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남해군 군립요양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2030년 고령화율이 25%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남해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8.2%이며, 돌봄과 의료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35%에 달해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지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해군 장기요양 이용자 수는 2020년 2,487명, 2021년 2,747명, 2022년 2,887명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재가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자택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지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중에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이외의 시간은 오롯이 홀로 감당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은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현재 남해군에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인 남해요양원과 창선노인전문요양원 단 2곳뿐이며, 남해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이들 시설을 보면 남해요양원은 86명, 창선노인전문요양원은 60명으로 총 146명의 입소자만 수용 가능하며, 우리 군내의 노인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남해군 내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60년 이상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인근 진주나 사천의 요양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남도 내 장기요양기관 1,875곳 중 국공립 요양기관은 단 7곳에 불과하여 도내 요양시설의 99%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성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노인돌봄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해군의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으로 군립요양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립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군 어르신들이 양질의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간 남해군의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주문했던 몇 가지 주요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집행률 제고와 이월액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 단골 메뉴 중 하나로 누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선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131억 3,000만 원으로 예산 규모 7,535억 4,900만 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계속비 이월액은 369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32.6%를 차지하고 있어 계속비 이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이 확정되고 총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가 많고 공사 기간이 수년간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매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계속 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하여 생긴 문제점으로 앞으로 장기 계속 계약과 계속비 계약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속비로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23년 우리 군의 지방 재정 여건은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감소로 지방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까지 이미 954억 3,500만 원의 충분한 예치금이 조성되어 있었고, 청사 착공 시기도 아직 미도래되었는데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03억 9,0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178억 4,700만 원을 사용하고 2023년 말 기준 979억 7,8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은행에 묵혀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우리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킨 것으로 우리 군의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조건적인 적립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취지를 잘 활용하여 재정 안정화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발생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리는 4년 이상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으로 특히 2023회계연도 반환액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한 78억 9,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수령하였으나 전액 반환한 건수는 33건이나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률에 따라 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보조사업자 선정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조금이 전액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장·단기 재정 투입 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투명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산적한 현안 사업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볼 때 사장된 예산으로 인해 군민들이 목말라하는 사업들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76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강화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과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7건, 처리사항 20건, 건의사항 25건, 총 52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8개부서, 직속기관 4개 부서, 5개 면, 출연기관 1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8건 총 38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치요구사항 세부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군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이 되어 개선점을 찾았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수감 준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면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