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3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조윤성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3,673억 1,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89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08억 4,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80억 7,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4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이 63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48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39억 5,800만 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95억 8,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7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73억 1,000만 원이며 그중 103.2%에 해당되는 3,850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3,799억 1,3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액 9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789억 1,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4%에 해당되며 정리보류액은 1억 1,100만 원, 미수납액은 60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3,799억 1,300만 원 중 환급액이 9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3,789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542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460억 2,800만 원, 세외수입 96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979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206억 5,200만 원, 보조금이 938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0억 9,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6억 4,4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5억 3,6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억 3,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5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5,8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리보류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억 1,100만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시효소멸이 1,900만 원, 행방불명이 700만 원, 무재산이 7,3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600만 원, 기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0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9,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억 8,800만 원으로 총 60억 4,0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3억 3,300만 원, 행방불명이 6,300만 원, 납세태만 33억 4,000만 원, 폐업 및 부도 1억 7,900만 원, 소송계류 1억 5,200만 원, 국외 이주 300만 원, 자금압박이 2억 9,800만 원, 기타 3억 1,100만 원, 납기 미도래 1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295억 8,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7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73억 1,000만 원으로 이중 3,10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29억 2,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8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429억 2,9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02억 5,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4억 1,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총 129건 317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총 32건에 63억 6,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등 총 2건에 48억 6,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99쪽부터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및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한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에 따라 예산 이체는 490건 519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5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3개 사업 5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96.2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은 없었으며, 28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44억 5,000만 원, 5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7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85쪽 2023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 3,559억 4,5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8,526억 2,2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3,192억 8,7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41억 2,400만 원, 유동자산이 1,163억 7,200만 원, 투자자산이 17억 8,5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7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 내역으로는 총부채가 185억 3,600만 원으로 유동부채 68억 8,2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6억 5,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3년도 말 순자산은 1조 3,374억 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 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7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9억 9,3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3억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3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 내역으로는 수입 계획 현액은 619억 6,3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616억 9,400만 원, 수납액은 616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으로는 지출 계획 현액은 619억 6,300만 원, 지출액은 616억 9,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조윤성 대표님, 장천배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5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2건, 세출 분야 2건, 기타 6건 등 총 10건을 개선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o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군의 예산 현액 규모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3,673억 9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2.28% 감소한 3,789억 1,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09% 감소한 3,108억 3,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8% 증가한 680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7.77% 감소한 214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비율은 18.5%로 높은 편이며 이는 차년도 세출 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이나 세수 추계, 사업수요 예측에 있어 부정확성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와 이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및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총 세입금 미수납액은 6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54억 100만 원에 비해 11.8% 증가하였는데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36억 3,100만 원이며 그중 지난 연도 수입이 28억 3,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금 중 세외수입이 미수납 비율이 높고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79%에서 75.9%로 감소하여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미수납 및 체납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채권 확보 노력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집행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집행률은 1.38% 감소하고 이월률은 1.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 제고와 이월률 감소로 인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에 일부 오기 등 수치가 부정확한 오류가 있으므로,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결산서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 총 11개로 기금 조성액은 229억 9,30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223억 3,800만 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결산 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서 지금 214억인데 이거 왜 자꾸 늘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92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세입 잉여금이 97억이고 세출 잉여금이 95억입니다. 그래서 97억이 조정교부금 예산액 대비 26억 9,800만 원이 초과 세액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3회 추경 이후 교부돼서 예산액에 미반영됐고요. 지방교부세가 62억 5,900만 원이 초과 세입이 됐는데 이 부분도 3회 추경 이후로 예산액이 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9억 8,900만 원 중에 초과 세입 중 가장 큰 초과 세입은 기타사용료로 예산액 대비 2억 100만 원이 초과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출로 95억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입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2회 추경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예상 금액.

2회 추경을 아직……

과장님이 봤을 때 전년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정치를 뒀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2회 추경이.

예산팀에서 그거는…… 사실 저희는 아직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거의 2회 추경이랑 비슷하게 남을 것 같아요. 일부러 남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조금 빼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세게 남지 않았나 싶어요. 이럴 거면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된 건데, 이거를 예산팀은 없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팀장님,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죠?

