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태환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오태환입니다. 287회 임시회 이후 직원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당면 현안 사항,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도로 개설 및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가, 도로 굴착 복구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 심의회를 4회 실시하여 328건의 굴착을 허가하였고, 12억1,000만원의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 도로 및 하수 시설물 긴급 출동 정비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는 1,701건으로 1,701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태성맨션 동편 보도 정비 공사 외 12건의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입니다. 626쪽입니다. 라,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하여 총 3건의 아스팔트 굴착 복구와 도로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7억9,500만원입니다. 627쪽입니다. 둘째,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입니다. 가,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입니다. 하수도 신설 및 정비를 위하여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2단계 5차 8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202억400만원입니다. 628쪽입니다. 나,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단가 계약을 하여 총 3건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흡입 준설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400만원입니다. 629쪽입니다. 셋째,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상시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을 상시 정비하여 총 1,100건의 적치물을 정비하였으며,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집중 구역인 관문시장 등에 야간 적치물 정비를 실시하여 관문시장 민원에 대응하였으며, 주차 방역 설치물 일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 공중케이블 정비입니다. 봉덕2동, 봉덕3동 및 대명5동 지역의 늘어진 통신선과 폐선 정리 등 공중케이블 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넷째,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생활안전 확보입니다. 가, 도로 조명,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이설, 기존 보안등에 대한 수리 공사로 2023년 보안등 수리 및 신설 공사 외 5건이며 사업비는 5억8,700만원입니다. 나, 재해 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차수판 구매 설치 외 1건이며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 공사로 LCD 디스플레이, 인터렉티브(Interactive) 바닥 조명,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였으며 공사비는 2억9,000만원입니다. 라,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한 비상 발전기 등 전기 설비의 월 1회 정기 점검과 배수 펌프 정상 작동 확보를 위한 자동 수위 제어 장치 및 원격 감시 제어 설비에 대하여 주 1~2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폭 8~10미터, 연장 182미터의 도로공사로 총사업비는 24억5,000만원이며 현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둘째, 봉덕남로 일원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는 구간에 보행로를 신설하기 위한 공사로 규모는 530미터, 공사비 7억원으로 5월 발주하고 올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34쪽입니다. 셋째, 빨래터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빨래터 일원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올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35쪽입니다. 넷째,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입니다. 봉덕2동 용두방천 4길 일원에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입주민들이 신천 둔치 접근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지하 통로가 없는 상동교와 중동교 사이 구간의 지하통로 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통로 개설 현장 40미터 및 주변 시설 정비로 총사업비는 39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636쪽입니다. 다섯째,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제2 공룡공원 고산골 주차빌딩, 모노레일 건설 등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산골 주차빌딩 일대에 복개 도로 개설 및 주변 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흐름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37쪽입니다. 여섯째, 메타세쿼이아 숲길 쿨링포그 설치 공사입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룡공원에서 수덕사 구간에 여름 폭염을 차단할 수 있는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앞산을 찾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산책로 시설과 청량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1,800만원이며, 사업 규모는 쿨링포그 설치 연장 460미터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38쪽입니다. 일곱째, 앞산 공원 및 빨래터 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 공사입니다. 우리 구 대표 관광시설인 빨래터 공원, 앞산 하늘다리, 앞산 해넘이 전망대, 현충 일원 카페 거리 앞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블럭 포장체의 온도를 낮추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이며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39쪽입니다. 여덟째, 대명2동 청소년 블루존 보도 차열성 포장 공사입니다. 남구 대표 특화 거리인 청소년 블루존 지역 보도부에 차열성 포장 시공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지열 차단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며 올해 9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40쪽입니다. 아홉째, 중앙대로 51길 일원 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중앙대로 51길 일원 교차로 인도 부분에 도로 파손이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서 해당 구간에 대하여 포장 정비 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며 올해 7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641쪽입니다. 열째, 이천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남구청 네거리에서 봉덕초등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규모는 740미터로 올해 7월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642쪽입니다. 열한 번째,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가,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2단계입니다. 이천동 및 봉덕1동 일원에 우‧오수 분류화를 위한 공사로 2019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12.4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48억2,8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현재 5차 공사 및 잔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43쪽입니다. 나,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도심지 지반 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후화된 하수 관리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로 규모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18.2킬로미터이며 총사업비는 201억3,000만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현재 5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644쪽입니다. 