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59억 3,400만원이며, 3,414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3,345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4억 4,500만원, 세외수입 27억 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5억 7,600만원 총 3,412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97억 9,100만원이며 그중 92.5%인 4,437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1,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3억 4,500만원, 집행잔액은 77억 4,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53억 4,900만원이며 그중 72.5%인 256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84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9,800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1억 9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7,400만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795억 8,800만원이며 그중 95.8%인 76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억 5,500만원, 주거급여 1억 8,0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5,8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628억 200만원이며 그중 92.3%인 1,50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등으로 32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영유아보육료 1억 6,5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4억 3,100만원 등을 포함한 32억 4,1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184억 6,000만원이며 그중 89.0%인 16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로 6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 7,3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1,3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1,200만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예산은 1,835억 9,100만원이며 그중 95.5%인 1,75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 2억 5,600만원, 기초연금 지급 4억 1,500만원 등을 포함한 24억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8억 3,5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5억 5,000만원, 세외수입 1억 4,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6억 8,900만원이며 그중 99.9%인 6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2,200만원이며, 한파 대응 취약계층 등 특별보호대책 추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써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7억 5,900만원이며, 2023년도에 2억 4,6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2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2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9억 3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반환금이 35억이고 또 집행잔액도 77억, 보조금 반납액은 143억인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의 결산자료는 참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해 년마다 복지국 예산 총액이 워낙 크고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집행을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복지국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반납액은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라든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또 생활보장과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런 지원금. 주로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액으로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 큰 금액으로는 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기초연금도 있겠고요. 또 보육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시ㆍ도비 매칭인가요?

예, 보조금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생활환경국장 김정아입니다. 업무보고,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예산현액은 274억 5,300만원으로 260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로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93억 2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43억 7,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9억 3,100만원 등 총 256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8.2%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2억 4,500만원으로 그중 84.1%인 716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억 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67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11억 3,100만원이며 그중 91.8%인 1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가로정비용역 및 여의나루 보행환경 개선용역 지출잔액 등 9,3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598억 7,400만원이며 그중 85.6%인 51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사업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폐기물 처리 사업 등 24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사업 지출잔액 등 59억 4,6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42억 8,800만원이며 그중 91.9%인 39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각종 사업 낙찰차액,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7,4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199억 5,200만원이며, 그중 77.4%인 15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문래동 주민친화공간 조성 등 2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 확충,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17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지출잔액 등 4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420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그중 97.2%인 5,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푸른도시과 재난재해대응 및 복구사업 1억 4,800만원으로 태풍 및 호우 대비 가로수 정비를 위한 긴급 공사에 따라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 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과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총액 20억 1,200만원에 2023년도 중 순조성액은 6억 4,5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6억 5,700만원이며, 이 중 5억 7,7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23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20억 8,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청소과 24억 9,700만원 사고이월, 푸른도시과 17억 8,400만원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재활용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를 맡겼을 때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정산분에 대해서 이월한 내역입니다. 이미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24억 9,700만원 중에 12억이요? 12억…….

잠시만요. 사고이월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가 7억 8,700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6억 5,600, 폐기물 처리 5억 6,600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가 3억 2,100. 전부 지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출 완료가 되었어요?

예, 1월에 다 끝났습니다.

24억 9,700만원이 1월에 이미 지출 완료되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17억 8,400만원 사고이월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0억 정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는데 이 중에서 17억 8,400만원 사고이월했습니다. 문래동 주민친화공간 조성하면서 그때까지 동절기 공사를 하고, 중지해서. 그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하고 10억 정도 사고이월을 해서 그 다음 연도 5월에 집행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빗물관리사업 3억 1,100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여의도 일대 4억 2,800 동절기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올해 지금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다 집행 완료, 17억 다 집행 완료하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푸른도시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달성률이 268%네요. 과장님!

예.

대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성과지표는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 거겠죠?

예.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서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 인기, 학교나 어린이유치원들 인기가 좀 많아서 더 횟수가 많이 됐는데 애초에 성과지표 잡을 때 좀 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래동 주민친화공간 조성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정확히 얼마를 받은 겁니까? 여기 보면 23억 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

언론보도를 보면 20억도 있고 22억 5,000도 있고 23억 5,000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서울시 특교금 받은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창고 이전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었고요. 저희들 하다 보니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반보다 한 1.5m 높았지 않습니까? 그걸 흙을 토사 처리를 하는데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는데 이게 불량토로써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특교금을 요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 특교금 금액은 23억 5,0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3,000만원을 문화체육과 시설 이전이나 그런 쪽에 줘서 공원에 쓰인 돈은 23억 2,00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한 번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계획 수립 전이나 예산 수립하고 나서의 예산 사용내역.

저희가 의회로 제출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못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명시이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40억 정도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켰는데 일단 명시이월은 22억 5,000만원입니다. 문래근린공원 8억, 문래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8억이고요.

아니, 아니오. 문래동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아, 3억.

3억 5,000이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거예요?

아, 3억 5,000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부족액이 너무 예상이 돼서 추가로 특교금을 요청한 금액이 12월 말 특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당연히 사고이월을 못 했기 때문에, 계약이나 지출을.

