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회의 전체 보기 117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업 추진이나 재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대구시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갔는지,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없었는지를 꼼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대구굴기를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대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상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TK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대개편 등 미래 50년 번영의 핵심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굴기의 핵심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힘찬 순항을 시작하였고 영호남의 30년 숙원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은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서 화합은 물론 남부경제권 구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국방부와 민·군 상생 MOU를 체결하고 밀리터리 타운 형태의 이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의 산업구조를 5대 미래 신산업인 ABB,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중심으로 대개편하여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최대 ICT집적단지 조성, 전국 최초 기업 공유형 반도체 파운드리 D-팹 건설 추진,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전략적 뒷받침으로 민선 8기 1년 반 만에 28개 사, 8조 1,4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위군 편입으로 확보한 특·광역시 최대 경제영토와 14년 만에 유치한 100만 평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남북으로 뻗어가는 새로운 경제 발전축 완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구 재건의 첫 과제였던 공공혁신의 결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고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과 고강도 채무 감축 등의 재정 개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재정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광역시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전국 최초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등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생 개혁도 단기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구의 개혁 정책들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 대한민국 정책과 비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대구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극세척도의 자세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9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등 총 12개 회계와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결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0조 9,6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75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총액은 10조 3,8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9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8조 6,07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8조 7,767억 원 중 8조 2,123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78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54억 원, 집행잔액은 3,4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955억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76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6,300억 원을 지출하였고 잉여금은 463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817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5,404억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41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936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2,700억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35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880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2,703억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1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28건, 17억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 등으로 인해 관련 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13건으로 26억 원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운영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37건, 4,839억 원으로 2023년 1월과 5월, 두 번에 걸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청사 근무 환경 개선, 태풍 카눈 피해 긴급 복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수성유원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등 총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이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7,57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3,0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2,940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38억 원이 감소한 72억 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12억 원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79억 원이 감소한 2조 3,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83억 원이 감소한 8,163억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한 3,814억 원입니다. 기금 채무는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1조 1,75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8,582억 원이며 정수물품 총액은 4,791점에 2,2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7조 6,210억 원이며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1조 3,023억 원으로 자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지방채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23억 원이 감소한 2조 9,583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4조 6,626억 원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9조 5,262억 원이며 총비용은 9조 628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3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8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88.4%인 34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5건입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괄 및 정책 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질의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예. 행정부시장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종필위원

우리 대구 의료 대응체제는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대응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소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은 진료 현황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료협력병원 등과 연계 등을 통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점점 의료상황이, 의사 집단행동에 관련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출산 관련한 사안에서는 한 치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고위험 분만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서, 관내에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 분만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응급분만이나 산과 수술 등 진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서 적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최근에 대구권 대학의 의료 정원이 200명 넘게 확정 발표가 되었는데요. 70% 이상의 정원 확대이면 꽤 큰 규모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의대 정원을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의료 쪽에서는 이게 갑자기 늘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의대 정원이 지난 198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교수 채용은 약 2.5배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의료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의대 정원에, 그 교수의 정원도 늘리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판단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대구의료원 전공의들에 대해 수차례 복귀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 홍준표 시장께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지난 2월에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약 1,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일선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는 전공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사직서를 받아준 것은 우선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또 향후에 대구의료원에서도 다른 전공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본인 의사에 반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처음으로 사직서를 수리했는데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하셨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종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타 지역은 뭐 정확한 사정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뭐 다 각각의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수리를 하지 않고 그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리하지 않는 것도 한 방편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사를 다 확인했고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의료 공백으로 아쉬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개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물리적인 공사는 사전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영업시운전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해서 물리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역명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경산시와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그러면 경산시하고 조율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부호경일대호산대역,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뭐 이렇게 이름이 힘든데 왜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제 그 역명을 경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긴, 이것도 넣어달라, 저것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길게 넣었는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역을 활용해야 되는 분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이 역명이라는 것은 경산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시민들도 거기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산시의 권한이라고 해서 경산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 얘기를 했고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진전이 있을 걸로 보고,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병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처럼 완전히 나열되는 게 아니고 괄호 안에 병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길면 인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름 다 넣어야지요. 그렇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이렇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협의는 가능한 겁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장님, 그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그것 건설할 때 저희가 경산시와 대구시 간 협약을 했었습니다. 경산에 지어지는 건설비나 이런 것 부담을 다 경산이나 경북에서 5 대 5로 하고 그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지정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당초에 이렇게 이름을 지정했지만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전된 상황이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진전이 되지 않으면 대구시나 교통공사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그 명 자체가 역명 표출기에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도 지하철 안에 있는 표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그 인지도 떨어지고 만약에 또 비상 상황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장소나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좀, 지금도 현재 좀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이름이 지금 이렇게 변경된다면 지금 매몰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지요? 지금 대구시에서 역사에 부착된 명판이나, 이렇게 지금 선제적으로 명판이나 이런 게 다 부착,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해서, 제가 예전에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그 표기가 된 것까지 제가 여기서 허위로 보고드릴 수는 없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지금 부착이 다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예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의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또 해당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예산이 또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지만 일단 그거는 또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대구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산은 나가지 않는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예산은 원래 협약 자체는 그 지역 경계를 해서 그쪽에 있는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보면 이제 11월에, 지난 11월에 이제 그것 보면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 이름이 좀 기이하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어디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행정력으로 밀고 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희들 책임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조율이 잘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게 빠른, 12월 안에 개통하기 전에 이것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건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보면 TK신공항, 군부대 이전, 또 달빛철도, 뭐 잘하고 계세요. 이래 큰 이슈 선정 잘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척척 잘 이루어가는데 대구·경북 통합이,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은 목적과 또 진행 과정, 또 결과, 기대효과가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만 이래 쭉 봐왔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예결위입니다만 정책질의를 통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순서대로 이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목적이 일단 뭐냐, 하는 이유가 뭐냐부터 간략하게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상대가 경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원보이스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실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번.

이성오위원

예. 그러세요. 뭐.

이재숙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TV에도 계속 기조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TV에서 보이던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구·경북 통합이 지난 2년 전까지 논의됐던 거하고 다른 점은 그때 통합은 양적인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도지사도 있고 대구시장도 있는데 애매하게 대구시가 경북도 밑에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 통합은 질적으로 완전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명이 되는 형태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에 맞서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산업 쪽으로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종합 개발하고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기업 유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제2의 도시로 만들자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이게 1949년도 보면 그때 서울·경기 인구하고, 그때 대구가 분리되어 나오기 전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경북이 한 320만 명이니까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보면 그때 인서울, 인서울 이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은 서울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고 하듯이 이 결과치가 이제 서서히 현재는 수도권에 모든 집중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또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모든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대구·경북 통합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이번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만들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이 추진단을 지금 보면 2026년도에 통합단체장을 따로 한 명을 선출하겠다는데 그럼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 통합이 결정이 나줘야 됩니다. 날 수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6월 4일에 정부와 4자 회담을 해서 로드맵을 확정 지었습니다. 준비기간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9월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만약에 늦더라도 내년 4월까지, 5월까지 통과시키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년 후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 이게 지금 정부와 경북도, 대구시가 합의한 스케줄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2026년 7월에 선거인데, 6월에 선거가 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 2025년 연말까지 갖은 결과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국회 통과가 다 돼 줘야 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 해에 단체장 한 명을 선출할 선거법이 모든 게 개정이 돼 줘야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과연 이게, 현재 올해 2024년인데 내년 연말까지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민주당하고 또 전남·광주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트레이드할 수 있는 과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대구·경북이 합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고.

이성오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본인 견지를 좀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 자리에 계시니까 과연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핵폭탄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아마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경북 통합이 전국적으로 지금 큰 이슈입니다. 부산·경남 통합, 광주·전남 통합도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법률을 통과시켜서 2년 뒤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한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 단순 행정통합이 아니고 이번에 통폐합이잖아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한 2~3년 전에는 대구·경북의 단순 행정통합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는 통폐합이라는 얘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 보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TK, 군부대, 달빛철도 이거보다 더 큰 이슈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우리나라 역사판을 바꾸는 그런 쪽인데 옛날에 대구가 경북에서 나왔듯이 이제는 대구가 경북을 흡수통합하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경북의 많은 반대, 지금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경북 북부지방 이런 쪽에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북부청사, 남부청사 이런 쪽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하면 좋지요.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다는 부분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렇다 하면 과정은 그렇다고 하고 기대효과는? 서두에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일각에서는 대구가 경북의 직할시 형태로 나와서 분할이 됐다가 마치 대구가 경북을 통합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려의 핵심은 경북 북부지역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어렵게 갔는데 마치 다시 대구로 다 흡수,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시는데 이 통합의 목적 자체가, 기대효과 자체가 대구·경북 전체,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이 큰 경제영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반대를 완화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된 각종 산하기관들을 이전하고 또 경북 북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산업단지, 관광산업 등 종합발전계획을 이미 지금 대구시 통합추진단에서는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설득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구·경북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길임을 잘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경북의 균형 발전보다도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인구 500만 명의 제2의 도시, 그다음에 가장 큰 기초단체, 넓은 면적, 그다음에 단체장 직급이 차관급에서 장관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쪽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얼마만큼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느냐,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재정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우선인데 그래 됐을 때, 사실상 이것 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인구 빠져나가는 거 방지하고 그다음에 저출생에 어떤 여기서 자리, 유목도시가 아닌 정주도시로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치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소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저출생 대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고 큰 행정통합적인 부분만 지금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특별법안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 초면 특별법안이 나옵니다. 근데 경북도와 협의 없이 저희가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사님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지방자치를 꿈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맞서는 핵심 경제 축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행정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규모로 그 권한을 대구경북통합시에다가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걸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인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이전을 하면 지방이전촉진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산업부가 강력히 통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촉진보조율도 올리고 그 정책의 자율성도 가칭 대구경북특별시가 완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통합 지자체가 가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지역 개발, 또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권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권한들을 대폭 이전을 요청할 계획이고 그것을 법안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6개의 그런 특례 내용을 지금 발굴했고요. 대정연 등과 합쳐서 지금 현재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통합에 경제적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것이 지금 대구·경북 통합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2년 전의 단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공무원의 수치 놀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거는 뭔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대로 어떤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과정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까지 모든 걸 염려한다면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누가 흡수통합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큰 대구·경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옛날에 경북대학이 서울의 연고대 다음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서울의 삼류 대학보다 못한 그런 데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쨌든 간에 여러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구와 경북은 경합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홍준표 시장님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만 해도 다른 이슈는, 모든 것 이제 마지막으로 채워만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보면 어떤 것을 또 잘 들고 나와요. 그때 당시에 몇 달 전에 모든 일은 다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이제 거기서 채워만 나가면 된다. 쉽게 말해서 일은 더 이상 안 벌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수시로 일은 잘 벌이는 것 같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도 깜짝 놀랄 정책이고, 그래서 저희 대구·경북의 혁신은 100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성과집을 만들고 있는데 100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 1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월요일에 저출생 대책을 5분발언을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에서는 아무런 건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모든 큰 아이디어는 잘 내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저출생 대책에서는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 건의 좀 잘 한번 해보이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김태우 위원 하시려고 하면.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육정미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육정미입니다. 이성오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마지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채용 지역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맞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이게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비판 기사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물며 이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쪽에서도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생각해 보면 후자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거는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공단도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행정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지금 17개 광역시·도 안에서 서울시만 제외하고는 지방직 공무원에 지역제한을 다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제한을 뒀을 때 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타 시·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육정미위원

지역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육정미위원

대구시가 초기에 그러면 지역제한을.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대구시가 왜 가졌느냐.