다, 봉덕2‧3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봉덕2‧3동 일원 우‧오수 분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17.76킬로미터이며 배수 설비 1,236가구이고 사업비는 267억9,400만원으로 현재 1차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45쪽입니다. 라,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남구 일대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로 규모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1킬로미터, 사업비는 176억7,800만원이며 현재 1차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46쪽입니다. 마, 봉덕2‧3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외 1개소 건설 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남구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17.76킬로미터이며 노후 하수관로 17.1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33억2,300만원이고, 용역 시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8년 2월까지입니다. 647쪽입니다. 바,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2, 3차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노후 및 성능 저하 상태를 파악하여 노후 하수도 시설물의 손상 및 노후화 방지 및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밀 조사로 총사업비는 3억2,500만원이며, 용역 시행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648쪽입니다. 사,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대명5동 일원 대규모 민형 주택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오수관로 설치 및 우수관로 교체 공사로 민형 개발 사업자들이 원인자 부담금 144억7,000만원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이 진행되며 규모는 오수관로 신설 1.6킬로미터, 우수관로 교체 1.0킬로미터입니다. 현재 2차 공사 시행 중입니다. 649쪽입니다. 아,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건설 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대명동 및 봉덕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 및 우수관로 교최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사업비는 10억9,8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입니다. 650쪽입니다.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 관리 정비공사입니다.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관로 1킬로미터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차, 대명천 등 하수 복개 구조물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및 준설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 유수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하수 복개 구조물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올해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657쪽입니다. 관리번호 678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처리 요구입니다. 연번1의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 후 인근 경사도로의 우천시 미끄럼 위험에 대하여서는 차열성 포장의 미끄럼 저항 기준이 충족되어 안정성이 충족되었습니다. 연번2의 대덕초등학교 및 중앙시장 인근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하여서는 해당 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3 도로 적치물의 설치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적치물 단속 강화에 대하여서는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 및 상시 순찰과 강제 수거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4 협성고등학교 및 골안골 캠핑장 토사 유치에 대하여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 후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연번1 앞산 해넘이 전망대 및 하늘 다리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에 대하여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 장마철 대비 노후 관로 진입 공사에 대하여서는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3 수의계약 시 남구 소재 업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조건에 차이가 없을 경우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4 사랑의 오작교 바닥 관리에 대하여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5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2단계 민원 및 사고에 대하여서는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79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59쪽입니다. 관리번호 680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중복 굴착 방지, 안전관리 대책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 심의회를 4일에 개최하였으며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81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20개 사업에 대해 예산액 22억587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7,785만5,000원이며, 미집행 금액은 6억2,802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입니다. 관리번호 68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및 관리번호 683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84번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중 기관 운영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년 시책 추진비 예산액은 270만원으로 지출액은 263만1,000원입니다. 663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85번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64쪽입니다. 관리번호 686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등 총 4개 사업이며, 그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87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38건이며,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21건, 부분 공개 1건 및 비공개 0건이며, 나머지 16건은 정보 부존재 등입니다. 관리번호 688번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과 관리번호 689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65쪽입니다. 관리번호 690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물품 관리 현황으로는 디지털 캠코더 4대, 1톤 화물 트럭 3대, 전기자동차 1대, 덤프트럭 1대,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91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66쪽입니다. 관리번호 692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 내역으로는 상‧하수도 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4명이 총 2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여비로 1,85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타 시‧도 출장 내역으로는 청소년 블루존 일원 포장 정비공사, 국내 사례지 현장 견학과 관련하여 직원 3명이 1회에 걸쳐 타 시도 출장을 다녀왔으며 여비로 2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입니다. 