12월 말에.

예, 12월 말에 해서 3억 5,0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계약금액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사고이월해서 그다음 5월에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202억 9,100만원이며 214억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총 204억 500만원인 95.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2,500만원으로 그중 79%인 54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 예산은 94억 2,500만원이며, 그중 65.8%인 62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23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4억 2,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3억 1,700만원 등을 포함한 9억 4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32억 8,800만원이며, 그 중 77.4%인 25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와 양평교 승강기 설치 등 사업비 6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6,6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4억 2,800만원 등을 포함한 13억 3,8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217억 7,000만원이며, 그중 84.2%인 18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 공사 등으로 23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7,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1억 6,0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 사업 2억 90만원 등을 포함한 11억 3,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3억 100만원이며, 그중 94.2%인 40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2,900만원 등 총 2억 2,7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4,000만원이며, 그중 84.9%인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369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1억 3,3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요금수입 등 386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369억 4,000만원 예산 중 81.3%인 300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7,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 32억 3,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4억 8,000만원 중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3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에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364억 6,100만원 중 296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23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2억 8,300만원으로 2022년 5,197건의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분 580건 및 주민신청 급증분 847건을 포함한 총 1,427가구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적기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총액은 111억 1,500만원이며, 2023년도 중 조성액은 58억 5,500만원이고 이 중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및 도로굴착 복구 등 70억 9,1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최종 기금액은 98억 7,9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이 688억 2,500만원인데 그중에 79%만 지출이 됐잖아요. 그 나머지 107억 2,4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나요, 이게?

각 과별로 사유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치수과, 도로과가 사업물량이 크지 않습니까. 연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일 겁니다.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94억 2,500만원이에요. 65.8%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집행을 예산 세워서 그해 연도에 모두 가능하면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닌가.

예, 사후물량의 것을 연내에 집행하는…….

사고이월만 발생시키고 또 이월해버리고 그렇다 보면 금액이, 물론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좀 제대로 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특교금이 가을 게 너무 임박해서 내려온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서울시랄지 국비가 내려오면 국가하고 행정안전부면 행정안전부 서로 교감을 가져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구민의 복리 증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금년에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대림2동 스마트 보안등 설치 공사, 양평동 승강기 설치, 여의나루로 가로등 정비 등이 있어요. 여기가 232페이지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각각 사유가 다르긴 하겠지만.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대부분 12월 초쯤 예산이 배정되어서…….

제가 방금…….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열해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교부금 받은 것들.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신길4동 급경사지 지역에 포장도로 노후나 통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개선 정비 비용, 시의원 쪽지예산으로 아마 내려온 예산입니다. 특교금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게 현안 사업, 그래서 시에서 의원 발의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지역현안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내려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69억 5,400만원에 98억 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3%인 71억 9,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27억 5,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9억 8,200만원 중 68%인 34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93억 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68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59억 5,500만원 중 1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건에 41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7,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10억 300만원 중 207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1억 2,3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8,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도시기능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8,100만원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예산현액 103억 8,700만원 중 46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7건에 50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7억 2,6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30억 9,900만원 중 7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조선선재 소송 판결 배상금 잔액 및 기본경비 등 57억 8,9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5억 3,800만원 중 4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본경비 등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으로써 예산현액 20억 9,300만원에 34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7%인 23억 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11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9,300만원 중 28%인 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1,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및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14억 9,8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현액 69억 5,400만원에서 98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했어요. 징수결정액 대비 73%인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차이가 나나요? 71억 9,400만원을 실제 수납했잖아요? 하단에, 1페이지 하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미납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지금? 거기 대비 73%면 29억 4,50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71억 9,4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27억 500만원,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다 그러는데 불납결손액은 당연히 현년도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남은 건 이월시켰는데 불납현황 3년치 현황 같이 함께 자료 제출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건축과에 조선선재 소송판결금으로 잔액이 현재 기본경비 등에서 57억 8,900만원이잖아요? 이게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는 금액입니까?

공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탁하고 남은 금액?

예.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탁되고 돈이 남아 있으면.

그때 저희가 예산 받은 게 120억을…….

알고 있습니다, 120억.

130억.

120억이지, 예산에서.

120억 받아갖고 그때 1심 판결에서 원금이 58억에 이자 해서 63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1심 판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탁을 해서 더 이상 이자 발생 안 되도록 공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 57억 남은 거라 그걸…….

공탁하고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다, 120억에서?

예.

그러면 이런 돈을 빨리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야지.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2심 판결을 다시 받아서 이번에 추경하는데요. 그때 120억 받은 것은 바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돼 있어서 반납한 겁니다.

반납을 해야죠.

예.

애당초 120억이 잘못된 거지. 건축과에서 추산을 잘못한 거죠.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해는 가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57억 8,000만원이란 돈을 묶어놓고 있다면 다른 사업도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이번 2심은 언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났어요?

예.

어떻게 났어요?

