도 우리가 소각료를 지불했었죠? 톤당 14만 원에 고정비용 29만 7,000원 정도? 그랬는데 장성에서는 27만 9,000원 정도 내죠? (예) 우리가 내년도까지 장성과 2년간 계약했습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내년 9월까지? 아무튼 쓰레기 소각시설 처리하는 과정은 별문제가 없겠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들이 하도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가보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당하니 조건이 거기밖에 안 된다. 조건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따온 것 아니냐. 한 것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진짜 군 살림을 하려면, 사업비, 국도비 가져오는 실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 얼마 따왔다. 도비 얼마 따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여기다가 우리 군의 사업을 시행해서 뭘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군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를 얻어낼 것이냐. 이런 데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 번쯤은 예산 신청할 때 사업계획 검토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앞뒤를 살펴보면서 해 주시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그래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이 없어요. 한 번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돈을 투입해서… 지금 여기만 가도 얼른 해도 우리 돈이 한 40억 들어갑니다. 말이니까 40억이지 지금 일반인들이 억대만 손대보려 해도, 몇 년 벌어서 억대 벌 것 같으면 다 벌어야죠. 그런데 그걸 몇십억, 수십억을 여기다 꼬라박았는데, 지금 여기 국도비까지 하면 백억 가까이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내다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뭘 선택… 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하려고 콘텐츠를 추가 보충을 해서, 보완해서, 주차시설 뭐… 별것이라도… 솔직하니 터놓고 얘기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금도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해요. 인건비 들어가야지, 운영비 들어가야지, 공공요금 들어가야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참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이건 참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려니까 돈을 또 투입하겠다. 꼭 개인 사업 같으면 그만하라고 탁 하면 스톱하고 뚜드려 부숴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공무원들이 각 부처마다 각 실과 사업소마다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사업계획을 당초에 판단하려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려 할 때 용역을 맡기려고 할 때 선배들 의견을 묻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기초가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니까. 오전에도 여러 번 다른 실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각 실과마다 너무도 주인의식이, 사명의식이 없어. 내가 국도비 50억, 30억, 20억 가져올라는데요. 가져오려니까 조건이 안 맞아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중 안에 국도비 가져온다 하고 그것을 갖다 넣고 그러면 거기다 해 놓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뒤도 생각 안 해 보고, 우선 국비를 내가 얼마 있을 때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군수님 국비 내가 얼마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야 어디 우리 군정이 발전되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 봐라. 그건 다 결과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시간낭비, 말장난을 우리가 해서야 뭔 필요 있겠습니까? 제 소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 관련해서도 보면 물론, 부숙도 검사는 저기서 하고, 내가 지금 저쪽 부숙도 검사한 데서 오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숙도 검사하러 갈 때 이것만 이렇게 시료 채취해 가서 검사해서 맞다고 하면 나머지 것은 보지도 않고 가서 살포해 버립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도 자체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검사할 것이냐. 그러면 현장 가서 한 번쯤은, 자기들이 그런 제도적으로 뭐 조례라도 만들든지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부숙도 검사를 해 줬으면 현장 가서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어디 면적, 어디 며칟날 살포 계획 딱 받아서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서 부숙도 검사를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떠갖고 갈 때야 다 맞는 것 떠갖고 가지. 부숙도 검사에 부적합한 것을 떠갖고 가겠어요? 갖고 간 것은 딱 정확하니 맞아. 그런데 갖고 가서 뿌리는 것은, 액비 살포하는 것은 안 맞아. 그리고 수요가 많을 때는 숙성이 된 것 가져다 전부 다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숙성 안 된 것 가져다 막 살포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업체들은 살포하면 두세 군데서 돈을 받아요. 양돈농가에서, 우리 지자체도 주잖아요. 또 살포하려는 면적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환경관리과는 민원이 접수되어야만 문제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3개 업체에서 2022년도에 두어 군데 고발되어서… 2023년도에도 두어 군데, 금년도에는 현재 미합법 필지에 살포됐다. 지금 고발 들어 왔다.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금년도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미합법 필지에 살포했다고 고발 접수됐어.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을 현장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확인서 받고.
철희
정철희위원
사실이라면 이거 (미)합법 필지가 언제 고발된 겁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3월 6일 말씀하십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3월 6일인데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맞다면 이러한 얘기가 지금 뭡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됐냐는 얘기예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때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다 끝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어디로 합니까? 경찰?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경찰서.
