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이 5042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예산 중에 특별교부세가 총 2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이작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5억, 장봉도 공영버스 회차지역 조성공사비가 1억, 가을1리 경로당 신축 성립전 예산이 4억, 새마을리 월파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비가 5억, 연평 군도21호선 침수지역 도로정비 공사비가 2억, 대청면 군도41호선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가 재난안전기금으로 3억, 국가지방협력 물가안정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 국가지방협력 인구감소 대응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1분기 우리 옹진군에서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 저희가 상여금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가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3억 277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21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청2리 경로당 신축비가 2억 2500, 백령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비가 2억, 연평도 함상공원 산책로 조성사업비가 96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4872만 원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다음 13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이 20억이 감액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5900만 원이 감소한 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옹진군하고 신안군하고 울릉군이 특별자치군으로 지정하고자 저희가 3개 지자체에서 5500만 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당초 수산과에 있던 그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실로 도서발전전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삭감하는 내용과 편성하는 예산 금액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재정집행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행안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당초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잔액이 10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제비용을 저희가 3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소송업무 승소 사례금을 당초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1500만 원 플러스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을 8400만 원을 삭감하고 직급별로 6급, 7급, 8급 세분화시켜서 수당을 9228만 3000원으로 새로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부유보금은 10억 78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 예산 책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예비비를 8211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그 노란 책자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5억 6932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9593만 4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8억 6932만 2000원, 예수금이 38억 1661만 3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탁금이 50억, 예치금이 106억 9593만 5000원으로 총 156억 9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140페이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수당을 보시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5명만 산출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단이 임기가 군수님이 공약이행이기 때문에 임기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맞춘 것인지 2023년 본예산에는 17명으로 올렸었어요. 2명이 결원되었다가 새로 충원된 건가요?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때를 쓰면서 평가단을 구성을 했는데 당초 예산은 당초하고 현재하고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5명 정도면 될 것 같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인원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17명으로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15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현재는 17명이 위원들은 맞고요. 이것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든가 부의장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입니다. 민원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6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증가는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측량비 74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8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9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렴 윤리 콘서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기정액 대비 503만 8000원이 증액된 5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35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직원관사 임대료라고 있는데 여기 보건지소가 어디 지어집니까?

저희가 덕적보건지소가 지금 직원관사가 하나 부족해 가지고 주변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65만 원이에요?

예, 그 정도 금액.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혹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보건소야』하는 이 있음)

선생님 이번 보면 391쪽에 연평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가 있었는데요. 올해 연평 말고 다른 지역은 괜찮나요?

지금 저희가. 391쪽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연평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391쪽.

예.

맨 위쪽 말씀하시는군요.

위쪽에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건지소랑 계속 필요량 조사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조사 했을 때 연평밖에 안 나왔었나요?

예.

보니까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기도 있고 에어컨이 지금 곳곳이 좀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그런 것들은 수리하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곳들은 수리하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교체하는 이런.

여름철 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씩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392쪽에 보면 혹시 화상진료서비스 제공수당과 협진수당 이게 지금 지출한 게 없어서 지금 다시 반납하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간 원격화상진료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의료비를 충당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진수당으로 제공했던 부분들이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수당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군비로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군비를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시비를 못 받은 사항인 거지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제 시작점이다 보면 애로사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 지역이 지금 면별로 다 도서로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삭감이 되거나 못 받게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진료를 저희가 못 받게 하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분들 수당으로 나가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수당을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시비에 지금 못 받은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자주 아니면 가끔 이게 아니라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 라는 요청을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건의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사항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보수 말고 신축하는 데가 있나요?

보수만 있고요.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자월 대이작이었나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시면 보수공사가 자월, 백아, 울도, 소이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헬기장 착륙하는 것 닥터헬기가 지리적인 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대이작이 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보도사항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내로 수리는 일단 완료가 될 거고요. 이게 건설된 지가 좀 됐는데 대이작이 지금 어쨌든 관광객들도 많고 이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쪽이 좀 면적도 작고 이래서 닥터헬기 작은 것들은 내려앉을 수 있는데 소방헬기가 좀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소방헬기가 새로 건설이 되면서 제공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9소방대라든가 인천시 이런 데에 가능한지 거기에서 좀 제공한 부아산이라든가 공유수면 면적 두 군데를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지를 잡아주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가 헬기가 착륙이 가능한 지역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랑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절차들을 거쳐서 이것은 내년도 초에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복지부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헬기장이 위치적인 것보다 크기, 면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지금 헬기장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 바닥이 좀 많이 파손이 되고 이래서 헬기가 내려앉기가 닥터헬기 그것도 닥터헬기입니다. 그게 좀 내려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닥공사도 해야 되고 면적도 좀 넓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민들 일단 요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건설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금 치매환자는 266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바이오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시범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보시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대청면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때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 혹시 어떠한 근거로 편성이 된 걸까요?