이번 19일날 판결 났는데 금액이 22억이 거의 23억 가까이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상고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그냥 여기에서 취소하고 맙니까?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 검토해서?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2심 판결에서 금액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한데요. 참고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가도 고등법원에서 이미 패소했으면 대법원 가도 패소할 것이 확실한데.

확실한 건 아니고.

내가 판검사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실할 것 같은데.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문 보고서 법리 해석을 대법원 판사분들이 보고서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상고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22억이 추가로 더 배상금이 판결이 됐다면 이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잘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061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3,934억 6,300만원보다 12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억 7,800만원, 특별회계 7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공모 지원금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총 45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5억 4,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부모급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30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30억 3,0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아동수당 지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 57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71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7,10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44억 8,500만원보다 86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998억 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767억 4,700만원 대비 231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229억 9,400만원이 증액된 4,992억 1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8,900만원을,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1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에서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10억을,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부모급여 지원에 16억 8,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7,200만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에 40억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이돌봄 지원에 1억 1,0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85억 9,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67억 9,100만원 대비 17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반환금, 환경공무관 예방접종비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원시설물 정비,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 정비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785억 4,4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환경공무관 예방접종비에 84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차량 현대화, 폐기물처리, 청결기동대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억 1,0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맑은 공기 보전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1억 4,700만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1억 6,100만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시비 보조금 4억원,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 정비 1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등 국ㆍ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90억 1,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안 492억 1,300만원 대비 98억 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1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7,000만원, 다목적 CCTV 설치에 2억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2억 1,000만원, 제설대책 추진에 330만원,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공사 5억 7,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4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7,07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7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에 8억원, 콘크리트 맨홀 정비사업 2억 4,200만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관리 사업 310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8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2억 9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2,300만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5,5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 9,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5억 4,300만원을,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32억 1,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7억 3,500만원 대비 514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0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통합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억 2,0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전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3억 3,1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비 3억 3,1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경비 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등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 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를 반영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학자금 대여를 신청한 예비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은 통합신청사 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국은 확정ㆍ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구비분담금이 주요 편성요인이며, 생활환경국은 정원도시 조성,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비,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 정비 등이 주요 편성요인이며, 안전교통국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국은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및 구민 안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사유는 타당하며, 지역자활센터 이전 등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편성된 예산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부서에서는 구민생활과 구정발전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조금 확보를 통해 구비 투입분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복합시설,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정의 하자가 없도록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ㆍ적절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 복지국 163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에서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에서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갔는데요, 168페이지에 시ㆍ도비보조금 중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것이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예, 대신 답변하세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168페이지에요, 시ㆍ도비보조금 중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비로 학기 중에 아동급식비가 7억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시액이 1억 감액돼서 6억 대로 감편성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서울시에서 급식비 단가를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자치구별로 1억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1억씩 감액됐어요?

자치구별로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70쪽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국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국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1쪽에서 273쪽입니다. 273쪽까지 먼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죠?

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 7,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복지관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액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한 1억 1,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정비용 지출이 상승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보조금이 동결돼서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금 적자 발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적자 전체를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일단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복지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이용인원 증가를 시킨다든가 또 유휴 레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인강습을 추가하고 자유수영 같은 이런 걸 개설하고 또 그리고 안내접수 인력 이런 것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 한 7,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복지관은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70 대 30%로 되어 있습니다.

70 대 30으로.

예. 그렇지만 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5개 구만 수영장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구도 저희하고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다 이 수영장 운영 적자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서울시하고 70 대 30으로 매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운영 용역.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머지 20개 구는 수영장이 없는 실정이고 5개 구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올해는 이제 이 교부금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왜 없는 거요,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된 거요? 서울시에 5개 수영장이 있는데 5개…….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되고 있는 구에다가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금을 받아야죠. 매칭비율을, 70%를 받아야 되지.

지금 그래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고요. 그게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공문까지는 아니고요.

뭐로 하게?

공식적으로는 동대문구에서 대표로 보냈고요, 저희도 시로 계속 직원들 실무 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적자가 났다고 해서 7,300만원 전액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뭔가 확답을 듣고 물론 적자가 났으면 메꿔야 되겠죠, 사업을. 그렇죠? 그러나 이미 용역도 줬고 여기에 운영하는 기관이 봉은사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지금 수탁을 맡고 있는 봉은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검토로 서울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물론 서울시비를 저희가 먼저 지출할 거고 구비는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지금 현재 시비 70%가 내려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것 아니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면.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

매칭으로 운영돼 있으면 서울시에서 70%를 받아와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답을 결과를 알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시켜야지.

지금 그 운영비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금 서울시가 계속 구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하고 같은 동결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지 않고 계속 시비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저희가 어려운 사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서울시 정책도 있지만 우리도 여기에 반해서 뭔가 우리도 해서 서울시와 절충을 해야 되죠.

예, 위원님 말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7,300만원 추경에 반영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적자의 원인도 분석 좀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은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추경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어요?

