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용남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과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는데 고향사랑팀장은 오늘 출장 관계로 자리에 참석 못 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일정에도 평소 특별자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뭐 고향사랑기부제 잘해서 우리 포상도 받고 해서 잘하셨는데, 우리 고향기부제 이번에 북강릉농협하고 경남 새남해농협인가 교류해 가지고 얼마 전에 다녀갔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사실은 지금 드뭅니다. 저희가 어떤 관련 기관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호 교차 기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견을 받으시는 기관에서도 또 내부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나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뭐 농협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지금 보면 우리 강릉 기관단체들 보면 교류하는 다른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 이런 한 건, 한 건이 진짜로 일반인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디 단체에서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한 열 사람이 할 걸 한 단체에서 한 건이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거 금액이 얼마였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이번에 1,000만 원입니다.
김문섭위원
아, 1,000만 원요? 큰 금액이네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100명이 10만 원씩 이렇게 기부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북강릉농협도 아마 7월 초에 새남해농협으로 가서 서로, 어차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가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때 저는 이번에, 아, 이렇게 단체들이 움직이면 진짜 쉽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지금 저희가 보면 강릉에 로터리 라이언스 이런 분들은 다른 시·도하고 다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도 서로 도와달라고 홍보하면, 이번 북강릉농협처럼 우리 강릉시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말씀 새겨듣고 저도 동의하는데, 약간 원론적인 얘기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현재는 장애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 중에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한 홍보 활동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향후에 단체 방문이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되는 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융통성 있게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실무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립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2청사가 우리 강릉시하고 무슨 교류나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이게 지금 도립대 안에 들어는 와 있지만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2청사가 강릉에 들어와서, 무슨 우리 강릉시하고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 현실성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면 2청사 직원분들이 어떤 시장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나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는 기존의 민원 관련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춘천까지 찾아가야 되는, 직접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필요성이 있는, 행정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여기 와 있는 3국 관련 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2청사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물론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큰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나름 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도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가 현황 파악까지는 못 했는데,
김문섭위원
지금도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 계시는 본부장이나 국장님들만 그 지역의 아파트를 관사로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주문진에 지금 본인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 강릉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주문진에 들어와서는 주문진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다 강릉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진 제2청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취지도 있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신축 이전 부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청사 신축 부분은 도에서 결정내려야 될 부분이어서요.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도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 올 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축해서 나가겠다, 도립대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문진 쪽에 저희가 알아보고, 제2청사 측에도 물어보면 신축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춘천 가서 우리가 민원을 봐야 될 일을 안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환동해 출장소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 출장소에서 웬만한 거는, 이거 우리가 지금 제2청사 부분은 예전에 환동해에서 하던 부분들을, 지금 수소에 대해서도 삼척으로 다 연계해 갔어요, 동해, 삼척. 그럼 글로벌 제2청사 생기면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무슨, 뭘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어차피 관광국하고 미래산업국이 지금 와 있으니까 관광 파트 분야에서는 저희가 또 아무래도 춘천에 소재할 때보다는 주문진에,
김문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문섭위원
우리 관광이나 이런 거 지금 강릉시에서 더하지, 그쪽에서는 전혀…….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우리 시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광 파트에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고 또 시간적인 절약이 되는 거고. 또 강릉 주문진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강릉의 입장을 현지에서 좀 더, 본인들도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현장 접근성이 더 쉬워졌으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행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공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민원인들은 예전에 환동해 출장소로 가서 민원을 봐야 될지, 지금 글로벌 도립대 옆으로 가서 민원을 봐야 될지 이분들이 더 혼잡합니다.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이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환동해하고 제2청사하고 신축해서 다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 처리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유치했으면 진짜로 우리가 그 지역에 뭔가 활성화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오는 과가 더 생긴다든가……. 제2청사 직원들이 더 내려올 계획은 있으세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저희가 희망하고, 예전에 개청되는 과정에서도 건의를 계속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은 미비합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도청 제2청사가 들어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저희가 뭘 해야 될지. 강릉시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진짜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든가 아니면 신축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더 직원들을 받든가, 관사를 지어주든가 뭘 해야 되는데……. 주문진은 안 맞습니다, 강릉 시내가 쌉니다. 직원들이 주문진은 오기 싫어해서 강릉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 온 지가 언제데, 작년 7월이잖아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문섭위원
1년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여권 발행이 제일 빠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 업무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민원,
김문섭위원
환동해 출장소가 제일 빨랐습니다. 지금은 강릉시에서 제일 늦은 곳이 제2청사입니다. 그러면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받았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받아놓고 그 이후에 2청사에서 강릉시에서 뭘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이 와서도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걸, 강릉시에서 거기다가 지금 요구하세요. 그냥 거기는 도청 소재니까 우리는 직원들한테 더 할 얘기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릉에 들어왔으니까 강릉이 책임져야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2청사 측을 통해서 무슨 대답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제가 지금 질의했던 거 다 메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쪽에다 전달해서 답을 좀 받으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주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시행이 되고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부금이 작년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이 64%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가 감소한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전에 경기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정착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시고 또 최근 언론에 나왔듯이 기부금 모금의 규모가 전년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소수의 지자체는 더 늘어난 지자체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나, 어떤 동향이나 이런 세세한 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아직 기간이 짧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언론이나 행안부에서도 보시기에는 어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액 기부자가 작년에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예전 기부모금 실적이 좋았던 지자체를 보면 고액 기부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지역 출신 기업이라든지, 그 지역 출신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체육 관련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제도인데, 매년 이분들이,
박경난위원