육정미위원

예. 지역.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거 지나간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역제한을 왜 풀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 자동적으로 앞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거니까요. 지금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58.7%고 실업률이 4.0%로 7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낮아요. 대구시가 6위,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대구지역을 떠난 청년이 6,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얼마 전에 저희들 청년여성교육국 결산 심사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성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방대가 소멸하고 있다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인근한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기사에도 나왔지만 전부 다 외국인, 졸업할 때 60명 전체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경대 86%가 입학 포기합니다. 부산대 83%가 입학 포기해요. 왜, 지방 국립대 4년 다니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미래와 그다음에 어렵더라도 인서울해서 어디 뭐 서울에서 몇십 위 안에 들어가도 그 대학 들어가서 자기의 미래가 더 밝기 때문이고 언제부턴가, 이미 오래됐죠? 10년 전부터는 서울에서는 지방대를 지잡대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 왜 대학 얘기를 하느냐, 지역제한 폐지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지방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채용 지역제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앞서 “내가 왜 폐지했는지 그걸 얘기하겠다.”라고 하셔서 다시 듣겠지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폐쇄성을 극복하고 우수인재들을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 여기에 숨어, 숨어있다기보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역에서 지역 대학을 나와서 행정학과 출신들 혹은 아닌 친구들, 지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하고 덧붙여서 지역제한을 이렇게 시장께서는 푸셨는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방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고 번영이 있는 곳에 개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구굴기를 하고 대구·경북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심지어 외국인조차도 우수하기만 하면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삼아야 될 이런 시점에 이 좁은 나라 안에서 지역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지역주의고 또 그것은 개방에 반하는 것이고, 그런 폐쇄성으로는 대구굴기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왜 개방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된 곳이고 가장 번영된 곳이 서울입니다. 거기는 어느 지역을 나왔느냐라는 걸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약에 공무원 지역제한을 풀어서 수도권에 있는 혹은 서울에 있는 학생이 여기에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그 우수한 공무원 자원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놓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편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그러면.

육정미위원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추가로 떨어지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냐? 물론 문제죠. 그러나 우리끼리 내지는 폐쇄성 가지고는 대구굴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구시민입니다. 왜 오래된 대구시민만 시민이고 밖에서 온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저도 대구시민이고 앞으로 여기에 합격할 수도권 혹은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대구시민입니다. 그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부시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방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고 굴기를 하는데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대구·경북 통합은 또 웬 말입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이 좋아서 서울이지 서울은 중앙정부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서울·경기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풀지는 않았어요. 서울만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장터에서도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왜 보호합니까? 풀어가지고 더 좋은 제품 갖고 오죠. 그러면 더 좋은 제품들은 다 뭐겠습니까? 대기업들 제품이에요. 기술력하고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저는 생각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구시에서는 논리를 항상 이렇게 만드시죠. 우리가 운동 아주 좋죠. 나가서 걸어. 너무 좋아. 그런데 현재적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사람이 지금 무릎 다쳐서 앉아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건 나가서 걸어야 된다고, 걷는 게 얼마나 좋다고. 대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떤 갑작스러운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막 표방하는 얘기들은 현재적 조건과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균상태일 때 맞는 듯한,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쨌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적 대구시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 수준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닐,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직 공무원 뽑아놓고도 발령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2022년도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도 지금 대기자로 있고요. 2023년도 발령이, 뭐라 그러죠? 시험이 됐는데도 지금 발령이 나지 않고 대기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생기지 않아도 1년이 지나면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용된 지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다 채용을 해서 구·군에 좀 미리 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기자 전체가 지금 166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아직 채용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거는 곧 채용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2021년도, 2022년도에 지나치게 많이 뽑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빠르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최대한 노력하시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것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 발령대기자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여쭤본 거예요. 노력만 하시는 건지, 언제 채용한다는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임용계획은 2024년 7월에 166명.

육정미위원

166명.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리고 2024년 9월 이후에 339명을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2024년 7월에, 바로 다음 달이네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166명, 2022년 합격자는 전원 채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2024년 9월에 2023년 대기자 339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건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추가적으로 계획을.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왜냐하면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각 구·군의 수요들도, 수요가 없는데 또 추가로 고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1년 지나면 총액인건비하고 무관하게, 행안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군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대한 구·군하고 협조해서, 협의해서 빠르게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을 보면 모집인원이 준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적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도 앞서서 하셨고요. 2023년도에 비해가지고 숫자는 몇 명 아니지만 저소득층이 2023년도에 8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취약계층 인원도 16명에서 장애인이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청 추천은 또 3명에서 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홍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조 자체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보훈청 추천을 3명에서 이렇게 줄인 이유는 뭐, 앞서 저소득층·장애인 준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보훈부 추천 모집 대상이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직류 등 6개 직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보훈부 추천 모집 대상에 대해 뽑는 계획이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훈부 추천에 대해서는 이번에 뽑지 않았던.

육정미위원

그 직렬 자체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필요 없는데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육정미위원

예.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은 줄인 이유가?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소득층·장애인이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정 의무·권고 비율인 장애인, 예를 들면 저소득층은 2.0%를 뽑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3.2%를 뽑아서 전체 비율로 보면, 절대 숫자로 보면 줄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법정 의무를 지키고 있고 법정 의무보다 더 많이 뽑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적정선을 지키고 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기조 자체는 달라진 거 없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조 행정부시장께서는 출신은 이 지역 근처 출신이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만 해도 국장님도 서울대 출신 국장님 이래 내려오시고 파견되어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이렇게 국가직 공무원들이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국가직 공무원들이 대구시 공무원 전체에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하고 우리 기조실장과 소방본부장, 이 3명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사실은 그렇게만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육정미위원

우리 지방직으로 된 분들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고, 2024년부터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 정책들을 홍 시장이 무엇이든지 대구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개방성이 전체에서 능률성, 실력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다고 하지만 지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것 상황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내 것 상황부터 지키는 것이죠. 앞서서 다시 한번 이것 반복 발언을 해보면 내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닐 때 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말들은 이상적인 것들만 그 목적으로 내세우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끊임없이, 처음에 2년 전에도 제가 느낀 것이지만 끝까지 지금 전체 대구시 행정 자체를 대선캠프 꾸리듯이 하고 있구나. 무엇을 하면 전국 단위에서 자신을 지켜볼까,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앞선 행정부시장께서나 우리 기조실장께서나 어찌할 수 없다는 건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말씀이 조금 지나치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일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재숙위원장

부시장님, 부시장님. 잠시만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마무리 듣고요. 꼭 그렇게 중간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이게 현재 우리 대구시 수장 아래 우리 행정부시장님까지 포함하여 정책을 펼치는 태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 덕분에 제가, ‘참 기도 안 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언론을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제한 없어진 거 이 문제는, 숫자 자체는 몇백 명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일자리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지역에서 지방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개방성을 논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도 돌아보시면서 조금 그러하시면 가만히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위원으로서 제 역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지나치시면 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더 지나친 얘기도 이후부터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뒷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도 답변 기회를 잠시 주시면 어떠신지요?

이재숙위원장

육 위원님, 답변 기회를 잠깐 드릴까요?

육정미위원

답변.

이재숙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왜냐하면 육정미 위원님이 마무리하시고 또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물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위원으로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건데 중간에 부시장님이 자르셔서 제가 말을 막았는데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재숙위원장

예. 그 부분은 또 죄송하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그럼 말씀하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육정미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지역제한 철폐에 대해가지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옳으신 지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무슨 대선캠프에서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고, 제가 그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남이 조금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정치적 중립이나, 시장님의 어떤 정치적 문제들과 저희들을 연관시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2023년 결산 승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역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 잠시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해도 되겠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코로나 때도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을 더러더러 듣습니다. 부시장님도 다 익히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또 부쩍 금리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구지역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폐업률 그리고 대출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전국 모든 곳이 어렵지만 유독 우리 대구지역이 이렇게 어려움이 심해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 공부는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국장이 좀 더 충실하게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구지역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지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 또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지방 경제 이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고금리, 또 고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특히 우리 대구지역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 대구지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이 많다 보니까 또 금리 부담이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좀 위축되는 이런 측면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2차전지 분야가 글로벌리하게 조금 매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은 미국 금리 인하가 곧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도 다소 완화될 조짐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73%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질의를 드리면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비율도 크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부산 다음으로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의 심각성이 더 위중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정확하게 19.8%인데요. 특·광역시 중에는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죠.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다 보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대구로처럼 저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랫폼 같은 것도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은 좀비 자영업자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좀비 자영업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좀비 자영업자가 무슨 뜻입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폐업은 하고 싶은데 대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분들이 다른 곳에, 대신 요새 대리운전이나 또 택배, 배달라이더 이런 일도 겸해서 하시는 것 같고 휴업상태로 업종 변경을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 부분도 혹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구체적인 수치는 담당국장이 좀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새로운 플랫폼, 특별고용 형태의 근로자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옥위원

