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중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관련하여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님,안양시청소년재단조희련대표이사님,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님,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공공기관및협력기관장께서는일어나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앞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들의질의및자료제출요구를일괄하여받고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음경택입니다. 오늘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의결산검사를하는데먼저공직생활을마치면서소회를밝혀주신만안보건소장님유향미소장님그리고유옥환동안도서관장님의소회잘들었습니다.두분다여성이시고성이유씨이신데왜이렇게말씀들을잘하세요?저는이렇게말씀잘하시는공직자처음은아니지만보기드물게본것같습니다.아무튼두분의앞날에큰영광이있으시기를응원하겠습니다. 오늘보사환경위원회소관인데안양시에있는모든공직자들,저희의회구성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열심히들일하고계신데특히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의공직자들께서는실질적으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아주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예산대부분이국‧도비내시액들이많아서과중한업무에시달리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에있어서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결산검사를받으시는모든부서에해당되는공통질의가4개있습니다.잘듣고서면답변으로대신할수있도록자료제출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공통질의첫번째질의입니다.각부서의세입예산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세입에있어서세부예산목까지해서불용사유,잔액사유를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공통질의두번째입니다.사무관리비예산편성배경및사무관리비의미집행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도구체적으로목별로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공통질의세번째입니다.각부서에집행잔액이55퍼센트이상인사업의예산편성사유와사업의추진현황그리고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작성해서서면제출바랍니다. 공통질의네번째입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의사업들대부분이,예산의대부분이국고보조사업의지방비부담에대한그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시도별사업이라든가시군,자치구의사업들부담비율이분명히있어요.이게처음에는잘지켜지는데일정시간지나면우리시부담액이점점늘어나는경우가있습니다.그기준표에적용해서부담비율이지켜지지않은예산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단일사업에대한자료요청몇가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다논의가됐고자료도다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크게어려움은없을줄압니다.그런데조금내용이틀리니까주의깊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노숙인자활운영,노숙인시설이죠?희망사랑방또자활운영과관련된법정운영비,보조금이죠.이것하고사랑방시설비에대한미집행사유는기제출된자료로제가알고있습니다.필요없고요.최근3년간이용자현황및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이시설이없잖아요?그래서지금대체시설,대체부지를마련못하고있는데향후추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숙과장님,이시설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하세요?

지금은저개인적으로는이런시설은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필요없다고생각하세요?예.그내용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핵심은그겁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관련된예산들이있어요.기념식도하고하는데양성평등유공자시상을언제부터했죠,과장님?

양성평등그주간안에9월에,

아니그러니까언제부터시작을한거예요,이게?몇년됐어요?

…….

예,좋습니다.양성평등유공자예산은얼마안되는데이와관련된역대유공자들,시상자들이죠?이분들의공적조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제가언제부터시작했는지여쭤본거예요.내용이많으면‘최근5년간’이렇게하려고했는데잘모르시니까전체다역대유공자들의공적조서제출바랍니다. 역시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과관련돼서요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인데이게왜사업제목이‘도민대상’인지모르겠어요.어차피안양시민을대상으로하는건데이교육과관련된교육효과하고요혹시설문지받았으면설문지결과,평가자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반려동물이동식놀이터예산과관련돼서상하반기두번한것같아요.이용현황하고요이사업에대한평가자료를사진과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이사업의문제점,개선방향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이용자설문조사한것있으신가요?노형성과장님?

네,있습니다.

그것집계낸것같이좀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에너지복구지원사업관련돼서요이게시비50퍼센트인데아마독거노인이나어려운분들에어컨설치해주는것같아요.제가고심끝에질의를드리는데2022년도에55가구,2023년도에73가구그런데가구별세부지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비관련해서요최근5년간위탁현황하고예산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위탁현황에위탁업체와맺은계약서,이게입찰이죠?

네,입찰입니다.

100퍼센트입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계약서같이제출해주시고요.구체적인얘기는오후에드리겠습니다. 이어서산하기관넘어가서문화예술재단의최우규대표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지얼마되셨죠?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세요?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보사과장님들을뵈니까저희총무과장님들만뵙다가좀새로운기분이듭니다.그리고또오늘퇴임하시는유향미소장님과유옥환과장님응원하면서여성공직자들의모범을보여주셔서감사하고앞으로꽃길만걸으시기를응원드립니다. 저희는우선다른상임위에서왔기때문에오늘질의하는것에있어서조금엉성한부분도있을수있고잘모르는부분도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들이나타나면짚어주시면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먼저복지정책과에요청드릴게요. 최근3년간입양‧위탁가정현황주시고요.이것혹시동별로도통계가능하시면동별로도나눠주십시오.그리고청년내일저축계좌운영하고계신데요.차상위이하랑초과가있는데요최근3년간신청및지원현황그리고중도해지현황,차상위이하는불용사유같이주십시오. 그리고아동복지시설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사업최근3년간사업내역주시고요집행내역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경계성지능아동자립지원3년간지원현황및집행내역주시고요. 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이것특수목적형세부사업진행하고계신데요.세부사업내역주시고요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현황이것3년치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외부자문단운영하고계신데요.명단및자문내역그리고시정반영사항최근3년치주시고요. 안양시사편찬위원회위원명단,위원회개최현황및참석률주십시오. 그리고2023년관광기념품제작현황이것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예산포함해서물품만자료를주셨더라고요.업체도주시고요배포처도있으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예산집행내역을보니까불용이꽤있는데요이것불용세부사유주시고요. 그리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불용사유주십시오. 노인양로‧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지원불용사유주시고요.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대상기관그리고설치현황,사업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출산지원사업이있는데요.장애인가정출산현황및지원현황3년치주시고요.장애인가정출산했을때사후관리어떻게되고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생활일자리운영현황및불용사유주시고요.시설별훈련장애인현황이것사업이있는데요.조건미충족이많이됐다라고답변서에있는데훈련장애인장애유형,연령,성별좀나눠주시고요.조건미충족도몇명인지유형별로나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2기,3기명단주시고요.회의개최현황,출석률그리고시정반영내역,활동비세부내역및불용사유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정책네트워크및협의체명단주시고요,회의개최율및참석률주십시오. 그리고아이돌보미독감예방접종비사업보니까미집행이34퍼센트가넘는데만약에이미접종자에대한조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주십시오. 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불용사유및운영애로사항이있으면주시고요.혹시이용현황있으시면주십시오. 예식장업방역지원사업운영하고계신데요이것지원세부내역주십시오. 안심무인택배서비스운영내역이것개소별로혹시이용률있으시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최근3년간신청및지원현황주시고요.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신고포상금집행내역없는데3년동안집행내역주십시오. 그리고학교화장실에생리대무료지급하시는것이있는데혹시교육청소년과사업말고다른사업으로도있는지.만약에지역화폐로살수있다거나혹시이런게있는지있으면주시고요. 제가시정질문했던미래교육센터그리고학교복합시설용역관련해서향후계획주십시오. 위생정책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관리불용사유주시고요. 도시농업육성지원현황불용사유주시고요. 가정보육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하고계신데3년간공급인원대비집행내역주시고요.혹시이것동별통계가가능하실까요?