철희
정철희위원
경찰관서로? (예) 그러면 여기서 경찰관서에서는 벌금으로 떨어집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일단 조사하고 검찰…
철희
정철희위원
검찰로 보냅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소…
철희
정철희위원
환경과 관련된 것은 계속 거의 다 검찰로 넘어가더구먼요. 검찰에서 처리되어야 마지막이죠? 그래서 거의가 벌금입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벌금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2022년도 개선명령을 여기서 때렸다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개선명령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개선명령이…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니까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경미 사항이 아니라.
철희
정철희위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철희
정철희위원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찰에 고발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어떻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는 얘기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규정에 맞춰서 내린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럼 우리가 과태료 40만 원 낸 것은 지금 검찰에서 통보 와서 과태료… 과태료는 검찰이 아니구나.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과태료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기준이 과태료 물어야 할 것이 있고, 벌금 물어야 할 것이 있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벌 다 했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됐으면 관련 실과도 보통 2건 정도 되는데, 한 업체가 1년이면 한 2~3건 정도 이렇게 관련 고발 접수 처리가 끝나는데, 어차피 3개 업체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발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관련인이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이런 가중한 처벌을 줘야지. 계속 1년에 두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 물고, 네 번 하면 네 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고발당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2회 이상 고발당한다든지, 3회 이상 고발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3회 이상은 어떻게, 4회 이상은 뭐 어떻게. 이런 가중처벌이나 페널티 주는 그런 규정도 우리가 만들어져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법에 이 업체의 위반 횟수별로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 규정에 그런 것 없어요?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검찰에 가면.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가중처벌로 더 받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번 당했느냐 3번 고발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가중되고 그런다는 말이죠? 법에서?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법에서 처리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여튼 상습범이면 더 없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고. 주의를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더 물어보려다가도 또 물어보면 딱 말장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끊임 없는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희
홍명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 공중목욕탕이 각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보행을 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지금 시골에 가 보면 거의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한 번씩 방문해서 문을 열면 냄새가 조금 고약하게 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노인들이 자주 씻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경로당마다 가서 보면 방이 하나씩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 쓰는 방, 아니면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 방을 조금 수선해서 씻는 목욕탕처럼은 아니지만 조그맣게 탕 같은 거 아니면 샤워시설을 준비해 놓으면 동네 어른들이 거기에서 씻으면 정말 깨끗해지고 참 좋거든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아마 한두 곳, 군비 아닌 예산으로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난방비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을에 보면 회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보이고.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서 보면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하는 데도 있겠지만, 한 번은 남자가 하고 한 번은 여자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여성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씻는데 그 뒤로는 그 회관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목욕탕 허가를 득해서 하기는 어렵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어렵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서 가능하면 해 주는 방법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월야라든가 해보라든가 이쪽에 몇 군데 또, 함평읍이라든가 엄다나 손불 이쪽으로 해서 몇 군데. 내년에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함평읍에 8,000명이 넘고 손불에 3,000명이 넘고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작년에 서비스 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면,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 8,000명 있는데 AI반려로봇이 함평읍에는 2개, 손불 1개, 함평읍만 2개고 나머지는 다 1개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다 보면 함평읍은 820명당 AI반려로봇이 하나, 또 손불은 529명당 하나, 신광면은 574명당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여기에는 지금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더 확대하기가 편하다.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1,300만 원 예산 들여서 반려로봇 초롱이를 10대 해서 읍 1대, 9개 면 1대 해서 10대,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말 하반기 때 도에서 50대를 별도로 도비 들여서 60대가 현재 함평군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 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4곳을 하는데 그중에 함평이 포함돼서 50대가 추후로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면 좋은데, 운영비가 한 달에 3만 원꼴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들어가야 되고, 생활관리사들이 한 달에 관리해 주는 비용해서 한 3만 원 정도 비용 되면 50대 가격은 한 130만 원인데 그 비용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원하지만, 한 달에 3만 원이면 50대면 1,800만 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금년에 설치하면 금년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무료로 해 주고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군비로 운영비 정도로 50대 가동하면 120대 정도면 타 자치단체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저희가 최근에,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양반이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요. 저보고 잠깐 나와보라 하더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자녀들 다 키워놓고 가진 것도 있고 쓸 만큼 쓰는데 내가 지금 죽겠다. 우울증이 오려고 해서 죽고 싶고, 하기도 싫고 이러는데 내가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양반은 휼륭하시고 다 이뤄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라는 것은 돈 쓸 걱정밖에 없는 분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울증이 오려고 그러는지 내가 죽고 싶고,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시고 약을 먹으면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 찾아서 AI반려로봇이라도 이렇게 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운영비가 1년에 3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잘 홍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살하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아셨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 외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성심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박문서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로당 다녀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훨씬 그 이상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것 보고 많이 기뻤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복지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와 있나 하고 놀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다 잘 돼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때, 한 무더운 여름철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버렸다든지 한여름철에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셨다가 명시이월을 하든 어쩌든 이 부분을 예비비라든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산 자체가 명시되어야 하거든요. 어디 경로당 무슨 부분 수리, 예를 들어서 고장 나면 어디 경로당… 옛날 같으면 풀로 놔 뒀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름이 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에어컨 고장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미 6월 이 앞주에 다 들어갔고, 냉장고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치냉장고 고장난 부분은 다 수리해서 다 나가고.