아니요. 자영업자들이 마음대로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고 대신 휴업상태로 대리운전이나 택배나 뭐 이런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좀비 자영업자라고 요새 신조어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대략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출구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폐업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폐업지원정책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폐업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마련되고 있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우선 가장 큰 게 노란우산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자처럼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업을 폐업했을 때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 현황은 알고 계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올해 5월까지 지급 건수 기준으로 보면 한 2,000건에 금액은 한 270억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7.8%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노란우산공제금 제도는 차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폐업지원정책은 노란우산공제금 제도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점포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기는 어떻게 하는지, 세금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연체된 점포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거 말고 다른 신박한 업종은 없는지 이러한 정보 그리고 또 심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정책은 있는지 이렇게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질의를 드렸단 말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과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을 소진공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업종을 발견하고 정보를 얻고 또 그 유망업종에 대한 개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모든 게 돌아가면 경제의 선순환 체계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볼 것은, 그러면 계속 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영업자가 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우리 지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지역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홍준표 시장님이 오셔서 투자유치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좋은 일자리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양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영업자의 이런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고용보험과 같은 이런 사회안전망 쪽으로 편입시키고 정책 금융을 통해서 원금 상환을 줄여주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생명 연장을 해주는 이런 먼 미래를 보는 정책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단기적인 정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이제 더 늦기 전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또 금과옥조를 가려가지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좀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좀 이렇게 취업 쪽으로 유도하면, 그러한 길을 택하면 좀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산업 쪽에도 대구지역에 인력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재취업을 유도하면 그 산업, 또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과잉 경쟁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또 자영업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치킨집이나 중화요리집, 현장을 다녀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데요. 우선, 금리 부분이 그분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 또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대구로라고 하는 독자적인 배달앱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플랫폼사보다 10% 정도 더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시민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국장님이 대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구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으로, 차후로 미루고. 그런데 이 대구로가 아주 좋은 앱이고 소상공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앱인데 정작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왜 그런지 좀 잘 살펴보시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지역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필요한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행정부시장님, 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구만 가지고 있던 파이를, 운동장을 더 넓혀서 같이 몸집을 키우자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단 대기업 유치나 이런 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소상공인분들에게도 분명히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심리가 또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나서 대구시 재정 여건도 호전되는 그런 선순환이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돼야 되고요. 지역 경제 문제는 특히 민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행정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의 입장을 좀 덧붙여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 중간에 잘라서 반박하는 어떤 그런 답변의 자세는 상당히 좀 보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 안 가져도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정책질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내용은 정책질의가 아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부시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정책질의에, 그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개인의 입장을 약간 또 덧붙이다 보면 그러한 어떤 개인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에, 그렇게 중간에 반박하는 어떤 답변은 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은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SMR 건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환경단체에서 대구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 자체를 어떤 중단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입장을 보면 SMR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검증이나 분석을 하겠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으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지요? 환경단체들이 위험하다며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안전성을 강조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대구시는 군위군을 새로운 어떤 경영 영토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첨단산업단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공항 배후지인 군위군 소보면 일원에 191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맞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응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군위 첨단산업단지는 어떤 산업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와 산업단지 기본구상과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군위군 소보면 일원에 630만㎡, 약 191만 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1조 2,000억 원 정도로 해서 공영이나 또는 원형지 개발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유치 업종은, 첨단모빌리티융복합기술단지로도 구성을 하고 있고 유치 업종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수소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공항과 연계된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나 미래모빌리티산업 등등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 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보면 굉장히 원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과연 우리 국내 최초 원형지개발사업에서 이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민간·공영 개발에다가 지금 원형지 개발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원형지 개발에 좀 실효성이 없어서 실제 추진 사례는 좀 전무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국장이 좀 충실하게 답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 군위 첨단산단의 원형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업단지의 개발 방식은 이게 공영 개발 방식이 있고 민간 개발 방식이 있고 그리고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하고 또 민간,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같이 개발하는 형태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형지 개발 방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분양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주체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에 맞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순자 위원님께서 이게 원형지 개발 사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원형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것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개발에 좀 실효성이 없어서 그 사례가 좀 전무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아까 경기도 용인에서 했는 어떤 부분을 사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이 산업단지 개발 자체를 저희가 발표를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수요조사 등등을 통해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군위 첨단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을 활용해서 어떤 물류나 아니면 첨단산업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는 산업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대기업에게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옵션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서 이 개발 방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원형지 공급은 토지 공급 단가가 수도권에 비해서 크게 좀 유리해야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텐데 또 이렇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적당한 대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대기업도 좋고 우리 지역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력 대기업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시장님, 아까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군위 산업단지에 조성하려는 소형모듈원자로의 어떤 구체적인 건설 원전량과 어떤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건설 계획은 소형모듈원자로 발전 용량이 680㎿입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는 신공항 첨단산단 내에 한 5만 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잡아서 할 예정이고요. 2026년까지는 부지 적합성이나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또 대형 건설사, 대구시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28년도에 표준설계 인가를 하고 2033년도에 상업 발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우리 군위 산업단지를 위해서 이렇게 소형모듈원자로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이것 자체가 우리 환경단체 지금 제안한 어떤 그런 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실증 사례가 없는, 어떤 검증되지 않는 신형 원전을 도입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지금 SMR 신형 원전은 기존 원전처럼, 보통은 해안가 옆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기는 지금 내륙에 어떻게 건설되는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SMR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80여 종이 개발 중인 거고 또 나름대로는 실증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성이 지금까지는 잘 지켜져 와 있는 거고 또 이 SMR은 그런 현재의 원전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개발 사례를 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는 확신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안전기준 측정을 어디에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을 보면 국내외라든지, 해외도 지금 이 SMR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실증과 또 상용화된 어떤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도 해안가가 아닌 어떤 내륙인 군위에 건설하는 것은 가장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거 우리 미국 사례도 보면 내륙에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작년 말에 전면 철회했습니다. 거기 이유가 첫 번째 문제가 경제성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SMR 이 사업 자체가 석탄하고 타 에너지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낮은 경제성에, SMR 그 생산단가는 102달러고요. 태양광은 40달러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전기 공급을 위한다는 그런 사업 같으면 신재생 어떤 첨단산업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광 설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제가.

황순자위원

왜 굳이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검증된 사례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그것 좀 상당히 의문성이 갑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이 물론 신재생에너지라서 좋은 측면은 있는데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첨단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는 태양광을 깔아서 그 필요한 모든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국토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SMR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 대부분은 안정적인 전력의 출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거의 다 신재생 산업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이게 취약한 어떤 내륙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대변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을 바닷가에 설치하는 이유는 냉각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각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냉각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님, 제가 아직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실·국장이 혹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봐왔던 원전들이 대형원전이다 보니까 아마 대형원전을 염두에 두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형원전으로 기본적으로 냉각수 소요량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다르게 지금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6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질문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내용이 곧 제시될 텐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받았던 거는 냉각수의 문제도 대형원전과 달리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다음 지하에 40ｍ 밑에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안전성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2026년, 그다음에 2028년 설계 인가가 날 때까지 충분히 검증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실장님 말씀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설치하는 거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절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절차도 그래 돼 있고, 아직까지 이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과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서도 한 4,000억 원 정도 해서 지난해부터 R&D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다 검증이 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대단지가 들어서면, 군위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여기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 공급을 위해서 그럼 아직까지 안전점검이 되지 않은 부분,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안전점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첨단산업 이거 공단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기본전력망은 다 갖추어지게 돼 있습니다. 갖추어지고 나중에 전력 공급을 기존 전력망에서 할 거냐, 안 그러면 SMR의 안전성이 다 확보된 다음에 건설되고 나면 그때는 SMR에서 전력 공급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실장님,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부분이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래 있고, 여기의 안전성, 위험성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신재생산업, 아까 태양광 설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되지 않고 이것 전혀, 세계적인 어떤 경제대국인 미국의 사례도 이런 SMR 프로젝트를 실제 하려다가 작년에 그만뒀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첫째는 안전성이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이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더군다나 이거 냉각수 문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보면 해안가, 그거 지하 40m 들어간다, 안전성 뭐 없다.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지난번에 이거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보면 이거 냉각수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낙동강이라든지 금호강 이런 강수량을 이용해서 냉각수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거기 우리 낙동강 이런 물들은 농업용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식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기에는 좀 많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대단지가 들어서는 데 전기 공급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어떻게 이해할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사능, 어떤 핵 폐기, 만약에 SMR 이거 설치했을 때 핵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점검하고 이거 안전성은 다 마무리됐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외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번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원자로 추가 건설하고 SMR 건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등으로 연구 지하시설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실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족 상황에서 SMR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처리도 아직까지 못 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포화 상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다 이렇게 처리하셔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앞으로 좀 전에 우려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전문적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전부 다 신첨단 기반 사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어떤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 좀 안전성과 상용화 어떤 검증이 지금 충분치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충분한 어떤 소통의 절차를 거쳐서 이것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를 들면 대형원전에 대비해서 1,000배 정도 안전하다, 이런 이유들이 예를 들면 대형원전은 배관으로 연결돼 있는데 SMR은 용기 내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배관이 불필요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근거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걸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충실히 알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마는 그러나 근거 없이 또 자꾸 문제를 부풀리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시민들이 “안전은 한가?”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응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이 SMR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거기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혁신성장실장님이 답변했지만 이것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형원자로가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개발은 했지만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어가지고 우리 원전이 수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디 해변가에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상용화됐을 때 이게 내륙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이 원자로라는 것이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냉각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냉각수가. 그래서 이게 소형으로 만든 이유가 대형원자로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후속 대책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한 것인데,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 대구가 시범사업, 말하면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바닷가라든지 해외로 수출을 한 다음에 안전성이 입증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어떤 시책을 얼렁뚱땅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자료.

이재숙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교통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반대로 매년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버스업체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업체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이 대중교통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좀 신선한 뉴스를 봤어요. 대구시 재정지원금 281억 원을 감소시키겠다. 혹시 부시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계속 우리가 이거 뭐, 시민들은 이게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평가한 단위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281억 원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우리 국장님, 나오지 마이소. 앉으세요. 어제 아래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됐을 건데 제가 언론에 봤는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원규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동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 안 했거든요. 그때 천문학적인 돈이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회복이 되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게 사실이고, 저도 그 당시에 건교에 있을 때 천문학적으로 나갈 때는 이게 분명히 회복이 되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걸 그 당시에 우리 건교위에서도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량 연령을 높이고 해서 이런 내용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금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허준석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좀 더 의욕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도시철도가 1, 2, 3호선까지 있고 그리고 환승시스템이 있는데 지금도 환승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사거리 모퉁이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능할 수 있는데 버스 노선은 500m마다 정류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281억 원을 절감했는데 절감 내용을 보니까 차량 연령이라든지 어떤 연료 절감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연료 절감장치를 부착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사실은 준공영제가 공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광역시에서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대구시가 버스사업조합에 끌려간다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운행은 하지만 정비 분야만이라도 우리 시가 공영으로 해서 총괄 통합해서 정비 운영을 한다면 좀 더 투명한 그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어느 기초지자체에서 완전 공영을 만들어가지고 100% 무료로 주민들이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우리 시하고는 예산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있겠지만 아주 좀 신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를 보니까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인도, 어차피 버스는 거기 다니니까 100% 공영으로 했으니까 외부인도 무료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단위 사업인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인구는 줄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5년 1, 2, 3호선이 완성된 이후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그 사이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은 댐질 방식으로 노선 조정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버스 노선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시민들이 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면 조금 증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배차 간격이 13분에서 15분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차량 대수는 고정돼 있고 도시는 광역화되니까 계속 밑돌 빼서 웃돌 막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고 최근에 일사례로 우리 대구매일신문에서 연재 시리즈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봤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마 전체 한 면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제 지역구지만 600번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600번 버스 한 노선만 보더라도 2015년에 3호선 생기고 그 시점에서는 현풍에서 서부정류장, 서문시장, 칠성시장까지 가는 아주 유용한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가 10년 사이에 세 번, 네 번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지선 형태로 전락했는데 최근에는 그 노선을 또 줄여가지고 종점을 유천네거리로 잘랐는데 최근 우리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들었습니다. 막 삿대질까지 하면서 왜, “달성군에는 노인들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문시장에 가라는 거고? 그걸 또 왜 줄이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또 건교위에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주민한테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환승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설화명곡역, 상인역, 대공원역에서 환승해가지고 시내로 나가셔야 되지.” 근데 노인들은 그렇게 그게 말씀이 안 통합디다. 그래서 이것 사실 힘든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마는 어떡하든 이걸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좀 편리하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이자 그리고 500만 시·도민의 역사를 바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 시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민생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2030년 개항이 목표였는데요. 시장님께서 2029년으로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대구경북신공항, 군·민 공항 통합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당겨야 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빨리 우리 신공항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덕신공항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 싸움을 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개항을 하면 외국에서 취항하는 여러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노선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공항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들어올수록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하는 데도 유리하고 우리가 군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은 가장 빨리 개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물류나 여객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면 계속해서 2029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일단 2029년도로 목표 연도를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음으로서야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여하튼 최대한 당기면 아마 2029년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30일에 군공항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군공항 이전 추진 절차를 보면 열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024년 6월 현재 열세 번째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29년까지 세 단계가 남았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절차가 이렇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간략하게 러프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 관계는 민간업체와 많이 관련돼 있는 문제라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박소영위원

담당 국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 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박소영위원

열세 번째 단계인데 계획했던 열여섯 번째 단계까지 이제 세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 단계가 변함이 없는지, 그렇게 연착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공항기반조성과장

공항기반조성과장 조상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열여섯 개 단계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단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이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50% 이상, 민간이 50% 미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0일에 LH공사를 비롯한 한국공항공사, 우리 시 대구도시개발공사, 그다음 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또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국책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6개 시중은행도 함께 참여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설사가 참여해야 되는데 건설사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 경기라든지 부동산 동향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2029년 개항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건설사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국장님.