할 수는 없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고액 기부를 하는 것도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부분도 있지만 또 고액 기부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강릉 지역 실정하고는 안 맞는데,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뭐가 정말로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서 기부 모금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거는 아직 조금 판단하기는 조금…….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도가 첫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서 이제 동참을 해야지 뭔가 지방 소멸 내지는 지역 문제에 동참하는, 고향 문제에 동참하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였었는데, 사실 이게 사그라들면, 행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량 차이가 보여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정 기부 사업들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 기획해서 올리냐에 따라서 참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 기부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홍보하느냐가 앞으로는 좀 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더 벌리는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제 발굴을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게 일본에서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온 거잖아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단순 기부에 그치지 않도록. 내시는 분들에 대한 자부심도 올려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제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아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 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완비된 건 올해 6월 초부터 됐습니다. 6월 4일부터인가 이제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지정 기부를 올린 건이 11건입니다. 의외로 적습니다. 저희는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정 기부에 대한 그게 일선 지자체에서는 약간 좀, 행안부에서 어떤 매뉴얼,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마 섣불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플랫폼을 한 4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지금 2008년도부터인가 시행을 계속하면서 그 운영 과정에서 좀 부진했던 때가 있고, 또 급격하게 성장한 때가 있는데 변곡점이 있었던 시점을 평가하기에는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면서 기부금의 규모가 많이 성장하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겠지만 기부 하한액까지도 설정해 놨더라고요.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보수적으로 하는 게 지금 행안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 기부도 변동 사항이 생기면, 시도는 좋은데 지정 기부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모금하겠다 그리고 지정 기부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기금 관련은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예산 심의할 때, 추경이나 당초예산 할 때, 그때 일반 회계와 같이 각종 기부 사업들이 기부사업운용계획변경 이래갖고 같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때밖에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올해 변동 사항이 없으면 연말에 가서 추경을,
박경난위원
그런 어떤 내용상의 문제들은 강릉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들이 동일하게 갖는 부분이고.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들을 봤을 때 작년에 모금 실적을 보더라도 이게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모금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더 많이 했어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아닙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제가 뭐 최종치를 말씀드리는, 그 수치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제가 작년에 중간 정도 모금했던 금액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도 이게 많이 모금돼서 오히려 이게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몇천만 원밖에 못 모으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수도권은 사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모금할 수 있는 권역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애로사항들을 올려야지 이게 전체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개선되는데 너무 이렇게 또 행정 부서의, 조직 간의 구조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뭘 한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또 개선의 얘기를 못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제도 초기잖아요. 초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제도의 개선 그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당분간 계속 제안을 하셔야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모금 실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지정 기부라는 또 새롭게 지역 간의 편차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템 발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모금에 대한 실적 관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해야지, 시민들 내지는 기부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말씀드린 내용대로 문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들은 저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조금 전체적인 제도 내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자 입장이 있어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정 기부 말씀드렸다 끊어졌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 기부는 못 하고 있지만 일반 기부라고 또 있습니다. 일반 기부는 저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해 주셨듯이 저희가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로봇 웨어러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입식 가구 지원 사업은 제가 열심히 해서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제2 혁신도시와 제2 공공기관 이전,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되고 있는데 강릉시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말씀드릴 그런 거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이게 어차피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혁신도시에 대한 게, VIP나 어떤 관련 부처의 장관 정도에서 얘기가 나오지, 실무 부서에서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동향 파악을 위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나름 이제 방문해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시즌1 때, 2005년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떤 기본 방향, 추진 방향을 먼저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차도 시즌1과 같은 절차로 움직인다면, 지금 작년 11월경에 국토부에서 시즌1 성과 평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얘기하는 게 시즌1처럼 그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그 용역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어찌 됐든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되는 부분이 기존의 혁신도시 쪽으로 더 보내느냐, 아니면 비 혁신도시로 가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간에 이견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기존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본인들한테 이미 정주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 보내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니까 혁신도시 해줬으니 비 혁신도시 쪽으로도 달라는,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비 혁신도시로 보내달라는 활동들을, 범시민 운동이 됐든 자치단체장이 나서가지고 성명서를 내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강릉은 너무 이렇게, 물밑에서 움직이시고는 있겠지만, 너무 조용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춘천 같은 경우도 허영 국회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영서 지역 다 가졌으니 영동지역 줘야 된다는, 이런 되게 합리적이지 못한 논리로 또 싸워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위성과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저희도 시장님께서 작년 10월경인가, 말씀하신 대로 비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간에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알력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령이나 규정상으로는 기존 혁신도시에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 혁신도시에도 그거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은 벌써 작년 3월에 충청도 국회의원이신가, 벌써 개정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비 혁신도시에도 지정이 되도록. 근데 그게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이 폐기가 됐고요. 22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영 의원님이 그걸 하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함께 비 혁신도시에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셨고요. 그때 비 혁신도시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한 3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시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경난위원
지금 최근에 강원도에서 어느 분야로 공공기관 이전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거 리스트 나왔다고 하던데 강릉은 어디 어디를 넣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게 최근 건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때 대선 공약이나 처음에 이제 국정과제 부분에서 할 때 우리 강원도는 공공기관에서 분야에서 농업 분야, 임업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와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전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시한 게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관련 기관들을 이제 추려냈었고요. 다만 이제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금융결제원이라든지, 도에서 나름 정책적으로 이런 주요 기관도 같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한 23개인가, 꼭 우리 강릉, 원주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박경난위원
강원도 관련된 분야로 했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박경난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1 혁신도시 할 때도 강릉시가 되게 대응이 늦었어요. 그래서 거의 떼쓰다시피 하다가 결국은 그냥 원주로 가고, 기업도시도 원주로 가고 했는데. 그런 선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강릉이 지금 단순히 혁신도시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지방 소멸 내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이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 지방이 똑같은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하다못해 시민들한테도 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시든지 계속 뭔가, 물밑에서는 움직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게 이제,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도 충분히,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 때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가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지방시대 위원장님 초청 간담회 회의에서도,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도 그런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물론 이제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법률상에는 기존 혁신도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 혁신도시인 우리 강릉시가 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에는 참 어려움은 많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 혁신도시 간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 정부나 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가시적으로 시민들도 아실 수 있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아직 법률 개정도 안 됐고,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좀 답답한 부분이 특별추진단이 뭔가 지금 새롭게 강릉의 미래를 찾아가는, 갖고 가는, 준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가 흐름이나 국정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노력에 우리도 좀 같이 편승을 하든, 주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대답은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권순민위원
저 또한 혁신도시에 관심이 많아서, 혁신도시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가 2007년도 혁신도시 이러면서 공공기관이 123곳 정도가 이전을 했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원주가요?