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동별통계가너무방대하면나중에제출해주시는데요가능하시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순찰및정화활동지금하고계신데하신위치정확하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운영하고계신데운영성과그리고교육비불용사유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현황및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비불용사유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종량제봉투위탁관리불용사유주십시오. 만안보건소에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이것은만안‧동안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술실CCTV설치현황및불용사유주시고요. 만안건강증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운영현황,교육비불용사유,사업세부내용주시고요. 한방난임지원사업3년치집행내역그리고불용사유주십시오. 그리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내역및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허약노인등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불용사유주시고요. 저출산교육지원,저출산극복전문가특강불용사유주십시오. 그리고만안‧동안도서관에는공통으로한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운영하고계시는특색프로그램그내용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조지영위원님.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긴시간결산심사에성실히임해주시는관계부서공무원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하면서결산과정에대해서성인지관점과탄소중립을주요주제로검토하고있습니다.더불어서특별위원회는3개의상임위에서3인의상임위원이나와서총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저는이것이각상임위시각에서다른상임위의역할과그리고운영현황을보고서로시너지를낼수있는영역을찾아내는것도특별위원회의활동에긍정적인요소중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본위원의질의의뜻을이해하셔서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어제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서기획경제실하고안전행정국에도같은질의를했고요받아봤기때문에그것들토대로해서답변해주시면좀더편하게답변해주실수있을거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2016년,「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시행되고있습니다.유네스코나유엔해비타트(UN-HABITAT)등국제기구에서도공공디자인의중요성을강조하고또이를위한거버넌스(governance)체계구축을권고하고있습니다.공공디자인은도시환경의품질을높이고주민의삶의질을개선,사회적자본을증대시키고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따라서정책에잘반영되고다양한방법으로활용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이에요청드립니다.각부서별공공디자인에대한인식여부와부서에서기획‧실행단계에서공공디자인이정책에반영된사례,없다면부서별특성에따른공공디자인개념적용가능정책그리고사업이나사례를제시해서제출해주십시오.더불어서공공디자인에대한실‧국장님의견해를포함해서실‧국‧소별로취합해서서면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어제말씀드린대로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맞고틀리고의판단을하지않고브레인스토밍기법처럼다양한아이디어를들어보고자함에의미가있다는것을염두에두시고작성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두번째로는성인지예산관련입니다. 지난2022년회계연도결산심사에서성인지결산서작성의의의를구현하는데있어서평가의한계와개선점에대해서질의를했고이번처럼모든부서의답변을받았습니다.그를바탕으로해서시민모니터링요청과함께‘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를제정한바있는데요.이성인지결산에있어서평가의한계및개선점에대해서2023년도반영사항과성인지예산사업관련우수및미흡사업,성인지예산사업제외필요사업및사유에대해서부서별취합해주시고실‧국장님의의견포함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입니다.탄소중립관련입니다. 올해하반기에기후대기과에서국가기본계획및경기도기본계획수립이후에안양시에서기후위기대응계획을마련하고또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수립이예정되어있는데요.이에따라서전부서에서의견을취합해서저는이것들을관련과에서인사이트(insight)로사용할수있게끔하도록하는그런목적도또갖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부서별실천사업및의견을간략하게한문단으로취합해주시고그리고실‧국장님의의견포함해서서면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저는지금이게앞서도말씀드렸지만탄소중립역시도환경분야부서만의문제가아니고전부서공통의과제라는인식을가지고고민해주시길바란다는말씀을드리면서,사실이것의예산이만들어지고또집행되는부서보다도다른부서의의견을먼저더듣고싶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안녕하십니까.정완기위원입니다. 상당히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오랜만에질의하는것같은데요,일단보사환경위원회전체에한번말씀드릴게요.예비심사때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예비심사받은내용이있어요.이것은기본질의로해놓고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내용다아시겠죠,국‧과장님들?이따가보사환경에서예비심사한내용은기본베이스로깔고,엄청많이나왔더라고요,그때보니까,제가하나하나살펴보니까.그런데저도내용은좀있는데자료주시면자료로거의서면갈음하고요.어제도우리총무경제위원회것자료요청어제굉장히늦게끝났어요,빨리진행한다하더라도.그러니까자료를성실하게주시면그자료보고자료대체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원,예산산출내역하고요그다음에지원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내역자료제출주시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내역세부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사업보조금내역세부자료제출주시고요.예술작품최근5년간구입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장소별하루급식인원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실버인력뱅크지원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노인복지관별운동시설현황있잖아요?탁구,당구,이것복지관만주세요.그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282페이지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차량지원내역있어요.그세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실적하고요다문화가족국가별,가족인원수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것기본적으로되어있으실것같아요. 그다음에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이있는데그지원내역을어떻게하고있는지세부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이있어요.몇시간정도근무를하고시간대별어린이가집에있는지하고요그다음에운영일,365일이면365일뭐언제까지.아니면‘주중에쉰다’이런것나눠가지고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대응사업하고지역교육청대응사업있잖아요?그내역별나눠서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조형물위치있잖아요.이번에제가얘기하는것은음식문화거리조형물사진있잖아요.그사진,‘어디위치에다설치했다’이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사업있잖아요.그지원내역그것도세부적으로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최근3년예산하고요그다음에중성화수술길고양이해마다몇마리,마릿수라그러죠,개체수?그것했는지.그다음에안양시의지역마다틀릴거예요.출몰지역많은지역순서대로만안구중에몇동몇동,동안구중에어느지역순으로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로교통환경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야생동물예산이있어요,많지는않지만.야생동물의종있잖아요?이것을야생동물로본다.안양시에출현했다.그래서이예산이적지만잡았다.예산그산출한내역하고요야생동물종한번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안양상류천있잖아요.수질개선상시모니터링하고있는데저번에도한번제가여쭤봤어요.상시모니터링했던지원사업내역하고요그다음에상류천수질점검을또할거예요,그쪽에서.그다음에이상류천에서우리가안양시민을위한거니까수질개선을계속하고있으니까이것에대한상세내역있잖아요?이사업을하는이유그다음에‘상류천을이렇게관리하고있다’이런내역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내역이무엇인지,어떻게하고있는지.알고있어요,탄소포인트제라는것은.그런데이탄소포인트제가안양시민또우리공무원들그다음에이것에대한사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운영이무엇인지이해되게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내역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노후경유차CCTV단속현황있잖아요,최근3년간.그것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또위치도‘어디어디있다’이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인원있잖아요.그다음에주요활동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급식비예산해가지고각동마다또해주고기동반도해줘요.일단기동반것만주세요.급식비산출내역일단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매월1월,2월부터12월까지반입량,그것월별로주니까최근3년이면36개월일거예요.몇톤몇톤해가지고최근3년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건소예요.지난3년간코로나때문에보건소질의를거의안했는데궁금한게많아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제외예요.코로나19제외감염병발생내역최근3년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방역약품을또써요.방역약품재료구입내역있잖아요.최근3년간자료제출부탁드리고.의료및구료비있잖아요.시약소모품구입사용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데거의다민간이전을다하시는사업이에요.그게궁금해서그러니까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보건소청사관리내역있잖아요.그것도세부적으로나눠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건강증진김수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정책사업중영양플러스사업이있어요.그운영내역있잖아요.운영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금연지도원활동내역있잖아요.‘안양시에금연지도를어디어디했다’,‘어떻게어떻게하고있다’이런식으로안양시내에서금연을지도하고있다하는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금연자접수자있잖아요.접수현황최근3년자료제출하고요.그다음에금연보조제가있어요.‘금연보조제가무엇무엇이있다’내역도자료제출부탁드리고. 또취약계층암환자별지역별지원내역이있어요.‘암환자취약계층을어떤식으로지원했다’그세부자료제출해주시고요. 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첫만남이용권있잖아요.우리가이용하는데첫만남때지원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동안보건정책박영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원있잖아요,활동내역.반역소독원은어떤식으로활동했는지그내역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생물테러대응교육훈련했었어요.생물테러교육훈련이무엇인지,어떻게훈련했는지그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결핵및잠복결핵감염관리내역그다음에결핵감염내역,우리안양시민전체겠죠?그것세부자료나눠서제출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수술실CCTV지원이각종언론에이슈가많이됐었어요.그런데예산대비잔액발생이많이됐어요.설치현황하고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보건소또있는데청사관리에서소모품이있어요.청사관리소모품세부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동안건강증진한영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식품구입내역자료있잖아요,그것제출좀부탁드리고. 또소송을했어요.소송건세부내역,손해배상금지급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물리치료실운영실적그다음에물리치료실일별,월별해가지고나눠서요그대상자있잖아요.‘이런대상자는물리치료한다’그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취약계층암조기검진을하고계세요.암검진홍보그다음에검진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개소식했죠?개소식후‘치매환자진단이됐다’,지금까지개소식후몇명이있는지그것하고요.치매환자보조물품및의료소모품이있어요.그것구입내역있어요.그구입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보건소는더궁금한게많은데이것만하고요. 그다음에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임채익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에있어서평생학습원에서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교육수강내역,수강생들교육생모집정원인원의정원대비몇명그다음에접수를했을거예요.접수현황자료제출주시고요. 또경로식당운영하잖아요.페이지491,493.일식권판매수,두군데로세출예산집행내역서를나눴는지궁금하니까그것도한번같이자료좀주시고요. 그다음에만안도서관박정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주,하루에일일이용시민현황그냥나눠서주세요. 그다음에도서관개방시간있잖아요.다개방할수가없으니까개방을몇시까지하고어떤식으로한다.그다음에인원수,도서관전체공무직포함해가지고몇명이근무하는것하고요.도서관이지금굉장히오래됐어요,만안도서관이.노후가됐는데지금예산이계속들어가고있는데평촌도서관그러니까이제동안도서관이되겠죠,다짓고나면?그럼아마만안도서관보다평촌도서관이용확률이높아질것같아요.추후이만안도서관노후도에대해서개선방향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동안도서관유옥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실보관내역있어요.이자료실에보관내역이무엇이었는지그게궁금해서그러니까보관내역은무엇무엇을보관하고있다,이보관은어떤식으로관리하고있다,이따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문화관광과인데문화예술재단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이제산하기관다오셨는데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APAP작품있어요.그관리를하고계시는데APAP작품마다설명서주시고요.그다음에위치도주시고어디어디에APAP작품있다.그다음에작품투어라고또홈페이지에해가지고홍보를하고있어요.있는데작품투어별홍보효과또얼마나보고있는지또홍보를영문도하고외국어로다해요.그런데그만큼찾아왔는지이세부적으로나눠가지고요.이게질의한가지니까자료빼먹지마시고다한번최대한으로해가지고주세요?그것좀방문객수다궁금해서그래요.하여튼APAP작품에대한것을최근3년간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재단조희련대표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있어요.각프로그램을전체를하고있습니다.이프로그램수있잖아요?무슨프로그램,무슨프로그램,무슨프로그램하고그다음에무슨프로그램으로이렇게사업을해가지고접수인원있고그다음에프로그램이어떤내역만주세요.그러니까크게세세하게말고무슨프로그램에접수인원몇명이고이것대상자는누구다,이렇게나누어가지고만해서자료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바로알기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어요.실적하고요그다음에세부한번자료좀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인재육성재단에서장학금을우리안양시에있는체육,그다음에학생에장학금을다지급하고있는데이장학금지급기준있잖아요,전체.장학금기준별선별기준이있을거예요.이선별기준정확히무엇인지각항이있잖아요.스포츠도있고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이렇게항목별로나눠져있을거예요.그것어떤식으로해서이장학금선별을한다,그것좀세부적으로나눠가지고이래서우리인재육성재단에서한다.그리고시장님이나이병준대표님께서이러이러한것은내가장학금줄수있다,그런것있잖아요?선별기준전체.그것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오늘처음뵙네.전에바뀌셨구나. 센터장님!농수산물도매시장에있잖아요,학교별로있잖아요.초중고,유치원공동급식센터운영을하잖아요,이렇게회의.해가지고운영해가지고제가궁금한게선별을어떻게하는지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안양,군포,과천인가요?아,의왕.이렇게하면그회의를할때선별기준을해줄것아니에요,설정을?그런데나그게궁금해.어떻게해서설정을하는지.그러니까광범위할수있는데간단하게설정해서우리의학생이나이공동급식센터에서설정을해서이런식으로회의를하면서친환경쌀,친환경고기이렇게나눌것아니에요,야채?이런식으로결정을짓는다.제가좀광범위하게말씀을드렸는데그것좀축소시켜가지고이런식으로결정을합니다.또이런식으로해가지고보급합니다.이해하셨어요?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예,장경술위원님.

네,감사합니다. 한개만하겠습니다.제가아까누락한게있어가지고.평생학습원에질의드리겠습니다. 이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급식하고계신데요.이것이용현황이것윤경숙위원장님이시정질문하셔서아마부서에서자료만들어놓으신것있을것같아요.이용현황주시고요.대기자관리어떻게하시는지.뭐번호표같은것을하시는지.대기자들이꽤많아서아침부터싸우시고이러시는분들이많거든요.이것관리어떻게하고계신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국장님있잖아요,그다음에산하기관대표님하고우리공동급식센터박미진센터장님계시는데국장님,엊그저께확대간부회의했어요.완전확대간부회의이전에각국별로회의도있을것아니에요?우리국에서는있던추진방향,어떤식으로하겠다.어려운게아니라요.남궁규미국장님!무슨말인지아시죠,제말?국별로회의할것아니에요,장님들하고?회의안하세요?전혀?

전혀안하지는않고요.그냥예를들어서,

추진방향이있을것아니에요,국장님.우리국장님되셔가지고,추진방향에내가어떻게했고그다음에어떻게앞으로추진하겠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김동근국장님,올하반기조직개편이굉장히이루었을것같아요.국장님오시고우리보사환경있고도시도왔다너무바쁜데원래도시전문가이신데불편한점도많으실거예요.추진방향하고지금까지한것.그다음에대표님세분또센터장님계시는데지금취임한지얼마안되셨고우리조희련대표님도취임한지벌써한2년정도되셨죠?지금까지추진한것내가대표로서전후변화,방향.그다음에인재육성재단도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문화예술재단도마찬가지입니다.취임하고나서우리조직을어떻게이끌어가고어떤변화를주겠다,그자료만좀부탁드릴게요.자료보고제가궁금한사항있으면이따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대표님!휴대폰에급한일있으세요?

아닙니다.저장하는거예요.

메모하시는거예요?저장하고계신거예요,예.그래도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는좀질의하시는위원님을좀집중해서쳐다봐주셔야됩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장경술위원님.

저희예비심사에서다끝냈어야됐는데사실질의미리드렸던것성실히답변작성해주셔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그공통질의한개랑부서에교육청소년과랑기후대기과에한개씩만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좀겹치는부분일텐데우리결산서를보면오늘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미수납액이있는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금액의규모와상관없이어느목에서미수납액이발생했고그사유가무엇인지부서별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에질의드립니다.‘교육부특별교부금교부‧운용기준’이란아마문서가있을텐데여기11쪽부터15쪽까지제출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에는공동주택전기자동차충전소설치및이전관련해서우리안양시가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지,관련사업이있었다면2023년부터지금까지의사업내용제출을요청드립니다. 우리교육청소년과랑기후대기과는혹시어떤의도로이렇게질의를하는지좀파악이어려우시다면꼭따로물어봐주시고성실하게답변을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죠.조금전에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관련해서우리두분국장님께서는정회시간에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신의도를좀더꼼꼼하게파악하셔서오후에답변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두분께는특별히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질의양이많은데요일단14시30분개의하고요,도착하는대로직제순서상관없이진행해도괜찮을까요,두분국장님?

네.

네.

괜찮으세요?예.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자료요구량이많은만큼우리과장님들의답변은생략하고바로질의로답변으로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그리고지금답변서가아직많이도착하지않아서도착해있는대로직계순과상관없이진행을하고그이후에진행방식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께양해구하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문화관광과질의하겠습니다.우리이봉철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요.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네,맛있게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료가많으면우리직원분들께서밥맛도없고입맛도없다고합니다.식사잘하셨다니까다행이고요. 그세입예산현황받아봤잖아요?

네.

분명히예산액하고수납액하고차이가있는데이것을미수납액칸을쓰지를말든가미수납액은없는것처럼해놓고또설명을‘미수납액0원으로불용사유해당없음’이게맞는얘기예요?

세입예산은당초에추정으로해서세입예산을세우지않습니까?그런데수납액은기존에그예산액의계상을안했다하더라도합창단의협연료라든지그다음에공유재산,‘소년‧소녀’시상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추가로발생되는수납액이있기때문에미수납액은없는것으로이렇게회계할수밖에없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그것을항목별로,전체적으로보면미수납액이없죠.전체적으로보면?오히려플러스요인이더많잖아요?

네.

그렇다그래도항목별로는요칸이없었으면모르는데칸을만들어놓았으면미수납액을좀써주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미수납액은아예우리목별로는없습니다.

아니여기‘그외수입’에예산액은9천600인데수납액은1천200밖에안되잖아요?

