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개회 요구를 하여 금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드립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 건의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올리지 않은 조직개편안 외에 또 하나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것과 별개니까요.

그러니까 별개니까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 다들 내심 다 의구심이 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것도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거에 다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5월도 그렇고 지금 6월 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하고 해결 방안 그리고 동의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과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변경안 없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 지금 안건 상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온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수정 못하는 부분이 있고 수정한 부분에, 어느 정도 수정되면 저희도 집행부가 와서 수정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권한을 인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까지 수정해 오면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질타했습니다. 미리미리 와서 서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상의하고 논의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는 우선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시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밑에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해서 보내고 그다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협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님이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시장님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못 합니다. 다만 올라온 것이 조직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국 증설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변동사항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은순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공유재산 심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열두 분의 의견 중 대다수가 그거는 불합리하고 안 된다고 해서 그 뜻에 따라서 상정을 안 한 거고 그건 우리도 그렇게 찬성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 열두 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90% 정도 가까이 그냥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들어서 상정해 주시고 위원장님 뜻은 아니라면 그냥 찬반을 물어봐서 상정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저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유재산 그거에 대해서는 말 없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의원 대다수가 그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우리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동의안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이 지금 8, 90% 되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좀 잘 선처해서 이거는 정 내 뜻과는 안 맞지만 이렇게 해서 표결로 가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령시의회 특히 자치행정위원회가 저 하나 때문에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소수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 파악이 안 될 경우 표결로 가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견이 취합되는 방법도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 고생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 그런 거를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다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서로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없는 일이고 반대 찬성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지막 전반기 원구성을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당에 이렇게 끝까지 해서 미제의 숙제를 남기고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급한 거니까 그래도 그냥 이번에 해결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위원장님.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6월의 마지막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게 정의인지 없어요. 그렇지만 정의가 없는 중에도, 어떻게 정확한 정답이 없는 중에도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면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회하고 다 같이 토론하시든 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회요?

예.

아니, 정회는

시간을 좀 정해주시고

정회는...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회는 했다가 다시 여는 건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건 상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회하시고요. 제가 차라리 저번처럼 정회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일부 언론사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 발표, 이런 것들까지 나온 마당에 제가 그런 거를 굴복해서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나머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홉 개 안건 중에서 두 가지 조직개편안 두 건은 안 할 거고 나머지 일곱 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실 거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아홉 개의 안건에 대해서 다 안건 상정을 원하시면 제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시급성 문제를 따지고 봤을 때 저는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급하고 나머지 것도 다 중요한 안건인데 이거를 빼놓고 한다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언론이나 아니면 노조나 이런 데에서 지탄을 받고 혼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인데 위원장님 혼자만 그렇게 질타받고 이걸 해야 하나. 그러면 나는 끝까지 그렇게 된 마당에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이해해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위원장님이 이거를 회피하고 그냥 나는 정말로 이거는 못 하겠다고 회피하시고 회의 진행을 끝까지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어려우니까 정 이거를 나는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위원장님은 나가시면 될 거 같아요. 회피하셔서 나가시고, 위원장님께서 나는 이거는 못 하겠다 하고 나가시고 나머지 부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끌어가시든가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순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회보다는 산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속개해서 하시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위원장님 진짜, 진짜 이유를 수차례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하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세요? 진짜 그걸 알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최은순위원님,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이렇게 이러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회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너무 좀 무리한 거 같고

시간적 낭비죠.

추보라위원님한테도 한 말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선 일이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소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에 진짜 노조라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권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침해했다는 것은 저도 분노해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나.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한 이틀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 의회가 정말 그런 단체에 침해받고 그러면 우리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마음 놓고 하겠어요? 진짜 그 자체가 너무나 정말 어려웠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나 왜... 우리 쪽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싶었어요. 저도.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침해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당해야 하나 이런 것도 속상했고요. 그러나 이게 그만큼 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갔나, 또 우리가 찬성하는 마당에 또 막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깊이 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이거를 떠맡아서 그렇게 막 사회의 질타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 명 다수가, 또 전체 의원 중의 다수가 그냥 해주기를 원하니까, 뭐 속된 말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의원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원까지 말씀을

이게 이렇게 호소하네요. 이거 갖고 소원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최은순위원님 소원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도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원래 이유, 국 증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차치하고 그 이면에 깔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질타도 많이 들었고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따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안이 사실은 국 증설, 특히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격려의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직개편안 상정은 끝까지 안 할 겁니다. 그 의미에서 이 나머지 일곱 개 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건지 안 하실 거라면 제가 지금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할게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