권순민위원
아, 12곳. 공공기관 12곳이었고, 입주 기업들이 한 130곳 정도가 입주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인구가 2만 9,000명 정도, 3만 명 정도 인구가 늘었고, 지방세 수입이 한 540억 정도 늘었어요. 이건 사실상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근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봐도, 우리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1차 용역을 줘서 공공기관 이전 평가 용역 하고 있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게 올해 12월에 아마 끝나고 2차 용역으로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차가 12월쯤 끝나면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이 부분이 논의가 또다시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시간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짜 강원도를 딱 봤을 때 영동과 영서를 나눠져서, 영동은 지금 혁신도시, 기업도시 영서 쪽은 가져가고 이러면서 많이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동은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국가산단이 지정됐고 ITS 세계 총회도 열잖아요. 명분은 참 좋습니다. 영동 쪽이 발전하려면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다 같이 연관된, 혁신도시가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007년도에 원주에 혁신도시 지정됐을 때 그때 강릉에서도 젊은 인구들이 다 원주로 갔습니다. 그 근처 인근에 있는 군이나 면 단위 젊은 층들이 다 원주 쪽으로 이전해 갔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때는 막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원주가 계속 급성장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좋습니다,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따로 과를 꾸리든 이래서 준비를 진짜 철저히 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좀 부족하지만 설명드렸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시적인 성과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 혁신도시의 결과라든지 올해 연말에 최종이 나오지만, 우리 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위원들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혁신도시가 내년이 돼서 어떻게 될지 방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 미래의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과에서만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위원들하고 같이 와서 상의하고 그렇게 좀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혁신도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VIP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서 이 혁신도시를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언급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했듯이, VIP나 장관들만 얘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 홍보 추진 사업을 했잖아요. 추진 건수로 실적을 측정하셨어요. 그래서 23년도에 10건을 목표로 했고, 실적이 15건으로 150% 달성을 하셨어요.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우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제 6월 1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데 아직 법이 많이 미비해서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 어떤 서명운동이라든지, 또 통과 독촉 촉구 결집대회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6월 8일 본격 시행에 앞두고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그 관련 홍보 활동 그런 것들을,
신보금위원
그런 것들을 하셨죠? 근데 홍보 내용 중에 보면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 소식지, 회의 자료 홍보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거든요. 부서의 성과를 위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이 고유 업무를 그대로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부서가 제출한 성과지표가 업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인지도 개선과 같은 개선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게 이상적인 어떤 지표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이번에 너무 이런 진짜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고유 업무를 그냥 성과지표를 그대로 제시한 게 좀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건수가 인지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 클릭 수나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또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경우에 보도율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홍보 사업이 인지도 향상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표로 삼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횟수가 아닌 홍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지표로, 개선하는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특별자치과가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가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 성과지표를 좀 세밀하게 설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리 특별자치과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추후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시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좀 전에 신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우리 21개 읍ㆍ면ㆍ동 단체장님들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특례가 발굴되고, 새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전화가 몇 통 왔었습니다. 상당히, 본인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됐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또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이 이름에 걸맞게,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진행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고 또 바라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과가 우리 기존의 행정 업무 시스템을 다루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다 지금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업무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요. 중앙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동향 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강릉시 미래가 정말 밝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히 하셔서 변화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병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제진 철도 건설, 지금 추진해서 발주했죠, 1공구, 2공구?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환풍구 주변으로 제가 좀,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문제가 됐던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노선 기반은 아직까지, 지금 환풍구 갱을 통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 터널 구간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풍구를 통해서 장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그 환풍구를 턴키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주변에 소음이나 먼지 이런 사항이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현장을 안 가봤어요. 왜? 안전 펜스 자체가 없어요. 이게 발단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그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펜스는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일부만 딱 치고 안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 농작물에 돌가루가 다 튀어갖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는 우리 강릉시민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가보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왜 이 문제가 됐던 걸 육안으로도 나옵니다. 본 위원도 나갔고, 다른 실과도 나가서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실과에서 나갔겠지만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여기가 시끄러운 겁니다.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 지금 보니까 국가산단이 154개 중에 양해각서 체결이 9개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입주 의향서인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기본 틀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사실 입주 의향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넣어야 되지만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지금 현재까지 191개 업체에 입주 의향서, 투자 양해각서를 받았습니다. 12개 기업의 투자 양해각서, 중견기업이 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9개 기업은 저희가 입주 의향서로 대체해서 다 그걸 받았고요. 일일이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기업을 방문해서, 입주 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받은 이 사항들은 나중에 기재부 KDI 예비타당성 조사 때 이 사항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입주 수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나중에 지금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가서 한번 고민을 얘기하시고 도움을 좀 받아야지, 사실 우수 앵커기업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대기업 한 3개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나라 앵커기업이 3개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아마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보상은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나 덜 됐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단계 전체 면적에서는 아직까지 한 7% 8%밖에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은 국가산단에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무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지 뭔가가 결실이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실과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하고 강릉 간 철도가 예타 들어가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예타 끝나면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삼척, 동해, 저희. 이제 삼척에서 강릉 구간이 지금 남았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그렇죠, 사십몇 킬로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43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동해하고 삼척하고 강릉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예타 통과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에도 났지만 저희가 지금 주민 서명운동을 해서 경제성 부분이 조금 아직 정식으로 오픈된 건 아니지만,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도 KDI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약 한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거는 또 해당 기관에 저희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 예타가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는 KDI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성,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알아본 바로는 경제성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의 관심도나 어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타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권순민위원
사실상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내년에 부산하고 강릉하고 철도 완공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오버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 조성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올해 12월이 아마 부산하고 삼척이 되고, 동해가 그다음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우리가 삼척하고 이럴 때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했었으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강릉 KTX가 들어오면서 강릉시에 큰 변화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맞죠? 그건 과장님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 원래는 부산하고 삼척 개통할 때 우리가 늦어도 1~2년 안에 같이 개통했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 통과하고 이렇게 또 용역 주고, 설계 용역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냥 3~4년은 또 그냥 가고 늦으면 5년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5년이면 2029년, 30년 돼야지 이게 완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늦다. 사실상은 이 과장님 국가산단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ITS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강릉시가 인구 소멸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봉착해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가 사업들을 너무 좀 늦게 가지고 가지 않나, 좀 비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아쉬움이 남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민들도, 우리 강릉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타나 이런 부분에서 철도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타 결과가 올해 나오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예타 결과 나오면 꼭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좀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철도 민원 해소 사업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달성률이 100%예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대처하려고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두는 사업이잖아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민원 해소 몇 건 하셨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 해소 사업은,
신보금위원
철도공단에 넘기는 거 말고, 부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민원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22년도에 저희가 체육시설 환경 정비 공사, 1건을 했고요.