그부분은당초에‘그외수입’에‘기타사업수입’합창단협연료8천800만원수입된게그게나중에나눠지는바람에그렇게합산을하게되면미수납액이아닌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과장님설명을안들어보고어떻게이해를합니까?답변서에이런내용이들어가있어야이제우리가흔히하는말로‘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하는얘기를하는것이죠.거꾸로반환금이라든가보조금이라든가등등은또예산액보다수납액이엄청많고요. ‘부정이익환수금’은뭐예요?220만원.

그것은우리직원들출장여비,감사에따른환수금입니다.전부서의한’18년도부터,’17년도부터인가?계속지속적으로여비부정수급에따른환수액을이렇게수입부분으로잡혔습니다.

그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1천700만원인데항목별로보면전체적으로양호한데예술단체지원같은경우는집행잔액이50퍼센트이상되는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것은왜그런거죠?

우리문화예술위원회하고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라고있습니다.이부분에그안건들이비정기로되기때문에예상보다도심의위원회여는횟수가좀줄어서그렇게지금잔액으로나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각각한2회정도로잡았는데1회씩밖에실시를안해서심사수당잔액이발생되었다,이말씀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문화재유지보수비용도상당히많이남았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이돼요?이것도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네요?

네.이것도자문위원회의그건수하고그다음에위원회에서참석하지못한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잔액으로많이좀남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까지문화예술위원회나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나또전문가자문및위원회수당,이런것은좀예측이가능하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또그렇지도않은가봐요?

앞으로는좀더심도있게,참여율이높으면좀모자랄수도있는그런상황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좀잡고있습니다.

이게사무관리비에대해서이제까지의회에서거의거론된적이없었거든요?그런데이번결산검사자료를보니까전체적으로안양시전체적으로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상당히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이것을거론을하면서향후예산편성과정에서좀면밀한검토를하시게끔하려고자료요청을했고이제말씀드린다는,그래서자료요청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하여튼이부분은좀신경쓰셔야되고요.문화관광과로보면1천700만원밖에안되지만전체부서로보면엄청큰금액입니다.이것은안양시재정에건전성이라든가자율성측면에서봐도바람직하지않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면밀히좀검토해서요불용이발생안되도록검토를잘해서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

집행잔액55퍼센트이상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국‧도비부담비율이지켜지지않은사업은없다,이거죠?

네.

그런데이제가만히보시면전통사찰에대한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제가문제삼는이런부분이노출이될수가있어요.아시겠죠?

그전통사찰같은경우에는이제자기부담률이20퍼센트였다가10퍼센트줄어들어서그국‧도비,시비가조금씩늘어나는부분은좀있습니다.

그10퍼센트줄은게국‧도비가나눠서부담하게돼있는거예요?

예,그렇게자부담을줄여주는대신중앙에서부터그렇게된겁니다.

하여튼중앙이됐건정부가됐건경기도가됐건이제국‧도비내시액이점점점점줄어드는그런사안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처를하셔야돼요.할수있죠?

그렇게말은하는데,

아니그래도‘그렇지않으면우리사업안하겠다’이제이렇게나가야되고요.대표적인게우리보조금은아닌데안양천에연현교라고있어요.연현교가재작년수해때다떠내려갔는데한강유역청에서관리하는다리거든요.관리를안양시에서하지만설치는그쪽에서하는거예요.이친구들이처음에6억주고공사를해라했는데우리시에서‘이것가지고못한다.너네들이알아서해라.’그래서예산을반납하려고하는과정에서아마11억인가12억까지공사비가증액이된경우가있어요.그래서우리가아마,그렇죠,중앙에서내려오는예산이라할지라도그보조금시행령에맞지않는사업들은굳이할필요가없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과장님간단하게만질의할게요. 이것예술작품있잖아요,최근5년간구입내역자료.요청한이유는요제가늘전에도한번계속해서말씀드린게있어요,과장님계시기전전부터.이것시청복도라인에더이상설치할곳이없어요.

그래서저희가지금우리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그다음에스마트도시통합저센터라든지관리전환을해서,

그래서전에말씀드렸듯이관리전환해가지고요의회,각동,양구청,산하기관에이것을예술단체구입을할수밖에없고해줘야되잖아요?그래서제가분배하라고5년치변화를한번봤는데그래도작년부터변화는좀많이주었네요.관양동주민센터나이렇게보면?

네.

이것을좀전환할수있게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너무거기작품이많아서이제는보는게아니라‘억지로걸었다’이렇게표현하고싶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나머지그예술단체는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장명희위원님.

과장님,관광진흥외부자문단명단주셨는데이렇게외부자문단을꾸려놓으시고산발적으로저희안양에어떤행사나축제같은사업이있을때그때오셔가지고중간중간자문을해주시는거예요?

이관광진흥자문단명단은맨처음에인력풀로인해서이렇게자문단을꾸린거고요.우리여기자료에도있지만‘1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라든지이런경우에는이제저희가관련전문가나종사자,소비자들에게도인터뷰라든지이런자문을받아서저희가자문비를드리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1번가넘버원페스티벌’관련해서이페스티벌이첫번째축제여서조금시행착오가많긴했지만사실지역의정서라든가요구를얼마나담아냈는지는저는좀의문이거든요?물론존경하는김정중의원님이랑저랑위원으로참여하기는했지만이추진하는업체가굉장히지역에대한이해가조금미진하다고저는느꼈어요.그래서관광진흥외부자문단을운영하실때물론관광쪽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런것도중요한데사실요즘수도권관광트렌드(trend)가지역입문자원이랑또감성적인어떤감성형콘텐츠랑먹거리이런게다결합돼야되잖아요,복합적으로.그래서우리안양도좀관광진흥외부자문단이신규사업추진자문이런것을하실때큰틀을좀설계하셨으면좋겠어요.보시면‘신규사업추진을위한자문’이런것다서면으로하셨잖아요?

네.

그럼사실상부서에서그냥다신규사업적어놓으시고이것에대한의견만적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안양이관광을발전시키기에는참어려운요건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생태라든가친환경이라든가요즘젊은세대들한테뜨는웰니스(wellness)라든가이런거랑결합시켜서만들어낼수있는게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그관광기념품제작업체요.이것주신업체들을보니까안양업체는2곳이더라고요,제가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좀안양에있는업체들아니면청년기업들이나여성기업들이런식으로협업을하셔서기회를주실생각이있으실까요?

저도이답변자료를쓰면서저희안양관내업체가한두군데밖에없어서이사유를물었더니특산화된제품을만드려다보니까우리그안양에는그런업체들이그렇게많지가않아서그렇다는답변을들었는데요,아무튼앞으로제가우리관광보좌관하고도얘기할때관내업체로위주로해서좀,

소위예를들면관내대학들도많고산업진흥원같은데입주되어있는기업들도많고하니까최대한저희관내업체들한테기회를주시고협업하는방향으로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관내업체들말씀하셨는데요여기지금물품들자체가사실은대부분직접생산하는제품들은아니잖아요?그래서충분히배려가가능한부분이라고보여지니까우리과장님께서특별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요,

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이봉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우리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답변서에복지문화국운영방향제출.비전및전략이렇게보내주셨어요.‘노인복지향상이’라고했는데그향상의목표는여러가지가있겠죠?뭐가있을까요?

노인복지향상이요?

예.

노인복지향상.노인분들한테많은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올해중요한사업중의하나는비산동에노인복지관이개관될예정이고요.그다음에또K급소화기를경로당에다보급하면서또안전교육도시키고신규사업으로는그런것을했고요.다양하게는일자리사업도있고.

네,좋습니다.국장님말씀대로그렇게좋은방향,비전도제시해주셨는데제가말씀드린것은요즘은시대가많이바뀌었고이제는과거의노인이아니라이제는스마트폰이나컴퓨터전산을다룰수있는노인세대로바뀌고있어요.그렇죠?그럼이제AI시대를맞춰서이복지관에보면옛날,이번에도보면전에도말씀드렸지만기계도있고운동탁구뭐,기본당구.하지만요즘에는어르신들이스크린골프그렇죠?이런것도많이하고직원분들도거의다하시고.그런데이게파크골프.비용이예산이많이안들어요.저번에가보면.이런방향을타지자체가변화를주고있더라고요.그런데안양시는아직도좀멈춰있다.과거에그대로멈춰있다.그러니까남궁규미우리국장님도머지않아퇴임하시고나면그세월이금방다가와요.그런데못하시는게없잖아요.젊고난할게많고.그래서노인이라고할수없잖아요.그런데그이용객이금방되니까앞으로는복지문화국에서흐름의변화를비전도그렇게제시해야되고변화를줘야된다해서국장님께이것을묻고자자료요청을한것입니다. 국장님,앞으로는그런변화를주셔야된다고보여지니까복지문화국에서남궁규미국장님계실때이런추후의미래비전을변화를줄수있도록방향좀제시해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조지영위원님.

남궁규미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질의서세가지질의요청드렸었는데요이것작성하시면서어떤생각드셨나요?

작성하면서사실은위원님이이질의를하셔서이게이중에서성인지에대한것은복지문화국이주관이돼서하는업무고나머지들은저희가주관은아니에요.그렇지만위원님이질의하신덕분에조례도한번찾아봤고공공디자인에대한거라든가물론업무에서적용은조금씩하고는있었는데,탄소중립이라든가.그런것을해서전부서가관심을갖고이게어느국,그해당사실상의전체기본계획을취합해서세워야되는부서뿐이아니라모든국이모든안양시가관심을갖고추진해야되는업무라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제국장님께서부서들을이끌고나가는데있어서그런생각들을가지시고같이좋은방향으로좀더이끌어주실수있기를바라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김동근국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

예.

도로교통환경국에서도로하고환경이겹쳐있는데국장님견해좀한번듣고싶어요,간단하게.

기왕에이제만들어진조직을제가옳고그름을말씀드릴수는없고요.업무의성격상좀이질적인부분이있어서차후에조직개편이있으면한번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을해서유사업무를균등하게배분하는게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국장님말대로국장님들이한업무에전문성을가지고해야되는데환경과도로하면약간상충되는것도있고또반대성격도있고그러다보니까앞으로국장님지금답변하여주신대로그런성격을국장님이적극한번반영할수있도록하반기에다시한번적극반영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많은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예.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그상류천이것은어떻게하는거예요?

저희가이제안양천상류수질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민간단체에다가보조금으로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저희가그당시에는처음일때상류지역에서오염원이많이나오다보니까아무래도저희가직접단속하는것도어떤한계가있다고생각해서’23년도에이게이제협약을맺었어요.그래서5개단체에서한것이기때문에민간인도함께참여하자는의미에서같이이제조금지원해주는것으로한단체별로240만원씩5개단체에분기별로해서관심을갖고하는차원에서지원하게된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있잖아요?

네.

야생동물.

예,예.

800만원도‧시비기준인데여기에이제까치,비둘기이런종류도다해주나봐요?야생동물은전체?

아무래도주택가나이런데에서도많이비둘기배설물이나이런게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그렇다고비둘기나까치일반적인거라하더라도그렇다고저희가그민원이발생이,

그러면야생동물종류는없고다예요?그냥야생동물?

그렇죠.일반적으로집에서키우는것외에는다야생동물이라고하는거죠.

아!나이게궁금해서그러는데야생동물하면우리가약간천연기념물쪽에좀가까운것,희귀이쪽으로아는데전체다라는소리죠?여기다라고말씀주셔가지고.

네.보면황조롱이나이런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보호종이나이렇게되지만어쨌든간에그런것뿐만아니라일단살아서움직이는것은어차피야생동물이라고하는거죠.

아니이게민간에이렇게해주는것아니에요?

저희가이제이것은시에서,

위탁사업아니에요?

예?

위탁준것아니에요?

저희가만약에어떤야생도구조해서센터로보내는경우가있고요.아니면저희가치료를간단하게할수있다그러면야생동물치료에다가이제,

아니,제가궁금한게뭐냐하면이것을민간위탁주었을것아니에요.위탁주지않았어요?

위탁은안줍니다.

자체?

예.

저희시자체로하는거예요?

예,예.