상래

조상래공항기반조성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사를 직접 한 개, 한 개 사를 찾아다니면서 정책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느 정도의 시의 정책을 믿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비춰 왔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네 번째 단계가 사업계획 승인 단계고요. 열다섯 번째가 설계 및 공사 추진, 그리고 마지막에 기부대양여 정산 후에 공항 개항을 하겠다는 추진 절차가 있는데요. 이 로드맵대로 아무튼 추진이 잘 돼서 연착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공사 기한 단축이라든가 그리고 시공의 정합성과 어떤 안전성 확보 차원, 그리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통합 건설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이게 상호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토공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공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 건설을 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군 공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또 민간공항에서는 국토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대편이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현 시점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현안 문제가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안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 SPC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민간사업 참여자를 빨리 확정 짓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시급하고, 그다음 또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글쎄요. 이 부분.

박소영위원

아무래도 화물터미널 문제가 지금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화물터미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 화물터미널.

박소영위원

조성 문제.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거기 두 가지 사항이, 또 기타 이것저것, 미군과의 포괄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SPC 사업자 공모가 3개월이 연장됐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당초에는 2023년 연말에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2024년 9월까지 공모 후에 12월에 SPC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가덕도공항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그러니까 어떤 앵커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우리 대구시의 묘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일단은 이게 참여 의사들은 좀 밝혀 왔는데 참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용역이 각 업체별로 별도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공모 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기업체별로도 다 자체적인 용역 절차라든지 자기들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연장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SPC 구성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몇 월에 하겠다, 몇 월에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신문 지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월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반드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화물터미널 조성 문제가 아주 그냥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또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화물터미널 분리에 대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하고 국토부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갈등이 잘 봉합돼야 신공항도 조기 개항이 가능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답변하실 수 있는 수위만큼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아까 우리 담당 책임자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재숙위원장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응민

한응민공항정책관

공항정책관 한응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관련해서 전문가 검토 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7회 이상의 검토 회의를 거쳐서 정책 권고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화물 유치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항 내에서 지상 이동 안전거리를 얼마나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화물터미널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또 경제성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기타 또 군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등등의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서 현재 화물터미널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고요. 단지, 그 위치나 또는 규모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도 경북도, 국토부, 또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조기 개항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법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제정이 되던 당시에 세 가지가 좀 뜨거운 감자였죠. 중추공항을 담지 않은 것과 활주로 길이, 그리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보완 입법이 필요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부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한 문제들이 많아서 담당 책임자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에 나온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그냥 러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러프하게나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견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나와 있는 바대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6월 18일 대구 KBS 뉴스에 따르면요.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게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 왔는데요.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강화와 그리고 추가 특례, 이 두 가지가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이 우리가 조기 개항을 목표로 2029년까지 연착륙을 하려면 그 어느 하나가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만큼 민, 관, 정이 함께 해야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민에서는 SPC 구성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 그죠?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고도화까지 전 분야에 걸친 아주 대구 대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 조기 개항이라는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요. 민, 관, 정이 함께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500만 대구·경북 전체가 똘똘 뭉치고 또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부시장님, 제가 오늘 정책질의 마지막 위원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질의 전에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을 존중하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우리 부시장님과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의원님의 발언이나 내용들이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다소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나 발언하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부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오해하실 수 있듯이 부시장님의 어떤 발언이나 발언하시면서의 어떤 그런 수위들이 때로는 진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정말 잘하시는 것 보면서 사실 감명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의회를 존중하는 진심이 저는 왜곡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상당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고요. 그러나 서로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질의에 대한 비판, 또 우리 시정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해야 되고, 또 옳으신 말씀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점은 좋습니다만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제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저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명예도 제가 같이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좀 과도한 행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출생률 관련해서 인구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의 폐원 사유가 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대구지역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대구지역도, 이것 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

대구지역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역도 상당히 심각하게 폐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139개였는데 2023년도에 1,079개로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급감하고 있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폐원을 안 하더라도 또 정원에 못 미치는 정도로.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점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보육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이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306개소, 직장어린이집 45개소 이런 등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우수 민간어린이집 91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하는 대구시의 노력은 알겠는데 주로 지금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주로 다 폐원을 하고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제가 지금 지산, 범물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우리가 30년 전에 개발이 된 아파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유입이 적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별로 맞춤을 해서 대구시가 또 동별이나 이런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데 정교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매년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 보육료가 많이 필요한 데서는 좀 더 많이 갈 테고 또 적은 곳은 잠깐 적게 가는데 그런 걸로 보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적인 지원이,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지적이니까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곳이 고령화가 좀 많이 진행된 지역 같은 경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아파트가 건설된 신도시나 이런 곳들은 오히려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단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해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별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경청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보육시설을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공공보육시설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민간보육시설을 더 압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민간보육시설에 그런 압박을 추가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별로는 하여튼 공공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공공보육시설로의 전환으로써 어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본다면 압박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나 재정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만 출생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유보통합이 지금 곧 시행이 될 텐데요.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행정협의나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교육청하고 대구시 9개 구·군으로 구성된 유보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누가 업무를 맡느냐, 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상대인 교육청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렇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을 좀 보면 우리 시는 지금 빚을 다 못 갚아서 힘든 형편인데 교육청은 지금 1조 2,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시 전체적인 효율성을 보나 또 국가 전체적인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유보통합에서는 교육청이 좀 더 양보하고 재정을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지금 일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으세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걱정이 많으시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아직 어떠한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시가 잘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좀 책임지고 협의에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드는 데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출생률이 없고 애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구도 없고 신공항도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는 출생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임위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김원규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결산 심사이다 보니까 진행 일정상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 모두 계신 자리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듯합니다. 오후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예결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지난 1년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짧은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대구시 결산 심사가 끝이 나면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사 활동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여기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내실 있게 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 해 유례없는 역대급의 세수 위기 속에서도 대구시 살림살이를 살피고 챙겨 나가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 회기마다 촉박한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좋은 정책과 아낌없는 제언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총괄 및 정책질의와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와 정책 제언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들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향후 서로 간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오해 없이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예.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국에 보니까 이월 및 불용사업이 꽤 많다. 그렇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설명서 380쪽에 보니까, 3공단에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에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300 몇 쪽이라 하셨죠?

김원규위원

380쪽,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것은 중기부 사업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삼영초등학교, 구 삼영초등학교를 저희 시에서 매입한 다음에 그 공간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목적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중의 일환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에 이월을 45억 원 이월했고 또 그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올해 58억 원까지 이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시행이 다원종합건설인데요. 다원종합건설 같은 경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구 혁신센터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 법적 쟁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조금 중단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국비는 매번 이렇게 맞게 내려옵니까? 국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국비는 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조금 뭐 지연은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어쨌든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사실 이월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기라든지 공사 공정률의 계산을 잘해서 한다면 이월이 이만큼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별 산출 내역이 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이월이 발생했던 것은 공법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흙막이 공법을 저희가 당초에 오픈 컷 방식에서 아무래도 우수기에 조금 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트 파일로 변경하면서 공기 자체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민간형도 있고 공공에서도 짓고 많이 하는데 차후에 분양 같은 경우는 잘 됩니까?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이것은 위원님.

김원규위원

임대입니까?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공공.

김원규위원

임대냐고요?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공공에서 짓고 임대로.

김원규위원

임대형.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얻어서.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변 시세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 등등에게 임대할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공공형으로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까?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있습니다. 3산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고요. 비롯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입주율은 몇 프로 정도 되죠?

중근

안중근경제국장

지식산업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임대율이 다 높은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국가사업 예산 해가지고 노후 공단을 개발하면 주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는데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노후 공단 재생화에 있어가지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삼영초등학교 내의 그 부지를 저희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사업을 또 산업부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라고 별도의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삼영초등학교 내에 세 가지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이게 그 비슷한 내용인데. 그죠? 390쪽에 보면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예산이 많은, 이것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이월시켰고 전액 불용되었고 2023년 역시 또 전액 이월되었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월, 불용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사업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리츠 방식으로 건립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 2022년도에 불용이 됐던 이유는 이 공간 자체의 소유권을 저희들이 완전히 등기이전을 받아야 운영비를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리츠 운용사인 HUG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문제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상 불용이 발생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17억 원 같으면 건축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을 뭐 재활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자체는 리츠 운용사인 HUG하고 공동으로 우리 대구시도 어떻게 보면 출자의 형태로 해서 리츠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이라는 것을 그 내부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때 어떤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밀고 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발 빠른 행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저희가 적기에 하지, 소유권 이전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사업설명서 382쪽에 보면요.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우리 서대구 광장하고 연계된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거기 사거리, 사거리.

김원규위원

그 사거리에 서대구역 광장 중의 한 곳이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서대구역 광장 조성 그 사거리 부분의 한 귀퉁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이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지주라든지 이런 문제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월되고 있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서 보상 절차 중에 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지주들 때문에 소송에 갔고요. 그 소송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지금도 이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저희가 계획하는 주차장이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규모고 10m를 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0m를 파야 되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파려고 하는 그 사이트에. 그래서 서구청에서 하수관로 이설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 사업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인프라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원인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1년, 2년 늦어지면 사실은, 결국은 공사비가 다 증액이 되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이게 어떻게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또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좀 신경 써주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규위원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수많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과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정확한 산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박종필위원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회 추경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2023년 1회 추경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은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결산은 130만 원 집행 후 2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 용역 기간도 2023년 11월에서 2025년 2월까지 연장된 이런 부분인데,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인데도 지난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급하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시급해서 꼭 이렇게 해 주십사 하셨는데 2억 5,000만 원 중에서 130만 원 쓰셨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수성구청 이전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편성해야만 계약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요청을 드렸고, 1차 추경 편성 이후에 9월부터 10월에 종합계약 체결이나 일상감사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한 다음에 11월 말에 용역을 착수하면서 원가계산 비용만 집행이 됐고 그다음 연초에 계약하면서 1억 4,4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추경 편성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선행해서 착수를 최대한 빨리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추경 심사 때는 12월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2개월 연장을 해서 2025년 2월까지 연기가 된 불가피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조사 의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협의나 지연이 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용역 완료 예정일이 2025년 2월이면 또 한 차례 더 내년으로 이월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박종필위원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월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월이 미리 예견되는데 사고이월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계속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 수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사고이월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용역 추진 과정 중에 변수가 생겼을 때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 추진 방식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예산 편성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국 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국장님,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밑의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중지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대구형 DRT 운영 타당성 용역 결과를 노선 개편에 반영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서 그랬는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용역 기간이 1년 지연됐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지연된 이유가, 다시 좀 설명해, 책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대구형 DRT를 도입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구형 DRT가 뭐냐 하면 보통 저희가 도시철도나 버스를 간선으로 주로 하는데 서울로 치면 마을버스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지선 개념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데에 DRT를 도입하는데 이 용역이 나와야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노선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노선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 중지하고 있고 DRT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영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고 저희 예정으로는 내년 2월 정도에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들을 거고 주민들 설명을 들어서 최종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위해서 마을버스와 유사한 DRT 운영 이게 타당성 용역과 같이 맞물려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중지를 시키고 한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 지금 DRT 교통 운영은 현재 한 군데 하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구교통공사. 예.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뭐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의뢰해서 이제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황순자위원