일단은 대청면 체육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면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각 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기념식을 같이 한번 50주년 되니까 한번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7개면을 다 봐 봤어요. 보다 보니까 6개면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들이 한 개 이상 행사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청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풍어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떤 행사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단 대청면에서는 주민 화합차원에서 그런 것을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흔쾌히 이번에 한번 받아들였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추가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걸까요?

일단 기념식이지요. 보통 면민체육대회는 아마 군 체육회에서 체육회비로 나갈 거고 여기에 따른 기념식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대설치라든지 기념식 공연 뭐 새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출연진들 그런 비용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 편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청면 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가 7개면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태 행사도 없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평 같은 경우도 꽃게축제도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장봉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백령면에는 연꽃축제 같은 것도 있고 덕적에 음악회라든지 벙구나물축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화합의 장이 되는데 대청면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대청 이장님들이나 체육회에서 이번에 또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본 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저런 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 면별 체육대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면별로 면민의 날을 정해서 그런 행사도 각 7개면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7개면 공통적으로 어떤 행사나 기념식을 치를 수 있도록 만약에 대청면이 한 곳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원래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원래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얼마였지요? 면민행사로 주관을 했을 때.

여기 대청 50주년 기념행사요?

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은 한 50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4000만 원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른 면에서 하는 지금 행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를 해서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연평축제라든지 다른 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추가로 편성을 하시게 되면서 여기에 지금 다른 면들 행사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대청면에 50주년 기념으로 치른 행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좀 알차게 꾸미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4000만 원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 자체 기념행사 쪽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기념행사를 치르려고 준비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명 의원님.

지금 면에 출장소에서 면으로 승격된 데가 7개면 중에서 두 군데입니다. 지금 대청면이 50주년 된 거고 자월면이 이제 41년 됐기 때문에 영흥면에서 면으로 승격된 게 자월면하고 두 군데인데요. 나머지는 뭐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면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민애 위원님 그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총괄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유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심각해 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체육회에서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체육회 대청면 체육.

그것 협의를 한 다음에 이장단이랑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체육회 내에 이장단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체육회장이랑 통화해 보셨습니까?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그것 직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저도 이게 어떤 경로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지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것 틀렸습니다. 제대로 확인 못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이게 기념식 또는 축제라고 하셨지요? 대청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기념식을 축제화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민애 위원 답변에 김민애 위원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예.

축제입니까 기념식입니까?

기념식입니다.

왜요? 자, 여기에 하는 행사는 공연인데 왜 기념식입니까?

일단 5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치르고.

그러면 기념식만 하면 되지 왜 공연을 합니까 여기서. 무대 만들고 가수 부르고 왜 공연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50주년의 의도라면 기념식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데 지금 기념식 하는 데 4000만 원 듭니까?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50주년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해서 기념식을 하겠다 이런 의도시잖아요. 한데 내용은 공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주셨지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10년에 7번을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장님이 그것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편성을 하냐 좀 더 유의해야 되지 않았겠냐. 자, 그렇잖아요. 대청면은 50주년이래요 타 면은 30주년이야 그러면 30주년 행사하겠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50주년이랑 100주년만 해 줄 거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면민의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7개 면을 똑같이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자치과는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50주년이랑 30주년이 뭐가 다릅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축제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게 축제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잖아요. 이 축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옹진군 지역축제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념식이 아니에요 축제공연이지. 어디 기념식 하는데 가수들 부르고 무대 만듭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절차를 지켜 가지고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그 편성기준은 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정정하겠습니다. 초청가수는 지금 저희가 없고요. 어차피 해군공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청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념식 하는데 왜 무대는 3000만 원 들여서 만듭니까?

답동 운동장 무대 자체가 행사를 치르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무대 설치를.

아니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기념식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시간 남짓 돼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3000만 원 쓸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자치단체입니까? 제가 거기가 지역구예요 내 고향이고.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예산이 타당치가 않아요 가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

내 지역구라고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편성근거도 없는 예산을 해 준다면 이 옹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맞다고 해도 우리는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예산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절차를 따랐어야지요. 근거기준이 있잖아요. 다음이요. 군민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관리계획 저희가 승인할 때 보면 금액이 22억으로 예상을 하셨고 그다음에 탁감으로 대략 24억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20억 5000이 편성됐고 군민의 집 건립 2억 19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이 건물 매입비지요?