삭감을 하면 수영장 폐쇄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칭비로 해서 70%를 지원하는데 지금 70% 받아야만 되는 거지. 받고 우리가 30% 지원하고 적자 난 폭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30%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70%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운영은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이미 다 포함돼서 준 것 아니에요, 수영장까지.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봉은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수영장 이용요금 수익금으로 인해가지고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 지출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비 2023년 대비를 보자면 인건비가 44.4%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도 한 50%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확실하게요. 그래야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74쪽에서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8쪽에서 2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줄 알고 좀 기다리다가 넘어갔는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2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복합시설 관리 위탁하는 내용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공공복합시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 본예산 할 때는 따로 관리 주체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이게 개관이 언제인가요?

지금 현재 개관은 저희가 9월에서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반기에 이 위탁비용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된 공사비 증가 사안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8쪽에서 281쪽.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9페이지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289는 다……. 일단 질의하십시오.

보육지원과 내용이니까 그냥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예.

저도 페이지가 조금……. 기정예산이 20억가량인데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 때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던 금액이었던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 이 복합시설에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지연이 됐고 올 6월 말로 설계 준공이 될 예정이고 10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공정상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구에 또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치를.

기간을 보면서. 예, 최소한으로 하려고 예산부서와 작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를 더 7월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서 6,300만원 가량을 증액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면 추가 지원이 매칭으로 안 되는 지금 상황인가요?

예, 위원님. 서울시에서 키즈카페가 역점사업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제 2호점을 개관을 하게 되는데 조성비는 거의 다 지원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부족한 딱 면적별로 그 놀이공간에서만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앞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시설 개ㆍ보수비는 아예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기정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7,400만원.

위원님, 몇 페이지?

아, 이것…….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6,300만원 증액하는데 시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영역에서 따로 증액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 인건비 증액 부분도 있고 운영비하고 시설 개ㆍ보수비나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설명서에 129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비가 1억 1,000만원 본예산 때 하셨고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왜 구비만 따로 증액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건지 그 질의드리는 건데요.

아, 예.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키즈카페 운영을 할 때 2명까지는 100%를 다해 주시는데 보통은 다 2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3명부터 시비가 구비 매칭 3 대 7로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몇 명인가요? 2호점 현재…….

2호점 아직 조성 중에 있는데요, 3명.

3명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1호점이랑 2호점 같이 해서 시랑 구랑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매칭이 되고 이 증액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8쪽에서 291쪽 추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그리고 민간, 가정 모두 배상보험 전부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요, 일반 배상보험이 아니라 지금 이번의 추경 금액은 특약으로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특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에 업무상 과실로 영유아가 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형사방어비용을 보장하는 거고요. 수사단계에서 1인당 300만원씩 법률ㆍ의료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재판에 가면 심급별로 5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보상 내용이요, 그렇게 300, 500 특약이 정확하게 명시가 다 되어 있나요?

예, 예.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보육교사들은 일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업무적인 부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약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없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6쪽에서 2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00쪽에서 3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04쪽에서 3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8쪽에서 3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조성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된 사업인 건가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9개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현황을 보면 19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구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여기에 대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2월 말로 도림동 미루나무어린이집이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이 빈 공간이 나와서 무상임대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구는 계속 있었고 그런데 계속 검토를 하시다가 2월에 마땅한 공간이 딱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네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치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림동?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미루나무어린이집. 도림동 복지관이라고 하는데요.

미루나무어린이집.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거기 1층, 2층을 미루나무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넘어왔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9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부모자녀심리정서 지원 교실도 2개소에서 5개로 늘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신건지 아니면 특별한 요청이 있었는지 그 취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입국청소년도 많아지고요. 또 학교 내에서 다문화아동들이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교우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아울러서 아동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두 개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2개 반을 하는데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으셨던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지원자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정원인데 몇 명이…….

지금 현재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반은요, 한 개 반당 10명이고요. 청소년반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삼, 사십 분에서 오십 분까지는 하고 싶은데 정원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요구 주신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 민간위탁사업비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2,200만원입니다.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 시설에 모두 다 올해 안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저감장치를?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19만 9,000원 짜리 7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7대?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법령에 따르면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은 제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지원사업 보조금에서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시죠?

예.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가 대림로 34가길 22번지 1층인데 임차료는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현재 회장님 개인으로 내고 있습니다.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림동 내의 미루나무어린이집 구립 건물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끝났나요? 아니면 협의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니, 일단은 저희 부서가 사용하겠다고 의견을 낸 상태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하겠다는 데가 현재는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아, 그러면 추경이 통과가 되면 무리 없이 그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7월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공간에 들어가면 임차료가 따로 있나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따로 없고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그럼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기가 대개 좋겠네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작년에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함께이룸중증장애인 독립생활지원센터 사업비가 있었는데 미추진이 됐어요.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세요?

예, 에.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함께이룸에서 처음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포기를 하고 집행을 안 한 그 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280만원 정도거든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한 8개 단체 정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로 프로그램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올해는 못 하겠다 해서 작년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못 하겠다.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규 사무실 조성에 있어서 단체 회원님들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편리하고 또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조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312쪽에서 3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 어르신ㆍ어르신장애인과인데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금 기타 내용이 죽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반환금이 13억 6,000만원이나 되네?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예산이 워낙 연간 1,800억 정도 돼서 예산이 많은데요. 반환금 중에 저희가 집행률은 97% 이상이 되어서 한 3∼4%만 돼도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높아 보이긴 하나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액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97% 집행해도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많다?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집행해 버리지, 왜 안 했어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대부분 법정 급여라서요. 법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 집행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상단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면 9억 2,800만원 돈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 밑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1억 1,75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2쪽 말씀하시는 거죠?