신보금위원
23년도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23년도에는 정동진 해변에 저희가 또 1건을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정동진 해변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어떤 사업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포토존.
신보금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을 한 건이 없다고 파악했거든요, 23년도에는? 보통 철도공단으로 민원을 다 연결하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정동진 포토존 공사, 그다음에 23년도에는 강릉역 가설 펜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로고를 조금 수정하는 작업을 2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인가요? 무슨 근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산 집행은 사실 저희가 100% 달성은 못 했지만,
신보금위원
달성을 못 하신 건 맞잖아요, 100%가 아닌 건 맞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 근거가, 실적을 측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민원 해소 사업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신보금위원
근데 목표는 30%로 세우시고, 실적은 30% 달성했다. 그래서 총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작성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추진 실적 및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릉~제진간 철도 사업의 추진율에 맞춰서 누적치로 잡은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꼭 강릉~제진간 철도뿐만 아니더라도,
신보금위원
강릉~제진간 추진율을 여기다 적으신 거예요, 목표치도 그렇게 잡고. 근데 철도 민원 해소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건밖에 안 했잖아요, 철도 민원 해소 사업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러니까 목표 설정부터 잘못됐고, 측정하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지표 설정은 앞으로 지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다른 성과 지표를 설정할 사업들이 많아요, 항만물류과가 지금. 종합스포츠 도시도 있고,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굵직굵직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형식적인 지표 설정이에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신보금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지표 설정을 하셔서는 안 돼요. 항만물류과가 그만큼 지금 우리 시의 중점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작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릉~제진 철도의 추진 현황.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아마 3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민원 부분이 좀 들어오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 부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는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차적으로는 현장.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대응합니다, 민원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또 시공사에서 국가 철도공단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는 체계고요. 저희가 민원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세요,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나가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제가 못 나갈 때는 담당 계장님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게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 부분이 발생이 되면, 어찌 됐든 그분들의 피해 부분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부터 더 적극적인 행정을, 민선 8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적극적인 행정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우리 부서가 강릉에 큰 사업을 지금 다 진행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 과정에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용래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옥계항 관련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용래위원
전년도 지적 사항에도 지금 있는데, 옥계항 국가항만 지정을 위해, 이게 23년도까지 물동량이 몇 항차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23년도까지,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간 거는 약 16항차고요. 지금 컨테이너는 한 1,64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용래위원
저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틀린 데요? 여기는 23년도 12월까지 소계가 17항차로 돼 있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거는 숫자에 조금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이용래위원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숫자 집계에 조금,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보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책자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보고 자료에 조금,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공약 사항인데도 이런 거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제대로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숫자 하나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국제정기 항로 노선 지금 추진하는 부분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용래위원
여기 몇 개 노선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작년에는 2개 노선, 일본하고 러시아 노선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만 2개 노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추진하는 곳이 일본 노선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또 별도로 있는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현재는 2개 노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일본 쪽 2개 노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추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노선은 별도로 또 있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러시아 상황은 조금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재차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그러면 처음에 일본하고 러시아는 추진하다가 지금 러시아는 배제시키고 일본만 2개 노선을 하고 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동량을 늘리고 뭔가 진행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용래위원
안 되는 이유는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우드펠릿 물동량이나 이러한 지금 그쪽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조금 중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본 위원도 여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강릉시 중에서 옥계가 어찌 됐든 제일 낙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계 지역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리고 여기 산업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 옥계항 관련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그리고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권순민 위원이 삼척, 동해 구간 철도 예타, 지금 여기에 묻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그냥 서치해서 봤을 때는 이게 과거에 포항에서 동해 구간 철도 전철화 사업이 될 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됐더라고요, 아닌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포항에서 삼척까지.
박경난위원
하고 그건 예타 면제인데. 삼척에서 동해 구간하고 강릉까지 끌고 오는 거는 지금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그때 왜 이렇게까지 연장을 강릉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했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때 당시에 이게 경북 지역의,
용남
김용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과장님 모르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업담당특정사
심재걸 안녕하십니까, 특정사업담당 심재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동해까지 가는 사업 자체는 전철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삼척까지 가는 사업이 고속철도가 되는 사업이고,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타를 받아야 되는거고?
담당
업담당특정사
심재걸 거기서 연장,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타 면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삼척 간은 예타 재조사도 했었던,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삼척하고 강릉은 고속화에 대해서,
박경난위원
받아야 되는 거고?
담당
업담당특정사
심재걸 예.
박경난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계장님 자리에 가셔도 돼요. 이런 도로나 철도 시설 관련돼 가지고는 경북 지역의 지자체라든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되게 이거를 긴밀하게 해서 구축을 하는데, 거의 그냥 지금 우리 포항하고 동해 구간 여기에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협력이 돼서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지자체 혼자서, 그냥 FM대로 그 절차를 따라가려다 보니,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동해안권이 교통망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경북에서 노력한 것에 그냥 우리가 얹혀갈 뿐이지, 강원도가 중앙정부와의 이런 인프라 구축 노력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항만 개발 사업도 그렇고 종합스포츠타운은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둔다손 치더라도, 너무 이제 강릉시 혼자서, 지자체 혼자서 이게 너무 큰 그림을 혼자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은 우리 강원도가 저기 국회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가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스포츠타운 건설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보상 부분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면적 조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 부분을, 타당성을 저희가 보고서를 해서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요. 투자 심사를 받으면 혹시나 그런 면적 조정 부분은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축소될 수도 있는 건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23만 평을 그대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제진간 철도 공사가 지금 1공구, 2공구가 착공에 들어가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지금 최초에 설계된 노선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부 조금 설계 과정이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부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조금 달라지든 얼마나 달라지든 노선이 변경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원래는 노선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추후에 경미한 사항이든 어떤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그 노선이, 변경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풍구, 저희가 지금 철도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풍구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 승낙,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이따 보니까, 환풍구 갱도에 대한 변화가 약간씩 일부 구간, 갱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원래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면 우리 강릉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해당, 예를 들어서 농지나 산지라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 협의를 당연히 추후에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산지나 농지 쪽에서 조금 만약에 제대로 어떤 진행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노선 전체는 변경 안 됐더라도 환풍구가 변경됐으면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한 공사, 그런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번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 구간에 편입되는 거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 해당 저희 부서나 여기에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적절하게 시공사 측과 지주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부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런 절차도 안 거치면서도 선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산지나 농지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일단 들어온 상태고요.