아,그래요?

예.치료정도는하고있습니다,구청에서.

그러니까다라는소리죠,어쨌든?

예.

야생동물?

예.

살아있는?

예.

아,그렇게하는구나.예,알겠습니다.제가궁금한사항이니까요좀사항있으면별도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예,음경택위원님.

과장님,그노루페인트관련돼서는상임위에서도많이논의가됐었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러가지그회사측에또불법행위관련된것은드러나는것은없는것같아요?

저희가이게사실은큰사업장일경우는사업장을관리하는차원이당초에는경기도에서하다고또환경부로일원화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직접적으로그것을시에서노루표를직접지도단속하는경우는없고특히악취인경우에만저희가구청에서하고있거든요.우리가시에서추진하는것은만약에유사시에또다른그런사항이발생될경우에주민들을좀보호하는차원에서그런활동할수,

그러니까민원이들어오면지도점검을나갈수밖에없죠?

민원이하면은일단은저희가하면중요하다고생각하면나갈수밖에없죠.

그러니까요.민원이지금,미리제출된자료를보면올해도1건있었고2022년도에5건,2021년도는4건.그런데이게악취불편으로인한민원인데이게만안구청에서나갔나요?

몇년도것얘기하시는거죠?

2020년,2021년,’22,’24년.

예.잠깐내역을보겠습니다.

제얘기는악취불편으로해서2020년부터올해까지총17건이발생이됐잖아요.17건이아니구나,12건이.이게작업할수있도록지도,최소화할수있도록지도,저감할수있도록지도.왜지도만하냐는거죠.과감하게범칙금이나이런것을발행할수있는기준이안돼서그런거예요?

저희가악취인경우에는구청에서담당하고있는데만약에현장에가서그것에대해서문제점이발생이돼서악취가발생이되면포집을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하거든요.악취발생도가어느정도있는지를하고현장에서경미한사항이라고하면포집정도는안하고저희가행정지도하거나주민들의견을들어보는정도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최소한의포집활동을해야지여기보니까그러한게없어요.다그냥행정지도만했지.그러지말라는거예요.강력한지도단속필요하다고보는거죠.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간박달동주민들도그렇고안양시에서추구하는공업단지의재배치라든가이러한측면에서노루페인트는참염려가되는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계속되는잔소리로비쳐질수있는데앞으로사무관리비예산편성과정에서좀철저한사전검증을통해서되도록이면이월액이발생되지않도록최소화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집행잔액55퍼센트이상목록을받아봤는데금액은크지않지만이게집행잔액이없는이러한사업은어떻게설명이가능하시겠어요?

그,

‘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100퍼센트이월,아니잔액.불용이지,불용.

예,수당입니다.

수당.

예.

그러니까왜예산세워놓고수당지급이안되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계약을하고나서그것을공모를해서만약에되어야되는데공모가두번이안됐습니다.응모를못해서.그렇기때문에그럴기회가없고나중에그관련업체하고수의계약을하다보니까위원회수당이쓰지못하게된것입니다.

업사이클센터연구용역4천만원은이게명시이월됐는데연구용역계약을언제한거예요?

연구용역은작년에착수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몇월달에했는데아직도이게준공이안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이것은업사이클센터는지금하는게도의투자심사가6월까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이투자심사를하고준공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행정적인절차를이행하는것까지용역에담은사항이기때문에6월에투자심사가완료가되면저희가7월이나8월초에는완료가될사항입니다.

과장님제얘기는요용역기간이얼마정도되는지여쭤보는거예요.

용역기간이당초에6개월,당초에는원래작년7월부터올3월까지인데투자심사기간이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지금중지된상태이고요.저희가그게되면바로투자심사가끝나면바로준공처리될예정입니다.

엄청많이늦어지는거네요?

행정절차가아무래도도에있다보니까그것을준수해야되는사항이다보니까아무래도그럴수밖에없다는것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방제폐기물처리비용이집행사유가미발생된것에대해서는되게좋은건데이런예산도이것안세울수도없는거고.오염사고미발생.이게몇건정도생각해서이예산을세우신거예요?

아무래도장비같은경우에는한번사용하면굴삭기나이런것을사용하면한최소한60,70만원은들어가기때문에그게1회에끝나느냐,2회에끝나느냐에따라서그게좀약간했는데저희는한두번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안양시에석면이있어요?

석면이예,있습니다.

비산정도측정수수료.‘비산정도’이것을보건환경연구원에서여기보니까측정비무료로돼있는데요?

그런데이게원래는두가지가있는데요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에했을경우에는측정기를무료로해줍니다.그런데보건환경연구원이밀리거나일이과중할때에는그냥어차피기간내에그것을또측정을해야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민간인한테저희가의뢰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보니까일단안세워놓을수도없는입장이고.

그런데결국은이것도집행요인이없었다는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작년이후그시기에’23년도에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뢰를했는데그쪽에서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보건환경연구원이됐건민간전문기관이됐건비산정도측정을하는이유는뭐예요?

저희가그게측정기준이있거든요.사업장별로있는데그게측정하는게재개발이나일반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측정하도록법에돼있습니다.

아,양이많을경우에는?

예.그쪽에서석면이,

5천제곱미터,5천제곱미터.

만약에그때해체작업을할때에그시점에맞춰서저희가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측정결과에따라서처리방법이달라지나요?

만약에그게해서초과가되면아무래도행정처분이나가는거죠.

행정처분이나가요?

예.

아니그러면석면건축물을갖고있는게잘못된거예요?

석면을갖추고있는데그것을적정하게처리를해야되는입장이니까.

당연하죠.이게처리과정에서처리를어떻게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해서측정하는것아니에요?

저희는고용노동부하고환경부하고좀차이점이있는데요.고용노동부는실내에서측정하는거고저희는대기적으로확산하는것을하기때문에바깥에서측정하는겁니다.

과장님제얘기는5천제곱미터가넘으면측정을해야되잖아요?

예.

측정결과가어떻게적용되느냐는거예요,폐기물처리과정에서.

그철거공사를할때어떤,바깥에서측정을하거든요.이게기준치가있어요.기준치이내로배출하게끔되어있는거죠.

기준치이내배출이요?

예.

이해가안되는데.기준치이내는수치를얘기하는거예요?양을얘기하는거예요?

바깥에서비산되는양을포집을하는거죠.그래서그것을가지고포집된양이얼마큼이상인경우에는대기중으로확산이되니까그이상을못하게하는거죠.

제가머리가되게나쁜것같은데요.포집된양이많으면한번에처리를못한다는얘기예요?

바깥에서포집을했을때그게예를들어서3제곱미터당양이있을것아닙니까?어느정도석면이배출되는양이.그양이얼마큼되느냐,대기중에.

아니그러니까,그것을처리해서측정결과가폐기물처리과정이어떻게작용을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폐기물이요?

버릴때.

버리는것은물론그것은당연히폐기물처리를해야되죠.폐기물처리를하는거지만그처리과정에서만약에실내에서석면이발생된게바깥으로나가지않고어떻든간에그것을대기중으로배출되지않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그것은나중에따로정회시간에설명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지금과장님설명하는것듣고는제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저희가직제순이랑좀맞지않지만요공동급식지원센터먼저진행을하고요그이후에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순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셔서자료검토를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곽동윤위원님.

센터장님.우리사실상임위에서했어야됐는데여기서라도마지막으로이렇게질의응답받을수있어서반갑습니다.제가사실다른출연기관의답변서를아직받지못해서조금조심스럽기는한데예산최종집행액및비율을봤을때이게집행률이’23년도에91.7퍼센트라고답변서를받았고이게물론이것도세부내역을본것은아닌데거의제가볼때는부서에서쓸만큼예산을잘쓰지않으셨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센터장님부임을혹시몇월에하셨었죠?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제가처음뵙는것같아요,상임위가틀리다보니까.벌써1년되셨네요?품목,식재료선정기준은우리센터장님오셔가지고개편을새로하신건가요?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조금전에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에대해서아주고무적인발언을해주셨어요.저도공감을합니다,100퍼센트.하나를보면열을알수있다고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예비심사때시책업무추진비집행현황을받아보신것같아요.공동급식센터의업무추진비세부집행내역을보니까굉장히투명하고구체적으로자료가제출되어서‘투명하게사용하시는구나’라는것이보일정도로자료잘제출해주시고기관운영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사무관리비미집행사유도보니까계상을잘못하는게아니라‘비품이라든가이러한것을재활용해서예산절감으로인한불용액이발생됐다’라고답변을해주셔서이것도굉장히고무적이고모범사례가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하여튼간기관운영잘해주셔서우리아이들의먹거리를통한건강증진에기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아까위치를말씀하셨잖아요?민백초등학교뒤라고말씀하시면굉장히난해합니다.제가그동네에살고있고요.그앞으로수시로다니고있는데오뚜기식품뒤는맞습니다.그런데민백초등학교는상당히멀거든요.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요,저도정말답변들으면서철학과소신또전문성이잘드러나는명쾌한답변주시고또유능한답변주셔가지고듣는시간이굉장히즐거웠습니다.정말모범적인기관운영하고계신것같아서저도감사와격려의말씀함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박미진센터장님수고많으셨고요업무에복귀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명희위원님.

과장님민간환경감시단지금4명운영하고계세요,만안구2명,동안구2명.그렇죠?2인1개조로.

네,2인1개조요.

2인1개조로만안한팀,동안한팀이시죠?

네,맞습니다.

운영성과보시면‘대형공사장등비산먼지발생사업장민원확인’4천702개소,‘대기‧악취배출사업장’330개소.이게물리적으로가능해요?이4명이4천700개를다니고300개를또지도점검을다니고,1년만에.

하루에,

하루에제가따져봐도열몇개를다녀야되는데.이게그래서저는성과볼때이개소가혹시잘못쓰여진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

굉장히죄송한데구청에서사실상운영을하고있어요.그래서제가정확하게위원님말씀대로하루에몇개소가되는지안따져봤는데요.그렇게되나요,따지면?

그렇게되죠!지금365일중에토요일,일요일쉬고한300일로만쳐도4천700개면15개씩다녀야되는데,하루에?이게뭐,

그정도가가능할수도있을것같아요.오전부터,

하루에15개를간다고요?그리고지도점검도330개소인데그러면하루에1개씩은가야되는거잖아요?2개조니까나눠서간다고해도5,6개에다가이틀에1개씩나가야되는건데.

그럴수도있고지도점검같은경우는2인1조인데기존공무원들하고1명씩나눠서나가기도하고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2명이서항상같이다니는게아니라쪼개져서다른직접적인공무원들있잖아요?공무원들과같이다니기도하고해서그런숫자가나온것같기는한데요.

이부분은자료를좀보완하셔서,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나중에말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이것저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3년동안저조하네요?그래서계속불용이되고있어요.그래서불용사유를저희김정중위원님자료에보면‘구매수요감소로집행잔액발생’이렇게적어주셨는데왜구매수요가감소할까요,과장님?

지금전기자동차에대한인식이나인프라구축이나이런게조금부족한것같고요.그래서’22년까지는그래도전기자동차가좀더많이나갔는데작년부터급속하게또수요가감소가되고대신에전기버스같은경우는또수요가대‧폐차하면서친환경자동차로교체를해야되기때문에버스에대한수요는늘어나고있고그런상황인데전기버스는출고가또안되고있다보니까잔액이이월이되거나아니면환경부에서도깎이거나하는이런상황이발생이됐었습니다.

사실이게국비지원사업이라제가과장님이나안양시에다가뭐라고할수는없지만저는이구매지원사업이왜이렇게저조한가하냐면충전소가없거든요.

인프라가아직없습니다.

예.인프라구축이상당히미비한시점에서지금우리곽동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도공동주택전기차충전소지원안하고계시잖아요?우선충전소가없기때문에충전이어렵고우리수소차충전하려면과천이나양재,서울까지가야되잖아요?

그것은수소고요,전기충전기는여기저기공동주택에도여러개는있죠.

아니그러니까요.수소자동차도지금계속줄어들고있잖아요.작년에9대밖에없었잖아요,집행내역이?

네,맞습니다.