교통,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보면 의료지구에서 현재 시범 중이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요청해서 한 거니까 반응은 좋고, 일단 출퇴근 시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기대했던 바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그런 호응을 얻기 위해서 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하고 있는 지역이 의료 R&D 지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의료지구 단지 내의 직원들을 위해서, 출퇴근용이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주로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거주자들도 없고 이것 마을버스라고 같이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될 부분이 마을버스는 그야말로 우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데에 DRT 운영하는 거는 제가 이해되는데 여기는 단지에 있는 직원들 출퇴근용이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출퇴근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 2차적으로 또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또다시 한 번 더 추진하려는 부분도 보면 이 운영 구간이 수성구에, 잠깐만. 너무 복잡하게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네. 지금 이 DRT 자체가 마을버스 운영으로 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버스를 운행함으로 해서 그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용으로만 하게 되면 그럼 낮의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낮에도 있는데 횟수나 이런 것들을 훨씬 급격하게 줄여서 하고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을버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실제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여기에 일반 노선을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또 대중교통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 수요나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고 필요한 그 시간대에 저희가 배차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언론 보도에 보면 이게 지난 4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서 한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좋은데 앞으로 올 하반기에 2호선 대공원역하고 수성알파시티 간에 또 DRT 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래 하다 보면 여기도 수성알파시티 간 이 거리도 보면 사람들은 살지 않고 주거는 없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단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원래 이것 자체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르면 이게 크게 뭐 경제성이 있나요?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보면 대공원역하고 수성알파시티 그 사이에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거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이게.

황순자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일단 주거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서비스 질을 올려야 됩니다. 서비스 질을 올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대를 늘린다든지 환승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 결국은 환승을 편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선과 지선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저희가 DRT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일반 대중교통이나 시내버스나 이런 걸 넣게 되면 그것보다는 지금 이 DRT가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물론 재정이 투입되지만 일반적인 버스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간선, 지선을 위해서 이 DRT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특정한 어떤 지역의 직원들을 위해서 아침저녁 출퇴근용으로 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낮에 텅 비어 있어가지고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대구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 줄 압니까? 수성구에서 앞산터널 넘어가지고 혁신공단까지 갈 수 있는 그 도로, 거기에 이런 것 좀 한번 설치해 보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수성구에서 앞산터널 넘어와가지고 앞산터널을 지나면요. 달서구에서 우리는 수성구 넘어가면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넘어가는 거리는 자가용 아니면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 이 지역에다가 거기 아침 7시 반에서 8시 되면 물밀듯이 넘어오는 이 교통체증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침에 한 7시 20분 되면요. 완전 앞산터널에서 넘어오면 온 차도가 주차장입니다. 이런 데 DRT 좀 운영해 보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특정 지역에, R&D 지역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쪽에 산업공단 넘어가는 도로도 되고요. 전부 다 부모들이, 그 주민들이 학교는 수성구에 보내고 생활권 전부 다, 직장은 달서구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교통체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데에 한 번쯤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게, 거기는 얼마나 더 경제성이 좀 낫겠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이 DRT 운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수성구에서 앞산터널로 넘어오면요. 거기 수성구에서 넘어오는 주민들이 성서공단으로 해서 저 달성군 혁신도시로 전부 다 넘어갑니다. 꽉 밀려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도로에 DRT 이런 차를 그것 용역을 줘서, 그런 데 이렇게 한번 용역 줘보려고 생각해 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좀 경제성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DRT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사업성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 위주로 일단 검토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용역해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잖아요. 마을버스인데 여기 산업단지 내에 올 하반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대공원역에서 수성알파시티 간 여기도 보면 거기에 주거지역은 전혀 없어요. 주거지역 없이 전부 다 아침저녁 출퇴근용으로 해버리면 낮에는 그러면 차를 딱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세워놔 놓으면 그 세워놓은 시간에는 그러면 이게 달성군으로 앞산터널로 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한 쪽만 치우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낮시간에 운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빈도가 주는 건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구간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언론 보도에 나왔는 것 보면 지금 2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2호선 대공원역하고 수성알파시티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사업을 지금 용역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한쪽에만, 산업단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정말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그것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주거지역이 있어 봐야 몇 명, 그 얼마 있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는 없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은 특정 시간에 수요가 대규모로 있고 아무래도 주거단지는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있지만 주거단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 검토하고 추후에 위원님한테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대중교통은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잖아요. 앞산터널에서 넘어오는 데 거기에 어떻게 대중교통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어차피 이 DRT 운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 기본 목적이 있다면 이게 그야말로 거기에도, 시내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그 도로에다가 거기에도 좀 DRT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우리가, 거기는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업단지만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뭐 오신 지 3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많이 파악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대구시 전체 시민들께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노선 체계를 개편해서 시내버스가 잘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쪽에도 좀 반영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좀 경제성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잘 검토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 육정미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시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에 소송 관련 비용 17억 8,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세부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들으셨습니까?

「제가.」하는 이 있음

육정미위원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재숙위원장

아, 그러면 국장님, 인지하셨죠? 예.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국장님, 이것은 제가 확인차 한번,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책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이 페이지가 나왔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69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사업이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이 550억 원입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427억 원 집행하셨고 123억 원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밑의 실적에 보면 93개 업체, 553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하고 실적하고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27억 원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이것은 553억 3,200만 원에 대한 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게 저희들이 집행한 것하고 추천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창경자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얼핏 보면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금인데 이렇게 불용이 생길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창경자금을 줄이더라도 이차보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자금이 지원된 것이고요. 이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3개 업체에 금액으로 따지면 55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수.

김정옥위원

이것은 실적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이게 완료된 실적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회수된 것을 재대출해 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집행된 게 427억 원인데요. 회수를 했다가 재대출한 게 이 추천 실적에 553억 원에 들어있다 보니 그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다가.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추천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데 그 금액은 올해 예산이 427억 원이고, 또 회수된 걸 가지고 재대출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보니 숫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3억 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덜 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이게 그만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집행이 덜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하여튼 2023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창경자금에 대해서도 좀 규모를 줄였었고요. 2024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경자금이라는 걸 없앴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창경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기업들한테 직접 빌려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일으키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차보전, 그 이자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시의 금액인지 금융권의 돈인지 상관없이 어쨌든 이차보전에 관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2024년도에 더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23억 원이 우리 추경에서 정리 추경이나 그때 감액했었으면 안 됐었나요? 끝까지 가서 그냥 이렇게 불용 처리해야 되나요? 예산 절감으로. 진작에 이렇게 감액을 했더라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 또 쓸 수도 있던 상황인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이걸 불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것은 그런 정책들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만 그냥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493페이지, 농업체험투어 이것은 4,000만 원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것을 그대로 불용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정옥위원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또 추진 실적에 보면 이렇게 추진 실적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검토한 후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김정옥위원

166쪽부터, 설명서 166쪽.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그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6개소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를 편성하고 구청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하고 시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비가 배정이 안 되었지만 구에서 당초 계획대로 6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은 당초 실적대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시 예산이 구청으로 배정되지 않아서 6,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이것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었고, 단지 시 예산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 구청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이 구청으로 재배정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구청 예산으로는 추진 실적을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 재배정되지 않은 예산이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편성한 예산이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에는 별 상관이 없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구청과 시의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 건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좀 문제가 돼서 구청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구청에서도 시가 예산을 줬으면 좋았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만 구청 예산으로 집행 가능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얘기를.

김정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항의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1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량 구입비 보조 이 부분입니다. 이게 불용 사유가 보면 환경부에서 출고 지연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전액 불용 사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비 미교부가 결정된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제작사 출고일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국비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안 주겠다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내려오는 부분인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요구를 안 했으면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조정을 왜 하지 않으셨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군에서 청소차를 사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차를 살 경우에 시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구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로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했는데 그때 추경 때 그러면 이것 요구해서 돈이 안 내려온 거라고 이러면 추경 때 이것 얼마입니까? 금액이, 불용된 금액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3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3억 원. 이 시비 1억 4,850만 원 이거는 왜 조정을 안 하셨냐 이거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구·군에서 이 전기 청소 차량을 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했는가, 제가 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은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까? 언제 필요로 하는지 언제 요청할지 모르니까 그 1억 4,850만 원을 추경 때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감액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2022년도에는 신청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작사의 출고 지연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구·군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잠깐 볼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196페이지, 여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 부지 미확보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추진 불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군위군 환경부서와 사전 협의한 날짜가 2022년 10월입니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2022년 10월인데 군위하고 이래 해갖고 사업 부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의논이 되지 않았던가요? 의논은 10월부터 사전 협의를 봤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미확보가 됐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9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군위군 환경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군위군이 후보지 2개소를 추천해 주기로 했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2023년 7월 이후에는 아까 여기 적혀 있듯이 군위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함께 유치하기를 희망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체만을 위한 후보지는 추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위군에서 후보지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선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같이 안 해주면 우리는 그러면 사업 부지를 내놓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2023년 7월에 군위군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야생동물을 구조해 오면 저희가 대구시 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다시 방생을 하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후보지를 찾고, 후보지를 찾게 되면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지를 먼저 한번 저희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하기로 한, 같이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했는 게 2023년 7월이잖아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2023년 7월에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같이 안 해주면 안 해준다. 그다음에 2023년 9월에도 보니까 공문을 발송하셨네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공문을 발송하셨는데 미회신이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그러면 이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같이 안 해주면 안 해주겠구나.’ 이렇게 아셨겠네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뭐 그랬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렵겠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예산이,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지만 추경 때 충분히 이거를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결산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262페이지요. 262페이지에 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관 조성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불용 사유가 사업 규모가 축소·변경돼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다. 그지요? 재정 구조조정을 위해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불용 사유에는 효율적인 재정 구조조정이라고 하였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9억 7,200만 원이지만 저희가 1단계로 먼저 사업을 좀 추진하고 나서 현재 관리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이게 주로 보행로나 인근에 있는 완충녹지에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또 추가적으로 경관 조성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좀 불용을 하였고, 이 부분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 때 감액을 하였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사업비 축소로 해갖고,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시공사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사업비가 축소됐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것 국가물산업.

김정옥위원

시공사하고는 문제가 없었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자협의회랑도 얘기가 됐고 해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액 불용시킨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금방 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이, 이렇게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돌려갖고 쓰려면 미리미리 감액하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검토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많이 검토하고 그렇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우위원

없어요?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김태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육정미 위원님도 계시고 이성오 위원님도 계시니까.