박문서위원
우선적으로.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여름 되기 전에 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뒤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니까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뒷부분 또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요.
박문서위원
이런 부분은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여름철에 갑자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행정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과 해서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는 게 저희들 의무인 것 같습니다.
박문서위원
정 안 되면 군수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비비로 갖추고 계셨으면 좋겠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문서위원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지금 본예산에 미반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박문서위원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지출이 된 겁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아뇨,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 받아서 우리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박문서위원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겁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절수당 부분…
박문서위원
기존에 해 오던 이 정도도 안 되어 버린 거예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기존에 해 오던 것은 그대로 있고요. 명절수당 부분이 저희들이 3,200만 원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
박문서위원
아, 별도로 명절 때 드리려고 했던?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군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이라도 문을 계속 두드려서 지원사들이 불편함이 없고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러긴 합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과장님 역량이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
웃음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총괄하는 예산팀은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신규 예산 자체가 작년에…
박문서위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되어야 할 예산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금 보육시설 아동돌봄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어린이집에서만 이걸 하는지 따로 아동돌봄센터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입니까?
남오
이남오위원
보육시설 아이돌봄센터.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그게…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화순에는 아이돌봄센터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예비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이 화순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만원주택’ 이걸 해서도, 100세대 공고했는데 600세대가 넘는 인원이 와서 그것도 대박이 났는데. 화순이 굉장히 광주에서도 가깝고 살기도 편해서 물방울 원리처럼 그러는지 모르지만 젊은 부부나 청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왜 많이 몰릴까 봤더니, 청년 만원주택도 있지만 아이돌봄센터가 세 군데인가 몇 군데가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야를 막론하고 새벽에도 갑자기 부부가 무슨 일이 됐든 불가피하게 출타할 때도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화순 쪽에 벤치마킹 내지는 알아봐서 우리 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순처럼 서너 군데, 두세 군데는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함평에 있는 청년부부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다른 지역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빨리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덧붙여서 우리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번역 지원하는 것도 화순에 몇 군데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함평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다문화 가족 통번역 이것만 있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에 2개월 전에 군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3명을 채용했고, 기존에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됐든 전혀 문제가 없나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농업정책실에서 필요하거나 군청이나 유관기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남오
이남오위원
이것도 화순을 파악하셔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화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화순은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 우리가 국도비 집행 반환된 금액 중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이 부분에 생각보다 반환액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나 교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은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원래 어린이집 원생들 대비 선생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이나 아이돌봄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액이 많은 것은 애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 점도 있고 예산 자체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개 어린이집에 41개 반이 있습니다. 지원은 다 나갔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반환액이 많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별로 선생님들 보육교사가 다 있고 반별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집행이 이것도 많이 되어야 하지 않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반환액이 많아서 아까워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나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 과목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관내에 여섯 분인가 되던데.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아동복지교사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동복지교사. 그분들은 지금 공무직인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기간제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공무직으로 제가 들었는데, 기간제예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공무직 맞습니다. 제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22개 시군 중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처우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셔서 금년 본예산부터 조금 반영해서 아마 정액급식비 14만 원과 교통비 5만원 해서 19만 원 정도 작년보다는 좀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4명입니다. 작년에 2명이 퇴직하시고.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 자체도…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시간차도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아니고 오후부터 해서…
남오
이남오위원