저희가 1회 추경 작업할 때 결산이 안 끝나서 순세계를 전체를 다 담지는 못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던 거는 지정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아지지 못 해서 2회 추경에 전체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액 일부러 순세계잉여금 늘려놓은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올해는 잘 쓸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 내려오는 금액이 확 줄어서 잘 쓸 것 같은데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본다고 하면 뭐가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결산을 봤을 때는 제로에 가까운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아무튼 이거 많이 남아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고 사용의 편의성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1회 추경이 빨라서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 많으시고, 이것 좀 잘 신경써주시고 내년 결산에는 이게 좀 줄어들도록 재무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산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비를 작년에 3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잔액이 20억이에요.

예비비는 다음에

예비비는 따로 있긴 한데

따로 하나요? 그리고 아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출 잔액이 얼마였죠?

95억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지출 잔액이 얼마였죠?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140억이었나요? 2022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그 정도 됐나요?

163억 원

그 중에 지출 잔액이 얼마였어요?

……

왜냐하면 우리 연제광 위원이 말한 게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지출에 뭐가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쪽에 많았나 지출 쪽에 많았나 그건 한번쯤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한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지정지출 관련된 것들이 좀 연말에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나 그런 걸 다 담지 못 한 것들이 54억 정도

2023년에?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비교해봐서 지출 잔액 쪽을 보면 매년 그게 늘어난다는 건 예산 짤 때 뭐가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결손나면 이제 정리보류 이렇게 하나 보죠? 세입에?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2022년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정리라든지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여기 미보류인가 있던데. 우리 체납 중에 제일 많은 게 납세태만이죠?

예.

납세태만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뭐 할 때 납세태만으로 분류하나요? 어떤 사유일 때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분류하나요?

그냥 시기를 놓쳤다거나 피치 못하게 납부를 못 했을 경우에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과에서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조례도 분납도 해 주고 다 저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냥 납세태만으로 다 돌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세금이 체납이 됐으면 바로바로 1개월이 경과되면 바로 채권압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줄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작년보다 제일 많이 늘었어요, 납세태만이라는 게.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기타사항으로 많이 넣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기타사항을 줄이고 납세태만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상으로 납세태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타든 납세태만이든 과에서 노력 안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한 내용 보니까 체납액 중에 소멸시효가 미도래했는데도 결손을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의견서에 여기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체납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하는 등’ 이렇게 했어요. 결손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의견서에 이렇게 나와요, 30페이지 보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체납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하는 등’ 이랬으니까 결손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 왜 그러냐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게 나와서 하도 신기해서…… 왜냐하면 이거 쓸 때 과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이게 안 와야 되는데, 이게 온 거는 내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봐서 내가 납세태만이 체납액이 확 늘은 것 같아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사유 없이는 정리보류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과장님, 내 얘기는 이게 소멸시효가 안 도래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소멸시효가 안 도래했는데 결손 떨 수 있나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써있던 의견은 결산위원님께서는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보류를 했다.’ 그 말이지, 소멸시효로

아니, 여기는 결손했다고

결손을 했는데

체납액으로 띄운 게 아니고 결손처리했다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으면 이거는 수정해야 되고, 아니면 과에서 잘못한 거고.

위원님 말씀은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소멸시효하고 기타 무재산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도 가끔은 무재산, 금액이 소액이어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고 시효가 남아있어도 무재산 또는 그분과 연락이 안 됐거나 또 사망자 같은 경우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리하는 소액도 있고 이분은 10만 원, 20만 원 그거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하려면 무재산이 나오거나 체납처분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친 다음에 결론이 나와야지,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손 떨 수 있나요? 무재산이라도?

말씀처럼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서 압류하고

아니, 없어도. 없어도 당연히 거쳐야죠.