김태우위원

아니, 제 할 차례에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차례대로? 그럼 육정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그럼 육정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라고 합니다. 저는 결산위원으로 참석했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비 관련.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육정미위원

여기 지금 사업의 불용률이 굉장히 좀 높은, 이게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나요? 32%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방학 때 시설을 해야 돼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어쨌든 교체 사업 이게 32.2%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3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들은 비내식성 자재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녹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가 쪽에서 한 40%를 부담하고 저희 예산으로 한 6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불용이 된 사유는 결론적으로는 수용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기 때문이고, 저희가 저조했던 사유를 분석해 본 바로는 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이 세입자가 많고 또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이런 쪽에는 신청하는 거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고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고 불용률이 많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집행이 저조하고 불용률이 32.2% 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는데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됐어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 남은 것 자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감이 서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왜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년의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축소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비록 지난번까지는 실적이 좀 저조했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또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의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텐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SNS 홍보는 물론이고 각 구·군의 소식지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상수도 지역사업소가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 구·군에 오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래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좀 특단의 조치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구·군하고 협조해서 개별 수용가 쪽을 좀 방문한다든지 노후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작은 한 10년 이상 되었던 걸로 제가 보고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물 복지의 일환으로 10년, 시작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어쨌든 한 10년 정도부터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해오고 있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액에서는 불용률이 32.2%인데 그러면 전체 어떤 교체 대상, 교체 대상에서는 교체한 것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사업 전체를 따졌을 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993년 이전에 우리 대구시에 비내식성관으로 준공된 건축물이 총 한 5만 1,000여 채 됩니다. 그중에서.

육정미위원

5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5만 1,000, 5만 2,000입니다.

육정미위원

5만 2,000.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5만 2,000채고요. 지금까지.

육정미위원

그럼 잠깐만요. 전문 용어여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1993년도 이전에 건축했을 경우에는 비내식성 수도관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건축 허가라든가 건축 관련 법에서 어떤 자재를 써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설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1993년 이전에 비내식성 자재로 한 수도관일 경우에는 교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인정이 되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가구 자체가 5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0가구.

육정미위원

5만 2,000가구에 달하고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그러면 그 대상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사업 진행이 완료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실적은 1만 4,000여 가구를 교체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참, 이게 대답하시면서도 5만이고 1만이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지요?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물 복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갑자기 다 아는 풀네임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상수도원 관련해가지고 대구에서는 굉장히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해 준다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이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SNS하고 소식지하고 지역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겠다고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아마 다 이전에도 해오셨을 거예요. 그지요? 안 하지 않았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안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안 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 복지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다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행정에서는 강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주민의 어떤 건강권을 보호해 준다거나 주거권, 인권권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는 좀 강권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들도 하셔가지고, 이게 5만 얼마인데 1만 얼마밖에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했듯이 또 예산도 7억 5,000만 원으로 턱 올려놓고 불용률은 30% 이상을 내고, 그러면 저는 이제 파악을 아직 못 했지만 그 전년도 2023년도 결산에서도 아마 불용률이 났을 거 같거든요. 그지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동일하게 쭉 오셨는데 이거 제가 잠시 다른 분 할 때 올라갔다가 확인하고 내려오고 싶을 지경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다른 거, 다른 거를 여기다 찍어다 붙이면 좀 뭣하기는 하지만 공무원시험 지역제한 푸는 거는 정말 한마디로 일시에 하면서 사실 이런 물 복지는 건강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10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것 자체가 20% 겨우 넘잖아요. 그리고 매년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하고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행정권을 이용해서 좀 뭔가를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할 계획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 부천하고 타 시·도 지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이게 세입자들 자체가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니까 신청을 잘 안 한다,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 비율이 있잖아요. 시가 6이고. 지금 시가 6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시가 6이고 이게 건축주가 4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살펴보면 지원 비율이 80~90%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0년을 맥 놓고, 우리가 그때는 기준이 없어서 수도관을 비내식.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비내식성.

육정미위원

비내식성. 이것이 어떤 나름 좀 위험성을 내포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우리 이래 한다, 6 대 4로 한다고 하면서 2008년부터 끌어오면서 이때까지 끌고 올 문제가 아니라 불용시키지 말고, 이거 지원 비율 자체를 높여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는 오히려 그러해야 하지 않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한 92%를 넘어가고 있고 저희 대구는 지금 81.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수도 쪽 특별회계의 재정수지도 지원하는 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재정수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취수원 이전 문제는 상수도원을 원래 구미 해평에서 안동으로 옮기면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전체 물 복지 차원에서 취수원의 새로운 이전 터를 고민하듯이 이 부분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도 지원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거나 한번 의논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타 시·도의 지원 비율과 또 대상 가구의 교체 비율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저희 상수도본부 특별회계의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원격 검침 구축 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이시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도 불용액, 우리가 결산에서 불용액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불용률이 22.7%예요. 그지요? 디지털 수도 미터, 이게 계획단가하고 실구매 단가가 차이가 좀 납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예산 수립 당시에 조달 가격을 고려해서 평균 단가 한 전당 8만 9,000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스마트 원격 검침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요도 늘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공급도 늘고 그러다 보니 업체들 간의 경쟁도 활발해지고.

육정미위원

높아졌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가 한 6~7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때 경쟁입찰을 시키니 단가가 대폭 낮아져서 이렇게 좀.

육정미위원

보통 경쟁입찰을 시킬 때는 최저입찰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이 업체에 지역 제한을 뒀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육정미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때 이 업체에 지역 제한을 뒀습니까? 이 사업 입찰하실 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지역 내에는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없나 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런 것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간단치 않잖아요. 그지요? 지역 일자리, 지역 경제 살린다고 했을 때 왜 지방자치입니까? 너희들이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왜 지역 경제, 지역 입찰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답이 왜 뻘떡뻘떡 안 나오고 그거는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는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쨌든 단가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지요? 사실은 단가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계획단가를 잡으실 때는 아마 그 제품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금액을 확인하셔서 계획단가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8~9개월이 지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이게 확 떨어졌다고 한다면 무조건 단가를 낮춰서 압박하듯이 하는 그 방식을 사실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역 제한을 뒀는지, 어떤 걸 두면서 건강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도 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낀 셈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단가 차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정도 된다면 한 4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8~9개월 안에 이 정도 공개경쟁입찰에 얼마만큼 많은 업체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예산 자체를 좀 과다 책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현장에 계실 때는 ‘정말 저 소리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앞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사업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결산하면서 성과 관련해서도 좀 보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결산서를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말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설명서.

김태우위원

말고 결산서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25페이지. 얘기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그 상단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율의 달성률이 0%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0%가 된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실제로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다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인쇄물 제작비 7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제작하는 거를 인쇄로 안 하고 디지털 파일로 대체 제작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전액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경관위원들을 활용해서 하면서 당초에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한 거에 대한 목표 성과는 다 이뤘는데 예산 절감을 통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적이 이게 인쇄물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아마 달성률은 0%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언제쯤 변경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작을 전자파일로 한 부분은 작년 6월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전자파일로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은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 상황상 예산실에서 절감으로 분류한 부분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예산의 문제고요. 성과계획서는 추경에 변경 가능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

추경에 왜 변경 안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잘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성과계획서를 본예산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

추경할 때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으로 416페이지에, 매나 결산서입니다. 상단에 보면 우리 건축과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

건축과 부서 성과에 보면 정책 목표가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을 도모한다. 성과 지표를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건축비엔날레 등 건축행정 홍보입니다. 건축과의 정책 목표와 과연 이 성과 지표 자체가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보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성과와 목표가 일치되도록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누가 시민이 봤을 때 우리 건축과의 부서 성과와 이 정책 목표라는 것이 이 건축과가 나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비엔날레 홍보가 지금, 그것도 성과지표 달랑 하나 있는 게 비엔날레 홍보했는 홍보 실적이 건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이 부서 성과에 대해 우리 건축과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서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다 드러난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작년에 건축과와 주택과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아마 건축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넘어오면서 말씀 주신 대로 정리를 하고 목표를 새로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성과와 목표 지표가 일치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성과지표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밖에도 도시디자인과에 꽤 많은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이 좀 있고 특히 주민참여예산들을 많이 남겼던데 그러한 것들은 왜 그렇지요? 제가 개별사업을 일일이 다 호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주민참여예산 중에 일부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구·군에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앞산 별자리 이야기터널 야간 경관 조성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는데 구·군에 배정을 하고 담당자가 사직을 하거나 이렇게,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서 새로 뽑히는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된 것 같고 지연이 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배정된 사업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이 있었고, 이월이 됐고 올해는 준공은 됐습니다. 앞으로.

김태우위원

상인고가교 같은 경우는 3억 원 했는데 3억 원 중에 2억 9,080만 원을 불용 처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상인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금년에 편성을 시켜주는 대신에 불용 처리하는 걸로 예산실과 협의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6월에 준공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감배정 요청을 했는데 예산상에서는 못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또한 또 그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많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시의회에서 바라보면, 저희들이 이 결산서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36%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예년 대비로 세입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징수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게 단순히 2023년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2년도 결산에도 예산액 18억 6,000만 원 대비 30% 정도 되는 6억 121만 원이 예상보다 적게 수납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결손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세입 편성할 때는 매년 구·군에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만큼 이렇게 저희가 잡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세입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쪽의 기타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맞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22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본예산에도 2억 원 이상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이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도 6,000만 원에서 더 증액됐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최종 징수 결정이 12월로 돼 있던데 이게 12월에 최초 부과된 이유가 뭐지요? 2023년 12월에 부과된 이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계절관리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계도기간이라든지 그전에 저공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례상의 어떤 그런, 약간 이렇게 근거도 뒀기 때문에 최대한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그분들한테 권고를 하고 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시 정리 추경이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정리 추경까지 실수납액의 실적은 매우 저조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디테일한 추정은 사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게 연말에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시에서 있었다면 12월에 부과하든 11월 말이든, 12월로 가면 이게 이만큼 징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결산 추경을 작년에 한 10월부터 그때 자료를 내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세입도 조정을 했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외에도 우리 환경수자원국의 세입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은 세입을 사업설명서에 나타내야 되는데도 산림녹지과의 어떤 사업들의 예산은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수자원국 안의 다른 부서에는 3,000만 원짜리도, 6,000만 원짜리도 나타나 있는데 9,000 몇백만 원이 되는 돈이 사업설명서에 표기되지 않고 있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9,500만 원짜리는 저도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국고보조금에 따른 반납에 대한 이자수입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 외에도 환경수자원국의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에 나타나 있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징수결정액만 나타나고 실제 수납만 나타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환경수자원국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물론 연말에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세입이 들어온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것들까지도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산에만 나타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계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세입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번에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면 이번 추경에라도 세입으로 잡도록 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미래혁신성장실장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우리 사업설명서 41쪽의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2023년도에 불용액이 다소 높은 편이던데 이게 특별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집행잔액 유보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유가 그게 다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시급한 데 먼저 ONE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가 한 60군데쯤 됐었는데 23군데밖에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부분들은 올해 좀 더 보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완료 계획이던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23개 그게 추진 실적이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한 게 올해 말까지 한 210개 정도가 됩니다.