용남
김용남위원장
협의 전에 공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중지 명령을 하고, 그 후에 후속 절차를 한 다음에 공사 진행해야죠. 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산지나 농지를 좀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지금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협의 절차도 없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몰라요, 사실.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라서 우리 강릉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세세하게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요. 아니, 어떻게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자기 땅에다 공사를 하고, 그러면 강릉시가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강릉시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거기 절차까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중지 명령을 내려야죠. 중지 명령의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 관련 부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중단 요청을 해줘야죠. 개인 사유지를 마음대로, 지금 허가도 없이,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해줘야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신문, 언론상에도 보니까 2-2공구에서,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ITS 강릉 세계총회 준비가 착실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2026년인데 총회 주제나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우리가 지금 강릉 세계총회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강릉 ITS 세계총회를 흔히 교통 올림픽,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붐 조성하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세계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녀오시고 이러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TS 세계총회를 통해서 건물도 남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사실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홍보 부분이라든가,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미니 ITS 총회,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컨벤션 센터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좀 이제 상설로, 내년 정도에는, 행사하기 1년 전쯤에는 그런 상설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의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학과 대학생들. 이런 이제 또 관광객들 또 시민들도 가서 이제 ITS가 뭔지, ITS 세계총회를 강릉이 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체험과 연결이 돼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 기존에 흔히 하는 방식, ITS 동영상 틀어주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덧붙여서 뭔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교통 산업 그리고 기술이 이런 식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ITS가 우리 강릉에 왜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한 1년 정도 상설 공간을 두고 이제 홍보를 하면 관광객들한테도 내년에 오면 더 큰 규모의 세계적인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식의 홍보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학술대회 하면, 관련 분야의 기업, 전문가들은 관심이 높겠지만, 좀 되게 과학적이고 또 색다른 행사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린이나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도 이 총회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총회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결정이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대 행사도 마련이 되고 할 텐데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도 다양하게 참여해서 강릉의 미래를 같이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ITS 세계 총회와 관련돼서 지금 엄청 바쁘시죠? 동분서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고 다른 지자체고, 많이 다니면서, 엄청 바쁘시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ITS 관련해서, 컨벤션을 짓고 나면 사실상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동계올림픽 했을 때도, 사실 사후 관리 부분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한 부분은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그건 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상 ITS추진과가 다 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은 그 앞에 저류지가 형성됐잖아요, 맞죠, 건설과에서?
ITS 컨벤션 센터 들어오면 그 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맞죠?
거기에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다 어우러진다 그러면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센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했듯이, 우리 강릉시민들 보면 청년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보면 강릉시의 아쉬운 점이 좀 하나 있다면, 문화 행사 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걸 좀 누리고 싶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강릉에서 거의 하지는 않잖아요. 작은 공연은 하지만 또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오려면 그만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짓고 나면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유명한 공연인 이라든지 이런 걸 초청해서 우리 강릉시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있죠? 이게 제가 듣기로는 2028년 8월쯤에 착공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생각에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과장님, 저도 이제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이지만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만물류과에서 지금 철도 사업을 또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예견된 부분은 부산하고 강릉이 2027년도 28년도까지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2030년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하고 강릉하고도 지금, 전라도권하고도 개통이, 아마 조사를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좀 더 당긴다 이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제진간 철도 공사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기하고 그 과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공되는 시기에 같이 완공하든지 이래서 같이 맞물려져야지 그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중에서도 보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중에서 우리 교통수단하고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있죠? UAM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강릉시가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그때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UAM이라는 부분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그 사업 중에 보통 대표적인 게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상상만 하던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중으로 택시가 다니고, 서울 수도권처럼,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미래형 교통수단이 눈앞에 펼쳐지는 부분인데 지금 2028년 그 기대치도 사실상 많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언론 매체를 타거나 뉴스에 나오면 일반 시민들도 강릉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오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과 관심이 높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많이 못 따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해서 강릉시가 이때 만약에 완공될 때 같이 하는 부분들도 갖춰진다 이러면 저는 이상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부산하고 북한하고 제진간, 북쪽으로도 그렇고 모든 교통의 중심지가 강릉이 된다 이러면 여러 가지, 강릉시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ITS추진과는 사실상 ITS 총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좀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건 좀 민원에 대한 관한 얘기인데요. ITS 세계총회 공사하면서, 컨벤션 센터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느냐에 차이가 크거든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 ITS라는 분야가 사실 우리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축제, 행사 뭐 이런 다른 분야의 세계적인 행사라고 그러면 쉽게 공감하고 강릉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이런 홍보의 확장성이 이 ITS에서는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거 어떤 분야에 무슨 박람회를 하는지, 세계총회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께서도 대회 전에 빨리 시급하게, 꼭 강릉시가 아니라 국내의 어는 적정한 장소에다가 상설 홍보장을 만들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90개국의 전문가들 해서 약 한 20만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큰 행사가 국내외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좀 빨리 인식하고 이게 전문가들의 모임인 그런 총회가 아닌 하여튼 세계의 축제, 이런 박람회 이런 개념으로 홍보를 하셔서 하여튼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에 앞서 관계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상하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상하수행정과에서는 지금 요금 업무를 담당하시고, 상수도 유수율하고 누수율은,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에서.