324쪽.

324쪽이요?

예.

324쪽에. 이것은 서울시의 보조금 받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이자분입니다. 시비보조금의 이자분.

이게, 324쪽.

예, 324쪽.

1억 1,750만원이?

1,000원 단위기 때문에 117만 6,000원입니다.

내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자 반환금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반환금에 붙은 이자입니다.

그래요? 326페이지. 환경과, 푸른도시과까지?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6페이지.

24.

그 중간에 보면.

푸른도시과 아직 아니에요.

322쪽? 26?

예.

26은 이제 진행할 거예요, 지금.

진행할 거예요?

예. 제가 읽고 나면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쪽에서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에서.

326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중간에. 이게 증액이 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저희들 1억 4,70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했는데요. 일단 기간제근로자 5명 신규로 채용하는 것 9,200만원, 정원문화센터 운영하는 것 3,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형 식재지 유지관리하고 물품 구입하는 예산 2,500만원 해서 1억 4,7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들이 167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래동 꽃밭정원 추가로 조성을 해서 개장을 5월 8일날 했고요. 그리고 황톳길 지금 올해까지 9개소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명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

예.

공원시설 관리인데 이분들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요. 이분들도?

예? 다시 한번 말씀.

원래 계획이 있었냐고요, 채용계획이?

아,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게 추경이라 작년에 문래동 꽃밭정원에 대한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 개장을 해서 거기에 추가로 유지관리 인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황톳길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00만원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이것 많은 예산이 3,000만원이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구는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기를 선언을 하고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4개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정원 여가문화 확산입니다. 그중에서 정원문화센터를 그 일환으로 2개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정원문화센터 영등포점, 정원문화센터 문래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요청했으나 부득이하게 감액되고 영등포점 하나만 운영을 하게끔 되었거든요. 그런데 5월 8일날 문래동 꽃밭정원에 정원문화센터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확보해준 그 예산으로 저희들 다양한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라든지 가드닝,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세부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세부 프로그램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정원 또 문래동 꽃밭정원 유지관리 5,500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세요.

2,500 말씀, 알겠습니다.

예? 3,000만원. 정원 프로그램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은 정원문화센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문래동 꽃밭정원이나 여의도 봄꽃축제.

그게 2,500만원. 5,500만원.

아, 5,500만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조성시설물 정비사업 있죠?

예.

공원 명칭 안내판 설치 19개소. 이게 뭐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관내 기부채납된 관내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가 그간 보류되다가 이번에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그래서 공원 입구마다 공원안내판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총 19개소에 안내판 개소당 2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공원 나대지 피복 및 꽃모 식재. 이건 꽃 구입하고 그런 거예요, 피복?

예.

공원 나대지 피복은 뭐예요, 이것 피복?

아, 공원 내에 있는 녹지대 중에 흙이 많이 노출돼 있는 나대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지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도리미소공원 그리고 영일어린이공원. 그런 데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토사가 유출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녹색으로 피복하는 예산 올린 겁니다.

그게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추경예산 시정연설하시면서도 행복예산 파트에 도심 속 정원문화 관광힐링도시로 만든다는 취지로 이번에 많은 항목과 금액의 예산을 푸른도시과 정원 관련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순 구비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만 10가지 정도가 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처음에는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좀 무리가 있어서 부족분을 좀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많이 짜셨나 이렇게 봤는데 막상 비교를 해 보니까 저번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 중에 올라온 것 딱 하나이고 그것과 무관한 예산이 10가지 정도가 신설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저도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취지에도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사안별로 봤을 때 중요도가 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문래동 정원문화센터하고 관리용역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만, 저도. 이게 어떤 행사를 운영하시는 건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문화센터 3,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2,500만원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문화센터라고 지금 영등포공원하고 문래동 꽃밭정원 의 2개소를 올해 5월 1일, 5월 8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드닝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녹색힐링, 치유와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 15명 입학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식물상담, 원데이 프로그램, 정원 사진사 과정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등포공원에 대해서만 저희들 3,000만원 반영이 돼서 이번에 문래동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 저희들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보다 많은 콘텐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500만원 방금 제가 설명을 들어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는 다른 공원에 대해서 5,000만원 올리셨고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돼서 3,000만원 된 부분을 동일한 규모와 사이즈로 새로운 정원지원센터에 대해서 3,000만원 같은 금액으로 올리신 거죠?

예.

제가 보는 게 저번 예산에서 3,000만원 이미 정원지원, 지원센터랑 문화센터가 다른가요?

저희는 애초에 정원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정원지원센터라고 했는데요. 저희들 명칭을 통일하기로 해가지고 정원문화센터가 좀 더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워서 정원문화센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소가 있고.