사실은충전설비가같이가야이제도가효과가있는건데그런점을좀건의를하셔야되지않을까요?

글쎄공공주택같은경우가내년도까지유예기간이에요.그래서전기충전기를전체주차대수대비2퍼센트를만족시켜서설치를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인프라가구축이되어져가는상태라고말씀을드리고요.

아까전기버스같은경우는지금수요랑공급이안맞을정도로출고가안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네.맞습니다,전기버스는.

왜냐하면버스차고지에충전소가다있잖아요.그러니까당연히전기차를쓰는거죠.그러니까사실은이게중앙정부에서단면만보고내린사업같아요.‘보조금을주면사겠지?’그런데아니고인프라구축이좀선행이돼야친환경자동차가늘어날거라는것을좀건의를해주세요.이러면내년에도또불용될것같은데?올해랑.그렇죠?

상임위에서도예측을잘해서예산책정을해달라는그런의견이나왔었고요.저희도최대한예측을해서예산책정을하는데그부분이또깎여서내려온다거나높여서내려온다거나또국비가저희가요구한대로내려오지도않는상황이고그런어려운점이있다라는것을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예,정완기위원님.

과장님,탄소포인트가뭐예요?뭔혜택을줘,시민들한테?홍보는많이하시잖아요,이것때문에.

전기,상수도,가스부분을절약한양에따라서탄소포인트를적립을해주고그것을돈으로환산을해서되돌려드리는사업입니다.현금으로입금을해드려요.

아,그래요?자동차는?

자동차도마찬가지예요.자동차도내가,

운행킬로수얘기하는거예요?

예.운행킬로수나감축률에따라서그비율에맞춰서감축이됐으면그만큼의포인트를적립을해서돈으로환산해서드리고있습니다.

이것홍보하면접수많아요?잘모르는것같은데?거의없는것같은데?

아니동에도항상신청서는있고요.부스나춤축제나이런축제할때마다,

아니그러니까신청자가많냐이거지,시민들.

저희가한1천500명정도씩1년에,그정도는증가는하고있어요.

증가하고있어요?

예.

거의모르고있던데?그래서여쭤본거예요,탄소포인트운영사업에대해서그래서.저희가홍보는많이하는데이게홍보대비많이접수를못하니까.이것을홍보기획관하고협업했어요?

네.거기를통해서도계속홍보를같이하고있는거예요.

예.그게‘탄소포인트제’그러면시민이좀받아들이기가그냥‘뭐지?’이정도예요.그러니까이것을‘이렇게환산하면이런혜택을줍니다’라고그런글귀가좀있어야돼요.그래야지만볼것같아요.이왕하는것.

네,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그러면,

이렇게안와닿는다는얘기시죠?

예.안와닿는다이거죠.그것을이글귀를줄이고환원하는것,뭐,다른글귀를한번이왕홍보하는것방법좀강구해보세요.

예,고민해보겠습니다.

홍보팀이있으니까거기서좋은아이디어도받아보시든가요.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은넘어가고. 제가노후경유자동차운행제한CCTV단속현황하고위치,사진요청했는데과태료건수인가요,275건이?

네,맞습니다.

노후경유차가아직도많아요?

5등급차아직많죠.

그러면저감장치안단거예요,이차들이?

저감장치가개발이안된것도있고요,안단차도있고요.

이게지금여길지나가면자동촬영이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자동촬영이돼서리스트들이있잖아요?5등급차량.그게그자료에의해가지고데이터형성이돼있기때문에거기서소트(sort)로분류가됩니다.그러면서위반차량이분류가돼서통보가저희한테시스템상에서보여지는거예요.

아.그러면지금매연저감장치사업은아예정지된건가요?

지금도하고는있어요.하고는있는데거의,

거의소멸상태잖아요,거의끝난.

없고,예.조기폐차가4등급까지확장이돼서조기폐차가좀많아지고있고요.

조기폐차가좀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런데도아직도있다?

그렇죠.5등급이2005년이전차니까지금20년된,넘은경유차량들이아직도있는거죠.

그렇죠?아직도많구나,이게.

한300대안되는것같아요,저희시에.300대?이백몇대있는것같아요.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예산이한7천800정도,저감사업까지하면9천만원정도되잖아요?그래서저감홍보인데유지보수비하고,그런데CCTV유지보수비가이게6천300만원까지이렇게고정적으로줘야되는건가요,운행제한?

CCTV를저희가16대운영을하고있잖아요?그것에대한운영비용입니다.

아니제가이것을우리여기동안구청옆에,

범계사거리요?

아니여기.위치말고요.이것을그쪽에서관리하게하면안되나?이게유지보수비라는것은이것통신비용주는것아니에요?그냥관리계속?고정비?

그것도포함이되고요,아까말씀드렸던5등급자료정리되는것부터저희시를거쳐서수원을간다거나이런차들도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맨먼저적발된시군에서과태료를부과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것에대한전체적인정리가돼야되기때문에.

아,그비용이다,이거죠?

네,네.

예,알겠습니다.그래서저는이게건수가점점없어지,사실노후경유차가점점없어지면이예산도없어져야되지않냐해서자료요청한겁니다.아직도있으면설치할수밖에없네.줄기는계속줄고있네요?그런데이게2023년도하고’22년도보면확연히차이나고또올해는현재보면확연히차이가지네?

이것은저희도이상해서찾아보니까요’22년도에는단속예외를조금주었더라고요.그래서4월까지어쨌든간에적발된차들이9월까지저공해조치를완료하거나폐차를할경우에는과태료를취소하거나이럴수있도록해주었더라고요.

아,그래서그렇구나.

예.

예,알겠습니다.그럼당분간은계속운영해야겠네,4등급차가거의없어질때까지는요?

해야죠.그리고다른외부에서도또들어오니까요,저희관내차만있는것도아니고.

예,알겠습니다.그래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입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응답과정에나왔던것같은데요,이게수소전기차보급이이렇게잘안되는이유가아까말씀하신것은너무막연하고요.구체적인이유가뭐라고보세요?충전소가없어서그렇다는말은좀그런것같아요.

안전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조금신뢰를못받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게지금상황이이런데얘네들은돈을왜이렇게많이내려보내는거예요?네?

저희가이번’24년도에는10대로확줄여서편성을했는데요,올해사실10대를예산편성했는데1대도안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제가추가로물어보려고했는데미리말씀을하신거예요.그러면2022년도에45대,2023년도에56대,2024년도에는10대?10대면1대당3천250만원씩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얼마내려왔어요?

’22년도에,

아니아니.2022년도에,예,2022년도에얼마내려왔어요?

예산액말씀하시는거죠?

예,국비요.

’22년도에요28억이내려왔는데요.총예산액이28억이고요.

28억이요?

예.그중에서국비가,

아닌데?

예산액이요.

2022년도사업비가18억이에요.그런데그게56대거든요?그런데대당가격은3천250만원이잖아요?

네.3천250만원이요.

2022년도에45대인데.

아,네네.아,실적이45대고요예산액은더많았죠.

아!그래요?

28억이예산액이있었는데그중에서,

28억이내려왔어요?

예.

이게정부정책에대한신뢰가국민들한테지지를못받는거거든요.내가볼때는중앙정부쟤네들아직도정신못차렸어.이게지역현실과동떨어진정책을펼치고있는거예요,지금.올해10대분예산편성했다고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1대도안나갔으면내년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사실상올해예산부터삭감요청을조금하려고하는데받아들여질지잘모르겠고요.내년도에올해하반기에나가는것봐서더줄여야겠죠.

우리가요청을해요?아니면쟤네들이내려보내요?

저희가일단수요조사를해서제출을하는데요,저희가제출한대로수립이안되는경우도많습니다.

아니그것은과다요청을했을때안받아들여지는거지,지금우리가줄여서,수요가없으니까.10대라고하면예산얼마되지도않는데요?

아니조금,저희가5대를신청했는데10대내려오기도하고그래요.

그러니까쟤네들정신없다니까요.아이,참.이게결국은전기차,수소차정부정책이잘못된거예요.너무성급하게자동차에대한안전성이나경제성이나또실용성이나검증이안된상태에서이런사업들을하다보니이런결과가나왔는데아무튼예산이많이남아서한번제가말씀드린거고요. 폭염대비에어컨지원사업이요.

네.

이게모델이딱정해졌어요?

이것은전체입찰로해가지고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1년사이에에어컨값이10만원이나올랐어요?2022년도에는대당가격이80만원인데2023년도에90만4천원이요?

2022년도에는요그냥에어컨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을했고요.’23년도부터는그래도에너지,그러니까저탄소를위해서3등급이상의에어컨을설치하자해가지고등급이높은것을설치하다보니까단가가좀오른상황입니다.

아,이게모델이살짝틀리구나.

네,네.

D하고H가틀리네요?난같은모델인줄알았어요. 제가질의한배경을아실줄아는데2022년도에는51가구중에동안‧만안비율이거의같아요.26가구,25가구.그런데2023년도에는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죠?만안구쪽에편중이되어있어요.

저희가동안구,만안구의형평성을,

그런구분은없이지원을하나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을좀감안을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자,신청하면다해줘요,아니면신청해도수요가안되면못해줘요?

부족하면못해줍니다.못해주고,

그게못해주는갭이얼마나돼요?전체몇퍼센트?

작년같은경우가한저희가73가구를지원했잖아요?그런데이때가한90가구정도가신청이된것으로기억이돼요.그래서나머지못한가구들은올해’24년도에일단우선으로해가지고설치를해줍니다.

대상자선정방법이명문화돼있잖아요?

네.

그것기준에하다보니굳이동안,만안을구분할이유도없는거고필요도없는거고.

그렇게생각했습니다.

예,좋습니다.선정방법이그렇다고하면어쩔수없는데’22년도에는균형이맞았는데2023년도너무차이가많이났고요.혹시제가이것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평촌동에사실은단독주택이나어려우신분들이저는많지않다고봐요.그런데,과장님자료좀보세요.2022년도에7번‘배아무개’님,50번에평촌동에‘배아무개’님,이게각기다른사람이에요,아니면잘못혹시기재한거예요?성도뭐이렇게흔한성씨는아닌데?

다른사람이라고.

다른사람이에요?

네.

평촌에배씨가그렇게많이안사는데?어르신들은되게좋아하시겠어요?

예,좋아하시죠.

그런데이분들전기세아껴서이것도안틀것같은데?

그런경향은있겠죠.또에너지바우처사업도하고하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이게친환경제품을설치한다하더라도너무비싸네,에어컨이. 제가오늘아침에이말씀을드릴까말까하다가안드렸는데사실은지금복지정책이강화되면서‘이런것까지해줘야돼?’,‘이런것까지해줘야돼?’라는예산들이되게많아요.복지문화과소관부서예산을보면정말로‘아,이런것도해주는구나’,‘이런것도해주는구나’.맞는데이런경우는실질적으로수혜를보시는분들이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지만에어컨설치까지80만원,90만원씩들여서이렇게해주는것은굉장히파격적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게,전기를아껴야되는데전기소모되는기계를설치를해주고있으니.

이게지금예산이국‧도비비율이어떻게돼요?

도하고시하고50대50입니다.

50대50이에요?아무튼어려운가구를위해서어차피하는복지혜택인데선정과정에서빈틈없도록철저하게좀챙겨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억울한사람없도록이요.

네.

저는홍보가더중요할것같아요.몰라서이게신청을못하시는분도있을것같아요.100퍼센트동을통해서하는거죠?

네네.동100퍼센트입니다.

그럼동에서안내잘하겠죠?

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지영위원님.

원연미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며칠전에도통화를했고제가크게세가지이슈에대해서전부서질의를받고있는내용도아마알고계실거예요.그중에하나가탄소중립관련해서어떻게보면우리기후대기과에서좀어깨가무거운사업을추진하고계시는데하반기에기후대기과에서국가기본계획및경기도기본계획수립이후안양시기후위기대응계획을수정‧보완해서안양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예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에따른어려움이나이런것들있으면말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글쎄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저희부서혼자서할수있는사업들이아니고여러부서와함께움직여야되다보니까각부서의담당자나부서장님께서좀더신경을써주시고함께해주셔야되는데본연의업무들도바쁘시다보니까약간소홀한경향들도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죄송하지만하반기에는저희가담당자들하고모여서회의도좀하고이럴계획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그럴때협조좀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이탄소중립문제가가장중요한이슈이기도한데한과에서담당하기에는좀어려움이크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이렇게질의를저도받고있었고요.혹시어제총무경제소관해서저희질의서받은것혹시보셨을까요?