물론 시간이 4~5시간 정도 하신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금액 자체가 많지 않은데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돌면 교통비도 제가 보기에는 20~30만 원, 10~2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열악하고 또 명절수당도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과 거의 비슷한 처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는 이번에 했지만 나머지 명절휴가비 정도라도 교통비를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은 더 하려고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자와도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명절…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일시에 많이 올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줘야 될 것들은 줘야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 너무 못 미쳐서 명절 때도 60% 이상 본예산 대비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신고하면 우리 함평군에 먹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정도라도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초과해서 많이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맞춰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요구할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고받겠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보훈회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주민복지과예요? (예) 잘못했네. 패스할게요.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두운 곳 찾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한번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 행정도 그렇고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건들이… 광암리 마을주민들, 종교단체… 청구나 아니면 종교단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잘 조정되고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마을에서 지난 3월 26일 종교단체 조성 허가 취소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공사 중지 요청을 목포지방법원에 해서 변론 심리기일이 5월 18일에 있어서 마을에서는 취하해 놓은 상태고, 최근 6월 5일은 개발 행위 부분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서 7월 11일 10시 10분에 자연장지 조성 허가 취소처분과 개발행위 집행정지 처분이 동시에 지금…
철희
정철희위원
법에서 판단할 때 정당한 행정행위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리적ㆍ재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 가능한 것이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서 어떻게 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냐, 터놓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들어 보려고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 뒤로 주지스님을 뵈었습니다만, 마을과 원만하게 하게끔 했는데 말씀은 알았다고는 하는데 그 뒤로 움직임 자체는 현실적으로 없고, 지금도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천, 공사를 안 하는 걸 원하지, 테이블 앉는 걸 자체를… 지금도 자리를 않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물론 민원부서와도 엊그제 감사 때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앞뒤로 살펴보면서 사려 깊게 행정 일을 하면 참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걸 사려 깊지 못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거기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과장님도 중간중간 한 번쯤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저희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길을 서로 모색하는데 같이 적극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뭔가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에 많은 힘을 실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함께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개발행위부서와 저희 장지 부서가 좀 더 같이 공유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면에 공중목욕탕이 2개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두 곳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학나래와 진례?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례.
현웅
정현웅위원
진례 여기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나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이 굉장히 미흡해서… 시설 확장 이런 얘기 들으셨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들었습니다. 탕 부분도 이야기하고, 규모도 좀 작고…
현웅
정현웅위원
규모가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죠. 거기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내부에 탕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그때 7,000 이상 1억 정도는 아마…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 가보셨어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추경 부분에…
현웅
정현웅위원
읍면에서 혹시 받아보셨는가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정확한 것은 안 받았는데. 간이 정도는 받아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라도…
현웅
정현웅위원
추경에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2회추경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공감도 하고, 그런데 지역에서 두 곳이다 보니까 이용자들 숫자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현웅
정현웅위원
이용자들은 물론 인구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앞으로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진례 쪽에서 학나래까지 오기에는 차량이 아니면 오기 쉽지 않고, 아주 어렵습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6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웅
정현웅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노인회 분회가 있죠? (예) 분회지만 마을경로당으로 활용하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같이 면소재지 쪽에 있는 경로당을 분회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그 분회를 운영하는데 분회로서 예산 지원되고, 마을 경로당으로서 예산이 지원되고,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건 아니고, 분회만 해서 100만 원 나가고, 경로당은 별도로 운영비ㆍ난방비로 403만 원 정도.
현웅
정현웅위원
403만 원이면 분회 같은 경우 별도로 또 나가고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분회장목으로 운영비 정도로 해서 1년에 100만 원.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월야면 같은 경우 월야면 월야리, 분회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경로당 있죠? (예) 거기는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면 소유입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복지회관 옆에 있는…
현웅
정현웅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성금과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합해서 그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건물은 군 소유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건물은 군 소유고, 땅은?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노인회.
현웅
정현웅위원
노인회 소유고? (예) 다른 면도 그렇습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거의 동일한데, 월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층을 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한 거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원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1억 넘게 해 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기존에 월야 노인회 분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이 지금까지 남녀로 구분이 되어서 사용을 했어요. 남자분들은 많이 계셔서 뭐 하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폐쇄하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제가 폐쇄한 것으로는…
현웅
정현웅위원
폐쇄했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아니, 인원수 있고…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 건물은 군 소유이고 부지는 월야면 노인회 소유이고 그랬을 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월야면에 어느 여성단체에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노인분회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사용 불가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여성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월야 정산리에 있는 대야노인회관 있죠? (예) 거기도 분회 사무실이죠? 대야노인회관이죠? (예) 거기도 미추진 사유가 부지…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엊그제 그날도 학교면 광진과 나산 죽동, 월야 방금… 실시 설계해서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 했어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야 이전 부분은 이장님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서류가 지금 안 됐어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우선 서류하면서 받게끔, 이전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예, 발주 의뢰했습니다. 세 곳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몇 가지는 좀 관심 있게 가급적이면 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종수
김종수가족행복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