이재숙위원장

210개 정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원래가 250개였는데 아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지연이 됐고, 또 이제 곧 2024년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2025년까지 완료하고, 그럼 사업 완료 시 우리 이거 예상되는 예산 절감액이나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보통 보안등이나 상수도 원격 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당장 예산 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앞으로 아마 센서를 이용한 사업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이재숙위원장

회선 비용으로 인한 절감이 제일 많을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회선 비용, 금전적으로는 그게 가장 큽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또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하셨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박종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론볼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뿐만 아니라 개보수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론볼이라는 것의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경기장에서 1.5㎏의 둥글납작한 공을 굴려서 정해진 목표에 가까이 접근시키는 경기로서 장애인 재활 스포츠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잔디 위에서 하는 컬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작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특성상 전국론볼대회가 올해 6월 개최 일정에 맞춰가지고 대회 전에 최상의 경기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사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2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체육시설관리부 자체 수립 계획에서는 2023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는 9월 20일에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비상 재정체제 돌입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정말로 비상 재정체제 돌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24년 본예산이 반영된 올해 1월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했으면 3월에 또 완료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1회 전국론볼대회가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는데 개최되기 한 며칠 전에 이 바닥이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 게 바닥 공사가 미리 완료되었더라면 이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냥 순서적으로 딱 진행대로 했으면 될 텐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이월액을 보면 이게 전부 다 국비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 이게 만약에 시비면 비상 재정체제가 관련이 돼 있는데 국비인데 왜 미리 사업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셨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구장이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대구광역시 전국장애인론볼대회를 했습니다. 그전에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4월부터 6월 14일까지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애초부터 계획대로 했더라면 제1회 전국대회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국에서 론볼 선수와 가족들 한 250명 정도가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관계하셨던 당시, 지금은 인사발령이 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셨지만 권두성 체육과장님이 당일에 오셔가지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되게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무튼 바닥뿐만 아니라 다른 개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 외로 1회를 치르면서 거기 관계하신 많은 선수의 가족분들이 만족을 하셨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종필위원

날씨가 좀 더운 탓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무튼 올해가 1회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 2회, 3회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론볼 가족들이 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소영위원

아니.

이재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그럼 제가 먼저.

이재숙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황순조 기조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검토보고서 189~194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정리보류액이 증가했어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정리보류액이 증가했는데도 미수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49억 7,500만 원, 23.9%, 미수납액이 68억 7,200만 원, 13%, 이렇게 각각 증가를 했어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리보류액은 예전 용어로는 결손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세금을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은 악성 체납을 말하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지방소득세에서 결손처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추징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무재산이나 폐업을 하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관련한 정리보류액의 대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원 정도 더 늘어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정리보류액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미수납액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경기 침체 때문이었거든요.

김정옥위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담배소비세 추징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풀리면 좀 나으려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결국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도 줄어드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2024년도에도 그렇고 2025년도는 좀 풀리겠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세수 전망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작년과 재작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세수가 좋아지기를 전망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옥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질의는 본 위원이 드렸던 것 같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랬지요. 그런데 진짜로 세수 부분이나, 이제 금리와도 연결이 되는데 금리가 조금씩, 더 이상 안 오르고 동결이 되는 측면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도 지금 대구가 역대 최악이라고 전국에서 떠들썩했다가.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제 분양 물량이나 거래량이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한 이제, 혹시 잘 시행이 될지 안 될지라든지, 이런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가 좀 풀려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겠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결손이나 미수납액 관리는 우리 행정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옥위원

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징수보류 이후에도 체납자 재산 변동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리보류를 했다고 영원히 세금을 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자와 동일하게 계속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이 되거나 또 사업 상황이 좋아지거나 하면 다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다시 들어가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실례는 있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이렇게 보면 징수보류 후에 이제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또 여기 지방세 환급금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납세자 착오 지방세 환급금 결산 현황이 이렇게 쭉 나온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뭐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 구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66.8%, 90억 8,600만 원이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이 98억 100만 원 그다음에 기타가 20억 7,700만 원 이렇게 이제 각각 나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이 98억 100만 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2023년 3월에 완화를 해주면서 국회에서 그걸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급 적용, 9개월 분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했는데,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정부에서 소급해서 환급을 해주는 법률이 시행되니까 각 지자체들에서 그 부분을 환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총 71억 원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법령 개정 전에 시에서 그걸 알았다면 이 법령 개정 전에 이런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안내를 해서.

김정옥위원

사전에 고지를 좀 해주셨으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정옥위원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데 선제적 조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전국 지자체가 그 상황은 모르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모르는 상황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 소급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환급금이 대거 발생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납세자 착오 부분도 90억 8,600만 원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개선될 방향은 없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LH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원래대로 그냥 다 정상 납부를 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LH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LH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돌려줄 돈인데 LH가 행정편의상 그냥 일단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지자체한테 나중에 돌려달라고.

김정옥위원

그냥 납부를 해놓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나중에 돌려주는 걸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저희는 환급금으로 잡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LH가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마라, 우리 통계상으로는 환급금으로 잡히니까 낼 때 어차피 면제될, 감액될 부분들은 빼놓고 납부를 해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의 잘못이 아니고 LH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LH의 행정 관행입니다.

김정옥위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많은 확률로 보면 기타 부분이 20억 7,700만 원, 28.1%에 속하고 있는데 여기 “기타”라는 부분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타에 대한 부분은 결산서에도 없고 설명서에도 없고 뭐 이런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거 표기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타의 95%가 우리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연말정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정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인데 그거를 지금 기타로 해놓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액수는 많은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김정옥위원

이게 왜 이런 짬짬이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정옥위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연말정산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기를 할 때 아예 그냥 연말정산을 빼놓고 나머지 기타.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좀 될 것 같고 그냥 “기타” 해놔 버리면 이거 뭐가 있는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혹시 뭘 감춰놨나.

김정옥위원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95%는 연말정산인데, 그거는 좀 표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이렇게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99.7%.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1,071억 6,000만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세입예산 짤 때 보수적으로 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렇게 보수적으로 짬에 있어서도 이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났다. 뭐 이런 거는 의원들이 보기에 세입 행정이 좀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이런 눈초리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을 찍고 그래도 세수가 계속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정리 추경을 한 다음에 작년 11월, 12월에 부동.

김정옥위원

정리 추경했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부동산 거래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주택 가격도 하락세로, 대구시가 그때 최악을,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세수 추계가 나왔고 정부도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얹은 게 이제 유가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또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세금이 또 결손이 났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작년에 세수 결산이 10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수 추계의 부분은 정부의 정책 또 우리의 경제 동향 같은 것들을 면밀히 좀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지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세출의 규모를 알 수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정옥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세수 추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또 강화돼야 되겠고 추계 빈도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타 추계 프로그램과 교차 검증 이러한 절차를 조금 거쳐서 이런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러 이러한 원인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염두에 두시고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제 보면 또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 개발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현행 행안부 세수 추계 프로그램은 과거 5년, 6년 정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 변화 이런 것을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의 좀 특수한 방향을 담은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 개발을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은 올해 8월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행안부 표준모형을 쓰는데 저희 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달이 변합니다, 다달이. 그런데 5~6년 치의 평균액을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면 지금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경제 상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추계 빈도 확대, 그러니까 매달 세수 추계를 해야 됩니다, 매달.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매달 세수 추계를 해서 변화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유관기관에서 매달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수시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을 담아서 작년에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들을 담은 세수 추계 모형이 올해 8월에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목표액을 좀 정확하게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수 결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입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 하나하나에 맞춤형 정책을 또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쭉 보면 금방 우리 박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86페이지도 그렇고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설명서 말입니다. 이게 한번, 설명서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한번 보셨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간단한 건데 전부 다 시비는 별로 남지 않았어요. 뭐 리틀야구장도 2,076만 원, 300만 원, 172만 5,000원, 이 정도로 남았고 국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국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되나요? 불용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월 사유가 되나요? 지금 이월했다고 이월 사유에 시 비상체제 운영에 따른 공사일정 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월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게 맞나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월이라 하는 것은 그 돈이 올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 완료가 금년도에 다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집행할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시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국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지. 우리 리틀야구장에도 국비, 시비 비율이 30 대 70이고 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30 대 70, 전부 다 이런 식인데 이게 시 예산은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뭐 이렇게 이월 사유로 해가지고 시 비상체제 운영에 따라 공사일정 연기, 이런 것을 이렇게 달아 써도 되냐, 이 말이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월해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이월해가지고 그래 한다고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월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시비 돈은 얼마 안 남고, 불용이라고 안 하고, 시비 돈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국비가 거의 다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재난안전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또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019년도 우리 행안부 공모에 최종 선정이 돼서 여름철 우리 상습 침수지역에, 침산~산격지구 일대에 빗물펌프장 2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침수피해 장소에 종합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보면 올해 이월액이, 지금 포함해서 집행해야 할 금액도 보면 103억 8,4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25년 이후에 계획상 지금 183억 7,2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자꾸 이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또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은 뭡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당기고 그래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저희가 사전절차하고 착공은 2023년도 1월에 했습니다. 2023년 1월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차년도 공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3월까지 진행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년도 공사 기간이 좀 덜 끝나고 또 감리도 작년 연말까지 좀 덜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또 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도 더 집행을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실장님, 원래 우리가 사업을, 이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게 딱 맞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

황순자위원

이게 공사 시행 시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설계 전에 정확한 이게,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지만 이게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거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매년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사정은 아까 저희 침산~산격지구에 작년 1월에 착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착공을 해서 터파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유지하고 편입하는 협상이 진행이 좀 덜 돼서 당초는 땅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터파기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깊이를 조금 더 갔습니다. 옆으로보다는 깊이를 당초 깊이보다 조금 더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는 것 이런 것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부 설계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런 요인이 좀 있긴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터파기공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 차원에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

황순자위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연재난은 좀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해 8월에 태풍 카눈 때문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대구 도심 지역이 상당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또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인 어떤 대비가 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하는 부분, 뭐 계획된 그런 게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대구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경우가 좀 드뭅니다. 드물고 한데 작년에는 특이하게도 태풍 카눈이 내륙을 관통해서, 보통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와서 쭉 수도권까지, 서울까지 직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위 쪽에 피해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회의도 좀 여러 번 하고 계속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큰비가,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통제를 한다.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그 주변에 피해가 날만한 지역에 주변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못 가시게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천변에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산사태 지역에 못 가게 하게끔 통제를 한다는 게 첫째 기본 원칙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전 대피를 시킨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게 산림청에서 산사태 주의보라고 발령을 합니다. 주의보면 뭐 함수율 80%, 예비경보가 함수율 90%, 경보가 함수율 100% 이래 되는데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될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그 예비경보, 대피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예측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경보시설을, 지금 이제 CCTV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고 수위계를 계속 증설하고 또 사전에 대피를 하시게끔 통제하고 대피하려면 주민들한테, 신천변에 산책들을 하시니까요. 그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알리고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방송시설도 달고 그래야 되니까 예경보시설로 수위계, CCTV, 방송시설을 다는 것을 지금 곳곳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 대구시에 보면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상습적인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좀 이상기후로 인해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 이제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뭐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뒤쪽에 보면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사고이월 사업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것도 보면 이게 사전에 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은요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했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어떤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는 만큼 좀 신중해야 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과연 어떤 사고이월 사유로 지금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뭐 절대공기 부족이 이유가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못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사정이 또 있긴 합니다.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계획을 잘하고 그래야 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어떤 폭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민간건축물 쿨루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저도 이 쿨루프가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지붕이나 옥상 같은 데 태양광 반사를 받기 위해서 특수 도료를 칠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이 전체가 불용 처리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맡겨서, 대행을 시켜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30~40개소씩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만 수요가 조금씩 줄었고요. 줄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대행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에서 “이거는 수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해주십사 설득을 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계속했는데 실은 작년에 저희가 설득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1,260만 원이지요. 이거는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액 불용 처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설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7개소, 금년에는 7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옛날에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단체들이 신청하고 심사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2017년인가 금년과 같은 경우인데 그때 신청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전에 이 사업을 따가신 거지요. 그전에 따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아마 다른 업체, 다른 기관에 맡길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게 비영리단체고 쭉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계속하자, 그런 것 같고, 저희가 보니까 조례상에도 여기하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바꾸기보다, 뭐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또 규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아쉽게도 저희가 좀 불용하는 것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설득을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비영리단체 구분이 있겠습니까? 이 사업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놔 놓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사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제가 실은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에,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조사업처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조례 규정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를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설득을 더 했어야 되지요.