체납처분은 일단 독촉장 발송부터가 체납처분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처럼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는 건 기본적인 작업이긴 한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납액 재산세 같은 경우 5만 원 또는 만 원, 2,000~3,000원 이렇게 부과되는 건수도 엄청 많은데 그분들 2,000~3,000원, 5,000~6,000원 갖고 압류한다는 건 사실 약간 과잉……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효가 지나니 얘네를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시효도 완성됐는데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시효 지난 거는 그 시효 지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소액이라도 시효 지난해 다음에 떠는 건 상관없는데 시효도 안 지났는데 떨었다고 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거고, 저는 그런데 그 의견을 ‘시효도 안 지났는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그렇게 정리보류를 하냐.’ 그렇게 해서 그 문구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 했어서 그냥 작성된 거였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효도 안 지났는데 결손 떨었다고 해서 하도 이상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암튼 과장님, 어제 조례 했잖아요. 납세태만이라는 사람들은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산 없으면 아까 팀장님 말대로 무재산으로 떨었을 텐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납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증서인가 뭐 낼 테고 하면 어제 그 조례 바꿨듯이 범위 50만 원이고 열두 번으로 나눠줬으니까 그 분납하면 훨씬 이 사유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 거는 국유재산이고요. 이거는 지방세라서

그런가요? 지방세는 그렇게 안 되나? 그런데 분납해 줄 수는 있잖아요.

지방세는 저희가 일단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 1개월이나 2개월이 지나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용료에 대해서 한 거고, 다른 겁니다.

채권 확보……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납세태만 중에 납세태만이 몇 건이에요? 그중에 채권 확보하는 게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은 대답을 못 하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게 납세태만이라는 사유가 늘어나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과에서 덜 노력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예를 들어 무재산이나 해서 안 됐다고 하면 행방불명이나 그러면 그렇다 치는데, 납세태만은 어감도 그렇지만 그 납세자가 안 내려고 버티는 거예요. 둘이 힘겨루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납세태만에 대해서 4억 400인가요?

예.

그중에 채권 확보하려고 압류한 거나 했던 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시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셨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숫자에 대한 오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0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개월만 연체가 돼도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

아니,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그 1개월이 만약에 연체가 됐을 때 납부 용지에 어떤 식으로 그게 나오나요? 절차가.

체납액으로 분류돼서 체납액을 1회, 2회, 3회 이렇게 저희가 할 때마다 처음에 1개월 지나면 가산세 붙여서 보내고, 지금은 중가산세라는 거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가산세를 더 붙여서 이렇게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까지 지금 체납액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달에 납부 용지가 나왔을 때 연체료 플러스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럼 같이 합계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다음에 연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달에…… 그러면 두 달치가 사실은 미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체료가 또 붙는 건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사용료 같은 경우는 달달이 하는데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해에 연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1회, 2회, 3회 그렇게 계속 거쳐서 체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가장 이런 부분이 잘 걷히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항상 또 이 부분 갖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납세자권리구제가 있어요. 그리고 납세자착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1페이지. 31페이지에 세입금 환급 현황에 거기에 납세자권리구제와 납세자착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서 소득세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환급을 해 주면서 분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착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111페이지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금 없는 이월액이 뭔가요?

보통 예산이 배정이 되면 집행을 해서 다 하면 자금이 왔을 때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자금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자금 없이 그냥 예산액만 잡히고 그런 경우를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 없이 집행을 했잖아요.