예.

그러면 2억 1900은 뭡니까?

시설입니다 시설.

시설비요? 실시설계 리모델링할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지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실시설계용역비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 22억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8억 3000 정도를 지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게 일정표를 보면 물론 일정표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차가 있겠지만 24년 8월에 건물 및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억 5000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차피 25년도 본예산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가졌을 때 탁감은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 매물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18억 9000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있는 겁니까?

예.

만약에 18억 탁, 우리는 어차피 감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감정을 해서 전에 예상했던 대로 22억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일정이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매물 나온 가격을 보고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22억은 어떻게 잡으셨던 겁니까? 관리계획승인안 받으실 때.

탁감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나온 지가 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하실 때는 현시가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승인안 받을 때는 탁감으로 하고 이것 오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자라면 부족하면 18억 3000이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이것보다 오버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일정대로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별도로 또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저희 대청면 기념행사가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례라는 것은 좋게 만들었을 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선례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을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발 요청드리 건데 정책이나 사업 선례를 남길 때는 지금 당장도 물론 중요한데 5년 10년 그 향후를 좀 보시면서 만드시길 간절히 좀 간곡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대청면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미로만 따진다고 하면 의미는 있는 행사지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거랑 행사랑 지금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6개 면에 대한 승격기념행사에 대한 목표를 먼저 좀 잡으신 게 있었나요?

지금 출장소에서 면으로 승격한 면이 7개 면 중에서 대청면하고 자월면 2개 면입니다. 나머지 면들은 1980년도나 90년도부터 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승격된 부분이 2개 면이기 때문에 일단 2개 면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청면은 대청면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해 가지고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각종 행사 같은 경우가 다른 면들 같은 경우에 많이 있었는데 대청면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결과적인 것 말고 과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소통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념행사에 대한 것은 누구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대청도에 대한 화합과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 있는 기념행사였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은 느끼지만 이것을 풀 때 아니면 전달을 할 때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취지로 전달하실 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과 목표 잡아주셨던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전체 다 공유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곳곳이 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 잡았던 것은 없습니다. 기념식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계획 잡았던 것이고 이게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구두적이라도 먼저 과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이해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은데 구두적인 것도 없고 계획적인 게 없다면 더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청 여기에 대한 기념행사나 승격 이것 의미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례가 되고 그것에 대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이게 좋은 쪽으로 아니면 왜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 주민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순입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편성을 살펴보면 주요사유로는 2023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며 이를 반영하여 기정액 53억 741만 9000원에서 5억 677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58억 75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각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한 사용료 2667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2023년 보조사업 및 위탁금에 대한 발생 이자분 13건을 240만 7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28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 석식 등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외 5개 사업과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외에 4개 사업에 대한 군비분의 반납금 그리고 지난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금 수령된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사업 2600만 원 등의 기타수입으로 2억 43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액 증가하였습니다.170페이지 중간에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이 통지됨에 따라 재원 비율에 맞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외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각각 34억 9800만 1000원과 19억 8511만 2000원을 요청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769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8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171페이지 중간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전년도 통합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던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을 1억 1831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기정액 117억 6331만 4000원에서 6억 9000만 5000원이 증가한 124억 5331만 9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먼저 173페이지부터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교육 급여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매칭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외 7건은 내시 확정 통보로 인한 예산 조정사항으로써 65만 1000원을 감하였고 저소득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최저보험료 증액으로 인하여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였기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34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2925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17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은 당초 군에서 직접 바우처 제공기관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인천시 방침에 따라 제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60만 원 전액을 과목 변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협의체 업무 지원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전자결제시스템에 한글 컴퓨터 라이센스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옹진복지재단은 9월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 관련 보증금과 이전비 41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성립전 예산 및 추가 내시된 시비 금액을 반영하여 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사업은 인천시에서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 홍보 및 민간위탁금으로 428만 6000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또한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기능보강 사업비 2555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983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영흥부지 내 기존 건축물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건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 198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4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3662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177페이지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집행 사유가 없게 된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136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요청하는 등 취약계층 복지강화 정책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36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4417만 9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179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현 지급대상에 맞추어 예산을 현실화하여 1056만 원을 삭감하였고 180페이지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및 교육경비 보조 등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수요 파악 후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잔액을 2억 9350만 원을 삭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26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여 기정액 대비 감소한 15억 7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180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564만 4000원 반영과 집행 종료된 사업에 대한 잔액 삭감, 인천시 거주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보편 지원은 신청 인원 증가로 시비분 변경 내시로 48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재원 편성 착오로 인하여 편성목을 정정하여 기정액 대비 2032만 6000원 증가한 6억 6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복지정책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99만 9000원과 2023년도 통합결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외에 38건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7억 50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 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내시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1700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00만 4000원이 증가한 8090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또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 요양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023년 의료급여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6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유 자금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00만 4000원이 증가한 8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97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9억 4625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89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2425만 7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금으로 세입 증가분만큼을 세출로 편성하여 20억 2425만 7000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다음은 517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금번에 1건의 계속비 사업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4월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하여 5월 13일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BF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월 목욕탕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비의 상승과 기계설비 보강 및 현대화 등으로 당초 예상하였던 12억 외 신축 비용이 늘어 11억 원의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미확보 시 사업 지연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계속비 승인을 거쳐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요청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속해서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은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3344만 5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3814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107억 7684만 4000원, 이자수입으로 3억 218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710만 원, 예치금으로 106억 8154만 4000원으로 총 110억 9864만 4000원입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2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는 평소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금년도 우리 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7일 긴급히 내시변경되어 통보된 사항으로써 364만 3000원에서 1275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910만 7000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하는 세입 편성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도 일상돌봄서비스는 관리운영비로 214만 2000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위탁금으로 85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17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171페이지요. 보면 작년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 건강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서에 부분.

