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주민 의견 청취 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추가로 공고하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이행보증 확약으로 갈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제2항의 기존 조문 내용을 안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이동하고,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수산물의 가공, 보관, 유통 시설에 한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6조제3항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중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40퍼센트로 상향하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9조에 토지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발급 수수료를 1천 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별표24 개발행위 허가기준 각 목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주거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을 상위법의 주거지역과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과 주택이 있는 지역을 각각 변경하고, 또한 거리기준을 직선거리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24 개발행위허가기준 가목 공통사항 제2호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4 개발행위허가기준 나목 발전시설 제1항제3호에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월26일 수립 시행된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면적과 내용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시행지침 중 안 제8조의 주차장 설치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바꾸고, 「주차장법」과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의 건축물의 용도 계획 중 주거용 성장관리구역 내에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200㎡ 미만의 소규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제조업소와 소규모 일반창고 일부를 완화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조경기준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바꾸고, 안 제19조의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존 용도로의 사용과 증·개축, 재축,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특례를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5월 주민 공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옥천군 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제조업소 설치 여건 확보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지침 적용의 혼선 방지와 주민 편익을 위한 관련 부서, 전문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입안된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취지인 공장·제조업소 설치 여건 확보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6월24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