황순자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에 와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사업을 달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적 상식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해달라고 해놓고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올해는 해주기로 했다.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1,260만 원인데.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는 많지 않은데 이 사소한 사업비라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경기가 하락돼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하기 위해서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결국은 설득을 해서 올해 한다. 제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됐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유난히 대프리카로 불릴 만큼 폭염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전 세계가 폭염, 폭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재난 대비는, 우리가 안전은 사전점검밖에 없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사고 이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

사전에 좀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잘 좀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좀 쓰셔서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벌써 6월밖에 안 됐는데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돼 오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듣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권기훈위원

2022회계연도에는 결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9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 사업설명서에는 98억 원으로 시비가 8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는 애초에 개관 시기도 올 4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또 딜레이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업비 증액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물가 상승 공사비와 물량 증가 반영 등으로 기존 90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였고요. 증액된 내역은 물가 상승 공사비 플러스 현장 여건이었고 여기에서 절감한 내외부 마감재나 조경공사 물량을 차감한 금액이 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억 원 정도 증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기가 연장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6월에 국비 45억 원을 받아서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2021년 7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2023년 3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앞전에 공사계약은 실시설계가 종료된 시점인 2022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사고이월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가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 검토 등에 따라서 2개월 정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해서 공사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하게 되어서 2024년 8월로 변경, 최종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공사 기간 연장은 5개월이 된 거지요.

권기훈위원

맞아요. 딜레이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내에 정주 여건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린이·가족을 위한 돌봄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거고 또 공모사업에서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도 이렇게 자꾸, 제가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사유를 봐도 크게 이해할 수 없는 사유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사고이월 사유에 보면 물가 상승, 총사업비 8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현장 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권기훈위원

아니, 그거는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거는 이해를 했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여건이 뭡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에서 철거 물량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권기훈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권기훈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퍼뜩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럴 만한 사유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월 사유를 보면 사실은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태여 이걸 사고이월로 잡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사고이월은 예산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보통 내년으로 이월하고요. 그 기준은 지출원인행위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권기훈위원

사고이월을 요구 조건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는 지출원인행위를.

권기훈위원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금 늦어지게 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큰 비중으로 반복해서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다른 사업에도 이러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동구 지역, 저의 지역입니다.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국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알 건데. 제가 자료 보니까 사업설명서 110쪽에서 114쪽, 자가통신망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인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구시가 지금 자가통신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스마트넷.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근데 이제 군위군도 마찬가지로 편입된 만큼 자가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다.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공사 중인데 21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고 1단계 금액인데 이거를 이월시킨 이유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지급 미발생이라서 이해되고, 2단계를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올 연말까지 완공인데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예산에 전혀 안 잡혀있네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지금 아시는 대로 작년 이후에 시의 재정 여건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현재 지금 두 단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와 군위군 간을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30억 원 부분은 군위군과 군위군에 소재한 여러 가지 시의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본부의 군위사업소라든지 소방과 관련한 소방, 파출소 쪽하고 군위군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대체로 보면 1단계 사업이 좀 완료가 되면 시하고 군위군 간에 연결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비율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80~90% 정도는 저희가 1단계로 소화가 되고 나머지 30억 원 남은 부분들은 군위군 간에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1단계가 7월에 마무리네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2단계가 이제 8월부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은 끝났고 2차 추경에서 3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래서 2단계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군위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자가통신망이 아니고 통신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게 완료되면 자가통신망으로 해서 통신비 절감이나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통신망을 빠르게 완료시켜야만이 이제 우리와 같은 라인을 이용해서 자가통신망을 이용한다.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공와이파이입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대구시가 보면 스마트도시를 선도한다고 언론에 매일 나오는데 공공와이파이가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선 우리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만 이렇게, 특히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는 보니까 국가에서 70%, 통신사에서 30% 하고 우리는 사용료만 지급하는 그런 공공와이파이인데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지금 보니까 3,553곳, 광주, 대전은 대구보다 훨씬 면적이 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300,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로만 스마트시티를 지향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가 되려면 앞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런 면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구축되고 또 우리 구·군별로도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구·군별로.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특히 군 단위나 이런 쪽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구시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공공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구시 전역에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 단위의, 공원 단위로 와이파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군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김원규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기초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다만 이제 구·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구·군에서도 일부 사업비, 운영비를 좀 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 특히 이번에 편입된 군위 같은 경우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특히 군위군 쪽은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군위군이 22곳, 달성군 161곳, 수성구 234곳 이렇게 나오는데 편차가 심하다.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게 아마 지역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좀 있고요. 과기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과기부에 이 예산 자체가 한 2년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사업은 좀 빠르게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스마트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방 제가 어떻게, 소방본부,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번에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이 되셨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대구소방본부장 직급이 준감에서 감으로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3급에서 2급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거 사실은 직급이 너무 하위직이어서 전체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총 지휘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하셔서 이번에 5월 27일 자로 되신 걸로,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5월 27일 자로 4개 시·도 본부장의 직급을 올렸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축하도 드리고요. 지금 짧게, 7쪽에 보면 우리 지금 대구에 소방헬기가 두 대 있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소방헬기 관련 사고이월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소방헬기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소련제 제품인 까모프 제품입니다. 그래서 2호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산 제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술자도 들어오지 않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헬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정비를 해야 하고 정비할 때도 보면 전문가가 와서, 전문 기술자가 소련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월된 거는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재생하는 과정에 있는 용역을 의뢰했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부품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사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10월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10월 달에는 그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다시 재계약은 했는데 10월이 계약 종료일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10월까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 회계상 10월 말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제 10월 집행 예정이라고 나오길래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거는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오늘 결산 심사 시간에 제가 한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노. 소방감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소방관 중에서 85%가 7급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대구지역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대구지역은 298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인력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휴직자가 있어서.

육정미위원

298명.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2,980명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겠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2,980명 중의 85%가 7급 이하다.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6, 7급 비율이 50~6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소방직은 사실 굉장히 어떤, 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실 때 국가직 되었다고 반가워는 했는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 체감되는 게 없으시네요. 이게 국가직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감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대구 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 조직의 주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구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이게 조례상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요청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조직은 인력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모든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처리합니다마는 하위직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업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들도 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이 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 업무가 화재에서 구급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 출동도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의 출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테러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현업 부서니까 원래 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전문화되면서 지금 차츰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오히려 현장이 더 전문성이 필요할 수가 있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근데 이제.

육정미위원

책임을 더 져야 될 수도 있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 분야별로 지휘관을 양성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늘어나면서 현재 제가 이번에 오고 나서 5급 상당으로 온 소방령이 70명이었는데 76명으로 곧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앞으로도 총체적으로는 어떤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따라가질 못하고 있지만 소방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찰에 비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조금 상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소방감님,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1쪽, 32쪽, 33쪽 이렇게 한번 봐주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있어서 11건 그리고 사고이월은 8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 주민·시민들의 사업에 있어서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에 관련해서 좀 러프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개념은 아까 청년여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행위를 했는 경우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와 집행 자체가 안 된 거는 명시이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문체국의 집행잔액이 20% 이상 많이 발생했는 거는요. 작년도 세수 부족에 의한 어려운 재정 여건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9개 불용사업에서 작년엔 38개 사업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불용 사유가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좀 면밀히 잘 검토를 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어찌 됐든 사유가 있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대구제2빙상장 건립은 제가 조금 짚을게요. 이전에 우리 11건, 8건에 대해서 2024년 6월 현재 집행률, 공정률 포함해서 추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료로 그렇게 갈음할게요. 그리고 대구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빙상장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빙상장은 1995년도부터 한 30년이 됐네요. 맞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에서 2025년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38억 원, 2023년도에 9억 원, 그다음 2024년도 43억 원, 2025년도 104억 원 편성 예정으로 국·시비 30 대 70 매칭 예산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럼 196억 원인데요. 그런데 보면 2022년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2년도,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공히 두 해 모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월률은 높아요. 예를 들면 2022년 예산 집행률이 8%고 이월률 92%,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11%, 이월률 89%, 이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2023년도의 경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월이 됐고요. 이러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실내빙상장이 노후화와 증가하는 동계스포츠 수요를 해소하고자 동구 각산동 1174-2번지에 제2실내빙상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9월에 설계해서 작년 10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설계경제성검토심의 시에 심의위원회의 보완 사항을 반영하는 데 시일이 좀 소요돼가지고 공사 발주가 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현액 44억 4,600만 원 중에 이월액이 90% 이상, 39억 7,6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예.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완료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요. 사업 예산도 보면 당초에 150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증가한 사업비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2023년 예산현액 44억 4,6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한 10.5% 정도로 저조한 실정은 맞습니다. 근데 올해 2월에 공사 착공 후에 현재 터파기공사 마무리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당초 완공 예정일인 2025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요.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셨는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박소영위원

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별도로 파악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2023년에서 2024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4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43억 7,000만 원 정도고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83억 원이 넘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이것도 이월시키는 건 아니시겠지요? 집행 가능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가능합니다. 그거는.

박소영위원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꼭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보니까 2024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연말인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올해 공사는 착공됐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현재까지 공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24년 2월에 공사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이월 금액이 아까 39억 7,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2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관급자재대금하고 공사대금 19억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20억 원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공사 공정률은 지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 공정률은 현재 지금 한 50% 정도.

박소영위원

50%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50%고요. 고성동 실내빙상장 노후화 문제로 제2빙상장 건립이 논의된 지가 한 10년이 돼 가는 거 맞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은 어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2025년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시민의 수혜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진을 내실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제2빙상장 근처에 동대구복합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현장에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누수공사 건 아시잖아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누수공사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진하시는 데 그리고 공사 완료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장

인구정책 추진에 청년층 인구 유입,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사실 지방의 인구 감소나 유출은 심각함을 넘어서 지역의 생존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는 지역 미래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지난 4월에 언론 보도에도 지난 한 해 대구에서 청년인구가 8,000명 감소됐고 최근 10년간 약 58만 명 이상 감소됐다고 나오던데 우리 대구시가 인구 감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구시의 대응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단기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이라든가 월세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구조 개편, 더 나아가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기업과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사실 미래 생존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구시 역점사업인 5대 신산업이나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들 모두가 결국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정책의 또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모든 정책과 사업들에 우선해서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소회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진짜 IMF 이후 28년 만에 최악의 재정 위기를 지난 1년간 겪었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이 고난의 행군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성되어 있던 예산마저 다시 깎아야 했던, 수천억 원의 예산을 깎아야 해서 대구시민들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또 하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구시 동료공무원들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위기 상황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잠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결전문위원실의 김동현 전문위원께서 35년간 대구시 남구와 대구시청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봉직하시고 이번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특히 2019년 예결전문위원실에 오신 이후에 지난 5년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와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건승하시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릴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재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