박경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 3년 동안 매년 10%씩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봤더니 이거 최근에 한 5년 치 변화 추이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유수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73%였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66.7%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리고 누수율도 2019년도에 19.6%에서, 2023년도에는 23.4%로 누수율은 오히려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생산 원가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은 계속 꾸준히 올려왔는데 이런 이제 좀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은, 현실화율은 계속 올라갔지만 관련된 공급망이라든가 서비스는 조금 그만큼 숫자로 보여지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받는 수익금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이제 노후관로 한 부분보다는 상수원 관리 그다음에 어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관리, 그다음에 이걸 각 가정에 보급하기 위한 배수관로 설치 이렇게 이제 큰 분류로 저희들이 일단 이런 수익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경난위원
노후관 외에도 이제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많다는 거죠?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그다음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원 공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관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여러 어떤 물 공급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그건 없더라도 간접적인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들이 한 1,960k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게 한 900km 이상 되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게 한 300km 이상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고 관리에 한계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2020년도부터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관망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025년 8월까지 강릉시 전역에 대해서 39개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어떤 누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수도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구도심 교동하고 내곡동은 지금 노후관망 상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정비하는 총길이가, 총 양이 얼마나?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박경난위원
이따가 이거는 수도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었는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우리가 이게 수도 사용에 대해서 너무 낭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또 우리 그만큼 전반적인 수도관에 대한 현대화 사업, 관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좀 노후관이 개선되면서 유수율도 높아지고 또 누수율은 줄여져 나가는 게 수치로 보이면서 이게 올라가면 공감이 되는 데 전체적으로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은 높이면서 또 실질적인 수치로는 그게 이제 비례하지 않는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자동 검침기가 사업 목표량 대비 지금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4만 871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6%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66%요? 자동 검침기 설치로 인해서 검침대행소의 직원 근무자 수가 좀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직원들 근무자 수는 현재까지는 자연 감소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소장님이 정년이 되고, 내년도에는 정년이 없고, 26년도에 한 분 있고, 27년도에 네 분이 나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우리 검침 대행 위탁은 이게 언제 우리 강릉시하고 의무 계약이 해제되죠?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계약 만료는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022년부터 24년 2개년 계약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25년도, 26년도 위탁을 위해서 향후 8월에 수수료 산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9월 의회 때 재위탁 동의안을 부의할 예정이고요.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2024년 말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이제 타 업체도 자유롭게 여기에 입찰할 수 있습니까?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할 수 있어요?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우리 강릉시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계약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검침 대행을 해왔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기에 위탁비를 용역을 줘서 잘 산출해서 이게 자유롭게 입찰이 돼서 경쟁 입찰에 의하면 이제 단가도 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단가는 8월에 저희가 수수료 산정 용역으로 할 때, 업무량이 이제 지금 원격 검침기가 도입되면서 검침 수는 줄고, 또 문자 고지를, 저희가 한 6만 1,000건 정도에서 10.6% 정도가 문자 고지를,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율이 한 1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물론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그거를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정확한 업무량과 인원을 산정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수료 산정을 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여튼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마을 상수도 쓰는 지역이 지금 몇 개 리 마을 정도 되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리로써는 지금 면 지역, 그다음에 읍 지역에 마을 상수도는 다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면 단위 중에서도 거의 다, 마을 상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면 단위 중에서도 거의 지금 상수도 연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 몇 년도쯤 가면 저희가 마을 상수도가 아닌 전역 다 상수도가 가능할까요? 몇 년 정도 되면?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72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5개가 줄어서 67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 농어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마을 상수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을 상수도가 보니까 의외로 민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약이 많이 들어갔니, 뭐가 나왔니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연곡도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연곡 같은 경우는 27년이면 다 상수도가 깔립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방상수도가 최대한 빨리 들어가게끔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마을 상수도 관로 교체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일반 상수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해서 나중에 수도 연결되면 마을 상수도 관에 다 연결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로를 새로 깔 경우에는 이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또 일부 면 단위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다 그냥 수도과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마을에 자치위원이나 이장 협의회나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가 수도관이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 골목까지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꼭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다 그냥 수도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홍보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춘천에 방문했을 때 우리 연곡천 지하수 저류 댐 설치 관련해서 건의해서 환경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했지 않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것도 설계가 끝난 이후에 이제 국비 보조 내려오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부터 실시설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설계 업체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환경부 장관이 TV 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OK 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 수도과만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부서들 보면 설계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보면 올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맞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라도 빨리 해서 공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하 저장 댐을 많이 설치해서 흘러가는 수돗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연곡이 하루 1만 4,000t?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1만 4,800t.
김문섭위원
지금 증설 계획은 5만t까지입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일단은 1만 4,800t 똑같이,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연곡 정수장도 우리 홍제동 정수장에서 물이 오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음용 급수를 저희들이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t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연곡 정수장 물로 주문진, 사천분들이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곡 정수장의 물이 부족해서 강릉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우리 물 갖고 우리가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우리 쪽이니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 못 하게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회의가 있으면 빨리 가셔서 지금도 연곡 정수장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지금 옮긴다고 그랬더니 왜 옮기냐고 또 지금 연곡에서 반발이에요. 하루 5만 톤은 해야지만 지금 삼산이고, 주문진, 사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맞출 수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본인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1만 4,800t 가지고는 물이 부족하니, 강릉에서 물이 2,000, 3,000t이 들어온다. 그래서 빨리 증설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설명하실 때 저류 댐, 이 부분도 설명을, 지역 분들이 모르신다고 전화가 오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까지가 마무리인데 이게 이제 다 되면, 이게 일종의 ICT 기술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인 건가요? 다른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이제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강릉시가 이제 블록화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수장 내에, 다음에 한 번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설이 관망 시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강릉시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까지 준공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가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송정동에서 수도관 파열돼서, 예전에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도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수도관 파열로 마른 날씨에 물이 솟아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주민들이 좀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300km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20년 이상 된 게 이제 900km고. 