예, 2개소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영등포공원이고.

지금 영등포공원하고 문래동 꽃밭정원에 2개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3,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3,000만원 예산은 작년 본예산으로 확보된 것 말씀하시죠, 위원님?

예.

그것은 영등포공원에 있는 그 예산은 확보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월달에 오픈한 문래동 꽃밭정원에 있는 정원문화센터는 지금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공원에 있는 그 센터의 명칭은 정원지원센터인가요?

둘 다 정원문화센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정원문화센터.

예.

그리고 동산마을마당 옹벽 안전진단 용역은 어떤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길동에 있는 동산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거기 옹벽이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서 약간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민원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전면 보수가 아니라 일단 안전진단부터 해보자. 그래서 260만원 정도 저희들 추경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보수를 할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신 건가요?

아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제 생각에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327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목 가지치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5,000만원이고 2,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7,000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약간 감액돼서 5,000만원이 본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 이미 신길, 서강, 대림, 신우, 동심 등 14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치기 전부 다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어둡거나 음습하거나 아무튼 주택이 좀 가린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또 접수가 돼서 그 부분 추가로 8개소 80주 2,200만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에 있었던 거죠? 제가 확인하기로 본예산에서 가지치기를 명목으로 삭감된 내역은 없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아,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우리 소관 부서에서 작년에 요청하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청하기에는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삭감이 된 것은 우리 내부 조정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던 걸로, 의회에서 안 했으면 그렇게 삭감된 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 추계했던 예산대로 올렸는데 그게 조정이 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민원도 추가로 발생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는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소 정도 하시나요? 갑자기 3개소가 추가된 게 조금 의아해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고친 게 있었고요. 또 일부 부분부분 고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정 규모 이상 고치는 것은 3, 4개 정도는 저희들이 정비를 약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완전히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어린이공원 정비에 올라간 강마을, 대림, 평화어린이공원 이것도 크게 고치는 게 아니라 대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펜스, 토사 유출된다고 1,600만원 펜스 교체하는 거고요. 거기 평화어린이공원은 황톳길 일부 우리가 예산 좀 포괄비로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저희들 조금밖에 못 했더니 왜 하다가 말았냐, 반밖에 안 했느냐 그래서 추가로 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 잡은 수준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녹지대향상 수준 관리도 이것은 워낙 기정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1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일단 사유 말씀드리면요. 지금 양남사거리에 저희들이 정원형 교통섬 정원형으로 식재지를 만들어놨는데 반쪽밖에 못 만들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산 신동아파밀리에 녹지대 같은 경우도 나지로 너무 노출되어 있고 경관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신규로 조성하는 것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학교 공원화 사업도 올해 중간에 결정된 신규사업인 거죠, 이것도?

아, 기정. 아닙니다.

아, 기정예산이었고.

기정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학교 공원화 사업을 죽 추진을 해 오면서 대상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21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수목 가지치기나 아니면 정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상반기 때 저희들이 이미 기정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13개 학교.

소진이 됐나요?

총 157주에 대해서 전장이나 가지치기 정비 작업을 해 주고 나머지 8개 학교에 대해서는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도림게이트볼장 정비는 중간에 이것도 또 사면 유실 안전사고라는 신규사유가 추가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톳길 관련된 내용들도 황톳길 조성한 지가 최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예, 맞습니다.

게이트장이랑 황톳길은.

예, 맞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본예산 했던 것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기 때문에 아, 본예산 때 삭감이 많이 돼서 이번에 조금 보전을 하려고 그러냐 하고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황톳길 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들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상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굉장히 많은 항목에 많은 비용이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 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부분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정원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이용행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들,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관리 방법에도 변경을 모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요구를 한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안전 위험이라든지 이용 불편이라든지 그래서 요청한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잘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과가 활용하는 예산이 지난 우리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너무 많이 늘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비율을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도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예산안 책자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그런 걸 삭감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봤더니 추경 관련해서 비교 증감표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또 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어요. 대략 10%포인트가량 늘었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 보조금 같은 것들이 늘은 것도 아니고 단순 구비 분담금이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원도시라는 게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원에 관한 것들을 대폭적으로 홍보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가 거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구비 분담금이 아니라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원 조례도 개정하고 했다고 하면 그런 교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푸른도시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동안 푸른도시과가 좀 멈춰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후변화나 환경 개선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일상의 사회 치유의 행복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나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 쪽에서 본다면 항상 획일화된 그런 식재 안 그러면 조성 그런 데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좀 만족하고 그럴 수 있는 정원 공간을 많이 연출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국ㆍ시비 제일 많이 따오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ㆍ시비 비율이 우리만큼 높은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 예산 자매공원에 물론 직접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진 않았지만 그것 20억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랑 같이 해서 지금 17억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서울시에서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많이 받아 오고 노력하고 충분히 그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푸른도시과 관련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운영 방침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푸른도시과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임무고 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또한 의회와 구청 간의 계속 논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ㆍ시비 보조금은 다른 푸른도시과 항목이 아니라 정원도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다라고 하면 그 정원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것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정원도시에 대해서도 지적이, 특별하게 정원도시로 딱 어떤 특정사업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받아온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 그것도 정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수변정원을 만드는 데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요. 정확히 세부 사업명이 서울시에도 정원도시로 돈을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한테 내려주는 돈은 전부 정원도시의 일환으로 내려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도 보고 영등포구 조례도 보고, 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 또한 비슷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경에서 신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다 구비분담금이다. 또 세입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국비보조금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봐서 과연 푸른도시과의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의중을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3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의 중단 부분 영등포역 횡단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17년도, 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했어요. 어떤 교부금을 활용한 거죠?