예,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70.

1페이지.

죄송합니다. 170.

1페이지에 보조금 등 반환금 쪽에 있거든요. 혹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분 정도 받으셨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마음지원사업이 약간의 심리상담 같은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지금 이것을 받으셨고.

올해도 한 명 정도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지금 상담을 받으시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지금 꾸준히 받고 계신 거지요?

원래는 1년치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면 좋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 1년은 제가 착각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1년은 다 못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인상담 이런 청년상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다소 높은 편이라서 이 부분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희 180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해학습관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올해 2월에 신청을 해서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확정되고 해당하는 2600만 원은 2월 말에 저희가 예산을 수령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문해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일반주민에 대한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81쪽 보면 저출력 심장충격기인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에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올 1월인가 구입을 해서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예산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아동용인 거지요? (『일반용』하는 이 있음)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영흥은 들어가 있나요?

영흥은 아니.

영흥에는 들어가 있나요?

영흥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 거기는 또 사회복지쪽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는 백령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182쪽 보면 보조금 반환금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유를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프로그램비 포함 이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자가 이렇게 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비율에 의해서 맞춰지다 보니까 인천시 산하에 10개 구군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내시해서 알려드리는데 거기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대상 인원수만큼 집행할 사유가 없을 때는 내시된 금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된 것도 5000만 원 된 건가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이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소모품 교체 점검용역비로 이게 얼마야 2만 5000원씩 25만 원에 22개소에 제세동기가 경로당 22개소에만 있습니까?

제세동기는 73개소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2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교체가 배터리 교체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이게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수명.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배터리 같은 것은 용량이 몇 년 이렇게 한 3년 5년 있거든요. 그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주무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세동기 내구연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배터리만 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본체 자체가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본체 자체가 이상 유무도 같이 점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만 교체했는데 안 되면 배터리 교체한 것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노인분들 영흥에 세 분 계셨는데 현재도 동일하게 세 분이서 다 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7월쯤에 물품을 드리는 거지요?

예.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내역이 있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 경로당의 회장 부회장 또는 총무님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지역봉사지도원 변동대상자가 없어서 감소가 된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강사 섭외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계획에 약간 차질이 좀 빚어지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강사 섭외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개발을 한다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

감소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아이사랑꿈터가 있잖아요. 저희 지금 옹진군 가족지원센터 내 아이사랑꿈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가 아이사랑꿈터가 1호점이 영흥에 생겼는데 사실 지금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관두셔서 지금은 종사자 채용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라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감소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여성안심지킴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는 게 대부분 육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편의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킴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옹진군에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예, 김용희 팀장님.

담당 김용희 이것 차후에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보면 장애인일자리 반환금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일자리 찾는 분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만.

여기 보면 225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하셨거든요.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수요자가 아예 없나요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익형과 사회…… 저희 잠시만요. 공익형과 사회적 일자리 부분이 있는데 보통 공익형은 많이들 참여하셔서 괜찮은데 보통 사회적 일자리 부분 그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서 일자리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로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27페이지 보면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것은 금액이 한 2억이 좀 넘더라고요. 이것은 활용하는 공간이 없나요 제공기관이 없나요?