다는못보고일부봤습니다.

일부보셨나요?유의미한것도있고정말예상했던가벼운그런일반적인내용들도있었는데요,이런것들이한차례두차례모이다보면우리가나아가는방향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을하고요.사실과장님뿐만아니고여기아까복지문화국장님도계시고우리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국장님도계시지만제가어제와똑같은답변을주실것같아서말씀은따로드리지않았어요.같은문제인식가지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그런부분함께고민하셔서국장님들차원에서도좀더라운드테이블(roundtale)을정례화를한다든지해서부서에서너무부담을짓지않도록같이협조를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마친이후에는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순으로직제순으로진행하게됨을위원님들께사전에알려드립니다. 우리자원순환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정숙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종량제위탁현황제출해주셨는데요,우리이종량제봉투가친환경봉투인가요?

친환경봉투,제가정확히지금모르겠는데요.다시한번…….일반봉투,그렇습니다.

아,그래요?제가이것을보다가좀궁금해가지고‘공공데이터포털’에들어가서전국의종량제봉투가격을좀조사해봤어요.그런데인근시2개만봤는데안양같은경우는20리터에550원,광명은500원,과천은440원.50리터는안양이1천400원,광명이1천240원,과천이1천100원.75리터안양이2천100원,광명이1천850원그리고과천이1천650원이에요.저희가사실인근지역이랑100원,200원까지차이가나는데이유가있을까요?

저희도가급적봉투가격을올리지않으려고했는데요세수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때문에어쩔수없이.

사실은쓰레기처리비용이거의세금이투입돼야되기때문에그런데,저희는청소예산자립도가몇퍼센트나되죠?

자립도까지제가생각못해봤는데요다시확인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혹시청소예산에대한주민부담률같은것도내고계신가요?

그것도따로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네.향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기동반인원,급식산출내역자료받은것은지금은잘해주시고8천원해놨네,여기는?

네.

각동은5천원이에요,산출내역봤더니.

아,그래요?저희는8천원으로.

하셨었구나.

네.

각동있잖아요.거기한번어차피통보해가지고요올예산할적에반영제대로해주라고얘기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것제대로됐는지,여러분고생들많이하시잖아요,새벽에일어나서.이왕하시는것좀.또이기동반이계셔가지고바로바로정리가되잖아요.수고하시니까산출내역하고각동에도그것통보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 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매월반입량,어휴,엄청나네요?예산도하고.

네.

이것을그러면만약반입했다가이것잘못되면저희시과태료먹잖아요?

예,일부조금씩있습니다.

그것홍보를이런쓰레기는절대,아까쓰레기봉투얘기나왔지만봉투에넣어서버려서매립지가서무작위검출해서여러개나왔다,그럼저희시불이익조치가무엇이죠?

일정비율을저희가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불량품에대한저희가과태료약간비슷하게,각시군이다일반공통사항인데요저희도거의일정비율내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예산은한23억9천500정도추계예산을잡았는데그러면지금잔액발생하니까,7억7천정도가,그러면그만큼안돼서남은건가요?왜남은거죠,이게?

아무래도쓰레기양이전체적으로매년조금씩줄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일단저희매립지에들어가는물량이조금씩줄고있습니다.

아,줄고있어요?

네.

그래서그예산변동을,그러니까이게참예민한,쓰레기가예산줄였다가더늘면.이것은좀그래도많이줄어가지고.금액이7천도아니고7억이라.추계할적에좀,

쓰레기가갑자기약간여러가지긴급한상황이발생할수있는사항이항상내재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예비비성격으로서저희가두고있는데요,일부는.

그래서이것예산편성할적에지금7억이니까편성할때한번이것을잘추계해가지고예산편성하셔야될것같아가지고.

예.다시한번정확하게추계를잘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요.하여튼자원순환과에서고생많이하시는데과장님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이상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금전에장명희위원님께서청소관련수지를말씀하셨잖아요?지금민간위탁금이한330억정도되잖아요?맞습니까?

네.

그러면오늘제출된세입예산을보면한170억정도돼요.그러면그처리율이한53퍼센트라고보면되는거예요?

예,수치상은그런것같습니다.

그정도예요? 잘들으셨어요? 제가각부서별세입현황을다보는이유가저희가막연하게수입,세입하면징수과를통해서거둬들이는,세정과를통해서거둬들이는세입만생각을하고있잖아요?제가이번에보니까기타수입등등인데별의별수입이다있더라고요.그중에서가장많은게자원순환과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하여튼간업무파악하는데많은도움이되고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것설명좀해보실래요?

판매수익이요?

네.

그수익은적환장에서재활용을분리해가지고요거기에필요한판매를할수있는양일부구별이됩니다.그것을판매를한수익금액을얘기하는겁니다.

그럼그분들이대행업체에서그것을팔면그수입이안양시로들어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을측정을어떻게해요?

요즘에시스템에일부러계속입력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명확하게정확한수치가나오게되어있습니다.

아,그래요?그게궁금했어요.요새민간업체,이런말씀드리면또안되는데,민간업체가많이투명해졌지만관으로하는업무에대해서는맹점이그전에는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드린말씀이고요.그렇지않다면상당히다행스러운일이고.‘폐기물처리수수료’도설명좀해주실래요?이게대부분이종량제봉투수익금이죠?

네,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에대해서는수차례말씀드려서더이상말씀안드리고요.아무튼내년도편성에좀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처리업체가,아,이게올해바뀌었어요?위탁업체가?

예,올해바뀌었습니다.

아.제가올해바뀐업체는모르는데그전에하던업체에대해서는사실은여러가지얘기들이많이나왔었거든요,문제점들이.아시죠?

네,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자료요청을했던거고요.아무튼먼저업체처럼그런말들이안나오게우리자원순환과에서,우리정광호과장님께서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주시고요.민간위탁업체가지금몇개죠?

11개업체가있습니다.

10?

11개업체가있습니다.

11개업체요?

네.

이것도해당상임위에서얘기가많이되는건데이들업체에대한평가를하잖아요?매해.그평가결과가사업량에미치는영향이있죠?

예,있습니다.

그런데크지는않죠?

예.크지는않지만미세하게는있습니다.

예.일단그래서잘하는업체한테일감을많이줄필요가있어요.무슨얘기인지아세요?

네.

그러니까제얘기는어떤순기능적인경쟁구도를만들자는거예요.그래서잘하는업체는좀도와주고못하는업체는상대적으로불이익이가게끔해서모든업체들의어떤청소용역행정이전반적으로올라갈수있도록해야된다.그것은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기때문에자원순환과의몫이고안양시의몫이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네,동감합니다.

잘해주세요.시간관계상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제가이것에대해서는할얘기가되게많아요.사실예산편성이제대로되고있나안되고있나라는부분도생각해야되고요.제가2018년도인가’19년도에대행용역비예산을본예산에서9억을한번에삭감한적이있어요.그래가지고민간대행업체사장님들한테원성을들은적이있었는데제가원성듣는것은상관이없어요.그것을제가삭감을안했으면시민의혈세9억이그냥민간업체에날아가는거거든요.그사람들은어떻게보면불로소득이되는거고요.이런것에대해서의회에서지적하기전에자원순환과에서용역비세울때,외부기관에용역줘서세우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외부용역기관의용역도중요하지만자원순환과에서철저한검증을해야된다.그래야시민의혈세도아끼면서어떤청소행정의투명성을통한시민들의위생,환경에대한기대치가올라갈수있는거거든요.아시겠죠?

네,철저히하겠습니다.

네.잘해주세요?

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경술위원님.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사회복무제도지원답변서딱읽으니까딱이해갔습니다.잘적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아동보호전문기관제지역구안양8동에있어서질의한번드렸고저도개소식때간기억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여기보면아동있잖아요,보호기관운영내역.여기보면운영내역은거의다인건비인데피해아동있잖아요,학대피해.이것을여기서계속발굴하고접수도받고이렇게하고있는거잖아요?

예.피해아동이지금신고증가되는숫자가계속,걱정하고있습니다.

홍보가많이돼서?

예.

홍보가많이되고있으니까그렇죠?

예.

그런데이아이들이가정으로복귀할적에어떤식으로해서복귀가다시이루어지는거예요?천생복귀할수밖에없잖아요.

가정을복귀할때는저희가사례결정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저도포함되어있고요.저희사무실에서변호사와관련전문가들이경찰까지저희사무실에서복귀가적합한지아닌지를몇건을다사례결정을해서저희가판단을합니다.

음!가다보면또그러한일이또일어날수도있잖아요,다시한번.그런사례도있나요?재발한경우도.

재발할수도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부모님들께충분한교육시키나,어떤방안?

네.교육도저희가아‧보‧전에서대상아이에대한심리지원프로그램도하지만가해자인,대부분이90퍼센트이상이친부모인경우이거든요.그분들에대한저희가부모심리상담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교육도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잘받아주나요?이분들이내아이뭐,

굉장히어렵습니다,사실은.이업무를진행하는우리부서가굉장히지금매일그냥,

그렇죠.부모님들하고갈등이클것같은데.

예,굉장히큽니다.

그래요?

예,예.

그래서그것에대한궁금한것때문에한번자료요청한거고요.그러면이것계속해서늘어나면위탁시설에대한것이민원이전문가쪽으로심리적으로많이늘어나야겠네요,앞으로는?

예,예.

이게아이한명케어하기도굉장히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것궁금해서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그러면숙식은어디있어요,아동?

시설은비공개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릴수는없고,

비공개로일반가정뭐,

예,가정의형태로저희가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운영하고계신거예요?

예.

그럼거기도여기운영기관내에서다직원들이돌보고?

예,직원들이.

돌보고있는거고.

예.돌보고있습니다.

그럼심리적으로안정을많이취해야되잖아요,아이들이.

예.임상심리사를저희가별도로채용해서상담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부분주위분들이신고해서오는건들이많은거예요?

네.

아,주위에서?

예.

이웃?

예.

알겠습니다.그래서한번자료요청한거고요.어쨌든자료를잘주셔가지고제가과장님이한번에이해하는내용이많아요.하여튼자료준비철저히해서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입니다. 우선집행잔액부터잠깐좀봅시다.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인데지원자가없어서채용인원이없어서지출이안된거잖아요?

그렇기도하고지원자가있기도했는데중도,빨리포기하신분도계시고.예.

그러면이게의료급여를받아야되는대상이몇명이나돼요?

저희가한1만명정도가되는데3천명당,

1만명이요?

예.국비가한명이나오는데저희가의료급여사례관리사공무직이3명이근무하고있는데1명이육아휴직중이에요.거기에따른,

아,3명중에1명이없어서?

예.기간제를저희가채용을하는데기간제로는잘오려고하지않고오시는분이또계시기도하는데빨리그만두시기도하고.이번주월요일에도제가3명이신청해서1명을면접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근무하고있는우리공무직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같이참여해서제가면접을진행했는데너무연세가많으신분이신청하셔서같이일을하시기가좀어렵다해서저희가또채용하지못한사항입니다.

이게예산이미집행된게문제가아니라그럼으로인해서대상자들의급여과정에문제가발생될까봐걱정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예,알겠습니다.

3명이하던것을2명이하고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2명이좀일이과도하게많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떤식으로든보완을해서업무에부하가안걸려야어려우신분들이제때급여를받을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부분좀신경써주시고요.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제노숙인자활과관련된예산이무척많아요.자활시설운영예산이있고특수근무수당이있고처우개선비있고다같은예산이죠,결국은?

예,같은예산입니다.

지금이게재개발‧재건축이라서폐쇄가되었어요.그쪽에서어떤반발하는움직임은없을까요?