이게 시비 특별교부금인데요. 전에 미래교육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요?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역 횡단 보도육교 공사가 혹시 예전부터 거기를 다니시는 분의 민원이 있었는데 횡단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보강공사는 폭을 넓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22년도엔가 아마 그런 민원이 있어서 통행량 조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그때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9시 그리고 18시부터 19시 그때 최대 통행량이 한 300여 명 정도 되고요. 6일간 통행량 조사를 했는데 1일 평균 한 1,400명에서 1,600명 정도 해서 지금 현 4ｍ폭인데 충분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걸로 검토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당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포장하는 금액이 2억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이 사실은 30억 가까이 있잖아요. 이것 특별하게 이 구역만 집어서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나 계기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부분이 노들로에서 양평로 사이 구간인데요. 노들로에서 대형버스랄지 일반화물차 그런 다수의 승용차가 통행량이 빈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산초 학생이 한 305명 정도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설을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그 부분 포장이 노후됐습니다. 노후된 시설 위에 미끄럼 방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 개선 비용 플러스 미끄럼 방지 시설 그것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민원 계기로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가로등시설물 정비도 이것은 기정예산이 부족한 가요, 요구가 많아서? 아니면…….

저희가 가로등 한 1만여 등 그리고 보안등도 1만여 등 되는데요.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에 유지관리 비용을 잡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고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증가한 거네요. 그다음에 보완등시설물 정비공사도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민원을 계기로 추경 편성이 된 건가요?

그것도 조도개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존 유지관리 예산 플러스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민원 주시고 그것을 다 대응하다 보니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2억 넘는 돈이 보전지출하게 되는데 금액이 많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시비보조금 이것도 한 2억 대고.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게 5 대 5 비율로 했는데요. 시비가 17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한 15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금액 많은 부분, 제설한 부분이 한 2,5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제설함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쪽에서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8억 5,000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으로 지하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이 계속 민원이라든지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진이 돼서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빗물펌프장 설치 운영관리 이것도 2억이 넘거든요, 이게?

이것은 빗물펌프장 전기료 납부하는 건인데요. 저희가 수방기간이 5월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하는데 요즘은 수방 예외기간에도 기습폭우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기를 사실상 죽여 놨는데 기상이변이 많아서 두 달간 살리다 보니까 전기료 추가로 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콘크리트 맨홀정비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 이런 게 있어서 봤는데. 이게 저희 구비를 확보하면 자동으로 서울시 기금에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0개소를 정비하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콘크리트 맨홀은 TV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부산에서 옛날 노후 콘크리트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서울시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옛날 콘크리트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우리 예산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도 바로…….

이것 교체를 하는 건가요?

완전 교체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2년도 해가지고 모든 콘크리트 맨홀이 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관련해가지고 앞뒤로 한 달 정도 늘면서 2억 가량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지 그것 먼저 말씀…….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25개구 거의 다 앞뒤로 한 달 정도로 늘리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옛날 5월 15일부터 적용한 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달 앞뒤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붙이는 게 그거군요. 그다음에 연속형 빗물받이 관련해서 338페이지, 위에 있긴 한데. 이게 이번에 했던 풍수해 관련 용역에서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최근에 결과 나온?

연속형 빗물받이가 용역에서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몇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언급이 돼 있고요. 연속형 빗물받이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뒷골목 같은 데라든지 보면 물이 이렇게, 모든 도로가 균일하지 않고 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벌레 나온다고 고무판 같은 걸 많이 덮어놓다 보니까. 일단 하수관으로 유입이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관 안에서는 잘 흘러야 되고요. 펌프장에서 신속하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무얼 덮어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순찰을 하고 교육을 해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연속형을 해놓으면 그것은 확실히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물 빠져 나가는 것도 효과가 많이 좋았고요.

풍수해 용역에서 설치하라고 권고한 개소가 몇 개였나요, 처음에?

그것은 제가 숫자까지 아직 개수는 못 외우겠는데 한 180여 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 그런데 이미 작년에 205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거로는 고무판으로 막아두거나 하는 일상적인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없어서 100개 정도 추가로 하시는 거죠?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운영비는 시비가 끊겨서 추경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것은 봤는데 그 밑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관련된 2억 1,200만원 예산은, 계속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우신초교 후문 옹벽길 보행환경개선 2,500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설 1억 1,5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당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7월경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고자 하고 또 최근에 학부모님들께서도 타구의 노란색으로 시인성이 확보된 그런 시설들을 저희 구에는 많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삭감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서 삭감된 건가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쪽에서 당시에 예산사정상 저희 쪽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구청 내부에서 예산 짜실 때 조정된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내역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무튼 초반에 기획했던 예산이 구청 내부 재정 사정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강하고 학부모 민원도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된 상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질의했듯이 우리 구역에 몇 군데나 되죠? 그런 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CCTV를 가속도가 붙는 CCTV 설치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냐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곳이 이미 기존에 위험 부분을 파악을 해서 했던 부분이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어디 어디죠?