저희가. (『관내에는 활동기관이 없습니다. 바우처사업인데. 』하는 이 있음)

예.

김용희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을 바우처 하는 곳에 입금을 했다가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받는 형태이고요. 주간활동서비스 실제 실시기관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기관에다가 기관에서 주로 다른 군구에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받는 형태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간활동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주로 북도나 영흥 쪽에 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받는 수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옹진군은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희 그 부분은 작년 예산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이 금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각 시군구별로 비율정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다른 군구랑 비슷한 선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에 비해 예산은 균등하게 오다 보니까.

김용희 예산이 과하게 와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금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9억 7483만 2000원이 증가한 771억 83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34억 64만 1000원이 증가한 242억 18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인건비 상승에 인한 종업원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 원, 재산세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되어 1억 원을 증액한 79억 원, 자동차세 2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과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동발전 실적 증가로 인한 법인세분 세입 증가 등으로 27억이 증액한 53억 5000만 원, 지방세의 보통세 중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하여 1억 원 증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을 증액한 6억 2000만 원, 2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4억 865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 175억 87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043만 6000원이 감소한 72억 1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차량취득세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113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체납액 독촉고지서 우편 발송량 증가와 당초 부서 기본경비에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 458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38쪽 중간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용품 구입과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원, 청사관리 보일러 교체공사 등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85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39쪽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과 사유지에 위치한 건물 철거비로 1000만 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대청면 관사 신축사업은 본예산 29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필로티 구조 및 기존 건축물 철거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여 24년도 본예산에서 8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을 37억 2750만 원으로 편성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면직원의 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조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825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유류비 등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40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 보조받은 국고반환금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17쪽 계속비사업 대청면 관사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당초 예산 29억 원에서 8억 6170만 원을 삭감하고 계속비사업으로 37억 275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8쪽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본청에서도 청사 관련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 1층 보면 근로자분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하지만 거기에 활동을 또 하시는데 거기 난방 온도랑 저희 1층 이상 온도랑 차이점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의 편차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에어컨이나 난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은 개별난방으로 지금 그 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휴게공간 지금.

방 말고.

방.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예, 사무실이요.

개별 에어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도쪽이나 이런 데는요?

중앙난방입니다.

중앙난방 다 되어 있나요?

예.

아니 그런데 가끔 저희가 더울 때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유독 거기가 좀 습하거나 더운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거기 부분 좀 습하거나 아니면 덥거나 아니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습한 것은 저희도 사실상 지하다 보니까 습한 것은 조금 있다고 보는데 기온 온도차에 대한 이 부분 자체는.

등 같은 경우에도 밝은 느낌보다 어두운 느낌이 좀 들고요. 거기가 환경이 좀 낙후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등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좀 더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그것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진입니다. 245페이지 북도면 공동소화기함 구입. 공동소화기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책자 폭염예방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규성입니다. 현재 재난안전과장이 공석 중이니까요 해당 팀장께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245페이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요. 성립전예산이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응갑 예.

1억 1000. 그렇지요?

김응갑 예, 있습니다.

이거 수요 파악하신 겁니까 지금?

김응갑 예, 수요 파악 다 끝나가지고 교체하는 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합니까?

김응갑 지금 15개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하 CCTV 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15개요?

김응갑 예, 15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이제 교체하려는 CCTV의 차이점이 뭡니까 화질만 다른 겁니까?

김응갑 예, 저화질 200만 화소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화질 CCTV 교체하는 대상이 어떤 CCTV입니까 주로?

김응갑 200만 화소.

아니 무단투기서부터 우리가 CCTV.

김응갑 방범용 CCTV입니다.

전체가 방범용.

김응갑 예, 방범용만 해당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체하는 CCTV 15개가 설치된 지 주로 몇 년 됐습니까?

김응갑 거진 초창기에 설치된 CCTV입니다. 200만 화소는 지금 생산도 안 하고요. 단종된 제품들이고요.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까?

김응갑 그것은 7∼8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해당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통합관제실 있잖아요.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까?

김응갑 일단 시에서 국가적으로 저화질 CCTV를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교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이 CCTV 저화질 CCTV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시보조금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은 주민들의 요청도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만 임의로 선정해서 이 대상을 잡는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응갑 CCTV가 화소가 있습니다. 200만 화소 밑의 화소 카메라를 교체하는 겁니다.

설치된 지 오래돼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선정해서 교체한다는 얘기시지요?

김응갑 정해져 있으니까요. 200만 화소 CCTV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추후에 교체 시에 교체하고 나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갑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6월 24일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