관리번호 693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 및 694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95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추진실적 총 6건 중 4건 나, 다, 라, 마는 올해 2024년도 당면 현안 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가, 성당, 관문 전통시장 야간 적치물 합동 정비입니다. 성장시장, 관문시장 주변 노점상 영업 종료 시 야간에 방치되는 적치물에 대하여 상시 순찰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노점 차량 불법 주차를 근절하여 보행 환경과 도심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바, AI 이벤트 다리 사랑의 오작교 조성입니다. 프로포즈 전광판 이벤트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사로 공사비는 2억9,000만원으로 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96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72쪽입니다. 관리번호 697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가, 공사 계약 건수는 총 29건이며 계약 금액은 26억7,796만9,000원입니다. 674쪽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건수는 총 3건에 계약 금액 5,842만8,000원입니다. 675쪽 용역 계약 건수는 총 48건의 계약 금액 4억6,474만7,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입니다. 관리번호 698번 2023년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99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구유 도로 총 1,226필지 면적은 57만 5,497제곱미터로 도로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80쪽입니다. 관리번호 700번 공유지 변동 내역입니다. 이천동 한마음 주택 재건축 사업 무상 귀속 3필지 등 총 13개 필지에 대하여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입니다. 관리번호 701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 임기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정비 단속 인원은 2명이며 예산은 7,675만5,000원입니다.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및 도로 하수시설 긴급 보수 관련 업무로 총 3명이며 예산은 2억1,316만7,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정비 단속 업무 및 도로 굴착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로 2명이며 예산은 5,783만5,000원입니다. 관리번호 702번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 조사 후 용도 폐지 대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82쪽입니다. 관리번호 703번 도로 장애물 정비 관리입니다. 자율 정비 계도와 강제 수거를 통해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1,10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는 총 12건에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04번 국‧공유재산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은 총 2,770필지이며, 그중 국유지는 736필지이고, 시유지는 808필지이며, 구유지는 1,226필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05번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및 미수액 조치 내역입니다. 2023년도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건수는 총 1,022건이며 11억7,811만7,000원이며, 미수액은 52건에 2,870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입니다. 관리번호 706번 국공유재산 무단 점령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부과한 변상금은 총 2건에 27만2,000원이며, 그 세부 내역은 행정사무 감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입니다. 관리번호 707번 소송에 따른 도로 사용료 등 지급 현황입니다. 봉덕3동 1313-7번지 소유자 외 4건에 대해 연 4,837만5,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입니다. 관리번호 708번 도로 굴착 사업 내역입니다. 도로 굴착 기관은 상수도 사업본부 외 4개 기관이며, 굴착 현장 7,229미터에 복구비 12억969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09번 각종 공사장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각 현장마다 수시 일상 점검과 월 1회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점검 내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입니다. 관리번호 710번 하수도 준설 내역입니다. 하수도 준설 내역으로는 기계 준설 169킬로미터 743톤, 인력 준설 113킬로미터에 9.4톤으로 총 282킬로미터 752.4톤을 준설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6억 6,757만원입니다. 관리번호 711번 하수도 정비 및 긴급 보수 내역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 보수 내역으로는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2단계 5차 외 9건으로 사업비는 212억7,193만2,000원이며 그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쪽입니다. 관리번호 712번 도로 정비 및 긴급 보수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지구 도로 굴착 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외 15건으로 사업비는 34억7,565만3,000원이며 상세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입니다. 관리번호 713번 도로 굴착 원상복구 내역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정비와 도로 굴착 복구의 사업비 12억1,53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관리번호 714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23년도 공사 설계 변경은 총 6건으로 8,49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및 감액 사유 등 변경 내역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15번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91쪽입니다. 관리번호 716번 소골목 정비 사업은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 예산에 포함하여 도로 굴착 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717번 도로 개설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718번 보안등 신설 및 수리 현황입니다. 보안등 7,31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수리 현황은 보안등 신설 113개소, 수리 583개소, 이설 17개소, 철거 1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태환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팀장이 발언대에서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대신 첫 행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및 정비,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 등을 위해 건설과에서 장기간 중기 재정 사업들이 많아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및 11개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0쪽 보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대 사안이 아님에도 설계 변경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도로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대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재기입니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증산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옹벽을 치고 낙석 방지석을 설치하면서 거리를 재거든요. 