잠시만요. 보고요. 일단 자료는 찾아봐야 되는데 기억 나는 게 서부간선도로 쪽 나와서 속도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서부간선도로 어디로 가는데요?

양평동 성산대교 넘어가기 직전.

올라가는 곳이요, 지하에서 나와서 갈라지는 강변이든 여의도로 빠지는 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것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죠?

보통 위치마다 다르긴 한데 대당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까 남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알리미도 금액대는 4,0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선 하면 위험한 것 서부간선도로 나와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는 조심해서 달리면 되는데 우선 등학로가 조금 위험한 편인데 그게 1대당 4,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왜 놓쳤을까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 확보 부분은 의회에서 신경 써 주실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단순히 예산만 있다고 해서 설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또 경찰 규제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맞아요.

저희는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에서는 여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경찰 심의가 최종 완료된 다음에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꼼꼼히 파악도 하시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입니다. 349페이지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150억이었는데 추경 때 500억을 증액시켜 달라고 안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50억 편성할 때에는 저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만 해서 150억을 적립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은 통합청사기금으로 해서 지금 적립한 500억은 신청사 외에도 대림1ㆍ2ㆍ3동 공공복합청사와 또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등 총 10개소 건설을 위한 기금으로 확대돼서 금액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겠네요?

당초 신청사에서 목표했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적립이 되면 사용할 때 나중에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에 각 용도별로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전체 총사업비 구의회에 보고드렸던 2,400억에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해서 이번에 투심에 2,700억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을 고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통합신청사가 제일 우선순위에서 1순위일 거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긴 한데요. 아마 동청사 중에서도 우선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성격 자체가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 구에서 짓는 모든 공공청사에 대한 통합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통합신청사 건립,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또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가 지재법에 대한 거랑 건기법에 대한 2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받는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하고 공공청사 저희 청사 위치를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데 주민공람도 하고 공람조서나 고시할 조서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또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논리적 근거나 자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시계획 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올해 4월에 계획대로 잘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끝나야 추진할 수 있어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잘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현 구청 청사 부지하고 공원 부지하고 교체하는데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2,000.

예, 그렇습니다.

올린 거네?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500억 전출금 넣을 때 항목별로 따로 계산을 하시나요? 통합신청사 몫을 나눈다든지.

지금 기금 적립할 때는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요. 나중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쓸 때 다 따로 계산해서.

내부적으로도 뭐.

내부적으로도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목적으로 쓰이는 기금에다가 그냥. 목표액도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목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으로요, 통합?

예, 통합으로. 통합으로 저희가 1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하는데요. 총 4,100억, 4,000억원 정도. 4,100억원.

신청사가 2,300억이고 나머지가 1,800억 정도 합쳐서?

신청사 2,300억인데요. 그 1,000억은 토지 매각으로 해서 신청사는 이 안에서는 한 1,400억 정도.

나머지 10개 그게 2,700 정도.

나머지 9개가, 예.

그러면 전출금을 마련할 때는 따로 계산을 현재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냥 재정상황 이런 것만 고려를 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전체를 하는데 4,100억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 형편상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적립하는 그런 방식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에서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2페이지 제3종 시설물 관련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있나요?

351쪽요.

아,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2쪽에서 3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주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실태조사랑 안전점검. 실태조사는 177개소, 안전점검은 13개소 해서 집행도 80% 정도 하셨는데 이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추경된 노후 건축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복구비하고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실태조사는 뭐냐 하면 3종 시설물이 그해 30년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해마다 물량이 나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해마다 조사하는 물량이 있는 거고요. 안전점검은 저희가 3종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긴급안전 보수보강 복구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풍수해나 태풍, 지진, 기타 재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반 시설물이 파손이나 붕괴나 됐을 경우 저희가 저희 예산 갖고 긴급 보수ㆍ보강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안전점검이랑 실태조사를 한 거랑 이 예산을 연결 지은 이유는 거기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취지에는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나 이런 특수상황을 가정하시고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집행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성격의 예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는 없다가 이번 추경 때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본예산 때도 4,500하고 4,900을 잡아놨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넣으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

이 시설물에 대한 상황이 변했다기 보다는 예산 상황 때문에?

예, 예산 상황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회계가 예산 편성 원칙상 세입하고 세출 예산을 맞추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결산하면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추경에 넣어서 세출로 그냥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월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세출과 세입이 안 맞는?

그렇죠, 작년도에 못 쓰고 남은 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종 결산에서 예산 금액이 확정이 되면 남은 금액 전부를 거기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등에서 총 3건 4,000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