참진짜시설이라는것이한10개를만드는것이저희가더수월하거든요.한개시설하던것을접는것이쉽지는않았지만저희가많이설득을했습니다.예전에는사실은사회복지서비스가다양하지못할때에는이분들은이런시설에서케어하는것이바람직했는데현재는굉장히서비스가맞춤형으로다양해졌기때문에굳이생활시설보다는이런여러가지서비스연계를통해서지역사회에서자유롭게시설생활을하지않아도되는것에대해서아마공감해주실것으로이해를하고제가잘마무리를그래도했습니다.

마무리다된거예요?

네.마무리가작년3월31일자로시설은완전히폐지가되었습니다.

아무튼이것은지역사회에서도이슈가되었던부분이고요.우리서경숙과장님이나직원분들께서고생을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어요.이게또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극단적으로얘기할수있는단계가아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입소자대비종사자수도많고결국은입소자가없는거죠.그런부분에서예산대비효율성도떨어지는것같고요.

네.

그러면이제지금은상임위답변서를보면대체부지를못찾아서불용된것처럼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는앞으로이러한시설을다시,

저희시만들계획은없습니다.

계획은없는거죠?

예.

확실히그렇게정해놓으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자꾸또희망고문일수도있고기대를갖게하거든요.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분들의어려움을아시고실질적으로사회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심은좀가지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세군데를예상했었는데한개소만설치한거예요?

예.전년우리가국비예산이기때문에사업량을조사할때는학교1개소와교회에서1개소,2개소를하려고했는데1개소는하고자했으나공간적인것이좀안전하지못해서저희가불가했었고,학교에서는신청하려고했다가학교에서마음을바꿔서신청을하지않고우리가계속공모를했는데추가가모집되지않아서2개소가지금미설치되었습니다.

1개소가평촌동흥안대로에있는거예요?

예.

아세요?나눔초등학교.

학교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나눔초등학교근방에있는.

거기제가위치를좀,

아니,1개소설치가어디된거예요?

설치된곳이요?

네.

명학,명학.

명학이에요?

예,명학입니다.

설치장소는시에서정해요?

이게위탁시설형태인데본인이교회나법인에서자기건물을가지고올때는지정위탁을하고그렇지않을때는우리시가하고자하는공간이있다면위탁법인을공모하는시스템으로갑니다.

제가이것잘못알고있나?평촌동에오뚜기식품맞은편에안양시마크돼있고다함께돌봄센터라고해서작년에생겼거든요.그것은이사업예산하고는상관이없나보죠?

거기는저희관련시설은아닐수있습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그런데이것은법적으로필요성이있으니까예산이내려오는거잖아요?

예,초등돌봄으로.

예.그런데좀안타깝네요?장소가없어서예산을반납해야되고운영을못하는것에대해서요.

돌봄의형태가복지부도그렇고교육부도그렇고같이고민을하는데이런복지부에서하는이사업이다함께봄센터가접근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어려움이있고일반적으로교회에서유휴공간을활용하고이런형태로가다보니공간적인환경도저희가봤을때는적합하지않기도하고,지금이런과도기에있는것같습니다.돌봄이교육청에서유휴학교교실이라든가이런것들을활용한다면훨씬더많은손쉽게이용할수가있는데그게열리지않기때문에지금불가피하게이렇게‘다함께’로복지부에서국비예산을내려서하는데지금실제로설치를저희가운영하다보면정원이다차지못하는운영의어려움이사실또있더라고요.그래서돌봄의수요는많은데뭔가우리가제공하는서비스가적절하지않다라는생각을좀하고있고복지부도그래서다함께돌봄설치양을계속증가하지않고좀제한하는지금그런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러게요.하여튼간사회구석구석사각지대가많기는한데이러한부분도좀놓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저는이것잠깐이해가안되는데재원부담비율있잖아요?이게지금4개사업명을올려놓았는데옆에「지방재정법시행령」상부담비율하고같거든요.이것왜올리신거죠?

우리직원이질의하신것을이렇게이해하고우리국‧도비보조금재원부담비율을지켜지지않는사업을이관련「지방재정법」에요나와있는항목을저희부서로적용해봤더니저희는일단이사업에들어가있는게항목에서는저희가비율을다지키고있다라고이게.

지키고있는거죠?

네.지키고있는겁니다.

제가머리가안좋아서이렇게자료를주시면,

저도한참봤습니다.

제가요이렇게봤다가이렇게봤다가,이렇게봤다가,그러셨군요.아무튼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복지정책과업무도광범위하고민원도많고어려움이많이있을줄압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취약계층이라든가어려운시민들을위한복리증진에아직까지도잘하셨지만앞으로도잘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복지정책과가정말로,정말사업이많네요.

네,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예산서도굉장히두껍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저는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관련해서제가‘차상위이하’랑‘차상위초과’를나누어서중도해지자를달라고말씀드렸던건데이게이렇게주시면제가비교를해볼수가없어요.

아,따로분리해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작년에사업이복지부에서처음에예산을별도로세웠지만‘50퍼센트이하’,‘100퍼센트이하’이렇게구분해서사업예산을정해주다보니어떤곳은넘치고어떤곳은부족하고해서작년하반기부터는복지부에서예산을통합해서사용하라해서.예,계속통합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에서는나누어서좀보셔야될게차상위초과랑차상위이하는엄연히다르잖아요.더어려운친구들이고제가예산서를보다보니까차상위이하는집행률이97.5퍼센트인데차상위초과는100퍼센트란말예요.그래서저는여기서중도해지가더많이나오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자료요구를드린거거든요.

그렇지는않고이게예산이우리가직접개인에게지원하는예산이아니고한국자활개발원에예산전액을예탁하는시스템으로하거든요.그래서이잔액은사실은예탁사업은잔액이발생할수가없어요.다예탁에전액을맡기기때문에,예탁하기때문에.그런데이예탁이불용액이차상위이하가생긴것은국비가보조금이교부가안되었어요.교부가안되어서예산서상에는있는데교부가안되다보니예탁을못한것에대해서잔액이발생한사유라고보시면됩니다.

이게굉장히좋은제도잖아요.차상위이하같은경우10만원내면정부에서30을넣어주는거잖아요.그렇게하면3년에1천만원넘게형성이되는건데한달에10만원을못넣어서이렇게좋은제도를포기한다는것은취약청년입장에서상당히안타까운일이거든요.그래서만약에정말여기중도해지사유에보면경제적사유가꽤있잖아요.이것을어떻게좀구제해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한달에10만원이니까지자체가먼저내주고나중에만기할때쯤가져가거나이런식으로.몇명안되니까.

이것은국비90퍼센트지원사업이라저희시의어떤별도의지침을마련해서적용하는것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게잠깐중지도가능하죠?중지했다가다시납입하면,

예.12개월중지미납하게되면해지가되기때문에잠시그렇게하는부분은또유지가될수있습니다.

사실너무좋은제도라취약청년들한테1천만원이라는돈을만들어준다는게상당히큰돈이잖아요.이친구들에대한교육도진행하시는거죠?자산형성교육이라든가,

네.

그러면만기이후에다른디딤돌통장이나이런것으로연계도가능한가요?

아직까지는이사업의제도가시작된지아직얼마되지않아서그만기는아직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아동통장에서이청년통장으로연계이런것도해주셔요?

아동발달계좌말씀하시는건가요?

예.이게취약계층은생애주기별로자산형성이쭉이어지게도와주셔야되는데그게어느정도되고있는지.지금다분절분절돼있는것같거든요.

그렇지는않습니다.다알고있고아동발달지원계좌같은경우에는저소득층아동이대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후원계좌라든가연결해서가급적이면많이탈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동때부터연계되어서목돈을계속계속만들어갈수있도록좀도와주셔야될것같아요.

예,예.

그리고짧게한가지더말씀드리면아동복지시설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사업이것적어주셨는데여기항목중에특별위로비같은경우는전아동한테연4회4만원씩나가는거죠?

네.

그러면이게시설에지급되나요,아니면아동?

시설아동의경우에는시설로지급이됩니다.

시설에지급되면시설에서아동한테4만원씩주는거예요?

그렇죠.목적에맞게끔사용해야되기때문에설음식이라든가그런,

그럼현금으로아이들한테4만원씩줘요?

그렇지않고,설에관련되는음식을먹는다거나그런식으로,예.

아,4만원어치의그런것들을주는거예요?

네.

그런데왜특별위로비라고되어있어요?

설명절에외로울수있으니까그런명칭으로도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

아동한테직접가는것은아니고시설로간다는말씀?

가정위탁의아동같은경우에는아동에게직접,예.

아동계좌로들어가나요?아니면위탁,

예,계좌로들어갑니다.

아동계좌로?

예.

위탁가정계좌로들어가는게아니고요?

제가알기로는아동의계좌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번확인해보고그것은이상이있으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정말마지막으로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이랑좀이렇게추가지원하시잖아요?

예.

이게예산지원만하고끝나는경우가있는데이친구들같은경우에정말아무것도모르더라고요.보면보일러켜는법부터시작해서계좌만드는법,부동산가서방구하는법,사실이런것이정말로자립인데돈을1천500만원딱준다고해서이게자립이실제적으로이루어질것같지는않거든요.그래서예산지급으로끝나지않고이친구들에대한체계적인자립,

사례관리가계속되고있습니다.

사례관리를지자체에서하세요?

예.지자체에도저희도하지만경기도에시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경기도에서하시는데사실상쉽지가않잖아요,그게.

쉽지는않죠.

그래서쉽지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몇명안되잖아요,안양시아이들이.그래서조금체계적인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외국같은경우15살때부터자립을준비하게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사실형식적인교육플러스예산지원그리고끝이에요.

며칠전에우리노동인권센터에서멘티‧멘토사업을하고있어요.

그러니까그것을왜노동인권센터에서하는지모르겠어요.

그것은그사업이이아이들이나중에자활해서취업해서어려움이있을때그런법적인지원을하는것을이제하시고계시더라고요.

안그래도그사업에대해서저랑김도현여기위원장이랑저번행감때지적을했어요.그래서세부내역을받아보니까사실상거의노동인권교육에만이루어져있어서포괄적인자립자원이라고는볼수없는사업이니복지정책과랑연계를해서제도의실효성을배가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라라고했는데아직협의없으셨죠?

아니요.협의했습니다.

했어요?

협의했고,저희가안그래도관심가지시고계셔서제가어떻게하면아이들이오지않은것에대한어려움이굉장히있거든요,퇴소하고난뒤에.그래서그방법적인것을저희가제안을해서퇴소한시점이후에찾아오라하면잘오지않으니차라리우리시설로가서그아이들이퇴소하기전에가서아이들에게그런관련된경제적인거든어떤거든교육할수있는그쪽에도전문강사가있다고하니그런부분들을강사를통해서교육을하면서기관과의유대를계속유지하면서자연스럽게연결될수있도록해보는방법이어떻겠냐라고저희가제안을했고,

네,교육도교육인데사실이아이들의이야기를들어보니자조모임이굉장히힘이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자조모임을지원해주시면서교육을같이가시는것도필요할것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그래도장명희위원님께서마침말씀을주셔서저도간략하게한마디만보탤까하는데요.우선한가지여쭙고싶은게우리부서에서는자립준비청년당사자를최근에만나보신적이있나요?

저희는따로만나지는않습니다.저희업무사업매뉴얼에없다보니저희가사실만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서사실은기존의자립준비청년관련된조례라든지기타개정과정이런것을했을때저는이런것들을검토할때우리부서가지양해야할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시설중심사고를좀버려야된다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물론시설에서보호아동들을위해서굉장히애써주시고나름의사명감을갖고소명의식을가지고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깊은존경을가지고있지만우리가사업에집중해야되는그대상자가과연누구인가라고봤을때는결국에는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이거든요.그래서우리부서가스킨십을늘리는것자체도굉장히중요해보이지만여러가지형편상그게어렵다고한다면우리가업무를추진하는그마음가짐자체는시설중심사고가아니라당사자중심사고로가야된다,그말씀을꼭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저희가조례에따르면협의체나기타교육이나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추진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관련된후속조치들충분히진행하셔가지고후반기에는따로공유를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과장님,답변서는잘봤고요.경로급식있잖아요,무료급식.이것60세이상결식우려저소득층이라고냈잖아요?