제품이라든가 가지고 와서 설치하면 90미터 설계를 했는데 한 100미터 정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증산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다른 걸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해 줄 수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증산 변경을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되면 지하 지장물이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지장물이 있어서 옆으로 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 계획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증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해야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증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공사 중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공기도 길어지겠죠. 준공에 차질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증산 변경을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설계 용역 시에 제대로 검토를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조금 그런데요. 집을 짓다 보면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산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류와 현장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별 차이가 없더라도 현장에 맞춰서 증산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큰 건축, 건설 이런 사업에 설계 변경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설계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이 사유를 봤을 때는 변경될 만한 사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했더라면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서류상과 실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되도록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주 결산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1쪽 AI 이벤트 다리 관련인데 담당 팀장님 바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가로기전팀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 사업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계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자리에 왔기 때문에 경과는 계략적으로 요약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셨으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작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횟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최초 홍보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3월까지는 횟수가 미진했었습니다. 그때 관광과와 저희하고 미팅해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4~5월에 신청 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는 기대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 말씀 드릴게요. 2023년도 7월 1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산 2억에 7년간 프로포즈 없는 산본로데오 거리 프로포즈 존이라고 해서 군포에 우리 하늘다리에 있는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프로포즈 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7년째 누구를 위한 조형물인지 모를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스템화돼 있어서 이것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기사 참고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 그리고 프로포즈 존 인근 상인들은 7년 전 설치된 이래 단 한 번도 프로포즈 존에서 프로포즈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다리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일 텐데, 일반적인 이벤트 정도 수준에서 신기해서 사용해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답변하실 때 4~5월에는 횟수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부터 일단 설치는 저희가 하되,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4월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가 한창 벚꽃 시즌이고, 방문객도 많다 보니, 듣기로는 30건 이상 된 걸로 압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없었던 것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홍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단순하게 프로포즈 존이나 이벤트보다 다른 것들을 엮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설계하고 공사했던 건설과에 결국 다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협조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만들 때부터 의심을 했고, 처음 만들 때부터 우려를 했으며, 과정 중에서도 우려를 한 결과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면서도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봉덕지구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오수관로 공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함으로써 냄새나 악취로부터 환경 개선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이 공사가 수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업자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 진단 감리사도 있을 것인데, 모든 걸 업체를 배려해서 공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루 하루 공사해서, 매립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저렇게 공사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수개월 동안 저렇게 공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봉덕2동 힐스테이트 앞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도 안하는데, 여기는 공사 차량 차고지예요. 영대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거의 안 하잖아요.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사 업자의 편의만 다 봐주고 있고, 관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야간에 해도 되고요. 요즘 지하철 공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죠. 그날그날 공사를 할 때 매립을 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날 공사할 때 그 구간만 막아서 공사를 시작해도 되지 싶어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수개월 동안 불편을 야기할 공사일까요? 낮에 신호수도 없어요. 영대네거리 쪽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부터 해서 큰 덤프 트럭부터 해서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공사를 안 한다면 거기는 통행길로 만들어 놓고, 공사할 때 다시 막아서 하시든지 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제가 전문가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없답니다.

대명동 민간 개발 지구에 공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오늘은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공사가 없어요. 공사가 없으면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시라고요. 공사할 때 막아서 다시 공사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해봤자 20~30분인데 건설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건설 업자 위주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뜻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초 건설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공무직 관련해서요.