우리가 이거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 대상이 되는, 내구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어느 기준으로 잡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보통 한 30년 정도.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작년, 올해 보면 한 4km에서 5km 정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년 된 게 300km라고 하면 거의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 교체 공사를 한다면? 그러면 또 20년 된 게 10년 뒤에는 또 30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다 시비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예산을 좀 늘려서 매년 이 사업량을 확대해서 빨리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정적 여력이 힘든 건 알지만, 저는 아까 요금 연계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양을, 연간 노후 상수관 교체 양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하면 아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기간을 단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도 현 시장님 와 가지고 4km, 5km 정도 됐지, 그전에는 0.5km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받으면서 또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는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자본보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6개 마을 해 가지고 왕산하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 이름으로, 마을 명칭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가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땅을, 논이나 밭을 구입하신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땅 주인이, 보조사업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강릉시장으로 돼 있나 봐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이제 마을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을 사업으로 들어왔지만 땅 명의는 강릉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마을에서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거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토지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소유로 해놓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라든가 이런 데 이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런 건 지침을 좀 바꿔주십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 명의니까 본인들이 수리하고 또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땅은, 지금 남는 거라고는 농사지을 때 들어가고 수입 남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강릉시에서 모든 보조, 농약 이런 부분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짓게끔만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요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다 다시 질의해서 기간이 명시돼 있다고 그러면 기간이라도 잡아서 어느 정도 지났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보조사업들은 10년 지나면 마을 명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환경부에 질의하셔서 대답이 뭔지 들어보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바라는 그 부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항의 질의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바꿔 달라고 한 이후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금 강릉시 관내에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아무래도 도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를 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저도 전문 지식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관로 교체 사업하는 거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구간별로 쫙, 동시에 투입해서,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도 공사 진도가 너무 늦어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이제 단수 구역이 혹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업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일순 하수처리담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 기초시설인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뇨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거는 병산동 하수처리시설 거기서밖에 소화가 안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들 분리 사업하고 나면 용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이 분뇨 처리는 분리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처리시설 300t에서 더 이상 갈 수는 없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강릉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만 5,000t이고 분뇨 처리 시설은 250t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별도로 있을 때는 조금 용량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강릉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유치하고 있으며, 거기서 1차 처리를 거쳐서 침사지로 연계 처리가 되므로 용량에는 그렇게 큰, 그게 아니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리 사업을 아무리 많이 잘해도 분뇨 처리 300t은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분뇨 처리 신청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리 사업이 잘 되다 보면 하수 처리 시설이 많이 줄어드니까, 분뇨 처리 시설도 더 가능한지 여쭤보는데, 전혀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분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공공수요, 수질 오염 방지하고 일반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수는 이제 우수 관로로 빠지는 거고, 오수 같은 거,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수 관로, 전용 관로를 통해서 하수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분뇨 처리 시설장의 용량이 300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가정집에서 쓰는 분뇨를, 분뇨 처리 시설에서 퍼가는 그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수 지역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역 읍ㆍ면ㆍ동으로 따져보면. 그중에 일단 하수 박스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민가 옆에 하수 박스 관로들이 마감이 된 지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 노인회관 뒤편에 보면 테니스장, 궁도장 뒤편으로 가는 하수 관로 박스가 민가 바로 앞에서 마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수계장님하고 한번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연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3개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균열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대책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2년째 계속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제가 표도 받아봤는데, 침수 피해 가지고 하수 사고까지도 봤는데, 오션스파 뒤에 같은 경우에는 민가들이 워낙에 벌레도 많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본인들이 직접 보건소 가서 약을 타다가 약까지 뿌리고, 그 약을 뿌렸을 때 그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벌레들, 그걸 다 찍어서 저한테까지 보여주고, 제가 한번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민가 바로 앞에서 하수관 박스가 끝나니까 냄새도 냄새지만 그 벌레들까지도 너무 그거 하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수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인 땅이 아니라 우리 구유지 땅, 시부지 땅들이 있으니까 박스 관로가 좀 작아지더라도 연장을 좀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사업에도 이건 또 없다는 얘기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말씀 하신 부분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벌레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사업을 반영해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박스가 일반 박스도 아니고 우리 웬만한 박스들 보면 작으니까, 그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약을 충분히 치고도 남아요. 거기는 중장비도 스키로더 같은 중장비도 들어갈 만한 박스예요. 가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크더라고요.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벌레고, 그 안에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여기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이 부분들. 일단은 주택가 옆에 부분 민원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메모하시려면 빨리하세요. 우선순위에 먼저 두셔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빨리 적으세요. 이상하게 우리 강북 운동장 주위에 이렇게 많아요. 이 지금 사진에만 해도 여섯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악취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메모하신 부분 내년에는 꼭, 바로 사업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침수 지역들, 우리 올해에는 교황 5분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분명히 올해 후반기 추경에는 안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주문10리하고 교항7리, 그 구간이 완전히 그냥 기존 마을이 큰비만 오면 그냥 다 차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것도 내년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주문진 쪽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쪽은 지금 강북운동장에서 신리하교, 신리하교에서 7번 국도까지 지금 분류화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사업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침수 예방 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은 말씀하시는 주문진읍사무소 앞쪽, 그쪽 편 일대가, 작은 다리 쪽이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도 7월에 다른 관련 부서에서 작년에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금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 용수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다리까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문섭위원