아니, 집행을 못 했을 때. 그러니까 전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월을 하는 상태를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이월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 배정은 되는데 금년에 못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시켰을 경우…… 어쨌든 저희가 자금을 요청을 하는데, 자금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이월을 시킬 경우를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적힌 내용이 말 그대로 이게 과에 물어봐도 일반회계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못 하는 부분이 과에서도 이유가 있고, 결정을 어떻게든 내려서 이거를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런데 쓴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금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결산만 하는 거지, 기금 총괄은 예산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관련돼서 하는 거는 총괄은 저기하지만 과에서 판단해서 이 기금이 존치가 필요하면 존치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면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례대로 또 안 가고 있어요. 조례는 30억 정도 기금이 모여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기금으로 모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면 농민들이 달려와서 저기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농업유통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데요. 이 부분은 농업유통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기금을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사항들이라…… 위원님들이 직접 적어주신 사항이거든요, 이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적어준 거거든요. 이걸 누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이 이거를 적어준 거니까 꼭 참고하셨다가 이런 걸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고 만약에 기금을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 총괄은 예산팀이라 예산 세울 때 그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이 적립 목적의 기금도 있고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33억 1,693만 2,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7,467만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에 지출액은 9억 9,347만 7,970원이며 이월액은 5,41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20억 2,702만 8,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호우 피해 문화재 보수정비는 2,16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067만 4,000원을 지출하여 1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호우 피해 보강천체육공원 보수사업은 3,34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158만 원을 지출하여 1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와 보강천체육공원 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체결 및 정산 시에 계약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쪽,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1억 1,47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쪽, 석곡리 침출수 관로 긴급 보수 호우피해 자력 복구사업입니다. 3,85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481만 5,340원을 지출하여 374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집행잔액은 수해복구 공사 완료 후에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 자원관리센터 운영과 호우 및 태풍 농업재해 위로금은 7,000만 원과 3,089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쪽, 이상저온 재난지원금입니다. 2,20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166만 4,000원을 지출하여 3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농업 외 근로소득 초과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원복구와 자력복구 사업은 6억 1,986만 9,000원과 1억 3,747만 9,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한 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14쪽, 살처분 보상금은 5,48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6억 9,8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1,233만 9,910원을 지출하여 3억 8,646만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교부세로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사유재산 재난지원 복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4억 2,65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737만 2,000원을 지출하여 3억 9,91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시설 보험과 풍수해 보험 수급자의 지원금 지급 제외 및 지출 결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쪽, 하천시설 수해복구 지원입니다. 3,45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170만 원을 지출하여 2,2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출 결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18쪽, 하천 시설물 수해복구 자력사업입니다. 1억 1,67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015만 960원을 지출하여 4,664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출 결정 이후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9쪽, 장비 임차 등 호우피해 응급 복구 자체사업입니다. 2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9,881만 8,500원을 지출하여 118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응급 복구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0쪽, 면도 101호선 수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1억 3,21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쪽, 미암리 세천 수해복구 자력사업입니다. 5,91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00만 원을 지출하고 5,41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쪽,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6,737만 9,000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하여 5,73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출 결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3쪽,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입니다. 1,58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454만 9,260원을 지출하여 127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1,6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등 27건에 30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지출액은 9억 9,300만 원, 이월액은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는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4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는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으로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볼 때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11건, 지출 결정액은 26억 4,055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도로, 소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비용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재난재해 발생에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예산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제도임을 감안하더라도 30억 원 정도의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중 20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 시기나 시급성 예측 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예비비 사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예비비 규모를 재산정해서 사용 계획을 변경하는 등 예비비 운용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사유도 일부 있고요. 또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이후에…… 이게 국비가 그때그때 바로 내려와 주면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뒤에 중앙에서 예비비가 편성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갭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이거는 완전히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 최대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국도비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 건 안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급한데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고요. 자체사업을 먼저 넣어줘야 되니까 넣고 그걸로 집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재원 대체를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갭이 생기는 문제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번 봤나요? 작년 수해 난 데 중에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된 데 한번 살펴봤나요?

일부가 있습니다. 율리 산사태 같은 데도 완전 복구가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동네별로 보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실장님 말대로 먼저 쓰고 재원 대체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좋은 일이긴 한데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엄청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거 좀 파악해보세요. 왜냐하면 작년 수해 난 데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지금 또 비 오니까 장마라고 해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군에서 발주 안 된 데도 많고, 그러면 피해 입은 데 또 비와서 또 피해 보면 그때는 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까 보니까 계속 실장님 말씀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출 결정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사 시기는 늦어지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예비비 내려와서 좋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당장 군청에서 안 된 데 있잖아요. 안 된 데 파악은 했나 모르겠어요. 작다고 안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엄청 저기해요. 비 올해 장마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부분 좀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예비비 쓰고 나중에 대체하는 게 낫지, 대부분 국도비 받아도 그거 내려오면 쓰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도비 신청해봐서 그게 내려오면 그 돈으로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도 많나 봐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예비비 다 안 쓴 거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가 되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때 집행하면 되는데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거는 빨리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마냥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군에서 나오면 국도비 신청해놨으니까 그거 내려오면 하겠다는 답변을 꽤 많이 주나 봐요. 시기는 맞아야죠. 복구하는 시기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된 데 좀 우선 파악해보시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