예.

그거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관련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재기입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연초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경찰서에 피해자가 고발했습니다. 쌍방 고발을 하다가 또 취하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벌금형 70만원을 맞았는데, 쌍방 고발하다가 중간에 취하했고,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인데 관리를 해야 하니까, 홍 과장님과 업무 분리를 시켜서 별도로 현장 점검을 보내고 있거든요. 매일 일지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분리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조치했죠?

처음 고발되기 전까지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걸로 조치를 했다가요.

그 상황이 건설과 내부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아닙니다.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잠깐 현장 교대를 서신 것 같더라고요. 가해자 차량을 가지고 있던 그 차량에 모래하고 시멘트가 실려 있었는데 급하게 그 차를 몰고 가서 모래하고 쓴 거죠. 현장 수선을 하고, 안 치워놓은 거죠. 월요일에 출근해서 그 시비가 붙었는데 담배 피우는 분이다 보니까 도로에 놓기 그러해서 담배꽁초도 차에 실어 놓고 해서, 평소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감정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났고요. 사고가 나자마자 제가 전진기지에 두 분 오시라 해서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세 사람하고, 운전기사 두 분하고 서로 대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경찰청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올리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후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본보기를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안 될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김재기 팀장님이 업무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중대한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냥 경징계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건설과에서 기간제나 공무직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제보도 있어요. 팀장님께서 개선하려고 많이 신경쓰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심사숙고하셔서 경징계로 끝나면 안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중징계인지 결과는 징계 위원회에 올려봐야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벌금 70만원 받아서 중징계 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감사실에서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25일에 공무직 징계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거예요.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요. 사실 두 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만 살아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분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판단되고요. 법으로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건설과 팀장님과 차기 오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 현안 사항, 행정사무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73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준공 인가 2개소, 사업시행 인가 6개소, 조합 설립 인가 2개소, 정비구역 지정 4개소이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정비사업장 안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63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단지당 최대 1,000만원입니다. 20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그중 16개 단지를 선정 1억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 단지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대표자 운영 윤리 교육은 매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운영 관리 및 법률 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3년 이상 공공부지 사용에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 후 쌈지공원 1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2개소에 대해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해 4회 50건을 점검하여 무단 용도 변경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수 주차장은 2회 3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개공지는 4회 12개소에 대해 점검하였고,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건축공사장 22개소를 7회에 걸쳐 점검하여 가스 울타리 설치 미흡 및 주변 자재 정리 미흡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공촬영 위반 건축물 정비로 총 148건 중 정비 완료 147건, 조치 중 1건으로 2024년 현재 148건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신발생 위반 건축물 단속은 위반 건축물 발생 131건이며 정비 완료 114건, 이행강제금 부과 등 1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산 고산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공사는 관리동 및 캠핑동 18개 동을 전년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2024년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빈집 주민 품으로 사업입니다. 시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던 기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구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관내 3개소 빈집에 대해 하반기에 추가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 현안 사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건의 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입니다. 주민 진정‧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주민 진정‧건의 사항은 9건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에 대한 소음 및 보상 관련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상세한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외 3개이며 건축위원회의 경우 10회,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1회에 개최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일자 및 위원 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입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도 미집행 예산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무 관리비 외에 9개 사업비로서 예산액4억9,927만원 중 3억5,6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금은 1억4,267만원입니다. 58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2022년에 19개 단지에 1억1,059만원, 2023년에 16개 단지에 1억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옥상 방수와 단지 내 도로 보수입니다. 589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3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 중 2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일자, 업체명 등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입니다.