물론 급하고, 우선적인 마을을 먼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보면, 지금 하수과 우리 직원분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민원 사항이 있으면 가셔서 준설도 해주시고, 잘 되니까 물이 잘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침수 지역에 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항7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시에서 대응을 안 했더라고요, 아예. “그냥 기다려 주세요”라고만 얘기했지, 직접적인 관계자분들이 가셔서“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설계하고, 뭐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설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나오면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시작해서 우리 시비 해서 빨리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을 이장님은 민원을 지금 몇 년째 넣었는데도 한 번 와서 내용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니까 답답하시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가셔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근처에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나 대표성을 띤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디 하고, 다음에는 우리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준설을 해주시면 그나마 좀 작게 나가는 거 크게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영진리 우수관로로 인해서, 바닷가 해변에다가 4개를, 바다 해변을 이제 물을 뺀다고 하셨어요? 얘기 들으셨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해서 좌·우측으로 영진항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해서 진짜로 2m 이상 되는 박스 관을 통해서 우리가 우수를 넣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영진 해변으로 우수관로를 빼고 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었는지 아세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관, 단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닙니다. 파도로 인해서, 거기 토사구가 나가는 구멍에 뚜껑까지 씌워놨는데 아예 모래로 묻혀버리니까, 우수가 밀고 나가지 못 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간다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4번 토구 같은 경우는 부영 아파트 입구인데, 거기는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문을 위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충분히, 다른 데는 뚜껑이 밀려서 못 나가지만, 이거는 수문이 올라가면서 개방된다고 그랬는데 모래에 너무 묻혀 있으니까, 수문이 올라가지도 않고 물이 밀고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거 다시 생각해 달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제가 사진을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만 들고 왔는데, 바다 백사장 쪽 나가는 데다가, 위에는 데크를 깔아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밖에서도 흉물스럽지 않게 돌려서 물만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사이 모래가 들어가면 똑같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이거 어떻게 해? 만약에 그나마 뚜껑이 그냥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파도가 없는 날은 가서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가서 긁어내면 그나마 물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모래가 막혀버리면 이거는 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사이에 그 우수관로 차 가지고 마을에 침수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빼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계장님! 이 부분 저하고 갔다 오셨죠? 지역개발계하고 제가 두 개 과를 같이 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개과 다? 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적 재조사 해 가지고 2m 이상 도로 다 냈습니다. 충분히 박스로 해서 자연적인 우수는 박스를 통해서 영진항으로 들어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진짜로 바다로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서, 내가, 만약에 이걸 설치하고 나서 똑같이 만약 침수당하면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공무원님들 앉아 계시다가 부서가 바뀌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인재(人災)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 재조사해서 2m 이상 도로 다 확보했다. 그러면 지역개발계하고 하수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 본 위원이 가서 지적 재조사한 거 표까지 들고 가서 보여주는데도 안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뭐, 500mm 관 잡혀 있어요. 2m 이상 박스로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죠? 할 수 있는 구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크면 좋겠지만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사업비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토출구 쪽에 4개가 지금 모래에 자꾸 밀려와서 막히고 그런 부분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더 말씀드리냐면요. 매번, 몇 번씩 만나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 그나마 1, 2, 3, 4번 중의 4번은 그나마 모래가 지금 덜 들어옵니다. 1, 2, 3번은 조그만 파도만 쳐도 거기 옹벽까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수가 힘이, 압이 세다 쳐도 바닷물을 밀 수 있습니까, 만수인데?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물론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보지만 지역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시에서는“100% 책임집니다”그러니까“아, 예”하고 설명회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 지역개발계는 이번에 사실 지적 재조사하면서 도로에 걸려 있던 집들이 다 철거하겠다고 합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해보시고 2m 이상 다 확보했으니까 충분히 박스를 깔아서 우리가 우수 관로를 충분히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포남2동 경포천 배수구 공사 하시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우수 관로가 옛날에 하평뜰, 거기 농수로하고 만나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농민들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농민들분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빗물펌프장을 좀 빨리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그건 또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하지만, 또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관계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우리 빗물펌프장은 재난지원과에서 지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시간이 한 못해도 한 2~3년 걸릴 것 같고, 근데 당장 또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상습 침수 구간 있죠, 로터리 쪽에?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혹시 지금 거기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가지고 계신 거, 그게 도로과하고 같이하시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번에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침수 원인이 지형적인 요인이라든가 통수 단면적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조로 인한 수위 상승 대부분 이런 데 기인하는데, 초창기 우수받이를 초기 대응만 좀 잘해줘도 그런 부분이,
권순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항상 우수받이 관리를 잘하고 해도 거기는 침수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올해, 혹시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지금 다가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저번처럼 모터를 갖다 놓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상습 침수 구역하고, 그다음에 한 20개소가 좀 넘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데가 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배수 설비 업체를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일단은 거기랑, 또 한 군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상사 앞에 거기에도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는 혹시 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작년에 배수펌프 3대를 놨습니다. 3대를 놨는데, 꼭 가옥 쪽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결국은, 원론적인 답이지만, 펌프를 더 많이 설치해서 배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권순민위원
과장님이 바쁘신 건 아는데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상습 침수 구역, 매년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그 위에다가 지금 빗물펌프장 또 짓잖아요, 맞죠? 압송관로 그걸 밑으로 빼서 올리잖아요,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것까지 하면 그나마 해소될 거라고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는 하지만, 당장 올해가 또 걱정이고, 당장 내년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주민들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 침수되는 부분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작년에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4대를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지를 좀 물은 부분이고. 사실상 작년에 물이 저의 가슴 높이, 거의 2m까지 잠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m 50cm까지 잠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까지 물이 왔으니까, 그때. 제가 그때 침수됐을 때 거기서 배수구를 막 손으로 해서 물을 뺐습니다. 그때 빼니까 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잠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거기 옆에, 코너 쪽으로 벽을 쌓아달라 이거지. 근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에서 나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혹시 이 부분이 많이 잠길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론적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공사하면서 포남2동 우수 분류화 사업하면서, 지금 공사하는 업체들이 임시 포장을 하잖아요,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임시 포장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도로하고 어느 정도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옆에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너무 차들이 울퉁불퉁 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불편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시 포장은 말 그대로 임시 포장입니다. 다시 파고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구배를 좀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까 포남2동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면 구배가 안 맞는 데가 많아. 제가 몇 군데 보니까 터널도 그렇지만, 그건 이제 건설과 소관이고, 보니까 하수구나 이런 데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서 중간에 물이 고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기에 여름철이면 날파리들이나 유충들이 살면서 모기들. 그리고 냄새, 악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공사할 때 혹시라도 또 공사하거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관리 ·감독을 해서 구배를 맞춰서, 물이 자연 유수가 잘될 수 있도록 구배를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준설 차량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2대가 있나요, 강릉시에?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1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 1대로 강릉시 웬만한 데 다 커버가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8t짜리 1대가 있고요. 나머지 준설업체는 5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갖고 그렇게,
권순민위원
그럼 강릉시가 총동원할 수 있는 준설 차량이 몇 대가 되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6대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6대가 강릉시 전체 커버가 가능하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회사별로 2대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요.
권순민위원
준설 차량을 한 번 부르려면 또 외지에 나가 있고 이러면 한참 걸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큰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준설 차량 보유분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장마철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이 퇴적되고 이러다 보면 또 준설 차량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조금 더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든 하수도든 다 지장물이라서 뭐 아무리 일을 해도 시민들이 체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참 표시 안 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장마철, 우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을 잘 관리하셔서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 침수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각별히 사전 예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아까 김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곡해수욕장 앞에 수문 이거는 저도 같이 나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수 말미에 있던 그런 박스들을, 하여튼 그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건 어떤 사업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6월 24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