네.

이것가보면인원수가딱정해져있잖아,150,140,180,140.그런데몇분서는것문제점있는것아시죠?

네?

줄쭉서는것아시죠?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양평생교육원에서관리하는,

아니아니아니야,복지관전체.

전체요?

예.어르신들식사하시려면줄서잖아요.

그래도저희다른,경로식당은그렇게많이줄서있지는않습니다.어차피오픈하는시간은정해져있고.

딱요인원만하면끝나요?

거의그렇게끝나고있습니다.저희는저소득층위주로지원하고,

그카드가따로있어요?

저희는카드가있지않고명단이있습니다.

그명단에있는분만딱찍은거예요?저소득층그것가져오신것보고?

네,네.

아!만60세만정한거예요?

이게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결정한지침이라서요저희따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60세이상기초생활차상위반찬’노인도이분들도대상인가요?이웃사랑반찬나누기.

‘반찬나누는’분하고경로식당하고겹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겹치지않도록하고있어요?

네.

왜그러냐하면여기도한130명에대한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겹치지않게하고있었다는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복지관있잖아요,그시설.운동시설노인복지관.운동시설을보면탁구,당구,포켓볼이렇게다있어요.체력단련실1,2,3.이게탁구랑당구는거의꽉차서,운영이꽉차있죠.

네.

그런데체력단련실은어떠세요?

체력단련실도거의잘운영하고계십니다.이분들이체력단련만하러오시는게아니라다른강좌들으시고또중간에비는시간있으면와서체력단련도하시고하시기때문에.

그래서제가오전에국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요즘시대가어르신이,과거의어르신이아니라국장님이퇴임하시면모르시는어르신이아니잖아요.능력있고유능하시고이런데이것을활용하시다보면변화를좀줘야되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시고지금58년생들이상당히많은데그분들이다노인으로유입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신노년세대라고표현을하는데요그분들은배움도많으시고또활동력도있으시고디지털에강하시고해서저희가키오스크교육들도시키지만이런디지털화된그런교육도저희가프로그램안에많이넣어놓았거든요. 아까국장님한테말씀하신부분은새로운노인복지관이생기는데파크골프같은경우에는실내에서하는경기다보니까그것은저희가체육회가맹단체에서또지원하고있고,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말나와서말씀드릴게요.실내스크린처럼생겼어요.제가말씀왜드리냐하면이파크골프가도시공사에서운영하고물론체육과내에서운영하는데가있어요.그런데안양시설치를해달라고하는데할자리도없고더군다나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데서사고도났어요.그래서보험처리도많이했는데어르신들이활동하는데눈오면못하고요,겨울이면.지금처럼날이뜨거워도못하게해요.운영을안해요,사고위험때문에.그런데실내에다른지자체에서설치한사례가있는데복지관복지차원에서노인복지과니까.그런것을검토해주셨으면어떠냐고여쭤보는거예요.다른시설도하지만그런시설에보면유료로운영하더라고요.다른지자체보니까2천원정도받더라고요.

파크골프는체육쪽에서접근을하고요저희는시설내에프로그램으로돌릴수있는부분이있다면아까말씀하신스크린골프라든가이런부분은또저희가욕구조사를해서어르신들이그것에대한욕구가많다라고하면프로그램은돌릴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

예.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그런것을요즘에아까말씀드렸지만변화가생긴거예요.그런데좀해달라제가받은거예요,실제적으로.원래스크린골프장은얘기했기에“그것은좀어려울것같습니다.”라고했는데,

연습장정도는요즘에조그맣게그렇게하는데도있습니다.

그러니까저한테스크린골프연습장을해달래서그것은좀아직은무리인것같고파크골프는사실은그쪽박달하부에안양천쪽에돼있잖아요.그런데물차면사용도못하고다못쓰게돼있기때문에그얘기를누가해주는거예요.실내에서하면예약제로운영하면사계절을운영할수있고또어르신들의즐거움도함께할수있다.그런데그예산이우리가다른이런예산비용많이들잖아요?노인복지과도이번에도560억중에나머지치매시설이라든가수리비가일부공사비가포함돼있지만엄청예산중에일부란말이죠.조그만것.한번또차려놓으면그냥운영만좀할수있는,예산도많이투입되는것도아니고.예산도많이들어가는사업도아니더라고,다른지자체설치한것보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당구도있고다있지만다양하게그런방향을가주셨으면해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근력강화,뭐힐링,요가,필라테스다있지만이것은우리기본평생학습원에서중복된것도많잖아요.그래서그런쪽에서노인복지과에서변화를주었으면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그러니까한정된공간안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넣기는사실은물리적으로어려운데지금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가능한지또시설운영하는법인하고도얘기해봐야되는부분이고또지역어르신들에대한욕구조사도할예정에있기때문에한번수요조사해봐서,

왜그러냐하면과장님한테민원이안들어와서그래요.그런데체육과,도시공사에서는이쪽에설치해달래,외부에.우리가자리가없어요.

그러니까체육시설에대한부분은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

아니,제말은거기에민원이들어오니까과장님한테민원을안넣는다는거지,그래서그것을축소시키자이거죠.

네,네.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네,축소해서과장님쪽에서여쭤보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그것적극검토좀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없으시죠?있으세요?예,죄송합니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하려고했지만그래도다른분도답변서를보시는것같아서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결산검사의견서에대한의견저번에못물어봐서이번에질의를드렸습니다.답변하기좀혹시난처하거나어려운부분도좀있으신가요?

뭐어렵지는않습니다.어렵지는않고요.이부분은되게예민한부분이고또타지자체가다하고있는것도아니고또이분들이근로자가아니거든요.그래서근로자가아닌부분으로소득세까지부과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보여지고다만카드사용하는부분은거기답변서에도썼지만각종행사시에찬조금형태로든격려금형태로든이렇게해서현금으로지출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노인회특성상.그래서한번협의는잠깐말씀은나누어봤는데좀부정적이신것은사실입니다.

타시사례를좀더많이파악해보는것도중요할것같고해서이권고사항을무조건다따를필요도없지만나온지적이또있는만큼잘참고해서부서에서지혜롭게풀어나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범사례는수범사례라서따로의견을안내신거죠,네.잘한부분은또잘한부분대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짧게이것은사실답변이가능하실지모르겠지만기금관련해서,노인회질의라좀그렇지만,집행잔액이많지않은데일부남은부분은어떤사유일지아시는범위안에서만간략히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2023년의경우에상반기에는코로나가아주없어진것도아니었고또어르신들이갑자기또이런활동하시는것에대한것도순차적으로늘어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노인교실같은경우에는강사비가조금남았고요.거의다사용한것으로저는보여지거든요.

저는노인교실만조금궁금했는데아마그런이유일것같습니다.답변서작성해주시느라부서도수고많으셨고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애인출산가정관련해서제가예전에여기정말장애인으로서아이를낳아서키우는가정의사례를예전에한번본적이있어서뇌리에깊이남아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시같은경우는태아1인기준100만원,그리고이게또100만원을받는건가요?

아니중복은안됩니다.

중복은안되면한가정에100만원이네요?

예.여성가장인경우에는국비지원사업으로먼저받으시고,

남성가정은시비로?

저희시에서는하는것은예.아빠가장애인인경우에도시에서지원하기때문에그때심한장애인경우100만원,심하지않으면70만원이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사실은이재원관련해서사후관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보면사실상산전‧산후관리정도만들어가네요,사후관리가?

네.그런데장애인같은경우에활동지원사가필요하신분은그시간을쓰시고계시거든요.

활동지원사가와서육아도해주시고뭐이렇게,

그렇지않은데본인이그런시간을받으시는경우에그것도같이이용하시기때문에저희가이산모지원서비스가있는데도불구하고사실이용하시는분은없었습니다.

아무래도장애를가진몸으로아이를양육하려면굉장히어려움들이많잖아요.특히건강검진이라든가아이를키우다보면기관에가면기관등‧하원부터준비물챙겨주고이러는것들도굉장히많고한데사실장애가있는분이아이를일반가정처럼키워낸다는게굉장히어려워서서울시같은경우는제가찾아보니까‘장애인홈헬퍼’라고사업을운영하더라고요.그래서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만12세미만까지이헬퍼를보내주더라고요.굉장히좋은제도같아서,우리시도몇가정없잖아요.그래서돈이많이드는것은아닌것같고또심한장애만적용이되니까사후관리를위한어떤제도적인보완책을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훈련장애인기회수당관련해서저는사실이기회수당지급제외자를시설별로한번보고싶었거든요.왜냐하면이훈련장애인시설관련해서이기관들을제가그렇게얘기하는게아니고언론보도들을보면굉장히문제점들이많다고나오잖아요?그래서시설별로좀보고싶었는데지금자료로는제가보고싶었던것을볼수가없을것같아서나중에자료로시설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시설별로는‘희망터장애인’이조금많은편인데이분들이희망터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카페를운영을많이하고있어서그카페로투입해서임금을받기때문에그래서훈련수당을받다가안받는사유가많습니다.

이분들은재정일자리참여자로빠지는거잖아요?

그렇죠,예.

근무기간1월미만자랑80퍼센트미만출석자이것을시설별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나중에.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오늘효율적으로의사진행을하기위해서답변서가오는대로진행을시켰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당초에평소같았으면문화관광과이후에재단을진행하고이런과정으로진행을했을텐데사실은아까이봉철과장님께서도우리국장님보다먼저답변하시고이런과정들이있어서사실지금직제순으로진행하는것이조금애매해진상황입니다.그래서아까사전에제가고지드렸던대로우선남아있는여성가족과그리고교육청소년과,위생정책과까지진행을하고요.그리고나서문화예술재단,청소년재단,인재육성재단세곳을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다소효율적인시간관리를위해서그렇게진행하는것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너른양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음경택위원님.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세입예산관련돼서는다른부서다보셨죠?

네.

8월달에예산편성하실때감안해주시고.

네.

도민대상폭력예방관련돼서이것설문지만족도조사한것이게다인가요?

예.이게지금사업비를네군데교육기관으로주기때문에거기서설문조사를하고요.그성과분석까지해서저희가취합해서받은취합본입니다.

이게재미난게연령대별로교육의만족도결과가이렇게판이해요?

대상에따라서좀판이할수가있고요.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대학생에서약간은그게다를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아니에요.이것연령대별로,저는이것은강사에문제가있건교육에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일반적이지않은만족도집계표는좀의외라고보거든요?저희의회에서도얼마전에같은교육을했어요.그때강사님이YWCA에서오신분이고아마그분도여기교육에강사로참여했을수도있는데,이게뒤에계신공무원분들도법정의무교육으로다교육을받으시겠지만,강사선정을잘해야된다.이념적으로편향되신분들도계시고요또강사분들이,물론이분야에전문적이고전문성을갖춰서강사가됐겠지만자기도취에빠지신분들도간혹있으세요.그래서교육을받고나서오히려역효과가나는경우도있어요.그교육에대해서반발하고.저는이런폭력예방교육당연히있어야되는데간혹이런생각을해요.‘아,이것교육왜하지?’,‘강사를위한교육이야?교육기관을위한교육이야?’이런생각을한다고요.무슨얘기인지아시죠?그래서교육기관선정이나강사선정에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의소견을좀듣겠습니다.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은도에서사업으로내려온사항인데요.그래서도민대상인데이사업명도제가바꾸겠다고담당자에게얘기를했었고.그다음에상담소는프로그램이있기는하지만,가해자교정프로그램에중점적으로두기는하지만예방교육에있어서초점을두고한교육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감을하고요.강사나교육의질의면에서더신중하게선정하여잘살펴보겠습니다.

이교육기관선정은어떤방법으로하셨어요?

교육선정이요?

예.4개교육기관.

이것은저희가‘가정폭력상담소’나‘나눔’,‘여성의전화’가다상담소가있기때문에여기에사업을주는도비사업입니다.매칭사업니다.그래서이것은선정할수밖에없고요.

도에서그렇게정해서내려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