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9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실적의 청구 건수는 363건이며, 이 중 전부 공개 234건, 부분 공개 24건, 비공개 27건, 기타 78건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효동 아파트 외 15개 단지에 신청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정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92쪽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물품 관리 현황은 일반 승용차 1대, 냉방기 2대이며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93쪽입니다. 국내‧외 출장 내역과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없습니다. 594쪽입니다. 특수실적 및 신규 협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명덕역 인근 재개발 아파트 현장과 지하철역 연결 출입구 추가 설치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 이설과 관련하여 조합 측과 관련 기관 간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코로나 극복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 감경은 임차인 존재 및 위반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사유로 3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50퍼센트를 감경하였습니다. 빈집 안전관리 점검은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 예고는 매월 허가 취소 대상을 추출하여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6건, 착공 연기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공사를 비롯하여 6개 공사에 대해 공사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입니다.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수의 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으로 공사는 청사 시설팀 전기선로 정비공사 등 11건과 건축안전팀의 빈집 정비 사업 3건이며, 물품의 제조‧구매는 청사시설팀에 2건입니다. 599쪽입니다. 용역은 청사 시설팀 7건과 건축안전팀 2건으로 각각의 사업 내용은 596쪽부터 60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쪽입니다.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으로 2023년 대구광역시 건축 행정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60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남구청사와 그 부지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입니다. 공유지 변동 내역과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 내역으로 정비 사업 42개소 중 조합 해산 8개소, 추진 중인 사업장이 34개소이며, 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의 상세 내역은 604쪽부터 60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점검 내역은 연 7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총 발생 건수는 279건으로 항측 148건, 주민신고 131건입니다. 처리 내역으로 2023년 이전 건을 포함한 총 265건 중 정비 완료 38건, 이행강제금 부과금 부과 217건, 조치 중 10건입니다. 정비 완료 및 조치 중 내역은 608부터 6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 현황입니다. 부과 징수 내역 중 부과는 217건에 1억1,270만원이고 징수는 192건에 8,71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25건으로 2,558만원입니다. 미수액 조치 사항으로 미납부된 25건에 대하여 11건을 압류 조치하고 부과 대상자 사망 등 3건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무재산 등 2건에 대해 정리 보류 중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 사항 적발 내역과 건축물 준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12쪽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현황으로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27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입니다. 건축물 허가 후 기한 내 미착공 현황은 총 19건으로 건축허가 취소 6건, 착공 연기 13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현황으로 유성 아파트 외 15개 단지에 1억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사후 조치 내역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사 유지 보수비 지출 내역입니다. 냉난방기 수리 외 10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현황으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공사와 영선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17쪽입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으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공사와 영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공사 자재 물량 증가와 추가 시공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와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구광역시 건축 행정 평가 우수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 결산 심사로 갈음할까 합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과 관련해서도 결산때 질문드렸기 때문에 결산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4쪽이고요. 재개발 아파트 현장 그리고 지하철역 연결 추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완공된 것도 있고, 아직도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남구가 남은 것들도 제일 많고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달서구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공사비 관련한 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었고, 두산 알고 계시죠? 실제로 현장에서도 확인했고, 자료도 받아서 확인했는데, 남구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행인 겁니다. 같은 케이스 나오면 저희 뼈도 못 추립니다. 그 상황에서 간담회 만남도 제대로 추진을 안 해주시는 분과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난립하면서 난장판이 됐었어요. 물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 맞죠. 근데 달서구 구민들이 그걸 원했던 이유는 집을 안산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완공 승인을 해준 상황이 돼버리면 저희는 못 피해 갈 겁니다. 남구는 없다 하니 다행이지만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조합 측이나 혹은 입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입주할 때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업체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받을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팩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미리 인지하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캠핑장 준공이 났습니까?

작년 5월경에 난 걸로 압니다.

준공 허가는 건축과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리동만이고, 캠핑동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건축법상 위반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법에 규정돼 있고 문화관광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가 나온다 해도 현행법상의 법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안시킬 수는 없잖아요. 30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을 이걸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이건 그 전 사항이라서, 압박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법상으로 명시된 것에 대한 소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